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의원 발언

조정보고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6조8,19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1조127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조14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824억원 규모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19년 12월 10일 제출한 6조8,13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7조9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5,351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45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조9,318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억7천만원 규모의 2019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8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 로비 벽면 인테리어 1천만원 등 33건, 29억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진안소방서 개서 준비물품 구매 3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제2회 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9,800만원 등 21건, 32억2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전라북도에서 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더욱 도내지역 주민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