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창조도시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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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5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49쪽부터 551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549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업무 부분 있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19년도는 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25만 6000원으로 대폭 올랐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현장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말씀이죠?

한일태위원

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작년에 부산시 건축 조례가 전문 개정되면서 건축업무 대행수수료가 종전에 비해서 한 5배 내지 6배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증액이 된 요인이 있고 또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사들한테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예전에는 개별 건축사들이 개별적으로 구청에다가 자기들이 업무 대행수수료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건축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 요청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좀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이 예년에는 적었고,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금액에 상관없이 요청하다 보니까 증액된 요인이 있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1건당 25만 6000원씩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금액은 연면적에 따라서, 건물규모에 따라서 대가기준의 30%에서 큰 금액은 300%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통상적으로 25만 6000원 잡은 것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책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금액이 8290만 원 정도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열두 달 평균을 해서 27건?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한 달에 27건 정도 하는 것으로.

한일태위원

대폭 이렇게 5배, 6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협회에서 그렇게 신청해서 온다 하더라도.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건축법과 또 건축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법률적인 개정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매달 27건이라고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적게 낼 수도 있겠네요? 좀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대행 신청을 안 하면.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면적에 따라서 규정이, 연면적에 따라서 또 사용승인 건축허가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적게 하게 되면, 허가가 적게 나게 되면 아무래도 다운이 될 수 있는데, 허가사항에 따라서 비례해서 수수료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특별감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한일태위원

특별감사를 2020년도 몇 곳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올해는 여덟 군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여섯 곳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왜 줄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아파트너 앱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추진이 돼야 되다 보니까 또 올해는 여덟 군데 했는데 사실은 일정이 좀 빡빡했고 해서 또 상당히 특별감사에 대해서 아파트마다 홍보가 많이 돼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여섯 군데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특별감사를 하는 기준이 있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감사를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보통 아파트 몇백 세대 이상 되는 이런 기준이라든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백열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전문가하고 보조원은 어떤 분들이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전문가들은 회계사, 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겠고, 감사보조원은 전문적인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고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감사에 대한 역량을 갖춘 보조원들이 같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함께 한 팀이 돼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팀에 몇 명입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전문가 4명하고 보조원 4명 해서 8명이 한 팀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전문가 4명에 보조원 4명?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것은 수당이 여섯 번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다음에 한번 넘겨 보십시오. 550페이지에 범천2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올해 6억 3300만 원 정도 도로 개설공사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내년 2020년도에 마지막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보면 작년, 19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19년도에는 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20년도에는 없네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국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도시활력증진사업비가, 사업 자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이양이 되면서 과목 자체가 지방소비세로 별도로 세입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이 사업에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비가 4억 7400만 원인데, 이 안에 국비 50%가 같이 매칭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사업이 2015년도에 LH공사하고 도로 개설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고, 2018년도에 감정평가하고 일부 보상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개.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장물 철거 또 사업 착수해서 한 2022년경에 아파트 공사하고 같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2022년도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신다고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내년 한 하반기쯤 되면 아파트 공사가 착공될 것 같고, 준공이 2022년경 예정입니다.

한일태위원

아파트가 2022년에 준공이 다 되겠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아무래도 하다 보면 조금 늦춰질 수 있는.

한일태위원

아직 수용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22년도에, 불과 한 2년만에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아무래도 한 1년 정도는, 계획은 그렇고 1년 정도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 컬러복사기 소모품 토너세트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89만 1000원 같으면 어떤 세트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컬러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컬러색상 토너세트가 되겠는데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 저희들이 컬러복사기는 코니카미놀타 TN216K 모델이 있는데, 토너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라장터 금액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1회 세트 교체하는 데 89만 1000원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보통 타 과에 보면 쓰는 토너들이 18만 원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89만 원, 거의 90만 원 되는 거 같으면 굉장히 비싼 내용인데, 어떻게 특수하게 또 다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아마 컬러가 흑, 적, 청, 황 해서.

