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윤인숙 위원님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주민복지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목동·둥지·신나는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3개소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자료 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142건입니다. 부서별·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신정동 차량기지 보도 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설계용역이 연장됨에 따라 내년 1월 공사 발주가 가능하여 특별교부금 10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교통지도과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시설비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 중으로 2020년 4월 착공예정에 따라 2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에서 47쪽까지 세입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9년 대비 2.24% 증가된 55억 3,531만 1,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34억 5,253만 9,000원으로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및 과태료수입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억 5,500만 원으로 도로굴착 점용료 및 불량맨홀보수부담금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400만 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8억 2,338만 7,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수입 등 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1억 38만 5,000원으로 운수사업법 및 편의증진 보장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과 56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 대비 70.62% 증가한 303억 9,696만 7,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40.38% 증가한 198억 7,3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85쪽부터 489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23억 8,874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설관리 사업에 17억 2,778만 5,000원, 보상사업에 67만 5,000원, 조화로운 광고물 수준향상에 1억 8,653만 1,000원, 가로환경개선사업에 3억 1,275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93쪽부터 502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104억 6,689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품격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61억 8,092만 3,000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비 35억 5,592만 6,000원,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고객 불편해소 사업에 3억 2,331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억 67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05쪽부터 515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54억 6,52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조성에 23억 6,704만 1,000원, 풍수해대책 관리에 14억 9,094만 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억 6,80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억 3,924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19쪽부터 524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13억 6,63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 안전 사업비 10억 6,160만 3,000원, 자동차관리 사업비 1억 2,343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8,128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27쪽부터 528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1억 8,641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질서 확립에 3,439만 원,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보조활동 지원 사업비에 800만 원, 기본경비 1억 4,4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35쪽부터 643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70.62% 증가한 303억 9,6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차관리 사업에 17억 9,632만 7,000원, 주차장 건설사업에 160억 5,179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5억 4,885만 원, 예비비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54쪽까지이며 우리 국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2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액은 24억 2,781만 4,000원으로 수수료수입 1,500만 원, 이자수입 3,960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2억 1,420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5,901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2,781만 4,000원으로 간판개선사업비 5억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8,000만 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비 4,000만 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3,000만 원,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비 1,000만 원, 광고물정비에 따른 동 행정평가 포상금 600만 원, 광고물 안전점검비 5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656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5,0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26억 3,910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94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원, 예치금 회수금 14억 1,970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6억 3,910만 3,000원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비 13억 4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2억 9,310만 3,000원입니다. 전년과 달리 도로굴착복구사업 인력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수입은 30억 1,057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6,458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675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 3,92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0억 1,057만 7,000원으로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9억 6,900만 원, 수방자재 구매 및 민간융자금 8,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9억 5,45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건제 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경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에서 35쪽까지이며 세입 항목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5쪽부터 48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17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부내역 책자 419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 100%입니까?

아닙니다.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구 매칭사업인데 한전이 50, 서울시 25, 저희 25 해서 25% 배정된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 데 구비 100%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사업예산서에도 보면 17억이 끝이에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매칭사업인데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의원들이 보면 100% 구비사업으로 돼 있는 거지, 한전하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 별도자료요청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상세내역이나 전혀 없잖아요. 사업예산서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뭔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는 것만 봤지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잖아요. 68억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전에 신월동 신호등하고 전주대 광고하는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장 방문했던 거. 그거는 공사가 앞으로 이어집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은 8,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벽보 방지,

전단지 붙이는 거요.

그 부분은 4,000만 원 기금으로 하는데 그때는 도료로 했는데 이번에는 부착방지판으로 하는 거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전액 공사가 완료될 거 같습니다.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전주 지중화 하니까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421페이지 ‘아름다운 간판문화정착’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81%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판사업에서 내년에 간판개선 부분에 있어서 50개소를 늘렸고요. 목2동에 골목길이 현재 목2동 시장하고 염창역에서 양화초등학교, 용왕산 입구까지 그쪽이 도로 간판이 난립돼 있고 시장이 예전에는 활성화됐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골목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살려보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 5,000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마중물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자체 공모사업에 서울시나 각 정부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협력부서에서 할 일을 골목길재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합심해서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그런 마중물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본예산 투입이 되겠네요.

