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오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59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82억 원 증액된 7,328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7,328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19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3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1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9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78억 증가한 6,59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원 증가한 457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원 감소한 28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증가액은 182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23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36억 원, 조정교부금 2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7억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일반공공행정 143억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7,000만 원, 환경 분야 1억 4,000만 원, 보건 분야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1억 6,000만 원, 예비비 6억 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7억 9,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억 3,000만 원, 기타금액 1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본청예산은 158억 3,000만 원, 직속기관은 23억 2,000만 원, 사업소는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읍면은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인건비 8억 7,000만 원, 경상이전 18억 3,000만 원 감액하였고, 물건비 2억 2,000만 원, 자본지출 54억 3,000만 원, 내부거래 138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9억 3,000만 원 감액한 6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89쪽까지 세입 예산서 및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관과소별 내용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수타사지구 관광기반시설 조사 외 2건과 사업비 변동에 따른 변경 사업으로 군도 18호선 도로 확포장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를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총 276건, 1,601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명시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과계획서 9쪽의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성과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79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157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6,774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및 예산안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5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7,328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7,145억 원보다 2.56%인 약 18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89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6,412억 원보다 2.77%인 17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8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733억 원보다 약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3억 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은 23억 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36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약 28억 원이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원이 감액되어 총 1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중 재산세는 3억 원 감액되고, 도세 징수교부금 2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4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3억 원, 교부세 136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43억 원, 동물방역사업 24억 원, 내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숲 가꾸기 약 11억 원, 공영주기장 조성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타사지구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회계사업 9건을 포함하여 총 276건에 1,06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매년 명시이월사업 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주로 2019년도 회계연도 마감 전 사업정산 반납금 및 교부세와 보조금 추가 재원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2차 정례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및 사업 수의 증가와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월되고 사업건수 또한 276건에 달하므로 올해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내년 사업도 많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모든 이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총계는 기정액 대비 177억 6,000만 원 증액된 6,589억 7,000만 원으로 지방세는 3억 원 감액된 438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14억 원 증액된 23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지방교부세는 2018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20억 원,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증액한 3,75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8쪽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0만 원 증액된 87억 7,000만 원, 보조금은 27억 9,000만 원 증액된 1,57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322쪽까지 관과소 및 읍면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감액되는 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9억 7,000만 원 증액된 22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97쪽 하단 부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제301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았던 기금운용계획액인 18년 보통교부세 정산금 세입 미반영액 120억 원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 삭감에 따른 편성잔액 23억 원을 추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자 하며, 그 외 3회 추경 편성 잔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3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 원 감액된 3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4쪽 윗부분 CCTV통합관제센터 일숙직비는 11월부터 공무원이 전일 당직근무를 함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돼지열병 방역근무에 따라 부족분 2,400만 원을 증액한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취소에 따른 사업비 삭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입니다. 213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000만 원 감액된 4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13쪽 윗부분 직원 휴게공간 조성에 1억 4,000만 원, 남면 면청사 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에 토비보상비 지급액 조정에 따라 보상비를 3억 8,000만 원, 건축비를 3억 원 감액하고 토목공사비 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 감액된 152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000만 원 감액된 949억 8,000만 원으로 주요변경내역은 222쪽 윗부분 신장대 3리 경로당 잔여부지 매입에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230쪽 아랫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억 9,000만 원 증액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된 38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5쪽 아랫부분 기미만세운동 100주년 조사 연구를 위한 홍천문화원 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6쪽 윗부분 물걸리삼층석탑 주변 토지매입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000만 원을 편성, 236쪽 중간 부분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지원받은 탄약정비대대 문화공간조성비 1억 원을 신규 편성, 238쪽 윗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물품 구입비로 1,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1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5쪽 윗부분 홍천강 꽁꽁축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상태계 영향 분석을 위한 수생태계 영향분석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된 224억 2,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국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000만 원 증액된 573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고랭지 무 자율감축 지원 1,800만 원 신규편성,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2,900만 원 증액한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9쪽 중간 부분 검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3,000만 원 증액된 171억 8,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63쪽 중간 부분 강마을 어울림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8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반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000만 원 감액된 345억 3,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75쪽 중간 부분 남면 남노일리 화원조성 부지매입비로 3,800만 원 증액한 1억 원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무궁화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사업 집행 잔액 삭감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259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280쪽 윗부분 노면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비용 5,000만 원 증액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280쪽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대수선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000만 원 감액된 53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83쪽 중간 부분 홍천읍 화양교 경관시설 보수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84쪽 중간 부분 택시업체와 군부대 협의 지연에 따라 택시요금 할인액 지원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9쪽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000만 원 증액된 993억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89쪽 아랫부분 군도 7호선 인도 설치에 1억 원, 동홍천TG에서 군도 16호선 연결도로 1억 원, 남면 화전리 어두미선 도로확보장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91쪽 아랫 부분 하천제방 정비에 2억 5,000만 원, 교량 및 암거 설치에 6억 원, 292쪽 윗부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아랫부분부터 293쪽 윗부분까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재난 예경보시설 통신 고도화 사업에 1억 원, 군도 북방지구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2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낙석방지 시설 설치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주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137억 2,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 297쪽 중간 부분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300만 원 증액편성한 사무실 집기 물품 구입비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104억 2,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304쪽 아랫부분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리모델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보조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5,000만 원 증액된 168억 7,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보조금을 신규 및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원 감액된 286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15쪽 중간 부분 남면 유치 2리 학동 소규모수도시설 전환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부터 읍면 소관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7억 2,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00만 원 증액 반영, 일반회계 전입금 3,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다음장 328쪽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조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이 14억 9,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댐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이 1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두촌면 마을회관 비가림막 설치 300만 원, 화촌면 풍촌 2리 예초기 구입비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 감액된 213억 2,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000만 원 신규 반영, 기타회계 전입금 4억 4,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다음장 342쪽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조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공기업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된 456억 6,000만 원으로 363쪽 수입예산은 사용료수입 8,000만 원, 급배수공사수입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타회계전입금 수입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67쪽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6억 8,000만 원, 자본적지출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8쪽 아랫부분에 신규 5억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두미선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보상비를 책정한 겁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사업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보상비예요?

예.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