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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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님 모두 나와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행기위원님들이 오늘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거 같은데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좀 여러 가지 깊이가 짧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설명자료 27쪽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서 한 64%가 증가됐는데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서 대표가 있고 실무가 있어요. 대표가 29명이 있고 실무가 30명인데 차이점이 뭔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3개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하고 하는 대표협의체가 되겠고요. 실무협의체는 시설에 근무하시는 실무자 위주로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6번씩 회의를 하는 실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년도 비해서 지금 내년도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된 거 같은데 그 사유가 뭐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단순히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한 64%가 증가됐다 그러는데 실무협의체는 알겠는데 그러면 대표협의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들이 증가된 건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되어 있어서 그 밑에 설명자료 보니까 아마 신규로 보상비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비 해서 40명 해서 새롭게 편성했어요. 이것은 시비로만 전체 다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구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뒤쪽에 보면 구비가.

까지

구비까지박동웅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40명은 어떤 사람들이,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금년 7월부터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동별 2명에서 4명 정도 지금 위촉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처음에 서울시에서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금년처럼 7월부터 한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도 7월부터 12월까지만 하는 거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도 7월부터 첫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7월부터.

동웅

박동웅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전반기를 왜 빼고 그러면 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금년 7월에 첫 사업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다시 수정이 내려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한다고 처음에는 했다가 다시 7월부터 한다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산상의 문제예요? 아니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산상의.

예산

예산박동웅위원

때문에 그러면 6개월을 주고 6개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네 돌봄단 활동비는 75%가 서울시비입니다. 25%는 구비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각 동별로 한 2명씩 해서 40명을 선발했는데 이 인원들이 그러면 6개월 활동하고 6개월 활동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 하루 4시간씩.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머지 활동하는 6개월은 문제가 안 되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돌봄단인데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한 번 더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돌봄단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착한마을 조형물 환경정비 개봉2동 이야기하는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봉

개봉박동웅위원

2동에 현재 지금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그러면 조형물을 갖다가 더 크게 제작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의 열매 거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작다고 주민들이 주민사업으로 들어와서요. 조금 더 크게 눈에 잘 띄게 해달라.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1호로 개봉2동이 선정된 거 같은데 아마 우리 구로구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또 해놓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없던 사업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해놓고 또 불만족스러운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요.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하는 건데 규격을 마냥 우리가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동웅

박동웅위원

조형물이라는 게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있어서 흉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관이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이걸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구로구에서 서울시에서 1호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봉2동뿐만 아니라 구로구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동웅위원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설명자료 29쪽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이 아마 구로구가 5년 전부터 우리 구로구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거로 작년부터 진행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비가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로구 구비도 매칭사업으로 같이 되는 건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원래

원래박동웅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나요? 작년부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3으로 매칭이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구비로 차액 보육료를 지원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었죠? 이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서울시에서 아마 보육 차액료 구로구에서 구비로 준 거도 한 5년 전에 우리 구로구가 최초였어요. 그때 당시, 재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막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2015년부터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줬는데 서울시에서 최초로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한 건데 그때 당시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돌아가면 한 2년 전부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차액 보육료를 전액 다 지원해라. 이런 방침에 의해서 지금 전액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구비에서 줄 때 금액하고 현재 7:3으로 지금 매칭으로 주고 있잖아요.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서 전자출결 시스템 해서 신규로 다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이들한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태그가 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대는 건가요, 긋는 건가요? 어떤 형태가 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대기도 하고 무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도 체크되게끔.

가면

지나가면박동웅위원

자동으로 학생이 들어왔다. 나갔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 내용이 그 안에 축적될 것이고 부모한테도 가는 겁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핸드폰 문자로.

부모

부모박동웅위원

핸드폰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선정될 거 같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태그 설치 비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자 발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비용은 여기에 산출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매일 한 200번 문자가 발송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들어갈 때 한 번 발송하고 나올 때 한 번 발송하고 아이들이 외부수업 할 때 또 발송할 것이고 들어갈 때 발송할 것이고 그러면 추정컨대 100명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하 200번 아니면 400번 정도 문자가 발송돼요. 그러면 문자 발송 비용도 한 달이면 적지 않게 들어갈 거 같은데 이 예산은 혹시 판단하셨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여기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내년에 국비 지원될 때 내시로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박동웅위원

국비로 내시가 돼서 아직 이 비용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리더기나 태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설치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건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는 거니까 해당 어린이집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각각 알아서 리더기나 태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정해주는 건 아니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직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저희는 아마 업체를 선정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선정해주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전체가 336곳이 있는데 여기다 모두 다 설치를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한 군데가 업체가 선정될 거 아니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직 그게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

동웅

박동웅위원

구로구에서, 해당 과에서 아마 업체를 선정할 거 같은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 로비가 들어와서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처음 시작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우수한 업체, 가격도 저렴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로

신규로박동웅위원

들어오면 또 누구의 로비에 의해서 아니면 입김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찍혀서 그냥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문자 발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내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아마 아이들 어떤 안전이라든가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신규사업으로 결정된 거 같은데 처음에 할 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74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해서요.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지금 두 군데가 있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나는

하나는박동웅위원

오류동 오류역 쪽에 행복주택 단지 내에 있고 또 한 곳은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있는데 가리봉하고 공교롭게 갑과 을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류동 행복주택 내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 지금 거기에 같이 돌봄을 받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굳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수시로 부모하고 함께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들이

아이들이박동웅위원

어떤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고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부모와 아이가 함께 와서 놀이도 하고 시간도 보내다 가는 그런 곳입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운영비라든가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국비도.

비도

국비도박동웅위원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통계치를 내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내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다든가, 이용자가 많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에 젊은층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적으면 거기는 젊은층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그러면 없애든 더 확대를 하든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계층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평균 몇 명 정도, 부모는 몇 명이고 아이들은 몇 명이고 이걸 쭉 통계치를 내주셔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걸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겠냐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이 1억 정도를 낭비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 더 늘려나가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75쪽에 보니까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해서 300만 원 2개소 있는데요. 그러면 이 300만 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종사자라는 건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상주 직원이 있습니다.

상주

상주박동웅위원

직원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런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분이 관리를 다 하시겠네요? 그렇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거기

거기박동웅위원

아마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 있을 거 같으니까 아마 이번 예산 다 끝내고 내년 초에 한번 쭉 정리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1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가 되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거의 85%가 증가됐기 때문에 아마 2배 정도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사유 한번 설명해주시죠. 81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되어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5%가 증가됐어요. 그 사유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단위사업이 아동성폭력 인형극 하는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다른 데 있었는데 이 항목에 옮겨와서 포함이 돼서.

왔기

옮겨왔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고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이 이리로 왔기 때문에 늘어난 사유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4,000만 원.

동웅

박동웅위원

400만 원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400만 원 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우리가 여성안심 도와주는 분들이 지금 역전 근처에 배치되어 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박동웅위원

이 사업에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 8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IP 비상벨 해서 300만 원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아마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주시죠. 3,000원 10개소. IP 비상벨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개인이 소지하는 겁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전봇대 이렇게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누르면 가까운 지구대하고 연결되게끔.

동웅

박동웅위원

지구대하고 연결돼서 이걸 누르게 되면 지구대로 연결된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동웅위원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게 많은, 보니까 3,000원 10개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그 옆에 87쪽에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해서 1식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직 지금 정하지는 않았고요. 내년 사업 시행하면서 장소를 물색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곳을 선정하려고 하죠? 역전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선정하는, 학교 주변, 대략적으로 방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곳을 하겠다고 하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단 이용하기 좋게 주택지역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택지역에 여성이 안심한 택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비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신규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층에 또 많이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 아무튼 괜히 어떤 효과를, 220만 원짜리 하나를 갖다가 1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동료 위원도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이재만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긴급복지와 관련돼서 이게 대상자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일단 급한 대로 지원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무조건 서류상 이상 없으면, 시스템상 이상 없으면.

이재만위원

선조치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개최되면 그때 승인받고 그렇게 하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돼서요. 시설비로 궁동하고 화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흡수식 냉온수기, 전기히트펌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사양이나 스펙. 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돼서요.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흡수식 냉온수기하고 전기히트펌프를 각각 교체를 해요. 궁동하고 화원이요. 이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장비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은 복지관 시설 담당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사양이라든가 이러한 금액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린 대로 하나 보죠?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자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시설 담당이 있기 때문에.

기서

거기서이재만위원

관련 자료들을 올려서 여기서 편성할 때 한번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 사양은 뭔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리셨습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금 궁동하고 화원에 있는 이 장비들이 같은 거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전혀 모르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다른 겁니다. 궁동은 수영장이고 화원은 냉난방기.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전기히트펌프 및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전기히트펌프하고 냉난방기를 같이 구입한다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만위원

전기히트펌프 자체가 냉난방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같이, 명칭이.

같은

같은이재만위원

거라고요. 전기히트펌프만 하면 되는데 마치 전기히트펌프하고 또 다른 냉난방기를 구매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같은이재만위원

제품이에요. 아니면 각각 다른 걸 구입한다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1개예요, 2개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개죠.

이재만위원

1개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수식

흡수식이재만위원

냉온수기는 이것도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 비용을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업체 5군데를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전기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한전지원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원에

화원에이재만위원

설치 예정인 전기히트펌프는 한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산을

예산을이재만위원

이렇게 2억 3,000, 3억씩 올라오는 장비에 대해서 전혀 검토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안에 올려도 되는 건가요? 한전지원금이 약 40%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전기히트펌프가 어떤 걸 이용해서 하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확인해보시고요. 오늘까지 확인 좀 해주시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되거나 가격 차이가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 나면 이 2개에 대해서 한 1억 원 정도 삭감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에다가 신청하는데.

비도

구비도이재만위원

거의 1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기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한전지원금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금년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어제

어제이재만위원

저녁에 편성됐을 거예요. 어제 저녁 늦게. 오늘 아침에 올 때 확인 안 해보셨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만위원

확인하시고 오늘 저녁까지 이 내용 정확히 가격이라든가 다시 파악해주시고요. 오늘 저녁까지 안 오면 내일 계수조정에서 전부 1억씩 삭감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파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외벽 창호 전동블라인드 공사 하고 프로젝트 창호 설치공사가 1식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 창호를 바꾼다는 거예요? 전체 창호에 대한 블라인드공사를 하거나 전체 창호에 대한 프로젝트창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시비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에.

이재만위원

확인해보세요. 어제 늦게 아마 됐을 수도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러면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착한마을 조형물과 관련돼서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같은데 기존 조형물이 어떤 거였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사랑의 열매라고요.

디에

어디에이재만위원

설치됐던 거예요? 설치를 해놓은 건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개봉역 있는데요. 주소를 말하면요.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안 보이나요? 위치가 안 좋거나 조형물이 작아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주민들이 주민예산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는 건 우리가 후원을.

용은

내용은이재만위원

알고요. 기존 조형물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너무 작다고 조금 더 크게 해달라.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확장해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 자리.

이재만위원

그 자리에다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물론이재만위원

그런 이유로 설치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개봉2동이 착한마을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개봉2동 홈페이지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죠? 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보다 홈페이지 하나 올려놓는 게 방문수도 있고 보는 사람 더 많고 이럴 텐데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비용이 안 들 거잖아요. 2017년도에 수상한 거죠. 선정된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이후로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게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안 한다 보다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부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같은

똑같은이재만위원

의미죠. 이것도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이 오고 가다 보면서 개봉2동이, 외부인이 착한마을 선정됐구나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왜 거기에는 안 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다시 검토해보고요.

이재만위원

홈페이지에도 올려놔서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2억 8,000 증액된 게 혹시 국가유공자 유족도 전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55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재만위원

예, 54, 55페이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 제외됐는데.

이재만위원

보훈예우수당.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 서울시에서 1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이중적으로 못 받게 이렇게 조례가 있었어요.

이재만위원

참전유공자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나요? 증액된 만큼에서 일부라도. 참전유공자 말고 국가유공자요. 받고 있는데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더 수혜 금액이 증액이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유족들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증액된 건 국가유공자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다.

뒤에

뒤에이재만위원

보면 전부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인데 증액된 건 참전유공자한테 지급되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다. 6.25 참전용사.

거기

거기이재만위원

보면 보훈예우수당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 제외하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참전유공자를 위해서 증액한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훈예우수당이 참전유공자 제외라는 것은 여태껏 참전유공자는 서울시에서.

이재만위원

참전유공자 제외를 물어본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유족도 포함돼서 수혜 수당이 늘어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도.

이재만위원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구분 안 되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만위원

참전유공자 따로 있고 국가유공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크게 보면 다 국가유공자 되죠.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무공수훈자 유족하고 착각했는데요. 무공수훈자 유족 이런 거 전부 포함됩니까? 제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2억 8,000이 증감됐잖아요. 유가족 위문금 중에 무공수훈자 유족도 혹시 포함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재만위원

무공수훈자는, 참전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하고 다른데, 같지 않은데요. 작년부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적어요.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수당이 증액돼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적다는 건 뭐가 적다는 거죠?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무공수훈자 유족이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주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재만위원

예, 우리 구에서 무공수훈자 유족한테 주는 예우수당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재만위원

3만 원이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증액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증액이 안 되는 거고요.

이재만위원

무공수훈자 유족은 안 되는 거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증액되는 건 참전유공자가 서울시에서 10만 원 받는데 이중으로 못 받기 때문에 구로구에서는 안 주고 있었어요. 조례로 이중으로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에 조례가 폐지됐어요.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하면 참전자도 보훈예우수당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된 겁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37페이지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돼서 클로버 부모교육 설명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민간위탁금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학부모들을 상대로.

적인

구체적인이재만위원

내용 한두 가지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관련돼서 과장님, 편성목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행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크게 다릅니까? 79, 80입니다.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22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잘 몰라서 간략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관련돼서 동절기에는 5개월 동안 난방요금을 실비로 지급하는데 영수증을 어디다 갖다 냅니까? 구청에다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확인이 됩니다.

인이

확인이이재만위원

돼요. 그러면 나온 비용만큼만 5개월 그다음에 냉방기는 2개월 동안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부분과 관련돼서 사회보장적 일반보전금 중에 명절 경로당 위문금이 연간 40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전체 경로당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부분 때문에 좀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받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공개하지 않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잘하고 있는 곳은 매월 회계보고를 한다거나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회계보고를 안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요. 임원분들이 특히 회장분들이 80세가 다 넘고요. 총무가 지금 젊은 분들이 해주시면 그래도 회계가 잘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워낙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당의

경로당의이재만위원

가장 큰 갈등 원인 중의 하나가 회계가 투명하게 회원들 간에 공개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 겪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31페이지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과 관련돼서요. 경로당 매입 5억 원이 고척1동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개 건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5억은요. 저희가 몇 개가 신설을 내년에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최고 급한 건 구로2동 보광아파트 있습니다. 구청 뒤쪽에. 그쪽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계속 추진했었던 고척1동 장수경로당과 삼거리경로당 통합을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금액은 명시이월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로 지금 되어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바로 1월이라도 장소가 나오면.

이재만위원

사고이월되어 있고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개발비와 관련돼서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계수조정 때.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왜 증액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정책 연구용역개발비를 서대문에서 금년도에 8,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결과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다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용역연구조사된 내용들이 오픈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면 이 5,0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더 추가로 5,000만 원을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사유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거로는 일반용역 같으면 용역 사람들만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

실태조사이재만위원

포함된 거잖아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실태조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실태조사와 관련된 그 용역도 전부 다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가. 그런데도 이 용역이 1억씩이나 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보면 나와요. 실제 연구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온마을과 관련돼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700만 원 올라왔는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요. 이게 몇 년도에 개설한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와서 했으니까 한 2, 3년 된 거 같아요.

이재만위원

2017년도에 개설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유지보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이재만위원

700만 원씩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유지보수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했던 거하고 내년에 할 거 어떤 건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현재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면 그 내용이 바뀌는 부분, 사업명이 바뀔 수도 있고.

중간

중간중간이재만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비용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 안정화.

이재만위원

혁신교육과 관련된 홈페이지 관리는 직원들이 안 하고 외주로 다 하는 거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거를

이거를이재만위원

홍보전산과 이렇게 담당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문 용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츠가

콘텐츠가이재만위원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도 그때 당시에 또 추가로 더 넣기도 하고.

이재만위원

7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 700하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가 총 3개가 있거든요. 3개를 합쳐서 통합을 해서 수의계약.

이재만위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돼서는 지금 하나밖에 없던데 또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거 있고 그다음에.

그거

그거이재만위원

다 유지보수 비용이 700이라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좀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합쳐서 한꺼번에 통합 발주를 합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윈저시 연수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돼서 현지 숙소 임차 비용이 매월 있고 400만 원씩 그다음에 홈스테이 체험비가 있는데요. 이거 좀 무슨 내용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숙소는 저희들이 2개를 임차를 해서 지금 한 규모가 30평 정도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아이들이 3명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총 가는 인원이 15명 내외가 되면 그중의 일부 아이들을 4주간 4로 나눠서 홈스테이를 시키게 됩니다. 그건 주별로 1주당 가는 아이들이 주당, 3주간 우리가 구성한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고 1주는 홈스테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1주 홈스테이는 현지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비용을 내고 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외교류 할 때 홈스테이라고 하면 물론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죠. 먹고 자고 또 여행까지 시켜주는데도 전부 무료로, 교류가 있으면 전부 비용 발생이 안 되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그 개념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랑스나 이렇게 해서 상호호혜주의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가서 홈스테이하고 걔들도 와서 홈스테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4주간 교육을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정을 저희들이 저기한 거예요. 교류 차원으로 보실 게 아니고 이것은 교육 차원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짧게 여러 개 하다 보면 혹시 동료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질의를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15쪽에요. 구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다른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하면 우리가 후원금을 안 받고 물품만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뱅크는 후원금을 받고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로.

하고

물품하고조미향위원

기금을 같이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조미향위원

푸드뱅크마켓이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올해조미향위원

기부 실적은 어땠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후원금보다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조미향위원

예산도 보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운영하려고 하면 거의 인건비가 위주입니다. 우리가 후원 업체를 발굴해서 거기서 물품을 기부받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최고 많이 해주는 데가 구로 이마트 그다음 광명 물류센터 크게 해주는 데가 거기서 정기적으로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마트에서 생활용품 해주고 광명 물류센터에서는 과자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대상이 되는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긴급복지자도 해당이 되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개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고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 신청하면 웬만하면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품이

물품이조미향위원

들어오면 배급 방법이 필요자들이 와서 직접 골라가는 마켓 방법인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품목까지 본인들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간혹 배달도 해줍니다.

혹시

혹시조미향위원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도 물품 기부가 가능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에서 무료급식소 그건.

그런

그런조미향위원

사례가 없나 보네요. 아직까지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조미향위원

페이지 17쪽에요. 긴급복지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긴급복지야말로 참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도 꽤 많고. 발굴을 어떻게 하시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국비, 시비 해서 연 한 18억 정도 되고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동주민센터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플래너들이 검토해서 구청으로 서울형 같은 경우는 구청으로 올립니다.

들이

본인들이조미향위원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굴도

발굴도조미향위원

필요할 거 같거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발굴도 하려고 복지통장도 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래 발굴도 해주는,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촉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미향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같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조미향위원

같습니다. 올해 시비를 집계로 하면 집행 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서울형은 3억 3,000 조금 넘는데 다 집행되었고요. 긴급복지는 지금 한 16, 7억 정도 지금 집행됐습니다.

거의

거의조미향위원

90%대가 넘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억 정도 예산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조미향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47쪽에 구로나눔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구로나눔네트워크는 11월 20일에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했던 그 사업입니다. 또 다른 크게 하면 나눔반장 그런 것도 있고요.

년에

내년에조미향위원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죠? 2020년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따뜻한 겨울나기.

부터

올해부터조미향위원

2월까지 하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목표액이 9억 좀 넘습니다. 물품하고 현금하고 다 포함해서 9억 몇 천 됩니다.

조미향위원

본 위원도 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사업 내용에서 과장님, 저소득층 지원사업 이외의 문화, 예술, 체육 분야라 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 이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확대 가능하면.

조미향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 행사를 할 때 이 분야에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더 폭넓은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기준소득이 있어서요. 소득 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소득이 120% 이하가 되는데 12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이 기금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단체하고 중복되는 행사가 없도록 과장님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향위원

49쪽에요. 구로히어로즈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청사에 지금 되어 있죠? 히어로즈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3명입니다.

조미향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년에 목표가 5명인데요. 금년에는 조금 많이 해서 한 9명 정도.

조미향위원

1억 이상 기부자인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은 1년에 1,000만 원 이상 3년 동안 3,000만 원 내면 개인히어로즈가 되고요. 법인은 1년에 1,000만 원씩 5년간 약정하면 법인히어로즈가 됩니다. 개인은 1년에 1,000만 원씩 3년간 3,000만 원 이상 납부하면 개인히어로즈가 됩니다.

해는

올해는조미향위원

목표가 달성됐다는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목표 달성 인원 넘었습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장님, 2020년도 사업을 보니까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사업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사기 진작. 교직원하고 원장들 사기 진작.

