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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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명시이월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발생한 구상반려암 인근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한 복구비용 6500만 원을 10월에 교부받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붕괴지역 원상복구만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내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붕괴지역 인근까지 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구조물 설치공법이 필요하다는 현장 실증보고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검토시간과 추가소요비용 확보 후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2020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행사가 참 많이 있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또 새롭게 신설된 축제도 많이 있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서면대표축제 이거는 어떤 형식의 축제이며, 이거를 꼭 굳이 TV광고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갑자기 이게 편성금액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러 번 앞에 다른 추경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를 상징할 만한 어떤 축제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산진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그 문화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를 상징할 만한 어떤 축제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잡은 예산이 한 2억 3000 정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작게 최소한으로 한다고 한 게 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광고비를 이번에 편성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내년에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개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각 언론사 TV광고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다른 구, 서울의 신촌 물총축제 같은 경우 SNS나 이런 데서는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호응을 얻었는데도 지역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비판하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었다는 걸 좀 생각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언론에 이러한 행사를 좀 알림으로써 우리 구 홍보도 하면서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광고비를 편성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면 그다음 페이지 297페이지에 우리문화체험축제 이거랑은 어떻게, 이거는 무슨 저기인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우리문화체험축제는 저희들이.

성숙

고성숙위원

말만 바꿔서 또 축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게 격년제로 시행해오던 건데 2018년도에도 시행을 했었고, 내년에 원래 하는 해입니다. 하는 해인데 서면대표축제하는 내용하고 우리문화체험축제는 우리문화는 성격상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는 행사 그리고 서면대표축제는 전통문화라기보다는 주로 젊은이들 위주로 우리 대부분의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그 내용은 좀 많이 틀립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 물론 정말 어느 과에서나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나 지금 행사를 우리 관에서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정말 행사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사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이 이야기에서 좀 바깥으로 나간 이야기지만 동에 가면 동장이 2명 있다고 해요, 동장이 2명. 누구냐? 바로 우리 구청장님이 뭐 동장 해야 될 일을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의 모든 행정을 기획하시고, 행정의 모든 전반 업무를 하셔야 됨에도 어떻게 이렇게 동의 일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행사를 조금 줄이고 내실을 좀 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238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이 아주 많이 대폭으로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과하게 증액하신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산진갤러리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 여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과에서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진갤러리 운영하는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사실 전체로 따지면 한 5600만 원 정도 더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해왔던 행사들, 우리 과에서 십수 년간을 거의 똑같은 행사들만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올해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 1년 정도 있어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폭넓게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지금까지 해오던 일만 답습할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문화수요라는 게 주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수요를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올해 1년 동안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높아지는 문화욕구나 문화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를 접목시켜서 우리 문화수준을 좀 향상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잡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수준 높은 문화도 저기하지만 우리가 축제가 그냥 1회성 축제로 끝나고 이렇게 모든 구민들이 다 이렇게 모르는 구민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게 다 저기 되냐면 이게 우리 관의 자축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진짜 이게 우리 요새 경제도 어렵고, 진짜 세금은 오르고 그런데 이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 행사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모든 문화체육과 하시는 일이 물론 행사, 모든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하시는 일이지만 정말 구민을 위한 곳곳에 쓰일 수 있는 거기도 예산을 좀 편중해 주시고, 행사를 조금 줄여나가시면서 내실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제가 좀 모르고 저기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예산이 있나 하고 화가 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좀 많은, 아직까지 우리가 복지, 복지 많이 외치고 있고, 우리 지금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복지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관에, 구청에다 늘 바라는 말은 정말 행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복지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행사를 조금 줄여가시면서 우리 구청장님도 이제는 좀 내실 있는 우리 구청에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축제가 2억 3000입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제가 아마 결산추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축제를 하는데 축제다운 걸 했으면 좋겠다. 그 예로 올해 북구에서 한 축제는 굉장했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차라리 그런 큰 축제를 기획해서, 우리는 그런 장소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공원 같은 데 하면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기획해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북구는 크게 기획해서 입장료까지 받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 걸 하라 했는데 이거는 행사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특정인의 알림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여성합창단 트레이너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신규로 2명?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안에 단장이라든지 지휘하는 교수가 없습니까, 현재?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여성합창단하고 남성합창단 두 군데에 트레이너를 넣었습니다. 트레이너를 넣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구립으로 운영하는 합창단이 라온, 피오레 여성, 남성 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시에서 인정하는 굉장한 수준에 가있습니다. 사실 가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대신 남성하고 여성이 제법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처럼 실력이 안 올라옵니다. 실력이 안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합창단들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자, 말씀 중에 상당히 오래했는데 실력이 안 올라온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애당초 단원을 뽑을 적에 좀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의, 우리 남성합창단 구성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취불능) 하는 사람 하나에 친목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선발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애당초 선발할 적에 그래도 학창시절에 약간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트레이너가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진구, 이 진구 구명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진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그냥 남성합창단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줘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붙여놔놓고 뽑을 적에는 정말로 실력이 있고, 학창시절에 좀 했고 이런 사람을 선발하면 그중에서도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트레이너하고,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부터 세심하게 좀 선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244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을 우리가 설립을 조례가 됐으니까 해야 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나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재단사무실 조성한다고 해서 올라오고, 집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임시로 전포지하철 거기에다 이걸 두는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그리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예산을 그렇게.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면 그 준비과정이, 사무실 준비과정이 한 3개월로 계산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 그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사무실이 지금 완전히 그게 지하철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가서 집기만 넣고, 통신장비하고 그런 걸 넣으면 되는데 그 3개월 전부터 가면 3개월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사무실 조그마한 거 30평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23평 정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23평 그 사무실 집기 넣고 하는 데 3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까?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게 사무실이 2개 있는 걸 터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문돌

