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에서 오신 김유정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김유정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장병준입니다. (인사)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 상담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중앙회 이천시지부 사업 지원비로 2,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개소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업무추진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소상공인회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계량기 관리 재료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08만 원, 여비로 192만 원, 마케터 인건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지역화폐 홍보비 2,700만 원, 박람회 부스 지원비 1,500만 원, 지역화폐 일반판매 할인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지원 홍보물 제조 및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로 3,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로 80만 원, 중소기업 육성 및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53억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보조사업으로 16개소에 총 4억 2,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닥터 보조사업으로 3,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안정사업입니다. 일자리위원회 등 일반운영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 대규모 채용박람회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86만 원,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7억 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자리센터(읍ㆍ면ㆍ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직업상담사 19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으로 1,3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억 7,850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240만 원,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인건비로 2억 3,730만 8,000원,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여비로 940만 원, 재료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전담매니저 인건비로 2,192만 6,000원, 민간이전으로 4억 9,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직무교육 및 심화교육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여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5,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청소년 보듬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복지관 건물 유지관리비로 975만 1,000원, 근로자복지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 및 21개의 교육사업비로 7억 7,8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보안등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44만 원, 업무추진비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부, 이천상공회의소,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사무국 사업지원비로 총 9,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비로 1,700만 원, 근로자 기업문화탐방으로 7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신년인사회 사업으로 1,000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4,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환경보전 지원사업으로 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고지서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4,239만 원, 업무추진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으로 17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6,7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사업으로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제작,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포획사업 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472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인건비로 2,007만 2,000원, 작업도구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지원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도랑 복원시범 보조사업으로 1억 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처리사업 야생멧돼지 사체 랜더링 처리비로 1,200만 원,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2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1,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조기폐차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와 다음 쪽 대기오염 전광판 및 각종 환경측정기기 사용료 등이 해당됩니다. 474쪽입니다. 대기 및 폐수시설 현지확인 여비로 240만 원, 일반보전금 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종합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5쪽입니다. 녹색성장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업무추진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활동지원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1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사물인터넷)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으로 8억 3,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조사업으로 6,2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6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6,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으로 1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으로 8,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차량구입 지원으로 7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금으로 7,916만 6,000원,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사업으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중소기업 단체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으로 3,365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으로 8억 1,500만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료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사업으로 9,000만 원, 미세먼지 정도관리 장비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3,500만 원,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해소설비 설치지원으로 1억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모니터링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에너지 안전점검 일반운영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LPG안전지킴이 사업으로 2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8억 5,1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폭염대비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로 4,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클린이천 우수마을 일반보전금으로 100만 원,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사업 등 민간이전비로 7,092만 원, 클린이천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일반운영비로 총 10억 4,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및 위조방지 표시 제작, 폐기물처리 분담금 납부, 청소용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48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등 민간이전비로 11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청소 CNG 차량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을 위한 용품구입 및 재활용 동네마당, 폐비닐공동집하장 유지보수입니다. 재활용품 선별관리 폐형광등 위탁처리비로 9억 6,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재활용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 빈병 보증금 반환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사업으로 3억 7,002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3,500만 원,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감시원 사업으로 4,180만 8,000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비로 1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6,1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 구입비와 RFID 음식물 수거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등으로 5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투기 근절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64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투기단속 일반운영비로 1억 3,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시카메라 공공운영비 및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2,800만 원,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2,000만 원, 불법 투기 장소 화단 조성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14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설치운영위원회 운영사업으로 1,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승하차장 설치공사비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상하수도요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폐기물 시설관리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 재료비 450만 원, 폐기물적환장 지붕 설치 등 시설비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침출수 수질관리 재료비로 2,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총 18억 7,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대형 폐기물, 폐목재, 불연성 폐기물 등의 위탁처리비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운영비로 6,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무촌리 매립장 토지매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로 환경미화원 64명 인부임 44억 4,4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업무추진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3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넝쿨 제거사업 인건비로 1,284만 원, 일반운영비로 2,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98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 및 무궁화 조성관리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용역비로 총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재료비 100만 원, 설봉공원ㆍ어린이공원 등 공원 녹지시설 조성관리비로 6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꽃 식재 및 녹지관리 인건비로 4,680만 원, 재료비 5,040만 원, 관내 역 공원 내 화단정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한뼘공원 조성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녹지사업 조성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공원관리 및 화장실 관리원 인건비로 7억 5,864만 원, 일반운영비로 총 5억 6,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공공요금 및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여름물놀이장 운영이 있습니다. 503쪽입니다. 재료비 150만 원, 공원시설 보수 및 정비 등 시설비로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공작물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 1,280만 원, 등산로 정비 등 시설비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4,809만 6,000원, 임도보수사업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비로 6,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수수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인건비로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사업비 4억 1,1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입니다. 산불감시원 30명 인건비로 4억 2,750만 원, 일반운영비로 2,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용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경상적 보조 일반운영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4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비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509쪽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등으로 1억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입니다. 인건비로 4,8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예방단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3억 4,103만 6,000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1,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보조사업으로 1억 1,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입니다. 512쪽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304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1,057만 9,000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장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진료 컨설팅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으로 8,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사방사업 경상보조사업으로 2,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자본보조사업으로 5억 5,8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515쪽입니다. 조림보조사업으로 1억 5,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보조사업으로 1억 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516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3명 인건비 등으로 6,158만 4,000원,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추진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묘목 구입 재료비로 2,000만 원, 행사 급량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으로 5,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산림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453만 2,000원, 부서기본경비로 5,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제안서 설명입니다. 969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중리천 인공습지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관리 용역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0쪽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관리 용역 6,500…… 아, 폐기물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983쪽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1억 7,416만 2,000원에서 21억 3,389만 4,000원을 증액한 53억 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5,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5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992쪽 기업환경국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지원 연구용역사업은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를 49억 6,125만 원에서 52억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1027쪽 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62억 9,000만 원에서 63억 5,375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21년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사업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455쪽, 456쪽, 4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8쪽,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네. 이천시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읍ㆍ면ㆍ동 기업인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각 기업체에서 이제 서로가 관내 기업인들끼리 잘 모르고 또 같은 업종끼리도 잘 몰라 가지고 정보교환이 안 되고 그런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번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정보공유 및 관내 기업끼리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458쪽, 459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60쪽, 461쪽. 없으시면 462쪽, 463쪽, 464쪽, 465쪽, 466쪽, 467쪽, 468쪽, 469쪽까지, 네. 기업지원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471쪽 맨 밑에 그 인건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자료 확인)

