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남순
박남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부서별로 심사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은 국내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한 재정 역할 강화에 필요한 시점에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자치단체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추진 방침에 따라 불용액, 예비비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정부는 예산안 삭감 시 예비비로 편성되는 잉여금 우선 활용 및 불용액 축소 노력이 지방 정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패널티 적용을 하겠다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과다로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겠다, 정부 예산 국비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법령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목적의 적합 여부, 보조금 내역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합리적 세입을 고려한 재정 지출인가를 봐 주시고 계수 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학 간사님께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간사님,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경제과, 동해경제활성화 및 국제민간 경제교류 사업 외 2건,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재난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12차 회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