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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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직원 건강검진 추가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건강검진비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CT촬영이라든지, 내시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복지차원에서 15만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것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이요, 너무 과다한 복지혜택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이미 기존에 여러 구에서도 지급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올해만 해도 이번에만 해도 그저께 노원에서도 25만원 정도 건강검진비 추가지원이 확정이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졀위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질병으로부터 사전에 저희가 건강검진으로 체킹하면서 보다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연위원

일단 타구에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봉구에서만 지원이 안되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구가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14번째로, 25개구 중에서 14번째로 저희가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236쪽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301 일반보전금에 공연 사례비, 이것이 어떤 공연사례비입니까?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신년인사회때 사례비인가요? 2019년도에 100만원 지원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00%를 증액했어요. 증액 이유가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어린이합창단하고요, 우리 여성합창단을 했던 것을 좀더 다양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양악단을 한 공연 파트를 늘려서 교양악단이,

국표

홍국표위원

신년인사회때잖아요, 신년인사회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신년인사회때,

국표

홍국표위원

거기에다가 그예산을 100만원씩 더 얹어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구립어린이합창단이나 구립여성합창단에서 축가 한 번 불러주면 되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예산을 행사같은 것에 늘려가면서 자꾸 이것을 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왜, 지금 행사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액수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 수준으로, 빨리빨리 질의답변하고 계수조정때 할 것이니까 답변 자꾸 사족 달지 마세요, 길어지니까. 위원님들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편성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자꾸 사족을 달면 2019년도 수준으로 감액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의 날 공연사례비가 1,500만원 2019년도 하고 같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이것은 구민의 날에 공연하는 분들한테 사례비 주는 것이죠? 가수 초청한다든지 이런 분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창동역 1번 고가하부 밑에서 하셨다시피요, 여러 다양한 공연단이 와서 그다음에,

이나

몇팀이나홍국표위원

하실 계획이십니까, 2020년도에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뭉뚱그려서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2020년도에는 몇팀이나 오는데 사례금을 1,500만원 주겠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11팀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팀요. 100만원 조금더 넘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게 조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좀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1,300만원인데? 평상시에 매년 1,300만원씩 지원해 오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 관련이라든지, 통합방위라든지, 방위지원본부 운영같은 데 대부분 들어가는데 유관기관, 단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업무추진비는 많아도 많다 소리들을 안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비나 업무추진비같은 데에서 줄여줘야 된단 말이죠. 조금씩 절약해서 쓰고 솔직히 말해서 경기가 안좋아서 지금 주민들은 난리 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삭감하자는 소리는 안하겠는데 조금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야된다, 2020년부터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적극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가 예비군육성지원에 1억이 올라왔어요. 사실 언제인가 많이 지원을 호원구장이나 예비군 교육장 같은 데 식당, 화장실 이런 것 시설비 사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씩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데에 쓰려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군부대의 예비군 훈련을 함에 있어서 부대에서 요청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은 국방예산에다가 쓰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예비군들이 교육받고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기 식당이나 화장실 같은 곳을 저희구에서 지원을 해서 다 개보수가 되고 여건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에도 9,8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어떤 것에 지원을 해 줍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사업계획서에 저희한테 요구한 내용을 보면요, 예비군 물자 즉 우의, 위장포, 헬멧, 수통 등에 약 2,000만원,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개선이나 편의시설 보강에 5,25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군부대 비품 구매 및 운영비가 2,7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본 위원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비군 군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도와주는 것 좋단 말이에요. 예비군 받는 분들이 또 교육시간도 짧아졌어요.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요, 조금씩. 이부분은 사실 우의라든지, 수통이라든지 이런 물품 사는 것은 국방예산에서 써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국방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고유기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운영시설 시설개보수 예산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에 조금씩, 조금씩 오다 보니까 지금 수통구입이라든지, 우의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국방예산에서 해서 예비군들한테 해줘야 되고 또 예비군 교육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기초단체에서 늘어난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심도있게 하셔서 2020년도에는 시설개보수비만 지원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금만 추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훈련장을 한곳을 저희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7개, 8개구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다른, 우리구가 아닌 다른 구와의,

평성

형평성홍국표위원

안맞춰도 됩니다. 형평성 안맞춰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은 안 맞춰도 됩니다. 예산이 각기 다 다릅니다. 노원 다르고 강북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부분은 위원들하고 시설비 지원만 하도록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홍위원님 참고로 제가,

어요

됐어요홍국표위원

. 위원들하고 할테니까 자꾸 사족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하고 예산 계수 조정 때 충분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가 523만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공공운영비로 잡혀있던 것을요, 저희가 재무감사를 통해서 사무관리비로 되어야 이것이 통계목이 맞다 해서,

목이

통계목이홍국표위원

그동안 안맞은 것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를

저를홍국표위원

비롯한 위원님들도 그것을 못 짚어낸 것도 문제가 있었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잘못한 것이죠. 애초에 편성 자체를,

저를

저를홍국표위원

비롯한 위원들이 잘못 심의해 준 것이네요, 결국은. 의결을 해 줬으니까,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니까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산물품 취득에 직원 방독면, 지금 방독면이 몇 개정도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5개년계획을 세워서 했고요. 내후년까지 하면,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부터 5개년계획을 세웠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방독면이 10년이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번도

한번도홍국표위원

안써봤는데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사용을 안해도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방독면의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년이 되면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를

신규를홍국표위원

하나요? 그 안에 부속만 교환하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1단계 저희가 비축해야 될 방독면이 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방독면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240개씩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신규로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외교류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여러 다른 외국단체하고, 중국하고만 하는 것이죠? 2018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할 것 같이 했었는데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다른 외국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이죠? 창평구 하고만 지금 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일본 요코하마 시하고 하려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했고요. 정말로 지금 와서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추진을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지도

그렇지도홍국표위원

않을 것이에요. 그것도 또 역발상을 해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사실 경제적인 교류 같은 것 해야 되거든요. 중국하고 교환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라든지, 행정도 가끔 왔다 갔다 밥 한 끼 먹고 술 먹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의 교류사업도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가봤더니 우리 BBQ라는 식품이 중국에서 매우 굉장히 우리 국익을 신장,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가 교류하는데 ,지금 외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중국하고의 교류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면 예산이 국내외 교류 사업추진 하는데 8,400만원 이상 들어가죠, 체류비 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꽤 많이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우리 관사 운영비, 보증금 이런 것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돼요. 중국어나 아이들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밤낮 틀에 박힌 중국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교환하고 중국어 몇 개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은 사설학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인지했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도 검토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에는 바뀌어서 2021년도에는 이 예산이 더 증액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삭감되지 않고 2021년도 예산에는 과감하게 어떤 사업의 변경이 없으면 과감하게 예산삭감 할 것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원

공무원홍국표위원

창평구 파견공무원 숙소 원래 전세로 구입한 것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퍼스티안이라고 그것이 한 4평 정도 됩니다, 현재 숙소로 쓰고 있는 곳이. 저희 파견된 중국에 간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약 한 18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4평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세로 4평에 있다가 이번에 월세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환경개선을 시켜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홍국표위원

그 의견에 반대를 하는데요. 연간 1,000만원씩 들여서 월세를 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지가 넓습니다. 한국은 그와 반대예요. 더군다나 동경이나 런던 같은 데 가면 더 좁습니다, 생활공간이. 호텔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환경에 맞게 생활하면 돼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금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넓은 데에서 왔다가 여기 와서 좁은 데서 하니까 지금 온 교환공무원하고 얘기 못 나눴습니다만, 이 앞에 간 공무원은 우울증이 걸려서 죽겠다고 중국에다가,

음에

처음에홍국표위원

창평 구에 초대교환공무원 갔을 때는 굉장히 넓은 아파트 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런데 줄였어요. 줄여서 현 상태에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줄여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4평은 솔직히 조금.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월세를 내면서까지 숙소를 얻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애초에는 저희가 아파트를 사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2020년도에 교류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틀에 박힌 것 지금 중국 창평 구하고 결연은 맺은 이후에 어떤 시책이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20년도에 이것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거기에서 2020년도에 계획이 바뀌면 이것은 2021년도에 그만큼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업계획도 바뀌고 그랬으면 인정을 해요. 전혀 변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학생들도 방학기간에 중국학생,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쭉 하던 사업이에요. 그것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넘게 해오던 사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는

이제는홍국표위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다각도로 바뀌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기간제 보수 때문에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이 숙직전담 기간제를 쓴지가 한 2년 됐죠? 2년 됐나요? 2018년도부터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2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꼭 필요한가요? 2년 동안 해 보니까, 집행부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숙직전담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게 꽤 일찍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를 벤치마킹을 해서 꽤 많이 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웬만한 데 다 하잖아요. 청사는 대부분 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이분들이 주로 숙직을 하면서 뭐하시는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밤에 숙직을 서다 보면 지금은 저희가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을 총괄하다가 다른 데로 전담부서를 넘겼습니다. 동물사체랄지, 보안등이 나갔다, 뭐가 나갔다,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이

그분들이홍국표위원

나가서 처리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처리,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답변하실 것 같아서 보안등 나갔다고 이분들이 나가서 처리 안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처리를 합니다. 직접 차도 운전해서 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밤에 나가서 보안등 수리를 안 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보안등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안전장치, 쉽게 말하자면 도로가 파였다고 그러면 긴급하게 현장을 출동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 직원들이 숙직하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있죠? 직원들이 숙직하는 것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주 하고요. 이 기간제 직원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줄여야 됩니다. 자, 한 2년 운영하던 것을 100% 줄이자고 그러면 충격이 클 것이에요. 이것 50%만 기간제 줄입시다, 50%만. 본 위원이 야간에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에도

야간에도홍국표위원

와 보고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 이상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야간에도 와서 숙직실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게 해서 50% 삭감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현상유지가 되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야간에 와서 직접 현장을 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한 2년 운영해 봤으니까. 그다음에 2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부속실 사무환경개선 하겠다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한 300만원씩 매년 이것 환경 개선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환경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황판 정비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이것은 환경개선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것, 솔직히 이런 데에서 고백해도 괜찮아요. 환경개선뿐이 아니라 그 해에 비품 사는 것 다 여기서 사용한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 못해요.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에요. 환경개선 하는데 매년 3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부속실에서 필요한 부품 쓰는 것 여기서 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솔직하자, 우리. 의회에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번 집행내역을 소상히 살피고요. 그 부분은,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에요. 매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매년 같은 금액이 아닌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을 반영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삭감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부분은 그런 데로 들어가니까 솔직한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 300만원, 매년 시설비하고 부구청장실, 구청장실 지금 과장 답변하는 몇 개 바꾸는 것,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매년 시설장 유지비가 포괄로 1억5,000만원씩 잡힙니다. 이것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청사 관련해서 유지보수비 매년 1억5,000만원 잡히는데 240쪽.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비인데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포괄비를 그렇게 잡아놓는 데 이것이 문제는 시설비에도 또 계속 예산이 많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것 해도 한 13억3,500만원 2020년도에 굉장히 이것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로다 1억5,000만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새로이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늘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청사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포괄로 1억5,000만원씩 매년 잡혀서 올라와요.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또 부대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것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이 포괄비에서는 한 5,000만원 정도만 삭감을 하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한시조직이 더 이상 연장이 안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직 한시조직이 연장된다는 확정도 없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국단위에 대한 신설 부분도 저희가 답을 얻었고요.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조직개편이 이뤄진다고 그러면 사무실에 재배치,

