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4회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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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자주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자주재정과에 전 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00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작년에 우리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자주재정과에 330억이 있었습니다. 330억이 지금 재무과로 다 이관이 되고, 우리 순 지금 증가한 거는 110억이 지금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소비세 교부세 감소 보조분이 14억인가요? 14억이 없던 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게 원래 애초에는 기획청렴실에 예산이 책정돼 있던 게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왜 자주재정과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 지방소비세가 지금 부가가치세의 15%에서 21%로 증이 돼 있습니다. 증이됨에 따라서 그 세입을 지방소비세 관련 세입을 갖다가 다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잡아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시라 그러면 어떤 지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행안부하고 부산시에서 지금 이 세입에 대해서 각, 통일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자주재정과에서 하는 데가 있었고 세입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었고 그런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공문으로 지시가 내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기획청렴실 예산에…있던 걸 자주재정과로 이관해서 세입으로 잡았단 말씀이시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징수교부금 수입이 33억이 잡혀있는데 원금 1100억은 이거 우리 지방세 중에서 시세 과세분이 아니고, 뭐 어떤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니까 110억은 시셉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시세로 가는 건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시세 중에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는 세목이 두 개 세목이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그거는 이제 교육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교육세라든지 다른 세목들은 이게 징수교부금이 내려오진 않고, 요 두 개 세목만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다른 지방세는 전부 다 지자체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시세로 갔다가 우리가 3% 받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3%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3% 받는 고게 33억이 되고요. 그리고 저 세출에 있어서는요, 이번에 개인지방소득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개인지방소득세가 지금 상당히 세입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거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 소관 사항으로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납부는 지자체로 납부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11페이지 보시면은 그 예산이 제법 많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종합소득세분 확정 신고 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저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무서 소관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센터를 운영할, 예산을 들이고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중에 총 4개로 보통 구분돼 있습니다. 그 법인분하고 그다음에 특별징수분 그다음에 종합소득분 그다음에 양도소득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내년부터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독자신고체제로 지금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률

김종률위원

그니까 내년부터 독자체제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할 건데, 올해까지는 지금은 세무서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징수, 올해 지금 2019년도 해당분에 대해서 내년 5월 달에 뭐 종합소득세도 신고할 거고, 올해 과세분이 전부 다 지금 내년에 발생되는 거는 올해까지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 내년에 징수를 하고, 하더라 해도 세무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지방, 지방 (청취불능)법에 이게 개정이 지금 그 아까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런 이제 법인분이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4개 세목에 대해서, 국세에 대해서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까 저기 2개 세목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지자체, 지금 아까 4개 세목에 대해서 10%는 우리 지방세로 이때까지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세 일괄적으로 10%를 하면 우리가 지금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추가로 더 부과를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2개 세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에 단체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내년 20년부터 일괄적으로 신고를 그렇게 하도록 그래 지금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예, 알겠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한 김에 물어볼게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자주재정과는 우리 지방세 세입을 한 천억 정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자주재정과에서. 그중에서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시세로 갔다가 오게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까지 해서 우리 지금 한 해 체납세액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그 지방세, 단 체납은 공정조세과에서.

종률

김종률위원

공정조세과 빼고요. 자주재정과.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하고. 우리는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체납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게 이제 공정조세과로 넘어갑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넘어가서.

종률

김종률위원

넘어가더라 해도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을 알고…아닙니까? 체납세액이 얼마라고 해서, 관리는 공정조세과에서 징수하는가 모르겠지마는 그 조세과에서 납부, 징수 및 납부 파악을 해 가지고 체납세액이 얼만지를 넘기 줄 때 금액이 한 얼마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리가 저 작년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98.5%가 징수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재산세로 넘어가고 있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담당에게) 97% 정도 되죠?

