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광민 의원 발언

제293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19-12-11

회의 전체 보기 40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차례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주거개선과 세입예산안은 24억 7136만 6000원 대비 17.6%인 4억 3384만 5000원이 증가한 29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예산 25억 대비 7.1%인 1억 7693만 3000원을 증액한 26억 7693만 3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액 증가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년도예산 8000만원 대비 25%인 2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입니다. 과태료 무단 매각의 경우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3966만 3000원 대비 4.6%인 1억 3098만 9000원 증가한 29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1억 9678만원 대비 215.9%인 4억 2492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2170만 5000원입니다.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12억 9976만 9000원 대비 19%인 2억 4634만 9000원을 감소한 10억 534만 2000원입니다. 아파트지원사업 시설비를 미편성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1억 4685만원 대비 14.5%인 2125만원을 증액한 1억 6810만원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단지수 증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1억 4,525만 9000원 대비 52.1%인 7563만 4000원을 감소한 6962만 5000원입니다. 안전진단 강화 및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희망 단지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6687만 2000원 대비 70%인 468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369만원입니다. 재건축부담금 민간자문단 운영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및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체비지징수교부금은 작년에는 과거 체납 건에 대한 고액체납자의 납부가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고액체납자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대비 4093만 4000원 감소한 6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년도인 2019년 예산액 2억 593만원 대비 1억 1914만 2000원이 감소한 8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3708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59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계획 중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단속 체계 구축에 따른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년대비 500건 감소된 800건으로 예측됨에 따라 과태료수입을 전년 대비 7700만원 감소한 2억 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 1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물량조정에 따라 전년 예산 3억 50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8억 3047만원 대비 162%인 13억 4847만원 증가한 21억 789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부터 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은 1075억 1165만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8억 5995만 1000원 지출액은 총3억 500만원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용역1000만원,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전략수립용역 2억 9500만원입니다. 2019년 대비 15억 5495만 1000원 증가한 1090억 6660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액 7억 5267만 3000원 대비 2.1%인 1585만 6000원 감소한 7억 36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7억 1787만 6000원, 건축법·건축사법 위반과태료 552만 2000원, 징수교부금수입 134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2억 551만 4000원 대비 120%인 2억 4577만 6000원 증가한 4억 51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관리 9593만원, 건축심의 200만원, 건축문화 향상 758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억 3948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신설된 서초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내 건축공사장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신설 되었으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서울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하여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예상액 33억 9480만 9000원의 10%인 3억 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 1억 2544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4393만 4000원, 인력운영비 1억 701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2020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56억 7104만 4000원에서 4억 8602만 7000원 8.5% 감소한 51억 85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 13쪽 공원녹지점용료 6억 6233만 7000원, 예산서 17쪽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300만원, 예산서 18쪽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 예산서 19쪽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42억 308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186억 5417만 8000원에서 7억 7675만 8000원4% 증가한 194억 30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 319쪽 산지형 공원 관리 18억 6302만 8000원, 예산서 322쪽 그린벨트 관리 1억 4,739만 4000원, 예산서 323쪽 농가지도육성 3억 2993만 2000원, 예산서 324쪽 도시농업 육성 4억 2273만 2000원, 예산서 326쪽 산림보호활동 강화 7억 8054만 9000원, 예산서 333쪽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123억 4072만 3000원, 예산서 336쪽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 35억 1273만 5000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320쪽의 도구머리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서 335쪽의 꿈꾸는 공원 기본계획 용역으로 5000만원, 하명달어린이공원 정비로 2억 5000만원, 우면수변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예산서 336쪽의 태봉근린공원 CCTV 설치로 1500만원, 서래골 근린공원 정비로 7억원, 예산서 339쪽의 자연친화적 펜스설치 사업으로 1000만원, 밤에 걷고 싶은 연인의 거리 조성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8억 5100만원 대비 10.8%인 9150만원 감소한 7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입니다. 전년도예산과 동일한 6억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년도예산 5000만원 대비 50%감소한 2500원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자율점검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의 감소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년도예산 9700원 대비 48%인 4700만원 감소한 5000만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실거래신고건수의 감소와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실거래제도의 정착 등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서초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수강료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억 6893만 7000원 대비 14.6%인 3913만 7000원 증가한 3억 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 7824만원 대비 34%인 2661만원 감소한 516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6422만 1000원 대비 102%인 6588만 5000원 증가한 1억 3009만 6000원입니다. 도로명 확충설치와 고시원 등의 안내판설치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설명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6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아까 전에 거래가 줄고 매물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과 동일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6억원으로 한 이유는 일반적인 과태료가 아니라 저희들이 매도인, 매수인 간에 이해 다툼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히 발췌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어느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서 3년 평균치를 잡아서 6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위원