공문

공문홍국표위원

받았습니까? 공문 받았어요, 행안부에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법 개정,

국표

홍국표위원

공직사회는 공문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다, 구두로다, 전화상으로다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 홍국표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조직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국을 신설할 수 있는,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3,598만원, 그러니까 13억3,6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포괄비도 이것도 다 거기에 포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매년 2017년, 2016년 그전에도 1억5,000만원씩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결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한 번 해서 그 방법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리모델링 용역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2018년도에 했나요? 많은 돈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리모델링하겠다고 2,000만원 용역비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일부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대강당 내부에 대한,

강당

대강당홍국표위원

내부도 많이 리모델링 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거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조금씩이 아니라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대도

무대도홍국표위원

바뀌었어요. 다만 이것 뭐예요. 이것은 무슨 마이크라고 그러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흡음마이크,

덴서

콘덴서홍국표위원

마이크라고 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흡음.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이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 뿐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이것을 콘서트홀화, 아트홀 식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 개조를 해주지 않으면,

국표

홍국표위원

3,000만원 들여가지고 2019년도에 장애인 리프트도 만들어 놨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리프트 2개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구민회관 무대를 리모델링 할 때 종합적으로 다 했어야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회관 대강당을 놓고 전면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용역을 전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까, 이것은 리모델링을 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리모델링을 염두해 두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몇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부터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예산 가지면요, 저것 신축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 예산이고 2019년도에는, 그러면 리프트 같은 것도 조금 이따가 구입을 하든지 했어야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리프트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정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다른 행사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무대에 맞춰서 한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이동도 가능하고요. 바퀴를 끼워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동도 해봤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한 번 심도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요

보세요홍국표위원

. 아까 1억5,000만원 있죠. 지금 시설개보수비에 포괄로다가 또 1억원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괄로다가 1억원을 또 잡아놨어요.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될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삭감을,

국표

홍국표위원

포괄로다가 어디를 잡아주든지, 1억5,000만원을 잡아주든지, 포괄로다가 1억원을 잡든지 그러니까 예산을 이것이 참,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올해만 해도요, 거의 부족하다시피 예산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급박하게 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포괄로 잡아놓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예산을 쪼개서 양쪽으로 잡아 놓잖아요. 포괄로다가 양쪽에서 쪼개서 잡아 놓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쪽 것이든지 하나는 과감하게 삭감을 할 수 있게끔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억5,000만원을 살리든, 1억원을 삭감을 하든,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든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의논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한쪽은 공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한쪽은 여러 가지 소모재, 비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 청사 개보수 시설 공사가 매년 몇 억원씩 들어가는 공사가 어디 있냐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매년 너무 하잖아요. 포괄로다가 이것을 양쪽으로 잡아놓고 말이에요.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예산편성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히게 편성을 해놨어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심도있게 의논을 해줘야 돼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런 것은 6억6,000만원을 2019년도에 시설부대비로 했는데 아직 행안부의 어떤 조치 같은 것이 안 내려왔잖아요. 나머지 부분 13억3,598만9,000원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어떤 신설될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님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요.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그것이 법에서 허용을 안 하다가 올해 10월인가 자치분권, 자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도봉구에서 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조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으면 한시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어서 6개국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6개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

계획홍국표위원

나온 것이 있나요? 아직 안 나왔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직 안 나왔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논의를,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논의 중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논의

논의홍국표위원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추경이 3월, 4월에 있다고 집행부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논의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사업예산도 지금 제대로 다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여불급한 그런 사업, 진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지금 논의 중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만약에 우리가 조직개편의 재배치로 인한 그 금액을 추경에 확실하게 반영을 해주신다고 약속이 되면,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당연히 이 부분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는, 그런데 불과 3월, 4월에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그 부분 또 추가로 한다는 것도 또,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2019년도 예산만 일단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다가 시급하고 그러면 추경에서 다룰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행정지원과만 빨리 몇 가지 짚고서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도 환경개선비 계속, 비상발전기 교체도 3억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언제 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비상발전기가 27년이 됐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음에

처음에홍국표위원

설치했던 것 한 번도 교체 안 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대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해야 되고 2층 사무실 환경개선을 또 한다고 5,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층 사무실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저기입니다. 의정동호회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의실의 바닥재 교체하는.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구민회관은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거기 사무실 놔두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국표

홍국표위원

될 수 있으면 다른 공간으로 사무실이 있는 것을 전부 다 옮겨줘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계획을 짜 가지고, 그 구민회관 안에 있는 행정사무실은 전부다 다시 구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2020년도에 전부 다 거기 사무공간을 비워버려요. 할 수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입주한 그분들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줘야 하는데,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임대료 왜 받습니까? 임대료 받고 주니까 문제예요. 그 공간은 구민들이 문화예술이라든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줘야 돼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됩니까? 행정지원센터 거기 지하 같은 곳도 공간 있잖아요. 그런 지하 공간 같은 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센터 지하에도 공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리고 임대주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를 왜 임대를 줘요? 본 위원은 오히려 구민회관 2층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는 증액을 해서 임대주는 단체 다 내보내고 다른 데에 가서 사무실을 얻어서 하라는 말이에요. 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 공간을 왜 사무공간을 쓰냐고요. 다른 데에 가서 임대하고 쓰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증액해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조금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5,500만원 들여서 그 공간을 또 만들어 주면 예산낭비예요. 오히려 증액해서 2020년도에는 임대하는 사무공간 사무실을 전부 내보내고 임대료 이왕 내고 할 것이면 다른 데 가서 임대하면 되잖아요. 왜 구민회관을 임대해 주냐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층하고 3층 시우회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요. 의정동호회도 3월 2일 마지막 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2층 공간 환경개선 5,5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연말에, 아니면 사무공간 임대 지금 끝나는 데 몇 군데 있죠? 과감하게 다른 데 가서 임대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공간 주민들한테 돌려달란 말이에요.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하공연연습장 이것은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공연연습장 뭐를 또 개선하겠다고 2,000만원이나 올라왔는지 모르겠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음시설을 공사 당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공연연습장하고 음악연습실이, 공연연습장은 덜 합니다만, 음악연습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 소음이 그대로 여과가 되지 않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공사 한지가 몇 년 지난 것이 아니에요. 불과 1년 지났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여기 연습실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연습실을 우리가 만들 때는 옆에 당연히 소음 안 나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2,000만원 투자해서 다시 시설개선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공사 감독이 잘못되었다든지, 공사를 잘못했다든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활성화,

임을

책임을홍국표위원

통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못 주겠다는 것이에요. 결정을 못 해 주겠다, 어디 1년도 안 된 공간을 소음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1년이나 지나고 2년이나 지났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1년도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민회관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뭔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차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금도

요금도홍국표위원

징수를 안 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 월 조금 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월차도 있고요. 조금 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수입 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월수입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진작 했어야 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징수

요금징수홍국표위원

제대로 할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되죠.

해야

해야홍국표위원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주차요금 받는데 여기만 안 받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월차받는 것만 조금 받는 것 같은데.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주차요금징수해야 돼요. 지금 구청 청사도 하잖아요. 거기도 해야 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센터 2층 거기도 냉난방기가 다 안 되어 있던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독서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독서실에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지금 구입해서,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지금 개별난방해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조금 문제 아닙니까? 거기가 전부 다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난방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 아닙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개별난방,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개별난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진식위원장

위원님, 더 하실 것 많나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는 거의 다 끝났는데,

박진식위원장

한 시간 하셨으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

14년이 경과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름에 갔을 때 개별난방기 해준 곳이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밤에 갔을 때. 거기 관리가 독서실이기 때문에 직원이 퇴근하면 용무가 계신 분은 어디로다 전화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 하나만 덩그러니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밤새도록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은 문제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못된

잘못된홍국표위원

부분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근무에 대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개별난방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계속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것을 떼어내야죠. 어떻게 밤새도록 난방기가 돌아가는 데가 있냐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쪽 근무자에게 주지시키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위원님들 하시고 조금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마을자치과장님. 통반장 복지도우미 2만원씩, 395명에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이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이죠. 처음으로 복지도우미 수당을 신설해서 2만원씩 지원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면 저희 자치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3개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금년에 통장님 수당이 10만원 늘어나니까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과는 좀 별도의 성격입니다. 저희가 찾동사업을 하면서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이 복지영역까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영역은 통장님들의 고유영역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수고를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격려성 수당을 저희가 드려서 좀더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 2만원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당이 확대됐다고 이것을 뺏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만원 준 그런 수혜가 어떻게 보면 더 반감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복지도우미 활동비는 지속적으로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시다가 안 주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길연

이길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것 주시지 않았어요? 주셨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신규 아닙니다. 기존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주시다가 안 주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삭감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다가

주시다가이길연위원

안 주시면 사람의 마음은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예산안 241쪽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가. 한 2억2,900만원 이상이 늘어났죠, 자산취득비? OA가구 구입, 구청사 2층 선인봉홀 음향설비 및 비디오 프로젝트, 비디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 음향 설비 또 있어요. 음향설비가 이것이 어디 것인지, 음향설비, 비디오 프로젝트 이게 전부 다 2억9,000만원 음향설비 이것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구민회관이 1층 예식홀, 2층 회의실 책상, 의자구매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구민회관 공연연습장에 건반 구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 사항에 구민회관 1층 예식홀은 잘못 부기가 된 것이고요. 2층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층 회의실이 의자가 매우 노후되어 있어서 민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격에 너무 맞지 않다 해서 이번에 새로이,

격에

격에홍국표위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의자가 너무 강의하는데 삐그덕거리고 그다음에 부서진 것도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앉아보니까 삐그덕거리지 않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삐그덕 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앉아봤습니다.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있겠죠. 한두 개 있겠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매우 오래되어서,

홀은

예식홀은홍국표위원

아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홀은

예식홀은홍국표위원

아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예식홀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온 사항 그대로 검토 없이 하다보니까 그대로 이것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검토

검토홍국표위원

없이 예산 편성해 준 것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에 검토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없이 지금 한 것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부기사항이 잘못된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음향설비 같은 것 2억9,000만원씩 지금 음향설비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2층에 대강당 선인봉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한번 개선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인가 이것 한 번 개보수 했지 않나요? 선인봉 것?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음향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았었죠. 조명 이런 부분 했었는데요. 음향은,

국표

홍국표위원

빔 프로젝트 같은 것 했지 않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거기 2018년도인가, 몇 년도에 했죠, 그것을? 2018년도에 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명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이 프로젝트 부분은 지금도 돌리다 보면 색이 중간에 변하고 이렇습니다. 하얗게도 나왔다, 파랗게도 나왔다 지금 그래서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요.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지금 그렇게 비쌉니까? 음향설비는 또 뭐가 잘못돼서 이것을 2억9,000만원씩 주고 다시 바꾸자는 것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스피커 부분 양쪽에 2개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2억9,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스피커 부분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스피커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앰프가 있고 무선마이크, 오디오 믹서,

