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563만 5천 원이 증가된 23억 4,425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민원인용 월간지 및 신문구독비로 600만 원, 민원인용 편의용품 구입으로 300만 원,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워크숍 및 교육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민원업무 연찬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심리치료 목적으로 정신 감정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심리 상담센터 운영으로 500만 원, 읍‧동 민원실 비상벨 설치 420만 원, 공공운영비 비상벨 통신요금으로 90만 원, 기타보상금 민원 상담관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1,750만 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용 우산빗물 제거기로 200만 원,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민원처리에 따른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임대료 및 수수료, 민원만족도 유지보수비 등 8,5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통신요금으로 1,56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행정착오에 따른 민원인 보상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4쪽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2대를 요구했는데 대천역과 아산병원에 신규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6만 원, 출생기념 아기도장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출산을 축하하고 보령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업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215만 원, 275쪽 원활한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무료배달 서비스 운영에 115만 2천 원, 국내여비 576만 원, 민원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 차량등록업무의 건실화 사무관리비로 1,197만 원, 발송요금으로 6,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프린터기로 500만 원,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공공 우편요금으로 720만 원,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따른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는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400만 원, 개발 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사무관리비로 1억 4,600만 원, 공공운영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 우편 발송료로 1,900만 원, 국내여비로 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77쪽 지적공부관리를 위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수수료로 1,00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정비 수수료로 3,000만 원, 측량 감사 및 토지 현지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 원,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 임야도 내 공유지 등록전환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성비용으로 3,387만 9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대천3지구 측량비로 2억 8,702만 6천 원, 대천4지구는 8,222만 원, 명천 1지구는 6,010만 9천 원입니다. 본 사항은 전년도 보다 260%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요구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78쪽 세계측지계 성과구축으로 3,358만 2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건축물 대장 표시사항 정비로 2,021만 2천 원, 건축물대장 배치도 현황측량수수료로 1억 3,072만 6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항은 재조사 완료 지구인 8개 지구에서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수수료로 1,54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재조사사업 일반수용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인 등기우편요금으로 537만 5천 원,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장고도 지구에 대해서 4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체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8,000만 원은 국토부에서 그동안 엔진을 해외엔진을 썼는데 미국산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해서 자체로 수립하고 지자체별로 예산 확보 요청이 되어서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1억 1,900만 원, 부동산 정보 시스템 열람 유지관리로 1,100만 원, 국내여비로 240만 원, 도로명 조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업운영으로 500만 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로 8,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로 500만 원, 도로명주소 점검용 단말기 및 홍보용 핸드폰 2대 구입으로 331만 2천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도로명 주소 시스템 유지관리로 1,646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4,000만 원,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을 위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을 위한 1,334만 원, 광역도로망 관리를 위한 도로명주소 광역도로망 관리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로 732만 5천 원, 국가지점번호 설치로 3,076만 원, 사무관리비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로 도비보조금이 있어서 3,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로 2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6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문서세단기로 250만 원, 전자복사기로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75쪽 민원 마일리지 운영인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상에 단축률을 제고한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5명을 선발해서 우수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 상에 시간으로 하는 건가요?

전상 상 처리사항이 뜨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0만 원부터 3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라면 한 분은 100만 원, 두 분은 50만 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법적인 제한금액이 있나요?

별도로 규정에 두지 않고 있지만 다만 단축률을 제고하기 위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원 마일리지는 사기양양 차원에서 하는 만큼 와 닿을 수 있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게 적절한 포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4쪽 자산취득비인데요. 대천역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산병원은 신규인데, 아산병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업무든 여러 가지 처리할 때 멀리 안가도 되고 필요할 것 같은데 대천역에 있는 것은 사용이 안 되나요?

노후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늦어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나오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건가요? 여기서 1년에 얼마나 사용을 하나요?

하루에 459건 정도 처리되고 있더라고요.

대천역에서만요?

전체적으로요. 4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져서 전년도보다 2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천역만 따로 나온 것은 없나요?

그것도 있는데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따가 전화로 알려주시고요. 275쪽 차량등록업무의 건실화해서 예산이 오히려 이번에는 더 증했는데 작년에 차량등록업무의 건실화해서 1,5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감하고 올해는 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500만 원을 감했는데 발생량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많을 것인지를 따져봤더니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발생량이 더 나오면 추경에 해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5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500만 원만 되었는데 사무관리비도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항공사진을 매년 구입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씩 구입해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020년도에는 5,000만 원짜리 항공사진 구입비를 빼고 공공운영비만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포털사이트에도 매년 항공사진을 업데이트해서 올리는데 요즘에는 그것으로 불법건축물도 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원 분들께도 좀 더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야 민원인에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항공사진 구입을 안 하신다고 하셔서 예산은 줄어들긴 하지만 알 권리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2년에 한 번이면 솔직히 많이 변하거든요.

