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등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나. 여성청소년과 2.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9701만 6000원이며,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 도비가 42억 8814만 8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42％이며, 군비는 58억 886만 8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58％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각종 의료장비 구입비로 6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비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광케이블 선로 구축 등 시설비 구내전화망 구축 자산취득비 등으로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3억 5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소요예산으로 16개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보건기관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으로 인건비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26개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3억 3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진료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관리 사업 프로그램운영 운영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순회진료 여비 환자진료용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5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책자제작 급성감염병 검체 수거를 위한 재료비 등으로 4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42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방역 약품 및 유류비, 방역소독장비 구입비로 2억 65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280만 원,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비 59만 8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사업비 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임상병리실 운영 사업비 3650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3780만 원, 신종 감염병관리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사업비 3050만 원, 온열질환, 한랭질환자 예방관리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결핵 예방관리 사업으로 결핵 예방홍보 및 환자 관리를 위해 2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결핵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사업비 467만 8000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사업비 3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결핵역학조사 사업비 362만 4000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비 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검진 지원 노인검진비 3340만 원, 노인결핵 검진비 2511만 4000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비 3천 6백 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생물테러 예방 관리 사업비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8억 3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업무로 851페이지부터 855페이지까지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로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3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건강걷기 프로젝트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고동락 건강교실 운영사업으로 건강교실 운영비 등으로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흡연 예방 홍보물,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금연지도원 활동비, 금연 보조제 등 약품 구입비로 2억 9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교육용 재료 구입비 등으로 23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으로 치아사랑 건강버스 운영비 등으로 1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51만 3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47만 2000원, 의료수급권자 검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 사업비로 6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계층 만 6세미만 영유아, 임신ㆍ출산 수유부 중 빈혈 등 영양문제 해소 사업비로 인건비, 보충 식품지원 등으로 1억 26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등으로 1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28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25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청조기진단 사업비 15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으로 1억 2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1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타 시ㆍ군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 우리 군 산모에게 이용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 난임치료 사업으로 난임 여성대상 한방치료 사업비 252만 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비 286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안내 자료 제작,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1억 2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지급금으로 6억 7745만 4000원, 도 예방접종사업비 9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자원 육성사업으로 응급의료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예방 교육 사업비로 1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사업비로 68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부품 교체비 1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업으로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운영사업비로 556만 원, 약품 오남용 예방지원사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용 서식 제작, 약품 구입비로 2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978페이지까지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3억 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순회의료서비스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로 180만 2000원,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약품구입비로 3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 6794만 8000원,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약품 구입비 1305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882페이지까지 안심학교 운영, 교육 책자 제작,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1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사업으로 6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검진비 지원비 등으로 1억 9144만 3000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재가 암환자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비 및 영양식 구입비로 1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암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비 80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5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 의료비지원 사업비 1억 4104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18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신보건 지원사업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우울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전담요원 인건비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정신질환 조기치료ㆍ지원사업비 188만 6000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비 90만 8000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사업비 125만 6000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사업비 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자살예방 로고젝트 설치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93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운영비,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로 13억 5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치매 감별검사 비용 등으로 17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금 1억 9060만 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220만 원, 심판절차비용 지원 등 운영비 27만 5000원,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사업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고흥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치매이동센터 운영사업으로 72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으로 자료보관실 설치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직원 특근급식비, 여비 등으로 6억 9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한의약 건강증진 2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의약 증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의약 증진사업은 도 사업으로 한의약 프로그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자가 오면 주로 비만치료도 하고 소아들 건강 기를 살려주는 치료도 하고 이런 것이 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약이 약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강좌를 해서……

아니, 치료도 좀 하고 기 치료도 해주고요.

그러면 한의약 전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중보건의 한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 공중보건에 양약하고 한약하고 같이 해서요.

예.

예,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한의약 의사도 없는데 되어 있길래 강좌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약을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두 분 계셔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78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에서 18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성질환이 고흥군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이게 저희가 고혈압하고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주로 스틱이라든가, 따로 할 것은 없고요. 관리만 하기 때문에 경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혈압기하고 혈당 스틱 이런 것만 있으면……

아, 어떤 약은 주지 않고 그냥 와서 검사만 하나요?

약은 본인들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스스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나 관리가 안 되어서 수치가 올라갈까 싶어서 저희가 관리는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기초검사만 해주는 것이네요.

예.

제가 봤을 때 우리 고흥군민이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데 이 돈으로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관리해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경로당 순회도 가기 때문에 여러 방문건강관리에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셔도 되고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전부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분들 체크해주고 혹시 고장나거나 그러면 그런 돈이……

저희가 주로 만성질환 사업을 할 때는 투약하신 분들이 투약 중에도 수치가 안 떨어진다거나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투약하실……

아, 약도 주고 그럽니까?

저희가 수첩에다 기록을 해주면 본인이 병원에 가서 투약은 합니다.

예, 자기 처방은 전부 자기 개인으로 하고 이것은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기초 관리만 해준다는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842페이지, 방역소독이 있어요. 방역소독 인건비가 2명이라고 했는데 각 읍ㆍ면에서 하는 분들하고는 다릅니까?

예, 각 읍ㆍ면은 이장님하고 또 한 분은 읍ㆍ면으로 우리가 예산을 전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2명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2명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시장이라든가 하수구 이런데 직접적으로 약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ㆍ면에서 하신 분들은 읍ㆍ면에다가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요.

예,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약품하고 같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고 여기 2명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예, 자체 내에서 거의 새벽이면 시장 안에 하수구 이런데 약을 하고 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고흥군 전체를 못 다니잖아요.

예, 주로 취약지만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읍ㆍ면에다가 그런 것은 해줘야 되겠고요.

예.