까지

앰프까지홍국표위원

다 하는 것?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무선마이크가 아니라 이것,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에서 내려오는,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것을 뭐라고 해 무슨 마이크라고 하죠?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무선마이크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강당이 공연도 물론 하지만 전문적인 공연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선인봉홀도 거기에서도 합창단도 하고 그럴 때 대부분 지금 웬만한 공연장 같은 데는 위에서 이렇게, 지금 구민회관에서 임대해서 쓴다는 그게 무슨 마이크라고 그러더라, 그게 내려오던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위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억9,000만원이 그렇게 들어가요? 음향장비라든지 이것 견적 받아봤나요, 여기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견적 받아봤습니다.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비싸네. 그러면 조명 쪽은 아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조명은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인가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명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때 아마 조명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했을 거야. 이것이 2018년도에, 이 부분은 한번 이왕하면 그런 것들 좀 하고. 회의실 책상도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

직원홍국표위원

워크숍 가가지고, 직원 워크숍도 그렇게 보내는데 왜 그렇게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지 그런 것도 좀 문제 아닌가요? 워크숍 이런 것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가고 그러면, 그런 데에 가서도 소통도 좀 하고 정책적으로 내부청렴도가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니까, 본 위원은 참 이것 고민스럽습니다. 금년 2019년도 평가에서는 조금 한 등급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 기대가 또 무너져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무엇보다도,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가가지고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직원화합, 소통, 훈련 이런 것 해서 포상도 하고 쭉 이러는데 조금 그렇지 않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청렴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안타깝고요. 정말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워크숍 이것 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워크숍 부분은 청렴에 있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런 데에 가서도 그런 교육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원 워크숍 하는 것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덜렁덜렁 가서 하룻밤 자고 밥 먹고 오고 이런 것,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사실 정책적으로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워크숍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직원,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가게 됩니다. 워크숍을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는 그런 상황이 될텐데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하는데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워크숍 같은 것 가가지고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조금 가시적인 면이 나타나야 워크숍도 예산을 결정해 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바뀐다든지,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름에 대한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가서 힐링도 하고 그다음에 나름에 대한 교육도 받고 서로 또 직원들끼리 소통하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게 안 되니까 내부청렴도가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워크숍 가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정말홍국표위원

직원들 간에 소통되고 어떤 불평, 불만들 이런 데 가서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내부청렴도 같은 것 올라가죠. 인사 문제 같은 것도 불평, 불만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그게 워크숍의 목적이 아닙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의

대부분의홍국표위원

직원들이 그런 불만, 불평이 많다는 얘기예요. 워크숍 가면 그런 것도 다 해소하고 방금 과장 답변대로 힐링도 하고 직원 간에 화합도 하고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도 알고 이래서 워크숍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지 않나,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워크숍 같은 것하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방향이나 목적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요,

네, 그런 부분도,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이 지금 전혀 안 되어있으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하룻 저녁이나 이틀 저녁 가서 잠자고 그냥 놀다오는 그런 워크숍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포상금 같은 게 당연히 민원응대 같은 것 잘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건데 이것을 포상금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면 얼마나 공직자들이 민원 응대하는데, 전화응대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친절하면 이런 포상금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참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244쪽입니다. 민원응대 우수공무원 시상금 해가지고 민원응대, 당연한 것을 포상금을 줘가면서까지 이것을 친절해야 된다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이런 정책, 이러한 시책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하는데 친절해야 되고 당연한 것을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하면 얼마나 공직사회가 민원 응대하는데 불친절하면, 이것은 스스로 좀 창피한 거예요.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는 어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반증으로 하면,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아니, 그렇게 생각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불친절한 사람이 없더라도 더 친절한 사람을 본받아서 더,

서의

부서의홍국표위원

친절공무원을 선택해서 포상금을 준다, 이것은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포상금을 줘가면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고 민원응대 친절하게 해야 되고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한번 과감하게 삭감을 하면 좋겠다는, 그래야 주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어떤 인상이라든지, 야 얼마나 공무원들이 불친철하면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친절 공무원 선발해서 주느냐, 이것 좀 스스로 반성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편성에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화 친절응대 이따가 자치행정과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가 비하하는 거예요. 창피한 것 아닙니까? 창피한 예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스스로 위상을 좀 높여봐요, 공무원들 위상을. 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친절하다, 이런 것 포상금 안 받아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말이야, 이것 참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가서 지금 공무원들 위상도 높이고 우리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대주민 서비스도 친절하게 한다, 이런 것도 보여줄 때가 이제는 됐다는 얘기죠. 건강검진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노조교섭단체도 그렇고 일하시겠다는 것이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지난 상임위 때 다 말씀드렸었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구민회관 대강당 리모델링 용역비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왔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 누누이 구민회관 지금까지 개보수 비용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향후 신축이나 이런 것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단순히 그냥 대강당 리모델링 용역으로 하지 말고 구민회관 전체를 문화회관 신축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좀 전환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복합건물로 해서 신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5년 이내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러면 대강당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서 아트홀식으로 콘서트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한 구조를,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예술회관을 넣고 여러 가지 구민회관에 맞는 시설을 넣는 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 그런 중장기 계획에서 또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수 있는 용역비로 차라리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우리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회관 2층 회의실 책상, 의자 구입하시는 것에 조금 더 절감을 하시고 왜냐하면 접이식 의자인데 하나당 17만원 너무 과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책상, 의자뿐만 아니라 앞에 단상이랑 이런 부분 회의실 함께 환경 개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1층 예식홀은 옆의 폐백실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환경 개선할 때는 함께 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항목을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쁘신 일정에도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시고 이런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층의 폐백실이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확인해보니 2층에 모유 수유실이 있는데 2층에 수유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실을 폐백실로 내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커뮤니티실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사장님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화합 및 소통훈련 유공자 포상, 이게 올해 신규로 잡힌 거죠, 240만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체육대회를 주말에 해 왔었고요. 또 과별로도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월대보름 맞이해서 윷놀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주중에 합니다. 주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 끝나고 구청 지하 체육관하고 2층 선인봉홀에서 하는데요. 그때에 순위를 매겨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회

운동회이영숙위원

하던 것은 안 하고 이것으로 대체를 지금 대체를 하실 것이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체육대회 할 때는 약 한 2,500만원 들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부분을 과감히 저희가 삭감을 하고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반영해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신규사업이어서 질의했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마을과에 한 가지만 저도, 다른 것은 다 얘기됐고 저희가 상임위 것은 과하고 논의를 함께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지금 40명으로 이게 인원수가 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오고 있는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한 25 대 1 정도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의회에서 매번 행사나 이런 데 한 번 할 때도 몇천만원씩을 많이 들이고 그다음에 12월에 대체로 어제부터도 다 행사를 보면 이게 예산이 과해서 앞에 포토 찍는 곳들도 부서마다, 행사마다 다 위탁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 그 하루를 위해가지고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 철수하고 모든 과마다 행사 할 때마다 포토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예산낭비가 많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한두 개 정도 설치해 놓고 내용만 현수막 식으로 바꿔가지고 해도 될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줄여서, 사실 저희가 지역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거나 하는데 경쟁률이 25 대 1이면 너무,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할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데까지 교통비 들여서 아르바이트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공공에서 저는 이런 데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올해 조금 예산이 든 것은 시급이 좀 올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잠깐만, 포토존은 지금 2층 강당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행사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포토존 틀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자원봉사의 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 어제는 인권도 했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행사 위탁을 줘서 거기 앞에다가 제각각 부서마다 설치를 해요. 그러고 하루 그 행사 하고 다 없애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낭비성이 있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내용들만 바꿀 수 있게 하고 기본 틀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치마을과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은 제외해 놓고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긴급 개보수해서 매년 이것이 1억원씩 올라오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4,000만원이었고요, 금년 1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2,490만2,000원 ,아, 1억4,000만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17, 18년도 1억4,000만원이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동사무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보수한 지 얼마 안 끝나고 또 금방 개보수하고 이런 데가 몇 군데 됩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염려사항은, 예산 낭비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 가능한,

국표

홍국표위원

그 시설이 아니라 동청사가 오래 되어서 동청사를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의 사무실 내부 개보수하는 것이 수시로 한단 말이에요. 어떤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2020년도에는 한 4,000만원 줄여서 오긴 왔는데, 이것이 참 매년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하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공사내용을,

딘지

어딘지홍국표위원

아시죠? 어느 곳인지 과장 알고 있을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부득이한 누수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한 번에 공사가 안 끝나고 그런 부분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 누수 부분은 기술적으로 기존건물 누수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장 기술자들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동청사를 지을 때는 지하에는 사무공간이나 주민공간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홍국표위원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창2동에 3층 강당 보수는 어느 것이죠? 창5동도 2018년도에 개보수 전부 다 하고 이것 신축한 지 얼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바닥 플로어가 일어나서 오래 주민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러냐면 창4동 주민 청사도 신축한 지, 바로 그해에 바닥 공사 다시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문제라는 얘기예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건축과와 잘 상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개보수가 2019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매년 이것 개보수비 포괄 잡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 17년, 18년도 1억4,000만원 쭉 하다가 금년부터 좀 줄여가고요. 동청사가 신축이 되면 점차 줄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학

방학홍국표위원

2동, 이것은 어느 공사하는 것이죠, 환경 개선 공사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방학2동은 야외 주차장 균열이 돼서 누수가 됩니다, 지하로.

밖에

밖에홍국표위원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 도로변 말고 뒤쪽에,

쪽에

뒤쪽에홍국표위원

있는 주차장이 지하로다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돼 가지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균열이 돼서 누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2동 주민센터 화장실이 물이 외부로 역류, 그러니까 복도 쪽으로 구배가 잘못되어 가지고 밖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학

방학홍국표위원

2동 환경개선 한다고 해서, 좋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공기청정기를 렌털하나요, 이것이 뭡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동의 민원실에 두 대씩 렌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지속 렌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구입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당초 구입비를 산출했는데, 이것이 5년 렌털에 저희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그런 렌털 규정을,

털을

렌털을홍국표위원

해서 5년 후에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 구매 당시 소요예산하고 렌털을 비교했는데 렌털이 좀더 싼 것으로 나와서 렌털로,

국표

홍국표위원

5년 후에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권을

소유권을홍국표위원

이전해 주겠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지금 2년째 되지 않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내년이 2년째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가 2년째, 소유권을 주겠다는 얘기로군요. 도봉2봉 역사 하부공간 조성, 이것은 뭔가요? 하부공간 조성은 도봉역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1동에서 공유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지금 도봉2동 같은 경우에 교양강좌를 많이 운영을 못 합니다, 복합청사다 보니까. 그쪽에 공유부엌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달라고 해서요. 그 공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건축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그 부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시설 하나 쓰겠다는 그 얘기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건축과에서 할 때 아예 거기에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거기는 기본 구조만 하고요. 여기는 주민들이 좀 꾸미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소액이 올라와서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쌍문2동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나요? 확정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고요. 내년 3월에 최종 잔금 지급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설계용역비죠, 이것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철거비입니다, 철거.