맨 밑에…….

471 야생동물 구조치료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

그냥 인건비라고 해서 이렇게 맨 밑에…….

인건비? (자료 확인)

471쪽이요.

아! 네.

(환경보호과장에게) 관등성명, 관등성명.

네, 환경보호과장 우현녀입니다.

네.

여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인부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생태계 교란하는 그런 야생식물이 있어서 그걸 퇴치할 때 들어가는 인부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뒷장에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72쪽, 4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473쪽에 보면은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있고요. 유해야생 포획 보상금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예상…… 1,500마리인데 그 예상금액, 마리인 거죠? 정해진 마리가 아니고.

예상…….

네.

네, 예상 마리입니다.

예상 마리죠?

네, 맞습니다.

금액도 마찬가지죠, 예상금액?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4쪽, 475쪽. 476쪽, 477쪽, 478쪽, 479쪽, 480쪽, 481쪽, 482쪽, 483쪽, 환경보호과…….

47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473쪽에 역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사업이 있고 이 부분이 보면은 4, 5년 전에 한 400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년도 2018년도에는 1,400으로 이제 800으로 했다가 지금 1,400으로 했다가 이제 전년도에 2,500, 그리고 내년도도 2,500 세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지속적으로 포획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작다 이래서 지속적으로 올려주시는 거는 감사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확산이 돼서 포획을 많이 했는데,

네.

이천은 이런 부분이 주변 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에서 이 부분을 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2,500 세우신 건데 이런 부분을 추후에도 포획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수량이나 그런 부분, 또 지역을 나눠서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쪽 A, B, C 지역이 있으면 그 포획장소는 C 지역에 있는 사람이 포획을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발견한 사람이 먼저 포획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포획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우현녀입니다. 좀 전에 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제가 말을 실수를 했고요. 그 저희가 포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포획단이 4반으로 되어 있어요. 1반부터 4반까지 있어서 지역별로 해서 최대 저희가 36명이었다가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을 해서 지금 48명까지 지금 늘려놓은 상태고요. 11월 11일부터는 저희가 지역을 풀어서 포획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 이천 시내 어느 지역에서나 포획이 가능하게끔 지금 풀어서 하고 있고 지금 전에는 활동비를 주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10만 원 주고 반별로다가 최대 25만 원까지 해서 포획 활동비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국비가 20만 원이 내려오고 또 도비가 10만 원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자가소비 하다가 자가소비 시절이 끝나서 현장매립 하다가 그것도 또 힘들어져서 저희가 지금 렌더링 냉동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멧돼지를 보관해서 지금 저희가 렌더링 처리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또 멧돼지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지금 마리당 지금 40만 원씩을 현재 주고 있고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양평이 거기는 이제 아직까지도 땅에다 묻다 보니까, 땅에다 묻기 때문에 그 사후처리비용 5만 원을 더하고 또 시료 채취하기 위해서 거기 48만 원을 주고 여주 같은 경우도,

제 얘기는,

네.