2020년도에는 2019년도 도서라든지 아직 항공사진이 완료가 안 되어서 2020년에는 2019년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년에는 2021년 사진을 찍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9쪽 도로명인데 건물부여 되어 있는 것이 총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되어 있는데 덜 되어 있는 곳이 많은가 봐요.

건물은 매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일부 컨테이너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집을 지으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계속 늘어나서... 계속 설치되어서 도로명 바뀐 지는 몇 년 됐는데 설치가

건물번호판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제조사와 유지관리와 도로명판까지 전부 하는 거고 도로명판은 체계적으로 아직은 지역으로 들어가면 설치할 지역이 많이 부족해서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만 다니다 보니까 다 설치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 301-12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로 5만 원씩 1,000명에게 5,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앞에 보면 주차 쿠폰으로 모범납세자 지원 시책으로 1,000만 원이 또 있는데 중복되는 건가요?

성실납세자는 시에서 자체 선정하는 거고 모범납세자는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선정만 하는 거고 인센티브가 없어서 시비로 주차쿠폰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선정하는데 도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금년부터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8쪽 금액은 그렇다 치고 지금 지방소득세가 올해까지는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업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일손이 여유로운 분이 일을 하면 안돼요? 추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인력은 원래 1.몇 명으로 증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인사위원회에서 반영되어서 한명을 증원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업무가 이양이 되면 업무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2020년 본예산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 경리지출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증보험료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시청 업무 중에 대민활동비 본청 6급 이하 직원 483명에 대해서 2억 8,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회계결산 사무관리비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용 결산보고서 작성용역 수수료에 500만 원, 결산검사처리전말보고서에 2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9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 200만 원, 결산작업 급량비에 144만 원, 결산검사 관련 소모용품에 30만 원,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 2,000만 원으로 총 사무관리비는 6,1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 교육비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원가 사전검토제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 신계약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660만 원, 계약정보시스템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1,500만 원, 물가정보조회 수수료 100만 원, 원가계산용역 수수료에 600만 원, 계약업무용 법령집 구입에 90만 원, 계약실무집 구입에 30만 원, 계약업무 적극 행정 사례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사무관리비는 4,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8쪽 공용차량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에 500만 원, 공용차량 매각 감성평가 수수료에 50만 원, 유류공동구매 조달수수료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 381만 7천 원, 종합보험료 및 정기검사수수료가 951만 1천 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60만 원, 차량선박비 4,800만 원 등 총 6,29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물품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자태그 발행용지 구입비로 48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에 1,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각 실과 사무용 집기 등 비품 구입비에 3,500만 원을 계상했고 회계과 붙박이장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2,80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참석수당에 672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에 5,0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2억 3,1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건물, 시설물, 신체 재해복구비 보험료가 1억 4,000만 원, 시유재산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우편요금 150만 원 등 총 1억 4,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376만 4천 원, 도비와 시비 50%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신축 및 증축으로 오천면사무소 청사신축 시설비에 36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내 자재창고, 공중화장실, 주민자치센터 증축, 설계 및 철거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및 관사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청사관리 인원 6명에 대해서 1억 5,372만 6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300쪽 조경수 전지에 인건비를 들여서 49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일시사역 피복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청사 관리인 피복비 3명분에 대해서 150만 원, 청사 화장실 관리용품에 2,000만 원, 청사 전기용품에 800만 원, 청사 환경정리 용품에 1,200만 원, 청사 청소 소모품에 80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사무관리비에 7,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연료비에 2,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5,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조경수 약제 및 비료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환경정비에 따른 1억 원을 계상했고 시청사 옥상 태양광 설치 공사에 4,000만 원, 시청사 복도, 화장실, 냉난방 공조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 원, 시청사 시특법 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검사에 600만 원, 시청사 주차장 CCTV설치에 3,600만 원으로 총 시설비는 2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사관리용 집기 500만 원을 계상했고 2급관사 매입비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급 관사 내 집기류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산취득비는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 공무직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원 기준으로 58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는 일반직 833명과 육아휴직 60여 명 등 893명분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468억 7,02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 경찰 29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20억 9,99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177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94억 1,55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11억 4,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5,686만 2천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담당자 지원을 위해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입니다. 1명분에 대한 1,395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수료에 300만 원, 총 사무관리비는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15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총 31명분에 대하여 6,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98쪽 201-02 공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보다 96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차량을 교체해서 그런 건지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당초에는 13대를 관리했는데 12대를 관리하고 작년도에 신차를 6대 구입했기 때문에 신차 운영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300쪽 401-01 시설비인데 청사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청사 옥상에는 안 되어 있고 주차장 차고지에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청 본 건물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kw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300쪽 405-01인데 관사가 부시장님 관사인가요?

