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24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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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가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된 질의에 앞서 예산편성을 보면 증감대비 사유가 예산절감을 위한 일괄 감액에 따른 감소를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표로 한번 해주실 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간 이루어졌던 사업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5%씩 절감해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보다도 시 전체적인 어떠한 재정 활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절감이 만약에 10%도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절감을 더 해서 했으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업에 대한 성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일단 5% 정도씩 한 사업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한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 이쪽 부분도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5% 일괄 삭감한 사업도 많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요새 사실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증액해 주고 일을 더 할 수 있게 저기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요새같이 어려운 때 시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행사성, 소비성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절감을 10%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일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못할망정 이런 삭감에 대한 부분들 걱정을 하셨는데요, 어떻든지 저희 전체적으로 재정 활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일단 보여주는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한 것은 또 추경에 가서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쇼에 불과한 부분밖에 안 되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밀고 나가시는 예산편성이 되길 바라고요. 설명자료 100쪽, 101쪽 기업창업지원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신규사업을 계상하셨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설명자료 100쪽에 있는 부분들은 특정하게 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실험실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죽 해서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지원해 보자는 취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아이템들을 마지막으로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100쪽에 있는 부분들이고, 101쪽 관련된 부분들은 그간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젊은 청년들 내지는 대학졸업생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팀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도입해서 사온다는 그런 부분에서 기획창업, 우리가 기획부동산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기획을 해서 창업팀을 만든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이미 좀 하는 게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두 사업이 산출내역을 보면 3억씩 계상을 하셨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5억 원 정도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100쪽에 있는 부분들은 보통 5개 정도, 그래서 6천만 원 정도씩 저희들이 하게 되면 5개 정도에 대한 기술사업화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기획창업은 케이스가 다르겠는데 저희가 3개 팀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혁신기술 고도화사업은 5개 사업 지원이고,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은 3개 지원을 구상하셨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상이 연구소 등 공공기술, 공공기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추진실적을 보면 양쪽 다 거의 해당되네요.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월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자료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과제발굴을 또 2∼3월에, 3월 정도에 하고 사업화 검증은 4월∼7월, 창업팀 구성은 또 8월∼10월, 후속지원을 연말까지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의 추진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이 설명자료로 봐서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설명자료상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산 확보가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될 테고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산출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3개 사업이다, 5개 사업, 6개 사업 지원이다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계상만 좀 되어 있지 실질적인 사업은 구체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짧은 지문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게 작성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사업준비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로 보면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그 예산 나오는 만큼, 예를 들자면 3억을 계상했을 때 각 상임위원회이나 우리 의회에서 50% 삭감했을 때는 그러면 사업이 50%에 대한 사업밖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자료에 담지 못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예산 산출할 때 사업은 미리 전년도에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 맞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그런 체계를 밟아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특히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169쪽을 봐주십시오.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학생 장학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복환위와 관련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추진 기관이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장학사업에 1억 계상된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장학사업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면 이 산출된 장학금 1억 원이면 전부 장학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운영비가 또 500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내부적으로 지금 장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다 보니까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재원 조달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특정하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가 있다 보니까 그 재원을 저희들이 직접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세수 부분들이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 외 다소간에 부족하지만 일부를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심의위원회나 뭐든 전반적인 걸, 대전시 학생들 장학금을 운영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따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운영비를 따로 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대전장외발매소 학생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장학사업의 일부일 텐데 분야, 분야마다 운영비를, 또 거기 자체로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쪽 심의를 하면서 이쪽 운영비를 또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말씀 취지는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장학사업을,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위탁 형태로 한 부분인데,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과 이런 운영비에 대한 절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본 사업이 장학재단은 이런 일을 하는 거, 선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장학금 지급할 때 같이 선발하면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일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가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39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해마다 증가를 하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증가분을 보전해줄 것인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시내버스는 저희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증액되는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사협상에 의해서 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연히 올라가다 보니까 재정지원금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갖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준공영제이잖아요, 지금?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친절도가 굉장히 상승됐다든가 이런 데이터 같은 거 나와 있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서비스평가를 매년 하거든요. 친절도는 향상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회사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보면 이게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2006년도에는 257억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한 14년 경과됐는데요, 그때 당시하고는 많이 또 차량이 증가됐고.

본환

구본환위원

증가됐겠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양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당시 환율가, 지금 환율가 생각해 보면 내년도 예산이 757억인데 이게 지금 합당한 예산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쪽에 족벌 경영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A업체의 인건비 중에 대표이사, 상무 이게 다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고, 저는 언론보도만 얘기할게요. 80대 분한테 인건비 지급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항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 사실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나온 게 다 허상이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임원은 자체 회사별로 회장이라든지 상무라든지 임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원가 산정할 때 임원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현재 인상되는 건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나?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전시의 교통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교통요금이요?

본환

구본환위원

요금.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거의 비슷합니다. 1,250원, 비슷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사실 문제제기하는 것도 많고 존경하는 오광영 의원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하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년에 몇백억씩을 투자하면서 시민의 만족도 그런 거 다 조사해 봤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평가를 합니다. 운수회사별로 서비스평가해서 책정해서 성과금도 주고 그러거든요. 향상되고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어느 정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건 해주시고, 이 상승분에 대해서 보면 395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이걸 구에 있을 때부터 항상 주장했던 건데 원래는 버스준공영제면 시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유성구만 독특하게 마을버스를 자체 재정으로 운영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1억씩 해마다 재정 적자인데 올해 보니까 14억이 적자인 모양이더라고요. 맞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운영을 안 해요, 재정 문제 때문에.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재정 문제 때문에 타 구에서는 운영을 못하는데 유독 유성구에서 이걸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전시가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 버스의 노선에.