하고

철거하고홍국표위원

설계용역도 나오고, 설계용역도 아직 안 나왔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행

진행홍국표위원

중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이 일단 저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철거하고 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창1동은 임시청사 거기로 옮기고 하는 것이고, 태극기구매 얼마 안 되는데 매년 하는 것이고요.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 중복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중복돼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통장들 역량강화 1,2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에도 넣고 행사운영비에도 넣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은 예산집행 편의상 실비를 줘야 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비를

실비를홍국표위원

주다니 누구한테 주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관료, 그다음에 식사비 이런 것은 별도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행사운영비에 나가는 것 예산 편성 상에,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매년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금년에 배려해 주셔서 잘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쎄요

글쎄요홍국표위원

, 좋습니다. 용역비가 있죠, 장비관리 용역, 258쪽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어떤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헬스장이 6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저희가 일제 점검해 봤더니 구입하고 한 번도 정기적 점검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에 대한 관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가 기술자분들과 전체 점검을 해봤더니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받고,

국표

홍국표위원

정기점검하는 용역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명이 굉장히 좀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을 들여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타보상금은 2018년도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 수수료가 세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이것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에서 강사료를 주지 말고 주민자치에서 나가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강사료를 집행부 구청에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2019년도 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해서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때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세입을 안 잡아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그때 위원님께 드렸었습니다.

료는

강사료는홍국표위원

그러면 줄 필요가 없죠, 그 자체에서 줘야죠. 거기서 활용해서 거기서 쓰고 또 그런 부분은 강사료를 우리가 따로 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강사료 수익금이 나는 강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쌍문3동 같은 데는 동아리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리로

동아리로홍국표위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동아리로 돌려줘야 된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이

고민이홍국표위원

아니라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안에서도 얘기했어요. 동아리로 돌려줘라, 우리가 강사료를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 저희가 강사료를 보전해 주는 것은 감면대상자들, 감면대상자들의 보전,

국표

홍국표위원

몇 사람 보전해 주는 것이지, 감면대상자들. 이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죠, 전체는 아닌데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감면대상자 뽑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했던 부분이라 이것은 자치회에다가 자체적으로 쓰게끔 주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줘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5개동 마지막 1년이 남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부는

일부는홍국표위원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지급했던 것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이제는 바뀌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금년 한 해만 5개 동만 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금년 한 해만 지원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이 항목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이것이 지난해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전혀, 그대로 지금 올라왔는데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노후된 것이 2개 동만 교체를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쌍문1동하고 방학3동.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방학3동은 다 교체하는 것이고요. 쌍문1동은 일부만, 두 대 정도 남습니다, 러닝머신 교체를 다 못하고.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다 교체하는 것이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나머지 동은 교체 대상이 있는데 참여예산으로 이것은 올라온 것이라서요.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이제는 주민 예산 가지고 쓰게 되면 운영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민세 환급금 얘기하시나요? 주민세 환급금은 일단 내부지침이 행사성에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은 전체가 함께 같이 가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국표

홍국표위원

이 행사가? 행사성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홍국표위원

거기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있습니다.

에만

사업에만홍국표위원

쓰게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성은

행사성은홍국표위원

쓰지마라?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행사성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도 다 중복으로 잡혀있으니까 이것이 예산 집행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놨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예산 집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

집행홍국표위원

때문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민주평통 거기에도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부터 주네요, 960만원을, 인건비죠? 상근직은 활동비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포함해서 안 주고 따로 분류한 것이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하고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의회

협의회홍국표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뭐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네요, 보니까? 2020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145명 거주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100명 이상이 되면, 지침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협의회를,

국표

홍국표위원

북한탈북이주민 100명 이상이 되면, 그분들 어떤 협의회입니까, 그 협의회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 단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 단위로다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래서 협의회를 금년에 구성했고요. 구성하고 나서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분들에게 맞는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구 단위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문화체험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해놨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1,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00만원이 뭐예요, 문화체험이 600만원인데, 문화체험 600만원하고 이주민 행사지원금으로도 또 400만원하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980만원이 협의회 수당하고요, 전입자 환영사업이 100만원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500만원이 실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262쪽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행사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비

행사실비홍국표위원

,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6만원씩 해서 300만원하고 4만원씩 해서 200만원 해서, 500만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도 예산 편성 상 그렇게 좀,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나눠놓은 것이고요, 이런 것이 비영리단체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287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단체, 바르게, 적십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런 시민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한꺼번에 전체 다 묶었나요, 포괄로다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원래 이렇게 묶여있고요.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조 심사를 받은 다음에 최종사업비를 확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괄로 잡고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국표

홍국표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해마다 논의가 되는 부분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6개 구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범죄피해자가족 트라우마를 치료하거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마다

해마다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이것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논란이 좀 됩니다. 사실 이것이 국가 사업이냐, 지방 사업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여쭤봤더니 저희가 내는 비용에 비해서 구 관내 주민들이 혜택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그쪽의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정산도 안 받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정산 받습니다.

네, 받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원센터도 운영보조비를 준다는 말이죠.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예산을 줘야 되는지, 사업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6개 구가 공통이 또 지금 하고 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통이라 하더라도 사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까지 우리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은 사무실의 인건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인건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사업비는 그냥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한다고 하지만 도봉구청에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검찰에서 해서 혜택 받았다고 이 소리 하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크게 보면 누가 지원해서 혜택 받는 것보다 우리 구민이, 크게 보시면 우리 구민이 혜택 받았다, 이렇게 크게 또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면,

래도

그래도홍국표위원

사업비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 문제는 좀, 이것은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그동안 쭉, 이것이 한 두 해 지원한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지원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때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란이

논란이홍국표위원

되는 부분이라, 계속 논란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 한 번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단가 얼마 안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기초질서 등 범시민운동 전개 2,140만원 이것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어떤 부분의 시민운동을 합니까? 지금 바르게에서 쌍문역에서 몇 번 하는 것 이외에는, 글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실은 시대에 맞게 용어를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기초질서라고 딱 그렇게 한정되기보다도 좀 용어는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용어를 못 바꿨던 것이 용어를 바꾸면 또 신규 사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실성 맞게 좀 용어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좀 문제 아닌가 봅니다. 사실 사업 예산에 아마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예산에 그 부분들 들어갑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에. 그렇죠? 또 사업성과에도 이것을 넣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이 시책추진비는 저희와 그분들의 관계이지, 그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업무추진에 필요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 용어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좀 시대에 맞지는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한 번 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부분은 아니지만 용어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시대에 따라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죠?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실 행사운영비는 좀 줄이는 것이, 줄이는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몇 쪽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263쪽, 이것이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 3,500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운영비가 한 1,0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 됐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증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000만원 있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특화 공모사업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목 변경한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것을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순증은 아니고요,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에

과목에홍국표위원

있던 것을 목 변경해가지고 이리로 온 것이로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근로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주는 것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과에 기간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있습니다. 전산과 교육 그 분은 국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자원봉사캠프 거점역할 강화도 매년 1,500만원씩, 행사지원금은 아니에요? 참, 행사지원금 문제네, 265쪽,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요. 자원봉사캠프에 한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원봉사캠프 거점역할 강화로 1,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캠프에서 한 13개 캠프에서 18개 특화 사업을 하는데 캠프별로 한 6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밥상이라고 해서 반찬과 밥을 지어서 어려운 독거세대 방문하는 사업을 하는데 6개 캠프에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3개 캠프가 각 동에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15개입니다. 각 동 플러스, 별도 캠프 하나가 창2동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어떤 것이죠, 수랏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수랏간이 아니고 비전센터 교회에 별도의 거점 캠프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운영 실비 같은 것은 이것이 지금 다 신규 사업이에요, 목 변경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마을활력소 실비,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공동체까지 지금 자치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힘든, 2개 과가 합해져 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많이 그렇게 됐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실비는 마을활력소가 각 동에 6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휴일에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6개 동의 운영진께 의견을 물었더니 2개 동 정도에는 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 어디 2개 동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방학3과 창5동, 2개 동이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와서 봉사를 하는데 최소한 식비 정도는 한 8,000원 식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휴일 개방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1동에서는 소식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참여예산으로 그것이 올라와서요.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기는 아직 주민자치회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자치위원회 같은 데에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회에서, 그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주민자치회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소식지 참여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참 고민스럽네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도 전환될텐데, 이 소식지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전환되고 그러면 거의 자체사업 가지고도 해도 되잖아요. 또 그 사업으로 해야 되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내년에 사업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이런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지만 창1동은 내년 12월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년 1년은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으로 1년 더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한번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골목사업 같은 것은 다 했고요,

골목 사업도 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임위에서 다 이야기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57개 현재 골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꽃길과 벽화, 또 주민들이 가꾸는 화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비만 해도 그분들 꽃 제공하고 유지비만 해도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설명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이 좀,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1동 꽃동네 벽화로 꽃피우다,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이천로38길 버스정류장 주변 하고요, 시루봉로1길 경로당 주변, 총 7개소에 벽화를 하겠다고 사업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 앞에 본 위원이 거주하는데 이것은 건축주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예요. 벽화 그리는데 남의 담에다 그냥 막 그리면 난리납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협의도 안 된 상태예요. 그다음에 그 꽃동네 경로당 들어가는 데에는 타일로 해서 다 해놨어요.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벽화를 그리겠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외의 나머지 벽에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벽화 그려져 있는 데 지워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어요. 심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검토해야 돼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벽화보다는, 벽화는 한 3년 정도 되면 또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들 꽃동네 그때 꽃 심기 사업해가지고 벽화 그려놨는데 이것이 퇴색되니까 주민들이 난리예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요즘 벽화는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안 하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안 하고요, 타일 벽화라든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 참, 오히려 타일벽화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 주겠어요, 타일벽화하면 주겠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과에서도 요즘은 타일벽화를 권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타일벽화 합니다. 누가 지금 벽화 그리는데 참, 그러네요. 다른 부분은, 이것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것이 창5동에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센터 운영하는데 2억1,800만원씩 2020년도에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산이 늘었습니다, 3,200만원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쪽은 시비가 전액이 지원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쪽은 5년에 걸쳐서 매칭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억4,000만원 지원하다가 금년에 1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저희 구비를 4,000만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조건

무조건홍국표위원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인건비라든가, 기준 경직성경비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매칭이 줄어들다 보니까 구비에서 그 부분을 충당하지 않으면 조직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2022년이 되면 사회적경제 분야에 시비 매칭은 제로가 되고요. 구비가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요.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비는 거기에서 받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억, 매칭 우리가 위탁금으로 주는 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 그 돈 중에 교육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 내려온 그 안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사업비 내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그 안에 다 있습니까? 지금 숲속애 생태 놀이터 조성,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어느 동에 이것을 하고, 그전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다가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도 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사회적사업에 인증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인증 받은 기업이 몇 개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19개 도봉구에 있고요,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전체에 19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

인건비가홍국표위원

어떻게 해서 2억씩 들어가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기에 보면 직원이 22명이 있는데요. 센터장 포함해서,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다. 벌써 금년 말에 3년 마감을 하고요. 내년에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홍국표위원

대한 약정서 좀 한 번,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설비

시설비홍국표위원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500만원 아닌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아,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500만원은 저희가 그 시설이 신축 건물이 아니고 오래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도 됐고요. 손 볼 데가 갈수록 나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시설 한지가 몇 년이에요, 한 3년 되지 않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한 3년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년 됐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당시 9억의 시비를 가져와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전면 리모델링을 못하고요. 필요 부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을

전면을홍국표위원

했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전면을 했는데 뒤쪽에 보면, 뒤쪽을 제가 가봤는데 뒤쪽은 옛날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쪽에 방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생태문화도서관 어디에다 조성할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현재 ‘숲속애’라는 방학3동에 그 건물이 기존 건물이고요. 노후 되어서 화재위험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SOC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 3억1,000만원에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족 예산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000만원은 우리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설계비입니다.