844페이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다른 국비나 도비보다 군비 비율이 가장 높아요. 이것은 국ㆍ도비가 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국ㆍ도비를 50％, 50％ 하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오래가니까, 어느 정도 홍보활동이 되어서 별로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감염된 환자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국ㆍ도비 지원금이 이렇게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예, 다른 확산되는 감염병에다가 국가에서는 투자하는 것이죠.

약해진 곳은 줄이고 다시 확산된 곳은 조금 더 늘려주고!

고흥군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848페이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간호사 한 분이에요?

아니, 정규직 한 분도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떠냐하면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투약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전화를 하고 또 투약이 안 돼면 찾아가서 관리하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보건소에 계시는데 그러면 한 분에서 총 관리하고 계신 환자는 몇 분정도 됩니까?

1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70명을 한 분이 전담해 집니까?

아니요, 정규직도 있습니다.

아, 정규직도 있고 정규직 빼놓고 난 다음에!

예, 보조 인력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조 인력이니까 인건비가 나간다 그 말입니까?

예.

850페이지 한센인 재가 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6명입니까?

재가 한센인이 6명 잡았는데 작년에도 3명 정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몰라서 저희가 약간 확대를 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왜 소록도로 안 들어가고 나와서 계세요?

이분들은 양성이 아니고 음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

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입원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 소록도로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현재 3명인데 좀 여유 있게 해서 6명으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다시 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외부에서 전입으로 오신분들이 있더라고요.

855페이지 건강걷기 프로젝트하고 동고동락 운영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걷기 프로젝트는 저희가 걷기 동호회를 활성화 시켜서 하루에 1시간 정도 해서 지소나 진료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있습니까?

동호회가 40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고동락 건강교실이란 것은 우리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한번 들어가면 10주간 체조나 요가, 레크레이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입니다. 강사가 들어가서 원하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금년에도 했잖아요. 해보니까 결과 성과는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저희가 사전, 사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다!

예, 지금까지는 322개 마을 운영했고 안 한 마을이 685개 경로당이 있는데 절반 정도 했습니다. 안한 곳을 많이 들어가서……

연례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예.

87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이 5억 원이 잡혀있어요. 민간위탁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고흥병원에 분만 24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흥병원에요?

예.

고흥병원 1개소죠?

예, 분만 산부과를 24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왜 취약지 지원이라고 했어요?

몇 군데 시군에 취약지가 있습니다. 저희 고흥군 같은 곳이 산부인과가 없어서……

아, 우리 군 자체가 취약지라는 말이죠?

예.

군내에서 취약지가 아니고?

예.

연간 보통 몇 분이나 이용하십니까?

40명～50명 정도 되는데요. 저번에까지 37명 이용하신 것으로……

연간 40명～50명 정도 이용하셨다?

예, 적게는 23명 이용한 해도 있더라고요.

88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150명인데 이분들은 고흥군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고흥군 출신중에서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가로 있으신 분도 있고 고흥 관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외부에서도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주소지만 여기 있으면……

주소지가 고흥군으로 해서 150명!

예, 암 지원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청구합니까?

예.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있습니까?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간 150명 정도, 또다시 발생해도 이 정도 수준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49명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이에요. 난치성 질환이라면 주로 어떤 병입니까?

만성신장병라든가 희귀난치성이라고 해서 루프트병 이런 것이 있습니다.

49명이나 있어요?

신부전은 34명 있고 올해는 26명 있습니다.

평균치를 보면 49명이니까 1인당 500만 원 나갑니까?

예.

물론 평균치로 해놨겠지만 질환 종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겠죠?

예, 올해 5400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을 위해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게 새 건물이어서 계획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시설비가 예산보다 훨씬 줄었어요. 변경되었나요?

아닙니다. 변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추가는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5억 6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의료정보시스템이라든가 광케이블 구내전화망 이렇게 신축하다 보니까 8억 2600만 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해놨습니다.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축소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인가요?

축소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최대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건소 시설유지 관련해서 소파수선비 180만 원씩 10회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파라는 것은 작은 규모에 마당이 파였다든가 계단이……

보수한 것인가요?

예, 소규모 건축……

소규모 시설을 수선한다는, 내부에 기구를 수선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비가 샌다든가……

의료장비나 이런 것을 수선한다든가.

의료장비 수선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옥상 방수하고 그것을 1년에 10번 정도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은 아니지만……

관내에, 군내에?

16개 보건지소!

알겠습니다. 에 한센인피해자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있는데 401명이라고 했어요. 현재 거기 생존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소록도에 거의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약 400명이 현재……

현재 489명이었는데 작년에 사망하시고…… 조금 소규모로……

사망하고 그래도 좀 증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 현재 419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

예.

에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 신생아가 100명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는 태어난 아이들을 이야기 하나요?

예.

우리 군에 100명?

아니요, 우리 군에가 230명 정도 올해 출생했는데요. 저희가 산모 신생아가 지원한 분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구하신 분들만 하고 산후조리원 들어가신다든가 친정에서 조리하신 분들은 빼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예.

100명을 한정해서 이렇게……

그런데 작년에도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또 중간에 많이 수요가 많아 버리면 나중에 추경에 또 추가하고……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우리 고흥군 내에서 출생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받나요?

예.

예를 들어서 밖에서 태어나면 산모가 조리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조리원이라고 해서 해남, 강진 조리원에 들어가면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태어난 신생아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좀 혜택이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를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잘할 수 없다든지 이래서 신청을 못 하면 수혜를 못 받잖아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요.

예.

이것을 검토해서 공정하고 다 잘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도 똑같이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계획을 해놨네요?