뭐 얼마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분들하고 관계를 좀 잘 해서 이런 야생조류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84쪽, 485쪽. 486쪽, 487쪽. 488쪽, 489쪽. 490쪽, 491쪽. 조인희 위원님.

488쪽에 보면요. 맨 위에요. 맨 위에서 셋째 칸 이 정도. 넷째 칸, 빈 병 보증금 반환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만 원씩 50건을 주셨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됐으면 그 업소가 또 신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위반업소는 그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데 그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자료 좀 자료 주세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92쪽, 493쪽. 494쪽, 495쪽, 4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497쪽에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해서.

아니, 아니. 김일중 위원님.

네.

아직 그쪽은 넘어가지 않았고요. 자원관리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 김일중 위원님 먼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일중 위원님.

497쪽에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잠시만요, 잠시만요. 497쪽 아직 넘어갔어요. 지금은 자원관리과. 김하식 위원님 먼저.

네. 485에 보면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 2019년도에 다섯 마을 평가가 어디 어디가 되어 있어요?

우수마을로 평가된 데는 증포 2통이랑요.

증포,

2통.

2통.

호법면 동산 1, 2리.

동산.

1리요.

1.

그다음 설성면 장천 1리,

장천 1리.

호법면 매곡 1리.

매곡 1리.

네. 신둔면 도암 2리가 선정됐습니다.

도암…….

2리가 선정됐습니다.

2리.

네.

이게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면 새마을 자치행정과에서 친환경마을우수평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환경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평가와 이쪽에서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평가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저희 부서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마을에 청소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실적이나 아니면 재활용의 제고율이나 또 마을을 얼마나 주민들이 합심해서 가꾸느냐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뿐만 아니라 현장평가 실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것을 새마을공동으로 해서 뭐 어떤 뭐 좀 이렇게 한다던가 왜냐면 자치행정과에서 평가 그 새마을에서 평가를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틀리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마을, 이천에 있는 전체 마을 다 평가하는 건데 올라온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 월이, 연말평가가 아니고요. 3, 4, 5, 6, 9해서 그 시기마다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

그러면 애초에 처음서부터 그러면 아예 우리 마을은 이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평가하기 전에 저희가 신청하는 마을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을을 대상으로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요.

네.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 이쪽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쪽에서 평가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어떤 나눠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제 이야기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이렇게 양쪽 서로 의견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뭐 이쪽에도 잘 하면 이쪽으로다 약간 평가하는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더 둬서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여러 군데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쪽, 왜냐면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양쪽에 장단점 비교하고 평가항목 비교해서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한 번쯤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원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산림공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97쪽 오른쪽 하단에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 가로수라하면 어디에 위치한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가 이천시 관내에는 약 한 3만 5,000주 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도변하고요. 우리가 지방도로변, 시내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대부분이 식재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무궁화는 몇 월 달에 꽃을 피우죠?

무궁화는 6월 뭐 이때 되면 아마 꽃이 필 겁니다.

보통 이 매번 나오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꽃을 가로변에 이게 만약에 가로변에 심는다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보행자들이 같이 겸비해서 그 미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면 이 정관에 꽃을 심고하는 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차들만 지나다니는 곳에 그냥 매년 꽃만 심게 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뒷장 499쪽에 꽃있는 도시 조성도 연계돼서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또 만약에 죽은 꽃들은 또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꽃이 말라 죽어서,

저희가 이제 초화류하고 이제 다년생하고 겸해서 심는데요. 대부분 이제 시각적으로 초화류가 화려하고요. 다년생은 좀 은은하죠. 그래서 설봉공원 같은 데도 이제 다년생을 식재를 확대를 해 나가고요. 저희가 초화류는 가급적 좀 줄이기로 했는데 그것이 그 다년생도 꽃피는 시절 빼놓으면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이게 저기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화단을 조성하고 그러는 데는 대부분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그런데 점점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초화류를, 그래서 다년생 위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네.

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 활용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이 조경적인 부분에서 보행자와 주행자들 가로변에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같이 미관을 겸비할 수 있는 곳에서 꽃을 심는다면 그만큼의 타당성은 있겠지만 이 차량만 주행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꽃의 미관을 본다라는 것은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정말 그런 미관적인 부분에서 도시의 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지금 거기 예산서 하단도 있지만 이천시 녹지메뉴얼을 작성을 해서요.