부시장님 2급 관사가 건축된 지 22년이 되어서 노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사 인근에 신축 아파트 쪽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현대아파트인데 시티나 예미지로 옮기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획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로 옮길지 정한 건 아니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미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청사와 가장 가까운 예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 201-01 사무관리비 나라장터 온비드 이용 수수료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을 때 수수료를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했을 때

낙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용할 때 마다 냅니다.

기본 입찰을 했을 때 일반인은 온비드에서 했을 때 수수료를 안 받던데요.

낙찰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95% 이상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 수수료도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 수수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가정보 5만 원씩 20회 100만 원 한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은 계약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할 때 난해도가 있는 사항은 물가정보 조회를 해서 계약심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수수료를 받는 건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299쪽 공중화장실과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하셨는데

현재 웅천읍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80년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건축년도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웅천읍사무소는 83년도에 건축한 건데 그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벽채가 너무 오래되어서 철근이 노출되어서 붕괴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금년에 창고를 철거하고 신축해 보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화장실이 옆에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다시 건물이 모양새 있게 나오기 때문에 공중화장실까지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려고 합니다.

시장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화장실이 한 칸씩밖에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관련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34평 같아요?

평형은 25평인데 발코니를 확장해서 34평형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 예를 들어 공주나 서산은 몇 평의 관사를 가지고 있나요?

금액산출 한 것은 예미지 분양가를 따진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이급 관사는 당진이나 서산이나 공주는 혹시 몇 평으로 하는지 알아보셨나요?

