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옥희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차에 이어 오늘은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올 한해동안 의사일정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축산과에 대해서도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돌이켜보면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한해였지만 내년에는 보다 더 성숙된 마음가짐으로 주민에게 다가 서겠다는 다짐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페이지로 먼저 여쭤볼게요. 우선 500쪽에 산지복구 대집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억 5600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가 아니고 대치 마치리에 있는 삼성광업소 준공 후에 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치금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예치금을 갖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보증보험에서 저희 세외수입 계좌로 지금 입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돈 들어왔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돈 들어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복구 이 금액으로는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현재 이 금액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502쪽에 정제수 조림사업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림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국·도비 사업 지침에 보면 조림비용 10%를 사전 비용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사전 집행을 하고 산주들한테 10%를 받아서 다시 세입에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직 위치는 선정 안 됐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위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산불 진화 헬기임차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으로는 과거에는 중형헬기 2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 헬기 3대로 바뀌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산불 진화 헬기가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중형하고 대형이 있습니다. 중형 같은 경우는 대당 보통 1년 내에 15개 시·군에서 한 19억 정도가 들어갔고 대형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많은 2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금액이 한 1억이 늘어나는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청양군만이 아닌 전국 충남의 15개 시·군 다 동일한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15개 시·군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헬기, 중간 헬기장소가 청양밖에 없죠? 또 어디에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충청권에서는 산림청 항공관리소는 저희 청양밖에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남양 헬기장 여기에서 15개 충청남도 전부 다 관할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민간 헬기를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 이게 민간 헬기가 있다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림청에 있는 헬기는 바로 출동이 되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민간에게 임차하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민간 헬기임차가 있습니까? 헬기가 민간이 있나요, 임대차량 진화 헬기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허락해주신다면 우리 보호 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보호팀장 김기상 입니다. 지금 민간 헬기가 충청남도에 홍성하고 공주에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시초문이네요. 헬기가 산불 진화 차량이 민간에 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어봤네요?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산림청 헬기로 부족하기 때문에 홍성하고 공주에 임차를 해서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헬기 임차료가 편성된 금액이었는데 내년도에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2대에서 3대로 헬기를 증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서 국가 헬기를 장비를 구입하고 해야지, 이것을 민간으로 쓰고 있데요. 모양은 그러네요.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산림청 헬기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헬기를 산림청에서 더 구입해야죠. 민간 주고 우리 지자체한테 부담하라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러면 산림청 헬기 중형 다 없애버리고 민간 쓰고 부담시키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실무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23쪽에 상단부에 소나무 재선충 방재 컨테이너 구입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동안 매번 컨테이너 임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쓰고 끝날 것도 아니고 매번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구입해라! 250만 원이 이게 사이즈가 얼마짜리입니까?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7m짜리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7짜리?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동시에 정산, 남양, 화성 세군데 동시에 뿌릴 겁니까?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세 군데에 각자 1개소씩 뿌릴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씩?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527쪽에 고로쇠 판매 용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고로쇠를 판매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가 판매하죠, 청양군에서 지금?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올해 다섯 군데 지금 허가를 해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섯 군데 허가를 해줬습니까?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몇 통 팔립니까? 참고로?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정확하게 판매량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통을 줬으면 대략적으로 통을 줄 때...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올해는 고로쇠수액이 연초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는 판매액이 예년보다 줄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과거에 제가 여담 같지만 말이에요. 실·과장 바뀌어서 모를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에 고로쇠 판매통에다 또 심지어는 군에서 라벨까지 붙여 줬어요. 라벨까지도. 라벨도 한 20만 원씩 주고 그래서 라벨을 뺐었는데 참고로 고로쇠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거였고 259쪽에 보호수 외과 수술 있지 않습니까? 군내 우리 보호수가 몇 그루가 있죠?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86본이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86본?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예. 그중에 느티나무가 한 65본 정도 되고요. 은행나무가 한 7본 정도 되고 나머지는 평나무라든가 한두 본씩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외과 수술은 누가 하는 거죠? 어느 업체가 하나요?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나무 회사가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디요?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나무 회사.
종관
김종관위원
나무 회사는 청양에 없죠? 있습니까?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청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나무 같은 것도 보호수 같은 것 노후 된 나무가 부러진다든가 힘 못 쓸 때 수술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효과 있는 것 같습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효과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있어요?
기상
김기상보호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533쪽에 맨 상단부에 지천댐 경관 개선사업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이런 경관 사업을 갖다가 4km인데 1km만 운영하겠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가로수 이게 수목 종류는 무엇으로 할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수목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빠진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토질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떤 게 수종이 좋은지를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무 같은 것 심을 때 그냥 아무데나 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청양에 특색 있고 어울릴 만한 나무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1개만 더할게요. 제가 또 할 테니까 나머지 위원님들 하십시오. 541쪽에 로컬푸드 직판장 축산물 시설 있지 않습니까? 50% 자부담 아닙니까? 541쪽 상단부에서 로컬푸드 직판장 축산 이게 대전 학하동에 할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축산판매장 설치 같은 거 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 축산물만 하는 겁니까? 축산물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축산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쪽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게 채소 같은 데는 또 좌판대는 따로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축산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자꾸 흩어지니까 채소 같은 분야는 농업 저쪽에서 설치 만들어야 하고 전부 다 묶어서 해야지 왜 다 이것을 뽀개 넣느냐! 그리고 50%는 축산물을 제공하는 업체 거기에서 부담할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직 업체 선정 안 됐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선정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축산물이면 우리 청양에도 한우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그런 소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511쪽에 하단에 칠갑산 표고버섯 융복합 사업 23억이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 2019년도에 융복합 사업비가 7억 원이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7억 원이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집행 내역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7억 원에서 저희가 이제 TV 홍보비로 4천만 원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브랜드 개발에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발주 중?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집행을 안 했고 또 동영상 제작 중에 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동영상 그것은 얼마 들어갔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홍보 동영상 3천만 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천만 원?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3천.
의환
최의환위원
또?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또 대부분 그래서 집행을 한 4억여 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억 원 정도를?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내년도에도 23억여 원이에요. 이것도 보면 민간 자본 이전이 10억이에요, 10억.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냉난방기.
의환
최의환위원
냉난방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연중 생산을 위해서 냉난방기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보조에 10억 자부담.