비가

설계비가홍국표위원

들어가는데 7,000만원이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생태놀이터를 또 조성한다, 그 부분에다 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기에 보면 굉장히 넓은 숲 놀이터가 있는데요,

방학

방학홍국표위원

3동 어디쯤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초당 초등학교, 초당 스포츠센터 그 뒷골목으로 해서 올라가면 도로변에 숲속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이,

건너

건너홍국표위원

쪽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 건너 쪽이 아니라 그쪽에,

에다

거기에다홍국표위원

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 지금 노후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건물을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짓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숲속 생태놀이터 조성 부분은 그동안 배수로라든가, 애들 놀이시설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노후도 됐을 뿐더러 배수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물길이 놀이터 쪽으로 넘어오는,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서울 시비 받아 온 데에서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건축비만 받아오는 것이고요. 건축비만 받아오는 것입니다.

비만

건축비만홍국표위원

받고 건축하다 보면 그것까지 다 하게 될 텐데 따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기까지는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참여예산은 저희가 이 계획하기 이전에 벌써 그 부분이 급해서 참여예산이 선정됐던 부분입니다.

장을

현장을홍국표위원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한번 가보시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마을과,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순 부위원장, 박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자치마을과이고요. 저희가 통·반장지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를 수정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통과되어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복지활동도우미라는 것을 12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복지활동도우미를 2만원씩을 더 드리려고, 복지업무가 너무 과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해서 2만원씩 더 책정을 했었는데, 이제 30만원 된 시점에서 이 활동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타구 예산을 전부 다 비교하셨는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구 현황은 13개 구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요. 작게는 1만원, 많은 데는 3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금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 수당과 통장님들 수당은 좀 다르다, 통장님 수당은 기본 통장님들의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데 기본수당이라고 보시면 복지도우미는 별도로 복지영역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에게 격려성 활동비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10만원이 더 가니까 이것은 없애야 된다, 그것은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5개 구에서 통·반장님들의 복지활동도우미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저희 복지활동도우미라고 따로 뽑지 않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 뽑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5개 구에 통장님들한테 지원되는, 저희가 복지활동도우미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과장님이 계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제가 있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복지활동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작년 조례 개정 때,

년에

작년에이은림위원

20만원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드리고자 2만원을 더 책정을 한 것이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데 지금 30만원으로 오른 시점에 저희가 상여금 30만원으로 오른 시점에 25개 구를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13개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복지활동도우미 13개 구가 아니고요. 다른 구에서 3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책정을 하든, 뭐 얼마를 책정하든 그것은 각 자치구별로 다른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25개 구가 다 30만원 책정을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5개 구가 전부 다 책정을 했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월 회비수당도 전부 다 책정을 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거기에서 13개 구가 복지활동도우미를 주기로 했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통·반장 보상금도 전부 다 똑같이 같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의 같을 것입니다, 반장 보상품을 조사를 안 해봤는데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어느 구보다는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도 평균적으로 인근 구나 서울시랑은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활동 도우미도 넣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좀 정확하게 비교를 하신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통·반장 운영하면서 이분들한테 실비로 보상되는 부분이 금액이 어디, 어디 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 박진식 위원장, 김기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식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통장수당은 이미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가 모든 통장은 다 동일한 임금이고요. 복지도우미는 영역이 좀 넓어져서 2만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는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장님들의 복지활동 영역의 활동에 격무가 많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심사에 앞서 자치마을과 예산에 대한 심사누락 부분이 있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홍국표위원

할 때 자치마을과의 쌍문2동 85-38, 85-7 이 필지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를 쌍문동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을 할 것이죠? 이것이 지금 17억원이 기존에 되어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비로 17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확보되어홍국표위원

있고 14억원 특별교부금이 늦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2월 5일에,

국표

홍국표위원

5일에 이것이 공문 받았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주겠다고홍국표위원

, 그러면 14억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고이월 하면 저희가 거기에 일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을 내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공사 기간이 내후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국표

홍국표위원

아, 그래요? 명시이월로 해줘야 됩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토지매입,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관련 절차를 12월 안에 이것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명시이월 해달라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쌍문동 마을활력소는 그러면 내년은 아니고 후년에 건립이 되는 것이어서 다른 비용이 추가된 것은 없는데, 우리 267쪽에 보면 이런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지금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리를 하는 우리의 행복한 이야기나 너른마루 같은 데는 공공운영비나 사업비 저희가 일체 지원 없이 하고 있지만 마을활력소가 주민센터 안에 있는 곳들은 또 공공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외부에 있는 우리 구가 위탁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들을 공공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67쪽에 보면 마을 커뮤니티 공간 공공요금을 지금 3개소 정도로만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그리고 수익성 사업을 하지는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몇 개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마을과 예산 중 심사누락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문화재단이 처음에 어떤 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 문화재단 예산, 우리가 물론 전출금 주는 것 가지고 운영하지만 여러 가지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데, 조직이 운영이 잘 안 돼죠.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문화재단 내에서도 직원들 간에 화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따가 문화재단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출연금만 딱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오히려 해야 될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 오히려 활기차게 하고 생동감 넘치게 하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문화원에 1억2,2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업은 사실 문화원 자체에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2019년, 2018년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대단합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그 직원들이 보통 10시 안에는 가지 못하고 해서 사실 도봉구의 어떤 문화예술 창달에는 문화원의 큰 역할이 있었지 않나, 그동안 한 2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성북, 용산 몇 개 구에서는 법정경비를 훨씬 주고 사업비까지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것은 상임위 쪽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은 본 위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건물수선비 같은 것이 쭉 올라왔어요. 예산이 한 2,0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 2019도에, 18년도인가, 이것 할 때 다 했던 것 아닌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관련한 부분은 저도 한 4년 동장으로 나가 있다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문화원에서 제일 처음 하는 사업이 계획에 있지 않았던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태극기를 나무에다, 그런 발상들을 보면 상당히 수긍이 가는 그런 행사 내용들이었고 또 그 이후에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1년 내 문화원에서 했던 여러 행사가 한 가지도 빠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한글날 행사라든가 잘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늘 문화원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기 전에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전에 대폭 감소하는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원 대비해서 7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도 문화원에 면이 서겠고 그렇게 문화원이 더 활성화 되는데 좋은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방학천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방학천에 지금 문화를 주제로 한 업종들이 전부 다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업이 아니라 문화를 지향하는 상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방학천 예술거리를 활성화시켜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왔어요. 말하자면 임대하는 가게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안할 때 한쪽 면 700m 정도만 가게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더니 임대하는 가게가 추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양쪽 방학천 양안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문화예술 업종을 전제로 임대를 하는 분들한테 올해는 6개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가 나오지를 않아서 올해 전체 나온 예산을 갖다가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내년에 그 범위를 양쪽으로 크게 넓히면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8개로 확충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더 추가로 기존 6,000만원에서 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경영실적은 나와 있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경영실적은 일전에 저희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서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나와 있는가요, 경영실적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다등급,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다

그러다홍국표위원

보니까 지금 예산안에 보면 성과금 예산이 그럼 다등급 정도에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되어도 되겠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다등급까지 성과금이 있고 마지막,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지금 예산편성 안에 보면 나등급 기준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다등급 나온 것에서, 나등급하고 라등급하고는 다르거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다등급에 준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등급

나등급홍국표위원

준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한번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그 정도로 하고 교육지원과는 여러 가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것도 사실 청소년 경찰학교 이런 데에 범죄 예방, 시설안전 이런 것 해서 도봉경찰서에서 아마 공문이 와서 한 1,50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예산 했는데, 여기 편성에는 안 되어 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촬영

불법촬영홍국표위원

탐색 여러 가지 교육하는 데가 쌍문1동 옛날 치안센터 그 자리에 이것을 해가지고 사실 건립할 때 우리 도봉구에서도 예산을 줬는데, 이것 한 1,500만원 정도 해달라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공문이 온 것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공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고요. 일단 사업지원청 공문은 받은 바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홍국표위원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예방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이라니까 1,500만원 정도 증액시키는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방학천, 도봉구 등축제는 8년간 진행해 온 전통과 역사의 도봉구 문화축제인데요, 이 지역주민의 긍지와 자랑이기도 한 축제를 하루아침에 없애도 되시는 것인지, 더군다나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선정돼서 매년 1년씩 지원을 받고 있는 효자축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애도 괜찮은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축제 관한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학동 등축제는 올해부터 서울시로부터 브랜드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연 1억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또 기존에 방학천축제가 도봉구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원조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우이동축제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정도로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그 주변에 있는 일례를 든다면 6일 동안 너무 시끄러운 행사거든요, 양쪽 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각 가족단위로 나와서 등축제를 구경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상가는 등축제가 진행되는 그 기간은 방학동이 됐건, 우이동이 됐건, 쌍문동이 됐건 엄청난 시너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워낙 많은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브랜드축제로 더 활성화돼 있는 방학동 축제가 더 지금으로서는 더 귀중하고요. 그런데 우이동축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저희 쌍문1동, 3동 창2, 3동 그런 주민뿐만 아니고요. 번동 주변에 강북주민들도 오히려 민원은 강북 쪽으로 강북주민이 강북구청으로 민원을 띄울 정도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등축제에 관해 위원님들께서 진짜 심사숙고 해 주셔서 2개 다 진짜 다 원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길연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작년에 저도 우이천 등축제에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제가 언뜻 생각해도 한 2만명 정도는 참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연위원