타 시군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개 두 분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수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도지사님도 관사에서 살지 않고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현대아파트와 같은 규모로 새로 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많으니까 요약해서 크게 변경사항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20년도 예산액으로 총 1,498억 8,4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신규 및 지난해 대비 변동 폭이 큰 예산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2쪽 노인복지 및 시설 운영을 위해서 807억 4,7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한궁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새로이 1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총 60억 75만 2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력이 지난해 대비 10억 원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총 60억 7,5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비 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16쪽 도 신규 사업으로 보령 시니어클럽 사업장 기능 보강을 위한 성주 무궁화수목원 카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사업을 위하여 맞춤서비스가 개편됨으로써 21억 2,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돌봄 체계가 개편되면서 서비스 관리자와 생활지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 확대사업으로 중소기업 노인 고용 장려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2,000만 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318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총 6억 2,5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위하여 지난해까지는 등록경로당과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편성 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변경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여서 정산을 확인하도록 해서 9억 8,160만 원을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로 1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축이 4건, 개보수 등이 15건, 소규모 개보수 공모사업 1건으로 총 20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이 완전 신축에 따른 신규 경로당에 대한 물품지원 사업을 위해서 필요물품 350만 원 2건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21쪽 경로당 선택적 물품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본예산과 똑같이 1억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만 올해 8개소로 늘어나면서 총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에 대한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되어서 1억 3,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신규 사업으로 장사시설, 화장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확대를 위해서 개장 시까지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출산장려금은 지난해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5년, 10년씩 분할하여 지급하다 보니 누적인원이 증가하여 증가했습니다. 보육 및 가족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306억 6,9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행복한 어머니 교실이 지난해 대비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25쪽 가족센터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8,381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지난해 대비 늘어난 것이 상담소가 국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최종예산 대비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본예산 대비는 늘어난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328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건강과 다문화가 통합되면서 건강의 필수운영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가 기존 운영법인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서 올 연말까지만 존치하고 이전해 주기로 약속이 된 상태로 내년도에 상환변동이 생길까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329쪽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문화 특화사업에 2억 5,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문화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330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4억 30만 원을 계상했는데 통합과목으로 편성되면서 센터장 1명 분은 예산 운영비가 감소되었습니다만 본 예산대비는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331쪽 아이 돌봄을 위한 사업으로는 13억 8,97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이 돌봄 사업이 확대되면서 국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서 지난해 최종예산 대비해도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등 지원을 위해서 8억 6,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또한 2019년도 중간에 지원액이 상향되면서 늘어나서 계상되었습니다. 332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지원하면서 늘어난 3,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기금으로 편성되어서 229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은 1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보다 큰 금액이 감소한 것은 같은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어린이집 특성화 비용을 세부 사업 목으로 나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 비용이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334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위해서 7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추가 지원하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중간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읍면동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지원으로 50만 원씩 3개소 12개월 분을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원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33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보조가 38억 6,991만 원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센트럴 어린이집이든 시간 연장 교사든 어린이집 지원 대상교사가 늘어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337쪽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시군대체교사 인건비를 1일 82,000원을 지급하도록 됨으로 해서 1억 1,81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내년도 보육을 위해서 시간제 보육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늘어나서 시간제 보육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282만 4천 원과 이용료를 2,000만 원 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동에 대한 리모델링 3개소와 리모델링 어린이집에 대한 집기구입을 마찬가지로 세웠습니다. 340쪽 어린이집 사회복지 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 지원시설에 대한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이 도 사업으로 확대되어서 2억 2,547만 6천 원, 신규 공공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가 위탁사업비가 늘었는데 이 또한 보육체계 개편으로 내년도에는 기본반과 연장반을 운영하게 되면서 보육료 단가가 정부차원 7.6%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중간에 국가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2,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113억 3,74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342쪽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위한 5개소 운영비 설치비로 2억 8,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다함께 돌봄 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4,000만 원, 운영을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2,5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신규 설치하고 민간위탁 전에 직영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44쪽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서는 총 45억 4,60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가 지난해 9월부터 만7세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본예산대비 증액 폭이 큽니다. 중간에 충남아기수당은 내년부터 행복키움수당으로 바뀌어서 12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 11월부터는 만24개월 미만까지 내년11월부터는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원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 간이 물놀이장 설치를 위해서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이 호봉을 인정함에 따라서 도비가 반영되어서 5,062만 4천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공립 동대 다함께 돌봄 센터 도서구입비가 도비 지원이 되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프로그램비 지원이 올해 말 상향됨으로 인해서 총 5억 8,548만 원이 지난해 대비 인상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349쪽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급식조리사 지원을 위해서 5,400만 원, 국가에서 매년 2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지원이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1,3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기 시작한 운영발표회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자체사업비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힐링연수를 위해서 신규사업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와 간담회 결과 타 시설 대비 양육시설에 대한 힐링 연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4억 5,29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별 다른 변동 폭은 없고 352쪽 드림스타트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해서 국비를 나누어서 1,875만 원을 대체 취득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신규 사업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충원토록 하여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1,241만 7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비 매칭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는 14억 3,88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별 큰 폭은 없고 359쪽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2개소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도 사업이 편성되어서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 안전망 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을 위한 신규 사업 지원하는 게 없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어서 자체사업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생활비와 학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을 위하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총 253억 4,9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하단에 확대사업으로 충남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이 늘었는데 충남장애인의 날을 보령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62쪽 상단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592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대비 3,946만 원 감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그동안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던 편의시설 지원센터 인건비가 센터 인건비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협회로 계상되어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인건비 1명 2,946만 원이 감액되어서 뒤 쪽에 편성되었고 충남 중증장애인 생활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비용이 계상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 지원하는 부분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364쪽 확대되어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대비 13명에서 종일제가 26명으로 확대되어서 6억 6,30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확대된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이 총 37억 1,320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 등급제도 개편되고 급여 시간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위탁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369쪽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간제 또한 7명에서 10명까지 늘어남으로 인해서 1억 2,757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구조목이 앞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다음 추경 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상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대비 확대된 주 20시간 월 88시간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1억 4,09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이용되었는데 1일 2시간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 5,50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을 5억 6,747만 2천 원 계상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확대됨에 따라서 충남정심원 16명이 국비로 배정됨으로 인해서 매칭편성 하였습니다. 372쪽 신규 사업으로 중간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한 자동 미싱기 4대를 구입하기 위한 국‧도‧시비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96만 5천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362쪽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센터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4쪽 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사업이 56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직업 재활시설까지 확대된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시 부담률 19억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 4동 구청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3,192만 4천 원을 계상해서 금액이 늘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에 대한 외부 전문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야기마을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매년 2개소를 선정해서 집중회계감사를 실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76쪽 내부거래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 1,05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41쪽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탁은 8억을 하고 있는데 2021년 7월 2일까지 3년으로 가입해서 만기라서 이자액도 변동이 없고 대신 매년 지출하던 공산서실 운영 1,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교육을 위한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의 지출이 발생되어서 2020년도말 조성액은 8억 4,1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올해 7억 2,265만 1천 원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예금이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서 이자 발생수익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매년 지출액 1,000만 원을 계상해서 2020년도말 조성액은 7억 2,45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1쪽 402-01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연도순방할 때 경로당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때 거의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이나 그쪽에 이야기해서 집기 교체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노후된 거나 고장 난 것을 고치기 힘든데 대부분이 시장님 연도 순방 때 경로당 가서 이런 부분 해 달라, 고장 났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다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해도 2개소를 다녀도 16개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순위 조정할 때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읍면동장님이 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면 읍면동별 경로당 수에 따라 안분배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올리는데 거의 읍면동에서도 보면 연도순방할 때 건의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로당이든 간에 고장 난 것이 있고 노후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평하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절차나 배정절차를 읍면동 별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물품 지원된 경로당을 뽑아보시면 거의 시장님이 연도 순방 했던 경로당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16개에서 32개를 가시잖아요. 그래도 다 경로당 물품을 건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적으로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343쪽 201-01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인데 지난번에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부분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목표나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만 걸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정 홍보하는 LED도 있는데 목표나 방향성을 제시해서 홍보를 하고 어린이나 부모님들이 다른 도시보다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혜택이 있다는 것이 와 닿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신중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2쪽 연구개발비로 장사시설 화장장 조성 연구용역을 올리셨는데 모란공원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우선 시장님께 건의도 있었고 일부 두 동네에서도 화장장이 있어야지 않겠냐는 건의가 있어서 보령시에 화장장이 와야 하는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만약에 한다면 위치에 대해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자 했습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인데 어느 동네에서 건의한 겁니까?