의환
최의환위원
자부담?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가공 설비가 냉난방기다 그런 얘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도비 50%라고 해서 등한시하시지 말고 감독 좀 잘 좀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도 봐요, 금년도도. 7억 중에 지금 명시이월하고 브랜드도 발주 중이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마무리되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523쪽에 산림 돌발 회충 방제 약제 구입 4만 원씩, 1헥타에 4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1500헥타르?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 전체 산림이 몇 헥타르 정도 되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3만 1천 헥타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만 1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없었고 저희가 이것을 왜 계상을 했냐 하면 올해 저쪽 산동지역에 장평하고 청남 지역에 미국 흰발 나방이 많이 발생해서 가로수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방재를 하니까 벌레들이 마을 안길 이런 데로 다 흩어져서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가 다 손을 대려니까 그것은 여력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약을 사서 읍·면에 나눠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의환
최의환위원
읍·면에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제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지금 1500헥타르라고 하면 청양군 전체 산림의 4.8%밖에 안 돼요. 4.8% 방재할 수 있는 약.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산림보다는 마을 진입로 이런 데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데에 하기 위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진입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잘 좀 시행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499페이지에 우수임업인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여비하고 선진 임업 벤치마킹 지원이 있네요. 이게 지금 새롭게 하시는 사업인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게 저희 부서에는 새롭게 편성이 됐었는데 그동안 우리 임업인들이 해외연수를 농업정책과에 있는 예산 가지고 계속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옛날에 그쪽 부서에 있을 때 편성된 게 계속 그렇게 유지해왔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로 이것을...
김기준위원
그때도 이 정도 금액에 예산 이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이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503페이지, 이게 국·도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산림에 홍유림이 있는데 솎아베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임야 내에 있는 산림 말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 반나무를 어린 나무를 벤다든가 하층목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조림하고 숲 가꾸기 이렇게 해서 항목이 많은데 구별이 잘 안 가네요. 이쪽에 그러면 지천변 경과 사업 예산은 뭐로 하는 거예요? 순수 군비인가요? 532페이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가로수나 경관 조성하는 예산으로 다른 국·도비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내려온 것은 상단에 있는 그 위에 시설비에 도시 숲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2억 48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도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늦게 내려와서 이게 군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2개가 중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축산인 한마음대회도 잠깐 좀 여쭤봅시다.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처음입니다.
김기준위원
3천만 원. 541페이지입니다. 541페이지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처음 시작하신 건데 이것도 배경을 좀 설명해주시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축산팀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저희들이 축산인들이 각 축종별로 개인 이기주의라단가 집단주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타 임업이라든가 농업 쪽에서는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그동안에 계속 개최되고 있었는데 축산 단체별로 300만 원씩 내서 송년회 밤 행사를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여가 됐으니 단체들이 한번 합동으로 같이 만남의 장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마련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축산인들이 모이기는 모이셨는데 자비로 그동안에 하셨다는 말씀이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씩 내고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 한꺼번에 선진지 견학이 이게 해외 선진지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 배경을 좀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축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체 매몰지 사후 관리비로 548페이지가 있는데 매몰지 우리가 지금 가축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체 묻고 나서 관리하시죠?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우리 방역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가축방역팀장
가축 방역팀장 유재옥 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 AI 나왔던 데는 지금 FRP로 저장을 해서 그게 3년간 발굴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월 22일까지 발굴 금지 기간이고요. 그 이후로 사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그것 말고 기타 질병들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땅속에 매몰을 했었는데 그게 환경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위험 요인이 있어서 지금 렌더링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천안에서 그 업체를 저희가 불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이 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죠?
재옥
유재옥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계속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재옥
유재옥가축방역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한 번 묻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옥
유재옥가축방역팀장
묻은 데는 거기는 흙 같은 게 또 유실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복토를 한다든가 또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악취제거제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소 냉장고하고 온열기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553페이지 사체, 동물보호소 냉장고하고 온열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 놓고 관리를 하시는 거죠?
재옥
유재옥가축방역팀장
동물보호소에다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동물보호소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옥
유재옥가축방역팀장
대치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대치?
재옥
유재옥가축방역팀장
예.
김기준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일단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514쪽에 파쇄기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산불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인데 고춧대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에서 태우기 때문에 태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쇄시키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임대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이것은 거의 다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도 비싸고 실제 수시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좀 없습니다. 국·도비가 반영된 사항이라 계상해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계는 좀 큰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기계를 인터넷에서만 한번 봤는데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그전 탈곡기 정도보다 조금 크거나 그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544쪽 하단에 보면 민물낚시대회가 있죠? 이 낚시대회는 며칠 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하루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일 하루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에 낚시대회 때 우리 구기자 고추 축제 때 가보니까 1등의 시상금이 30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군수님도 보고 300만 원 많이 준다, 이런 말씀하시더고만 올해 100만 원을 또 증액을 하셨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상금의 금액은 큰데 그것은 이제 참가자들 참가비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참가비?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참가비는 낚시동호회들이 오는 그 참가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요. 또 낚시동호인들이 타 시·군들하고 그렇게 그런 시상금하고 어느 정도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커서 그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크게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타 시·군도 이런 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쪽에, 549쪽에 가축 방역위생 우수 농가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수 농가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축산 농가들에게 전염병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항체율이 어떻게 되느냐!, 예방접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이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가축 사육 농가에서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수시로 방역은 다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대농가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수 농가를 선별해야 하는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런 경우는 제외 대상이 지침에 내려온 대규모 농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대규모 가축 사용 농가는 제외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어떤 평가 기준이야 있겠죠? 당연히?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내려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추가 질문 좀 한 가지만 할게요. 534쪽에 중간 부분 축사 전기 안전 점검 축사에 안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전기 안전 점검을 할 필요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축사에서도 종종 누전이나 이런 거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누전?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누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매스컴에서도 가끔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왜 30개소만 해요? 30개소만? 하려면 일괄적으로 하든가?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축사 안전 점검이 매년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양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양계장?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양계장.