예, 저희가 올해 실적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적습니다. 작년에는 4명이고 올해는 3명밖에 이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여기가 지역 간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우리 군에서 태어난,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에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신혼부부 지원도 똑같이 신청을 받나요?

예,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것도 한정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여자분은 17만 원, 남성분은 9만 원 이렇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150명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고 하고 의료비 지원은 같은 것인데 여기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5대 암하고 폐암 이런 분들을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질환에 의해서……

이것은 범위가 아까 150명하고는 무관한 별개 지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재가암하고 희귀난치성하고 틀립니다.

희귀난치성하고?

예.

이것도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더라도 신고만 하면……

예, 주소지만 고흥에 있으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2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예, 직원 122명에 대한 업무추진제 저희가 행사 있을 때……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더 특별한 업무 추진을 하거나 이럴 때……

예, 행사가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추진을 하는 122명한테 지원하는 것이다.

예, 저희가 연말에 송년에 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예, 직원활성화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되니까 보충 질문을 먼저 하고,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취약지 지원을 고흥군이 취약지여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5억 원이 가는 부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무슨 비용입니까?

의사 인건비가 좀 갑니다.

의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지면?

전문의가 2명 있고, 간호 인력이 6명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시설은 처음에 투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서 시설 투자를 하고 인건비는 ……

아니요, 병원 시설 투자도 처음에 복지부에서 해줬습니다.

1년에 보통 250명 신생아가 태어납니까?

예, 올해 231명 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이용한 것은 거의 10％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예, 10％ 조금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대부분 인건비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취약지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인건비외성에 어떤 다른 부분이 직접적인 산모들에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 그 외 다른 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산모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또 여기를 그냥 편하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흥병원에서 산모교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순천이나 광주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현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산부인과만 생기고 의사, 간호사들, 시설들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결국은 산부인과는, 쉽게 말하면 출산을 위해서 이용했었던 서른 몇 분하고 부인과 질환 진료를 받기 위한 일부 사람들만 이용……

부인과 질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정이 되어있어요. 일반 다른 내과나 외과나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적은 부분이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그냥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69페이지 고흥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보성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했나요?

해남하고 강진입니다.

해남하고 강진이요? 보성이 아니고요?

예.

공공조리원은 결국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강진이나 해남만 선정이 되어서 된 것입니까?

서로 유치를 해서 간 거죠. 도에서.

그러면 추후에 또 유치하고 이런 사업들은 없나요?

저희가 유치해야 하는데 그 만큼 수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해남이나 강진이나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쪽에도 한번 봐볼 필요는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고흥만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전남으로 보면 거의 시 단위는 빼놓고는, 시단위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유독 군 단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조리원을 혹시나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공공조리원이 보통 우리가 조리원 규모를 생각해보면 무슨 병원같이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서 1년에 230명의 신생아가 출산하는데 한 달에 30명씩만 이용한다고 해도 충분한 그런 수요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한번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 암환자 진료비 지원에 150명을 예상해요.

예.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지원을 해주었나요?

작년에는 106명 정도 되었고, 올해는 130명 지원 되었습니다.

아, 2019년도에 지원을 했다고요?

예.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150명을 잡은 것이네요.

예.

이 부분은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5대 암이라고 해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여기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인파선암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소득층이냐 취약계층이냐 이런 구분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구분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하위 50％ 대상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하위 50％로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발굴을 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요.

아까 이재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못하는 사람……

저희가 대부분은 지소나 진료소에서 홍보가 되어서 지금은 누락되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20년 되다 보니까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국ㆍ도비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희가 병원에서 반드시 신청하라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이 예산 확보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2월까지는 거의 준공이 되고 3월 한 달 동안은 시가동을 해서……

저번 추경예산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의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딱 한정된 부분이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마무리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 예산 계획서도 보면 2021년 예산은 없더라고요. 제가 당부 차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을 세울 일이 있으시면 미리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잘 살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840페이지 보면 환자진료 지원에 국내여비에 보면 이게 한방 무의지역 공보의 , 무의지역 근무자, 공중보건의사 마을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밑에 공중보건의사 마을 방문 같은 경우에 이게 세법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만 원에 37명에 4회에 11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37명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매월 4회씩 이렇게 방문하는 부분입니까?

예, 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가십니다.

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나머지 4일 동안은 일반 진료를……

선생님들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후에 마을 방문을 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선생님들이 고생하시네요.

예, 그런데 하셔야 하니까……

예, 그렇게 보면 위에 무의지역 공보의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8회씩 다녀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한방이 없는 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나갑니다. 도양에도 없고 과역과 두원북에도 없으니까 한방 선생님이 가까운 곳에서 남양에 계신분이 두원으로 가주시고 돌아가면서 순회 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 진료의약품 구입이 있어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한방진료 이렇게 다 있는데 저번에 데이터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잔량을 일정 부분 놔두더라고요. 약품마다 잔량을 놔두는 기준이 좀 있나요?

2～3개월 정도는 쓸 것을 놔둡니다.

2～3개월?

예, 그게 혹시 입찰하다보면 늦어진 일도 있고 납품하는 기간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의료약품 구입비는 전년보다 40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하는 부분입니까?

예, 저희가 해마다 하다가 남으면 예산을 좀……

저번에 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한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곳이 약품구입이 거의 없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때 도양 같은 경우에 그랬고 또 어디 몇 군데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도양 같은 곳은……

약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너무 없길래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인가요?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약품 구입이 안 됩니다.

그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883페이지 민간이전에 암조기검진비 지원이 1인당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연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암조기 검진비 지원이요.

아, 조기검진비요.

암조기검진비 지원이 1억 8600만 원 되어 있는데 17000명이에요. 1인당 지원이 10만 원 정도 넘은가요?