최문돌위원

터는데 지금 그게 보면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 가보면 되어 있는데 그거를 3개월 동안 기간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직접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데만 3개월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 지금 거기 사무실을 일단 오픈을 하려고 하면 각종 우리 기자재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 컴퓨터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그 기간이 3개월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예? 23평짜리 사무실을 새로 하나 만드는 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3개월이 필요없고 절반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단 1원이라도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일단 석 달을 잡은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항시 공기를 잡아서 공기 안에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 개발하는 거, CI 제작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석 달이면 뭐 안에 내부 실내 인테리어공사만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기타 등등까지 이거 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석 달을 잡은 거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사무실 우리 하는데, 우리 보통 집수리하는 거, 아파트 하는 것도 한 30평 기준으로 하면 오래 걸리면 20일이고 빠르면 보름 안에 완전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무실에 가서 집기 넣고, 통신장비 넣고, 갖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3개월이라는 거는 기간이 좀 과다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연등문화사업 지원 있죠, 2억 5000?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삼광사에 연등축제가 부산이든, 뭐 그거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연등축제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연등축제 지원하는 그 돈은 그게 사실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로 온 줄 제가 알고 있고, 일단 특별교부금은 구세로, 일단 우리 구비로 잡힌다 하더라고요. 구비로 잡히는 부분인데 그 연등축제를 왜 하느냐, 왜 지원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저희들한테 삼광사에서 먼저 요청은 있었습니다. 자기들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좀 해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사실 부산시로 올린 부분인데, 부산시로 올리고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려고 보니까 어떤 보조금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뭐가 어려웠다 합니다. 어려워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자고 특별교부금으로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삼광사가 이 연등축제를 하는데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관내 삼광사가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광사는 우리 전통사찰에 등재된 것도 아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되어 있죠, 우리 관내에? 안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줘서 2억 5000을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여기에 구비가 더 포함됩니까, 2억 5000 안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없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자, 시에서 왜 이래 합니까? 자기들이 중앙의 감사를 받으면 면피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중앙에 감사가 내려오면 시에서는요 우리 부산진구에, 이게 삼광사라고 적혀있는 게 아닐 겁니다. 특별교부금 해서 2억 5000 내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특별교부금 2억 5000을 가지고 삼광사 연등문화사업에 2억 5000 지원해 준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매칭사업이 될 것 같으면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시에서 자기들은 그냥 생색내고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직접 주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 부산진구가 중간에 심부름하면서, 만약에 중앙감사를 했을 적에는 지적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삼광사가 정말로 이런 돈이 없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축제를 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전액 지원도 할 수 있죠. 만약에 삼광사에 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찰이 몇 개 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약 30개가 넘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동별로.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서 이런 연등축제한다고 우리도 주세요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 가서 또 주라고 할 겁니까? 우리 삼광사는 내가 종교시설에 이러면 그렇지만 부자입니다, 부자. 이 2억 5000이 없어서 자기 연등축제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거 할 거 같으면 우리 이거를 시에서 직접 주라 하세요. 왜 우리가 중간에 배달을 합니까? 하고 문책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등회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맞고요. 그리고 CNN에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오십 곳 중에도 삼광사가 선정된 예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생각할 때 이거 삼광사에서 먼저 사업을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한 건데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시로 전달하는,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에서 한 건데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2억 5000만 원을 우리 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 종교문화, 종교행사 이런 부분도 우리 과 업무가 맞습니다. 우리 과 업무고, 우리 구에 있는 사찰에서 우리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세요라고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신청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일단 2억 5000을 우리 과를 통해서 가든 시에서 직접 가든 도움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하는데 이거를 하면 시에서, 우리는 중간에 심부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비가 단 1원이라도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같이 해야죠. 받아서 매칭을 해서 내려주면 되는데 이거는 100% 시에서는 이거 준 게 그냥 특별교부금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목이 정해졌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거는 결국 삼광사 측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니까 시에서는 직접 주기가 곤란하니까 그 중간에 우리 부산진구를 끼운 거예요.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니까 목도 못 정하니까 묵시적으로 이거는 삼광사 연등축제하는데 지원을 해라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중앙 만약에 감사를 했을 적에 자기들은 아, 우리 삼광사에 연등축제한 데 돈 지원한 거 없습니다. 부산진구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줬는데 진구에서 그 돈을 삼광사 연등축제하는 데 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면피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납을 시로 하세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하면 우리 과 업무 중에 안 해야 될 업무가 제법 있고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등문화사업에 우리가 신청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음에 감사든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기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서 우리 과에 이 업무를 배당을 이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라. 우리 구가 한다는 부분은 제가 정리하고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왔을 때 처음부터 안 받든지, 그래 안 하면 그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안 되면 다시 채우든지. 지금 사실상 이거는 구비로 들어가는 택입니다. 어차피 일종의 교부금으로 오면 구비가 되니까.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제가 이거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자, 그러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을 받았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삼광사 안 줘도 됩니다, 그죠? 목을 안 정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관내에 다른 사찰에 쓰면 됩니다. 다른 사찰에 약 40여 개 진짜 빈곤한 데 있습니다. 그런 데 개보수나 그런 데, 도로 더 내주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왜 이걸 삼광사 부자 절 하는데 거기다 줍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예산부서.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지 삼광사 그 목으로 정해져 온 건 아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그래 삼광사 주라고 목을 정해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명목으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문돌