네.

그거는 저희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라든가 회사라든가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전부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메뉴얼을 도로변은 어떻게 가꾸고 또 우리가 도시림 여기 용역도 주지만은 전반적인 이천시 가로수와 녹지에 대한 앞으로 조성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그 메뉴얼을 작성하려고 예산에 아마,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로변이라든가 시내변이라든가 이런 녹지라든가 이런 거 조성관리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꽃을 심는 비용은 따로 추가되고 이 꽃이 죽고 나서 철거하는 비용이 따로 추가되고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 추가되는 사항들을 작년부터 보았는데 혹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 또한도 다른 지자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내에 미관을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들이 좀 있으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같이 협력해 갖고 의견을 나눠서 시가 좀 예쁘게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좀 더 절약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좀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98쪽, 499쪽. 500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 심의래 위원님.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이거는 정비하시려고 금액을 올리신 거죠? 이거?

네, 그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은 농업테마파크 내에 있는데요. 연 그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요, 1만 2,0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그거와 연계하는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재문화체험장과 유아숲체험장에 그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유아숲 교육운영 보조도 5,100만 원, 이렇게 올리셨고 여기 보면은 유아숲 운영비도 똑같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따로따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였나요? 보조하고 운영비하고?

그 체험원 운영은요. 저희가 이제 이것이 어린이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취학아동도 있지만 대부분 미취학 아동들이 많아서 운영은 안전시설정비라든가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을 하는 거고요. 교육운영보조는 거기 숲 해설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공인자격증이지만 한국 숲 해설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필한 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순수운영비고요.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그 앞에 운영 2,200만 원은 저희가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정비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조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또 운영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음 쪽에 보시면 505, 보조 말고 운영비. 같은 금액으로.

위원님 몇 쪽이죠?

505쪽이요. 유아숲 교육 운영하고 보조 올라왔고 유아숲 운영비 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이게 다 필요한 건가 이렇게 묻습니다.

505쪽,

맨 위에요. 505쪽.

그 운영비 505쪽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인건비고요. 사람 채용하고 그랬을 때 하는 숲 해설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고 앞에 2,200만 원 운영은 어린이들의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조도 필요해서 다 올라오신 거죠?

네.

그래서 합쳐서 지금 10억이 넘게 올라왔어요. 다 필요해서 다 올라온 거라고 하셨죠? 세 가지 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5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6쪽, 507쪽. 508쪽, 509쪽. 510쪽, 511쪽. 512쪽, 513쪽. 514쪽, 515쪽, 516쪽, 5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전반에 대해서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969쪽, 970쪽 특별회계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83쪽, 987쪽. 계속비로 넘어가겠습니다. 992쪽, 1027쪽.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질의 하나 드릴게요. 465쪽 보시면 청강대학교 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2,500이요.

네.

그때도 한번 추경 때 올라왔었던 건가요?

작년도에,

본예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때 국비보조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번에도 국비하고 비례해서,

매칭이에요?

네, 매칭해서 나가는 겁니다. 5년간 지원하기로 돼 있거든요, 국비가.

계약기간이 5년간이요?

네.

작년에 좀 어땠어요? 작년에 처음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처음 했는데 거기 최종결과는 저희가 학교 회기년도가 2월 말까지라 3월쯤 돼야지 결과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아…….

최종결과는. 저희하고 좀 달라 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고 왔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도 한국관광산업대학도 있고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이천시……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이천시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똑같이…… 그러면 한국관광대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이 좀 8,000이 올라갔어요. 그거 아시겠죠? 472쪽.

네. 그건 전에 동의받은 사항입니다.

네. 이번에 시작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이번에 새로?

아니요, 해마다 하는 겁니다.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언제 올라왔었죠?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나?

저희가 출연금은 해마다 8,000만 원씩 7개 시군이 운영비로 주고 있어요. 472쪽.