9만 6000원 이렇게……

9만 6000원! 여기 대상은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차상위 계층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냥 일반인……

그냥 우리 모두 군민들 대상입니까?

예, 만 20세 이상으로 해당 홀수, 짝수 연도 대상자, 내년에는 짝수연도 검진 대상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보험에서 보통적으로 격년제로 무료 검진을 하잖아요. 거기는 암검진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겁니까?

예.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20세 이상이다 그러면 짝수, 홀수로 나눠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내년이 짝수년도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암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요, 제외 안 됩니다. 암진단 받았어도 다른 암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같이……

만 20세 이상이면 대상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비율이 많고 20세 이상이면 짝수로 한다 그래도 절반만 잡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3만명……

3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2만명 정도요.

그렇죠. 적게 잡으신 것인가요? 예상치이죠?

예.

더 발생이 되면 사업비가 다 소진되면……

저희가 추경에 할 수도 있지만 해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확률적으로 ％가 나오니까 이정도……

추경을 하게 되면 군비만 추경을 할 수 있죠?

예.

추경 때는 매칭은 안 내려오죠.

예, 기금이 이미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매칭이니까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 군비로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좀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최소로 잡아서 이게 오버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군비만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좀 최대치를 잡아 놓고 또 그래서 국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보조금이 50％면 그게 군비하고 도비가 조금씩 들어가서 같이 50％, 50％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위에 잡아 놓고, 안 그러면 국ㆍ비는 반납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비를 좀 많이 잡아……

아니요, 인원을 좀 더 잡아 놓는 거죠. 17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을 잡아 놓는 그런 부분이죠.

저희 들이 작년에 19700명 정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000명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위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02페이지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본경비에 월액여비가 있어요. 월액여비가 어떤 뜻입니까?

월액여비가 지소하고 진료소 월액 여비인데요. 저희가 한 달에 10～15일 정도 출장을 가거든요.

아, 쉽게 말해서 월정 여비라고 보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출장 나가는 부분들을 월로 보면……

차량도 본인 것을 타고 다니니까……

용어가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해 드릴 것은 다 드렸고요. 이것은 2018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봤더니 보건소도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끝부분만 봤더니 쉽게 말해서 불용액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쓰고 남은 돈?

예.

남은 돈이 꽤 되더라고요. 2018년도만 봐서 제가 또 여기에 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불용이 꽤 되는구나 제가 한번 느꼈어요.

그게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말하자면 인건비는 지정이 되어서 다르게 어떻게 편성을 돌려서 할 수 없어서 인건비를 거의 반납을 하고……