최문돌위원

목이 정해져 왔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목을 자기들이 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과에서 굳이 삼광사에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찰에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묻잖아요? 뭐 지금이고 떠나서 우리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삼광사에 안 쓰고 우리가 우리 관내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암자 내놓고 운영하는 데는 한 서른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진입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안에 만약 비가 새 누수가 되면 개보수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합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쓸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은 제가 드리기 곤란하고요. 일단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써라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서에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예산서에 잡혀있으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삼광사라는 거는 묵시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서류상에 딱 명시를 한 게 아니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시장하고 주지하고 둘이는 아, 이래 하니까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구청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줄 테니까 그걸 얻어와서 쓰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서류상으로 딱 명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제가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들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하면서 국·시비, 구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룰이 바뀌면서 시비, 구비만 갖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비용에 대해서 시비를 50% 지원한다라고 해서 25억 정도가 이번에 지금 예산서에도 잡혀 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거는 명시가 돼 있다 말입니다. 백양지구 문화체육 해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거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3억을 더 이번에 받았거든요. 이번에 더 내려왔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받는데 그거는 딱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그 백양문예복합센터에 쓰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른 데 쓴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그래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시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삼광사에 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까 백양마을 그거는 백양마을이라고 딱 쓰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온 거예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내려줄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묵시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 다른 사찰에 써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백양마을 그거 비교하면 안 돼요. 백양마을에는 거기 백양마을에 문화센터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정이, 목이 지정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왜 한 걸 삼광사에다 줍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확실히 알아가지고 내세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흥분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네요. 연등문화사업 저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장이 삼광사 행사 갔을 적에 거기서 요구를 했나 봐요. 했나 본데 그런데 최문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일방의 종교단체에 지원을 하면 이게 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가면 지원해달라 하면 어떻게 해 줄랍니까? 뭐라고 면피를 하실 겁니까? 위험한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안 좋고. 그냥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호혜와 균등의 법칙에서도 안 좋아요, 이거.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235페이지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여기가 전년도 비해서 2억 9245만 원이 늘었습니다, 맞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만정