사기

사기조미향위원

진작이요. 질의가 길었는데 대답이 너무 간단하셔서. 저희 우리 구로구의 아동학대 실태는 어떤가요? 제가 관련된 질의라서 드리는 건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는 가끔씩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조미향위원

몇 건 정도.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의심 신고 올해 한 2, 3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2, 3건 정도밖에 없나요? 어제 또 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긴 거 같은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밀히

면밀히조미향위원

파악하셔서 구로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에 걸맞게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보육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21쪽에요. 방과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요. 대상자가 30명,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거 같은데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실제 대상이 이건 초등학생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장애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미향위원

장애아동에게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한 건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 34쪽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내년에 감편성됐어요. 한 30%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거는 시비가 내시 될 때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감편성된 건가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마 신규 공인이 감소될 거로 봐서 서울시에서 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지장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39쪽에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구로구에 10개가 있다고 올라왔어요. 10개소가 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0개 아니고 전담이 1개소고.

담이

전담이조미향위원

1개 있고 통합이 10개 있고. 지금 신도림 기적의 도서관 1층 어린이집도 통합어린이집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조미향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구로구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 수요 대비로 부족하지는.

조미향위원

학부모들이 수요는 많이 원하던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부족하지는 않은 거로.

어느

어느조미향위원

정도 아이들이 통합어린이집에 가는 거죠? 중증어린이는 못 가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조미향위원

42쪽에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을 봤더니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이 없어요. 굳이 후반기에 하는 이유가 뭐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육아종합센터에서 10명을 모집해서 학부모 중에서 전문가 10명 이렇게 모집해서 급식이라든가 이런 위생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을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10명이 그 많은 어린이집을 언제 다 어떻게 방문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어린이 학대 관련해서도 CCTV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그러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런 거는.

그건

그건조미향위원

안 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조미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CCTV는 경찰에서 주로 열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

신고가조미향위원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50쪽에요. 꿈나무장난감나라 위탁 운영 여기 본 위원이 한번 이용해봤는데 장난감 구색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장난감은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임대를 해가면 그 후에 요청하는 사람들은, 그 연령대별로 필요한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지난 추석 전에 한번 제 손자한테 한번 빌려줘보고 또 장난감 운영 자체도 제가 한번 경험해볼까 해서 제가 갔었거든요. 장난감이 그 시기별로 아이들 개월수별로 꼭 필요한 그런 장난감들을 좀 조사하셔서 새롭게 준비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가가 오셨네요. 동에 계시다가. 보니까 구로구에 참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의 어떤 아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들도 되게 많아요. 역시 구로구가 복지일번지 구로가 맞구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좀 궁금해서 드리는데 48쪽에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노숙인(부랑인) 관리는 저희가 올해 안 잡았던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잠깐만요. 노숙인 이건 안 잡았던 걸 잡은 이유는 그동안에는 안치료가 시비로 사용했거든요. 부랑인이 사망하면 병원에 안치료를 시비 100%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구비로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 예산 잡은 겁니다.

구에

구로구에조미향위원

지금 노숙인이나 부랑인이 몇 명 정도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명은 항상 있는 분이고요. 3명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등포

영등포조미향위원

갔다가 구로구 왔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왔다 갔다. 고척동 갔다가 거리공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6분 계십니다.

조미향위원

이 사업 중에 지금 무연고 사망자 안치 비용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분들은 파악을 어떻게 하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요. 병원에서 또 보호자가 없으면.

로구

구로구조미향위원

관내에서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주지가 구로구가 아니고 구로구 관내에서 사망했을 때.

렇죠

그렇죠조미향위원

. 이분들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키움통장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3개 들어왔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1이 있고 희망키움통장2가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네 가지인데 희망키움1은 수급자만 들 수 있어요. 생계의료수급자만 들 수 있고 탈수급이 됐을 때, 수급에서 제외됐을 때만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면 한 2,900만 원 정도 3년 뒤에 탈 수 있습니다. 대신 수급자에서 제외됐을 때만.

조미향위원

3년이 지났을 때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년이 됐을 때 본인이 탈수급을 못하면 10만 원하고 본인이 낸 360만 원하고 이자만 받아갈 수 있고요. 탈수급이 되면 2,900만 원 그런데 저금을 잘 안 하시죠. 그리고 희망키움2는 주거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들 수 있어요. 이건 10만 원 저금하면 매칭지원금으로 10만 원이 나와서 그러면 72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 또 지원을 해서 96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으로 자활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를 계속적으로 해서 10만 원 내면 10만 원 플러스 돼서 20만 원이 될뿐 아니라 근로장려금까지 지원해서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조미향위원

국, 시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청년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나이가 있고 일을 계속 하면 본인이 내는 돈 없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전액

전액조미향위원

다 서울 시비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조미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제가 평소 관심이 많은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왔네요. 28쪽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가 하고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16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16개 구요.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가 어디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마포구가 어르신들 빨래방을 해서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16개 구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정기간으로 서울 강남 시니어클럽이 등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

거기조미향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개 어르신들 관련된, 이건 지금 우리 사업 목적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로운

새로운조미향위원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사업 목적을 너무 단순하게 잡으신 거 같고 지금 12월 중으로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하겠다 하셨는데 하셨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 계획을 하반기에 시작하는 거로 해서 상반기에 위탁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들어갈 장소 리모델링하고 이런 계획을 12월에 전부 세워서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아놨습니다.

조미향위원

7월까지요? 기간이 원만하겠어요? 7월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7월부터 시작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지금 강남이 성공한 이유가 거기는 타당성용역조사를 비롯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요. 시험감독, 통역, 번역, 주례 또 생태지도자, 에듀클럽, 동화구현, 독서지도, 종이접기사, 문화해설사, 해피콜사업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에 맞게 시니어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구로는조미향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전문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위탁업체 공모를 한 3월 정도에 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구로구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죠.

조미향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위탁업체에 맡기기 전에 구로형에 맞는 어떤 용역조사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향위원

앞으로 저희가 초고령화사회가 곧 도래합니다. 4년이면. 지금 한 13% 내외지만 앞으로 20%, 25%가 되잖아요. 어르신 인구가. 그렇게 되면 이 시니어클럽 사업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게 이렇게 막 시작해야 될 사업은 아닌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예산을 과감하게 잡지 않았나.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지금 과장님 사업에 보면 37쪽에 보시면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겠다는 그 사업 목적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해서 예산이 얼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24억입니다. 전체가.

조미향위원

124억이죠.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2016년에 42만 개, 19년에 64만 개, 2021년도에 80만 개 연간 예산을 거의 9,228억 정도 올해가, 올해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투자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을 저는 생각을 하시기는 과장님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그동안 어떤 근무 경험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생각하신 거 같은데 조금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 사업은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3, 4년 후에 이 분야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지금 전국에서도 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쉽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로만은 이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다문화정책과는 잘하고 계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35쪽에요. IoT 미래교실 구축이요. 올해 저희가 3개 학교 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예산

예산조미향위원

3억 그게 50%가 교육청 사업이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아니에요. 시설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100% 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올해

올해조미향위원

학교 어디, 어디 학교 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매봉초등학교하고 오정초등학교하고 신미림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두 군데는 가봤는데요. 신미림초등학교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산 투입도 저희가 5,000, 1억, 1억 5,000 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어디가 잘 하고 못하고는 아니고 나름대로 학교별로 특색 있게 본인들 여건에 맞춰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 세 학교에 대해서 어떤 그 후의 반응은 어땠나요? 학생들의, 처음 경험해보는 거일 거 같아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교과과정에 17차시를 초등학교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한 학기 동안에 1시간씩은 하여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래도 만지고 직접 자기가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코딩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라 재미있어 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고 또 교육에 관계된 비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들이 학교별로는 조금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쪽만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올해조미향위원

사업도 어느 정도 공간 확보도 돼야 되고 또 전문 과학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맞았어야 됐잖아요.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100% 증편성돼서 아마 이 사업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고. 지금 이게 6억 정도 되면 내년에는 몇 개 학교 정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내년에 한 6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고요. 1, 2월에 학교에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공모계획서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심사는조미향위원

누가 하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청에 관계된 이 교육을 하는 담당 장학사님들 그다음에 저희 직원 그다음에 필요하면 민간 쪽에서 이 부분을 많이 아시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무슨 꼭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자문을 얻어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IoT 미래교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너무 지금 인기가 좋고 선호도가 높아서 지금 6억이라 하더라도 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획은 6개 학교라 하셨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조미향위원

6개 학교지만 이렇더라도 학교 상황에 따라서 또 7, 8개도 가능할 수도 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산 봐서 해야죠.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4, 5년 안으로 초등학교는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양질의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푸드뱅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수거하는 곳이 몇 개 업체에 수거하고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수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는 몇 개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후원을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식품은 저희가 나가서 수거하지 않고 식품 부분도 매일 가지고 오나요. 그러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식품을 매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명숙위원

빵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장에 가서 가지고 오는 거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갖다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빵 종류 같은 경우는 수거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3명 근무하는데 이렇게 가서 업체에 가서 빵도 가지고 오고 하려면 3명 인원이, 근무 인원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공익요원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공익요원하고 자원봉사자요. 그러면 공익도 저희가 이 기간제 급여에 포함되었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포함

포함이명숙위원

안 됐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계산해보니까 1억 3,200만 원에서 연봉이 4,400만 원이더라고요. 기간제가. 맞나요?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인당.

이명숙위원

4,400만 원 정도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정도 인건비는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기간제 급여로는 월 366만 원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기간제 급여보다 조금 많이 나가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서 과장님 다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이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기증받는 물품 관리 과장님 잘하고 계신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건 매번 체크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물품이명숙위원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종합복지관 심의수당이 10만 원 9명 잡혀 있어요. 24페이지에. 지금 심의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요. 브리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우리 구로종합복지관이 만료가 됩니다. 새로 또 공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의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1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7만 원보다 지금 높게 책정되어서 제가 한번.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브리핑 받고 하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1시간 이상 소비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이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2020년도에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잘 수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여성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인원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지금 2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이 1,78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2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세출 예산에 어린이집 교사 부분, 어린이집 인원수가 주는데 보수교육이 1,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내년에 보육정책이 개편돼서 교사가 많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더 증원될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사가

교사가이명숙위원

200명 정원이 될 거로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교사가 늘어나서 보수교육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보육환경은 좋아지는 거네요? 교사가 200명 증원되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잘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작년에 어린이집 방송에도 저희 구는 아니지만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어요. 저희는 불시점검 몇 번 하세요? 냉방, 여름에 어린이집 계속 냉방 중인지 체크가 가능한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을 따로 점검하지는 않고요. 그냥 수시 지도점검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도 수시 지도점검 좀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냉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점검 다시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정부지원금이나 우리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분 있죠. 1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몇 개, 2019년도에 몇 개 어린이집에서 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2개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2개요. 어린이집 환경개선하는 업체 선정은 각 어린이집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정한 곳에서 해야 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신규 개원일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하고요. 나머지 기능보강 같은 건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이명숙위원

기능보강은 구청에서 선정해주는 업체에 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구청이 계약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구청이 계약을 해요. 작년에 한 곳이 문제된 곳이 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어떤.

공사

공사이명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곳은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 받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이

아이이명숙위원

키우기 좋은 구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에덴복지관 앞에 차도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일단 고발을 했고요. 그거 처리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완결됐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면 소유자가 매일 30만 원씩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랑 전세보증금이 똑같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리는 전셋집 주인이 없었어요. 계속 살라고 해서 돈을 안 썼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증액되지 않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세가

전세가이명숙위원

많이 올랐는데 증액이 되지 않아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매입임대가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가시니까 전세주택보다는 매입임대가 훨씬 낫거든요.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사회정책 잘 수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 지원에 지금 온수어르신복지관 전년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인원수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원이 11명이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매년

매년이명숙위원

인건비가 오르는데 인원수 증액은 있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월 34만 9,000원이 인상되는 거더라고요. 그 정도 인상 맞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1명 하면 34만 원이면 3만 원 정도씩이니까요.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월 34만 원이 잡히는데요? 연 4,5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 잘못했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하여간 그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폭이 조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타 부서하고 형평성 문제 이의 없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조금 계산을 잘못한 거 같은데. 그리고 55페이지 시니어팝오케스트라 운영 및 어르신 문화공연 해서 지금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전년도랑 행사가 규모가 줄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구립 시니어팝오케스트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약간 줄여서 잡았습니다.

여서

줄여서이명숙위원

잡은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수행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개봉1동 동지역회의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개봉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저희가 위원회도 있고 복지건설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거기에서 이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개봉1동으로 예산을 전부 줄 겁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발의한 데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동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최초고 뭐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때그때 해갖고 되니까요. 내년에, 후년이죠. 내년에는 이거를 하고 후년에 전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동도 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우리 동도 해보자 해서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8페이지에 대안학교 사업비 지원이 있거든요. 2,400만 원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400만 원 지원하는지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 운영하는 데 적은데요. 이거는 화원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거 하는데 공모를 했어요. 화원복지관에서 그래서 공모가 돼서 했는데 그게 1년짜리니까 그게 끝났는데 예산은. 거기에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단절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자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학교 밖 아이들, 학교를 전혀 안 다니는 애들 데려다 공부시키고 해서 취업 알선도 하고 검정고시도 하고 진로 안내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화원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수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심리지원) 부분에 86페이지 4,200만 원 감액 처리됐는데 상담받는 아동, 청소년 수가 감소된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예산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가내시가 결산결과에 따라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동이

아동이이명숙위원

줄어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게 줄어드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적게 쓰니까 결산을 해서 다음 연도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2019년도에 집행률은 몇%였어요? 금액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요?

이명숙위원

예.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도 저희가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60% 집행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적지 않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주민 자녀 멘토링 운영이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액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맨 아래 부분,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감액된 거는 자원봉사 실비가 400에서 200 감액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금량비를 100만 원 증액해서 총 1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운영해보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멘토링 사업을 10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세이브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년도

내년도이명숙위원

사업도 100명 정도 운영하실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원수

인원수이명숙위원

증액은 구에서 힘든 거예요. 아니면 참여 인원수가 적은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참여 인원이 그렇게.

쉽지

쉽지이명숙위원

않아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들도 저희와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22페이지 세계인의 날 축제 7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이게 민간위탁 부서 운영비가 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실은 세계인의 날 축제도 이게 나라별로 우리 지금 구로구 관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한 7개 나라 정도 되는데 각 나라의 전통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조금 요청해서 일부분 좀 늘여준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상임위에서 조금 하고 여기서는 감액시킨 거예요? 내용이?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구청에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액이 된 사항이고.

에는

사업에는이명숙위원

애로사항 없으시다는 거네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감액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이명숙위원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서 등하교 안전지킴이 구성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초등학생 등하교길.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신청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분 정도가 활동을 초,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신청하는 어머니들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수당을, 수당이라 해서 말이 좀 이상한데 자원봉사비조로 해서 저희들이 한 6,000원씩 시간당 드렸거든요. 커피라도 드시라고. 이걸 한 1,000원 정도 인상하고 상임위에서 우리 또 김희서 위원장님께서 모집을 각 학교에 국한하지 말고 동이나 지역 쪽으로도 한번 확대해봐라 해서 그것도 일리가, 좋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모집 어떤 인원이나 이 범위를 좀 넓혀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유해, 꼭 유해환경을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변에 아이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보도블럭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수시로 활동하시면서 신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러면 100명 정도 활동을 하셨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100명 조금 안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해서 맞췄는데.

이명숙위원

내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1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목표로 해서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수행해주시고요. 일류 교육 구로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에, 43페이지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43페이지요.

이명숙위원

수암인턴십 운영 지원이 지금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수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동물복제 관련 등 이런 관심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 2명씩 상, 하반기로 1, 2학년 대상으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토요일에 아이들이 9시부터 가서 수암재단에서 연구원들하고 같이 연구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왔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암하고 협의를 하면서 올해 아부다비에 수암재단이 연구소를 또 추가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두바이 쪽에 재단 연구소도 있고 하니까 와서 체제비는 재단에서 부담하고 아이들에게 항공료를 부담해서 같이 연수를 양쪽에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내년에는 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인문계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에는 이게 아이들 스펙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스펙하고 관련이 없지만 아이들이 이쪽 진로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대라든지 아니면 가축 관련 학과라든지 가려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이것은 스펙하고 관계없이 연수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좋은

좋은이명숙위원

사업인데 선정은 지금 2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인원이 너무 거기서, 재단 측에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학기당 16명 정도 하다 보니까 학교당 한 2명 정도 배정해서 진행합니다. 주로 이과 아이들 계통 애들이 와서 경험하고 갑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또 아빠 카드, 엄마 카드가 요즘 성행하니까 혹시 선발 과정에 또 신경 써주십사 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런 거는 학교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일임을 합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아이들 교육의 문제기 때문에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고요. 49페이지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금 8,9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감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원래 이 사업은 우리가 1억 3,000 그다음에 교육청이 1억 3,000 해서 총 2억 6,000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이게 민간위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체 쪽하고 이렇게 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2억 6,000이 사업비로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한 6, 7,000 이상이 사실상 직접적 사업으로 가지를 못하고 간접적 사업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또 자진 어떤 급여가 적다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에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 1억 3,000에서 8,900 정도가 감소된 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 쪽만 편성해서 1억 3,000 범위 내에서 지금 편성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감소된 것은 아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직영으로 하면서 또 저희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각 과의 팀장님들, 직원님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꼼꼼하게 짚는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거론한 여러 직원님들 힘드시지만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짚고 넘어간 거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시 짚는다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다른 거 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일 밑에 17쪽 밑이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7페이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긴급복지 지원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본인이 신청도 하고 발굴도 한다고 그랬는데 모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어떻게 지원하는 거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하는 겁니까?

이나

발굴이나최숙자위원

지원이나 모든 사업 내용 자체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 가서 신고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 맞으면 국가형 우선적으로 지급해주고요. 국가형 긴급지원이 안 되면 또 서울형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설명 다 들었는데 제가 모델을 여쭤보는데 그러면 모델 자체가 정확한 게 없고 일단은 동사무소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

수를

접수를최숙자위원

하면 거기서 나름대로 선정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여기 몇% 정도 예상.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형은 신청한 사람 100% 다 지원됐고요.

넘을

넘을최숙자위원

수도 있어요? 지원 수는 많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원 수가 많죠. 한 3억 얼마 이렇게 우리가 시비 그거는 100% 소진이 됐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18억이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국가형은 18억이고 또 서울형 긴급지원은 한 3억 4,000 정도 되는데 그건 벌써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저는 열심히 해주라는 말씀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사람 있으면 신청하시면 긴급지원은 거의 가능합니다. 120% 이하 소득 그거만 되면 거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인데 이거 행사비로 이렇게 지금 지원되는 거죠? 아니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행사비가 아니고요.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제가 구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궁동종합하고 화원복지관 있는데 이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보통 내가 볼 때는 화원종합복지관은 나름대로 행사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프로그램, 발표든 이런 게 많던데 제가 이쪽에 안 접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하는 게 없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구로복지관 말씀하시나요?

숙자

최숙자위원

이 복지관 3개 중에 나름대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 3개 중에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개 복지관 다.

심히

열심히최숙자위원

하고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화원복지관도 열심히 하고요. 궁동복지관 관장도 다 열심히 합니다.

심히

열심히최숙자위원

하고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하겠죠.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전문 프로그램 이런 거 나름대로 발표회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이런 걸 제가 같이 여쭤본 거거든요.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하고 시군구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옆 장에 있거든요. 통합사례관리사도 5명 또 시군구도 5명 통합사례관리사도 5명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 따로 따로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통합관리사 5명 똑같은데요. 시에서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50:25:25고 읍면동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이거까지 50:25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군구통합관리지원은 20:40:40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통합사례관리사는 5명입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타이틀은 2개인데 5명 갖고 돼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타이틀이 3개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개입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3개인데 이 3개가 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숙자

최숙자위원

5명 갖고도 인력으로는 충분합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5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저도 지금 5명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여쭤봤는데 회의참석수당이 10만 원인데 1시간을 넘게 하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했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1시간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관에 와서 PT자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심사하고 하려면 무조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10만 원 잡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한 복지관 지원 해서 8,962만 원이 감액됐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실버 대디 해서 감액된 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업에서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한 건데요. 이번에 신청을 구로종합복지관 하나만 신청해서 실버맘 그거 하나만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지금 감액이 된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착한마을최숙자위원

이거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이해됐고요. 여성정책과. 5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신규예요. 그렇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국공립이 몇 개나 돼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국공립이 현재 90개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 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90개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90개. 지금 여기 노후시설 개선 할 만한 데는 몇 군데예요. 지금?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20년 이상 된 일단 시설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24개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4개. 여기 그러면 6억이 지금 편성된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대강

대강최숙자위원

뭐, 뭐죠? 리모델링 이런 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주로 리모델링이 해당됩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어린이집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72페이지 이거는 지금 보니까 증감이 없는데 통계목이 나뉘어 있어요. 나눈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문화체험행사하고 참여자 식비 등이거든요. 이게 같이 하기가 좀 무리가 되던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에는

전에는최숙자위원

같이 했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같이 있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44페이지예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인데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지금 신규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계속 했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63억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63억이죠. 이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인이

장애인이최숙자위원

몇 명, 우리 지금 구에 18세 중증장애인이 70%인데 2,035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강

대강최숙자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가요. 1인당?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인당 4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4만 원에서 38만 원. 인원수가 많고 1년이니까 이렇게 되구나. 잘 해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 21페이지에요. 이거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 우리 경로당이 205개라고 그러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197개인데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늘어날 거를 예상해서 205개로 잡았습니다.