네, 472…… 이건 추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사업을 위해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5,558만 원을, 재난안전상황실 일ㆍ숙직수당 등 운영수당 3,640만 원을,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5,3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재난음성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400만 3,000원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강사료로 78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세미나 참석 실비로 320만 원을, 내진보강사업 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24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을, 급경사지 위험 수목 제거 및 정비에 762만 원을,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서버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사업을 위해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함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3,124만 원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1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방재차량 경광등 설치비로 300만 원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등 기타보상금으로 6,72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을 위해 위험 안내판 및 수위 표시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36만 원을, CCTV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2,061만 4,000원을, 관리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4,2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및 관리여비에 240만 원을, 시설 보수 보강공사 등 시설비에 3억 1,2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사업비에 1억 3,269만 원을, 안전문화운동사업에 2,00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020만 원을,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에 575만 원을,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에 8,000만 원을,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에 3,950만 원을,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3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에 500만 원을, 승강기 안전관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방위 운영 및 교육사업을 위해 민방위 장비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4,0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량비 및 간식비로 1,400만 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5,550만 원을, 재해ㆍ재난대비 통합시범훈련 등 행사운영비로 4,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억 2,326만 6,000원을, 안보현장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40만 원을, 민방위 경보사이렌 배터리 교체에 300만 원을, 화생방장비 구입에 9,030만 원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1,087만 원을, 예비군 지원사업으로 2억 2,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으로 1,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방독면 보급에 2,100만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관군 상생협력 정책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모범군장병 문화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을, 이천재향군인회 호국정신 함양 및 시민안보 교육에 200만 원을,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이천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을, 이천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에 600만 원을,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3억 원을, 중리천(상류부) 하천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복하천 관광화 사업에 19억 9,280만 원을, 청미천변 걷고 싶은 길 조성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소하천 관리 및 제방정비 추진여비로 400만 원을, 소하천 제방정비에 4억 원을,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9,856만 원을, 고사천(소하천) 정비에 5억 원을, 인배천(소하천) 정비에 24억 원을, 소하천 준설사업에 4억 원을, 소하천 수목 제거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수랭이천(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 3,720만 원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5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1억 8,370만 2,000원을, 부서 기본경비로 5,3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도시행정업무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686만 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업무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공고료 등 3,338만 2,000원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96만 원을, 이천온천 시설보수공사비에 1,000만 원을, 시유 온천공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2,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중리택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 급량비로 288만 원을, 택지개발사업 추진여비로 360만 원을, 차 없는 거리광장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30억 원을, 부발역세권 남단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1억 1,000만 원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설봉저수지 아랫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 제안서 평가수당 등에 832만 원을,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7,00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8,94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설봉저수지 아랫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 용역비에 2억 8,000만 원을, 죽당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3,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에 30억 원을, 이천사거리-신진리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사비에 4억 원을,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공사비에 5,000만 원을,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외 2개 노선 개설공사비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 사업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4,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오천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송라-대신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조읍-경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도립-송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이황-선읍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내촌-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이평-매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도암-도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보수원 급량비로 924만 원을, 도로관리원 대기실 소모품비 구입에 240만 원을, 자전거보험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 8,244만 6,000원을, 도로관리원 대기실 연료비에 758만 6,000원을, 도로관리차량 유지관리비 등 차량선박비로 1억 1,280만 원을, 제설장비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여비로 720만 원을, 도로보수용 및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비로 2억 1,400만 원을, 노면청소 폐기물처리비 2,200만 원을, 도로관련 구상금 2,000만 원을, 과적 단속용 측정기 구입에 5,000만 원을,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에 7억 원을,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복구 공사에 5억 원을,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에 5억 원을,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6억 원을, 차선도색공사에 2억 원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290만 원을, 현황도로 용지보상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사업에 2억 190만 원을,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가로등 정비관리에 5억 원을, 도로점용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2만 원을, 노점상단속 급량비에 208만 원을, 공공요금으로 48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445만 8,000원을, 도로보수원 14명의 인건비로 7억 3,73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4,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유산-매곡 간 차입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1억 6,870만 원인을, 유산-매곡 간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48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교통행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위원회 수당에 585만 원을, 3개 전철역사 상징조형물 임차료 45만 원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구용역비에 1억 8,000만 원을, 이천시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원을, 이천모범운전자회 지원에 2,400만 원을, 이천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629만 3,000원을, 이천모범운전자회 차량 구입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도 제작에 1,500만 원을,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24억 9,000만 원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2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으로 31억 7,773만 5,000원을,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에 2억 9,352만 3,000원을,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7억 1,924만 5,000원을,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에 1억 7,26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1,094만 1,000원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2,191만 4,000원을, 택시쉼터 운영비에 1,880만 원을, 그다음 통합콜센터 운영비에 3억 8,548만 원을,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에 4억 2,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6,750만 원을,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2,466만 원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7,880만 원을, 버스공영차고지 증설공사에 8억 300만 원을,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에 1억 5,718만 2,000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1,000만 원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2억 2,549만 5,000원을,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에 668만 4,000원을,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2,52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교통신호기등 신설보수와 관련하여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6억 1,066만 원을, BIS 및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에 5억 2,500만 원을, BIS 성능개선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18억 1,700만 원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당 관리사업비로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홍보물 구입비로 600만 원을,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종사자 보상에 280만 원을, BIT 확대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감응 신호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4억 1,48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기본경비로 4,706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8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4,793만 2,000원을,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억 9,680만 원을,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 야간근무자 급량비로 316만 8,000원을, 자동차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1,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화장실 등 난방용 유류비로 237만 3,000원을, ARS 민원안내시스템 서버 업그레이드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470만 9,000원을, 차량선박비로 360만 원을,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 업무활동여비와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징수활동여비로 360만 원을, 대민활동비 900만 원을, 과태료 부과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안정적인 차량관리 운영비로 624만 원을, 특별사법경찰업무 사건조사 출장여비 1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로 9,932만 5,000원을, 부서기본경비로 2,6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유료주차장 수입금으로 15억 원을, 견인료 수입으로 891만 원을, 시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6,800만 원을, 세입ㆍ세출 외 이자수입으로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과징금 6,150만 원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3억 9,6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입니다. 폐번호판 매각대금으로 5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금으로 5억 25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3억 902만 4,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사업과 관련하여 주정차 단속 관련 현수막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3,043만 2,000원을, 주정차 단속 직원 피복비로 864만 원을, 주정차 위반 단속 급량비로 998만 4,000원을,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4억 2,09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507만 2,000원을,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1,100만 원을, 주정차 위반 단속여비로 504만 원을, 교통지도단속 참가자 급식비 지원에 2,620만 8,000원을, 교통지도단속 참가자 근무복 구입비 지원에 1,620만 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비에 1억 9,413만 6,000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비로 18억 170만 원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비로 6,330만 원을,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등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에 1억 5,2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에 18억 760만 원을, 금당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교통행정 지도점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로 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배상금 등으로 300만 원을,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 1,60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4,25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로 2,92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4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4,91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입니다. 부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2,764만 4,000원을, 부발역세권 남단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50만 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3,72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5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사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600만 원을, 대지보상비로 3,17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93쪽부터 1022쪽까지로, 안전도시건설국 계속비사업은 고사천 정비공사 외 79건으로 총사업비 1,449억 5,341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비조서에 일부 사업의 예산액 부분에 변경이 있어 차후 개의되는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521쪽부터…….