종률

김종률위원

뭐 전체, 전체에 대해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97% 돼서 총 한 2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20억은 지금 공정조세과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어떤 그냥 기본적인 세에서 지금 체납세액이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재정과에서 취급하는 (청취불능)세는 상당히 재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등록, 취득세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큽니다. 큰데 20억이라는 거는 저는 공정조세과….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취득세 부분은 시세 쪽에서 이제 공정조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과….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한 100억이 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게 총 5년, 이때까지 그냥 한 해 그런 게 아니고 누적된 게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자주재정과는 건물 등 재산세에 대한 그런 큰 세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도 우리가 많이 징수를 해야 될 이유도 시세로 가지만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금액도 있기 때문에 일반 뭐 우리가 세목, 재산세 소비세 지방소득세도 많이 받아야,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시세 부분에도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체납세액을 최대한 좀, 재산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세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인 그런 납부해야 될 그런 또 의무세액이지만은 이런 분들은 재산이 다 있어서 부과되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체납을 좀 징수를 해 가지고 좀 세원도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조정교부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김종률 위원님에 덧붙여서 저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좀 전에 체납액을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어제 공정조세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80억 정도가 체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공정조세과와 자주재정과가. 그런데 공정조세과에서의 체납은 한 20억 정도고 나머지 60억은 자주재정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체납이 제가 그 전에도 자료요청을 했었지만, 결손이 우리가 해마다 또 많은 금액들이 결손처리가 됩니다. 그것이 5년 정도가 체납이 되다가 결손처리로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체납액은 80억이 남은 것들은 지금 5년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예, 이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지금 저도 이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16년부터 이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씩 지금 늘어나고, 어느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지가 좀 봐야 될 거 같아서. 요 부분을 좀 자료요청을 하고요. 말씀은 재산세나 지방소비세가 지금 거의 98% 정도라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작년에.

승자

맹승자위원

징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이렇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체납 부분과 징수 부분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는 그 체납액이, 체납액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에 프로테이지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럼 인구대비 체납액이 어느 정도일 때 조정교부금이 조율이 됩니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큰 차질 없이 그대로 100%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 기획청렴실에서.

웃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산팀에서 그건 다 하는 업무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은 지금 자주재정과 세입에 대한 것만 지금 모든 거를 하시고, 체납 부분도 공정조세과로 넘기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공정….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또 세입으로 들어온 거는 또 저기 뭐죠 재무과로 넘기고 그런 거네요? 지금 그전에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잉여금을 여기서 뺐었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승자

맹승자위원

재무과로 넘기셨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거는 결산 내부거래고, 결산. 결산이 이제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 결산을 할라하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금액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무과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 얘길 왜 하냐면요. 자주재정과에서는 지금 세입 부분만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니까 체납분이 많으면 솔직히 좀 일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주재정과에서 세입과 체납을 같이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체납 부분은 그냥 공정조세과 넘겨버리면 그 의무에서 조금 자유롭, 자유롭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주재정과에서의 주민세나 재산세를 받았으면 여기에서 체납 부분까지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서로 좀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요번에 모두채움신고서라는 게 새로 들어왔나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이제 지방소득세 지자체 우리 신고 독자 신고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모둠신고서라는 게 신고서 겸 납부서를 겸해서 하는 신고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새로 이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분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올해부터 새로 생긴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올해부터 새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매해마다 세외수입 그 체납정리 우수부서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은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체납정리 우수부서는 그러면은 19년도나 18년도에 어느 부서가 포상금을 탔나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그.

승자

맹승자위원

세외수입을 이제 많이 거둬들인.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자주재정과가 제일 많이, 자주재정과인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자주재정과는 안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느 과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1등이 그때 토지정보과가 1등을 했고, 그다음에 2등이 2개 부선데 2등이 선진교통과하고 휴먼도시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건 세입 부분에서 많이 이제 징수를 받았을 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세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건 세외수입 부분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3입니다. 21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도 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이라는 부분으로 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드렸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가결을 해 드렸는데. 이땐 2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해마다 지금 그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게 지금 3년 연속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차세대 지방세구축사업은 총예산이 1608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해 갖고 업무 위·수탁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첫해 시작이 2019년도였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년까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부담해야 될 금액이 1608억 중에서 몇 %를 내야 되는 거죠? 작년에 2700. 3천만 원 정도고 올해 7천만 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총금액이 3억 2900만 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억 2900만 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올해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내년에 2억 800만 원이 내년에 추, 다시 그걸 예산편성….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해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3년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첫해는 3천에다가 올해가 이제 7천이면 마지막 2억 부분은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2억 얼마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총예산 3억 2900중에 그 나머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211페이지에 보면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이 요 지금 방금 우리 로비에 신설한 거기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이 이제 지금 작년에 우리 3천여 명의 신고 민원이 사용했고, 올해는 아마 조금 더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환경이 출입구가 돼서 되게 덥고,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하고 우리 업무 보는 쪽에 2개 지금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 구입비가 2500이나 듭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총 설치비하고 구입하고 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설치를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냉난, 저기 같이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청취불능) 의회같이 이런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예, 박우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덧붙여서 좀 더 해야겠는데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은 무분별하게 돼 있으니까 각각 지자체에서 일하기 힘드니까 이걸 통합으로 하나로 모아서 점차적으로 3년, 2023년까지 이래 완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이 향후 계획이, 물론 이 시스템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저 뭡니까? 줘 가지고 이 부분에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뭐 대략은 알고 있지마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이게 이제….