하고

구립하고최숙자위원

시립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냉난방비, 쌀 지원 이런 거는 똑같고요. 저희가 운영비만은 시립, 구립을 약간 차등을 둬서.

예, 그런 거는 차등을 두지 않고요. 운영비만 차등을 둡니다.

비만

운영비만최숙자위원

. 인원수 이런 거 상관없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차등을 줘서 합니다. 인원 같은 거.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먼저 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어르신청소년과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것이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경로당에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아무튼 스트레스 받는 지금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듣고 있고요. 과장님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중간에서요. 노인의 지혜와 경로당은 서로 상호간에 협력을 해서 지혜는 경로당을 위해서 있고 또 경로당은 지혜의 하나의 회원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오해 사항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서로 다 약간의 감정적인 면도 있고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숙자

최숙자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나이가 많지만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아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자기 개인들 또 성격대로 고집도 부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감독이나 나름대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많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구로구 어르신들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했으면 참 좋을 거 같거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다문화정책과는 별로 그렇게 나름대로 짚어서 그렇고 교육지원과 제가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다 지적했습니다. 지적했고 여쭤봤고 했는데 제가 신미림초등학교에 IoT 구축하는 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하고 같은 사업이죠? 저번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았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같은 사업 아니에요.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운영은 인건비 부분이 포지션이 들어가거든요.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구매하고 이런 게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시설비는.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저번에 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6군데를 지정했나, 지금 6군데 했다고 그랬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몇 군데죠. 모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4개.

숙자

최숙자위원

24개. 6군데를 하다 보면 청장님 임기에 다 끝내기 힘드니까 교육청에다가 말씀드려서 의논해서 빨리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서 끝을 내고자 이런 말을 하셨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 갖추는 사업이 또 교육청에서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한계가 있고 이 IoT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그날 내가 보니까 아이들 눈방울 보니까 초롱초롱.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직접 만들고 하니까 좋아하죠.

숙자

최숙자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다문화정책과 보니까 거의 다 신규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신규면 일이 아무래도 많아지죠. 지금 구로형 다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거는 별로 많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우리 구로구 다문화가 2018년 11월 1일 기준 한 12.5% 5만 4,000명 정도가 되는데 2014년도에 다문화 실태조사를 한 번 했고 지금까지 다문화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 아니라 내년도에만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신규

신규최숙자위원

1년으로 끝나는 거로.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우리 구로구는 더군다나 다문화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아마 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을 보면 구로구 예산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방향을 알 수 있는 우리 생활복지국이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 질의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많이 늘어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동결 내지는 삭감 이게 2020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의 특징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왜 그럴까. 2019년도 예산과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차이가 왜 그럴까. 아마도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본 위원의 내용에 공감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이 중요한 이유는 구로구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저는 양적인, 자꾸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되고 또 구청장님께서 3선 구청장이다 보니 자꾸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마무리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던 사업들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무난하게 잘 마무리하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이게 대개 어떤 연령,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연령층이 대략 어떤 정도 연령대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한 60대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60대가 많고 이런 경우에 직접 걸어서 가정을 방문하고 주로 퇴직하신 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또는 집에 좀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돌봄단은 동에서 위촉했는데요. 옛날에 말벗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벗

말벗박평길위원

그런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대개가 이 돌봄단이 활동하려면 대개 좀 어르신들 계층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취약계층에 혼자 있다든지. 전화로도 상담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 부분이 우리 어르신청소년과하고도 연관이 돼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거죠. 일종의 노노케어사업 같은 거. 왜냐하면 친구가 가장 우리가 편한 거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친구가 편한데 어르신들 혼자 있는 데는 특히 약간 연세 좀 드신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많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안부도 묻고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약간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약간은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도 될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설명 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10개 구가 시행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구가 다 1월 1일부터 한다 그랬는데 아마 일부 구가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내년 7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동네 돌봄단은 나이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볼 때는 그런 약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도 물론 참여하겠지만 결국은 일종의 맞춤형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젊은 약간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꼭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하고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우리 개봉2동 착한마을 조형물 환경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과연 남부순환도로의 중간에 있는 그 위치가 맞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가 내년도에 신축할 예정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위치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 복지정책과가 그냥 그 자리에 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왕에 할 거라면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되고 나서, 그거는 우리 개봉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위치에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나면 그 공간에, 좋은 공간에다가 입구라든지 좋은 공간들이 생길 텐데 그런 방법을 이왕에 할 거라면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의 무한책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우리 여성정책과 대부분 동료 위원들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죠. 2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직접채용 대체교사) 이거 누가 채용합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합니까? 아니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원장이 직접 채용한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채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40인 이상만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조리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자체적으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51페이지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이 다른 건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노후시설 개선 순수 구비로 전체적으로 국공립이 보니까 오래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 위주로 좀 시설 개선을 해주자는 취지고요.

산이

예산이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에 3억 그렇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6억. 차이가 뭐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는 글자 그대로 긴급한 거, 예를 들면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이런 거를 신청받아서 하는 거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은 전체적으로 시설이 좀 오래돼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주자고.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예산을 합쳐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따로 따로 편성해서, 그게 그건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대상을 다르게 하려고.

어서

이어서박평길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든 국공립 노후시설 개선할 때 한 어린이집당 대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2,000만 원 정도.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시책질문을 구청장한테 한 게 있죠. 보통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서울시 지원금이 적게는 1억 4,000, 많게는 2억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1억 4,000에서 2억. 그 돈이 그러면 전환되는 어린이집에 가서 지금까지 구로구는 그 잔존가치는 인정하지 않았고 시설비, 환경 개선하는 데 다 사용했죠.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내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를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1억 4,000, 1억 8,000, 2억까지를 다 썼다면 완전히 그냥 어린이집 하나를 도배했을 거예요. 그렇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로구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5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박평길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비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가 그 업체 선정을 혹시, 개보수하는 업체를 각 어린이집이 선정했습니까? 여성정책과가 선정했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신규로 하는 건 어린이집에서 선정합니다.

규로

신규로박평길위원

하는 것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혹시박평길위원

구청에서 어떤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파악한 거 있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리스트 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정산을 받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50개 업체 어디서 했는지 그 리스트,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것 완전히 뭔가 있다. 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 왜? 1억 4,000에서 2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나 같으면 이렇게 그냥 텅텅 빈 곳에 공사를 해도 한 5,000에서 7,000 정도면 될 거 같은데 그 돈을 갖다가 다 어떻게 썼을까. 아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했고 무엇을 바꿨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어떤 거 하는 데 얼마 들었고, 내가 분석을 하려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자료를 완벽하게 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본위원이 문제 제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가정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시책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이후의 문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문제, 그러면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믿고 이사 오는 젊은 부부들이 그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나서 입어야 될 피해, 이런 대비를 우리 여성정책과가 해야죠.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시책질문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 개선책을 같이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저소득아동 그다음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의 아이들만 다니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일반 아이들은 10% 범위 내에서인데 올해 2019년부터 20%까지 확대됐습니다.

박평길위원

2020년부터는 서울시 조례에 모든 아동이 다닐 수 있도록 개정되겠죠. 됐죠, 지금?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개정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상정은 되어 있는데 개정은 안 됐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정될

개정될박평길위원

것으로 보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구로구에 몇 개 정도 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25개입니다.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구청 주관 온종일돌봄센터라고 또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게 지금 온종일 2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23개 그러면 토탈 합치면 대략 한 50개 정도 되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학교

초등학교박평길위원

돌보미라고 또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거는

그거는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하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좋다. 구청 주관 온종일돌봄센터가 25개 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가 대략 한 50개 정도 되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온종일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하는 직원이 2명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2명, 1명 아니고 2명?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업무도 하는데 2명이 섞어서 지금 합니다.

박평길위원

그 인원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도 1명 근무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시간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8명을 뽑아서 독서지도, 영어, 미술 이런 거 하는데요. 그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거기에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외에 키움센터가 구로구에 8개 정도 준비가 되고 내년도에 또 늘어나겠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2개 오픈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평길위원

또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어떻게 차이납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어차피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예산이 자체가 국, 시비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저희는 운영비만 월 70만 원, 시비 70만 원 그래서 140 주는데 구비가 개소당 월 7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게 키움센터고요. 우리 온종일돌봄은 우리가 교육청에 공모를 해서.

박평길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일단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게 80%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키움센터는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초등학생만, 초등학생 전 학년을 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해서 받습니다.

박평길위원

제도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반발할 수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풀어주든가 해야지 왜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묶어놓고 키움센터는 수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저소득층 아동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차별을 느낄 수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차라리 지금 선택적 복지적인 측면, 보편적 복지적인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해줘야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많이.

이가

차이가박평길위원

하나도 안 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왜 이런 정책을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이거 시행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는.

키움센터는 보건복지부도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시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지방하고는 약간 다르니까.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나는 이 부분이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25개나 있는데 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다 보면 또 서로간에 이것이 부실 운영이 될 소지가 많아요. 무조건 많이 늘리고 그러지 말고 정말 실태 파악도 좀 해보고 차라리 키움센터 하나 더 늘리는 비용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면 되잖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의 프로그램비 이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강사료, 아동 차량비, 간식비, 악기 구입비, 재료비 등등 차라리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것을 좋게 시설을 개선해주고 하면 키움센터에 갈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을 조금만 바꿔주면 될 걸 또 지역아동센터 있고 키움센터 따로 있고 조건이 또 다르고 아이들 가지고 편 가르기 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럴 때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그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하란다고 그냥 또 이거는 보편적 복지고 그러면 키움센터에 가는 아이들은 그냥 이런 아이고 저기 가는 아이들은 저런 아이고 어른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하여간 문제점이 있어서.

빨리

빨리박평길위원

이야기해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는 본위원이 7대 의원 할 때 만들어라 해서 참 여기까지 왔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심이

관심이박평길위원

많은데 알다시피 구로구에 약 5만 5,000명 약 12%에 가까운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정책과가 지금까지는 아주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어느 정도 우리 한국 사회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응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마도 우리 청소행정과라든지 다문화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있을 텐데 이제는 우리 다문화정책과가 조금 새로운 개념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것도 아이들의 교육과 연관된 부분, 프로그램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다문화 어린이집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거 하나, 2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퍼센티지가 약 12% 가까이 되면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결국은 그런 용역들은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든 타 구에 용역한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다문화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걸 벤치마킹만 해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정책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개념의 어떤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윈저시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윈저시하고 당초에 어떤 MOU를 체결한 겁니까? 아니면 윈저시하고 이렇게 연수 프로그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계기는 다문화정책과에서 그동안 업무협의는 이루어지는 단계였고요.

박평길위원

다문화정책과에서 왜 윈저시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대외정책과.

박평길위원

대외정책과에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었고 교육 관련 이 사업은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가 돼요. 사실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진행됐고 자유학년제가 되면서 지금 1학년생들에게 뭔가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공해줄 필요성이 있고 학교도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조기에 어떤 외국어 교육도 좋고 아니면 아이들이 마인드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한번 제공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을 했고 올해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올 1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시범사업치고 예산이 약 6억 가까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시범사업은 한 1억 5,000 정도, 올해 예산으로 확보됐고요.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 내년도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본격적적으로.

니까

해보니까박평길위원

반응이 그만큼 좋아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월에 갑니다.

박평길위원

1월에, 이제 시범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내년에 본사업 시작이요.

업이

본사업이박평길위원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로 학생들 추천을 부모님들한테 받아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1, 5:1 경쟁률은 보였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또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소수 그렇죠? 다수에 대한 교육정책이 아니고 소수에 해당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아이들은, 교육이라는 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언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그런 방면으로 해주고 또 예체능 쪽에 있는 아이들은 또 해주고 하는 교육적 다양성 측면으로 접근하면 어떤 소수 개념이.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대외정책과가 당초에 윈저시하고 이런 MOU를 체결하든 자매결연을 맺든 이런 관계 개선을 할 때 학생들의 이런 교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닐 거예요.

닌데

아닌데박평길위원

갑자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교류나 이런 전반적인 일반적 교류에 대한 사항은 MOU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별도 MO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윈저시에서 윈저시 교육청하고 저희 중학교하고 개별로 MOU를 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사관리 때문에 그래요. 4주간 가는 거기 때문에 결석처리 되면 안 되니까 학사관리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겁니다.

글쎄

글쎄박평길위원

나는 이렇게 물론 대외정책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해외교류가 조금 더 너무 늘어나면서 특별하게 진척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결국 이런 사업들로 또 연관시켜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교육사업으로 봐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양질의 어떤 교육, 우리 타 지역 아이들하고 그런 자존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좋은 교육의 어떤 기회를, 패러다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공해준다.

울시

서울시박평길위원

25개 구 중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구가 몇 개나 될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전국에 없습니다.

라는

최초라는박평길위원

걸 구청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최초가 위험부담도 그만큼 따르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의미가 최초 개념의 문제는 아니고 아이들에게 좀 색다른 어떤 교육의 환경 이런 것을 해주면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

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와 관련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어떤 교육정책을 시행해야 박수를 받지 그냥 구청장이 최초 이런 거 좋아하니까 또 하나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또 그냥 이런 거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아시잖아요. 최초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여러 가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활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요. 또 여러분께서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원은

본위원은박동웅위원

오전에 2개 과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과는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3쪽에 장애인 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한 60%가 증가됐고 그다음 운영비는 또 한 거의 40%가 감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쉼터에 안마의자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안마의자 구입비가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줄었고요.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하라 그래서, 창피한 건데 전기요금에서 2,000원 감액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쉼터가 1곳 있나요? 우리 구로구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장애인 쉼터 한울타리 하나예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을까요? 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예산도 감편성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마의자를 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불만 없으십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위탁을 주는 거로 올해 결정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같은데 센터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그 가족들도 같이 동반자로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준 센터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보살핌 이런 거 같이 함께 고민해서 구로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59쪽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35%가 감편성이 되어 있어요.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마찬가지인데요.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됐는데 4년 동안 인상된 금액은 적게 내시는 분은 4년 동안 유예한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해서요. 저희가 감편성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미향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주셨는데요. 28쪽에 구로 시니어클럽 운영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 보면 6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겁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은 관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분들도 어떤 시니어가 되겠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니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사무실이라든가 물품이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사실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한 2억 4,000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효과를 분명히 내야 된다. 그냥 시니어클럽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색내기를 하면 몇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 그냥 나머지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35쪽에 개봉2동 경로당 환경개선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500만 원 이것은 경로당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개봉2동 주민들이 해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담장이라든가 울타리 뒤편 이쪽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로 어르신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44쪽에 폭염 대비 일상생활 지원 해서 이것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한 1,000명 정도를 냉방 물품이나 밑반찬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구로구에 구로구 어르신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어르신들은 지금 저희들이 돌봄센터에서 저소득 어르신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관여를 좀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000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만 맡기면 안 되고 더 추가적으로 빠져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해당 과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관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냉방

냉방박동웅위원

물품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풍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물품을 주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선풍기가 없으면 선풍기도 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생수 같은 것도 얼려서 갖다 드리고 이런 사업을 여기서 계속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공모에 응한 거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튼 센터에다가 이야기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에 청소년 특별지원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비라든가 학비라든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어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6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6명. 16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요. 대부분 학교나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추천이 들어오면 소득 조회를 해서 소득과 건강보험료 낸 것을 참고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통장으로 직접 넣어줍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6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인당이 없고요. 학업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이렇게 해서 최대 맥시멈이 내려옵니다. 지침으로.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동웅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반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튼 잘 학교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대부분 좀 선발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68쪽에 대안학교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안학교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3개가 있습니다. 화원복지관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센터라고 고대병원 앞에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대안학교박동웅위원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정에 의해서 대안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질적으로 아니면 내실 있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확장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떤 대안학교가 세 군데 있으면 본 위원도 주변에 들어보니까 보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애가 어떤 케어를, 어떤 관리를 받으면 더 오히려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제대로 좀 안착이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군데가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그네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심적인,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적으로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생리대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논하기를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조례가 10월에 공포가 됐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칙에 보면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그런데 그 시행 준비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 지금 일부는 저소득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전부 파악되어 있고 그래서 크게 준비하는 데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고 상위 부서에서 해서 내려오면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게 어떠냐.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고 시스템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이 나간 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서울시나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그런 게 호환성이 안 맞으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된 상태고 동의한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고 용역비를 일부분 조금 편성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라든가 민·관·정 어떤 추진단에 대한 운영비로 일부분 편성하는 건 아마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 같아요. 맞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하여간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은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조례가 바뀐 건 아마 용어 하나를 떼어낸 거 같아요.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걸 보편적으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빈곤이라는 걸 빼고.

원할

지원할박동웅위원

수 있다고 아마 바뀐 거 같은데 그러면 서울시는 당연히 상임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겠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조례 이름이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예요. 그래서 빈곤이라는 걸 빼고 해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서울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빈곤이라는 걸 떼어냈지만 우리 구로구처럼 별도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이걸 가지고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서울시 예산이 편성됐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박동웅위원

거로 알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고 민·관·정 추진단 구성하는 운영비가 아마 계수조정 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 같은데요. 약간의 비용을 편성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는 복지부하고 상의하는데 지금 어떤 우리 단독으로 우리가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사회보장법에 보면 사회복지제도 신설을 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하기 전에 계획서나 이런 걸 해서 4월 30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전부 올라오겠죠. 그래서 심의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줘야지 추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구로구에서는 4월 30일 이전에 그걸 협의해서 올릴 의향은 있으신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과장인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하여간 추진은 해야 되니까.

해당

해당박동웅위원

과에서는 과장님 의견은 아니지만 구로구청에서는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4월 30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이러한 복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조례가 됐으니까 조례라도 아마 이렇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됐다. 그거라도 아마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보통 4월 30일까지 올리면 언제쯤 승인이 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언제까지 승인해준다 이건 없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없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4월 30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전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구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올릴

올릴박동웅위원

때 조례만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세부적인 건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이쪽 분야에 가장 전문가시니까 한 열흘 정도 남으셨지만 그래도 어떤 구의 전반적인 정책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후에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특별히 지금 준비할 게 없고 저소득층들은, 차상위계층까지는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니다

좋습니다박동웅위원

.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보건복지부 승인이, 협의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로, 왜냐하면 지금 일부분 저소득층들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상위 부서하고 모든 걸 맞춰야 되지 않냐. 지금 시행하려면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했을 때 호환성이 안 된다든가, 완전히 다르다든가 그러면 그게 전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위 부서에서 전혀 이런 계획이 없다면 저희가 빨리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게 전부 위에서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시기만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차상위계층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박동웅위원

구로구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노력은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구로구만 시행하는 데는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서울시도 시행하고 국가에서도 시행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줄 건 아까 일부 예를 들어서 자료도 만들고 협의를 해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조례를 토대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 건의해서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하는 생리대를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해서 전 학년에 지급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됐을 때 구로구만의 예산상의 부담이 없겠다. 이런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무조건 선을 그어놓는 거보다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용역을 준비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만의 안이 정해진다면 그 안을 토대로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구로구를 통해서 서울시가 변화를 가져오고 국가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모델 사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해당 과에서 우리 팀장님도 아마 뒤에 계실 거 같은데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하나만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이 5,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기존에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얼마를 편성했는데 5,000만 원을 증액한 거죠? 구로형 다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증편성, 아마 계수조정 때 올라간 거 같은데, 상임위에서.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원래 1억을 올렸는데 5,000만 원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감편성이 된 건가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원래는 8,000만 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서대문구에서 2019년도 다문화정책연구를 8,000만 원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대문구는 다문화 인구가 3만 전후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은 한 5만 4,000 그러더라도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8,000 정도 필요하다 해서 부서에서는 계획을 8,000으로 잡았었는데 예산 사정상 과정에서 3,000이 감액이 돼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본 위원도 당시에 이 분야를 같이 다루는 상임위였는데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 비용을 지출을 하고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2014년도에 결과보고서 나왔나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결과보고서 당시에 나왔죠.