평균치를 보면 18년도에는 4억 3000, 19년도에는 7억 4000 들쑥날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을 특히 세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예상치를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현재 부동산정책 상황 자체가 거래가 줄고 매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세입예산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45페이지에 있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거래가 줄어서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어떤 세입이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이고요. 우리 농가지원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은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유기질 비료지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 또 상토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께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많이 줄었네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감액된 것이 당초에 4억 8000이었는데 3억 2000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상토지원비가 약 1억 3000 빠졌고요.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3000만원 해서 1억 6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구 전체 재정으로 봐서 감액이 됐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되는 것은 상토지원 사항인데 이 상토지원 사항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우리가 주거든요. 상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 지원 때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난번 화훼농가지원 관련된 기금도 삭감이 되어서 여러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미세먼지로 뿌옇지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 11월 25일 시정 어떤 우리 예산 편성하는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행정의 기본은 안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 화훼농가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에 한 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지금 시설하우스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는데 안전이라고 하시겠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일산화탄소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겨울철 난방을 연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중독이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난 2019년도에 우리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전기난방시설 지원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 같아요. 그리고 지원품목을 보게 되면 전기난방기, 온풍기, 온수보일러 등이기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해한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이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농민들께서 꾸준하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상의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면 지금 시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매칭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놔서 어떤 것이 매칭이고 어떤 것이 매칭이 아닌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과연 매칭사업에 맞는 규모로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시비가 195만원이에요. 구비 1억 6600 들어가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써 맞습니까? 이런 시비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광민위원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구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4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명상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30%, 구비가 70% 그다음에 관리비 절감 유리알컨설팅은 실제적으로 구 사업으로서 전액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은 이게 용역일 때는 5000만원, 공사는 1억원의 예산 사업할 때 ······.

고광민위원

자문단운영사업도 매칭사업입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이것도 3 대 7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전기지원사업하고 수도지원사업은 영구임대주택에 전기료가 지금 현재 시비로 19%, 구비가 81% 그다음에 수도요금은 구비가 80%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구비에 비해서 시비 비율이 이렇게 3 대 7 정도 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항별 설명서에 있으니까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재정력에 따라서 구에서 ······.

고광민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어떤 것이 시비를 받는 사업이고 어떤 것이 구 사업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다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구분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여쭈어볼게요. 이 예산이 448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시설물은 원래 특정시설물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이 이번에 한쪽으로 전부 통합되면서 실제적으로 시설물안전 문제에 대한 시특법에 따라서 시설안전 유지를 해야 될 사항 쉽게 얘기하면 C등급 이하 A, B등급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포함해서 C등급 이하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주체에 통보를 하고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관리하고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발생됩니다.

고광민위원

3종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더 강화된 법에 의해서 전수조사하시는 것이잖아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도 하셨고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작년에도 3종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하셨지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567개소에서 197개소 3종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에서도 작년에도 3종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셨고 올해도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고 계시고요, 할 계획이시고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326개소가 ······.

고광민위원

작년에도 하셨고, 재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올해 초에 했었지요. 2019년 초에 하고 올해 것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32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

고광민위원

비용도 수당이 올라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3종시설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쭈어봤지만 이게 법 개정 강화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도시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시특법에 의한 1, 2, 3종시설물 총괄 관리부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기존 1, 2종시설물은 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개정 이후 2018년 개정 이후 마련된 3종시설물에 한해서만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기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안전도시과에 있는 기금으로 건축과에서 3종시설물에 대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전수조사에 대한 용역을 계속 건축과에서 하고 또 주거개선과에서도 하고 기금도 사용하고 또 예산편성해서 하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3종시설물은 1, 2종시설물이 아닌 모든 시설물이 3종시설물이 될 수가 있는데 전부 될 수가 없으니 그 외 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종시설물 전수조사라고 하는 용어 표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고요. 실제는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3종시설물 전수조사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도 3종시설물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거든요. 계속 지금 지정한 것도 237군데 지정했는데 이 내용들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조사인데 이게 계속 기금도 쓰고 예산편성해서 쓰고 매년 조사해서 쓰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3종시설물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3종시설물이지 그것에 대해서 과별로 3종시설물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3종시설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종시설물을 정하려고 그러면 ······.

고광민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 들여서 조사를 하잖아요?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물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못해서 매년 물량을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한 결과에 C등급 이하가 나오면 다시 그 사항을 전문가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용을 ······.

고광민위원

3종시설물이라는 것이 주거개선과에서 보는 시각과 또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보는 것과 3종시설물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대상이 틀립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조사하면 ······.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주거개선과는 ······.