의환
최의환위원
양계장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사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이것은 양계 위주로 지금 거의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534쪽에 있는 표시된 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30개소 얘기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일단 환경이 안 좋은 데 부터 일단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양계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우사 같은데, 여기는? 533쪽.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저희가 541쪽에 맨 위에 있는 축사 전기 안전 점검에 대해서 자체 경비로 세워놨던 것이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쪽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541쪽 상단입니다. 그런데 자체 저희가 예산으로 원래 50개소해서 세워놨었는데요. 지금 도비로 해서 축사 전기 안전 점검해서 지금 30개소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534쪽에 있는 것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534쪽에 30개소. 541쪽에 50개소, 80개소를 양계장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거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양계장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타 양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신청을 해서 양돈 내에서도 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양돈도?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치에 있는 양돈장에 불이 났었고요. 또 양계장에 최근에도 한 매년 2, 3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 정산에 있는 유범식 씨라든가 해서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
의환
최의환위원
양계장은 시설이 원체 열악해요. 전등을 켜기 때문에 전등 배선도 엉망이고. 양계장은 좀 해줘야 하는데, 한우 우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저희들 생각이 양계하고 양돈이 우선이지만 또 우사에서도 그런 신청이라든가 조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 신청이 있다면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523쪽에 밤나무 해충 방제 차량 지원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게 1대 한다고 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1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대를 하면 이 차량 보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방재단을 구성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 단체에서 보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뭐든지 해보면 자부담 들어가고 하면 단체에다 줘도 자부담을 골고루 걷어서 내면 몰라도 한 사람이 낼 경우 그 집에다만 갖다 놓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539쪽에 사료 배합기 지원은 한 군데에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축사는 어떤 쪽으로 하실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한우 쪽에 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배합기 이것도 50대 50으로 하신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게 큰 것은 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축산 환경 악취제거제 543쪽에 그것하고 맨 하단에 악취 저감 시스템 지원 이것하고 차이점 좀 말씀해주실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축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위에 있는 축산환경 악취 제거 개선 사업은 이것은 기존에 한우 양계 돼지에 대해서 악취제거제를 줬는데 양돈 분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급여하는 기간이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약품을 했을 때만 약을 뿌려서 자제를 시키고 또 여름이라든가 비가 왔을 때는 못 해서 이 개선제 이것은 뿌리거나 먹이거나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거고요. 맨 밑에 있는 악취 저감 시스템 지원은 축사 퇴비사라든가 아니면 축사에 가스가 나가지 않게 안개 분무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이오 커터기라고 해서 악취가 바깥으로 새지 않게 하는 그 똥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 분무를 해서 날아가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잠재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장치를 지원하는 것 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금액이 좀 크길래 여쭤봤고요. 그리고 555쪽 상단에 산야초 재배 농업인 육성 및 현지 견학 이것은 어디 외국을?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국내에 다녀오는 사항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1식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여기에는 견학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여기에는 현지 견학이라고만 썼으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교육 과정 속에 견학도 들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543쪽에 퇴비 살포 지원 이것은 기계를 해주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기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하면 헥타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살포하겠다고 먼저 신고를 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과장님, 잠깐만.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그동안에 소외되고 했으니까 지원하겠다는 뜻은 이해를 했는데 전 539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행사 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축산인 한마음대회 및 참가 보상금 50만 원씩 8명?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도 주관 행사로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량 한우라든가 돼지를 출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한우나 그냥 개인이 가는 참석하는 게 아니고 부대경비가 들어가는군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좋은 가축 선발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좋은 가축들을 출품을 합니다. 돼지도 출품하고 소도 출품하고 그게 출품하는 참가비입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축산인들이 회의 참석하는 수당으로 50만 원이라 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다면 이해를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541페이지 축사 전기 안전 점검 지원은 그러면 지금 올해 도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800만 원을 굳이 올해 지금 진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양계 쪽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겠지만 신청자가 많았으면 자체 군비로도 더 활용해서 점검을 해서 화재가 안 나게 어떤 재산적인 손실이 안 나게 했으면 더 좋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을 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30개소하다 보니까 저희들...
김기준위원
우선 30개소 도비 사업으로 하시고 이것은 검토해봐서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칠갑산 표고버섯 관련해서 생산 신제품 개발에 관해서 10억을 세우셨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표고 같은 경우는 질이 좋은 것은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고가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질이 안 좋은 것 중품이라든가 저품에 대해서 판로가 어렵다고 해서...
김기준위원
그러면 스틱 사업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사업은 지난번에 6차 부자 농촌센터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쪽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농협과 하겠다고 하는데 이 10억이 전부 다 스틱 개발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기계를 사서 그쪽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부자 농촌센터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은 판매, 유통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준위원
그러면 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에다가 10억을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기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기계를 사준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이게 그리고 그동안에 표고버섯 스틱이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배명준 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농가들이 부자 농촌으로 해서 슬러시 형태로 스틱도 만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개인들이 한다는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에서도...
김기준위원
지금 스틱 고춧가루하고 표고버섯 스틱이 같이 2개 들어 있는 제품을 한번 바꾸면...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그게 판매가 사실상 잘 안 되더라고요, 스틱 자체가. 분말 형태로 된 건 잘 안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농협하고 판매망을 같이 구축해서 선물세트 형식으로 그렇게 다각적으로 구성을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것은 자료로 꾸미지 마시고 하여튼 따로 추가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재무과는 특별하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쭐게요. 576쪽에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남양, 운곡, 목면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재무과에서도 차량 구입할 때 온비드에다 신청합니까? 구입할 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조달로 하고 조달이 없을 때는 거기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에 장비 하나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사 영업 라인에서 하는 금액하고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온비드에서 했나 확인하다 보니까 일반 거래처 회사에서 견적 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혹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조달 내에 일반 차량은 조달에 다 있기 때문에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찰을 하고 그리고 입찰도 안 된다 하면 수의계약 하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조달 안 하고 입찰하면 안 돼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일차적으로 조달에 등록된 것은 조달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통상적으로 조달 단가하고 판매 단가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이 나게 되면 거의 1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앞으로 구입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게 아니고 차량 예산을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무과는 많이 거래해보니까 알기 때문에 그쪽 실무자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혹시 내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조달 등록법에 조달에 올라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로 1차 구매를 하게끔 이렇게 조달 등록법에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조달에 종목이 없으면...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입찰로 하고 입찰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566쪽에 하단에 의료사업 수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의료원 의료사업 수입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 예산 편성에 39억 4367만 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보건지소 진료 수입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보건지소는 아래쪽 560쪽의 하단에 5억 4142만 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보건지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보건지소요?
의환
최의환위원
진료소 말고 지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보건지소는 위쪽에 15억 5925만 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보건진료소는 5억 4142만 원이고 그러면 그 후에 의료사업 수입이 39억 4300이 아니라 이것을 다 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오른쪽 567쪽에 또 있습니다. 예방 뭐 접종비 수입도 있고 진료부 진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의환
최의환위원
글쎄, 얼마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39억 4367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39억 다 합치면.