본예산은 가급적이면 공모사업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장기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구비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용역인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예요. 용역이 디테일한 설명도 없고 간판하고 도로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고 다음에 용역을 하면 본예산에 청구될 때 다시 한 번 볼게요. 그다음에 예산이 1억 400이네요. 상세내역 보면 시설비라고 돼 있고 5,000만 원이 있어요. 422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시설비가 5,000이 있는 데서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및 이전이에요. 교체는 왜 하고 이전은 왜 합니까?

현수막 지지대를 그 자리에서 바로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이전 시키는 게 이전비거든요. 그 자리에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옮겨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을 한다면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이전할 일도 없고,

이전이 그 뜻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롭게 교체하면서 좀 더 좋은 자리로 하고 아니면 지주를 바꿉니다.

설치된 게 불량이 났습니까?

오래돼서 교체를 한 겁니다. 연차별로 2017년도부터 매년 3개, 4개씩 교체해서 15개가 내년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대형 게시대 말이죠?

예.

바람에 흔들린다는 뜻입니까?

오래돼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2017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마무리 되는데 4개가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밑에 시멘트를 깊게 박으면 웬만하면 고장이 없어요. 부식이 돼서 지지대가 상했다면 모를까.

예, 지지대가 거의 상했다고 보면 됩니다. 도르래나 이런 것들이,

도르래는 교체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지지대잖아요. 대만 튼튼하면 나머지는 부속이잖아요.

다는 것도 예전에는 수동이어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편리하게,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전체가 다 교체를,

통째로 바꾼다고요?

예.

예산낭비성이 있는 거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오래 씁니다. 몇 십 년 쓸 수 있는 거예요. 개인 거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중간에 파손됐을 때 페인트칠하고 도르래에 기름 바르고 조금만 손보면 외주, 사람 데리고 와서 하더라도 훨씬 사용기간이 배 이상 늘어나요. 개인 거 같으면 배 이상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제대로 된 거로 교체해 주시고 예산 낭비가 없게끔 그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상세내역 42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현수막에 대한 게시대를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유지관리 하는 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인트를 칠하거나 고장 나는 거 수리하거나 그런 것을 공단에서 맡겨서 합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거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유지보수하면 앞에가 훨씬 길어질 건데,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유지보수를 공단에서 잘한다고 하는데 오래돼서 이번에 바꾸게 됐고요.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다시 바꾼다고 하니까,

이거는 바꾸는 거고 신규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유지관리는 공단에서 합니다.

이 돈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거 같으니까. 같은 선상이에요. 과장님이 이거 하실 때 제대로 하면, 저는 지나가면서 수시로 봐요. 과에서 신경 쓰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지적할게요. 불법노점 적치물 정비라든가 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연례사업이잖아요. 계속 반복적인 사업인데 계속 예산투자하고 개선도 안 되고 내년에 또 예산을 잡고 내후년에 잡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광고물 정비라든가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과태료도 매기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해보실 용의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건설관리과에 7월에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광고물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점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생계형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고착화된 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게 맞고 생계형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불편을 드리지 않는 쪽으로 그분들을 유도해서 가고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금년 말까지 다시 한 번 해서 어떤 유형에 따라서 대처를 해보려고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예산은 한 번쯤은 담당국이나 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예산절감해야지, 돈 주고 계속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연차적으로 큰 대로부터 골목길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로에 하다가 주택가 같은 데는 통신선이 난잡하고,

한전에서 워낙 이게 면적이 넓어요. 저희들도 고민되는 게 1km당 한 11억 정도 구비가 들어갑니다. 내년에 1.5km인데 그게 한 17억이거든요. 우선순위로 한다고 해도 워낙 예산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저희 구한테 1순위 지역 15곳을 내려줬어요.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도로가에 1km잖아요. 큰 도로는 미관을 따지지만 주택가는 통신주부터 해서 정신이 사납습니다. 그거를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하면 예산 대비 효과도 많고 역으로 큰 대로변 보다 주택가부터 해볼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요. 아파트 지역 말고 일반주택가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데 전신주까지 겹쳐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이라고 해서 건의를 드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134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29쪽과 36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93쪽부터 50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27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가로등에 대한 이야기가 44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53페이지까지가 거의 내용이 LED, 아니면 가로등 유지보수, 아니면 IoT 이런 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내용이 가로등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서 예산 쪼개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로 가로등 광원교체 신월동해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가 신월동지역을 LED로 교체하는 건데 항공기소음대책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의 35%인 7,000만 원을 신월동지역의 LED 지역주민 사업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가로등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항공기소음대책 기금으로 특별히 신월동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구 예산으로 잡아야 될 부분을 기금으로 당긴 거네요?