우식

박우식의원

새올도 있고 뭐 통합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우리 사용 점…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하수관…료라든가 각각 틀리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 시스템 3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그 2006년도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이래서 장애가 생기고 있어 자꾸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601억을, 8억을 투자해서 이걸 하는 거 같으면 클라우드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받는 즉시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이 돼서 그게 중앙처리장치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자료를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중앙에 있는 통합, 통합데이터 중앙컴퓨터로 저장이 돼서 이게 이제 각 인터넷으로 바로 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이 인터넷 접속해서 거기 들어갈 경우에는 자기에 있는 그런 각종 부과 내역을 갖다가 상세히 알 수 있고, 또 이제 고지서도 2022년부터는 아마 고지서도 인터넷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우리 핸드폰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종이고지서도 지금 없어지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주 좋은 시스템일 거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기장군 같은 경우 이렇게 그거를 인용을 한다 그러면은 지방재정에 어떤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전후로 본다 그러면은 2023년까지 완성된다 그러면은 어떨 거 같습니까? 가령 뭐 재정성 같은 경우는 향후 얼마나 올라갈 거 같습니까? 자주재정과나 어떤 공정조세과라든가 이런 거 한다 그러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대부분이 이제 효과를 갖다가 본다면 지금 대부분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로 하는 그런 고지서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별도로 우리가 G뱅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카오톡이라든지 해서 나가는 돈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아마 좀 많이 삭감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이제 우리가 체납료 같은 경우를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전 국민한테 국민들한테 해서 거둬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 체납액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정도 상승효과가 있는 건지 요게 된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기관에 맞게 2023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빨리 선두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이거는 중앙에서 중앙처리장치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의원

체계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어떤 세 가지 중에서 수입정보, 차세대시스템하고 새올정보시스템하고 지자체 수입시스템하고 싹 다 3개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다 어떤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지자체에 내려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니까 지금 이제 세외수입도 지금 새올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특별회계는 새올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세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는 반영이 돼 있진 않습니다. 그 외 세입수입에 대해서 특별히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나 그런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이런 부분이 해서 우리 지방 재정부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나만 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 부분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공정조세과에서 그 국제화여비로 해 가지고 비교연수 참석을 올렸거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자주재정과가 올해 이게 새로 같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 공정조세과와 자주재정과에 세액 다루는 것이 달라서 지금 다시 올리신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이제 시에서 지금 대부분 이제 지자체별로 1개 과가 있는 데가 있고 2개 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세무부서 이제 2개 과가 있는 부서에는 각 과별로 조정도 힘들고 하니까 각 과별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라.

승자

맹승자위원

격년제로 이렇게 올해는 뭐 공정조세과 내년엔 자주재정과 이렇게 해 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래 그래왔었는데, 그게 이제 이 인원도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인사발령이나 바뀌고 이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 시에서 이제 각 과별로 한명씩.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국제화여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외로 가는 건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뜩이나 주민분들의 많은 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및 801페이지, 802페이지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인재양성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8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미래인재양성 캠페인 제작으로 예산액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1억 천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인재양성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시겠다는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캠페인 제작은 우리 과 주요프로그램과 사업 중심으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또 거기에 우리 군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해서 교육도시라는 어떤 이미지를 좀 부각할려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육이 미래다, 뭐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 뭐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들은 다 외부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이 많은 교육경비를 지불,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교육도시라든지 우리 교육도시가 뭐 우리 기장군이 교육도시라든지 또는 교육할만한 여건이 충분히 돼 있다고 보진 않는데요. 만약에 교육도시고 우리 교육이 제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고등학교 애들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애들이 타 도시로 나갈려고 생각하진 않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가. 지금 장안고등학교도 이번에 얼마 전에 수시만 해도 서울에 7명이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 기장군이 어떤 교육도시라는 건 이미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구요. 그리고 외부로 학생들이 많이 나가는 부분도 제가 사실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기장에 있는 애들은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오히려 바깥으로 해운대나 또는 울산으로 나가는 걸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걸로 있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아마 체크를 못하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저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는 듣고 있는 말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혹시나.

경미

성경미위원

예, 미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들 기장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실업, 옛날에 말하는 실업고등학교 같은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인문계를 못 가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인지.