우리가 특히나 보건소나 주민복지과를 보면 국ㆍ도비 매칭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국ㆍ도비 매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 책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우리과 예산규모는 2019년도 대비 20억 8756만 5000원이 증액된 200억 2292만 5000원입니다. 소관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으로 사무실 운영 소모품,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2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교육, 이동여성취미교실,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 여성권익증진 사업비로 1억 7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보육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도 단위 각종교육 및 행사 참석, 워크샵 등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여성단체활성화지원을 위한 한마음다짐대회, 여성주간기념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일시사역 근로자 보수 368만 1000원, 센터운영 소모품 구입과 행복나눔가게 운영 등을 위한 4244만 원을, 시설장비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사업비로 440만 원을,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교육으로 여성미래행복과정과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워킹맘 능력개발비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재료비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맞벌이, 한부모가정, 긴급돌봄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비, 장난감 대여와 나눔을 위한 구입비 등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고흥여성지원센터 내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와 내년에 추가로 설치될 도양나눔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8684만 원과 도양 공동육아나눔터의 인테리어비 5000만 원,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및 성매매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5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로 1억 2220만 1000원을,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로 50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로 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 원,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여성·아동 안전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비 2000만 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추가 운영비로 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다문화 소외계층 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비로 4억 8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지원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 사업비 2750만 9000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3282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비 2832만 5000원,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비 2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지원 1억 3726만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 3064만 9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비 360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지원 2250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지원 570만 원,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운영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이다음 사업비로 299만 원, 찾아가는 가정통합 다문화 이해교육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 어린이집 시군 교차 지도점검 추진여비로 204만 원, 보육교직원 등 간담회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 100만 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 및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48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로 1억 1400만 원을,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32억 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영유아 보육료로 20억 151만 9000원, 가정양육수당 7억 1870만 1000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8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6200만 원을,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3767만 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1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담임교사 지원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으로 7억 395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5736만 3000원과 조리원 인건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어린이집의 급식ㆍ위생ㆍ안전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272만 원을,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2억 160만 원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의 영비 및 인건비지원으로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4억 1248만 3000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공백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로 10억 8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 관내 20개소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로 9324만 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로 90만 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으로 10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3억 4378만 5000원,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으로 735만 9000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생활용품비, 대학입학자녀 학자금지원으로 1억 52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교육비 240만 원,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금 1098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품 지원 및 김장김치 담가 나누기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지원으로 어린이날 행사운영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과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상패 제작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 저소득 아동복지지원으로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운영,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으로 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취약아동에게 월 최고 4만 원씩 1:1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6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은 저소득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40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는 만 3∼5세 저소득 아동에게 학습지 및 학습교재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는 의무보험으로 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금과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금 지원으로, 4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관내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로 2억 58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은 관내 3개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과 이용아동에게 생활용돈, 생필품비,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해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아동수당은 만 0세∼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아동수당 지원금으로 총 18억 8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최대 3년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체지원사업은 가정위탁 양육지원, 세대위로금, 대학입학준비금 자립정착금, 명절제수비로 1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은 관내 16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원으로 5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로 4억 6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은 아동들의 출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은 관내 16개소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아동복지교사들의 한마음 행사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에서 634페이지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내 16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여비와 운영비로 지원으로 10억 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아동센터의 학습과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따른 교사 인건비로 2억 5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 합창단 지원사업으로 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을 평가하여 등급 기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3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하여 아동의 학습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7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영어, 미술, 음악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 안심알림이 설치 지원 사업으로 7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지원은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비용지원, 입양축하금,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으로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연중 결식아동 급식비로 1314만 원, 학기중 토ㆍ일요일과 공휴일 급식비로 6840만 원, 방학중 급식비로 6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로 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전산소모품,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 여울마당 등 행사운영비로 2억 1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톡톡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20개팀의 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와 비품구입 자산취득비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지도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0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아카데미 강사수당, 방학캠프활동, 체험활동 등 행사운영비로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대상자인 저소득 중학생 40명에 대한 교재비 및 건강검진비, 급식비, 귀가차량 지원비로 5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청소년상담에 따른 심리검사를 위한 물품구입과 협회비, 홍보물품 제작비로 987만 원을 상담전화 요금, 복사기 유지관리비등 공공운영비로 126만 원, 청소년 부모교육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 교육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지원 사업은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위기청소년 심리치료용품 구입과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52만 원, 위기청소년 상담과 교육, 사업 운영을 위해 1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아웃리치 프로그램운영, 교육비로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채용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33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당초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4층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비로 검토하였으나, 사전 구조안전진단 분석결과 한 건물인 현 청소년문화의 집과 중앙도서관은 건물 증축 전에 내진보강 기능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구조기술용역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본 사업은 내진기능보강에 따른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4층 증축 및 리모델링은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국내ㆍ외 청소년 문화교류 운영입니다. 중국 동흥시, 경기도 광주시 등 홈스테이와 교류캠프 운영으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과 스카우트 단체 지원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청소년 참여를 위해 관내 중고생 20명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의 생활, 자립, 건강지원을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특별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30명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단속 활동비로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 아동청소년 권익 증진으로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과 캠페인 전개에 2800만 원을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와 욕구, 환경 등을 종합분석하여 아동ㆍ청소년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눔문화 정착으로 자원봉사센터 관리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코디와 DB 전산관리 코디 2명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7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자원봉사 체험수기 표창패, 체험수기 홍보물, 활동모음집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95만 7000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직능ㆍ기능별 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7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40만 8000원,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로 1800만 원을, 자원봉사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 이동목욕봉사 운영에 따른 차량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와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 목욕봉사자 보상금 등으로 3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빨래방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운영비로 1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보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부식품 제공사업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 사업 촉진에 따른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상 추천 및 2020년 고흥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 지자체 및 주요 관광지로의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노벨상 추천서 제출에 따른 노벨위원회 현지 실사단 수행 지원 및 홍보 활동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나눔연수원 운영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2400만 원과 시설 유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나눔연수원 군민ㆍ공직자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무원 희망나눔 디딤돌 자원봉사교실과 자원봉사단체 볼런투어 캠프 프로그램 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에 따른 노벨평화상 선정 기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자원봉사자의 성지로 우리군을 홍보하고자 내년 5월 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마리안느 마가렛과 함께하는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 행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관리하는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보험료, 수당 등 인건비로 2억 2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을 위한 통합정보화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946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현지 사례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등으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1억 6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수행인력 여비,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여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웰빙영양간식 제공 및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체험수기 및 효과성 연구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 치과치료비 지원, 안경지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희망나눔, 드림스타트 4개 팀의 기본경비로 7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학 위원장님과 의원님! 저희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대비 20억 875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여성, 다문화, 보육,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 우리군의 가장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을 주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를 가꾸는 원데이 클래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2030 콩닥콩닥 클래스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 일반 여성들을 보면 노인분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여성단체에 가입된 우리 여성들은 여성지원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2030 세대, 젊은 세대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한 것인데요. 미혼 20～30대 여성들이 주말이나 직장생활을 하면 저녁에 뭔가 배우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나를 가꾸는 원데이 클래스……

나를 가꾸는 원데이 클래스는 20대!

예, 20～30대 프로그램입니다.

콩닥콩닥 그것이……

예, 2030클래스 안에가 우리지역 탐방 프로젝트, 노벨평화상 기원, 간호사 한마음 연수, 나를 가꾸는 원데이 클래스 이 3가지가 2030젊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새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네요.

예, 젊은 여성들이 주말에 나가버리고 저녁에 다른 프로그램 취미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의들이 있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고흥군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에 있어서 25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늘 빠듯한 금액을 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쓰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5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2020년도부터.

예, 올해 2019년도에 추경에 2019년도 간담회 결과 추경에 반영해서 2019년부터……

2019년부터 반영이 됐네요.

예,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500만 원을 반영을 하는 것은 일전에 스타일보다는 더 간결하면서 조금 더 질적으로 높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꼭 과장님께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에 토요일은 아빠랑 프로그램도 새로 시작된 것이죠?

예, 이 부분도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엄마들은 요즘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인해서 직장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아이들이 아빠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것도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는 엄마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의견 수렴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은 위탁사업인가요?

이것은 민간!

민간?

예, 민간 지금 우리 나누리 상담소……

일전에 보다 예산을 좀 지원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당초에 3명이었다가 4명이었기 때문에 인건비 반영 부분, 임금 상승률,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여성폭력 방지시설 추가 운영비로 146만 2000원을 그것까지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입양아동 지원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고흥에 입양아동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입양아동이 30명입니다.

상당한 숫자네요.

그래서 입양아동 지원을 해주고, 시설에서 입양을 우리 가정으로 해주면 그 기간에 입양을 해줬기 때문에 입양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입양을 하면 그 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해 주고, 미혼모가 했을 때는 아까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비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는 병원에서 신청을 받나요?