의환
최의환위원
다 합치면?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의료원 의료사업 수입이 39억 4300이라면서요? 의료원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의료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 내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 예방 접종비, 진료부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의료원만은 얼마예요? 의료원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의료원만은 567쪽에 있는 진료부 진료 수입 1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8억 300만 원. 그래요. 이것 밑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 수입을 보면 정산면은 왜 다른 데는 2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3500원에 7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여기는 다른 데는 직접 약을 조제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정산면은 약국에서 직접 사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578페이지네요.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금고지정 협력 사업비로 3천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수입은 어디에서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협력 사업비는 어디 항목에 포함이 들어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수익 잡을 때요?
김기준위원
예.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세입에서 페이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서 세 번째 금고지정 협력 사업비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지금 인재육성비로 쓰겠다는 것은 축제 4천만 원 지출하고 포함해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러니까 재무과 예산은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로.
김기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가 지금 7천만 원 나오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연간 7천만 원입니다.
김기준위원
연간 7천만 원에서 지금 축제로 4천만 원 나가고 인재육성으로 3천만 원 나가는데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몇 년간 변동이 없었죠? 이것은 계속?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 작년부터 4년간 7천만 원이 있었고 전에는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김기준위원
언제부터 7천만 원으로 올렸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작년부터 7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기준위원
작년부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다른 시군 협력 사업비 그때 검토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어때요? 우리 시군 협력 사업비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매년 타협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4년간 이렇게 금액이 7천만 원으로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앞으로 2년 더 6천만 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은 그런데 무슨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타협을 본 거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조례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김기준위원
입찰할 때 협의를 하는 게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입찰은 청양은 입찰 대상이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 때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7천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은 더 7천만 원 수준으로 봐야겠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후에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재무과에 지금 583쪽 맨 상단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승강기 유지보수비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이게 지금 월 40만 원이 넘는데 평균 이것은 우리 청사에 지금 4층과 지하 왔다 갔다 하는 그 승강기 1대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거 1대죠. 또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를 올라가는 후동에도 1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도 1대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는 2대예요? 승강기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2동을 관리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연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승강기가 있고 다목적체육관도 승강기가 있죠? 여기 보험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험?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무과에는 보험료는 없네요? 보험료가 의무가 되어 있거든, 승강기 보험료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보험료는 공유재산 건물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공유재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공유재산 582쪽에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두 번째에 공유재산 건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3억 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라든가 이런 모든 승강기는 여기에 종합적으로 다 보험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 포함돼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나 이제 유지보수비는 각 부서에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공유재산 건물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에 승강기가 따로따로 구분돼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다 저희 군 청사 내에 있는 전체.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그 번호가 있잖아? 번호. 제조 일자, 탑승 인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냐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개별적으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맞아요, 그렇게 가입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5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품 전자태그 발행기구 이것은 어디에다 둘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다가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노후됐습니다. 물품 구입하는데 지금 전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년 돼서 발행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윈도우 버전이 그 당시에는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물품 조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급량비가 나인찬 위원님은 계속 다른 단체 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왜 또 급량비가 1만 원이에요. 아, 10만 원, 10만 원이구나. 한 달 치 1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여기는 또 5천 원이네?
인찬
나인찬위원
급량비는 직원들은 8천 원 나가야 해요. 8천 원 나가야 하는데 8천 원 편성해서 안 돼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것은 조사 인부가 그러니까 과별로 다 다르네요. 급량비, 간식비가 다 틀리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599쪽 전입자 지원 상품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입자 지원 상품권이 3억 6천만 원 관련인데 3만 원씩 2천 명하고 20만 원씩 1500명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3만 원씩 2천 명 전입하는 거로 해서 세웠고 거기에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할 때 20만 원씩 주는 거로 해서 500명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존에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들어온 사람, 2019년도에 들어온 사람 해서 1500명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1년간 주소가 유지돼야 하니까. 그것 포함해서 하니까 예산이 2억 원 증액됐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대학생 전입 축하금 3천만 원 하고 생활 안전자금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무엇을 한 것인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도립대학생 도립대로 전입, 도립대로 들어온 학생들이 저희 관내로 주소를 옮겼을 때 전입 축하금을 주는 거고요. 10만 원씩,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30만 원씩. 그게 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해주는 거고 생활 안전지원금은 150명 지원해주는 거죠. 30만 원씩.
옥희
김옥희위원
19년도에 몇 명이나 얼마나 지급했는지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600쪽에 공무원 외출 출장 시 차량 임대 및 통역비 2천만 원 관련인데 18년도부터 19년도 현재까지 공무원 국외 출장 시 차량 임대 및 통역비 지급 내역이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옥희
김옥희위원
있으면 세부 내역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604쪽에 독거노인 및 가정 밑반찬 지원을 400만 원씩 하시는 거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금년에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예. 이것을 내년도에도 또 하실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사업비는 뭐 금년도, 내년도 똑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이게 8명한테 50만 원씩 이게 현찰로 준 건가요? 재료비로 준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재료비로 준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게 어디에 준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10개 읍·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다 나눠줘서 청양군 협회로 보내주면 10개 읍·면에 다 배부를 해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8명이면 10개 읍·면이 안 될 것 같은데?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10개 읍·면에 8명씩. 이게 1개면에 8명씩 해서.
옥희
김옥희위원
아, 1개면에 8명씩.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하기도 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8명으로 해서 반찬 같은 것 해서 재료 사서 해주는 것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5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보통 5만 원꼴로 해준다는 얘기죠.
옥희
김옥희위원
그게 지금 여기저기 하는 데가 상당히 많던데?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자활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615쪽에 관외 대학생 생활안전자금 지원비 170명한테 주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00만 원씩?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지급하셨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46명이 신청 들어와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 것으로 봐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170명을 예상했는데, 세워놨는데 46명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주는 것이라 내년에도 170명 예산 해놓고 주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해놨다가 또 적게 하면 또 삭감하는 거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졸업하는 학생들 수요를 해서 관외로 나가는 애들, 도립대로 빠지는 애들 계산해서 그 부분에서 예상 수치를 가지고 따진 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70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신청주의거든요. 저희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46명으로 했어요.