경미

성경미위원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나가기 위해서 해운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고라든지 제일고라든지는 외부에서 인재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성고등학교여서. 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서 캠페인하기 위해서 뭐 교육환경조성이라든지 기장군을 홍보한다든지 기장군을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좀 사실은 뭐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거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신청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신청 사업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정초등학교 영어독서 및 영어체험을 통한 의사소통기능향상에 예산이 1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이고, 어떤 영어체험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어떤 교육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어 다독 프로그램 구입비 있고요. 영어도서 구입비, 영어신문 발간비, 화상교류 프로그램 운영비, 영어 독서부 교재 구입비, 행사운영비, 업무협의회비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세분화 돼 있는 내역을 일일이 다 받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죽성초등학교에 국제교류 학습 활동을 통한 영어특성화교육을 운영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한 48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학습이라 그러면은 타 외국에 가서 그러면 홈스테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 말레이시아 화상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하고 화상수업. 그니까 우리 AKC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이 학생 수가 작년에 63명이었어요. 작년에 63명이었을 때 예산하고 2019년도에는 71명으로 학생 수가 약 한 7명, 8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8명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약 한 2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만약에 화상수업을 한다면 AKC 수업을 한다면 그쪽과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화상수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1 대 1, 면 대 면 수업도 아니면 구태여 이렇게 다시 예산을 200만 원 이상 증액해서 올릴 이유가 뭡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전체 운영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감안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물가상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지금 프로그램 강사비 이런 강사비가 저희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 같은 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인건비를 상승을 말씀하셨는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신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오히려 학생 수가 세 명이 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좀 더 측정이 됐어요. 이거는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 측정을.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그 수업 그러니까 주로 대학진학이라든지 그다음 또 학력신장이라든지 뭐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했습니까? 학생 기준으로 맞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정, 고등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그거를 측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예산은, 예산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신청을 먼저 받구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배제를 하고 그 부분 자기들이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또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요청을 하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는 거쳤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학생 수하고 예산 대비액이 너무 기준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를 살펴보면요, 기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장고 학력신장을 위한 수준별 교육특강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에서는 2018년도에는 학생 수가 1125명이었구요, 2019년도엔 1048명이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학생 수 대비해서 뭐 예산액이 줄었다라고 저희가 측정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부산장안고를 봐 주세요. 부산장안고는 2018년도에 학생 수가 384명이었고 예산액이 2억 900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383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억 3900이 측정이 됐어요. 학생 수가 오히려 여기에는 한 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신정고등학교를 제가 살펴봤더니 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 1등급 방과후 프로그램이네요. 학생 수가 2018년도에 693명이었습니다. 예산액은 1억 6200이었구요. 2019년도 학생 수를 보니까 687명으로 6명 가까이가 줄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1억 6700으로 약 한 5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관고를 또 제가 살펴보니까 정관고 학력신장 및 사교육절감프로그램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2018년도에 학생 수가 799명이었고 예산액은 3억 600이었습니다. 2019년에 학생 수를 보니까 872명이에요. 3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이해가 됩니다. 3억 1200으로 약 한 600,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뭐 요구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을 측정하면서 어느 기준안이라든지 표준안이 돼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적으면서도 적어서 예산이 또 내려갔다는 거는 인건비 상승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비라든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다시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설명을 하실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개별, 개인 학생 수를 보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구요. 통상 학급을 보면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예. 그런 경우에는 학생 수가 조금 줄었다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보세요. 기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한 4, 5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 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비해서 뭐 한 2, 30명이 줄었으니까 한 3, 40명인가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예산액이 천만 원이 줄었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을 맞춘다 그런다면 학급 수, 학교 학생 수를 맞춘다 그런다면요. 서너 명이 줄었다 그래서 한 학급이 줄어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고무줄 예산도 아닌 거고,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지금 똑같이 올라왔어요. 오히려 더 기준이 없고 표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내년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서 예산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인재양성과 예산은 교육, 복지 뭐 이래 합해 가지고 전체 예산의 거의 뭐 45%, 한 3천억에 육박합니다. 그중에 우리 인재양성과 예산만 보더라 해도 거의 천억인데 뭐 여기에 국․시비가 한 700억 되고 순수군비가 한 300억 지원되지만, 우리 군비 300억 중에서도 공단전출금 한 27억 빼고 나면 순수한 군비가 우리가 한 270, 공단전출금 빼고 270억이 나가요. 여기서도 국․시비 매칭비율 120억 빼고 나면 우리 교육경비로 한 15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경비 조례, 교육 지원 경비 조례를 아마 넘어서는 금액 같은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한 가지 세출을 보시면 24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학교폭력근절 해 가지고 몇 억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되고 근절되어야 되는 시책은 맞다고 보지만 이거는 부산시에서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좀 안 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물론 시나 국비나 이런 게 확보가 되어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참 좋은데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안전이나 심리상담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군비라도 투입해서 이제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정말 군에서도 해 주면 좋겠지만 이거는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정말 필요한 교육청 사업일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교육청에서 정말 이런 거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폭력 근절까지 우리가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도 지출이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150억이나 되는 교육경비 중에서 이거는 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