두 동네에서 해 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어딘지는 말씀을 못 하시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들어가면 혜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혐오시설이라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307-10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비 지급이 있는데 임차료가 작년에 나눠졌던 부분이 합쳐져서 그런 겁니까?

작년까지는 건강가정은 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만으로 나갔는데 그 센터에 건강가정이 합쳐진 겁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355만 원에 했다고요?

예, 본예산 대비해도 늘어나지 않았고 작년 본예산에는 4,120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월 임차료가 이렇게... 로타리에 있는 2층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전체 평수로 따졌을 때와 사용인원 대비 주변의 시세를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터리 주변에 20평이 월 3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곳에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접근성은 좋지만

다문화가족센터가 몇 년 전부터 이사를 해 있었던 상태고 새로이 이사를 하자니 가족센터 건립이 있기 때문에 건립까지는 이사비용이나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홍보 부분도 있어서 건립까지는 여기에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100여 평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용면적만 109평입니다.

2층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그 위에 3층 보험회사는 저희보다 더 냅니다.

3층은 더 내고 있어요?

예, 그것을 빌미로 건축주는 저희에게 비싸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는 인원이 돌봄이나 한국원 교육사까지 종사하는 사람만 6명이 되고 서비스 이용객까지 따지면 공용공간을 이용하는 고객도 엄청 많습니다.

빨리 가족센터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7쪽 307-01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인데 위기가정이 보령시에는 얼마나 있죠? 조사 파악이 되어 있나요?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밖에 나와서 집에서 잘 돌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금액도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44쪽 간이물놀이장 설치인데 수도요금이 따로 올라와 있어요. 수도요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지난해에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빼놨는데 올해 해 보니까 요금이 얼마나 될지 감이 와서 운영일수 대비 산정해서 따로 이것은 공과금으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수도과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은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로 하실 겁니까?

확장은 할 건데 운영 시기는 방학을 봐서 결정할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쪽 307-11 인건비 추가 지원 부분이 호봉이 인정되어서 추가 지원되는 거죠?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급여가 늘어난 겁니다.

뒤에 307-11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내에서 프로그램비가 10% 이상 넘지 못하게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2019년에 읍면동 29인 이하하면 49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호봉제 반영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올려주고 나면 프로그램비를 10%까지는 써야 하는데 5%밖에 쓰지 못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를 10% 로 운영될 수 있게 29인 490만 원이었는데 월 527만 원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10만 원씩 추가로 줘서 지역아동센터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인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0쪽 402-01 경로당 보일러 및 수도배관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전에는 도비로 오지 않았어요?

원래 시비였습니다.

배관이 낡은 것 청소해서 효율을 높여주는 작업이잖아요. 남부, 북부 나누어서 했었는데 도비 아니었나요?

다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께서 도의원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부, 북부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비로 올라왔네요.

연혁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334쪽 어린이집은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302-12보면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로 4억 8,000만 원이 새로 계상된 거잖아요?

새로는 아니고 작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령시의 순수 시비인데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가 적지 않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충남 지역 비슷한 수준을 비교했을 때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충남과는 비교를 안했는데 우리시가 도내에서는 많이 지원하는 시라는 평가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나 근무수당이 국도시비로 내려오는데 한 선생님이 받는 평균을 내보니까 최저 45만 원에서 79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잖아요. 국도비까지 합쳐서 79만 원이요?

예, 처우개선비로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근무수당으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명칭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타 시군과의 자료는 특별히 갖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타시군 대비 10~20만 원이 더 추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시가 20만 원정도 더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307-11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힐링연수를 아까 서명하시기로는 간담회 형식이라고 하셨는데 1인당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간담회 할 때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이든 이런 시설은 종사자들이 3개 시설이면 2명씩 6명이 가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도하고 공유를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국내든 국외든 간 사례가 있는데 양육시설 두 군데만 없다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선진지네요?

그렇습니다.