그런데 항공기소음대책비 항목을 자세히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게 구 예산 차원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알겠어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과 연관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가로등 광원교체도 있지만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가로등주 일체형 분전반 설치, 뒤로 넘어갈수록 사업목적 자체가 거의 비슷하거나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는 연간단가가 있고 15년 이상 된 가로등주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가로등과 비슷하게 일반 유지관리가 있고 신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세출항목 쪽에서 가로등 유지보수해서 그 밑으로 쭉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끊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목적이 달라야 되는데 일치되다시피 하는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만 끊어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업체가 여러 개입니까?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여러 업체가 하고 있다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끊어놨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예산을 다 끊어놨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로등 유지관리 연간단가는 한 업체가 하고 다음 페이지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는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동일한 게 아니고 연간단가 업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 점멸기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 등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시그널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유지보수 업체에 이야기를 하면 유지보수 업체가 가서 교체하는 시스템입니까?

옛날 점멸기는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봐서 고쳤는데 IoT를 하고 나서는 시그널이 PC나 직원 핸드폰으로 바로 옵니다. 그러면 바로 연간단가 업체에 이야기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용목적 자체가 거의 중복이 됩니다. 사업목적 개요에도 같은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교체하는 거고 가로등 개량공사에는 밝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대요. 무슨 차이입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예산을 통으로 잡게 됐을 경우에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쪼갠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더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대책이 있는데 매년 용역업체 입찰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설로 눈 피해가 우리 구에 있었습니까?

눈 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피해가 없는 게 다행인데 계약을 하게 되면 눈이 많이 오든 안 오든 이 비용은 보험성 비용처럼 나가는 거 맞죠?

예, 그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전년도보다 14.03% 인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상 산출근거를 보니 달라진 게 일반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액상제설분사장치라고 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페이지를 보면,

8페이지가 아니고 세출예산 49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설대책 홍보, 제설대책 플래카드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교 증감된 금액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찾는 동안 질의를 이어갈게요. 매년 반복되는데 특별히 내년에만 제설대책 홍보하고 플래카드 제작비가 더 들어갑니까?

500페이지를 보면 임차료 해서 액상제설분사장치 임대용역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서 3,000만 원을 증액시킨 건데 이게 뭐냐면 액상제설분사장치라고 해서 경사로에,

그러니까 신정교 위로 올라가는 데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면도로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3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1대는 구입을 한 거고 26대는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할 경우에는 750만 원 정도, 구매할 경우에는 1,1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구매를 안 하고 임대를 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구매를 하면 이것보다 50% 이상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렌트를 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을 짧게 했지만 가로등 LED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여러 개로 올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항상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50% 증감되어 있네요. 과거에 교체했던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잘 관리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지역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상세내역 442페이지에 한가람고등학교 주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자세히 묻기는 그렇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가로등 예산 내역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 5대가 뭡니까?

승강기가 2대 있는데 3대를 내년에 설치할 겁니다. 그 승강기 안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된 겁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안에 전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몇 천 원짜리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들지만 그래도 승강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13억 예산에 이걸 넣는다는 거 자체가, 등 하나에 많아야 몇 만 원인데 사업예산에 넣는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장애인용 승강기 5대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 중에 빠진 것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승강기 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13억에 돈 몇 만 원짜리까지 상세하게 넣는다면 몇 페이지가 돼도 모자라잖아요. 사실 예산 규모에 비해 아주 적은 숫자는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이상한 겁니다. 나는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 개량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나 장소 선정은 민원 들어온 걸로 합니까, 과에서 보고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는 아까 유영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IoT를 설치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직원들이 고장 난 걸 보고 고쳤는데 IoT를 하고 나서는 고장이 나면 PC나 핸드폰으로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9단지, 10단지에 가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아예 조명장치가 없는 것처럼. 밤에 한 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둡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단지와 단지 사이의 도로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데 사고 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상세내역 45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조명시설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6억이나 돼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면서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갑자기 생긴 이유는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따라가는 겁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작년에 하든지 하지 갑자기 올해, 그렇지 않아도 신규사업이 많잖아요. 양천구 예산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끼어 넣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조명시설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작년에 취임하셨는데 갑자기 올해 예산도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이 12.19%나 늘었잖아요. 7,000억이 넘으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비쳐져서, 신규로 잡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사업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다 생각을 하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신규로 100%, 전년도에는 없잖아요.