송만정위원

예, 토털.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많이 늘어났다 이래 하고 우리 고성숙 위원이나 백범기 위원님 그리고 최문돌 위원님 그다음에 한갑용 위원님 다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급격하게 늘어났다.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압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 축제도 종류가 많잖아요. 큰 축제도 있고, 그냥 동네에서 하는 작은음악회하고, 동호회끼리 모여도 이걸 축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중이 이렇게 즐기는 놀이 이게 축제의 개념이라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저 북구에서 한 그런 거는 대형축제인데 사실은 그런 거는 우리가 방송국을 안 불러도 방송국이 오잖아요, 돈을 안 들여도.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자기들이 찾아오겠지요, 자기 발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요. 3억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뻥튀기해서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해서 부산진구를 그냥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 보통 저 외국에 나가보면 무슨 토마토축제, 그 도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억수로 작아요. 조그마한 도시예요, 유럽 같은 경우. 그런데 거기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요, 그거 보기 위해서. 그 관광수익으로 살고 있고. 저는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축제는 동네 축제식으로 그냥 동민들이 할 수 있는 백양마을축제라든지 그런 데서 동네 단위에서 주민자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관은 좀 큰 거, 스케일이 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공원 바로 옆에 있는데 시민공원도 살리면서. 저는 이렇게 짬짬이 짬짬이 잘라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제가 1년 6개월 하면서 느낀 게 다 그런 거예요. 작은음악회 이것도 왕창 했으면 좋겠고, 구민서예휘호대회 이것도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다 주십시오. 서예휘호대회 그다음에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 우리문화체험축제 이런 식으로 건전문화정착 이게 다 그거는 좋은데 주민들이 나와서 작품공모전만 하고 서예휘호대회 이거 작년에 나오는 사람들 그 동호회가 나올 거예요, 맞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동호회도, 동호회 주로 작품을 자기들 평상시 하시는 분들이 안 오시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동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주위에서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써야 돼요. 100이 들어오면 100을 써야 돼요. 그런데 호혜와 균등의 법칙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골고루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거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호회 이 회원들은 보면 다 연결되는 겁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부산진 문화예술인전 작품 출품 보상비 10만 원씩 해서 80점 해서 8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동호인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나오잖아요. 작품을 출품을 하면 자기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 동호회의 자랑인데 그걸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10만 원씩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면서, 참가비를 내면서 자랑을 하고 싶을 건데 그래 하지 마라 해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 쳐다보면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하고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스케일 좀 큰 거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제일 큰 게 서면대표축제 운영이잖아요,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거. TV 광고, 동영상 광고, 시민 광고 좋다 이거죠.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돼요. 돈 들어가는 게 아깝다 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 줄이고 큰 데다가 좀 한꺼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여론이에요. 자유한국당이라 해서, 야당이라 해서 이 사람들 말 무조건 무시하고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여당 의원들도 저 지적이 옳다 싶으면 동의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올리면 무조건적으로 통과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건전문화 정착기반 조성, 제가 이 한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좀 따로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메모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무등록업소 폐쇄처리비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장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소인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에 계도를 하고, 하라 하는데도 안 하면 강제폐쇄시키는 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 30만 원이란 돈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보통 운반비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운반비.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철거하고 간판 같은 거 철거한다든지, 인건비.

만정

송만정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급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제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019년에는 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없고, 이거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없어야 되지만 혹시나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산은 잡아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의미에서 잡아넣어놨네요. 그러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뒤 페이지 238페이지에 가면 사무관리비에서 불법 압수 게임물 운송처리비 이것도 내나 같은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는 9만 9000원 해서 100회씩 이렇게 잡아놨는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불법게임물 하는 데 PC방이라든지 게임장들에 보면 이거는 주로 저희들 단속보다는 경찰에 단속이 많이 됩니다. 경찰에 단속이 되면.

만정

송만정위원

옛날에는 이게 CD가 있고 불법 복제물도 있고 이래서 길에서 팔고 하는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요즘도 단속이 많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요즘도 그게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많아서 저희들 추경에 또 돈을 더 확보를 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

만정

송만정위원

연간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화물차 분량으로 한 100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00대, 기계 한 1000대 정도. 이거 많이 생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100회 갖고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 일단은 그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 정도로 잡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로 잡으니까 거의 되더라고요.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집에서만 300대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조금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 때 한 200만 원 더 올렸던 예는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이렇게 부과하겠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과징금 부과.