양육시설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아원, 애육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화장장 장려금 이 제도가 생길 때 저는 개장하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를 했는데 개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화장장려금은 몇%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변을 다니면서 모르는 분이 계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대비 173명에 5,190만 원을 지원했고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70명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또 개장은 윤달이어서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343쪽을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책창안대회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2대째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일정 장소에 모여서 토의한 후에 발표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창안대회입니다.

그러면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 했습니다. 기존 예산도 있었습니다.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4쪽을 보시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아동수당이라든지 충남아기수당이라든지 명칭이 바뀌면서 부의안건이 처리가 안됐거든요.

부의를 했습니다. 내일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의안건이 처리가 안 되고 같은 회기에 올라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전 회기에 부의안건이 올라와서 정리가 되고 예산을 잡아 논다고 해도 거기에서 잘못되면 예산이 살아남지 않잖아요. 팀장님이나 다 바쁘시겠지만 부의안건이 이번 회기가 아니라 전 회기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가 워낙 일이 많으니까 바쁘시겠지만….

공감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에 바뀌었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열심히 챙겨서 했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더 잘 챙기겠습니다.

도에서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61쪽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도 행사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보령 지체장애인행사는 2,000만 원했는데 도비는 아직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와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307-11 영유아 급간식비로 1일 한 아이당 300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1일 얼마의 식단을 받게 되는 겁니까?

행감 때 권승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끼라고 하면 2,375원 정도 됩니다. 원래 보육료에 들어가 있는 1,745원에 도비 300원이 지원되고 저희가 300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370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충남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인가요? 지자체마다 지원해 주는 액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료에 도비가 추가된 2,075원 정도는 전 시군이 똑 같고요.

자치단체마다 지원비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다른 시군보다 300원을 더 줍니다.

타시군도 다 지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마다 다 다릅니다. 최고 5,000원 대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마다 다 달라서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희 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 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육료 중에서 급식비를 1,745원을 쓰라고 산정만 해 놓은 거지 0세를 기준으로 정보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하면 보육료로만 약80만 원이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급식 단가가 1,745원인데 그 중에 5천 원씩 써도 보조금이 아니라 보육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잘못 썼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은 많이 쓰고 어떤 어린이집은 평균 이하로 쓰고 그렇습니다.

항상은 어렵겠지만 가끔 아이들 급식상태를 확인하나요?

지도점검 나갈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나요? 부모님들 만족도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나요?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큽니다. 점검은 저희가 나갈 때는 꼭 확인을 하고 올 상반기는 전수조사를 했고 그 후에는 모니터링이 된다든지 할 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의 급식비를 책정하는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약해서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020년 본예산에 271억 7,27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비로 1,840만 원,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자구제급여비로 12억 7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퇴치조사 인부임으로 4,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및 생태교란 생물조사 출장 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실탄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비로 2억 8,480만 원을 계상했고, 도서지역 외의 야생동물 구제단 활동비로 5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야간투시경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생태현장 답사 및 국내 교류비로 300만 원, 지속가능발전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 운영비로 3,500만 원, 지속가능발전토론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인건비로 45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보상야생동물 이송비로 10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서 기타 보상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로 7,500만 원,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2,000만 원, 생태계 교란 식물퇴치사업 인건비로 2,1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생태계교란 동물퇴치사업비로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건비로 1억 5,38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해수욕장 개장기간 인건비로 1억 7,40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2,81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출장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여성음성통화 안심벨 설치비로 2,000만 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대형주차장 조성지 내 공중화장실 신축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면 해나라 간이화장실 철거 및 설치비로 7,000만 원, 동대교 하상 간이공중화장실 설치에 3,000만 원, 효자2리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고도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3,000만 원, 남포면 옥서리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보조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대천항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6,000만 원, 천북굴단지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에서 시설비로 분뇨처리시설 종합처리기 교체비로 2억 5,3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탈수케익 저장호퍼 설치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로 2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홍보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사호 및 방조제 등 주변 청소관리 인건비로 6,80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재활용품 관리 인건비로 2억 1,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폐기물관련 단속 출장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처리에서 사무관리비로 5억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만족도 평가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청소업무 종사원의 선진지견학비로 1,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우수기관 보상금 지급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서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로 32억을 계상했습니다. 391쪽 시설비로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1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 위치확인용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회의참석 수당비로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에서 공공 재활용 기반 운영비 위탁금으로 4억 4,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비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시설비에서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276만 원, 공공운영비로 6,6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도서위생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 장고도 위생매립장 청사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도 음식물쓰레기 설치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매립장 주변 외 지역 소독 인부임 인건비로 2,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위생매립장 제방 제초 인건비로 1,020만 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청사관리 인건비로 2,78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노면 차량 보조인건비로 2,09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44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6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 재료비에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0만 원, 연구용역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폐기물처분 부담금 소각시설에 대해서 1억 9,700만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매립시설에서 2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침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보수비로 3,500만 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슬러지 준설비로 2,200만 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보수공사로 2,500만 원, 음식물 처리시설 선별기 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기반시설 냉난방기 교체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 토양, 수질환경개선에서 사무관리비로 4,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공공운영비로 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미세먼지 감시단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리에서 280만 원, 환경오염 단속 출장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환경감시단 회의참석 급식비로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비로 16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1,500만 원씩 30대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비로 8,0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비로 1억 원,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지원비로 2억 9,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으로 4,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인건비로 1억 4,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3,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비로 1,530만 원을 계상했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비 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본기 등 4건에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연구용역비에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용역비로 1,045만 원을 계상했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연구용용역 지자체 간 분담금으로 1억 9,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3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대응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 보조 사업비로 1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고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7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과 운영업무추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63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종이펀칭바인딩기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2억 9,18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매년 1억 5,000원 씩 일반회계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6억 8,729만 8천 원이고 수입은 1억 5,5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억 원이고 2020년도말 조성액은 5억 4,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3개로 신흑1통, 요암2통, 남곡3통이 되겠습니다. 자금 총괄에서 전입금이 1억 5,000원이고 예치금 회수율이 6억 8,729만 8천 원이고 이자수익이 5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 계획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531만 2천 원이고 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기금에서 다른 부서를 보면 사회복지과와 기금이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8억 4,200만 원인데 이자수익은 훨씬 작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자수익이 7억 3,400만 원은 1,192만 6천 원이고 8억 4,200만 원은 531만 2천 원이거든요.