전년도까지 4억 6,800만 원이 계속 투자된 겁니다. 총 투자금액이 15억이거든요.

과장님, 상세내역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453페이지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해서 총 사업비는 15억 9,200만 원이고 기 투자액이 4억 6,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총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신규 100% 증감으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맞는데 갑자기 6억이라는 예산이 잡히니까.

전년도에는 없었고 그전에,

그러니까요, 건너뛰면 안 되고 계속 연속성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양천구는 일방통행이라서 특히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456페이지에 인력운영비해서 네 분의 인건비가 있는데 새로 채용하는 부분입니까? 증감 사유가 어떤 겁니까?

무기계약직 도로굴착,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 복구업무에 감리원 3명하고 도로시설물 보수 인부가 1명 있는데 당초에 도로굴착 복구 감독업무 보조원이 기금에서 돈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구로구하고 양천구만 기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많이 나가면 저희 사업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25개 구청 중에 구로하고 양천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잘하신 거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미비된 부분을 과장님이 서류상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더라도, 수고하셨고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47쪽이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03쪽부터 51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58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3페이지 세부내역이요. 안양천 유지관리하고 한 장 넘기면 안양천 보행자 도로 확장, 유지관리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오던 공사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입니까?

안양천 유지관리는 안양천 5.4km에 대한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옹벽 호환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뒤쪽에 있는 안양천 보행자도로 확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이 된 거는 보행자도로가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이격 관계 그리고 휠체어, 유모차들이 교행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행자도로를 확장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낭비성이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낭비성이 있을 거 같아서. 유지관리에 보면 자전거에 보행자도로 보수도 해요. 밑에 주민참여예산 5억 원이 들어와서 또 다시 보행자도로 확보를 해요. 보수는 뭐고 확장은 뭡니까?

보행자도로 보수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확장을 요구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행자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2m가 안 되는 1m 20cm, 1m 10cm이런 부분들을 2m 정도로 확장하는 사업을 요구해서 주민들이 결정해서 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안양천을 자주 가는데 안양천의 기존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기본적인 보수만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여기는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길이 다 없어져요. 기존도로에서 최대한 활용해야지, 고정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물이 차면 거의 없어지잖아요.

물이 차면 안양천 유지관리팀에서 청소도 하고 보행자 도로,

보행자 보수 다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일반도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해줘야 맞는 거지. 하천이잖아요. 이 많은 5억이라는 돈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하는 거는 예산의 낭비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예산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민투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서 참여해 봤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과 과장님들이 더 전문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고 통행에 불편이 많은 부분만 해야지. 주민참여예산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서 해준다는 이 자체가 낭비성이 심하다는 말씀이에요. 일반도로 같으면 충분히 해도 돼요. 반영구적으로 쓰니까. 홍수 한 번만 나면 모든 흔적이 없어져요. 보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2.3km 하는데 5억을 투자해서 주민참여로 핑계대면 이거는 예산낭비가 심해요. 내 집 앞 도로면 하겠습니까? 하천에다가 안 합니다.

내년부터 들어오는 주민참여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과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면, 전문가들이 있는 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2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할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세내역 479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국회에서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미리 알고 예산을 늘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많고 또 학교도 많기 때문에, 금년에 증가된 사유가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도로반사경, 볼라드 신설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골목길까지도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도 내역에 보면 각종 안전표시라든지 노면표시 부분에 대해서 시설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예산이 12.19%가 늘어나서 많이 책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위원님, 이 예산은 어차피 교통안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더 늘어도, 어차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어제 국회에서 어린이시설이 통과됐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상세내역 484페이지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반사경 설치 및 교체 사업이 있는데 주민참여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치수과에서도 지적을 했고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면 무조건 집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인 과에서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일반인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사시는 목5동은 부자 동네예요. 신월동이나 신정2·3·4동은 나오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낙후된 동네에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14개 아파트단지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독 같은 데에 많이 설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면 역시 우리 양천구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 행정편의주의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보다는 주민들이 서로 상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얼마만큼 필요한 지의 여부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무부서로서는 그걸 막기는 한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월동, 신정동지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마다 내려오고 있어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면서 필요하면 신청을 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면 무조건 해 준다 이런 식입니다, 몇 억씩 되는 것도. 사실 이건 금액이 적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국장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그런 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과가 그렇잖아요. 낭비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전에는 관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심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는데 금액이 5억씩이나 되니까, 사실 전문가가 관여한 게 아닙니다. 앞에도 있었는데 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 주더라도 전문가들이 이 예산이 과연 이렇게 편성되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잘 분석하셔서 하면, 국장님이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너무 많아 보여서 그런 겁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에는 해당이 없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서를 쭉 봤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시멘트 볼라드가 많잖아요. 시멘트 볼라드를 철거해야 됩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철거해야죠.