옥희
김옥희위원
본인들이 달라고 신청을 해야?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닐 동안에 한 번만 주거든요. 1회에 한해서만.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594쪽에 상단에 공무원 능력계발,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에 2700만 원, 우수 학습동아리 운영에 30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도 집행 내역이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 62만 7천 원 집행했다고 그랬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12월에 또 집행할 게 있습니까? 12월 달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데 여기 2700만 원에는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소소한 수용비로 나가는 것이고 또 워크숍도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한번 했거든요. 예산 덕산에서 그래서 그 비용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집행내역이요?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는 62만 7천 원만 보고를 하셨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팀장이 말씀하시죠.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행정팀장 안치영 입니다. 지난번 워크숍에서 우리가 리솜에서 할 때 1600만 원을 위탁 교육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600만 원?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1600만 원.
의환
최의환위원
전 직원?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학습동아리에 우리가 27개 동아리에.
의환
최의환위원
26개죠?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예. 26개 동아리.
의환
최의환위원
26개 동아리 한 300여 명 되죠, 382명?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인원은 그런데요. 전체 인원이 아니고 대표자 한 5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300명 전체 인원은 안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리솜에서 했다?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예. 덕산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1600만 원 하고 62만 7천 원 하고 집행한 게 그거죠?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12월 중에 계획은 없고?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이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가 3개에서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올해도 집행이 1600만 원 하고 17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내년도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할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이제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처음, 금년에 처음이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참여를 안 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더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의환
최의환위원
워크숍을 1박 2일로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 초빙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우수 학습동아리 300만 원 지원은 각 실·과에서 편성한 포상금을 보면 민원실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4개 분야 800만 원, 또 산림축산과 산불 우수기관 표창 10개 읍·면에 최우수, 한 군데 100만 원 맞죠? 100만 원 맞습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시는구먼. 우수가 60만 원, 장려가 8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학습동아리. 동아리들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모범적인 우리 같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한 다섯 군데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연구발표회를 해서 잘하고 있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는 포상을 못 하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잘 좀 하세요. 잘 좀 하시고 다음 597쪽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비가 사업비네요. 1500만 원. 내년도에 15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백두산들 다녀오신 게 있죠. 3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500만 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500만 원 가지고 국내에서 행사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국내 제주도에 4.3사건 기념관도 방문하고 그렇게 다녀오시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 운영비에는 협의회 운영비가 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협의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분과위원회 통일 활동비라든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2200 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분과위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이 금년에 내년도에 증액되는데 600만 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로 700만 원에서 3500만 원입니다. 이게 금년도보다 한 30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의환
최의환위원
2200만 원이 뭐라고 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통일 협의회 운영비.
의환
최의환위원
협의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200에 포함이 돼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월평균 최하 200만 원도 안 되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기본급 급여 월급만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50만 원 정도 포함해서 1년에 타가는 게 명절 휴가비까지 해서 2번 해서 153만 3천 원 타갑니다. 매월.
의환
최의환위원
평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53만 3천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한 1800만 원 정도?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1840만 원.
의환
최의환위원
1840만 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금년하고 내년도 동일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그 외에 사무실 운영비 뭐 300, 400되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내년도 1500만 원 예산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운영 계획 서류로 제출 좀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605쪽에 목면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여기에 내구연한이 돼서 사려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장 나서 늘어붙어서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목면, 정산, 장평, 남양 또 청남 지구대에 자율방범 연합대에 거의 동시에 차량을 샀어요. 동시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차량을 교체해주는 데는 없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직 교체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목면만 고장이 났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고장이 됐는데 그것 고치려면 6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러려면 아예 새로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환
최의환위원
사주는 게 좋겠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내구연한은 얼마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차량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8년이면 정산, 청남도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다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아직까지 쓸만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 조사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596쪽에 이장님들과 역량 강화 직무 워크숍하고 워크숍 지원금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구분 시켜 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워크숍하고 지원금하고요. 워크숍은 대관료하고 강사료, 교제비 해서 560만 원인데 신임이장이 한 30명 그리고 상임위원들 한 20명 그리고 나머지 모범 이장들 10명해서 60명을 워크숍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워크숍을 가게 되면 숙박비라든지 식비, 간식비, 교통비 등이 있어서 840만 원을 편성해서 세운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1박 2일로 가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도 갔다 왔나요? 금년에도 어디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안 갔다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처음 시행한다고 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들이 새로 들어온 이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저희 행정에 대한 업무 교육도 좀 시켜야겠고 기존 이장들하고 소통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602쪽에 우리 군민 대상 있지 않습니까? 군민 대상. 금년에는 우리 군민 대상 선정 안됐지 않았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먼저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대상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조금 광범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하다. 이게 5개 항목이라고 했나요? 그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령 군민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면 패 하나 주고 끝나는 거죠? 상패 하나 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명예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내년에 우리 청양군에 공무원들 퇴임 공무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죠. 5급하고 6급까지 포함된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 물론 고생했습니다. 공무원들 퇴임하는 거에 대해서 공직패 주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들 퇴임하는 것은 공직패 50만 원 드리고 명예 군민 대상은 4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패가. 그래서 이게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우리 명예 군민들한테 그 정도로 더 과감하게 해주자! 오히려. 부상도 없지 않습니까? 명예로 받는 건데.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 공로패에는 50만 원 주고 군민 대상은 40만 원 주고 그것도 안 맞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또 군민들한테 줄 때 40만 원 패 주고 옛날 같이 무슨 초대에는 그때 행운의 열쇠 줬지요? 처음에는 그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문제 있다고 잘랐단 말이에요. 그때 1냥 줬죠, 1냥? 맞습니까, 혹시?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다가 그나마도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민대상 선정 해놓고 패하나 주면서 계속 물레 태우고 중간에 이리 올라갔다가 중간에 심의에서 탈락하니까 창피하다고 못 하겠다고 하고 말이에요. 전부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민대상 추천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은 240만 원 세웠는데 군민대상이 2명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목으로는 40만 원 됐으니까 그렇게 집행해야 합니까? 그것도?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이니까 꼭 여기 적용할 필요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왕 선정하는 것 좀 좋은 것 해드리고 보답해주세요. 그분들한테, 군민대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또 하나만 여쭐게요. 610쪽에 업무용 오피스 프로그램,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때가 됐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도 금년에도 많이 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300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00대 했고 내년도 200대 또 하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 5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년 된 거예요? 이게 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5년 됐고요.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내년도 1월까지만 쓸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못 씁니다. 그래서 싹 교체를 해야 해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윈도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가려는데 계속 그래서 200대씩 바꾸고 있는 중이고 몇 년도까지 하면 완료되죠? 내년도까지는 해야 한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우리 일반 가정 일반 개인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노후 되면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새로운 모델 깔면 되는데 굳이 대량으로 바꾸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바꾸느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2014년도, 15년도에서 한 24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줘서 교체를 했고 2014년, 15년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도 집행할 때 우리 관내 업체한테 집행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진경
이진경전산정보팀장
전산 정보팀장 이진경 입니다. 저희가 조달로 입찰을 해서 설치는 관내 업체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설치는?