만정

송만정위원

과징금.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또 부산진갤러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부산진갤러리 저희들 백양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1층에.

만정

송만정위원

아, 백양홀 그거 말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저 한전 있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거기 아닙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는 아, 동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동천문화원요.

만정

송만정위원

동천문화원. 우리 갤러리 이것도 백양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팸플릿하고 도록 제작. 도록 제작 이런 거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작품을 내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작가가 제일 많이 알 건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작가가 제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전시회고 한 번씩 하고 나서 그림 붙여놨다 떼버리면 없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만정

송만정위원

예.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래 결국 남는 건 도록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결국 남는 건 도록이고.

만정

송만정위원

도록 갖고 보고 이래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냐고요? 자기들이 만들어야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제 우리 구 문화예술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들 자기들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도 하라면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록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또 보관하고, 물론 그분들한테 배부도 하지만 이거는 기록이고, 역사가 앞으로 두고두고 가면 역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문화의 역사 그러니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문화창달에서 있잖습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다 달라요. 프랑스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 그럽니다. 영국은 민간인이 하는데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을 해나가고요. 일본은 콘텐츠산업을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문화인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되 이거는 숟가락까지, 먹는 것까지, 똥 싸는 것까지 다 해줘요. 이거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내가 아까 이거 부산진갤거리 위치를 물어본 게 저 동천홀 같은 경우, 물론 기부채납 받아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 갤러리 행사 초대받아서 가는데 거기 찾는데 식겁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지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누구나 가서 이걸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그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말 지원하고 창달을 해 주는 거죠. 도록 만들어주고, 밥 먹고 이건 예술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술인들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동호회에 나올 정도 사람 되면 하루 밥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분들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시면. 롯데백화점에 문화센터 가는 데 30만 원, 50만 원씩 합니다. 그래도 가요. 하루하루 벌어갖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동호회 활동하고 이렇게 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소외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좀 다시 세우시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예.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자잘한 거 많이 한다고 처음에 말씀하신 게 큰 거, 북구에 팝페스티벌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팝페스티벌에 입장료 수익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 한 27억인가 그 정도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가, 이거는 북구청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 북구청에서 아마 후원은 조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다른 조직이나 다른 어떤, 만약에 우리로 치면 재단이나 이런 데를 끼워서 한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 큰 거 우리 시민공원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생기고 하면 다른 데 후원도 받고 협찬도 받아가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팝페스티벌한다고 20억을 만약에 올렸다 치면 제가 오늘 여기서 아마 살아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예술 보상, 작품 출품하는 데 왜 10만 원씩 주느냐? 거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그래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협의회에 들어있는 분들도 충분히 국전이든 가서 출품해서 이렇게 수상 받은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물론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가시는 분들도 그런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우리가 조금씩 여건, 아까 전에 여건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씩 도와주는 게 저희들은 그분들이 창작활동이나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지만 이래 세세한 거 저희들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자, 서면축제, 대표축제 2억 3000 들여서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효과는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도 2억 3000을 들여서 할 때 사실은 좀 두렵다 해야 됩니까, 실패가? 두려운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실패가 두렵고 무섭다고 만약에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한 번쯤 시도를, 어떻게든 시도는 해보고, 시도해 보고 어떤 잘못된 부분을 또 보완하고, 보완해나가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2억 3000도 사실은 다른 데, 해운대 모래축제 다른 데들 이 축제를 보면 거의 한 5억 이상씩 다 들어가요. 영도다리축제 같은 경우도 5억 이상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 이 정도로 잡은 거는 이번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올나이트축제, 밤새 하는 축제를 한번 구상해보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예술인들을 실력을 너무 폄하시킨다. 국선 작품이나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들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도 수요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페라 보러가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공연 보러가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우리 예술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동호회, 나는 거의 동호회이고 그다음에 지역예술인이라고 생각도 해요. 지역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한테 10만 원씩 안 줘도 이분들이 능히 그 정도의 자기들 역량은 나는 된다고 봐요. 굳이 일당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차리는 거는 그분들의 프라이드에 대한 나는 오히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역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도전정신 좋습니다. 멋지죠. 그런데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돈 들여서 도전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도전정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다르잖아요. 실전이 연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이렇게 어떻게 실패한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좀 더 잘하자 그런 의미예요, 제가 하는 말씀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좀 기본적인 이야기는 제가 쭉 다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244,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온 거고, 24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이래서 7억 4000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여기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걸 총괄해야 된다고 봐요. 총괄하고, 소소하게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이거 문화예술인들한테 협조 구하면 그분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술인 같으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아마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재단이나 우리 축제조직위를 같이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내면 저희들이 구상한 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그분들은 후원이나 협찬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우리 구가 진행하는 거는 순수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기업 마케팅을 해야 돼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문화재단은 돈을 끌고 오는 데예요, 여기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되면 좀 달라질 겁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내년 2021년 이후로는 아마 이 예산서 내용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까? 완전 요지 중에 요지인데, 황금요지인데 그런 기업들한테 협찬 요구하면 그렇게 협찬 별로 싫어할 게 없을 거예요, 자기들도 광고효과가 크니까. 그렇게 만들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래 여기 가지고 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템플스테이 있잖아요. 전에 내가 이거 우리 주무관님인가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던데 뭐 일주문이 들어가던데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템플스테이.