500…….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네, 500…….

521…….

네, 521쪽. 522쪽, 523쪽까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524쪽, 525쪽. 없으시면 526쪽, 527쪽. 528쪽, 529쪽. 530쪽, 531쪽. 532쪽, 533쪽. 534쪽, 535쪽, 안전총괄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36쪽, 537쪽.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538쪽, 539쪽, 540쪽, 541쪽까지, 도시개발과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543쪽, 544쪽, 545쪽. 546쪽, 547쪽, 548쪽, 549쪽. 550쪽까지, 건설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551쪽,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557쪽, 5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555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하고요. 네, 요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500…….

555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매칭사업) 해 가지고 2억 2,549만 5,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교통과장 이희곤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처음 생기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써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돼서 만 13세에서 만 23세까지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그 교통요금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만 13세에서 18세까지는 1년에 연간 7만 9,094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만 19세에서 만 23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년에 12만 2,496원 정도를 연간 도비와 보조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557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사업에서 교통공원 있죠. 교통공원 홍보비로 해서 그 뭐냐…… 한 600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그 교통공원에 관람수라 그래야 되나, 연간 한 몇 명 정도가 다녀가나요?

네. 그 교통공원의 관람수가 아니고 관람수도 되겠지만 저희가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는 수요일, 금요일 주 2회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35회를 해서 2,000명 가량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복하천변에 있는 거죠?

네, 복하1…… 여기서 가시다 보면 복하1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 하천변에. 되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시설이나 이런 게 되게 좀 미흡하다라는, 그리고 거기 뭐 아이들 여름에 할 때는 그늘막도 없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되게 좀 열악한 거 같아요. 이 어떤…… 제가 음성을 한 번 갔었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해 놨더라고요. 추후에 그 자료를, 제가 그 촬영까지 해 갖고 왔는데 그런 자료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고, 요거에 대한 어떤 우리도 좀 새로운 데 시설이나 이런 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교통공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음…… 아니, 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고, 없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저도 김하식 위원님 이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통공원이 2015년도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건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홍보…… 지금 이 교통사업 해 갖고 교육종사자…… 홍보물 구입비가 또 예산이 섰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준공식이 있었던 2015년도 반짝 된 이후로 진짜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위치에 한 번 가서 공원을 한 번 시찰을 하고 왔는데 벤치도 없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냥 천막식의 텐트 하나만 배치를 해 놓고 아이들이 그 땡볕에서 교통체험을 하는 그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물 구입 또한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이천시 관내에 어린이집들에 대한 접근성을 좀 줄여 줘서 많이 체계적으로 진짜 유도해서 와서 경험할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홍보물 예산 세워져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서 교육받는 그 어린이들한테 배부해 주는 홍보물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린이 교통공원을 사용했던 사용내역서…… 많은 어디어디 어린이집이 언제 사용했고 했던 내역 있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위원장님, 총괄로 들어가도 되나요?