왔죠

나왔죠박동웅위원

.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뒤에 팀장님이 그걸 담당하셨었나요? 아닐 거 같고 아무튼 본위원도 이때 당시에 이 상임위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우리 구로구에 다문화 인구가 굉장히 많고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내용들이 5년 전에 고민이 됐고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다시 사실은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변동되는 건 5년밖에 차이가 없겠다. 그때 당시에도 4,000만 원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비용을 주고 외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또 실태조사를 하고, 물론 실태조사가 정확히 돼야만이 정책적인 반영을 할 수 있고 지원책을 내놓을 수가 있긴 한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시피 4년 전에 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조금만 업데이트 하면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2014년도에 정확히 분석한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를 준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역을 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좀 절감하고 서대문구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다른 일부분만 방향만 정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많이 들어올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2014년도에 나왔던 그 실태조사 보고서를 조금 더 참고로 하셔서 어떤 식으로 발주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연구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리고요. 실태조사 사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다문화 인구가 5만 4,000명인데 여기에서 국적을 취득한 인구는 한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5만 4,000명 중에서 한 4만 7,000명 정도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4동 쪽에서 거의 한 95% 정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 20%는 구로 갑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다문화가 움직이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다문화 교포들이 가장 인접되어 있는 가리봉하고 대림동, 영등포에 분포되어 있는데 오히려 영등포 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은 또 구로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판단하기에는 뒤에 있는 사업들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아무튼 잘 하셔서 결과적으로 다문화인들, 그분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또 교포들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등한시해서 오히려 떠나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 구로구에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고 가리봉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쪽에 다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그분들이 소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건전하게 유도만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구로구 구민들만 가지고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덜 되기 때문에 영등포에 있는 그런 분들이 구로구로 많이 유입돼서 구로구 관내에서 어떤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든가 구로구에 다문화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지원책이 많더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해서 장기계획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22쪽에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500만인데 50% 감편성해서 민간이전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부스 설치 비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용 중에 행사운영비가 한 1,200을 증가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은 부스 비용도 지금 보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들어와 있는 150명 넘는 나라가 한 5, 6개 나라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세계인의 축제를 하려면 각 나라별로 부스도 만들어줘야 되고 공연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스가 늘어나야 할 거라고 저희들이 계산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12.5% 5만 4,000명이 구로구에 거주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다문화정책과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인데 이분들이 그야말로 구로구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지출을 통해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같이 동반자 입장으로 그런 정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소신 있게. 36쪽에 IoT 미래교실 해서 현재 세 군데가 되어 있고 여섯 군데를 추가로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곳에는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 태블릿PC, PC 보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교육부에서 설문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미래의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미래 직업으로 뭐를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뒤에 한 중간 정도 있던 직업군이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하나가 유튜브 제작자입니다. 그 직업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IoT 미래교실에다 유튜브 제작하는 어떤 그런 교육도 같이 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과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학교나 교육청 쪽하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유튜브를 제작하는 강의를 여기서 조금만 애들한테 해준다면 저도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제 딸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몇 년 후에 가면 지금 교사를 제치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제작하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이 부분도 우리 해당 교육지원과에서 미래교실에서 좀 이렇게 다뤄서 한다고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관점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희는

저희는김희서위원

상임위 때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질의 드릴 건 없고요. 간단하게 빠진 거 2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온마을교육지원센터 있죠. 몇 분 계세요? 일하시는 분들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센터장님 포함해서 5분 계십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5분 계세요. 이분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고 계시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초과근무를 실제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휴무로 대체는 하는데 제도권 범위 내에서 본인은 좀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아서 지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 선택하시는 분들 근무는 총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야 조금 더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해드리고 싶기는······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지금 상황은 일이 집중되거나 이럴 때는 실제로 받으시는 거보다 더 초과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한 거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전체 또 구청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전체

전체김희서위원

시간선택제나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흐름과도 또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 정도인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수고도 많으셨고 이제 10일 정도 다들 남으신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건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생리용품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다 이해하겠어요.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 신설하고 할 때 복지부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데 이미 진행한 데도 다 그런 협의는 거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소득층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럴 건 없는 거고 절차적으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어쨌든 예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거고요. 사실 또 예산이 부담된다고 했잖아요. 자치구에서 하기에 14억이라는 예산이. 당연하죠. 14억 전체를 하면 그런데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개 학년부터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예산은 지금 고3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고3 18세 우리 구로구요?

학교

학교김희서위원

안에 있는 분들이 한 1,700여 명, 밖에 있는 분들까지 합쳐도 2,000명이 안 돼요. 이분들 계산해보면 1년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12만 6,000원 지원하기 때문에 대략 한 2억 원 정도면 1개 학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급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예산이 부담된다고 하면 저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해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미 구청장님이 밝히셨지만 구청장님은 의지가 없으시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걸 이미 정해놓고 이건 안 돼, 이 예산은 안 돼, 제로야 라고 정해놓고 협의회의를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아니신 거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러면 충분히 열어놓고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방향이 있다면 잘 수용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도 또 우리 직원분들도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는 저출산을 국가가 대책하고 이런 시대고요. 다들 우리 직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성인지 예산, 성평등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제도화하고 이런 시대예요. 또 사람이 먼저다. 이거 있잖아요. 인간의 기본권이나 존중받음 이런 것들을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구로구청이나 우리 이성 구청장님이 지나치게 그런 시대에 뒤처지는 이런 것들, 기왕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가는 건 오히려 안 좋다. 우리가 조례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 구가 가능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해당 부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의지가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시기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시기

시기김희서위원

조절까지도 포함한 예산안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조미향위원

예산심사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보충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아까 제가 대답한 걸 놓쳐서 시니어클럽 세부운영계획 수립이 됐다고 하셨나요. 안 됐다고 하셨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계획은 저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이

계획안이조미향위원

나와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세부적인 건 안 나와 있고 일정이나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건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조미향위원

오늘 내로 제출해주시고 아까 16개 구 시니어클럽 하고 있는 거 제출해주시고 여기 인력 기준을 6명을 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건비를 6명까지 매칭으로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원사업으로 들어온 인력 기준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하는 거 보건복지부에서 이 인원까지는 우리가 매칭으로 지원해주겠다.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말하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사업을 했을 때요.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하는 거하고 37쪽에 120억 들여서 하는 노인 일자리하고의 업무의 차이, 활동의 차이, 사업의 차이를 좀 설명해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는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건 거기 와서 일하는 어르신들은 자기가 수익이 나는 걸 자기가 N분의 1 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37쪽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이 월 27만 원 받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 일자리 이 관계와는 거의 무관하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한다고 해서 이 노인 일자리에 무슨 이게 줄어든다든가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저는

저는조미향위원

그런 취지의 질의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 일자리의 유형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죠.

기는

거기는조미향위원

공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형하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일자리를 만들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시니어클럽은 조금 더 전문화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새로운, 이런 데서 하지 않는.

아까

아까조미향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일자리고 그러다 보면 구로구 어르신들의 잠재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개발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먼저 파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로형의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져야 한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를 선정할 때 진짜 여기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이런 데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초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향후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이재만위원

주택과장님 원래 주택과가 사업이 없었나요? 밖에서 보기에는 하도 주택과, 주택과 해서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클 줄 알았는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산은 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현재 35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도시관리국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안전취약시설 정기안전점검과 관련해서요. 이게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나 연립주택, 옹벽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 선정할 때 전수조사해서 대상을 선정하나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A, B, C, D, E등급으로 나눠서.

혹시

혹시이재만위원

고척1동에 소재한 서울가든아파트는 실태조사에 한번 들어간 적 있나요? 교정시설 옆에 있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거 잠깐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요

없나요이재만위원

? 3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대상 아파트가 세대별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큰 세대 아파트인 경우에는.

여기

여기이재만위원

세대는 안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요. 몇 세대 이하인가 보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특정 세대 수 이상은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산이

예산이이재만위원

감액됐는데 이건 오히려 예산이 증액돼서 관내에 있는 이런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도시안전과 예산을 쓰는 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이재만위원

20년도부터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공동주택 조사 대상은 5층 이상 15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면적이 660 초과부터 4층 이하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만위원

그 아파트 15층 이하인데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

부탁이재만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돼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 사유가 없어지면 또 압류 해제처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제되는 게 바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돈을 내면 압류 해제하고 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이재만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이게 압류가 들어가서 바로 압류사유를 해제하면, 소멸시키면 해제업무가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담당자가 해제 업무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혹시 장기적으로 압류 사유가 해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것들, 압류 해지가 안 된 것들 그러한 실태조사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과에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건 압류하고 압류를 진행하고 압류 해제하는 건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이재만위원

안 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체납된 건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넘기면 거기서 해제 업무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속적으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는데 체납되면 체납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에

기간에이재만위원

관계없이 무조건 넘깁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경인로변 4대공구상가 재개발 관련돼서 고척산업용품상가는 재건축 추진하나 보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재건축 대상은 되는데 지금 성원이 다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방이전을 하는 게 더 나은지 그런 검토는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혹시

혹시이재만위원

2010년도 전후 해서 이전 검토가 있지 않았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기는 한 거 같은데.

전혀

전혀이재만위원

지금은 이전을 검토 안 하시고 여기서 재건축추진위 구성돼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응하시려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지역이 서울에서도 랜드마크로 바뀌는 즈음에 있으니까 한번 이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

장기이재만위원

미집행 신규사업이요. 12페이지에 있는데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총 155건 정도가 되는데 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게 122건 정도가 됩니다.

이재만위원

122건이요. 새해에 20년도 7월에 이게 전부 다 실효되는 거잖아요. 일몰이 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대상 중에서 다 아니고 122건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122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도 사업이 늦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미리 했으면 실효는 안 됐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그거는 이것은 결정한 후에 실행 부서에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면 도로과 그다음에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관리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주택과하고 비슷한 질의인 거 같은데 부동산등기 압류와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압류건 이런 거 한번 실태조사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고요

없고요이재만위원

. 그럴 수는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에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 바뀌었다든가 잊어버리고 아니면 신경쓰지 않아서 10년, 20년 이상 된 건수들이 나올 수 있겠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았는데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으면

찾으면이재만위원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몇 개 과를 지금 랜더링해서 보고 있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려 20년 이상 된 것도 그냥 그대로 당사자도 모르고 우리 관에서도 모르고 그런 건들이 있어서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예산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하는데 모범중개업소 이런 것도 다 과에서 선정하고 이러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선정이재만위원

절차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기간 동안 무사고.

하게

자세하게이재만위원

있으면 메일로라도 부탁드릴게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환경과장님, 우리 관내에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 시설이 있나 보죠? 주택이나 이런 게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주택 금년도 4개에 대해서 슬레이트.

이재만위원

4가구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관내에서 슬레이트 지붕, 석면 있는 지붕들이요? 내년 사업은 4가구인데 아마 조사되어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대상은 주택은 지금 61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61개, 우리 전체에서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재만위원

61개. 그러면 내년에 4가구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가구는 그러면 언제쯤 처리가 가능한가요? 슬레이트 지붕이 서울에서 없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우리 구로구만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내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것이 대상이 총 23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가구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4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만위원

64가구라고 하셨죠. 총.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61가구입니다.

이재만위원

61가구를 예산을 증액해서, 어느 동에 있어요? 분포가 어떻게 돼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분포는 지금 골고루 다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본인부담금이 얼마였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본인부담금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100만 원을 구비 지원하고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470만 원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 570만 원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하고 개인부담이 한 100만 원 조금 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액

전액이재만위원

국비로 해서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사업이 계속 좀 부진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비하고 시비만 있고 개인부담이 있다 보니까 슬레이트 소유 주택이.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올해부터, 올해 신규사업인가 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요.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서를

문서를이재만위원

보니까 2019년부터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구비를 편성한 게 2019년도부터입니다.

비를

구비를이재만위원

투입한 게요. 그러면 그 전에는 국비로 다 했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국비하고 시비.

이재만위원

국, 시비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있는데요. 이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국비가 금년도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진한

부진한이재만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로 부진했던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슬레이트 소유한 주택이 영세하다 보니까 구비가 없고 개인부담이 그만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걸이재만위원

어떻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러면 구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편성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편성한 것이 서울시에 총 23가구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혹시

혹시이재만위원

갑 지역에 있나요? 자료 좀 없으세요? 61가구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쪽에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전년도에 6억 2,000이고 올해 6억 정도 편성한 거 같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과징금, 과태료요?

동웅

박동웅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인데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한 거에 대해서 징수율은 어때요? 작년 같으면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징수율은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건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과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할 거 같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과하는이재만위원

것도 물론 중요한데 부담스러워서 징수를, 과태료를 못 내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크다 보니까 분할 납부도 가능하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분할 납부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4회까지 가능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회까지. 그런 것들도 예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분들은 그거도 몰라서 일시로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어디서 빌려서 이자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만 원 이내 금액은 괜찮겠지만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러면 안내를 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고 그다음에 납부가 안 돼도 이자가 붙는 건 아니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들을 잘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분할납부제도도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니까 소규모 주택정비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정비사업이 있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요.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는 저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1만㎡ 미만이고 양 옆에 몇 미터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저희가 요즘에 대규모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이 좀 추진이 어려운 데는 소규모 주택사업을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소규모로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그다음에 추진위, 조합 이런 절차가 있는데 소규모로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조합부터 설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업무추진박동웅위원

해서 추진비를 1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그러면 어떤 대상지가 우리 구로 관내에 선정된 데가 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선정은 아니고요.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삼명아파트가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구로동에 경남 구로연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수동의 두암빌라라든지 소규모 오래된 연립이나 빌라단지 위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PT 가능하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직접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모

대규모박동웅위원

재개발, 재건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맹점이 있냐면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또 팔아요. 팔고 또 빌라를 지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은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서 개봉3동 같은 경우가 재건축 해제가 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선정한 게 무슨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죠. 지금 현재?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개봉4구역요?

동웅

박동웅위원

예.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개봉4구역은 도시재생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하고박동웅위원

있고 지금 또 무슨 사업으로 선정돼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희망지사업?

동웅

박동웅위원

예, 희망지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예요. 그때 당시에도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법도 방향도 좋습니다. 그런데 맹점이 뭐냐 하면 그걸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어떤 도로 정비,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택을 팔고 빌라를 지어요. 그러면 상당히 무의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너무나 소규모 단위로 하다 보면 그걸 하나의 작은 블럭 단위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지고 하는 건 좋은데 맹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가 적당한 시세가 나오면 개인 사유재산 팔 수 있잖아요. 팔다 보면 빌라 업자들이 가져가서 재건축해버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희망지사업의 대상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상당 부분이 팔고 이사를 가더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예산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유념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4쪽에 보니까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해서 한창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관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냐 아직도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분양이 언제쯤 될 것이냐. 아마 지역 주민들이 2,200세대에 대한 분양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고 또 코스트코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홍보전산팀하고 의논하셔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서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언제 준공이 되며 그다음에 분양은 정확한 날짜 안 나와도 대략적으로 몇 월 정도에 분양할 것이다. 그다음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들어온다. 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아이파크몰이 들어온다. 쇼핑몰이 들어온다.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아마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 해주면 그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해줄 거 같아요. 그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7쪽에 보니까 구로구 건축안전센터를 신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안전팀에서 하는 겁니까? 팀이 신설되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팀은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운영박동웅위원

중에 있고 센터라는 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장소를 따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하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애초에 건축법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 방침을 수립했을 때는 2개 팀으로 해서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인력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각 구에서 다 하나 팀으로 축소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개 팀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데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장소,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1개 팀을 운영한다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팀에서 운영하는 장비만 지금 구매하는 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장비하고요. 저희가 임기제 2명을 뽑는 건 앞부분에 전체적인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에

운영비에박동웅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지금 사실은 건축 안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철거 과정에서 재작년인가요? 사고가 난 경우, 인명피해가 난 경우가 몇 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철거, 특히 건축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서울시는 타 광역보다도 강화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철거 심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구로구의 어떤 건축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문제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활성화 추진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십 몇 년 정도 추진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개발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참여를. 한 15, 6년 전부터 전체지도부터 출발해서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이 지번도에서 도로명으로 바뀌는 100년 동안 써왔던 일제시대의 잔제인데 그걸 도로명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십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젊은층들을 교육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층들은 받아들이는 게 쉽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금방 암기가 쉬운데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몰라요. 저도 사실은 도로명주소보다는 지번도로를 주소로 쓰는 경우가 성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른들은 한번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100년 동안 이어진 거 아니에요? 지번도가 100년 동안 이어진 일제시대부터 했던 사업들인데 도로명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아직도 두 가지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지번 주소를 쓰고 있어요. 어른들은 바뀌기 쉽지 않은 거 같고 학생들한테는 잘 관심을 갖고 하면 학생들은 금방 지번도를 버리고 도로명을 인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아무튼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안착이 됐다지만 성인들 60대 이상을 조사해보면 아마 7, 80%는 옛날 지번도로를 쓰고 있을 것이라는 게 본위원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홍보 타깃이 초, 중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젊은

젊은박동웅위원

친구들은 한번 배우면 그거로 인지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젊은층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 12페이지에 보니까 안내시설물, 시설물들이 지금 계속 과거에 각 주택 지번도로를 도로명주소로 다 간판까지 바꾸고 했는데 아직도 시설물 중에 도로명으로 바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낡아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보강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거의 한 80%를 증액했어요. 안내시설물 확충 유지관리로.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바뀔 수 있도록 좀 잘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6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요. 기금이 대부분인 거 같고 시비, 구비 해서 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LED조명을 가구당 3개 정도씩 교체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500세대를 잡아놨어요. 계속해서 오는 사업이죠? 전년도에도 있었고 똑같이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년도에는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네. 그러면 올해 잡아놓은 500세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저소득층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소득층 가구수가 확인한 바로는 한 6,1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100세대. 그러면 거의 10년 이상을 이 정도 수치라고 하면 10년 이상을 해야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 고민을 해주세요. 10년 후에 다시 한 번 한 바퀴 돌려면 그때는 이미 아마 제가 보기에는 LED라든가 이게 수명이 다 해서 교체를 해야 할 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소득층에 지원할 것 같으면 구비가 지금 4,500 정도, 명시돼서 금액이 결정된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조금

조금박동웅위원

더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슬레이트 교체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수치대로 보면 10년이 걸려야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늦다. 저소득층은 더군다나 힘든 분들인데 당장에 LED로 교체함으로써 전기료가 3, 4만 원 나오던 게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빨리

빨리박동웅위원

빨리 소진해서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구 하나 교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교체 비용이 한 가구당 3개 정도 하면 3,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 같은데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기료가 매달 절감되잖아요. LED로 하면 거의 50% 감면을 본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생활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고 돌리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0년이 가야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데 그때는 내가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조금 더 많이 확충해서 빠르게 혜택을 줘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과장님의 도리고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31쪽에 보니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서 황사마스크를 3,000개 구매하는 게 있어요. 용도는 배포용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쓰는 겁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 공무원 중에서.

으로

현장으로박동웅위원

나가시는 분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현장 나가시는 분을 조사해서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높을 때 현장에 나가서 홍보활동 할 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게 좀 새롭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새롭게 추진하는 거죠? 아닙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년도에는 시에서 돈을 줬습니다. 구비 편성은 없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부분도 지금 어제, 그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국발 스모그현상이라고도 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건설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단속하실 때 원인들이 있을 것인데요. 전기차가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마모되는 타이어라든가 바닥 노면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이지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이다 아니면 어디다라고 하면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굉장히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위원회도 생기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의식을 과거처럼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업으로 선정하셔서 좀 책임감 있게 해주셔서 구로구 관내에는 미세먼지, 환경오염, 분진 이런 부분에서 타 구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젊은 학부형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구로구에 거주하면서 도시의 환경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가져야 오랫동안 살고 싶은 것이지 그야말로 옛날의 디지털단지, 구로공단 이런 이미지부터 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새로운 단속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사업들이 있으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늦었다고 해도 향후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런 식으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주택재정비부터 도시계획 분야, 건축 분야, 부동산, 환경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분야들이 우리 구로구의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조미향 위원입니다.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도림동에 우성 1, 2, 3차 서울형 리모델링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난번에 아마 제가 위원님 두 분한테도 알려드렸는데 용역 끝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신고되거나 한 건 없는데 지금 아마 리모델링을 위한 추진위가 설립을 하면서 주민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순탄하게조미향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조미향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쪽에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 시비 지원은 처음인가요? 올해가? 내년이? 1쪽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아니요. 이건 매년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재원

자체재원조미향위원

대비 적어요. 시비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시가 6이고 저희가 4, 6:4예요.

조미향위원

그 밑에 편성목별로 보면 커뮤니티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이것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1년에 3,400만 원 해서 올해도 15개 단지 진행했는데요.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작은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이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가 잡혔는데 올해 이거를 편성목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해서 3,000만 원에서 증가한 겁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150일 활동하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조미향위원

2명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하지

부족하지조미향위원

않나요? 15개 동을 다 활동하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15개 동이 아니라 저희가 봄쯤에 모집을 공고를 합니다. 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다니면서 그 단체에 한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조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요.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여기 제 지역구 신도림동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4쪽. 사업 규모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 관련해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사업 규모요?

조미향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달라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신도림동 정비사업은 내용은 위원님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상황은 올해 8월달에 건축심의 통과돼서 서울시 통과돼서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주민 동의를 받고 있고요. 거기가 한 군데로 힘이 모아져서 하면 빨리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걸 추진하는 추진체가 두 군데고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또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로 힘이 분산되고 있어서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조미향위원

없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11쪽에요.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강화사업에 예산이 감편성됐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우편요금, 위법건축물을 하려면 절차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최후 통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요금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한 금액이 조금 남아서 내년에는 감편성을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 2쪽에요.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우리 관내에 공구상가가 4개가 있습니다. 구로기계공구상가하고 안성기계공구상가,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중앙유통단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중앙유통단지만 빼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노후됐고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위라든지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고 상의하고 이런 것입니다.

팅의

컨설팅의조미향위원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컨설팅까지는 아니고요. 위원회 진행이라든지 이런 행정지원 같은 걸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조미향위원

자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성향이 도로변 쪽은 장사가 잘 되고 도로 안쪽으로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고척상가 같은 경우에 좀 추진위 같은 게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쪽은 조금 별로.