한일태위원

컬러는 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색상이?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네 가지 토너가 되다 보니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다른 토너에 비해서.

한일태위원

혹시 가격 설정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도면 출력을 많이 하고 또 그 도면을 가지고 업무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가 이 네 가지 이상 되는 토너를 특별히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80만 원 이상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렇게 89만 원짜리가 건축과밖에 없죠? 다른 과에는, 우리 구청 내에는 이렇게 비싼 토너를 쓰는 데가 없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아마 도면 출력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부서가 건설과하고 저희 부서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일태위원

건설과에는 이런 89만 원짜리는 없거든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렇습니까?

한일태위원

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금액을 검토해서.

한일태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는 549페이지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인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주민 홍보물 이거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배부처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건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인쇄인데 각종 아파트 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최신 법령정보라든지 또 생활정보를 인쇄물로 제작해서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또 해당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추진에 상당히 법령절차가 애로사항이,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절차라든지 아니면 법령내용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인쇄를 해서 또 각 지역주택조합에 배부를 하고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 내에 아파트 세대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관내 의무관리대상 114개 단지는 기본적으로 다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안에는 거의 배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의무관리 114개면 세대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리플릿 제작을 5000부 예상하고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에 다 배부를 하게 되는데 좀 약간 모자라지 않은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세대들에게 모두 다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모든 주민들한테 일일이 가가호호 배부는 못하고, 관리실을 통해서 일정량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산

장백산위원

아, 관리실에만 이걸 비치하고 거기서 보실 수 있도록?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또 일부 엘리베이터 입구나 현관문 입구에.

백산

장백산위원

아파트들 보면 중간에 공지사항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다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 작은 단지는 직접 수령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관리실 입구에 비치하면서 또 해당 동 입구에 다 비치를 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5000부가 좀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좀 모자라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넘어가서 그다음 550페이지에도 위쪽에 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 홍보물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 준비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정된 장소가 따로 있나요, 더 추가적으로?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공람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설명회 자료도 저희들이 제작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상당히 많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그 이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개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홍보물로 제작 배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이게 정비구역에서, 저희가 재개발에서 들려오는 각종 민원들에 의하면 주민들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몰랐다 하는 게 제일 많으시거든요. 공사 시작하는 계획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도로가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때도 여쭤봤을 때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부착을 했었고 그리고 주로 부산진구청이나 시에 있는 시보나 구청 구보에 실어서 홍보를 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는 주민들한테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변 곳곳에 있는 분들한테 가가호호가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그 거리 내에 있는 공간에 전부 다 포스터 같은 것을 부착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향후 민원사항이 그만큼 덜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00매라고 돼 있는데 이 300매는 그러면 아까 전에 3건에서 4건 계획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이게 충분히 배포되고 설명이 될 것 같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 자료는 주민설명회 석상에 참석하시는 분들.

백산

장백산위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배부를 하는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한 100명 안쪽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했고.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물 이거는 설명서물이라고 이해하면 되니까 이거는 되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예 항목이 따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 같이 그렇게 주변에서 오시도록 일단 홍보를 먼저 해야, 이걸 배부하려면 일단 사람이 와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조합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들이 우선적으로 참석이 돼야 되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라든지 정비관계 이런 내용도 인근 주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게 하기는 하는데.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주로 설명회 보면 토지소유자, 조합원 이런 분들만 오셔서 그다음에 부동산 관계자들 이걸로 숫자를 이미 다 채워서 진행을 해 버리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실제로 피해를 입고 거기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 투입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 인근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합 측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군데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합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과장님 조합을 통해서 관리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카페거리에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거기에 모든 상인들한테 가가호호 다 방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열의를 보여서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 측에도 그렇게 열심히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앞으로도 향후에 문제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가호호 방문 왜 못합니까? 해 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관리 지도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희용

박희용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