또 평화축제에 대해서인데 우리 구의 평화문화진지가 어엿한 평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평화축제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상임위에서 저희가 청년평화축제를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이영숙 위원님이 각 과에서 평화문화진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축제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사실 답변을 못 드렸어요. 정말 아닌게 아니라 평화문화진지라는 시설은 가면 갈수록 활성화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동북부에 평화를 상징으로 하는 가장 큰 시설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거기에 또 창동의 아레나 공연장이 저희 도봉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놀라운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 도봉동 지역으로 보면 거기에 부응하는, 시설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평화문화진지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가 엇비슷하고요. 많은 인프라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화축제를 그쪽에 하려고 그러고 상임위에서 이영숙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가서 나름 축제들을 봤더니 일자리경제과하고 신경제과하고 문화재단에 평화축제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나름의 어떤 청년들을 주축으로 해서 매년 주제를 달리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신경제과에 하는 창포원 페스티벌은 음악하고 청년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캠핑, 그런 것을 콜라보 하는 행사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케이팝에 대한 음악 창동이라면, 이쪽은 다른 어떤 음악거리, 또 그것이 먹거리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마중물이라든가 뭘 찾아보기 위한 그런 것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특히 동북부 끄트머리에 북한하고 제일 같이 가까이 마주쳐있는 평화문화진지라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베를린장벽도 있고요. 세 덩어리 정도 벽 3개가 있기도 한데 이곳에서 정말 창동하고 비견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지속적이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오히려 마중물 정도 행사이기 때문에 채택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서울시 최고의 상징으로 문화진지가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이 점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전에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행사성의 예산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행사를 하겠다고 1억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1억3,500만원. 그래서 행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행정직 공무원이 행사직 공무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성에는 예산을 투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은 왜 어기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도봉산이 중요합니까? 평화문화진지가 중요합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지는 못해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옳으세요.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도 어떤 쪽에서는 행사를 일거리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행사를 위한 행사인가 아니면 진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짜 평화와 연계된 의미있는 행사인가는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 설명이 짧았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축제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갖고 저희는 축제성 예산을 줄이고자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과 상임위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었고 그리고 축제성 예산은 방학천의 등축제가 랜드마크였다고 하면 왜 우이천까지 또 한 번만 해 보자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싫다고 했었죠, 과에서는. 그런데 그쪽 해당지역구의 의원님들로 인해서 행사가 늘어났어요. 행사가 늘어나고 저희가 또 안하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꼭 과에서는 해야 된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정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와서 작년 사정에 대해서 몰랐는데 예를 든다면 우이천 행사에서 정말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면 소음에 대한 엄청난 민원이 있었다든가, 또 지역 상가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든가, 또 행사자체가 아까 저희 6일 동안 계속 행정직 공무원들은 6일 동안 계속 나가서 행사를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차원에서,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행사보다는 그 근처에 있는 기반시설이 먼저라고 봐요. 교통편이 먼저 확보가 되고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그런 곳에는 투자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도봉산역을 지하철을 타고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저희 행사할 때마다 저희 도봉2동 난리죠. 경찰 맨날 나와 있고 중앙선에 차 세우고 갈 수 있는, 주민이 우선은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문화체육과 한과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모든 과의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신경제과에서도 지금 또 한대요. 문화재단에서도 또 한대요. 새로운 예산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개 축제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평화문화진지가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평화문화진지로 베를린장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의 역할이지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봉산축제에 같이 걸맞게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산축제도 예산이 있잖아요. 1억5,000만원이 있죠, 2억.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경설명으로 말씀드렸는데 도봉산축제 행사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막 묶여있는 행사고 평화를 지향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부 평화행사를 했는데 그 평화행사가 이번에 평화축제를 위한,

대에

군부대에이은림위원

계신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군부대 있는 분들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탱크에 옷 입혀놨다고 놀라시더라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과에서 모르시면 안 되죠.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탱크에 예쁜 옷을 입혀놨는데, 그래서 평화문화진지는 평화문화진지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봉산축제랑 같이 연결해서 같이 연관성으로 함께 한 번에 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 안에, 도봉산축제 2억원짜리 예산 안에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신규 1억3,000만원의 예산이라는, 예산은 얘기 하나도 안하고 한 번 하는데 또 1억원짜리에 예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또 별도 추진위원회가 할 것이에요. 추진위원회한테 돈 준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은 과에서는 이 기반시설에 먼저 어떻게 주민이 더 많이 와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람이

사람이이은림위원

올 수 있는 공간도 안 만들어 놓고서 사람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원칙상 맞죠. 당연히 주차장이라든가, 필요한 도로, SOC 시설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어서 하면 좋은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서울시의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늘 일상적으로 하던 일만 하는 세상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행사만 뛰시는 것이에요? 행사성 예산은, 다 행사만 하세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저희 1년을 행사만 하냐고 하신다면 저희들 행정직 공무원들이,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희가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주말에도 계속 나와야 되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하죠

당연하죠이은림위원

. 우선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신규행사성에 대해서는 지양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박진식위원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예산을 논의하는데에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연계시켜서 얘기하면 예산하고 맞지 않은 것이니까 평화진지 문화축제 예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만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과장님들께서도 지금 너무하시는 것이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었던 것에 따라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을 따라가신 것이네요. 그렇게 움직이셨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산이

예산이이은림위원

어떻게 깎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을

내용을이은림위원

보고나서 또 위원님들한테 찾아갔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제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하고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는

저희는이은림위원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특별위원회지만 신규성 예산은 안 받는 것으로, 축제는 안하는 것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평화문화진지에 대해서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동북권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에서도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지 주민들이 많이 오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이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다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따로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어떤 연유로 삭감이 되고 증감이 되는지를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로비를 했다. 이런 식의 시선보다는 위원님들이 서로 의정활동 중에 서로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내년에 설치, 운영하는데 304쪽.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중에 창5동 행정지원센터 건물에 있는 곳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에는

거기에는이영숙위원

별도의 인력이나 시설비도 여기 교육지원과에 들어 있는 것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4차산업 미래학교 교육운영하고 또 4차산업 교육 시범학교 운영해서 1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학교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4차산업 미래학교 지정을 해서 운영되는 것은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미래교실은 학생과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서.

이영숙위원

4차산업 미래학교 1억원짜리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억원짜리는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영숙위원

4,000만원, 4차산업 교육은 이것도 시범학교 운영으로 대로 있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4,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어느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이영숙위원

305쪽. 도봉구지정 4차산업 교육 시범학교 운영.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4차산업은 교육경비이고요. 4차산업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PC 등 장비구매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내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공모해서 그 학교에 1억4,000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별도로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여기 이 예산서에는 그냥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것 관련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시범으로 정보문화도서관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전체 성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양한 강좌를 하는데 열리자마자 거의 바로 마감이 될 정도로 그만큼의 욕구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자치구에서 비해서 저희가 뒤늦게 한 것이고 그런 접근이나 교육을 받고 싶어도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수요가 높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만 지원이 되다 보면 열의 있고 이런 학교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그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만 공개적으로 전체가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학교는 학교대로 하더라도 성인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변화하는 4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고 그것이 지금 창2동에 새로 생기는 공간에 지어진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일부 들어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 중에 건축비만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비용은 그 다음부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완공이 되면서,

어갈

들어갈이영숙위원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8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덕성여자대학교 영재교육원 지원사업비가 1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까지 덕성여자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몇 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 9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영재교육원에 혜택받는 대상 학생들이 전체 도봉구 초·중·고 전부 합쳐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연간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80명에서 100명 그 정도 인원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기순위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했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모집에 있어서 자기 추천 비율을 30%를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외에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소개서 뿐만 아니라 자기역량에 대한 소견을 내고 저희가 그것을 평가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 반영해서 개선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교육환경은 날로 첨단화되고 있고 바뀌고 있어요. 덕성여자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금까지 9년 동안 1억1,000만원씩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동안 지나간 교육환경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이제는 이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은 단기 한 학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화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그런 사업 자체를 변경한다기보다는 그 사업 안에서 변화하는 IT라든가, 4차산업 교육수요를 반영해서 그런 교육과정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 여기 혜택받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총 몇명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연간 인원으로 따져서 연인원을 단순 계산해 보면 9년 차이니까 800명에서 900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확인하겠습니다.

연간

연간김기순위원

1억1,000만원씩 9년 동안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뒀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무슨 시험에 대한 평가성적을 높인다기보다는 창의적 교육, 그다음에 과학역량교육, 창의력 그다음에 4차산업 시대 변화에 따른 그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산출물대회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노력했었던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대화라고 해야되나,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를 가 보면 아이들이 정말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기순위원

지적했다시피 이 대상 학생들도 문제죠. 학교에서 선발해서 여기에 수혜자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니고 있는 수혜받는 대상 학생들이, 내가 대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원에 보내서 물론 거기서 창의과학이 이루어지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미래지향적 과학이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의 수혜자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영재교육원에서 혜택 받는 학생들이 대다수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 아주 특수한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제는 글로벌인재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그만 지원하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게끔 뭔가 글로벌 인재육성 그 쪽에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학생만 60여 명이 되고요. 이번에 또 신입생이 20여 명 됩니다.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시고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자기 추천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선선발한다든가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는 학생들도 영재교육 학생에 선발되어서 가서 자기의 숨어있는 재능이나 창의력을 마음껏 유감없이 발휘할 수 없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동안 9년 동안 진행해 온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대적인 반대생각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이 사업은 반드시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교육환경이 달라진 만큼 9년동안 해왔던 사업은 이제 전환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깊이 관철하셔서 사업전환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아이들의 창의성 개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2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이 있어요.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이용권 구매도 있는데 1만4,000원짜리 160명, 12개월과 2만4,000원짜리 20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은 그동안에 원어민영어교육이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화상으로 영어원어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저소득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서 저소득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소득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김기순위원

학생이 어떻게 선발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선발을 하고요. 일반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 범위 안에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해당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넷

인터넷김기순위원

접수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터넷

인터넷김기순위원

접수인데 신청 학생들이 많을텐데 선발평가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하고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가지고 대상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저소득학생의 경우에만 자기가 저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그것만 확인하고 저소득학생은 다 수용을 하고요.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선착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영어 화상학습 이용권조차도 혜택의 범위가 조금 더 있는 측보다는, 학원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밑에 보면 200만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정통신문, 포스터, 현수막 등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도봉 외국어 체험 축제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까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사시설 물품 1,896만원에다가, 외국어체험 프로그램운영 2,000만원에다가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구체적으로 통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외국어체험축제는 여타 축제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상당 부분 외국어대나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부모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공제회비는 축제에 참여했을 때 혹시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 보험을 가입한 것이고요. 기타는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른

다른김기순위원

부서에서 같은 똑같은 영조물배상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것 똑같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다른 부서는 저희가 다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를 개최할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이중으로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에

재무과에김기순위원

없어요, 재무과에? 그러니까 이것이 주무부서에서만 드는 것인지 또 도봉구에는 재무과라든지 이런 총괄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또 중복해서 들어있는 것이 있는지?