미한

미미한조미향위원

편인가 보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조미향위원

. 12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현재 155건 중에.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150건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몇 건이 실효되나요? 7월에.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122건이 실효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33건이 남네요? 실효 이유가 뭐죠? 일몰제로 그런 건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1999년 10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20년이 경과되면 실효하도록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실효가 2020년 7월 1일자로 그 이전에도 20년이 된 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고 그 뒤에 20년이 경과되면 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실효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머지

나머지조미향위원

33건은, 지금 150건 중에.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122건이니까 28건이, 그거는 21년도가 27건이 있고 그다음에 23년도가 1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건축과장님. 4쪽에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편성됐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크기별로 구분되는데요. 1종 시설물은 예를 들면 21층 이상, 2종 시설물은 16층부터 20층 사이 그다음에 3종 시설물이 그 아래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3종 시설물이 81개.

조미향위원

3종 시설물이 연립이나 빌라나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런 게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3종 시설물, 저희가 기존에 고시해서 관리하는 게 81종인데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게 687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44개를 점검했고요. 내년도에 298건을 추가로 점검할 건데 1차 현황점검을 한 다음에 위험도를, 아까 주택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험도를 구분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저희가 금년 대비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공사장 현장에서는 주요하게 위험도 평가를 어디를 중점으로 보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주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기둥이라든가 바닥 슬래브 이런 전체적으로.

바닥

바닥조미향위원

슬래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지탱해주는, 사람으로 보면 뼈대 이런 부분.

상태를 판단해서 등급 결정을 합니다.

조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요. 어떠한 사례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많이 감액됐어요. 감편성됐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중재를 해서 조정을 해주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년도에 한 번도 현재까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폭적으로 좀 감액했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운영해보고 내년에도 또 없으면 아마 내후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그럴조미향위원

것 같네요. 보통 개인 사유재산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되려나.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래서 좀 감액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4쪽에요. 토지관리 관련해서 6쪽 보실까요? 기타 보상금 거래가격 거짓신고자 신고 포상금이 얼마라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기타

기타조미향위원

보상금 밑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5억으로 되어 있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5억.

맞는

맞는조미향위원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5억 맞습니다.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5억을 기준으로 삼아서 금액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를 5억선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준만

기준만조미향위원

잡은 거예요?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기준을 잡아서, 예산 기준안을 5억으로 잡은 거죠.

조미향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11쪽 도로명주소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초, 중, 고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모르는 사람은 저희 시니어들이 더 모르거든요. 중장년. 신도로주소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포괄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담당 과장이지만 저도 구주소에 익숙해져서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뭘 구매를 하더라도 자꾸 옛주소를 하게 돼요.

조미향위원

과장님도 그러시죠? 그래서 이건 초, 중고생만 홍보하실 게 아니라 전 연령층을, 아직도 저희가 신주소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살펴주셔야 될 거 같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환경과장님, 꼼꼼하게 잘 해서 올리셨던데 1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요. 그 사업 관련해서 구로구에 몇 개나 있나요? 10쪽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배출사업장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이렇게 해서 특히 지정폐기물 해서 1,141개소가 있습니다.

네요

많네요조미향위원

. 환경오염 관련해서는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소음하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소음, 진동, 대기, 수질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그다음 휘발성 유해화학물 그다음에 나머지를 기타 오염물질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단속하는 방법은 저희가 배출사업장이 주로 저희는 3종부터 5종까지 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라든지 위반 횟수별 이런 거에 따라서 연 1회 내지 3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발이

적발이조미향위원

되었으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 그다음에 중할 경우에는 고발까지, 폐쇄명령까지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1차적으로 경고하고 하나요? 아니면 경고 없이 바로 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가벼운 건 현장에서 현장지도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의료폐기물 임의로 방치했다든지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쪽에요. 실내공기 라돈측정기 대여 이것도 많이 감편성됐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수요는 저희가 금년도에 대여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5개 동에다가 각각 했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수요를 파악해서 6개 동에서 더 필요하다 해서 더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21대를 보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까지 751건에 대해서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 필요한 데를 알아보니까 오류2동에서 라돈측정기가 1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대 정도 더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2018년도인가 매스컴을 한번 타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거로 기억하거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라돈침대로 인해서 좀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준비

준비조미향위원

잘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재개발 추진에, 고척4구역 재개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칠성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오류시장 4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1회로 잡혀 있는데 1회 정도 해서 맞는 것인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 감정평가 1회로 잡혀 있는 건 고척4구역에 대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4구역만 잡혀 있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것이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할 때쯤에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잡혀 있는 건 내년도 고척4구역에 대한 감정평가.

이명숙위원

감정평가만 잡혀 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공공정비계획 수립은 오류1동 건이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아니요. 오류동이요.

류동

오류동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오류2동 넘어가는 동부제강.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수행해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는데 몇 회 정도 예정이신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올해 처음 진행했는데요. 올해 여섯 번을 목표로 했고요. 지금 다섯 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요. 직원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들이 원하시면 10번이든 해서 저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민들한테는 더 이로운 거고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작년에 해서 성과가 어떻게 좋았습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 삼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상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도정법으로 추진하던 걸 소규모 재건축을 저희가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해서 지금 추진위가 다시 꾸려지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동의 경남구로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때문에 조금 거기도 되게 오랫동안 답보상태로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타깃으로 삼고 소규모로 다시 안내를 해드려서 거기도 지금 추진위가 다시 구성되고 있고요. 기존에 조금 추진이 어렵던 데 같은 데,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저희가 그분들이 요청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그쪽 주체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안내가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싶냐 해서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횟수에 상관없이 주택과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내년에도 많은 사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안전취약시설 정기안전점검이 금액이 줄었는데 어떻게 횟수가 줄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태조사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A, B, C, D, E등급으로 해서 등급을 나눠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을 도시안전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도시안전과로 이관되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단속 강화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위법건축물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거의 항측에 의한 것도 있고요. 민원에 의한 위법건축물도 있는데 증가라기보다는 일단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감편성되어 있어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것은 재작년에 사실, 재작년에 저희가 우편요금을 좀 적게 편성해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저희가 약간 과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 계획에 보니까 조금 남을 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아예 감편성한 겁니다.

률이

집행률이이명숙위원

2019년도에 몇 % 정도 돼요? 주택과의 예산 집행률이 2019년도에 몇% 정도.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전체적으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예산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는, 2019년도에 몇 군데 지정되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신규로 지정한.

신규

신규이명숙위원

말고 2019년 토탈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잠깐만요. 다섯 곳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개봉역 주변도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 다시 재정비하신다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명숙위원

재정비하시려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01년도에 지구단위로 지정됐고 그다음에 2012년에 재정비해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주변지역 일대가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정시설이라든지 한일시멘트 그리고 또 지역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재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재정비를 하면서.

다시

다시이명숙위원

사업구상이 나온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구단위사업 실행이 늦어지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는 말씀을 드리면 실행계획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은 183개소에 2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4페이지에.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정기안전점검 횟수가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증액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사업 개요 설명된 데서 네 번째 항목에 제3종 시설물이 괄호 안에 81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들 대상으로 해서 정밀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 81개를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3종 시설물 대상 687건 중에 금년도에 344개를 점검했고 내년도에 298개를 추가로 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 물량이 대폭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이명숙위원

298개가 증가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추가되었다는 설명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 많이 상승되었는데 혹시 민원은 없었는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원이 예상보다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이명숙위원

. 다른 지역에는 민원이 많았다고 들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토지관리 부분에, 5페이지에 거래가격 거짓신고자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2019년도에 포상금 얼마 정도 나갔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포상금이 아직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거짓 신고도 없다는 거네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또 쉽지 않아서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견학하고 워크숍이 1,3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몇 분이 견학을 가고 워크숍을 가며 가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환경단체 쪽인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단양하고 괴산을 갔다 왔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21세기실천단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 다 해당됩니다.

이명숙위원

환경단체요. 알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심사는 한 번 하면 끝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실사요?

심사요?

이명숙위원

피해보상금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건 5년 단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 6월 30일에 새로 설정한 대상으로 해서 대책지역을 설정되고 그다음 인근지역도 설정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번 하면 앞으로는 언제 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5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명숙위원

5년 단위로요. 왜냐하면 자기는 보상을 못 받는 바운더리 지역인데 피해가 너무 심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5년 단위로. 그러면 2020년 돼야만 다시 설정하는 부분이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2022년이죠.

이명숙위원

2022년 6월 30일.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설명을 제가 못 해드렸거든요. 라돈측정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라돈측정기 대여하는데 매트리스를 측정하는데 이 부분에 인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체를 라돈측정기로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용량이 1개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매트리스라든가 아파트 실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1개 갖고 측정 단위가 1시간 단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이측정기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면 하루 단위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가

용도가이명숙위원

매트리스용인지 아니면 아파트 전체를 할 수 있는 건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매트리스가 가까이 측정하면 매트리스가 주 대상물이 되는 거고 건물을 하면······

이명숙위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600가구 2020년도에 예산 잡혀 있거든요. 우리 2019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시행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는 300가구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300가구 했는데 2020년도에는 100% 증액해서 600가구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잠깐만요. 올해부터 600가구 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이명숙위원

600가구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한 가구당 그러면 5만 원 지원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본인 부담은 얼마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본인 부담은 거의 10만 원에 가깝습니다.

철거

철거이명숙위원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직 철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은 보급만 하고.

급만

보급만이명숙위원

하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태양광에 대해서 철거를 했을 때 정부에서 철거하고 관련 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거했을 때 이런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책정된다는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이명숙위원

없고요. 제가 철거 비용은 100% 본인 부담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치할 때 설명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너무 많이 보급해서 저는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의 환경에 대해서. 무조건 보급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너무 많이 증액시키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부분은 철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지금 태양광 사업을 계속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센터를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에 인건비가 커뮤니티전문가 해서 순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작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로 해서 편성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예, 작년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인건비로 따로 뺀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주택재개발 등 추진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했고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주택재건축 정비에 총 사업비가 1억 6,400인데요. 여기에 주택조합 주민홍보 관련 현수막 제작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227%가 증가됐거든요. 좀 상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6페이지하고 7페이지가 같이 들어가는데 물론 거기에 다 연구개발비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공공정비계획 수립.

어디

어디최숙자위원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오류1동이요.

오류

오류최숙자위원

1동에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서울 시비하고 구비가 5:5거든요.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이야기한 거 같은데 시비하고 구비 5:5고 이게 순증으로 된 거고 거기에 아까 또 말씀드린 거 작년 대비 227%인데 거기에 일반운영비 자체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일반운영비는 지금 감해 있는 거로.

감해

감해최숙자위원

있는 거고 일반운영비에서 왜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227% 증액됐잖아.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다 합해서예요.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억 5,000 용역개발비가 들어 있어서.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려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더 안 되네. 8페이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신규예요. 이것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몇 군데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아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1만 ㎡ 이하거나 공동주택 200세대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도정법 말고 빈집특례법에 따라서 저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 맞는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올해 5번 정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녁에 오후 시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에 조금 곤란하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전에는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보통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 토요일이나 아니면 퇴근 후 7시, 8시 되는데 어떤 때는 가서 자기 돈 내고 밥 사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책비하고 일반사무관리비 해서 조금 잡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안전취약시설 정기안전점검인데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 아까 160개라고 했었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점검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실태조사를 하고요.

혹시

혹시최숙자위원

우리 구청에 상시로 거주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 자격 있는 업체에다 저희가 요청합니다. 해서 상주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업체에다가 요청해서. 그러면 여러 군데 있겠네요. 그렇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 선택은 어떻게 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선택은 건축사협회 추천을 받습니다. 협회가 있거든요.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백산빌라 같은 데 본인은 C등급이라 하는데 D등급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분은 어떻게 전문 자격증이 있는데 어떻게 설정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줘보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협회에다가 저희가 추천을 요청합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니까 여기에 맞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이고요. 도시계획과, 경인로변 4대공구상가 아까 고척동은 설명했고요. 여기 구로기계공구상가하고 안성기계공구상가하고 중앙유통단지죠. 이분들이 호응을 합니까? 장사는 안 되도 호응을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재개발하는 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고척공구상가 말고는 지금 사실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오히려 이 세 군데가 더 관심 있는 데거든요. 호응이 안 되면 이렇게 해놓고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나가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행정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까지

아직까지최숙자위원

별로 요청도 없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고척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숙자

최숙자위원

고척공구상가는 내가 설명을 아까 들었다고 했고 나머지는 요청도 없고 지금.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정식 요청이라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파악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사업이 너무 과대하게 쓰여 있잖아. 그렇죠? 공구상가로 그냥 묶어서 4개가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 들지 않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12페이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용역 이것도 신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실효 예정이 아까 112건이라고 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122건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22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책회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최숙자위원

1식으로 해서 100% 증액됐기 때문에, 물론 신규니까 100% 대비겠지만 이것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이고요. 건축과 2페이지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건축사 대행하도록 하고 위법건축물 방지 및 부조리를 근절한다. 이랬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것이 20년째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영은

운영은최숙자위원

구로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건축물이 예전에 준공이라고 했지만 요즘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건물이 다 지어져서 사용승인이 신청되면 2,000㎡ 이하의 건물들은 제3의 건축사가.

인가

감리인가최숙자위원

? 감리라고 하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감리 이외에 제3의 건축사가 특별검사를 나갑니다. 그 특별검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7,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위법건축물 방지 이런 게 보통 몇 건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파악된 게 있는데 막상 바로 찾으려니까.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여쭤보는최숙자위원

거 당연한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이고요. 부동산정보과 5페이지 토지관리요. 포상금이 1건에 500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600만 원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5페이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100만 원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부동산실거래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고 여기는 총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사업 규모에 거래 가격이나 거짓 신고 포상금 이런 게 1건이 500만 원 잡혀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1건 맞고요.

지급

지급최숙자위원

한도액은 괄호 열고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부과금액 100분의 20 범위라고 했는데 건수가 1건에 500인데 총사업비가 600이 어떻게 잡혔냐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된, 포상금도 지급해야 되고 이거 다른 위원님들 설명되는 거예요? 설명 잘 하셨다고 봅니까? 거래가격 거짓신고자 신고 포상금 500만 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500인데 총사업비가 600만 원 잡혀 있어요. 1건에 500인데 이건 잘못한 거로 생각되는데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숙자

최숙자위원

600만 원인데 어떻게 신고가 1건이 들어올 수 있냐고 내 말은. 1건에 500 주는데 포상금은, 업무추진비 100만 원까지 600인데 어떻게 1건만 처리가 될 거라고 보냐고요. 이해 안 되거든요. 설명 잘 해서 이따 나한테 말씀해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돈이 너무 적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괜히 그냥 여기다 써놨다고 보거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2017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1건으로 잡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해서 600 했다는 거예요? 1건에 500만 원 준다는데 600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100만 원 들어가는 거 이해해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잘 짚고 왔겠지만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짚는 거예요. 환경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업무추진비가 순증이 됐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서부권에 해당하는 자치구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자치구하고 우리 구하고. 민간합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민간합동도 있고 그다음에 배출사업장은 민간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분기별로 서로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아까 설명에 1,141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그 업체들이 보통 종류가 뭐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대기사업장, 수질,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데 서울시 감시단 민간참여자 해서 2명이네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그 외에는 감시자 120명.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환경단체에서 민간합동을 같이 하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비는

사업비는최숙자위원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32페이지 실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구축인데 우리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이 사업 중단을 해서 2018년도 11월에 업무협약이 무산된 내역이죠. 했다가 다시 대구카톨릭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 체결해서 19년 8월부터 다시 이 사업이 되는 모양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대구카톨릭대학에서 저희 구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환경부 의무과제를 4년 동안 땄는데 구로구와 같이 실내, 실외 측정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모니터링하는 관제소가 어디에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 대기측정소는 서울시에 각 구마다 1개씩 있는데 구로고등학교 옥상에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구로고등학교 옥상. 그게 바로 우리 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저희 지금 구청 광장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전광판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볼 수 있고요. 대구카톨릭대하고 업무협약은 실외 측정기를 24곳을 설치했습니다. 실내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이 각 동에다 1개소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내년 8월에는 주민들한테 공개 가능한 1등급 수준으로 대구카톨릭대학에서 설치해주면 저희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구축하는 데 한 1억이 듭니다. 그것 갖고서 시범사업 했다가 내년 연말에 주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대구카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우리 구로구하고 혹시 무슨 관계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최숙자위원

발굴했어요. 그쪽에서 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쪽에서 제의가 와서 저희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것도

이것도최숙자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해주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환경과에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한일시멘트 이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정도면 준공이 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변과

주변과박평길위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여러

여러박평길위원

가지 방음터널 이야기도 나오고 생태터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타당성 용역까지는 하지 않고 소음측정을 환경과하고 여러 차례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에다 알려줘서 조치를 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는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그동안 소음측정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주민들께서 월별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금년 12월까지.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소음 측정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있었으면 공사 중지라도 시키고 그랬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나간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공사 중에 소음 측정을 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료만

과태료만박평길위원

부과했지 공사 중지까지 간 적은 없고 과태료 몇 차례 부과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차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차례면 너무 적게 한 거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공사와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 입회하에 저희가.

간이

시간이박평길위원

많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어찌됐든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 방음터널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얼마 드는지 내일 오전까지 나한테 거기에 타당성 용역하고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건지 나한테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주민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준공 공사 나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사전에 선량하고 조용한 주민들 지금까지 한 번도 공사 중지 나간 적도 없고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에 준공검사가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또 마지막이어서 나가버리면 끝이네. 후임자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평길위원

어찌됐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과한 측면도 있지만 관이 노력해야죠.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 돈 얼마 안 들 거예요. 관이 그런 건 해줘야지. 당장 자료 뽑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조금 전에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실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구축. 저는 이게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우리 구로구에서 할 일인가. 지금 어차피 미세먼지 있으면 환경부에서 문자 들어오고요. 행안부에서도 다 들어와요. 그런데 또 구로구에서도 앞으로 다 구축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필요하신 분들한테 문자를.

하신

필요하신박평길위원

분한테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다음에 앱으로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방송에도 미세먼지 있다 그러면 나오고 참 나는 이게 과연 구로구만, 미세먼지라는 게,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 서비스 구축은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해요. 방송에서 듣고 있고 환경부에서 문자 오고 행안부에서 문자 오고 서울에서 오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또 문자를 보내준다? 그리고 게시판에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로구청 어디에 오늘 구로구의 상태 얼마, 이거 표시하는 거 하나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얼마나, 구민들이 여기 와서 봐야 되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태양광사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추가를 하고 저희가 미세먼지도 구로고등학교 측정된 것을 당겨와서.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서울시가 25개 구에 다 하나씩 미세먼지와 관련된 알림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서울시가 공표하고 있고 그러면 구로구가 공표를 하려면 그런 시설을 만들면 주민들께 문자를 보내주든지 방송에 나오게 해서 구로구 상태를 이야기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걸 시설 하고 나서 그걸 일일이 어떻게 구로구가 다 하냐고. 서울시는 할 수 있고 환경부가 하고 행안부가, 정부가 다 하고 있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동별로라도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내 동네가.

정말

정말박평길위원

나는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선 동별로, 구로1동하고 구로2동의 미세먼지가 차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정말로 진짜. 돈 쓸 데가 없어서 공약 한번 했다고 어떻게 명분 만들어서 만들어보려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측정기를 저희 돈 안 하고 대구카톨릭대학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나는

나는박평길위원

그래서 만들어놓고 나서도 그다음 관리가 잘 안 될 것이다.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정보력이 충분하다. 우리가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면 방송 보고 핸드폰에도 다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얼마 요즘에. 이 수치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구로구에 방송국을 만들어서 중계를 해주면 몰라도.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미세먼지 궁금하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구축은 조금, 구 단위에서는 굳이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환경과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계신데 만약 철길 옆에 소음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철길 옆 주택의 민원이 들어오면, 철도청의 기본 입장은 철도가 먼저 들어와서 그 이후에 주택이 건설된 건 건설시행사라든지 자치구에서 관리할 부분이다.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칙은

원칙은이명숙위원

맞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도 넣었는데 안 됐다. 철도청에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소음 부분이 작년보다 올해 첫 차부터 운행할 때 새벽의 소음이 더 심해졌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철도변에 있어서 민원이 있는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기준이 초과되면 원칙에 맞지 않더라도 철도청에 이런 부분이 있어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피해가 있으니까 레일을 개선하든지 방음벽을 보강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까지는 소음 측정이 안 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소음 측정은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데 대해서 지금 관리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한마을 아파트 125동 민원 없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한마을 아파트는 대상이 아닌데요.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구청에 이야기하니까 철도청으로 이야기하라고 해서 철도청으로 계속 오전 새벽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지금 계속 몇 번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저한테 두 번 정도 연락이 왔거든요. 이것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아까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건당 500만 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건당은 얼마예요? 1건당.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최대 줄 수 있는 게 500만 원 이내입니다.