고광민위원

시특법을 적용할 3종시설물의 대상을 어떻게 서머리(summary)합니까?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 아니면 빌딩, 건물 이런 것이고요. 주거개선과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고 ······.

고광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업무의 분장의 차이지만 3종시설물이라는 용어 자체로 규정을 지을 때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지어서 조사에 대해서 합쳐서 그게 3종시설물이 되는 것이지 우리 내부에서 무슨 과에서 뭘 관리고 무슨 과에서 뭘 관리하고 이것은 우리 내부의 사정이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관리하는 시설물을 조사하는 것뿐이고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 시설물을 조사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겹치거나 그런 일은 없고 그것을 평가하거나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안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난제되어서 여러 과에서 또 이것을 총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거개선과에서도 조사하시고 건축과에서도 조사하시면 우리 도시관리국이 총괄 국이 되어야 되는데 또 총괄은 안전도시과에서 하신대요.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건축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과 그 외에도 우리가 공공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을 3종시설물로 정리해서 지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고광민위원

그것을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지 그게 일도 일관성이 있고 예산도 절약하는 것이지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주거개선과는 주거개선과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통합은 누가 합니까?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별로 지정하고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업무는 관리주체 그러니까 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해를 끼치게 된 이유는 사실은 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일이라서 부서별로 자기 담당 부서를 하고 있어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도 표현할 때 사실은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인데 3종시설물 전수조사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오해가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

고광민위원

비용이 여기저기에서 기금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올라오고 예산도 올라오고 중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과별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시설물을 과별로 하지만 그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법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1종, 2종은 누가 관리합니까? 안전도시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러던데 ······.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이런 것입니다. 시설물관리의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는 1종과 2종시설물만 특별히 관리하도록 해서 점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큰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는 아예 사각지대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물도 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소규모 시설물 중에서 일부를 3종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자 해서 법이 바뀌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하여튼 1종이 21층 이상의 공동주택이고 2종은 16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 교량 등의 어떤 공공재 외에도 일반 민간시설도 1, 2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종, 2종, 3종에 대한 부분과 또 3종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이 작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고광민위원

시특법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어떻게 조사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짓겠다,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그 안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니 이것이 언제까지 종결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다 어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안전도시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부분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또 사항상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재동 음악산책길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요.올해는 지금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는 매우 적게 들어가고 2021년도 2차 공사는 대부분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하기로 정해져서 이렇게 잡힌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음악산책길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5대5 매칭사업인데 서울시는 내년에는 설계 그리고 2021년에는 사업비를 주고 그러니까 내년에 설계 1억에 50%인 5000만원을 주고 2021년에는 사업비 5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확정이 되어서 시비가 내려오기로 이야기가 다 정해진 사항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우리 구비도 통과해가지고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그 사업의 50%가 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에 우선 설계와 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구간 구간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년에 구비를 먼저 ······.

고광민위원

시비가 2021년도에 받기로 확정된 사업이다는 말씀이시죠?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지하보도 오픈형 지하공연장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음악문화지구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여기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국립국악원 조성사업은 ······.

고광민위원

음악문화지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별도 예산 자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주민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채택되어가지고 ······.

고광민위원

주민제안참여예산으로 들어 왔고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음악문화지구로 해서 기금도 쓰고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잘못 편성되신 것이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고 또 한시기구가 또 이번에 조정이 ······.

고광민위원

효율적인 음악문화지구 지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그 안에 청년예술 아트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여기 저기서 나누어서 돈만 계속 여기 저기 과에서 이것 분산해서 사업하시는 격이 돼요. 이것은 음악문화지구사업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총대를 매시고 이 사업을 넘겨받으신 것 같네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총대를 매기보다 도시디자인과의 사업 역량이 그만큼 우수하다고 아마 보여집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아마 도시디자인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하여튼 부서에 맞지 않는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과별로 옮겨다니면서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러신지 자꾸 이렇게 해당과에 맞지 않는 사업이 들여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디자인 백서도 있고 디자인 건축물 입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의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자문 병행 절차로 인하여 입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필요성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심의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병행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입면 디자인에 대해서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일반 민간인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 정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 한 5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

고광민위원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러면 민간에게 배포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일반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건축사들이 그것을 보고 입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 기준에 맞추어 들어와야지 아니면 전혀 없이 우리가 계속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문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

고광민위원

이것 필수적인 지침 사항은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봐라 이런 내용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 지금 편성해서 지금 시비 구비 매치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 사업 하는데 자질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 비용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 감정평가 및 이 내용이 다 나와서 지금 이 사업비 잡으신 것인가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공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가고시를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지금 아직 감정평가가 20일날 나옵니다. 20일날 나오면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공시지가의 3배를 했었거든요. 3배를 했었는데 ······.