진경
이진경전산정보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중점적으로 저희 아직 목적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화시키고 못 하는 것은 없다든가 기술이 달린다든가 불가능할 때는 외지에 나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서 해줘라! 항상?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도와줘야지 우리 지역 업체 누구 믿고 삽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 믿고 사는데 공무원부터 외면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느냐! 본 위원 소신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 10개 읍·면에 자율방범대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입니다. 400여 명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적십자단체 회원은 또 10개 읍·면 몇 명 정도 되나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거기는 500 명 정도.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희, 최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7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이 운영은 직영으로 하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하단에 보면 업무 지원 차량 임차 60만 원씩 3대 12개월 이렇게 하시는데 승용차를 임차하는 겁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기차?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운전은 누가 하세요. 운전?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운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전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직원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치매팀 직원들이 지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이요. 638쪽에 각종 장비 임차료 50만 원씩 4종, 10개월, 2천만 원 해놓으셨는데 어떤 장비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인지 재활이라고 해서 PC 비슷한 것, 조그마하게 들고 다니는 노트북 비슷한 거로 해서 화면을 놓고 이렇게 찍어보고 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내년도에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구입하는 게 어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유지비?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A/S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도 그렇고 해서 유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유지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다른 데도 거의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장비, 기계 가격은 어느 정도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 단가는 제가 잘 몰라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순
정경순치매팀장
치매 팀장 정경순 입니다. 우리가 이게 운영비 지원을 기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침상에 자산취득비를 못 쓰게 해서 임차를 하면서 몇 개월 이상 쓰면 이제 거기 소프트웨어도 관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임차 비용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수기라든지 그쪽에서 필요한 것 이렇게 카페도 만들었잖아요. 커피머신 등 임차하는 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644쪽에 가운데쯤 연구개발비 중에 청양군 주민 건강을 위한 임상연구 용역 6천만 원, 이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가 하죠? 이런 것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현재 주민 건강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은 의료원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의료원장?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총액이 12억 828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전문의 봉급 퇴직금?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매년마다 지급을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의환
최의환위원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적립을?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적립해놓는 거죠.
의환
최의환위원
적립을 하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적립을 해놓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시고 지금 정신과 전문의가 지금 채용이 됐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채용을 못 했고 공고 중인데 두 번째 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고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내과 전문의가 2명으로 5억 5200인데 1명을 더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내시경도 하게하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검진 시스템과 내과 진료와....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위내시경을 하고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고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대장 내시경은 아직은 못 하고 있고 그렇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다음에 의료원의 전문의들은 지금 야간 당직은 안 하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당직은 안 하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문의 중에서 응급실은 거기도 공보의 출신인데요. 거기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응급실은 전문의로 배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공보의 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보의가 하고 있잖아요. 의료원의 입원 환자 수가 좀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먼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먼저 120명 정도 됐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120명. 주로 무슨 과에서 입원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정형외과하고 내과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정형외과?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주가 정형외과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정형외과?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다음에 내과도 계시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정형외과하고 내과. 정형외과는 몇 명 정도 돼요? 대략?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고 우리 진료팀장께서...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하세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진료팀장 김효정 입니다. 지금 한 110명 정도에서 거의 내과하고 정형외과 비율이 비슷한 정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10명에서 한 55명 정도 그렇게?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별 차이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5명.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라든가 내과 의사가 회진 같은 것도 합니까?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물론 하시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회진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회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회진 시간을 보통 몇 시에 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침에 출근해서 8시 반 정도에 하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8시 반 정도에 하고 또?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오후에 퇴근 전에.
의환
최의환위원
퇴근 전에 5시 반 전에 그렇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그 전문의가 시간외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시간외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없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쉬고 그렇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수술을 좀 하나요? 정형외과에서 수술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수술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못 하고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은 그 여건이.
의환
최의환위원
정형외과 하여튼 내과는 수술하는 것은 없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관리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뜯어서 관리를.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사들은 이렇게 처방해주고 진찰해주고 또 처치 정도는 해주겠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처치를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백내장 수술기가 이제 2억짜리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백 내장 수술을 보통 몇 건 정도 해요? 공보의가 하고 있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고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좀 하고 있다면서?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계에 미세한 오류가 있어서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계가? 장비가 나빠서?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백내장 수술 장비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노후가 돼서 지금 극히 소수의 수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백내장 환자들이 공보의가 수술한다고 하면 조금 꺼리지 않아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공보의기는 하지만 전문의 선생님은 맞으시니까요. 꺼리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전문의예요. 안과 전문의.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전문의예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시구나! 그러시고 648쪽에 시설 맨 윗줄에서 5째 줄에 수술실 환기시설 교체공사 2억 7500만 원 이게 수술실 몇 개 정도 환기시설 교체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다 수술을...
의환
최의환위원
전체적으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수술실이 몇 개인데?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수술실이 2층에 병실 앞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몇 개인데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제가 진료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하고 분만실 2개가 전체 환기시설이 들어가고요. 그 옆에 내시경실이 생겼는데 거기가 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이 그러니까 룸이 3개가 같이 통째로 환기가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술 환자가 하나도 없죠?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수술은 안과 환자 백내장 수술하고 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 정도?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안과에는 필연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분만실도 지금 분만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분만은 안 하는데요. 거기에서 자궁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환기시설 시스템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 놔야 나중에 그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환기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후황시설 그 정도가 아니고?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제습 기능도 같이 되고요. 밖에 있는 공기가 수술실로 들어가거나 하는 게 없이 자체적으로 따로 돌아가는 거죠.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에어클리너 그 정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에어클리너인데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한 기계가...