농협에서 이자율이 제일 좋은 것으로 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도 많은데 차이가 있어서요.

거기는 3년 단위고 여기는 1년 단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연도에 따라서 3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거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1년 단위밖에 안되나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그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암2통의 경우에도 기금에서 쓰고 해서

그러면 기금의 일부를 하고 3년으로 하고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니까 쓸 수 있는 금액을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면 훨씬 이자수입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6쪽 401-01 시설비에 동대교 하상 간이화장실은 건너편에 하나 있는데 반대쪽에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은 현재 월도에 설치하는데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섬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리하는 분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주기적으로 합니다.

섬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삽시도에 갔는데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없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륙이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섬이라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2쪽 녹도 음식물 쓰레기 설치 부분이요. 장고도처럼 처리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체 내에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부임을 현재는 부녀회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안 세웠는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청소 재활용 인건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녹도주민 한명을 고용해서 운영시키려고 합니다.

처리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해서 운반해서 나오는 형식이 아니라는 이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녹도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외연도도 요구가 있었으니까 연차적으로 다른 도서지역에까지 음식물처리기만큼은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으로 단속요원 인건비로 101-04, 405-01 자산취득비, 시설비까지 했는데 15명인데 단속요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예산이 아닙니까?

금년 추경 예산이고요. 2인 1조로 읍면동 배당을 줘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0일 정도 됐거든요.

민원인도 그렇고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악취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99쪽 전기자동차 승용차량 보급 사업에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분에게 들어가는 보조금이요.

개인에게 가는 것은 처음에는 2,200만 원을 줬다가 2,000만 원 줬다가 1,700만 원 줬다가 지금은 1,500만 원으로 연도별로 지원 보조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면 빨리 사야겠네요. 그런데 추첨이 되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차량 출고하려면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전기자동차 생산이 많이 되어서 두 달 정도면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기 화물자동차 보조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보통 1톤 트럭인데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2쪽 402-01 시설비에서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인데 주변지역에서는...

토지주와 합의된 지역이 신청이 들어온 거고 하고 싶어도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다 토지주의 승낙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 주시는데 신속수거를 위한 대행비에요. 그런데 위탁비용이 따로 나가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빨리 수거해 달라고 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위탁비인데 전체 예산을 신속집행을 위해서 일부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속집행은 조기집행 때문에 일부만 세워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3쪽 유해 야생동물구제단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들어와 있습니다. 구제단 20명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19년도에 보면 1일 5천 원에서 20년도는 1일 7만 5천 원으로 인상된 거죠? 그 말씀인거죠?

그전에는 바로 위에 보면 야생동물퇴치조사 인건비를 세웠는데 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고요. 그리고 구제단 활동 일수를 작년에는 100일을 줬는데 지금은 180일로 80일이 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7만 5천 원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루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의 주 안점은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식품의약안전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보건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 및 보건의료시설 시민이용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본예산 편성 규모는 198억 5,117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3억 8,339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에 13억 2,849만 7천 원, 감염병 관리에 41억 5,786만 4천 원, 위생행정 및 관리에 4억 2,23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8억 1,8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의 주 안점은 어려운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병동 설치 등 초 고령시대의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총 편성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10억 3,548만 5천 원, 평생건강증진사업에 11억 4,725만 8천 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39억 4,156만 5천 원으로 총 61억 2,4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1쪽 방역소독 사업 아까 백남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에서 4,950만 원 유가변동으로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가 산정을 맞춰서 올리신 건가요?