고광민위원

감정평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 예산 이것으로 편성해서 되시겠는지, 다시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3배를 하라고 했는데 보통 7배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 예산이 더 불어나는 그런 상태인데요.

고광민위원

이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하실 때와 지금 상황이 바뀌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예산 심의 진행과정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늘어난 만큼 일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고광민위원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 운영에 대해서 심의 끝나기 전에 내용설명을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공원등 LED 교체사업은 아주 잘하시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 밝기를 확대하는 LED 교체사업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서래골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구민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인 위치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그냥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성비가 있을까, 여기는 사실 이용객이 굉장히 미비한 공원이거든요. 그 위치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만. 위원장님 금방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래골 근린공원은 면적이 한 4690, 1478평입니다. 이 공원이 언제 조성 되었느냐 하면 95년도에 조성되었거든요. 95년도에 조성이 되었으니까 한 20년이 지났었는데 더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해서 2017년도에 1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당초 시설은 있었는데 말도 있고 분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수경시설로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철거를 해버리고 초화원 암석원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그 일부는 깨끗한데 뒤로 들어가면 상당히 노후되었고 그런데 그 공원위치가 반포대로 주변에 고속터미널에서 딱 나오면 바로 보이는 지역이 되는 곳이라서 우리 구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손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저는 이용객 현황을 봐가지고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찌되었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공원의 위치상.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보면 지금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화재사고가 있다 보니까 소방서하고 합동조사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거기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율하고 징수액 정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12월 9일 현재 징수율은 약72.8%가 되고 있고요. 12월말까지는 약 75% 이상 저희들이 징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체납액 12월 9일 현재 체납 건수 중에 한 312건 중에서 압류를 한 107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압류예정이 31건 했고 그 다음에 미압류건에 대해서 현재 납부독려하거나 공시송달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305쪽에 보면 아파트 자치학교 예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많이 동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자치학교는 아파트내 커뮤니티가 있는 공간이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동시에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해서 강좌에 필요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치학교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가 청년하고 경력단절여를 약 39명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나 그동안 경험의 노하우를 실제 주민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찬사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서울시가 그와 관련된 행사를 한마당을 행사했습니다. 저희 구가 275개소 단지가 참여를 했고 1차 심사해서 그다음에 2차 심사는 우리가 7개 단지가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아파트 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자체 내에는 갈등이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의결에 대한 갈등 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갈등, 그다음에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갈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 층간소음도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거기 보면 강사료가 지금 15만원에 2000강의되어서 지금 3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강사풀이라든가 지금 강좌의 참여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강사풀은 현재 여성가족플라자 강사 플러스 저희들이 올해에 39명 모집했던 강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서초는 수준들이 높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업 같은 것을 많이 요구를 해요, 강좌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강좌 준비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다른 회계 기관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관련된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섭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쪽에 보면 지금 복합 자문단 수당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자문단 위원회 수당이 지금 보니까 올해 편성된 것이 1억 2000에서 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1억 5000으로 상향되어 있던데 지금 복합청사 자문단 구성은 지금 13명 3회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박재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 건립자문단은 2017년 7월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당연직 공무원 4명 해가지고 전문가 12분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경희위원님하고 제가 용역심사도 참여했었고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복합청사에 대한 어떤 플랜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과 그동안 복합청사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자료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도 전달 안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이 계획이 지금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금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좀 더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청사에 대한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 있는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고려 심의, 의안검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합청사에 대한 여러 계획들이 좀 더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복합청사에 관련해서 많은 주문도 계시고 자료도 요청했는데 저희 자료를 드린다고 다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드렸는데 한번 위원님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접촉해서 필요한 자료가 더 있는지 ······.

박지남위원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했던 ······.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용역한 것, 그런 것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과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주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사항도 확정된 것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도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고요. 저희들 자문단 구성도 지금 이것이 내년에 지금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엊그제 정책심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가 내년도 한 6월경 아마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도 받고 또 중앙투자심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자문단 구성되는 것이 이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비 전문가들 공무원으로서는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면서 혹시나 이것 생길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도 대비를 하고자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

공원녹지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산지형 320쪽에 보면 임목 식재 등 보면 지금 수목이 5000원, 초화류가 3000원 등 모종 600원, 500원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320쪽에도 나와 있고 325쪽에 힐링텃밭 재료비에 모종 6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가격이 차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왜 다른지?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가격 같은 경우는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목이 있고 교목이 있고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흉고 측정이라든지 근원경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나무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지금 수목식재라든가 관목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보면 가격이 다른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관목은 공통 금액으로 해서 교목도 공통 금액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끝났습니까?

박지남위원

예.

김익태위원장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