김철수위원장

500만 원 이내인데 아까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끝나시고 난 다음에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박평길 위원님께서 실외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질의박동웅위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4쪽에 범죄 없는 골목길로 주민 안전 확보 해서 벽화 및 구로1동에 그림자조명 설치인데요. 내용 한번 설명해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남부순환로 구간이 있습니다. 적환장 있는 부분에. 거기 부분에 벽화를 조성하는 거하고 슬라브 밑에 굉장히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자조명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5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보통

보통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KT 이런 재단하고 협약식으로 해서 해주는 것도 있던데. 무상으로 단체에서 와서 벽화를 그려주는 것도 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대학생협회가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는 보니까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해서 2억 8,000 궁동 미성빌라 앞에 그다음에 3억 5,000이 고산초등학교 도로개설에서 감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궁동은 일단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공사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 추경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류초등학교 주변 도로 공사, 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해당 지역구에 있는 정형주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오류동 13-228번지부터 16-1번지 사이인데요. 해당 과에서 자료를 준 것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3억 정도, 용역비가 3,500, 공사비가 3억 정도 그다음에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6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됐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올해 10월에 교육청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거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과에서 올렸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이 올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은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는데 2차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건 그 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총 15건 중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교장선생님까지 면담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역비

용역비박동웅위원

3,500, 용역비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설계용역비.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해당 지역구에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 계시고 정형주 의원님, 곽윤희 의원님 계신데 같이 협의하셔서 아마 이쪽 지역에 학교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은 모양이에요. 좀 유념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러면 용역비라도 잡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잡을 수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용역비를 잡는 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용역비로 잡는 건 큰 틀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끝나고 향후에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옆에 계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정형주 의위원님, 곽윤희 의원님과 상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충분히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만이 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에서 소원하지 않도록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어차피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7쪽에 보니까 구로형 어린이보행특화거리(아마존)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마존사업이 서울시 최초로 진행된 게 한 2012년 정도 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동웅

박동웅위원

개봉초등학교가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한 10억이 넘었던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소규모 단위, 1억 이내로 해서 학교 이렇게 해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8개 학교 했는데요. 금년에도 두 군데, 세곡초등학교하고 구로초등학교 앞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봉초등학교 할 때는 시비를 집중 투입해서 대규모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구비로 하기 때문에 보통 1, 2억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두 군데 계획하고 있는데요.

학교

초등학교박동웅위원

주변에 아마존, 아이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이런 어떤 지역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얼마 전에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통과됐는데 이런 법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획기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에 관계된 부분을 과거의 형태대로 가면 안 되고 어차피 스쿨존에는 무조건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방지턱 같은 경우는 더 확대돼서 높이는 것도 되어 있고 경사로 같은 경우는 경사로의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해놓고 잘못하면 중복될 수 있고 다시 또 작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라든가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문제를 잘 시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아마존사업이 그래도 우리 구로구의 아이들의,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많이 담보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을 뿐더러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접근으로 이제는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18쪽에 보니까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한 7억 6,800 정도를 이번에 편성해서 100% 증감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18페이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해서 유니버셜디자인 구로 해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건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람하고 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를 1시간에 250명 이상 이용하는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차보다 사람이 다니기 편한 도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8개 구간을 2018년도까지 정비했고요. 금년도에도 4개 구가 구로시장, 개봉3동 정비를 했습니다. 4군데를.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3개 골목을 정비할 예정인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자체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마 2배로 확대한 거 보니까 아무튼 보행자와 차로가 구분돼서 주민들이 아니면 구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인데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건 뭐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그걸 뜻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32쪽에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되어 있는데요. 승차대 설치, 시설비에서 3,500만 원이 되어 있고 개봉역 버스승차대 정비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개봉역이라는 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개봉역 북측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개봉1동 쪽, 경인로 쪽 광장에 보면 승차대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혼잡스럽고 승차대가 낡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다시

다시박동웅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개봉역을 한다 그러면 북부역도 그렇지만 남쪽 광장도 있는 것이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지금 굉장히 많이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삭선해달라는 데도 많고 시설 해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거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일방적으로 많이 그었기 때문에 아마 삭선하는 쪽으로.

히려

오히려박동웅위원

그게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청을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주차난이 우리가 공공으로 1면 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 실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임시방편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는 과감하게 주민들 의견으로 삭선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또 신규로도 개발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그야말로 대형 100억대, 200억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이재만위원

도시안전과장님, 화생방 운영과 관련돼서 방독면 구입이 매년 발생하는데요. 작년에 몇 개 구입하셨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작년에 1,272개 구매했습니다. 2019년에.

것은

그것은이재만위원

올해고, 작년에는 한 400 몇 개죠. 올해 1,200개, 내년에 600개 이건 직원들용이에요. 아니면.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민방위대원.

이재만위원

민방위대원. 그러면 직원용하고 민방위대원용 같이 관리돼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직원용은 저희가 안 하고요. 그건 총무과에서 따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관내 민방위대원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구입해서 박스채로 들어오잖아요. 전부 열어서 낱개로 보관해요. 아니면 박싱된 채로.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박싱된 상태로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이재만위원

있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동에서 박싱 안 풀고 보관하고 있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일부러 다 뜯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독면 테이핑도 센데 또 그리고 지하에 주로 창고가 있잖아요. 열다가 다 방독면 써보고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민방위대원 소집하는 시간 정도면 그거는 다 준비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써야

써야이재만위원

되는데 동행정감사 갈 때마다 전부 다 박싱이 풀리지 않아서 그걸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지침이 그렇습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꼭 박싱을 풀면 안 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실제

실제이재만위원

상황 발생하면 보니까 내려가는 곳도 좁고 또 큰 박스에 맨 위에 올려져 있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한 사람이 담당자가 내려가서 줄 풀고 박스 열고 하나씩 나눠주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 같은데 그것 개선이 안 됩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내년에 그런 쪽으로 좀 사전에 언박싱을 해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국, 시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폐기가 또 계속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정 수량 이상씩을 계속 구매하게 될 거 같습니다.

폐기

폐기이재만위원

물량 어느 정도 나오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10년이기 때문에요. 10년 경과된 경우는, 이미 폐기한 데도 있고요. 금년에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폐기를 안 했습니다.

지도

써보지도이재만위원

않고 폐기하는 거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폐기된 걸 쓰레기장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 훈련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화통 안에 있는 장치만 안 하고 착용 훈련은 기존 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독면 착용 훈련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재만위원

사용하지도 않고 폐기처분되는 건데 어떻게 정부에 건의 좀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다시 반납하면 우리 자치재원 구비를 깎아준다든가 한번 연구해보세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국가비상 대비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비문에 보면 전시민방위 실시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충무시행계획도표 이러한 것들이 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뭡니까? 실시계획서를 말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책자입니다.

자를

책자를이재만위원

1회 발간하는 데.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충무계획을 매년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 책자입니다.

계획

충무계획이재만위원

하나는 도표고 도표는 1개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 장 만들어지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충무계획마다 배포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에 수백 장이 만들어지는 건가 보네요. 수백, 수천 장이.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책 면수는 몇 백 페이지가 나오는데 배포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내 동하고 유관부서하고 서울시 비상계 부서하고 이렇게 군부대하고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의회에도 배포 좀 해주십시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의회 배포 여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옆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장비세트라고 해서 지휘용 앰프가 3개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올해는 뭘 구입했어요? 자신취득비 280만 원이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올해 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바로.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도로부지 관리 매수청구사업이요. 장기 미집행 도로가 지금 몇 건 정도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119건입니다.

이재만위원

119건이 내년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일몰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지금 119건 중에서 저희들이 15건만 지금 남고요. 나머지는 실효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소송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번에 실효가 되고 나면 소송 건수 확 줄어들겠죠.

이나

소송이나이재만위원

보상이나 확 줄어듭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건 없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이재만위원

17페이지 예산 삭감된 사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 지금 보상비로만 3억 5,000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됐어요. 16억 8,000만 원 중에 순수 전체 보상비가 3억 5,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일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16억 8,000만 원 중에 총 보상 금액이 얼마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이재만위원

15억이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도로들이 보상비가 전부 과다하게 발생하네요. 도로 개설하는 공사비는 적은데 대부분 보상비로요. 왜 삭감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건 추경에 100% 반영해주신다고 해서요.

에요

추경에요이재만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고척1동 계단펜스 설치요. 신규사업인데 위치가 고척초등학교 뒤쪽입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사업

사업이재만위원

내용이 단순히 계단 정비하고 난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난간 깨끗한데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난간

난간이재만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중간에 있고 난간이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것은요, 초등학교 뒤쪽이랑 착각했는데요. 이 부분은 계단이 굉장히 넓습니다. 현장을 가봤거든요. 굉장히 넓은데 중간에 펜스 있고 그게 폭이 넓어서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시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바구니 끌고 다니는 리어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게끔.

이건

이건이재만위원

그 사업이 아니고요. 브라질 리우에 셀라논이라는 계단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료 받으신 게 그 내용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지금 원하는 것이거든요. 사업 추진을. 가능한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폭이 좁아서요.

이재만위원

폭 이런 건 관계 없을 거 같아요. 다만 계단펜스 정비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환경개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계단 정비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타일도 기증받아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앞에서 앉으면 아마 교정시설 개발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나름대로 전망이, 뷰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계단 정비사업, 개선사업을 스토리가 있게.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골목 명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업 진행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도

저하고도이재만위원

충분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35페이지 승강기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승강기라는 게 육교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보도 육교입니다.

이재만위원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유지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돼 있는 게 칠성아파트 앞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횡단하는 게 있습니다. 남부순환로에요. 그게 제일 오래된 건데요. 그게 기계식이라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 있는데.

금도

지금도이재만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하니까요.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요. 저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교통행정과에 있더라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면

보면이재만위원

밤샘주차위반 상습지역 단속 현수막을 단다든가 단속 경고장 단속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한 달 2회씩 나가서 단속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속은 됩니다.

주로

주로이재만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재만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런 게 많나 하는 게 아니고 민원 오면 나가서. 경사로라고 고척 4구역 아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만위원

4구역하고 서울가든아파트 거기에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광명로로 이어지는 길이요. 여기는 트럭들이 밤샘주차를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경고장이 붙어 있는 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어두워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 중 하나예요. 어떻게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집중적으로 단속을.

산은

예산은이재만위원

부족하지 않은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괜찮습니다.

이재만위원

충분합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만위원

8분이 야간단속을 관내 일시에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시부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2명씩 나갑니다.

이재만위원

2명씩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11시쯤 나가서.

이재만위원

11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새벽까지.

에는

거기에는이재만위원

보통 6시면 차가 전부 들어와서, 택시회사는 차고지가 바로 있으니까 택시회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시도 전부 다 길에다 대는 경우도 많거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부탁

부탁이재만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퇴직을 앞두시고 마지막까지 지역 일에 굉장히 앞장서주셨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등록관리와 관련돼서 부동산압류 해제 수수료가 있는데 자동차 압류가 아니라 부동산 압류입니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라고 있는데 납부를 하면 해제를 해줘야 되죠.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는 건 따로 별도로 비용은 안 드나 보죠? 비용 안 드는 거예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30만 원 이상이 돼서 부동산이 압류됐거나 또 자동차 압류된 상태에서 장기간 압류해지가 안 된 건수 한번 파악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장기간이라면 몇 년이라고.

이재만위원

10년, 20년 이렇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아주 20년 된 것도 최근에 제가 민원으로 들었거든요. 전부 조사하셔서 전부 해지해주시고 부동산 압류도 마찬가지로 법정 기간이 지난, 즉각적으로 하지 못한 거 있다면 전부 다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구로구만큼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올해 인증기 구매를 하신 게 있나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올해는 안 하고요. 내년에 노후가 돼서.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금액이 올해도 똑같이 202만 2,000원이 잡혀 있고 또 새해 인증기 구매로 202만 2,000원이 나와 있어요. 금액이 똑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뭘 구입하신 거예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올해는 파쇄기.

액이

금액이이재만위원

똑같은가 봐요. 인증기나 파쇄기나 똑같은 202만 2,000원.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금액은 비슷합니다.

아주

아주이재만위원

똑같던데요. 혹시 올해도,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는데 인증기 구매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해에도 또 똑같이 인증기 구매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6페이지 금액이 똑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따 올라가서 찾아볼 예정인데요. 같은 건 아니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아니시라면서요. 꼭 확인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미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12쪽에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지금 제 지역구 신도림역 1, 2번 출구, 구로역 주변, 도림천역 주변, 제 지역구 3개 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지금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이 꽤 오랜 세월 그대로 있거든요. 어떤 단속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노점이라고 해서 75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 노점들은 대부분 15년 이상된 노점이거든요.

조미향위원

15년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신도림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공유지가 아니에요.

디요

어디요조미향위원

? 과일 노점상이요? 테크노마트 소유주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약국 있는 데 그 옆이 테크노마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조미향위원

다 납부했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납부는 했죠. 안 하면 또 저희들이 다른 조치, 강제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신도림역 주변 저쪽 입구 거기는 저희들이 엊그저께 이전을 시켰습니다.

조미향위원

정리하자면 신도림역 2번 출구에 2개가 있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조미향위원

또 하나는 어떻게 처리 예정이세요? 주차장 앞에 있는 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아까 노점 2개라는 게 저쪽 다리 있는 데, 저쪽 영등포 넘어가는 데 있죠? 거기하고 2번 출구 입구, 두 군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점입니다.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들이

이분들이조미향위원

몇 년 이상 되면 유치권 행사를 하나요? 그건 없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이분들이 노점을 쉐르빌 건물 있잖아요? 노점 밀집지역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정비하면서 두 집이 남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약국 옆에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땅이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 통행이 엄청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구로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어떤가 제가 그걸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평수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테크노마트 부지인데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합동해서 테크노마트에 또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서가. 거기에다 조치하려니까 거기도 조치하기 너무 힘드니까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은

지금은조미향위원

사유지기 때문에 제가 손을 못 대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받고 그 소유주한테 장기 사용허가권을 줘서 거기 어떤 광고에, 영등포가 그렇게 했거든요. LED광고 판넬, 수시로 화면이 바뀌는 거, 거기 지금 테크노마트니까 테크노마트 광고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에 진입하는 데기 때문에 구로에 대한 디지털 광고나 스마트도시 관련된 거나 그런 공익적인 광고도 좀 하는 게 어떨까 제가 잠시 그 생각을, 해결방안은 그거밖에 없을 거 같아요.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건. 그리고 신도림역 1번 출구요. 1번 출구도 횡단보도 있는 데 과일 판매상 그리고 대림4차 아파트 앞에 상시 있는 거 알죠. 거기는 가스통까지 갖다 놓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해하고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있어서 길을 건너고 이래서 거기도 수차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를 좀 살펴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단속하시는 분들 일정을 보니까 7명이 돌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7명이 15개 동을 다 도는 건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분들이 주로 상주하는 거점이 디지털단지역하고 신도림 그다음에 개봉역, 고척스카이돔, 거기하고 오류시장 주로 상주하면서 구로시장까지 갑구, 을구 지역 나눠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말씀드리는데 신도림 1, 2번 출구 옆 부근, 대림4차 정문 앞 그리고 구로역 부근의 구름다리 거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이 넘은 거 같은데 거기도 애경에서도 그걸 한번 치워보려고 하다가 못 했거든요. 건물 앞에 상습적으로 굉장히 지금 장기간 노점상이 있는데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 관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고 이거 갖고는 해결이 사실 어려울 거 같아요. 근본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게. 테크노마트 앞 약국 옆에 이건 심각하잖아요. 제가 제안드린 방법을 한번 과장님 생각해보시고요. 수고하셨고요. 도시안전과장님, 15쪽에요. 재난 사전예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분야가 나와 있긴 한데.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여기 보면 우수 민간다중이용시설 현판 제작 예산이 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 교육하는 게 있고 관리자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민간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중에 재난관리를 잘하는 시설이 있는지 저희가 전문가하고 점검해서 그중 이 시설물은 재난대비 태세가 잘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데가 있으면 상, 하반기로 한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현판도 해주고 원래 대규모 건축물 관리책임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에는 두 번의 관리자 교육하는 걸 면제를 시켜주고 1년 동안 우수 시설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 사업을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시설물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대형

대형조미향위원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큰 사업일 거 같은데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안전점검수당이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전문가 같이 참여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안 그래도 그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이 25만 원이에요. 1명당.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하루에 2개 건물 내지 3개 건물 정도를 1명이 하는데요. 전문가 25만 원 이상씩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할 때 전기, 소방, 설비해서 다른 실태조사 할 때도 그렇고 25만 원, 30만 원 정도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조미향위원

전문가라 이 말씀이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 자격증 전문 기술사들이 하기 때문에요.

조미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적극적인 민원 행정 처리에 도로과 감사드리고요. 11쪽에요.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내년에는 마무리될까요? 힘들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힘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내후년으로 넘어갈까요?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후년 정도에는.

후년

후년조미향위원

전반기 정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하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를

마무리를조미향위원

끝까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에요. 도로 정비 관련된 사항 질의 드릴게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1년 내내 연간단가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부분적으로 보도가 침하됐다든지 이런 도로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연초에 계약해서 연간단가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미향위원

2020년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년 연간단가계약을.

조미향위원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신도림동에는 신도림성당 앞에 내년에 도로 정비 관련된 사업이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이

차질없이조미향위원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거기가 성락교회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잠시 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어떤 안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성락교회 저희들이 별도로 신설한 거 말고 그 앞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성당 짓는 데하고 성락교회하고 들어가는 골목.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른쪽 우회전 했을 때.

도가

인도가조미향위원

끊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 학부모들 걱정이 많으셔서 안전 관련된 도로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도 한번 보행자 우선도로를 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고 도로가 작아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성당을 짓고 나면 펜스를 한번 철거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도

저하고도조미향위원

상의해주시기 바라고요. 25쪽에요. 이것은 관련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고척1동 계단펜스 설치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보다는 도림천역 앞에요. 신도림동. 도림천역 상부 도로에 보면 정문 앞으로 해서 계단이 하나 있는데 안양천 진입하는 데, 거기가 2, 30년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계단이 하나 있거든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그건 치수과 소관이고요. 이번에 계단정비 예산이 저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쪽에

그쪽에조미향위원

중간에 안전 철봉이라고 하나요? 그것 설치를, 제가 그것도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계단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그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33쪽에요. 구로역 광장 분수설비 유지관리 해서 이것도 참 민원 많이 들어왔던 건데 드디어 되네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설계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이랑 주민 의견을 잘 들어서.

구가

구로구가조미향위원

스마트 도시죠. 거기에 버금가는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도림동이나 구로5동에는 시기가 도래한 데가 어디가 있나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준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조미향위원

예.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준설은 일단 3월, 4월 비 오기 전에 그때 한 번 합니다.

기는

시기는조미향위원

그때 한다는 거죠? 신도림동 대림4차 정문 앞에 케이팝이라는 맥주집이 있는데 그 앞에가 하수도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나가면 코를 찌를 정도거든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향위원

교통행정과. 여기서 BIT 관련된 사업 하시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 사업입니다.

조미향위원

시 사업인데 구에서는,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는데요. 시에서 저희한테.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로구의 위치 요청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죠.

그게

그게조미향위원

방법이 잘못된 거 같아요. 과장님, 신도림동 우성아파트 1차 길 건너편에 BIT 설치했는데 거기는 종점 한 정거장 전이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신도림 1차 우성아파트.

조미향위원

2단지 앞으로 봐야 되겠네요. 201동 앞에. 종점 한 정거장 전이에요. 거기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1명도 없는데 종점 한 정거장 전이니까 이것은 지역의 의견 수렴을 전혀 안 한 행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걸

그걸조미향위원

한번 이전해달라고, 길 건너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필요 없으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요청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역의 BIT 설치가 필요하다면 어디다가 저희가 신청해야 되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과에 요청하시면 시에 요청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내년 사업은 아직, 신청해도 되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니버셜디자인 어떤 형태로 하신다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게 보시면.

렇게

이렇게조미향위원

오돌토돌하게 디자인보도블럭처럼.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하고요. 컬러디자인도 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옆에 정비도 하고 인도 폭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서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도로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 포장도 하고요.

자인

디자인조미향위원

포장한다는 거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요. 23쪽에. 그린파킹 2020 프로젝트 사업이요. 전에 하다가 잠시 멈췄는데 다시 하는 건가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린파킹으로 정해지면, 담장 허물기를 하면 사유재산이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본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건가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주차할 땅을 만들어줍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주차단속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속 위반이 되나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사유지 안에, 담장 안에 나온 곳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조미향위원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이 솔직히 1면 건설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판단해보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은 그에 비해서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요.

년에

내년에조미향위원

어디, 어디 지금 생각하세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만 지금 신청은 사실 과거처럼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미향위원

조금 늘었네요. 제 지역구도 잘 살펴봐주세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29쪽에 거주자 우선주차 요즘에 과장님 IoT주차장 새롭게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거주자는 제가 알 거 같고요. IoT주차장은 어떻게 주민들이 써야 하고 저희가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보면 밤에는 사실적으로 주차 수요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낮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 주차면이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것을 실시간 IoT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는 카카오모빌리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면 공영주차장의 어디 면이 비어 있다는 게 다 나오고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한컴모빌리티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실적을 한번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나왔길래 그러면 그걸 한번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봐라. 과연 몇 면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돈이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이 사항까지 한번 만들어 갖고 오라고 최근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

주차조미향위원

비용은 얼마예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주차 비용은 시간당 600원입니다.

조미향위원

저렴하네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여기를 계속 따지면 사실적으로 비쌉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IoT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떤 그게 모니터링이 되나요? 그 위치에 차가 주차됐다, 안 됐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모니터링 됩니다.

실시간 주차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

주차조미향위원

후에 주차비 납부는 어떻게 해요?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건 회사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조미향위원

관리요원이 있다는 거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회사에서 합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요. 자동차등록관리. 구로구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가 있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현재 한 16만 대 정도 됩니다.

조미향위원

16만 대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75%가 승용차고요.