그런데 철거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520쪽에 나와 있습니다. 볼라드 신설 및 철거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쪽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밑에 2번 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시멘트 볼라드가 몇 개 있습니까? 많죠?

예,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 꼭 무릎 밑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관심 있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빨리 편성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해서 철거부터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보도 위주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6,000만 원을 들여서 120개 정도를 교체하고,

5동도 일부만 하고 바로 옆은 철거를 안했더라고요. 할 때 바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산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철거를 하고 저쪽은 그대로 놔두니까 저쪽으로 다니는 사람은 다치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순간적인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양천구 전체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타과에서 전주에 페인트를 칠해서 전단지를 못 붙이게, 올록볼록 플라스틱을 전주에 붙여서 전단지를 못 붙이게, 또 노점차가 인도에 들어가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부대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싱가포르처럼 법제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막으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시설물 설치를 계속해서 말도 못하게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국장님이지만 가기 전에 부구청장님,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 법을 강하게 만들면 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인도를 점령하거나 부착물을 못 붙이게 해 나가자는 겁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긴급 대책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추가비용이나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제가 거론하려고 합니다. 조례도 만들고 법 기준도 만들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특별회계 책자 13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5쪽에서 5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25쪽에서 528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633쪽에서 6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으로 일반회계는 488쪽부터 49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03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회계주차장, 상세내역 511페이지 주차장 건설에 상당히 돈이 많이 늘었네요.

예.

달마을공원에 용역도 주고 소규모 주택 주차장도 있고 이 부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양천중학교 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23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월촌공영주차장 목2동입니다. 증축이 들어가 있고, 신월3동이 도시재생사업해서 시비하고 연계돼서 16억이 편성돼서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전문위원 검토한 거를 보면 목동깨비시장 공영주차장 말이 굉장히 많아요. 유인물도 난무하고 두 번 다시 여기에 주차장 건설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행부가 잘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많잖아요. 4개인가 5개 되네요,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깨비시장은 저희 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사업이고요.

명시이월 돼서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위에 시장상인회 이야기가 말이 끊이지 않고 이상한 풍문이 도니까 이번에 여기 보니까 용역도 있고 주차장 설립할 때 땅을 매입하든가 공사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공사에 말썽이 안 나게끔 심도 있게 잘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주차장위반과태료 체납징수 포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잡혔어요. 6.16%가 증감이 됐어요. 기금 쪽 509페이지. 징수율제고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징수율이 내년에는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포상금 자체가 높아지는 겁니까?

이 금액은 징수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금년 추세를 보고 약간 높게 잡은 거 같습니다.

단순하게 절대금액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징수건수나 여기에 비례해서 예측하는데 6.16% 정도가 증감할 것이다. 예상을 하신 것이죠?

예.

지도과가 워낙 고생도 많이 해서 보상금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때도 말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지만 주차장을 할 때 대형으로 하지 말고 소규모로 특히 주택이 밀접한 신월동 지역이나 목2, 3, 4동 지역에 소규모로 구비로 매입을 해서 시비를 받아오면 타워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타워를 지으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한 채, 두 채 매입을 해서 구예산도 확보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드렸으니까 2020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교통시설물 정비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예산은 7,79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2억이 넘게 잡혔네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혔죠?

거주자우선 구획선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ARS공유라든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돼서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IoT센서 설치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IoT를 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되게 편리합니다. 앱상에도 주차가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표시가 되고 예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은 편성해 놨지만 시비가 들어오게 되면 줄어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때문에 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공유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저도 집에 갈 시간이 된 거 같습니다. 공직을 떠나게 돼서 시원한 면도 있고 섭섭한 면도 있지만 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후원을 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많은 일들을 해올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