본인이, 엄마가, 미혼모인데 입양을 하겠다는 의향을 줬을 경우에 숙려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정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실비로……

조금 더 증액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입양이 이렇게 있고 앞으로또 더 입양을 선호하나요?

입양은 가정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어디 고아원? 아니면 병원?

입양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미혼모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지원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 방과후지도사 이것도 이번에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위탁한 것 아니죠?

예, 저희 직영으로 직원들이, 방과후지도사가 3명이 있어서 저소득 취약아동들 40명을 매일 같이 방과 후로 수업과 함께 귀가 지도까지, 식사까지……

최저 임금 이상 이렇게 월급으로 나가나요?

예, 이분들은 저희 공무직입니다. 방과후 지도사입니다.

에 동흥시하고 청소년 홈스테이를 해요.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위탁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홈스테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과는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행사로 홈스테이가 가능한 가정, 모범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몇 년째 계속……

예, 저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50명이 해왔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록도 나눔연수원 운영을 위탁을 했어요.

공동운영입니다.

공동운영입니까?

예.

위탁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노벨 위원회 실사단도 있고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값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오픈이 안 되어서 군수님하고 신부님 같이 갔을 때 신부님이 토요일, 일요일 오픈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기가 주말에 문이 닫혀있으면 절대 안 되죠. 과장님이 직접 좀 연결해서 잘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시관 부분을 관광객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바로 또 만나 이야기를 한바 있거든요.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입니다. 입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운영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고흥에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여성 군의원님 포함하고요. 또 여성단체 임원님들 그리고 여성 이장입니다.

이번에 진도 솔비 같이 간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아니죠?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면 2020년 1월에 써야하지 않나요?

이것은 내년 12월에 할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1회에 한에서 2000만 원……

예.

그러면 그 2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간다는 말이죠?

예, 1박 2일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622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담임교사지원비, 보조교사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담임교사는 어디, 누구의 담임교사인가요?

우리 관내 20개소 어린이집 담임교사입니다. 어린이집 반별로 원아 수에 따라서 반은 숫자가 정해지는데 그 반을 맡은 선생님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러면 교사겸 직원장 지원비는 센터장, 말하자면 원장이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요?

이 부분도 이것은 전라남도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특별수당으로 11만 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 해당됩니다.

1억 4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교사 수가 20개소에 175명 정도 됩니다. 1년 치 수당입니다.

월급하고 같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월급은 아니고 수당만 나갑니까?

수당입니다. 이것은 특별근무 수당이니까 급여 외에 수당입니다. 매월 11만 원씩입니다.

아, 11만 원씩 이렇게 됩니까? 액수가 좀 많길래요.

보육교사 중에서 특별근무 수당을 받는 담임교사는 107명입니다.

예, 649페이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해서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청소년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아, 저소득만 해당되고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을 다 줄 수는 없고 80명 1년치 인데요. 1인당 13만 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저소득이 80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사업비로 내려온 물량이 80명입니다.

아, 물량이요. 그러면 80명이어도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충분해요.

예.

우리 지역에 전부다 여성청소년은 무조건 다 해당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30 콩닥콩닥이 있어요. 거기 3500만 원이 있고, 609페이지 제일 위에 2030 클래스 운영에 또 15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 교통비, 간식비, 실비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구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부분은 행사비이고, 뒷부분은 참가자들 실비, 간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저희가 버스로 모시고 간다든가 그럴 때 그런 부분입니다.

왜 한 칸에 다 같이 해버리지 왜 분리를 해놨어요?

행사운영비 목하고, 행사실비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 때문에?

예.

609페이지 여성지원센터가 이번에 신축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기 밑에 여성센터 소규모 수선 1000만 원이 있어요. 신축건물인데 수선할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선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고친다든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 부분으로 놔둔다는 말씀이죠?

예.

611페이지 도양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구정책과에서 녹동 전통시장안에 청년창업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공동육아 나눔터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청년창업몰을 운영하면서 아이들도 돌볼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20평 규모로 공동육아 나눔터를 같이 설치하려고……

창업몰 거기도 굉장히 적던데요?

창업몰은 그야말로 창업하신 분들이……

3평인가 6평인가 될 것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7평 정도……

7평! 거기가 공간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구정책과와 협의하고……

층수 위로?

층수는 아니고요.

2층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2층은 아니고요. 1층입니다.

아, 적던데요.

공동육아나눔터는 20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설계가 같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저희가 사업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부분이이어서 내년에 그 안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613페이지 중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친화적인, 말하자면 우리 군에 이미지, 여성친화정책을 얼마나 펼치고 있는지 여성친화도시로 저희가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싶어서 우리 전라남도 내는 7개소에서 여수, 광양, 순천……

아,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러면 밑에 10개소 안심 귀갓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개소는 위험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여성들이 조금 귀가할 때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을……

사고 자주 발생한 곳!

예.

다른 시군에 한 것을 도입할 때는 성과를 봤을 것이 아닙니까.

예.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여성ㆍ아동 안심 귀갓길 말씀하시죠?

예.

대도시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614페이지 밑에 가족센터 특화프로그램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 가 있습니다. 25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계인의 날이 다문화 여성들 한마음 행사입니다.

아, 다문화?

예, 다문화 이주 여성들 이주여성 가족, 아이들까지 전체 16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을 위해 하루 위로하는 날입니다.

엊그제 1층에서 했던 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아, 그것은 다문화 성과보고회는 1년에 한번……

성과보고회 있고!

성과보고회는 계속해왔던 사업, 나누는 자리이고……

이것도 한마음 대회는 별도고요?