의환
최의환위원
정밀하고?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대당 기계 값이 얼마나 돼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대당으로는 안 나왔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안 나와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의환
최의환위원
세트로 2억 7500이야?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3개 실 공조형. 아까 말씀드린 3개 실 공조로 하나는 세트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천장을 뚫고 덕트도 연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공사가 조금 복잡하죠.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자료 좀 주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를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2억 7500이 들어갔는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에 633쪽에 희귀성 난치 환자가 많이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희귀성 난치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현재까지 15명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희귀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희귀성이라고 하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만성질환자 중에서 뭐냐 하면 신장병하고 그다음에 모야모야병이라고 있죠, 모야모야병 하고 혈우병 그다음에 신경섬유 종중이라고 해서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양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근골격계통의 선천 기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5명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진폐 환자 그 밑에 진폐 환자는 느는 추세예요, 주는 추세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진폐 환자는 현재는 주는 추세인데요. 이게 또 다른 데 전입을 오면 전입자까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 전에 탄광 할 때는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안한지가 좀 돼서 많이 줄을 줄 알았더니 또 전입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저소득층 63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난임 시술 지원비는 이게 저소득층에서 난임 시술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여기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글쎄, 여기로 오는 건 아니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17분이 하셨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두 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17분이 하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최근에도 우리 의료원에 건강검진 많이 들어오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어제, 오늘 검진하러 꽤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아직 통계는 안 나왔는데 250분 가까이 오시지 않았나!
종관
김종관위원
건강검진을 우리 의료원에서 하게 되면 1인당 제가 기억나는 것은 5만 원 정도가 우리 의료원의 수입이 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혹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조금 다른데요. 기본 검진은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의료팀장
의료팀장 허경선 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단가는 항목마다 틀린데 일반 검진은 2만 5930원 그래서 7만 810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청양의료원을 못 믿고 홍성 간다고 하길래 아니다 청양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번 거기 해보라고 내가 보냈더니 아침에 갔더니 점심때 나오더라고요.
경선
허경선의료팀장
오늘 워낙 많이 와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그 자체가 우리 의료원이 군민들로부터 믿음을 얻다 보니까 더 모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637쪽에 우리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 지원 차량 임차 있지 않습니까? 60만 원씩 하는 것? 이것이 전기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과라든가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보급되는데 군것을 갖다 활용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개인차입니까? 렌트 쓰는 겁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렌트 회사 차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게 좀 그렇다! 우리 군에서도 전기차 많이 보급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하느냐! 차는 필요하니까, 물론 써야 합니다. 그러나 렌트를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군에 전기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하면 되지 않냐!
경순
정경순치매팀장
치매 팀장 정경순 입니다. 이 차량 렌트는 우리가 치매 사례 관리라고 해서 사례 관리 전담팀이 있어요. 그래서 4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거의 5일이면 4일 정도는 계속 출장을 다니거든요. 1:1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운영비로 나온 것을 국비 기금으로 했는데 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임차를 하면 구급차 식으로 말이야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차 보급하는 것을 해주는데 우리 자체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할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의구사항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642쪽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치료비 감면 있지 않습니까? 무료 진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일단 예산이 3천이 줄었는데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줄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게 왜냐하면 질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질환자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자 자체가 생각보다는 1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줄였는데요. 건강들이 생각보다는 좋아지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고요. 본 위원 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하반기 업무 실적보고 할 때 우리가 청양에 뒤에도 보면 출생률 예를 들어서 무슨 출생지원금도 많이 주는데 어린이들 미취학 학생들, 걔네들은 2살 먹은 아이들 우리 의료원 데리고 가면 물론 진료비 2, 3천 원 그것을 떠나서라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진료비를 안 받는 과정에 청양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한편으로는 아기 낳으라고 이렇게 출산장려금까지 주는 마당에 왜 우리 관내 어린이들, 꼬맹이들 진료비를 다 받느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취학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들은 우리 의료원에서만이라도 진료비가 별것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감면해주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중간에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혹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 합천인가 하다가 그것을 폐지를 시켰고요. 하여튼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봤을 때도 합천에서 한 것은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권고로 폐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고 내용이 의료 수가 떨어진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고유 권한을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국적으로 한게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라도 먼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643쪽에 구내식당 운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원에 구내식당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직영하고 있죠? 직영으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기간제 하나 두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분이 의료원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식사합니까? 그곳에서 직원들도?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또 환자들도 같이 해주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환자들 아침저녁으로 식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요.
종관
김종관위원
영양사입니까? 영양사?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조리사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리사. 여기는 영양사는 없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영양사는 전체적으로 건강증진팀이라든가 거기에 영양사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이런 데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식단표를 짜주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조리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646쪽에 자산취득비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이것이 내년부터 우리 청양군도 5대 암 검진을 하겠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대 암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이죠? 폐암은 아니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폐암은 아니죠? 거기에 포함 안 됐죠?
경선
허경선원무팀장
원무팀장 허경선 입니다. 폐암은 금년도부터 추가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6대 암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허경선원무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6대 암에 폐암이 들어간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5대 암 검진 장비를 활용할 때 현재 내년도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계획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16일부터 업무보고를 할 텐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부터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설과 장비를 사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신과 의사 전문의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정신과에 해당되는 환자 진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못 하고 원장님께서 대신하고 계십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산부인과하고 정신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8쪽 맨 상단부에 관사, 보건지소 진료소 도배장판 교체, 장안아파트에 우리 관사 몇 개 있죠? 6개인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13개.
종관
김종관위원
13개? 늘어났나! 언제 또 샀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종관
김종관위원
처음부터 13개였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12개소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12개입니다. 딱 찍어야지 이것을 12개로 알고 있다는 것은 약간 헷갈릴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기억이 잘 안 나서요.
12개소로 알고 있다는 거는 애매한 얘기고, 거기 관사에 2명씩 주무시나요?
2분씩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혼자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도 이번에 다 포함 됩니까? 도배장판 포함됐나요? 장판 같은 거 다 같이 할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도배장판 관계는 지소하고 진료소로 편성을 했고요. 의료원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장안아파트.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659쪽 상단부에 우리 체육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에 자전거라든가 뭐 벤치프레스 같은 거 구입한다는데 현재 우리 체력단련실에 이런 운동기구 하나 없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닳고 이게 고장 나는 부분이...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신규는 있습니까? 신규는 없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없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다 교체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활용은 많이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많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보통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낮입니까, 밤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은 낮에 오십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낮에 오시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밤에는 6시 이후에는 거의 없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하루 일일 평균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십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입니다. 15명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5명 정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수준 높은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방역소득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666페이지에 관계되는 건지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득제라든가 소득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은 있는데 방역소득 차량 운행하는 경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차량은 현재 별도의 차량은 없습니다. 읍·면이라든가 의료원에 있는 1톤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위탁 주는 사람들이 자기 화물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탁 주는 경비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줘서 하신 겁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읍·면에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김기준위원
읍·면별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여기서는 물품하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약품을 사서.