본환

구본환위원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 운영하시는데 좋은 사례고요. 일단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본환

구본환위원

뭔지 아시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증액을 해드려야 하는데 왜 안 됐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타 구에서 못하는 일을, 지금 사실 유성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고유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오지에서 중심부로 나오는 게 서울처럼 그런 마을버스 운행의 실태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단 말이지요. 하는데 이건 아마 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던 문제인데, 문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증액분을 해줬는데 유성구, 자치구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라고 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동결이에요, 계속. 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계속 상승분을 주면서 여기는 동결시킨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조금씩 인상은 반영하는데 예산 사정상.

본환

구본환위원

조금이 인상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 동구, 대덕구, 중구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그 자치구에서도, 아니면 그 자치구에 있는 시골동네 같은 데는 마을버스 운행이 적자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 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지 같은 데는. 그런데 유성구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건 대전시 대신으로 한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울 안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해마다 인건비 차원에서 인상해 주고 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동결로만 가는지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예산 없다는 말씀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 예산 없는 지원을 또 얘기할게요. 다른 데는 빵빵 써대면서 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더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노력은 2011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노력의 성과가 안 나왔다니까요. 지금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이걸 저희들은 얘기를 했어요. 시민의 발인 울 안에 있는 버스에 대한 증액분,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잖아요.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들어주면서 왜 자치구에서 대전시 대신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타 국장님들, 교통국장 하면 다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유성구 마을버스도 우리 시 버스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거기 버스 3대가 다니는데 아마 5번 버스만 조금 상승분이지 나머지 1번, 3번 적자되는 부분인데 왜 여기 시내에 다니는 버스의 재정지원은 해마다 인상분을 100억, 50억씩 증가해 주면서 유성구의 마을버스는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와 협의해서 한번 더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혹시 타 구에서는 또 특혜 아니냐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에서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자치구란 말이지요. 또 예산이 거기도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한 지가 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회의록에 남겨 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707쪽 대덕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대덕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정비공사는 금년도에 편성된 7억 9,800만 원 전액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내년 예산 26억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이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전체가 아니라 2.45㎞ 정도를 하는 과정으로 편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2021년까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금 이 사업기간을 더 넓게 해서 돈 투자를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할 때 해야 된다 싶어서요, 지금 예산편성을 다 하게 됐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혹시 다시 사고이월이나 불용되는 건 아니겠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면 신탄진지역에서 오·폐수관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빗발쳐요. 공사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생활불편에 대한 것을 아마 민원도 많이 받았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아마 환경국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산업단지니까 주민들과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소한 지금 집행하는 부분들하고 거기 산업단지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자꾸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민원이 하도 빗발치다 보니까 이걸 다 대처 못하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대처하고 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시 716쪽을 보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 주차장 조성사업도 역시 금년도 25억 5천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이번 예산안에 75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무슨 문제로 집행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부분들이 대전산단에 네 군데를 해야 되는데요, 의무적으로요. 그중 하나를 먼저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이 첫 번째 주차장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하고 나서 편성을 죽 이어서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하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정도가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금 공사를 못하고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상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막 하는 중인데요, 그 위치를 볼 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성원

문성원위원

보상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저희 건설관리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충분한 집행기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전액 집행이 안 된 사유를 보면 대체로 뒤늦은 사업 착수라든지 사전준비 부족이라든지 또 사업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빠른 대처를 해서 사업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527쪽 좀 봐주세요.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45억이 증액이 됐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무임·환승 손실분 및 운영적자 보전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은.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 밑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직원, 기간제 포함해서 인건비 또 연동된 사회보험부담금, 각종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수선유지비 등 했는데 등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무인·환승 운영적자가? 그래서 45억이 증액된 겁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선유지비 증가 등에 무임수송 손실분 추가분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일반운영비 증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 나열된 부분은 그 증가된 내용 중에서.

종호

이종호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 그것에 관련된 디테일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 뭉뚱그려서 죽, 사업목적은 무임·환승 손실분 및 운영적자 보전 해놓고 밑에 증감사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자세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5년 동안에 지원해준 것이 지금 1,776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보면 계속 증액이 되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는 대중교통일 테고,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럼요.

종호

이종호위원

준공영제가 아니고 대중교통.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직영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적자, 무임·환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를 포함해서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교통복지라는.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런 부분에서.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무임, 무임은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경로, 65세 이상 어르신.

종호

이종호위원

환승도 버스나 이런 연계해서.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국가유공자.

종호

이종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어떠한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2016년부터 했나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무임 손실분은 오래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꽤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은 타 시·도 이야기하는 걸 테고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도시공사도 우리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거기에 분야도 여러 개 있지만, 물론 시민들의 발이라고 그래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증액이 필요하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여타 공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대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트램본부장이신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직함이 그러시구나,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대중교통이고 시민의 어떤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일정 부분 원가 이하로 요금을 부과하고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무임승차를 해주는 이런 부분은 나름 필요하지만 적자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많지는 않지만 경상비 절감이랄지 수익극대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눈높이나 위원님들의 어떤 기대수준까지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역시 타 시·도도 비슷비슷하겠지요, 어떻습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말씀드리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