예,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전체 가족들……

1600명 정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제일 마지막 다 함께 성장학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다문화 가족 중에서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영어, 수학이 이런 부분이 학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주말에 우리 고흥고등학교 학생들과 멘티-멘토를 해서 그리고 강사들 불러서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학습프로그램입니다.

62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년 한부모는 24세까지가 청소년 한부모, 그야말로 미혼모라든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봅니다. 저소득 한부모는 그 이상, 소득이 저소득이 한부모입니다.

청소년이라 연령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25세 이하로 구분하고 저소득은 연령 관계없이 하는 것이고요?

예.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630페이지 아동수당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수당 지원이 18억 원인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우리 아이들이 당초에 만5세까지 정부에서 하다가 올해 9월부터 만7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이전 아동들까지 전체 주는데 1670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으로 나갑니다.

631페이지부터 그 뒷장까지요. 소년소녀가장에 의료비하고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데 생활비 지원은 안 됩니까?

이 부분은 따로 생활비는 없고요.

생활비 목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위로금으로 매월 2만 원씩 주고 있고요.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의료비 주고 소년소녀가정한테 대학 들어갈 때 입학 준비금으로 주고 있고요.

소년소녀가장이 40세대가 고흥군에 있습니까? 생활비 지원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예,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동일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 소년소녀가정이 힘드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학교 들어갈 때 주고 자립정착금, 명절제수비……

자립정착금은 아니잖아요. 자립정착금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했는데 보호종료라는 말은 어디에서 보호가 종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동 시설에서 그룹홈이라든지 이렇게 아동들을 데리고 있다가……

우리 군에도 시설이 있나요? 3개소가 있나요? 거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원 7명입니다. 20명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세가 넘으면 종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종료되고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지원해주는 정착금입니다.

18세가 넘어서 자립정착금하고?

예.

보통 연간 6명 정도 되나 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500만 원씩?

예.

633페이지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아동복지시설이면 보통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그룹홈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사 이분들이 고생하시는데 한 번도 다 같이 한자리에 만날 기회가 없다. 우리도 한번 워크숍이라든지 한마음 대회를 해달라는 연합회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받아서……

여태까지는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총원 55명 정도 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예, 연합회 건의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637페이지 결식아동에서요. 4500원이 한 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000원이었는데 올해 4500원으로 5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639페이지 문화의 집 청소용역비가 500만 원씩 4분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오기 때문에 사실은 바닥 청소라든지 물걸레 청소라든지 주변 청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화장실 포함해서 전체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를 해 줘야 시설이 유지가 됩니다.

아, 청소는 매일 하는데 분기별 한 번씩 대청소를 한다!

예, 전체 물청소를 한다든가 바닥을 한번 해준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요?

그렇습니다. 4층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되면 도서관하고 합쳐있어서 거기까지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관리유지비가 1000만 원 있어요. 그 뒷장에 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 아니에요?

시설관리 유지비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시설이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쳐놓으면 또 망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체험 시설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 유지비를 해 놓은 것이고요. 시설 보수는 시설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시설이 자주 망가지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예,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뒤에 것은 또 부서지거나 이런 것.

예, 파손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엄청나게 화장실이며, 집기며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그렇죠.

예.

653페이지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 학교하고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직영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코디, 교육코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학교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655페이지 전국 자원봉사 대축전이요.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이에요.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올렸는데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을 1월 말까지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실사 기간이 있습니다. 후보 추천을 1월까지 하면 최종 후보 선별을 3월까지 선별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9월까지 심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상자 발표를 10월에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실사단이 다녀가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분들이 추천만 해놓고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분들한테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록도는 5월 17일 날 소록 한센인 한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녹동바다불꽃축제가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연계해서 전국 자원봉사 대축전을 한국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갔었는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김연준 이사장님도 이 부분을 자원봉사한국센터하고 전라남도센터하고 또 사단법인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해서 이런 대 축전을 하면 그야말로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이 자원봉사자시니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전국대회라면 몇 명이나 참석인원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최대한 한국자원봉사센터까지 하면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국자원봉사센터하고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워크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3월중에 워크숍을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일단 분위기 조성을 하고 5월 중에 1박 2일로 이틀간 나눔연수원 광장에서 기념식, 전국자원봉사체험수기 시상 그리고 그분들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는 위로공연 그리고 체험과 전시부스를 운영하고 소록도 탐방까지 연계를 해서 녹동바다불꽃축제 있을 때 축제도 보시고 저희 자원봉사대축전도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목적으로 하니까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고흥군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합하면 안 됩니까?

고흥군자원봉사 대회는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기본법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이어서 그날 대부분 전후로 해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대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성격이 틀리고 날짜도 틀립니다마는……

예, 저희 자원봉사자도 대축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입니다.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제 시기를 5월로 보시는 것인가요?

예.

불꽃축제 시기로?

예.

장소는 어디로?

나눔연수원 광장 일원에서요. 주 무대는 거기이고 소록도하고도 연결하고 불꽃축제하고도 연결해서 그 일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단법인이죠?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상 추진위원회가요?

추천위원회는 별도로 31명이고요. 김황식 위원장도 계시고 김연준 이사장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추진위원회는 정부에서 어떤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에 지원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민간이기 때문에 도에서 1억 원, 저희 군에서 1억 원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로 작년하고 올해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을 해줬어요?

예, 도에서 1억 원, 저희가 1억 원……

그러면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전은 일단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으로나 어떤 맞은 부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군비를 100％ 잡아놓은 것이에요.

예.

그렇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된다 그러면 매칭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국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아까 전국자원봉사자 사무국장 워크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저희가 가서 일부 예산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이 자원봉사대축전에 검토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행사기간은 하루입니까?

이틀입니다.

1박 2일로?

예.