조미향위원

몇 %가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75% 정도가 승용차고 그다음에 이륜차하고 화물차가 10%씩 정도 됩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국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친절하고 직원들도 민원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르고 해서 웬만하면 제가 칭찬 잘 안 하는데요. 3개 부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 국이 아닙니다만 녹색도시과.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식들을 보고 내가 역시 이 부서 공무원들은 좀 다르다. 다른 부서도 이런 부서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나름대로 어떤 민원이 있든지 리콜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직원들도 잘 해주시고 하니까 과장님들께서도 좀 평상시에 혹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잘 해달라고 부탁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님.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본위원이 지난번에 일반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설관리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하고 이런 건 맞습니다.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아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나름대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요약하면 구로지부와의 관계 개선 그다음에 존중 이런 것이 핵심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그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가시는 날까지도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폭염, 재난 대비 시설물 설치, 폭염대비 그늘막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고장이 나면 A/S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A/S하는 업체가, 설치 업체가 지방소재지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내 업체로 해서 유지관리만 한번 용역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질의할 것은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교통행정과도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주차관리과 아까 한 가지 자료 받았습니다. 팀장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공영주차장 3개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숫자가 적은 편인데 거주자 우선주차 가능구획을 봐도 동별 편차도 심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게 물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실상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돌출되지 않는 주차장, 예를 들면 고척근린공원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민원도 해결하고 윗부분을 공원으로 활용하든 소공원으로 활용하든 쌈지공원으로 활용하든 또 주민들이 다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안은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 그런 방법을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은 곧 나가시지만 앞으로 누가 될지 몰라도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측면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9페이지에 미지급용지 보상 3억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3억 200만 원이 98년도 가리봉동에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소재불명이어서 저희들이 보상비 지급을 못 했어요. 최근에 그분이 미국에서 귀국하셔서 저희들이 보상비 예산 확보한 겁니다.

보상

보상이명숙위원

확정되어서 하게 된 거네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 400만 원, 450가구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450가구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는 내년에 한 2,200만 원 정도 시비가 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450가구가 아니고 9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화기를 지급한다든지 화재감지기를 달아드리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소득층 상대로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아서 하는 거네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로5동 밤동산마을 2020년에 보상하고 공사 시행한다고 했는데 토지 보상은 합의가 됐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계속 보상 진행 중이고요. 최종 3차를 발주해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오남중학교 옆 도로 개설 부분은 43㎥에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현재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빌라 옆에. 그 부분에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보상이 되면 고갯길 넘어가는 길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정비 연말에 구로구에 많이 계획되어 있나요? 2019년도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어요

끝났어요이명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관리과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신도림 2번 출구예요. 2번 출구 아까 테크노마트 땅.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게요. 제가 거기 살고 있는지라 아무튼 그분은 청장님도 동주민센터 와서 어떤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노점상 주인은 노사쟁의라고 해야 되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나 단속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너스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건 우리 구에서 안 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까지 하라는 그런 구상이 참 좋은 거거든요. 일단은 그분이 나가야 해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내보내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지냈지만 이명박시장 같은 분 그런 사람들 어디다가 다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런 장소도 없고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강하게 조치하면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태영아파트 앞에 5동 주민들이 거기가 인도가 좁아요. 좁기 때문에 대단한 불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또 우리 직원들이 토, 일은 근무를 안 하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관리를 테크노마트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관리하는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왜 토, 일을 안 하냐면 거기 노점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토, 일 되면 트럭 차량이 와서 땅콩 팔고 뭐 팔고 다 팔아요. 거기가 인구가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인도는 좁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건 아까 앞서 말했지만 청장님도 힘들다고 했지만 정말로 제가 아까 16년 됐다는데 그거 20년 됐어요. 정확하게 20년 된 것이거든요. 테크노마트 되기 전부터 거기서 자리 잡으면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노력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토, 일 되면 직원들 안 나오기 때문에 100% 아저씨 나와서 장사하고요. 그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리 잡을 때 단속을 해야지 이미 잡고 나면 나가기 힘들잖아요. 어떤 그런 조치를 좀 바랄게요. 지금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아시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과장님도 곧 나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도시안전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요. 교통행정과하고 헷갈리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짚었지만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 이게 4년차거든요. 앞으로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2021년 연말 정도.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거의 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향후 예산 필요액이 한 10억 정도가.

로도

앞으로도최숙자위원

10억이나 필요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밤동산 터널까지를 또 보상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 10억 예산 어디에서 내야 되는데. 구비, 시비 다 어디서 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매칭으로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빨리 하세요. 주민들 참 힘들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골목길 주민 안전 확보 신규예요. 24페이지, 벽화 그리고 이러는데 제가 부서에다가 아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지금 도로과도 접수됐을지 몰라요. 5동 태영아파트 있는 데서 지하도 십자로 가는 데 있죠. 신도림 사거리 십자로까지 가는데 지하도 있죠. 지하도 인도가 양쪽 지하도예요. 그런데 그 인도 안에 벽면이 다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타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벽화를 그것도 너무 힘들게 그리지 말고 간단하게 깨끗하게 벽화를 그려달라고 그런 조건을 했는데 제가 도로과로 생각 안 하고 어제 접수한 데가 있어서 각 과에다가, 일단 직원이 와서 보고 의논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사무실 올라가면 어떤 과에 내가 접수했는가를 알고 있거든요. 서로 공유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별로 큰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하도 도로가 아주 길어요. 길어서 CCTV를 양쪽 2개를 달아놨지만 그래도 거기가 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SK뷰 옆에 있는 신도림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최숙자위원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 지하차도는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해보겠습니다.

고요

좋고요최숙자위원

. 제가 다른 부서에다 이야기했더니 숙원사업으로 해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관계 부서랑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치수과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안전관리특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 수난 대비나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히 살피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요. 치수과 여기가 도로, 하수도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최숙자위원

직업상 걸어다니는 데가 제가 구로5동, 신도림이잖아요. 진짜 하수도 냄새가 나서 못 다녀요. 그래서 이것은 구로5동, 신도림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280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사업할 게. 제가 언젠가는 미래초등학교 앞도 어디다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정말 하수도 공사 옛날에는 보면 이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 하수도 옛날에 말하자면 재난이 오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하수도 처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요즘 하수도 처리하는 걸 못 봐요. 제가 볼 때. 구로구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와중에도 5동, 신도림 좀 잘 써주세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감사하고요. 교통행정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입니다. 거기가 지금 구로5동이 들어있어요. 구로5동 공원로6 나길이 어디입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포스빌 뒷골목입니다. 먹자골목 있는 데.

예요

거기예요최숙자위원

. 천만다행이네요. 지금 그러면 분명히 내가 지금은 교통행정과에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내가 어떤 주임 이름은 안 드리겠는데 구로구에서 일 잘하는 주임으로 이름이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공원 있는 데 도서관하고 등기소 부지에 우리 구로구에서 아마 인도가 제일 넓은 데가 그쪽 구로5동이에요. 그렇게 넓은 데다가 차도 1차선을 한 200m 정도를 인도를 만들어놨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뭐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사실 그쪽 도로가 그렇게 도로 폭이 넓을 필요가.

도는

인도는최숙자위원

쓸데없이 늘인 이유가 뭐 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인도를 넓힌 이유는 주민들이.

에요

천만에요최숙자위원

. 내가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건 일부 한두 명이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공개적으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일 잘하는 주임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 뒤로 민원이 맨날 들어와요.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오면 이거 왜 했어,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 다 하는 이야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장도 시키지 말고 내년에는 그거 도로 철거하세요.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아세요. 과장님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예산

예산김희서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2개만. 도로과장님, 오정초등학교 육교 엘리베이터하고 학교 안으로 연결하는 공사 시비 요구한 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8억이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희서위원

해서 잡힌 거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고 예산이 될 거 같다고 그랬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쨌든 내년도 5월부터 정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6월 정도에 발주될 거 같습니다.

에나

가을에나김희서위원

뭐 되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여쭤볼게요.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요즘 노란신호등. 저희가 옐로카펫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전체 사거리나 이런 데를 그렇게 도색해서 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오정초등학교 학교 간담회인가 갔을 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학교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어느 학교들이냐면 큰 길거리가 있거나 큰 사거리를 끼고 있어서 주변에 학교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가는 경우, 대표적으로 오정초등학교 그다음에 천왕초등학교, 하늘숲초등학교, 항동초등학교 이런 학교들 있죠. 오류초등학교처럼 안쪽으로 아예 들어와 있는 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로 따지면 미래초등학교도 그럴 거예요. 그런 데들은 학교가 주변에 있고 아이들이 다닌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란신호등 이걸로 사거리를 다 만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도 부천시, 고양시, 전주 이런 데들 확인했고요. 우리가 진행하려면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MOU를 우리가 체결한다든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볼 수 있는 거로 1차 제가 주임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내용은 듣지 못하셨죠? 제가 최근에 들은 거라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들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런 요구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갑 쪽에 하나 을 쪽에 하나라든가 해당되는 그런 곳에서 진행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보고,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게 효과가 크면.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신규로 신규사업들이 다인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7쪽에 스마트 기획업무 추진 해서 대외공모사업 매칭사업비 3억 있잖아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스마트도시과 스타트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행안부나 국토부나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 19년도에도 3억이라는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통합IoT 데이터 전송 서버시스템 구축 해서 되어 있는데요. 자산취득비 보면 서버 장비가 1,500만 원, 로라게이트웨이 모니터링용 서버 장비가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데이터 전송서버 개발 1억 7,000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게이트웨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그냥 미리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좀 실력 있는 업체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과에는 개발비용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개발용역비가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뒤에도 질의하겠지만 서버 장비라든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약간의 어떤 개발만, 우리 구로구에 맞게끔만 포맷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2개가 서버하고 게이트웨이 서버 장비 구매하는 건 3,000인데 실질적으로 개발비가 거의 2억 2,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실력 있는 업체 그다음에 너무나 많이, 예를 들어서 보면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개발용역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10쪽에 보면 학교앞 교차로 스마트 알림이 서비스 구축 있잖아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전년도 18년도에 2개.

는데

했는데박동웅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 교차로. 그래서 운전자 알림 패널하고 보행자 알림 패널을 해서 서로가 주의하도록.

널로

패널로박동웅위원

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6개소를 더 늘리겠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4개소를 선정하면서 일부는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구일중학교 앞에는 보니까 일방통행로이면서도 바로 학교 앞에서 나오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알림 신호등 아무것도 없어서 학생들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관내

관내박동웅위원

학교에 전체 다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신도림이라든지 구로3동 영서초등학교나 영일초등학교라든지 실질적으로 6군데 오정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해 설치하다 보니까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선정지를 6군데 이미 기선정했지만 또 다른 급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곳에.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6군데를 랜덤으로 뽑는 거보다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중학교나 초등학교.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그냥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예를 들어서 필요성, 위험성 이런 걸 갖다가 우선순위를 좀 매겨놓고 순서대로 진행해야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냥 갑과 을 지역 간의 어떤 배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다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새롭게 몇 군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학교가 있고 그 학교를 전체 돌아다녀 보면 어느 곳이 필요할 것이며 그다음에 차량 통행이 많은데 이쪽이 위험하겠다. 우선순위를 쭉 순위를 매길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이왕 6군데 선정해서 진행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어차피 진행할 건데 그 내용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선순위에 해야 정당한 거거든요. 그거를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학교 근처에 요즘에, 아까도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새롭게 어제 법이 통과되면서 아마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안전규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법으로써 규정됐는데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서울시 정책을 보고 구로구도 같이 갈 건데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에 산업용 드론을 활용, 스마트도시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드론을 1대를 구매한다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만약에 드론을 띄워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과연박동웅위원

드론을 띄워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게 개발비라든가 용역비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드론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까지 해서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드론을, 1식이라는 건 1대를 구매할 겁니까? 아니면 몇 대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올해 1대, 내년에 1대 이렇게.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까지 2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대를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할까, 용역비라는 건 뭐냐 하면 드론을 어느 지역에서 띄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은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데밖에 더 있을까요? 주택가는 어려울 거 같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오늘 사실 담당 직원이 김포항공관리청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드론에 관련된 부분이 처음 출발하는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항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또 안양천에 방역이라든지 불법 증축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개발지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그게 일부 용역비로 적정성에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냥

그냥박동웅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여기서 나온 건 산업용 드론에 대한 연구용역비 해서 1,500만 원 딱 집어넣으니까 이거 드론 전문가들한테 아니면 드론 어떤 회사한테 이야기하면 몇m 상공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니까 그 이상 뜨면 항공로하고 같이 겹치냐, 안 겹치냐 이거 판단하면 될 거 같은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잡으셨다고 하니. 또 아까 용어 자체는 드론 연구용역인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잡아낼까 이런 거까지도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아시아항공전문학교가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하고 부탁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도 어떤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라 어떤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1,500만 원을 주고 사실 연구용역할 게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잘 판단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드론을 구매를 하고 그 강사가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 실무에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 같고 그러면 1,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영역을 할 것인가. 결과물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겠다 생각이 드니까 잘 판단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18쪽에 보니까 스마트 복지행정 구현 해서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홀몸어르신 스마트 토이로봇 공급한다는 게 있어요. 토이로봇이 100만 원이긴 한데 100만 원이면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떤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 225대를 매칭사업으로.

포를

배포를박동웅위원

했습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궁동사회복지관을 끼고 선정을 해서 한 200개 정도를 보냈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200대. 그래서 잘 배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리고 40여 대가 기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반환됐는데 실질적으로 치매 많이 걸리는 분이 아니라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씩 하는 부분, 알림 역할을 하는데요.

서로

서로박동웅위원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대화도 가능한데요. 오고 가는 대화는 안 됩니다. 입력되는 대화에 한해서.

싸울

싸울박동웅위원

일은 없겠죠. 할머니하고. 로봇하고 또 말 안 듣는다고 싸우면 안 되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주파수에 의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걸 감지하고 잘 다녀오셨나 또는 나갈 때 미세먼지가 많습니다라든지 또는 약 드실 시간입니다. 입력된 대로 실질적으로 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고 가는 대화는 힘들고요.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스마트복지 쪽에서 토이로봇을 구매해서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고 활용하는데 그러면 아까 결함된 로봇이 몇 십 대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걸 사용하려면 충전도 해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인데 그분들이 이런 어떤 최첨단 시스템을 손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후관리도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들어갈 거 같은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왕

이왕박동웅위원

하시려면 그러면 그냥 우리는 뭐를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잘 연구해야 해요. 그다음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로봇을 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주는 건 그래도 좀 나은데 어르신들은 사실 로봇이라든가 첨단기기에 대해서 사용이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도 고민해달라, 사후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도시재생대학이 올해부터 운영되는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처음으로 2,000만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많은박동웅위원

학생들이 있었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수막 걸고 모집을 했었는데 약 한 54명 정도가 신청해서 교육을 받던 중에 저희가 10주 교육이다 보니까 빠져나가신 분이 있어서 수료는 40명이 수료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또 2,200만 원 있어요. 이 용역비는 뭐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이 과업을 수행한 게 아니고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 선정된 업체에서 대학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는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박동웅위원

아니라 민간위탁비용이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규남

김규남재생사업팀장

도시재생활동가 틔움이라는 단체.

에서

거기에서박동웅위원

얼마에 올해 계약한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똑같이 2,000만 원.

동웅

박동웅위원

2,000만 원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2,000만 원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과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녹색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솔길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공약사업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우리 구청에서 구로IC 가다 보면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차도 입구 우측편에 있는 공원입니다.

편에

우측편에박동웅위원

. 그러면 물놀이장이라는 건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런 물놀이장이 우리 구로 관내에 몇 군데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안양천에 제일 큰 데가 있고요. 올해 고척2동에 덕이물놀이장 그다음에 천왕동에 천왕근린공원에 천왕근린공원물놀이장 세 군데 있습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고척2동에 덕이물놀이장이 올해 개장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 지역도 새롭게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거 같은데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22쪽에 개웅산 유아숲체험장 진출입로 생태연못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개웅산 유아숲체험장에 체육관 뒤쪽 화장실 있는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진출입로를 지금 무슨 절 앞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해당 토지주하고는 서로 합의된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일단 먼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요. 보상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은

보상은박동웅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직 보상금은 협의가 안 된 거고 여기는 보니까 공사비로만 2억을 잡은 거고 사용승인은 한 거고 그러면 사용승인 조건이 이걸 매입해라 이런 조건이었겠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450㎡면, ㎡당 얼마라는 협의는 아직 안 됐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협의 과정에 있고요. 감정평가로 평가를 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소유주가 이해하는 부분이죠? 소유주가 1명 될 것이고 구청에서 1명 될 것이고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는 그 방식을 소유주가 충분히 이해한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뒤로 위험하게 한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힘들었는데 그 입구가 된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광명시에서도 사용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광명시 사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동웅위원

광명시에서도 아이들 데려와서 사용하는 거 같아요. 광명시 아이들은 사용 못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구로구 아이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로구가 우선이고요.

산이

개웅산이박동웅위원

개봉3동에 구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선순위가 구로구 아이들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광명이든 금천이든 그렇게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거 때문에 구로구 아이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32쪽에 개웅산 둘레길 보안등 및 그네의자 설치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둘레길 주변, 주민 의견 내신 분과 현장조사 해서 원하는 쪽에 설치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의자를 설치하고 흔들의자가 1개소당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당한 장소에 잘 설치해야지 주민이 원했더라도 어차피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 주임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도시 내에 있는 공원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다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법에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적당한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위치를 좀 바꿔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해당 팀장님이나 주임님이 검토하셔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위치가 확인되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52쪽에 개봉유수지 꽃밭 조성에 대해서 수목구매,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여기가 다 개발이 끝난 건가요. 유수지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4년 동안 해서 올해 다 끝났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다 끝났고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건데 수목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데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봄, 여름, 가을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번에 가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가족사진도 찍고 활용도가 높은데 외지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노출이 돼서 한마을아파트 쪽에서도 건너서 와서 사진도 찍고 이런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비하면 혁혁하게 바뀐, 쓰레기통에서 꽃밭으로, 공원으로 바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동안은 새롭게 계속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수목이라든가 식재들이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썰렁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주시고 하나의 또 문제는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분이 고정되어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6명.

여섯

여섯박동웅위원

분이 그걸, 그쪽만 여섯 분이 관리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목감천까지.

동웅

박동웅위원

목감천까지. 지금 개봉유수지가 굉장히 좋은 사례로, 굉장히 안 좋은 공간에서 주민들의 쉼터로 바뀌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또 새롭게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반려견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야말로 어떤 주민들은 강아지 놀이터냐 이런 이야기도,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큰 개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와야만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오면 거기에 아이들이 같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함께 거니는 그런 공원인데 거의 키높이가 같다면 엄청난 위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다고 하면 한 분은 그런 작업을 해서 단속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과장님 단속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목줄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입가림 마개를 안 한다든가 법적으로 그걸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불가능한데 요즘에 반려견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을 지켜서 법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큰 개를 가지고 반려견을 데리고 거기서 휘젓고 다니면 그야말로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위협감을 느껴요. 아이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큰 공포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5, 6명 계시다면 그중의 한 분은 이것을 통제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새롭게 하나 문제점이 나타난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단속 권한은 없고요. 관리를 하니까 관리 차원에서 계도를 한다든가.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몇 조 몇 항에 위반되면 신고하게 되면 어떤 범칙금이, 범칙금인지 모르겠지만 과태료가 나간다든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팻말을 주변 입구 쪽에 많이 붙여놓고 사람들이 진출입할 때 잘 볼 수 있도록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지금 걷는 바닥에도 표시해놓고 목줄 착용해야 되고 배변 수거해야 되고 그런 안내판을 써붙여놨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위반했을 경우에 목줄을 안 맸을 경우에 아니면 변을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과태료나 아니면 부과되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표시도 해놓고 거기에서 기간제 공무원이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어차피 연세가 있는 분이니까 그분들한테 점잖게 이야기하면 아마 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서 개웅산 유수지가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가고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공원녹지과는 하천이라든가 공원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보다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곳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은 것이고 해당 과에서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해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구로구 관내가 공공와이파이망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자가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아주 역동적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술 중심의 산업은 특성이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바로 눈에 보이고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사업 예산이나 사업 규모나 사업의 종류를 봐서는 정말 이제야말로 앞으로는 우리 구로구민이 스마트도시가 이런 거구나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나름대로 점검해서 내년 2020년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12쪽에요. 산업용 드론을 활용, 스마트도시 역량강화. 우리 구로구에 드론연습장이 어디 있죠? 만들어야 되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사실상 드론연습장은 없었고요. 이번에 올해 들여오면서 안양천에.

천에

안양천에조미향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 가시적으로 보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한 70m 정도.