박진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이것은 의무입니까, 임의입니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규정이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청소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지급 사례도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덕성여자대학교 영재교육원 대상 학생들 여러 가지 현황자료, 성과보고 하고 다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영어화상학습 받은 그 현황도 같이 보내 주세요.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에 1년에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특수, 특정 학생들만 들어가고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 할까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많이 확대해서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 달라는 의미의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발 과정에서, 올해도 그렇게 하셨지만 내년에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서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다른 사업을 알아보다 보니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관리운영, 감독기관은 교육청이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교육청하고 같이 중간다리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청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다 도봉구민이고 도봉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부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이은림위원

부분이 협력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에 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번에 성남 사건에서 성폭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의 프로그램은 법정으로 8시간인가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창동에는, 창동시립체육센터 안에는 설치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번정도 성교육을 받고 하는데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가지도 못하고 이동을 못 하는 상황이 있고 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지금 같이 함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저희 도봉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강사를 파견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출차·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구청과 재단 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출연받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탁사업인 쌍문채움도서관이 2019년 12월에 개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포함 8개의 구립도서관과 재단 자체사업 7개, 문화시설 4개, 공모사업 1개에 대한 운영예산입니다. 2020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5억2,803만1,000원 증가한 71억3,898만2,000원으로 증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 인원 93명으로 8명이 증가하였고, 19년도 본예산에 10개월분이 편성됨에 따라, 금년대비 8억9,780만6,000원 증가한 33억6,6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쌍문채움도서관 및 김수영문학도서관 신규 수탁에 따른 운영인력 8명 증원, 재단 공간운영팀 신설로 팀장 1명 증원,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현원차 2명 충원, 구민청 사업예산인 기간제 1명, 단시간 2명 인건비의 통합, 그 밖에 학마을 미화 단시간근로자 용역계약 전환으로 6명 감원 등의 사유로 총 8명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대비 1억6,099만7,000원 증가한 13억1,39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증원 및 4대보험 요율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예산 회계 시스템과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연동하는 CMS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이용수수료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문화사업팀입니다. 금년대비 591만원 증가한 2,3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사업운영을 위한 출장비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사업 심사의 자문횟수 증가에 따른 회의운영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 기획홍보팀입니다. 금년대비 360만원 증가한 2,6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문화재단 연회비의 기관별 차등납부로 인하여 회비가 상향 조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공간운영팀입니다. 서울시 평화문화진지 재위탁 조건으로 금년 평화문화진지 팀장 1명 채용 및 공간운영팀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 예산을 22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홍보사업입니다. 금년대비 830만원 감액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간행물 제작비를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생활문화지원센터입니다. 금년대비 200만원 감액한 1,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 수선유지비 및 물품구입비를 동아리 회비로 대체하면서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 관객개발 및 공연 관람 문화 조성입니다. 금년대비 1,900만원 증가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를 공연횟수 증가로 인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도봉산페스티벌입니다. 금년대비 9,790만원 증가한 1억9,7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홍보비 등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역문화진흥사업입니다. 금년대비 420만원 증가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봉문화기획학교 사업활성화에 따라 강사료 1인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대비 550만원 감액한 8,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사업지원금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도봉구 공연장 활성화 전략연구입니다. 도봉구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료 및 벤치마킹 비용 예산을 4,3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함석헌기념관입니다. 금년대비 664만원 증가한 7,6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서버 자체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료 예산 등을 신규 편성하엿습니다. 32페이지 김수영문학관입니다. 금년대비 21만8,000원 감액한 1억2,8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스보일러 대신 전기보일러 사용으로 인하여 수도 광열비 일부가 절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간송옛집입니다. 금년대비 497만원 증가한 5,7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병충해 관리를 위한 수목관리비용 및 컬러복합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도봉구민청 공간 운영입니다. 금년대비 1,478만원 감액한 1억1,01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홍보비 예산 중 구민청아카이빙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평화문화진지입니다. 금년대비 1,400만원 증가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제출 사업제안서에 따른 공간활성화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사업홍보팀입니다. 금년대비 4,251만7,000원 증액하여 7,80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서관본부 사업홍보팀의 사무실 이전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였고 문화정보도서관 사업예산 일부를 이관하였습니다. 38페이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입니다. 금년대비 5,043만8,000원 증가한 5억6,69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블라인드 교체 및 출입문 수선비 등을 편성하였고 한글 프로그램 및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도봉아이나라도서관입니다. 금년대비 1,493만9,000원 증가한 2억9,9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도서관의 청결과 시설환경관리를 강화하고자 청소용역 수수료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학마을도서관입니다. 금년대비 5,178만2,000원 증가한 2억3,0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미화 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잦은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미화용역수수료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도봉기적의도서관입니다. 금년대비 2,817만9,000원 감액한 1억6,43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별별 키움센터 입주로 인하여 무수골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사업비 예산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쌍문채움도서관입니다. 금년 신규 수탁에 따른 사업예산 1억8,331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운영비 1억6,255만8,000원, 개관행사 등 행사 사업비 940만원, 도서관 프로그램 사업비 579만5,000원,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5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문화재단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단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이 심사 의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식위원장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직급과 성명을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서로 답변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문화재단이 사실 출범한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많이 수정이 되고 또 파견 나가서 고생하시는 직원도 있고 그러는데, 재무규정이 있나요? 우리 도봉구의 재무규정? 재무규정 만들었나요? 행안부 것 가지고 재무규정 가지고 합니까? 사실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무규정을 우리 도봉구에 맞게 우리 도봉구 조례처럼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아직 그게 안 만들어졌으면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 타구의 문화재단을 보면 재단법인 도봉구 재무회계규정 이것 다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도 있잖아요, 재무규정이. 회계규칙 이런 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야 될 것이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운영본부장 박수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재무회계규칙은 저희 재단규정 안에 있고 그것 위에 상위규정은 행안부에서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그 지침가지고 이것가지고 하는 것이군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가지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지금 예산총칙을 봐주실까요? 예산총칙, 예산안 책자에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구 문화재단에 있는 예산안을 일부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이 위에 구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쭉 해서 도봉구문화재단의 2020년도 예산수입·지출 예산액 총액은 71억3,898만2,000원으로 한다 이것 보다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사각지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운영본부장 박수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라는 거예요.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예산서에도 보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사각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홍국표위원

아니라 당연이 이렇게 해와야지, 본예산 서류도 보면 다 그렇게 해 와요, 예산총칙에,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간단하게 해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저희 문화재단의 회계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회계는 우리 회계규칙하고 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총칙 제3조 재무회계 규정에 보면 지금 우리 도봉구 문화재단에서는 다만, 단위사업 이하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

재무회계홍국표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홍국표위원

타과목으로, 업무추진비는 타과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지 않아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그것도 있고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단서조항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 단위사업 이하의 예산을 상임이사가, 이것은 그러면 인건비도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재무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재무규정에 다른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인건비, 업무추진비는 타과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관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산총칙에는 그것을 단서조항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전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상임이사가,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그것만 가지고는 전용하지 않고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아니 지금 중요한 게 예산총칙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전부 다 이루어져요. 그 부분을 넣어줘야 됩니다.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총칙에 그것을 넣어줘야 돼, 다른 것은 다 승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임이사가 전용할 때는 이런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는 전용 못합니다. 여기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것은 저기에만 있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넣어야 됩니다.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상임이사가 승인하면 인건비 사업추진비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재무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재무규정에 보면 5조이죠,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산하게 되어 있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하면

결산하면홍국표위원

그냥 예비비 같은 것 사용했을 때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우리 재단은 예비비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비비를, 여기도 제5조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올해되어 있어요. 있던 없던 간에 예산총칙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해서 구청장에 보고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재무규칙에 있잖아요. 자, 없는 예비비 쓰겠다고 그렇게 해놨으면 거기에 후속조치 해놓은 것은 넣어야 돼요. 재무규칙에 있어요. 보세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은 내용을 검토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해서

보강해서홍국표위원

넣어줘야 됩니다.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비가

예비비가홍국표위원

없는데 예비비 조항 예산총칙에 들었으니까 그것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7조가 또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도 재단에서 1,600만원 기부금 받았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기부금 2019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9년도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아, 2018년도에 받았나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2018년도에 1,6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1,600만원 받아서,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2018년도입니다.

축제

등축제홍국표위원

하는 데에다가 넣었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등축제 600만원이고요. 책축제에 1,000만원 들어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책축제하고 등축제 나눠서 넣었나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서로 다른 겁니다. 도서관 쪽은,

국표

홍국표위원

이 기부금품이 일반입니까, 지정기부금입니까?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도서관 쪽 지정기부금이고요. 등축제도,

국표

홍국표위원

지정기부금이에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등축제도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홍국표위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알고 있는 건가,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지정기부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정기부금이에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정기부금은 거기에서 기부금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나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일단 도서관 쪽에 들어온 지정기부금은 심사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나와 있어서 심사를 안 하고 쓸 수 있고요. 등축제용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해서 접수해서 일단은 처리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고 나왔어요. 공문 받아봤나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기부금품법은 일반적인 기부금품 모집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법규이고요. 저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술법인이고 거기에 대한 도서관에 따라서 별도의,

국표

홍국표위원

그 법의 별도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여기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5항 제5조의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해서 그냥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해서 모집해 가지고 사용한다 이것이죠? 이 법에 의해서?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모집의 부분은 기부금품에 보면,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1,600만원 들어온 것 그렇게 하고 좋아요. 다른 것 질의할게요. 그래서 예산총칙에는 그걸 꼭 넣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7,678만3,557원인가요? 순세계잉여금? ( 김기순 부위원장 박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것은 쪽수에 없어요.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 부분을 지금 우리 2020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를 잡았는지.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박수관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아직 지금 제가 5월에 와서 듣기로 2017년, 2018년 2년에 걸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처음으로 추경 때 세입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억7,678만3,557원, 그렇다면 수입을 2020년도에 얼마를 잡았냐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을?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일단은 결산서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추경 때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직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를 저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어렵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그래서,

에는

여기에는홍국표위원

안 들어갔으니까 세입에 안 잡았습니까? 세입에는 구청에서 주는 것만 딱 잡은 것이에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다 반납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마찬가지로 내년에 또,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정회 좀 해줘요.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세입에홍국표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해서 예산안이 마련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전혀 없잖아요. 세입예산에 구청에서 주는 예산 71억3,898만2,000원만 넣어가지고 세입예산안을 짠 것이에요, 안 맞는 것이에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운영본부장 박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세밀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을 추측해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넣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예산안은, 물론 박수관 본부장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임이사도 그렇고 도서관본부장도 도서관본부장대로 도서관 쪽만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 사실 어려워요. 직원들도 행정에 대해서 문외하고 어려운 것 본 위원도 압니다. 이런 것은 미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원주임이 담당하고 있죠? 하면 잘 할 것이에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1쪽부터 조금 할까요,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에는 조금 더 나아진 예산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본부장, 관장은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로 갑니까? 박수관 본부장이 답변해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운영본부장 박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계약직은, 일반직들은 호봉제를 따르고요. 상임이사님, 그다음에 관장님들은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 단위 계약하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관장님들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에

협약서에홍국표위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2년 해서 평가해서, 평가하나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계약이 끝나고 재공고해서 다시 뽑거나,

국표

홍국표위원

재공고해서 다시 모집해서,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관장님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평가해서홍국표위원

연장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좋습니다. 직원이 늘어났죠, 그렇죠? 직원이 늘어났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쌍문 채움도서관 인력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도서관 인력이 늘어난 것입니까?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김수영도서관의 인력이랑,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8명씩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인력이? 맞습니까?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인력 부분은 제가 채움도서관에,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들이 8명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채움도서관 7명이고요, 김수영도서관 1명 이렇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김수영문학관에?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김수영문학관 안에 김수영도서관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직원이 1명이 필요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부터 거기에 도서관을 하나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 늘어나는 것인가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도서관본부장이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맞습니다. 김수영문학관 안에 그전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형태로 있었고요. 공공도서관이 분관 형태로 김수영문학도서관으로 해서 작년부터 위탁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작은도서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공공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해서 운영의 형태나 내용을 공공도서관 형태로 바꿨습니다.