만정

송만정위원

6억 들어가는 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주문이 뭡니까, 일주문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만정

송만정위원

저 알아요, 일주문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면 안 물어봅니다, 저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를 사실은 이 부분에도 충분히 말씀 계실 거라 생각은 했고.

만정

송만정위원

하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백양산 일원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재정이 지원되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거 단추만 누르면 다 튀어나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 업무 소관부터 참 우리 관광위생과하고 우리 과가 지금 처음부터 좀 말은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 과로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암사 있는 그 일원이기 때문에 선암사는 종교시설 아니가?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예상질문답변서도 받기는 받았는데 일단 이거는 전액 시비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죠?

만정

송만정위원

예.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전액 시비고, 관광자원 개발사업 명목으로 이런 사업에 쓰라고 온 건데.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아마 속마음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에 오래 계셨고, 왜 이게 이렇게 올라왔고, 돌아가는 거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 특정 종교집단에 대해서 그것도 템플스테이 같으면 저 100% 찬성합니다. 외국인들이라든지 일반인들 모아서 스님들 하는 교육을 맛보기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저 좋아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주문을 한다는 거 이거는 논리도 맞지도 않고, 형평성, 공평성, 법률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왜 이번에 이렇게 붙어왔느냐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범어사가 템플스테이 한다 해서 국·시비 돈을 거의 한 20, 한 30억 가까이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것보다 더 들어도 해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우리 선암사도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템플스테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일주문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템플스테이사업에. 그런데 우리 선암사는 돈이 작다 보니까 이거를 못하고 템플스테이사업하는 것만 그때 순수하게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주문을, 이 일주문 만드는 거를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게 관광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같이, 이 상징문주 만드는 일주문하고 템플스테이를 연계시킨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례가 앞에 범어사에서 먼저 템플스테이사업하면서 일주문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지금 관광학과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보러 가는 거는 그냥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이래 해서, 그런 걸 보러가는 거 잘 없어요. 역사·문화유물 보러가는 것도 아주 오래됐고 한국의 고유의 이런 전통문화를 보러 가고, 그걸 체험해보려고 가고, 맛을 보려고 가고, 음식을 만들어보려고 가고, 주로 체험관광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일주문 거기 1개 해놨다고 저 산 끝까지 관광객들이 온다. 그거 너무 일차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는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곤혹스러운 것도 알아요, 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곤혹스러운 거 아는데 제가 이거 주민들, 저는 누가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식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되었다고 자꾸 찔러서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프로티지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23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이 있는데 그 단위가 좀 큽니다. 2억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렇게 효과가 안 올라오죠? 지금 여기에 몇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10과목 25개 반 운영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0개 과목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강사는 또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거 관련해서 수강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범기

백범기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자, 이런 수강을 받는 학생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가정형편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범기

백범기위원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그런데 요즘 일반적으로 피아노학원은 잘 안 되죠? 동네에 있는 피아노학원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되는지 안 되는지.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첼로를 켠다든지 바이올린을 켤 정도 되면 가정형편이 좀 나은 그런 상태 아닌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가정형편이 낫다, 안 낫다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가 고가장비들이, 고가악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걸 준비를 해 주거든요.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