조미향위원

70m 그러면 드론은 몇 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로가 있는 곳은 최대한 제한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는데 정확하게 규정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미향위원

16쪽에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도시를 구현해나가는 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감편성을 한 이유가 뭐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시상금에 많이 배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수당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해보니까 최우수상이 1명 그다음에 우수 둘, 장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 20 하다 보니까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의

주민의조미향위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18쪽에 스마트 복지행정 구현,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독거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모니터링이 되나요? 고독사와 연결될 거 같아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올해 홀몸 어르신 안심서비스케어 해서 센서를 달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세 가지, 벽에다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벽에다가 센서를 넣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양화시켜서 홀몸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21쪽에 스마트 구로 홍보관이 제 지역에 있어서 제가 한 달에 서너 번은 가봅니다. 바로 제 집 앞에 있거든요. 가보는데 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동안 구로구에서도 2017년부터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많은 홍보와 광고를 했기 때문에 가상체험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시간에 따라서 방문해보면 어떤 때는 사람이 되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주민의 민원사항이 지금 7시에 문을 닫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퇴근하고조미향위원

들어가보려고 하면 문을 닫아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인력이 저희가 뉴딜일자리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뉴딜일자리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관을 올해 9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들쑥날쑥하고 아직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서 막상 내년 예산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1명 책정했다가 보류를 하고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뉴딜일자리만 내년에 2명으로 신청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미향위원

생각하기에는 스마트도시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사실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하겠다. 전국에 최초로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밀라노 출장에서 스마트도시 관련되어 있는 데 가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거기는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분들이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보다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주인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거나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지적을 한 적이 있고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 구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구로를 홍보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민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거기에서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주민들 의견을 가장 많이 듣는 곳이잖아요. 요즘에 주민들도 정보가 많아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무를 지속 가능한 그런 분이 근무하는 게 맞겠다. 그걸 과장님 잘 살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11월부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단체적으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해봤습니다.

저도

저도조미향위원

봤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또 가끔 보면 약간 장애, 그런 부분에서 VR, 가상체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원 교대로 뉴딜일자리만 맡겨 놓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교대로 계속 나가서 쉽게 말하면 상황들을 파악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교육은 시키고 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조미향위원

더 다양한 아이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처음 홍보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홍보관이라는 게 다 만들어놓고 홍보관을 열어놓은 게 아니고 계속 개별서비스 사업들을 하나하나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하나, 그리고 올해 특별히 5대 안전 플랫폼을 설치하면서 그런 것까지, 저런 것까지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보여줄 수 있는 말 그대로 홍보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려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홍보관에 스마트팜 있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팜은 아닙니다.

아직

아직조미향위원

없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조미향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물 갖다 붓는 데가 어디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친환경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벽에다가 화초를, 식물을 하고 있는데 실내고 지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걸

그걸조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그 안에 어떤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우리가 홍보관을 어떤 공사를 할 때 그런 지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홍보관으로 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저학년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세면대 하나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발견된 그런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죄송한데.

부터

처음부터조미향위원

그걸 갖추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고 급수시설은 빨리 시설 하셔야 돼요. 설치를.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이라는데 물통을 들고 가서 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장 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업 과목에도 안 들어와 있는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시설비를 포함을 못 시키고 최소한 운영비 쪽으로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얼마가 더 들어야 돼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2,000만 원 이내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500에서 2,000 사이.

디서

어디서조미향위원

끌어와야 되는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옆에 그런 커피숍이라든지 디큐브시티.

금은

지금은조미향위원

화장실에서 물을 떠오는 거 같던데. 과장님 맞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미향위원

하면 안 되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비로

시설비로조미향위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은

공간은조미향위원

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공간은 지금 세면대를 놓을 공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조미향위원

. 도시재생과장님. 13쪽에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이 뭐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10분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체육관, 마을회관 이런 것이 동네에 중간중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서울시에서 2019년도 올해 공모사업을 저희들한테 자치구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류동에 좀 허술한 집이 있어서 그 두 집을 사서 거기다 공공건물을 2층짜리 공공건물을 지어서 도서관도 짓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넣고 해서.

입을

매입을조미향위원

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20억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확정됐고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사업조미향위원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도시재생 LAB 운영. 감편성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LAB사업은 2018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선정된 겁니다.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LAB가 약자인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LAB이라고 해서 연구소 이런 용어로 되는데요. 작년에 2억 8,000, 1억 4,000, 1억 4,000 매칭예산이었는데 이 사업이 1억을 가지고 공가나 주변 상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동양미래대학교 소유의 건물을 5년 임차해서 리모델링을 1억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사업은 이미 공간이 확보된 만큼 리모델링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녹색도시과장님. 어느 부서보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녹색구로 시책질문을 하다 보니까 을 지역이 갑 지역 대비 녹지율이 30분의 1이에요. 산도 적고 공원도 부족하고 저희 을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심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공간

공간조미향위원

있는 데마다 나무 좀 많이 심어주시고요. 제가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13쪽에요. 스마트 태양광 벤치 설치, 올해 사업했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어요

어땠어요조미향위원

? 주민들 반응이 어땠나요? 신기해 했을 거 같은데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신기해하고.

에는

저녁에는조미향위원

야광처럼 조명이 비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조미향위원

? 그다음 쪽이요. 14쪽에 제가 지역구라 여쭤보겠습니다. 백산빌라 마을쉼터 조성.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백산빌라, 4개 동 있는데요.

입은

매입은조미향위원

완료됐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매입하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부실한 거 옹벽 속을 보강하고 난 다음에 그 상부에 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제가 옹벽 설치 그 부분을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이재만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통합IoT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하는 신규사업이요. 데이터 전송서버를 개발하는 건 소프트웨어사업이고 이걸 탑재하는 데 장비를 구하는 게 1,500만 원이 올라온 거고요. 그 아래 로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도 밑에 모니터링용 서버장비 구매하는 데 1억 7,000짜리 탑재하는 서버하고 모니터링 서버하고는 똑같네요. 가격 보니까. 서버 특별히 차이가 안 나나 보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서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격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알림이 서비스 구축하는 거요. 증액됐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

증액이재만위원

사유는 공사를 추가로 더 하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4개소씩 설치하는데요. 내년 2020년도는 수요가 있어서 여섯 군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해서

부족해서이재만위원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해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4개소씩 하다가 내년에는 6개소가 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재만위원

6,000만 원 본래 편성된 거보다 추가로 또 6,000만 원 증액되지 않았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한 곳이 더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업용

산업용이재만위원

드론 연구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사업이 있는데 직원 스마트동아리 운영하는 거하고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하는 거 이걸 믹스해서 사업을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관 스마트동아리 또 그 속에서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고 이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더 좋은 동아리모임이 되고 이럴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부터 동아리를 우리 직원 동아리하고 스마트 아이디어 일반인들 상대로 했는데요. 사실상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좀 현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일반인들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래도

그래도이재만위원

민·관 협력해서 공통된 부분을 찾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트

스마트이재만위원

복지행정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질의가 나왔는데 토이로봇이요. 200여대가 올해 다 보급을 완료했잖아요. 대상자가 홀몸 어르신인데 기초수급대상자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도 가능하고 일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궁동사회복지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동의 추천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최대한 대상자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이재만위원

몇 차까지 모집했죠? 한 번에 다 모집됐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한 번에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지급했습니다.

해요

확실해요이재만위원

? 제가 알기로는 모집이 되지 않아서 3차까지 모집을 했거든요. 3차 모집하면서 기초수급대상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치매 있으신 분들 이런 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까지도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전부 합격을 시켰다가 전부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시키고 그 내용 아세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통보를 받았다가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이 통보를 받았다가 몇 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다시 기초수급 대상자로만 해서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고 200여 대가 공급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90대가 예상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또 기초수급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그 이외의 사람들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200여 대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 받을 사람들은 다 받은 것 같거든요. 90대는 지금 어디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들을 파악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파악 못했다고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특별하게 진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기계도 40여 대 불량이 나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불량난 게 아니고 기기라는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 맞다 해서 다시 나는 사용을 안 하겠다고 반환시킨 거죠. 고장이 나서 가져온 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90대를 또 보급한단 말이에요. 사업계획 세울 때 올해 어떻게 했었고 대상자가 누구고 내년도에 90대 또 보급해야 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와야 예산 편성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전에 225대를 지급할 때 실질적으로 부족분을 느껴서.

부족

부족이재만위원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처음에 모집이 안 됐었어요. 신청을 안 해서 1차, 2차, 3차까지 간 거라니까요. 몇 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없으니까 일반인도 했다가 다시 전부 캔슬시켜버리고 그리고 선정됐다고 통보까지 했다가 아니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이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또 90대를 보급하겠다.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걸 진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진행하도록 좀.

해야

진행해야이재만위원

되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필요에 의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할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만약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옆에 있는 거요. 열교환 환기청정기 개발 도입, 이거 구에서 개발해요. 직접?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합니다.

업체

업체이재만위원

외주 줘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특화된 제품을 맞추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보면 개발비를 일부 포함시켜서 그런 예산들을.

존에

기존에이재만위원

제품이 있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기존의 제품들은 개발비를 포함해서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열교환 환기청정기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인공지능형 관리 플랫폼 구축 그래서 2,200, 2,0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시스템 구축한다는 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형 관리 플랫폼은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재만위원

이 내용, 열교환 환기청정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과장님?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전문적인 부분이라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우려되는 부분이요.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누적되는 전기료가 많을 거고요. 이 제품의 핵심이 필터예요. 그 위에 보면 사업 내용에도 보면 지능형 실내공기질 쭉 이야기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터링이 핵심이거든요. 이 필터 6개월마다 교체해줘야 돼요. 6개월마다 교체해주지 않으면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추진하게 됐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 센서를 설치하고 올해는 사업을.

에서

과에서이재만위원

직접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제안

제안이재만위원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설치를 했었고요.

디에

어디에이재만위원

설치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경로당 10개소하고.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어때요? 사용해보니까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이재만위원

미흡한 거요? 그런데 작년에 설치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올해 설치한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제품이 계속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제품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보다는 계속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센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속 새로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규로 잡는데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 기존에 한 10곳에 설치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혹시 필터가 여기서 추진하는 2,200만 원 짜리 시스템이 미세먼지 크기 어디까지 필터링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농도가 짙었을 때 그 부분을 체크하고 향균액을 뿌려서 최소한 그런 미세먼지.

이재만위원

이 사업은 제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보는데 어쨌거나 전기료가 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반년에 한 번씩 필터를 꼭 교체해줘야만 이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한마디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이야기예요. 참고해주시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아카이빙 시스템 고도화사업이요. 이것은 1억 원을 들여서 IoT 서비스 데이터 연계하는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저장하는 장치, 아카이빙 장치는 없어요?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종합계획적인 마스터플랜하고 아카이빙 시스템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료의 아카이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만 구축했고 계속 우리가 개별 서비스사업들을 연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스템

시스템이재만위원

어디에 탑재할 거예요? 시스템 있어요? 서버라든가 무슨 하드웨어가 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대안전망 통합플랫폼 속에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과 홍보관에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쓰레기수거차량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신규사업 전체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재만위원

운전자들, 직원분들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이 사실상 청소행정과의 자원순환센터팀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요. IoT, 말 그대로 스마트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을 가져서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만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키토키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운전자분들이 관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괜찮겠냐고 하니까 지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한 곳에 시간대가 몰려버리거나 또는 느슨해져버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최대한 나름대로 담당 팀장이나 담당들이 설득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반발없이 잘 구축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스마트 통합 관제시스템과 관련돼서 장비실 UPS 배터리 교체하는 거요. 30개가 한 번에 장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관제팀장님 이야기를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한 번에 교체합니다.

이재만위원

한 번에요? UPS 1개에 30개 배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30분입니다.

이재만위원

30분이에요? 수명은.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보통 5, 6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만위원

5, 6년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 페이지에 자산취득 중에 노후영상장비 저장장치 교체 5,100만 원 예산과 관련돼서요. 이것이 300TB면 테라바이트죠? 30만 기가라는 소리예요? 이런 장비가 있어요? 30만 기가바이트짜리가요?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스크가 있는데요. 하나의 디스크가 한 8테라까지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낱개로 8테라, 8테라 합쳐서 300테라바이트짜리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800테라짜리, 800테라짜리요?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8테라입니다.

이재만위원

8테라짜리가 몇 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그거는 300을 8테라로 나누면 되는데요.

이재만위원

300테라바이트짜리는 없죠?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8테라 이상은.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현재는 12테라까지 나오는데요.

위도

상위도정대근위원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상위가 있는데 처음 출시하다 보니까 약간 안정성이 문제가 돼서.

이재만위원

12테라 이상도 나와 있다고요?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12테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12테라까지. 8테라짜리로 여러 개로. 그러면 기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 기존 하드는 잘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재만위원

각종 정보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런 거는 보관 기간이 몇 년이에요?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저희가 영상 저장을 할 때 1테라가 한 달을 저장하는데요. 그건 저희가 한 달간 저장하고.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33페이지 과장님, CCTV IP관리시스템 라이선스를 1,000개를 구입하는데 새로 설치될 CCTV 총 개수가 몇 개예요?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저희가 올해 최대 700대까지 시설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올해만큼을 예상하고 한 1,000개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재만위원

1,000개를 한다고요. CCTV?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아닙니다. CCTV 1,000개는 하지 않는데.

이재만위원

CCTV 개수에 맞춰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여유 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몇 대 설치했어요? CCTV.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올해 전반적으로 한 700여 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700개 설치해서 700개 라이선스를 구매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전부 합쳐서 400 몇 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000개를 구입한다고 그러죠?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지금 우리가 편성한 건 400 몇 대가 될 수 있지만.

액은

금액은이재만위원

크지 않은데.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서울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서.

미리

미리이재만위원

사놓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사는데 한 1,000개 정도 사놓으면 우리가 여유용량까지 확보해서 CCTV 연계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CCTV 예산 잡을 때 라이선스 비용은 안 잡아놓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잡죠?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어떻게 보면 CCTV보다는 CCTV 설치할 때마다 1대당 IP가 들어가는데 IP를 관리하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왜 CCTV 새로 추가로 달 때 같이 예산에 안 넣고 따로 이렇게 해놓냐고요. 거기에는 본래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PC를 구매하면 OS 정품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느냐는 거죠.

종훈

박종훈스마트관제팀장

이 시스템이 CCTV가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IP관리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샀는데 올해 700개 설치를 했어요. 말씀대로. 그러면 300개 관리가 돼요. 아니면 그냥 또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가 보관도 안 되고 또 새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관리 잘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에 새로 CCTV 대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녹색도시과 우리 다섯 분의 팀장님과 과장님 추운 겨울에 현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요즘에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민원 잘 챙겨주셔서 우리 주민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가급적 우리 동료 위원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 스마트도시과는 전반적으로 신규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죠. 사실 과거에 와이파이사업도 그랬고 실제로 잘 진행될 것 같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홍보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그러지 말고 홍보성 같은 걸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혹시 과장님, 이런 고민이 어떨까 싶어요. 도시재생은 어차피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이 계신 한은 이게 약간 대세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시장님이라. 그렇다면 도시재생과에서도 어떤 특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리봉동 예술마을 조성한다고, 어느 과인지 모르겠네. 행정기획위원회 어디요? 문화관광과. 거기였습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그러면 그게 그런 걸 찾아봐라. 도시재생과에서. 예를 들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사실 오류시장 주변이 과거에 주막거리였잖아요. 주막사. 그런 것과 연관돼서 혹시나 또 특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또는 동양미래대학 앞의 상권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떤 공단과 연계시켜서 특화할 게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녹색도시과는 질의를 하고 싶지 않지만 질의할 게 또 많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공원 내 스마트 태양광 벤치 설치는 아까 동료 위원이, 내가 같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확인이 됐고 넘어가고 솔길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이 솔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게 구로구청에서 구로IC 가면 지하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입구 바로 우측에 있는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차도

지하차도박평길위원

, 구로1동 쪽으로 빠지다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초입에 있는 우측 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

여기박평길위원

나가서 뒤쪽으로 가다가? 물놀이장 글쎄, 적절한 위치인지도 잘 모르겠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주변에 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고요. 지금 갑구에는 물놀이장이 2개가 있는데 을구 쪽에는 없어서.

박평길위원

공간상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지하도 우측에, 우측으로 빠지면 있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우측으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입구 쪽.

가는

들어가는박평길위원

입구입니까? 오늘 가면서 봐야 되겠구나.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개웅산 유아숲체험장 진출입로 생태연못 조성하는 거 잘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덧붙여서 개웅산 자락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총 예산 20억인데 마지막 시비 5억 확보가 지금 안 돼서.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시의원한테 9억까지는 확보됐다고 들었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시의원 통해서 계속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9억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역구

지역구박평길위원

시의원이 꽤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공원주택팀장인가요? 참 유능한 분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녹색도시과가 국책사업 아니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국토부 공모사업에.

박평길위원

공모사업에 우리 녹색도시과가 응모한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상당히 잘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유아숲체험장이든 자락길 사업이든 간에 또 시작할 때 이왕에 그것과 덧붙여서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개웅산 둘레길 보안등 및 그네의자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정상 부근하고요. 정자 있는 데 그쪽, 입구 쪽 배드민턴장 입구 쪽.

입구

입구박평길위원

쪽 배드민턴장 입구 쪽. 그네의자 거기에 설치하겠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평길위원

나름 잘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곧 있으면 해맞이, 물론 매봉산이 구로구의 해맞이 공식적인 행사 장소긴 합니다만 사실 앞전에 여성 팀장님 계실 때 내가 현장을 데리고 올라가서, 영등포로 가셨나요? 앞 전 팀장님?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등포로 갔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개웅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 있잖아요. 주변이 조금 위험해요. 토사가 무너지는 건지 나는 걱정되는 게 안전에 대한 문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삐거덕거리고 사람들이 해를 보겠다고 많이 몰려들다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현장 가셔서 지금 1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좀 삐그덕거릴 수도 있고 사람이 몰려들다 보면 이게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팔각정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새해 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달라. 점검을 해서 혹시나 그 부분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보강을 좀 하든가 사람 출입을 그쪽에 자제시켜주시든가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과 계단이 또 간격이 안 맞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약간 밤길에 어두울 때는 사람들이 발을 헛디뎌서 잘못하면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표시를 좀 붙여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울러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달라, 1월 1일 전에. 어떤 주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해맞이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일 텐데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미리 우리 녹색도시과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정말 위험성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아까 개봉 유수지 꽃밭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주셨는데 특히 잔디밭하고, 그때 좀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만 잔디밭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이 부분만큼이라도 완벽하게 하여튼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를

질의를박평길위원

더 하고 싶은데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부위원장님.

늦은

늦은이명숙위원

시간까지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진짜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간단하게만 32페이지에 스마트도시과요. 지금 스마트 가로등 설치하신다고 지금 3개소에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인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신도림역에서 구로역 사이 경인로에 가로등을 새로 정비하고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세 곳을, 거기다가 CCTV와 LED등과 그다음 센서를 달아서, CCTV를 달아서, 로라망을 달아서 최대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사건, 사고들을 데이터도 수집하면서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신도림역하고 구로역 사이에 3대가 다 설치되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또 조금 저희 지역에서 외진 곳 있잖아요. 조금 더 그쪽으로 보강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가로등은 대로변이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주변 주택가로 들어가는데 주택가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10분동네 생활SOC 사업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10분동네 사업은 생활 주변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주민이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2019년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공모했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오류동에 건물 두 채를 구입해서 여기에 2층 건물을 20억 주고 건물을 건립해서 주민체육시설과 도서관 아니면 주민마을회관 형식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치는

위치는이명숙위원

선정이 돼서 주택 매입은 끝났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올해 20억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사업은 2020년도에 토지 구입을 하고 또 그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도시재생 LAB 운영 상가 리모델링비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여기 청년 예비 창업자 상가 리모델링비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사업이,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명숙위원

많으셨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로 갑 쪽의 큰 자산인데 저희는 매봉산, 개웅산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매봉산은 아니지만 덕이초등학교 가기 전 대우아파트 쪽에 은행나무 많잖아요. 그쪽은 수목 교체가 힘든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가로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명숙위원

예, 고척로 가로수. 지금 플라타너스에서 왕벚나무로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은행나무는 교체가 쉽지 않은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은행나무는 은행 열매 열리는 암나무가 있습니다. 암나무는 시에서 교체 계획이 있는데 예산 배정이 너무 적게 돼서 관내 암나무가 890주가 있습니다. 교체하려면 한 10년 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쪽에

그쪽에이명숙위원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과장님이 어떻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우선적으로 그쪽 한번 검토해서 교체하는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까지

늦게까지최숙자위원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 아무튼 내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잘 짚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적당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신규가 참 많잖아요. 거의 신규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고생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예산에서 여쭙는 거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생이

고생이최숙자위원

너무 많고 이 모든 것이 스마트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면 전 세계가 다 원하는 게 IT산업이고 전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가 있는 사업에 모든 게 매칭돼서 그냥 하는, 돈이 매칭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매칭이 돼서 같이 해나가는 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물론 지금 신규라고 보고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하시다 보면 좀 문제도 있겠지만 힘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직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스마트도시과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도시재생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녹색도시과는 행정감사 때도 전 우리 구위원들이 녹색과 직원님들 칭찬하시는 걸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일은 많은데 칭찬받는 공무원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나

그러나최숙자위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백산빌라 마을쉼터 조성에 같은 지역구위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질의가 자꾸 겹치게 되는데 공사비가 3억 2,000만 원이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아마 실행이 돼도 2000년 말경에 아마 실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근히 신중히 생각하시면서 하시고요. 신정교 하부 산책로 휴식용 벤치 설치가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신정교가 우리 영등포하고 구로하고 경계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우리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늘숲에도 놀고 싶고 이렇게 쉬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원합니다. 원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의자 설치라고 보거든요. 괜찮을지 제가 아무튼 좀 우려되는데 물론 또 하다 보면 과에 유치된 자금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