항상 산정을 하는데 지금은 연말에 맞추는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경유 값이나 휘발유가 오른다고 예상했고 올해는 그 수준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경기도 그렇고 경제 여건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작년에도 5,000만 원 돈을 자체 삭감하셨는데 다른 더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할 곳이 있으니까 신중히 해 주시고 655쪽을 보시면 한센 병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사업 내용은 17명, 재가한센 생계비 지원은 5명인데 이것은 같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17명 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명이라는 겁니다.

17명 중에 5명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건지 생활수준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생활수준이 낮은 분 기준소득에 미만 되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그분들도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대부분 고령자고 그전에 20명 이상이었다가 많이 돌아가셨는데 큰일은 못해도 소일거리는 하시겠죠.

그리고 678쪽 308-10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지원 이런 부분이 계속 연계되는 사업 같아요. 저희들이 663명이 주민소득 12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가 꽤 많으시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1,905명 정도 됩니다.

행감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비지원이 되는데 더 확대를 해서 치매 같은 경우는 병은 아니고 노화되어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만큼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5쪽 자살 고위험군 심리지원 멘토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개탄 보관 사업, 농약안전보관함 보관사업, 노인자살치매예방 멘토링이 있는데 같은 사업 같아요. 307-02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가 올해 상당량 감소했습니다. 그 사업의 하나로 307-02 의용소방대나 적십자 300명이 같이 해서 630명 멘토링 하는 사업이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의소대에서도 그렇고 적십자에서도 교육을 받고 실행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드리고 방문도 하는데 잘 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말벗도 될 수 있고 통화를 자주해 주면 그런 게 반가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식들도 바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은 아니고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1차 진료는 웬만한 과는 가능하죠? 청양이 그런 것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안과가 1차 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청양진료소에서 전문의를 채용해서 1차 진료는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게 적극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산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디스크 수술을 하면 재활이 필요한데 관내에서는 입원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보니까 대부분 관외에서 길게는 두세 달 입원을 하시는데 입원을 한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인구 고령화라든지 노인 분들 말씀하신대로 입원하면서 재활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보령아산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화된 단계까지는 아닌 거죠?

내년에 거의 90% 이상이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서 수요를 측정해서 경제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사를 구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8쪽 예방접종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7-01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69,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관내 소아과에서는 10만 원이 있고 13만 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의료 부분을 경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는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500명이 아니라 1,0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0명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숫자인가요?

출생아수 대비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개 소아과에서 접종하고 있는 아이가 1,000명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좋은 취지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 거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소아과 협의회분들과 더 상의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대상자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개의 문제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산병원에 산부인과 의사 1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산병원에 여러 가지로 응급실이나 소아과도 신설해서 의사선생님 훌륭하다고 인기가 많은데 출산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을 만나서 진행한 것이 3년 정도 됐는데 산부인과에 있는 의사분도 아산병원에 오는 조건이 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는 거고 사실상 나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분만을 받으려면 고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 1명을 3억을 주고도 못 구하는 판에 여기로 산부인과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한다면 최소한 3억 원 이상이고 3교대를 하려면 최소한 3명이 있어야 합니다. 응급실도 의사를 못 구해서 운영을 못하는데 거기에 의사인건비만 10억을 줘야 하고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원 자체에서도 말씀하신대로 분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하려면 운영유지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고 낳겠습니까? 인구가 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행 그 분이 잘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에서 하는 것보다 종합병원에서 하면 마취사도 있고 응급사도 있고 분만실도 예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갖춰져 있어서 추가로 오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높지 않냐는 생각에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보령병원도 가장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인력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응급실 응급의학과도 몇 년 동안 해도 못 구하잖아요.

결론은 불가능한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의 불가능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면이 있어서 병원 측 관심이라든지 우리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응급실 같은 곳은 다수가 해당되지만 분만이라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도 가까운 곳에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응급실은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데 단지 출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도 없잖아요.

예, 종합병원에는 없지만 시내에는 두세군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저녁에 응급조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치과도 없고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50쪽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헌혈자 지원에서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령시에서 헌혈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었나요?

그것은 조례할 때 하느라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년에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0명을 다 줘야 하지 않나요?

당초 예산은 2천만 원을 올렸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추경에 넣으면 되니까

인원수 대비 누구는 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적십자에서도 주시지만 시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를 위하여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