네, 교통행정과만…….

교통행정과? 네.

네. 네, 이규화 위원님.

네. 554쪽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의 예산이 도 매칭으로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 지금 올해 신설되는 거…… 내년에 신설되는 건데요. 아마 12월 중순경이면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이천역에서 출발해서 여기 현대자동차사거리, 시청 앞을 경유해서. 그다음에 저 의료원 앞에, 그다음에 양정여고, 세무서로터리, 그다음에 분수대오거리에서 일신주유소, 그다음에 증포사거리, 그다음에 주공아파트로 해서 롯데아파트 해서 다시 역으로 가는 순환버스입니다. 순환버스가 양방향으로, 양방향으로 44회 돌아가면서 시내 일주하는 그 사업입니다.

44회면은 간격이…….

시간…… 대략 그 배차간격이 한 30분 내지…….

30분?

35분 정도 그렇게 양방향으로 운행됩니다. 네, 그 사업이 이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노선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그 결과는 나왔어요? 교통…….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과장…….

네, 교통과장입니다.

네.

그거는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보다 그 주 52시간이 되면서 자꾸 저희가 그 손실보조금이 많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그래서 우리 지금 공영버스가 있는데 그 공영버스를 공영제를 하면 어떤가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일부 지금 도시형 교통모델처럼 새로운 노선을 저희가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행할 건지는…… 그리고 그 용역은 바로 이번 달 안에 저희가 용역보고를 완료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 12월 말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9개 노선은 어디어디로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그거는 주로 지금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 이외에 손실이 좀 더 많이 나면서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는 그 뭐랄까, 마을버스처럼 작은 거를 활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버스가 지금 거의 노선이 뭐라 그럴까 인기가 없는 노선은 텅텅 빈 채로 다니는데 그 뭐랄까, 시골 그 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료도 그렇고 이렇게 절약하는 차원으로 해서 마을버스를 좀 활성화시킬 대책 마련으로 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승객이 없어도 다녀야 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손실 나는 그런 필수적인 노선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고려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또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제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이 요번 용역 결과와 함께 또 새로운 노선이 또 만들어진다 하니, 그래서 고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환버스는 이번 달에 시작이 되나요?

네, 지금 그 사업자 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아!

네, 그 노선하고 시간…… 아, 노선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시간표가 정확히 안 나와서 지금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아, 올해 12월 안에 그렇게 개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는 몇 번 대예요?

시계 방향으로 20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210번 되겠습니다.

아니, 버스 번호…….

네, 버스 번호가.

아! 200번?

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200번.

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건 210번.

210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전총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530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이 4만 3,000원씩 해서 2,100개…… 지금 이천시에 있는 게 총 몇 개가 돼요, 방독면 구입현황이?

(자료 확인)

그렇지 않으면 요거 자료 좀 한번 그냥 주세요.

네.

자료 좀 해서 한번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오늘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에서 오신 김유정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유정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또 명예의원으로 추천을 하셔서…… 이렇게 오늘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질의응답,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 저 또한 명예의원 자긍심을 갖고 우리 이천시민으로서 더욱더 내 생활 충실히 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좌우지간 계속 연일 시 특별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위원님들 더욱 분발해 주시고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정종철 위원님.

안전총괄과 533쪽에요. 중리천 상류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 과업내용이 뭐예요? 용역 주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533쪽…….

533쪽? (자료 확인) 여기 어디냐면 중앙목욕탕서부터요. 그 저수지 올라가는 그 낙차공 밑에요. 고 구간을 그 환경 하천 정비사업을 해서 관고동 낙후된 곳을 좀 개발해서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자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이건…….

개선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실제 과업내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거기가 그 하천단 용수면적이 지금 과거에 설치해 놓은 거는 현재 최대 강우량 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그 비가 폭우가 왔을 때 80년 빈도로다 했을 때는 그 하천 폭이 좁아서 용수량을 다 받을 수 없어서 하천 폭을 늘리면서 물 빠짐을 더 수월하게 하면서 나머지를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하천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를 올라가는 도로를 일부 축소해서 도로를 축소해서 일방통행을 할까. 지금 현재는 2대가 교행이 되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왕복 통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올라가는 도로, 내려오는 도로를 각각 변경을 해서 일방통행으로다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는…….