1000여명 정도를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도 그렇고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이게 명칭자체를 전국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군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다 하고 있다는 부분도 된다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65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실태조사라는 주 내용은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하시는 것인가요?

이 실태조사는 우리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신청하기 위한 기반 기본용역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욕구를 원하는지 대도시하고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것인지, 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 욕구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펼치겠다 그래서 아동 친화, 말하자면 도시로 가는 기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전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대학교 산학 연구단이라든지 이런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펼친다는……

예, 정책을 펼치기 위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라는 이런 중앙에서 하고 있는,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동 친화도시는 저희가 정부에서 하기보다는 유니세프에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평가를 받으려면 10가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가 전담부서가 있느냐, 법 체계가 정비가 되어 있느냐, 아동들이 참여하는 어떤 아동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 아동들한테 어떤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10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도 유니세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동 친화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본 조사입니다.

문화예술과를 보면 문화도시라는 중앙 정책이 있어서 거기에 기반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고흥군에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펴가기 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든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공모를 신청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책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646페이지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그것을 뭐라고 하죠?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 집을 증축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하셨고 그렇게 했어요.

예.

애당초에 증축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으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사전 안전진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80％ 정도가 됐는데 저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바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4층을 증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진보강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저희가 했고 그래서 지금 사전 안전진단 용역을 12월말까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는 이 건물이 2010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되가는데 지금 이 건물 상태를 우리 용역팀에서 보고를 해 준 것이 2010년에 개관은 했는데 2014년도에 이 건물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중앙도서관이 지금 사실은 각각 별개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 몸으로 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도서관이 3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전산실을 만들면서 증축을 20평 정도로 했는데 기존에는 내진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3층을 증축하다보니까 그 하중을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현행 건축법과 관련규정이 강화 되어서 2017년도에 우리 군이 지진 구역이 당초에는 내진등급이 2등급이었는데 지금은 1등급으로 상향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증축하기 전에 내진보강을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은 추후에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기로 하고요.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도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는 증축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증축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충돌되지 않느냐. 전혀 상관없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등기는 따로 되어 있는데 몸은 한 몸이라고요. 결국 내진설계비용에는 중앙도서관에 내진설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건물인데 내진보강을 저희만 할 수 없어요.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도서관 까지 포함한 내진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증축하는데 거기에는 내진설계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빠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공공도서관 증축 그다음 문화의집 증축 이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을 발주할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내진만 한다면 저희 것만 하는 것이 맞지만 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 내진보강을 전체를 다 하고요. 기능 보강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7억 원을 세워놨는데 내진 보강을 얼마 정도 산출 근거가 되냐 했더니 내진 보강만 해서 5억 원 정도를 계상 합니다. 그러면 내진보강 하게 되면 벽체를 뜯고 보강을 더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마무리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내진보강을 주로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도서관에서는 저희가 내진보강을 해놓으면 그 분들은 증축만 1층을 증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 증축비만 거기는 반영하면 되고요.

그니까 별도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도 틀릴 것이고, 공사하는 사람도 틀릴 것이고요.

예, 그러나 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것으로 내진 보강을 하고 그 분들은 그쪽 사업비로 1층 증축만 하고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증축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이것은 전체 포함한 내진 설계 보강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다!

예,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조손 놀이방 운영이 여성지원센터 내에 있는 조손놀이방 운영이죠?

예.

조손놀이방 운영을 실질적으로는 몇 달 안 해보셨을 거에요.

예.

실질적으로 2019년 예산은 5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예, 그때는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지금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순수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만!

예.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연차적인 예산이 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늘리고 싶은데요. 공동육아나눔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동육아나눔터, 조손놀이방이 있는데……

한 건물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데 바로 옆방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나눔터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거기서 돌리고 또 조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실 때는 돌리지만 또 같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같이 한 장소에서 돌리고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예, 오히려 감이 되어서 부족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아까 우리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양 공동육아나눔터가 아까 저도 이해가 안 되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청년창업몰은 7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7평하고 별도에 공간이 지금 육아나눔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20평!

20평을!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인테리어 비용하고 물품구입만 올라왔는데 그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건물임대 한 것입니까?

그 공간을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청년창업몰 중에서 20평을 저희한테 주신 것이고 청년창업몰은 창업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에서 그 분들……

그것은 인구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매입을 했든지 해 놓은 것을 일부 공간을 줬다!

예.

그게 쉽게 말해서 무상임대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한테 준 것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물품 구입할 부분 그 부분만 넣은 것입니다.

아, 지금 그게 위에 2개소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사업보조에 공동나눔운영에 4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2개가 지금 현재 여성지원센터에 있는 것하고 도양에 이번에 새로 할 것까지 해서 2개.

아, 이것까지 포함해서 2개라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가 올해 여과부에서 사업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내년에 인테리어하고 물품구입까지 해 놓고 인력채용해서 운영을 바로 하도록……

아, 2개소가 이것까지 포함한 부분이라는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만 좀 드릴게요. 문화의 집 하는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도 이야기할 부분이고 그다음 우리 예산 계장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나는 그게 맞나 싶어요. 한 건물에 공사가 별도로 되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가 과연 내가 볼 때는 예산적인 낭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용역도 따로 따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용역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다음 차츰차츰 맞춰서 오다가 결국 만나야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추후에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고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하나로 가는 부분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건물이 등기만 달리 되어 있다고, 한 건물인데 공사가 따로 따로 나간다는 그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분명히 예산낭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전체를 하는 것으로……

아니, 그것은 내진이잖아요. 내진 보강 공사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보강공사도 나눠서 할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공사를 합쳐서 하나의 공사로 만들어서 해야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사에 어떤 시기적인 부분도 할 수도 있고 인력낭비도 덜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한번 참고를 한번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도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