김기준위원
약품만 주고 읍·면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봉사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자기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거라는 얘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현재 지금 군에 소득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의료원에 하나?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읍·면에는 자가 차량인 거고 전부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예산은 여기서 세우는 예산은 아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읍·면 예산에서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읍·면 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확인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약 안전 보관함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101개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매년 만들어서 계속 보급하는 겁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올해도 19년도에 100개를 공급을 했고요. 내년도에 101개인데 이것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농협에서 50%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50%를 보조를 해주고 해서 201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김기준위원
그러면 20만 원 정도의 보관함을 만들어서 가정집에다가 주는 겁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김기준위원
가정집으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전 농가한테 다 할 계획인데 지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50%, 행정기관에서 50% 해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올해마다 이렇게 매년 목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올해는 201개 하시는 거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676쪽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전년 대비 몇 명이나 증가가 됐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도 증가되지만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전년 대비?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년 대비 인원은 4분 늘었습니다, 4분.
인찬
나인찬위원
4분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공무직 인건비 현실화 단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무직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현실화를 2억 3300만 원이 증가가 된 건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단가가.
인찬
나인찬위원
단가가. 공무직 직원과 무기계약직?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20년이면 호봉이 다 차는 거거든요. 자꾸 단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네 분이 증원이 됐고 기존에 있던 직원 포함해서 지금 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2억 3300만 원이나 이렇게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만한 인력인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오래돼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봉도 올라가고 인원도 늘고.
인찬
나인찬위원
아무리 호봉이 올라갔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갑자기?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수가 지금 여기 산정된 거 보면 2명, 1명 등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 여기 기본급, 상여금, 급량비, 위험수당 2명. 밑에는 배우자, 부양가족 수당이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2억 33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 현재 청사인부임 2명이고요. 진료지원과, 의료보조 공무직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12명인데 전체적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12명이면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에 12명 표시를 해주셨어야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밑에는 10명, 위에는 2명 그래서 합이 12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사 인부임.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2명이고요. 밑에 의료지원과 의료 보조 공무직 인부임이 10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밑에 10명?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1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12명이라는 얘기네요. 12명 1년에 평균 임금 인상률이 얼마 정도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협의를 행정지원과에서 저번에 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 편성을 하셨으니까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하세요, 부군수님!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4명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명인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전반적으로 각 실과별로 임금 인건비 계상한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 급여가 평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 인상 안 했습니까?
2020년도에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는 2.8% 인상입니다, 2.8%.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무기계약직이 됐든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원 인상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규직 직원들은 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들, 물론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상률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임금 협상이 된다고 할까! 그런 결론이 나타나요, 이 자료를 보면.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일반 정규직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내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종 밖에 사회단체들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 보수보다 오히려 높다고 봐요. 높다고, 모든 단체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 보면 그러면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많이 주면 그만큼 좋아는 하겠지만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만큼의 일을 해야겠지만 지금 모든 것을 보면 비중이 안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부군수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구심이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까요?
인찬
나인찬위원
보충 설명해보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 입니다. 지금 의료원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은 올해는 인부임이 4명이었는데 내년도에 과가 제2 정형외과라든가 내과가 신설될 것을 예측해서 올해보다 6명이 증원한 10명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의 2억 800보다 올해 예산액이 4억 5천으로 2억 3천 정도가 이렇게 증액된 사항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왕에 10명 증원에는 기존에 있던 직원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기존에 4명이고요. 6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초임 임금이 얼마인데 초임 임금 얼마 산정해서 줍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초임은 왜냐하면 경력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평균 금액으로 잡아서.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뭐를?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유사경력을 다른 데서 했던 경력도 요즘 일반 공무원도 다 쳐줍니다. 유사 경력은 호봉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 지금 의료원에 지금 직원들이 한 100명 넘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정규직은 안 됩니다.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은 74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몇 명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74명.
인찬
나인찬위원
74명? 일반, 정규직 직원이 74명.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랑 전체 합쳐서 100명은 안 되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공중 보건 의사가 있고 전문 의사 대행 의사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4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몇 명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64명이요. 진료소까지 다 해서요.
인찬
나인찬위원
진료소 빼고는 100명은 안 되고? 지소 진료소 빼고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 진료소까지, 지소까지 해서 정규직....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의료원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의료원만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서 보건사업과는 몇 명 정도 돼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현재 우리 정규직 직원 포함해서 보건사업과가 67명 정도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7명?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진료지원과는 그것보다 적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 편성 지침을 보고 하셨나, 안 보고 하셨나, 그래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대로 작성하셨나, 안 하셨나,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아까 과장님 어제 진료 환자가 250명이 건강검진 환자였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어제, 오늘 합쳐서 아직 최종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어제 100명 넘었고요. 오늘도 아까 번호가 100명이 넘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제대로 적용 안 된 것 같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래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 편성 지침대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원수를 물어본 거예요. 어제, 오늘 건강검진 환자 수가 250명, 일반 환자도 또 포함됐겠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건강검진만.
인찬
나인찬위원
건강검진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어제 의료원에 문제가 있었나요? 의료원에?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없었는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잠깐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공공시설 수의 개선 연구 용역 보고회 참석하는 관계로 4시에 참석해야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어제 의료원장님 어제 부재중이었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어제 아침에 통합건강증진대회를 부여 충청남도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각 시군 보건소장, 의료원장하고 담당자들, 팀장들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인찬
나인찬위원
갔다 언제쯤 사무실 복귀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9시 15분쯤 가서 11시 정도에 오셨습니다. 11시 반 정도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환자를 못 봤다는 얘기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얘기가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정신과 질환 환자분들이 조금 대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에 의료원에 가정방문용 차량 구입한 것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등록 다 했고요. 그다음에 세올 시스템에다 입력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합니다. 붙이고 다 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Cl 로고 부착하고 다 부착됐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제 붙이라고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붙일 것 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먼저 가정방문 차량 교체용으로 의회에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차를 이용해서 종전과 같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 차 현재는 아직 매각 절차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새올에 입력이 끝나면 다 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회에서 위원 님들이 승인을 해준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