아직 설계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중간보고까지 됐는데 용역 중간보고까지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중간보고하는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로만 지금 하는 거로다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기본설계 용역 있었죠?

담당 과장이…….

네.

안전총괄과장 박원선입니다. 10월 28일 날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고요. 그다음 11월 27일 날 관고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 설봉호수 밑에서부터 중앙목욕탕 있는 데까지 약 600m가 되는데요.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치수 안정성도 확보를 하면서 관고동 그 중리천 상류를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설봉산에 올라가면서 산책로도 이용을 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다가 이용하려고 해서 지금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관고동에서 주민 및 설명회를 주민분들이 참석해서 했는데 상당히 관고동 주민분들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거는 산호아파트 밑에 이제 좌회전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산호아파트 나오는 게 지금 좌회전이 우려가 돼서 하는데 그거는 뭐 별도로다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번 국도 밑에 그 박스가 2개가 있는데 지금 80년 빈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강우량이 거기를 다 흡수를 못 해서 그 박스를 하나를 더 설치해서 하나를 설치하고 지금 설봉공원 올라가는 쪽에 양방향이 교행이 가능한데 거기를 차선 하나를 좀 줄여서 기본에 하천 폭을 좌우로다가 1m씩 확보해서 치수안전성도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봉저수지 아랫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이랑 연관성이 있나요?

그게 연계, 연관성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동네, 지금 황금들녘이 있는 거기하고 주택단지를 거기를 도로를 정비하고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하천에 대한 공사만 하는 겁니다.

그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복하천 관광자원화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거는.

지금 중리천 상류고요.

아니요. 복하천 관광자원화 그 밑에 바로 있는 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원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복하 1교에서 2교 사이는 지금 거기에 그 중간에 이제 마암하고……. 그거 관광자원화 사업은 복하 1교에서 2교 사이로 되고 복하 2교에서 신원리까지 하는 게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천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목교를 놓아서 자전거하고 산책로 같이 만들고 지금 신원리 쪽에, 무촌리나 신원리 쪽에 보면 둑방 길이 단절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방도 지금 포장을 해서 하고 그 신원리 쪽에 가보면 그 갈대숲이 상당히 지금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좀 약해서 주민들이 많이 지금 활용을 못 해서 거기를 지금 자전거길도 막고 산책로도 말고 주민들의 휴식처로 할까 해서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그 둑방 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둑방 폭이 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확장하고 도로 인도까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에도 예산 반영을 지금 된 게 없어요.

어디 둑방 말씀하시는 거죠?

복하 1교, 2교 사이.

네.

건설과가 했었나 그때. 1교, 2교 사이가 지금 도로, 인도 또 자전거도로 같이 있는데 그 도로가 좁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확장해서 하겠다고 시정질문 통해서 했는데 답변은 그렇게 했었는데 어디에도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됐다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병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만리뜰 지금 공원화 계획 잡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제방변으로 해서 도로계획을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해서 그 계획을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도시시설 결정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예산 반영은 안 된 겁니다.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그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에, 구역이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구획을 해서 A지구, B지구 그거 좀 한번 표시 좀 해서 우리가 말할 때 A지구로 해라 B지구로 해라, 안 그러면 거기 왔다갔다 계속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전표, 좌표. 이거 표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있죠. 자전거도로.

네.

그 자전거도로 지금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지금 신둔에서 예술촌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공사가요?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신둔천 따라서 오면서 구국도로 지금 지난번에 거기까지 다 완료를 해서 도예촌까지 지금 연결 다 했습니다.

연결 다 된 거예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요청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하나도 저기 뭐야 타이어 바람 넣는 데라든가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들어와도 되니까 그거만 하나 해 주면 이 자전거 이용객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바람 넣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너무 싸다.

두 군데, 지금 이천에 관내 설봉이랑 온천 미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산정기준은 어떻게?

사용량에 따라서 부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저희 이천시에 자율적인지 아니면 전국에 통일된 기준 단가를 적용하는 건지.

네, 통일된 가격입니다.

저희의 권한은 없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냥,

사용량에 따라서 부가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용량이 미미합니다. 자기들 것만 가지도 소화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용 대비 지금 저희가 용역을 5년마다 1,800에, 지금 500에 이런 거를 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 비용 대비 효율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위원회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위원회는 전국단위 위원회인데요. 사실 크게 참여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참석할 경우에 이제.

작년에는 이게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네.

올해는 가시겠데요? 이분들이?

이제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한테 다시 자세한 건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반에 대해서. 네, 없으시면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권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4쪽입니다. 민주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4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5억 9,7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5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3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대금 소송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시설비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734쪽부터 737쪽, 그리고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회의에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