장비를 대여해 주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강사 수당 지급한 거 2019년도에 수당 지출한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보시면 부산진문화원 관련해서 우리 지금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죠, 준비를?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하고 있는데도 보면 부산진문화원에서 지금 예산이 매년 1700만 원씩 증액이 됩니다. 사유가 뭔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부산진문화원에 증액된 주 내용은 지금 현재 문화원 저 자리가 저 건물이 75년도인가 7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시설비 말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시설비 말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자,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비로 2018년도에 혹시 얼마 정도 지원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사업보조로 2018년도에 아, 19년도.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사업지원비만 해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750만 원 전년도 예산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거는 2019년도 거고, 2018년도 보면 5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 2019년도 6750만 원 대비 2020년도에 또 17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 1700만 원씩 증액되는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뭐 2000만 원도 아니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을,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8년도 대비 19년도 1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2019년도 대비 2000년도에 또 1700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8450만 원이 되는데 1700만 원씩 증액되는 사유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도 또 1700만 원 또 증액을 시키겠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 여기요. 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힌 금액이 시비를 빼고 우리 구비만 이거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잘못 집어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 예산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어서 다음에 책자 낼 때는 바로 낸다고 하는데.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자, 18년도 보면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 6750만 원이에요. 2020년도에는 8450만 원으로 매년 1700만 원씩 증액이 돼요. 그 증액되는 사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2019년도 6750만 원은 이게 오기입니다. 오기인데 885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밑에.

범기

백범기위원

8850만 원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비에 시비가 작년에 2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비 보조에 시비가 14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3500만 원을 누락시킨 금액입니다. 시비를 누락시키고 구비만 여기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은 그리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딱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그래서 이제 17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올해 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상에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나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래 저희들이 예산계에 확인을 했는데 너희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들 하면서 시비를 누락시켰답니다. 시비를 누락시켜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찾아내고 물어본 거죠. 찾아내고 물어보니까 일단 예산서가 다 나왔고, 책자를 만들 때는 이 부분 반영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수정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는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 우리가 2020년 예산 같으면 당연히 수정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표기를 잘못한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과에서 만든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계에 이 이야기는 해놨고.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었으면 거기에 맞게 맞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우리 과에서 안 했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올해 예산액 같으면 수정자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수정자료는 아니더라도 2018년도, 2019년도 자료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2018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2019년도 거는 지금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거는 확실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찌 되었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또 1600만 원 증액된 게 똑같은 현상인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것도 누락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를 3개월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사무실 조성공사가 3개월 썼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재단사무실 조성공사가.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244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3개월짜리 사무실을 쓰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한다. 이해가 가시나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십.

범기

백범기위원

244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여기 시설비 1000만 원을 잡은 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아까 전에 보니까 23평이 아니라 26평이네요, 정확한 면적이. 86㎡ 26평이고, 이 상가사무실 2개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하고 가견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가견적을 받았는데 바닥 철거 및 시공, 데코타일하는 부분, 벽면 철거·시공, 벽면 도배 그리고 중앙문 설치하는 거 2개, 사무실 연결하는 거 2개, 입구 시트 철거 및 시공 이래서 잡은 금액이 1000만 원, 이걸 저희들 임의로 잡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무실을 쓰려고 한다고 하고 이 부분에 업자분들한테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자, 그러면 지금 한 달 빌리는 데 30만 원씩 책정되어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그게 한 90만 원 정도 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자, 사무실 조성공사비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1090만 원이네요. 차라리 1090만 원을 가지고 깨끗한 사무실을 빌려서 가는 게 휠씬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기에 109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 행감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드림센터하고 청년일자리를 하는 청년들 센터들이 거기에 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떤 멘토역할도 좀 하면서 같은 협업체계로 일해서 어떤 더 큰 시너지효과를 이루자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문화재단을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 임시로 3개월 사용할 건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니, 3개월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요.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여기는 사무실 임차료 3개월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쓴다는 이야기인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이게 지금 우선 임차료 3개월 들어간 거는 그 뒤에 우리 출연금 동의안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들어와 있는 출연금에 나머지 임차료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가게 되면 적어도 우리.

범기

백범기위원

거기 가셔서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쓰신다는 이야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몇 개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지금 저희들이 옮기려고 마음먹은 백양문예복합센터로 만약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출연금에 보면 문화재단.

범기

백범기위원

출연금에 나와 있나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출연금이 몇 페이지에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 바로 밑에 출연금이, 244페이지 바로 밑에 출연금 해서 6억 100만 원.

범기

백범기위원

바로 밑에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244페이지 306. 203 업무추진비 밑에요.

범기

백범기위원

거기에 보면 적립금 2억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운영경비, 사업비, 사무실 임대비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거기 보면 기본운영비 안에 여기에 다 나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운영비 안에.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운영비 안에 포함된 것은 또 기본운영비 안에 사무실 임차료가 포함돼 있고, 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임차료 3개월하고 차이는 뭐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 후 이렇게 딱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이거는 출연하기 전이고 그다음에 출연을 하고 나면, 설립되고 나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설립 전후로 해서.

범기

백범기위원

전후로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면 그러면 지금 3개월이 아니고 뭐 2년이 될지,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여기 문화재단이 완전히 토지분쟁이 다 끝났나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토지분쟁은 다 끝났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아직 1필지 남아있는 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1필지 남은 거 자기들 상속지분 정리.

범기

백범기위원

그게 언제, 얼마나 시간이 더 소요될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금 그 유족대표가 법무사를 불러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이 달 말까지는 저희들 매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달 말까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올 연말까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사무실 임차료 3개월 이래놓고 1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좀 어렵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공부하면서 어려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계산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그 대신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후는 또 달라져야 되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246페이지 보시면 성지곡수원지 안내판 63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성지곡수원지 안에 보면, 이 성지곡수원지도 보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간판이 2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하나는 올해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고, 그 하나를 하고 나서 지금 하나 남은 거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설치장소가 어디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설치장소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사무실 앞에.

범기

백범기위원

어느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 입구에, 입구에서 본 것 같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이 자체는, 성지곡수원지 자체는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간판을 만들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재 관련되는 거는 문화재 업무를 소관하는 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문화재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간판이 시설관리공단의 간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간판이니까 우리보고, 대신 이거는 전체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국·시비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재라서, 문화재 이게 보니까 간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검수도 받아야 되고, 시민자문단의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일반 간판처럼 하지는 않더라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기존 하나가 제작되어서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개 더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시면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금이 쫙 많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억 700만 원 정도 되네요, 내년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데는 300만 원이고, 이거 차등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회원 수들, 회원, 클럽 수, 사람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특이하게도 태권도대회하고 골드율동경연대회가 제일 많습니다. 단위가 커요, 700만 원씩. 다른 거는, 어떤 거는 작은 거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차등률이 크다는 이야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태권도대회가 사실 여기 지금 대회를 하는 중에 참가팀이 가장 많은 데가 태권도하고 골드율동경연대회인 것 같습니다. 골드율동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50명 정도 참가를, 이거 경연대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예선부터 거쳐서 우리 저희들 한 번씩 발표할 때는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

2019년도 대비해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대회에 증액이 된 건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10개를 하다가 2개가 늘었습니다. 2개 는 게 국학기공대회하고 파크골프 이 2개가 늘면서 300만 원씩 신규로.

범기

백범기위원

아, 국학기공대회하고 골프대회하고 그게 내년에 예산 300만 원씩 지원하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차등폭이 크다는 거는 어떤 대회에 보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인원이 좀 많더라도 만약에 우리 자체 우리가 경기장을 갖고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안 되면 우리가 우리 여기서 못하고 다른 데 체육관을 임대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참가하는 클럽 수라든지 회원 수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들 많이 주면 좋다고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범기

백범기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백양산 숲길 건강 달리기 대회하고 백양산 숲길 가족 걷기 대회, 그 밑에 보면 백양산 감성 달빛 걷기 행사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범기

백범기위원

제목으로 봐서는 내나 그게 그거인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 제목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백양산 숲길 건강 달리기 대회는 여기는 주로 학생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뛰는 마라톤 달리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길 마라톤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대상자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주로 학생들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학생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양산 숲길 가족 걷기 대회는 여기도 주로 학생들인데.

범기

백범기위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 여기 다 지금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주관하는 데가 조금씩 틀리네요. 보니까 건강 달리기 대회는 우리 마라톤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달리기니까. 그다음에 숲길 가족 걷기 대회는 우리 부산진구체육회에서 주관합니다.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감성 달빛 걷기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제목상으로 보면 3개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게 그거 같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같은 비슷한 코스고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대신 그 행사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