태도

형태도홍국표위원

일부 바꾸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리모델링도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 하나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나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직원 1명 채용했습니다.

직원

직원홍국표위원

하나하고 팀장 하나하고?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아닙니다, 직원 1명입니다.

원만

직원만홍국표위원

하나 팀장급으로다가,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쌍문 채움도서관이 7명, 팀장 하나에 직원 6명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재단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쓰는 기간제입니까? 우선 그렇게 질의를 해 볼게요. 기간제가 대체인력인가요, 1명이? 1명 예산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22쪽 보고 얘기하세요, 예산안 22쪽.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운영본부장 박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사업이 어디 특정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도서관 미화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기간제이고요. 운영본부 안에서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미화하고 시설관리가, 그러면 그렇게 질의할게요. 어디에 쓰는 직원 4명이냐, 2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미화, 시설관리 219만9,307원씩 해서 4명을 쓰는데, 연간 이것이 1억556만7,000원 나갑니다. 어디에 쓰는 기간제이냐,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문화정보에 미화원 2명하고 시설관리 1명, 그다음에 U도서관 대체인력 1명,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무슨 도서관? U도서관?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그다음에 무수골도서관에 미화 1명, 육아 대체자 1명, 이렇게 기간제를 책정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했죠? 정보화도서관이 커서 그런가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정보도서관에는 청소 미화하시는 분 두 분 계신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휴관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화 두 분 필요하시고요.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야간경비입니다. 그리고 U도서관은,

세콤

세콤홍국표위원

같은 것이라든지, 무인 경비 안 합니까, 거기에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경비하지만 문을 닫아야 하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경비를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설관리홍국표위원

경비를 전부 다 무인 경비로 하잖아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저희는 캡스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야간 경비가 필요합니까?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그래도 문은 잠가야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문은 잠그는데 이것으로 하잖아요, 전부다. 직원들이 없나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그래도 경비가, 저희가 야간에 열람실에,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야간 경비가 어떻게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무인 경비를 하면 다 되는 것인데 지금,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문화정보도서관은 초안산 안에 있고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 경비인력이 굉장히 크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무인 경비를 하는데 무슨 야간경비가 또 필요하냐 말입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래서 무인 경비 쓰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기간제근로 보수 1명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U도서관은 왜 이것이, 휴직자 대체인력 가지고 하는데 U도서관은 또 왜 1명이 필요합니까?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순임 답변드리겠습니다. U도서관은 쌍문역에 출퇴근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알고

알고홍국표위원

있어요, 본 위원이.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각 관에 있는 신청된 도서들을 하루에 두 번 수거해서 넣어드리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차로다가 하잖아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그 인력입니다.

기가

거기가홍국표위원

2명 있지 않나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저희가 정규직 인력을 받을 수가 없어서 대체인력을 받아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거기 2명 있지 않아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그래서 1명 대체인력을 받은 것이죠.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어서 문화정보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휴직자 대체인력은 따로 있잖아요, 또.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육아대체입니다, 출산 육아대체 인력 1명입니다. 대체인력이 2명인데 하나는 U도서관 대체인력이고 한 사람은 육아 대체인력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체인력은 따로 있고 이것 또 계속 쓰겠다는 아니에요, 대체인력도?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육아대체는 출산휴가 대체거든요. 그래서 늘상 출산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좀 있어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U도서관도 대체인력을,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대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U도서관을 오픈하면서 기간제로 채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명이 했잖아요, 하나는 정규직으로 해 주고 하나는 기간제로 계속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인건비가 오르네요, 그렇죠?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구민청 지역문화인력은 100만원씩 해서 이것은 또 뭡니까? 어떤 인력이에요? 지역문화인력, 박수관 본부장이,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중에 다가 정규인력이 아니고요,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직원이라면 어디, 문화재단 인력에서 직원이 하나 나가 있어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직원 인력이 정규인력 3명이 있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공모사업을 구민청에서 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 같은 경우에는 인력 3명의 재단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녁까지,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의 인력을 돌리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문제예요. 주 52시간 적용하시죠, 거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우리 본청이나 일반 저기에는 그것 적용 안 합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재단만 지금 이래서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것이에요, 인력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러면 일 못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인력도 위원님들하고 한 번,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단순하게 공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3명의 직원이 어제도 보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간 운영으로만의 시간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인력의 100만원은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100만원을 더 받아오는 것에 있어서 2개를 합쳐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

매칭이라홍국표위원

하더라도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예산 심의하고 있지만 이것 허깨비 예산이에요. 세입도 제대로 안 된 것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허깨비 예산 심의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적용하는 데가 문화재단 뿐이 없단 말이에요. 위원님들하고 해서 이 부분도 삭감으로다가 일단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수당, 이것이 2019년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잡았었어요.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심의할 때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엉망이다, 이것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 2,550만원 정도 조정해서 그렇게 예산안을 짜신 것 같은데, 조정수당 같은 것은 줄어들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아니, 단시간 근로자들. 이것을 도서관 미화, 구민청 평일, 야간, 주말 운영, 이런 것이 많이 줄었죠? 너무 2019년도에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과하게 잡았으니까 2020년도에는 삭감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사정해서?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단시간근로자, 조정수당 밑에 단시간근로자들.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답변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 도서관 미화 부분은 학마을도서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학마을도서관도 역시 7시에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운영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5,602만9,000원을 잡았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수당을.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수당이 아니고요, 단시간,

정을

추정을홍국표위원

많이 했다는 얘기에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현재 2시간씩 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2시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활임금 기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555만3,000원을 감 잡았잖아요. 우리 기획예산과 답변해 봐요. 거기에서 줬을 것 아니야, 검토하고 그랬을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검토 안 했습니까?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5,600만원 정도의 단시간 6명을 고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2020년도에는 청소용역으로 4,000만원을 뺐습니다. 인건비에서 빼서 용역비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역을

용역을홍국표위원

또 준다고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새벽 5시부터 2시간씩 단시간을 6명을 써서 한 달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민원도 많고 관리도 어려워서 용역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도 되고 저희가 한번,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시간, 2명까지 다 빼야죠. 용역을 다 주려면, 삭감을 잡아 가지고 용역을 줘야죠. 다 빼야죠, 4명만 뺄 것이 아니라. 이것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좀 안 됐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역 4,000만원 예산이 여기 들어 있죠, 이 예산안에? 도서관본부장님, 이 안에 들어 있죠?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5,600만원 드는 단시간근로자를 용역으로 했을 때 4,000만원 정도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러면 다 빼야죠, 용역을 단시간 주고 또 준다는 것은 안 되니까,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4,000만원은 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2명분 전액삭감을 하겠습니다.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단시간근로자로 운영을 했던 미화 부분을 그 사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부분이 6명인데,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그중에 4명을 빼서 용역을 하고 나머지 2명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명 빼고, 그러면 다 빼야지 청소용역 주면 다 줘야지,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그런데 관에 따라서 미화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서, 이 두 분은 문화정보에 또 주말에 미화하는 분, 그분들 인력을 잡은 것이고요. 용역으로 뺐던 부분은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 용역으로 묶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학마을에서 6명 썼다고 지금 도서관본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무슨 또 정보화 도서관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짜 가지고 온거예요, 이 부분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퇴직급여에 기간제근로자를 왜 0.9%만 저기 했나요, 기간제 퇴직금이 몇 명 분 이에요, 6명 분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구민청이나 미화시설에 대한 퇴직급여인가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여기서 퇴직급여는 인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비율로 예상을 해서 0.9%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77만8,000원이 현재 미화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인가요?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 그것입니까?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민청

구민청홍국표위원

지역문화인력을 1년 이상 쓰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퇴직급여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1개월정도 쓰고 다시 계약을 하면 퇴직급여 생기지를 않죠. 이 부분은 11개월 쓰고 다시 또 계약해서 11개월 쓰고 하는 것으로 고치겠습니다, 12개월을 쓰게 되면 퇴직급여가 꼭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간제들은 9개월, 10개월, 11개월 씁니다, 퇴직급여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삭감하고 12개월을 11개월 쓰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운영 본부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보통은 정규직이나 이런 관련 여러 문제 때문에 1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쓰는 기간제는 그렇게 1년인 것도 있지만 2년인 것도 있고 평·문지 같은 경우 기간제는 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퇴직금 부분은 지금 구민청에서 지역문화인력으로 쓰는,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아는데 그 지침이 어디에 있죠, 기간제?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예산편성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예산편성 지침이고 지출에 관한 그런 것이고 어디에 문화재단에 기간제를 2년, 3년 쓰라는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공모사업 안에 사업 기간을 그렇게 선정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기간제는 1년씩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 본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를

기간제를홍국표위원

1년, 2년,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또 사실 박수관 주사가 가서 애도 쓰고 그러는데, 많이 고쳐지기는 했는데 지금 더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직원들 워크숍 가는 것은 직원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문화재단 직원들은 오히려 워크숍 같은 데 가면 더 분란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직이 말이야, 같이 화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아는 이야기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는 것이에요. 500만원씩 예산 들여서, 그래서 가는 것이야, 직원들 워크숍을. 사실 그런데 가면 오히려 더 갔다 와서 더 분란 나고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점도 많이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다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료로도 하고 결산 보고할 때, 예산총칙하고는 고칠 것은 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고,

수관

박수관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산 페스티벌 1억9,000만원정도 들여서 2019년도에 했죠? 지금 다락원에서 하는 축제가 청년축제라든지, 청년 문화평화축제 이런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도봉 페스티벌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한쪽으로 몰든가, 또 그쪽 것을 삭감해서 이쪽에다 같이 좀 더 하든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의견을 한 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쪽 과하고도. 그렇게 의견 들어봐서 계수조정 때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제 구민청 1주년 행사도 하시는 것 보고 했는데 35쪽에 보면, 도봉구민청 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2층 회의실하고 3층이 갤러리실도 있고 영화 상영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이용도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그전에도 보니까 회의실로 이용하시는 것은 위층에 있어도 되는데 갤러리는 3층까지 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동아리 중에 음악 이렇게 악기를 오카리나나 우쿨렐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구민청을 이용하시고 싶어하는데 거기가 소리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3층에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방음을 해서 그런 것으로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반영이 여기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것을 행정지원과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1층 활용도와 3층 활용도를 좀 고민을 해봐서 지금 3층에 있는 갤러리를 1층에 있는 홍보관 형태의 구조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3층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방음처리나 혹은 방음처리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 흡음 처리정도 해서 위에 3층을 음악하는 동아리나 혹은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3층으로 지금 이전을 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기존 사무실을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서관마다 청소 인력이 어디는 기간제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단시간근로자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야간 근무까지 하다보니까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화장실까지 다 청소하시면서 그것이 비거나 이랬을 때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도 있고 이래서, 자료를 일단 하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각 도서관마다 청소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간제인지, 단시간인지 그것을 좀 주시고요. 단시간일 때는 아마 기간제 한 분이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혼자서 기간제로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곳은 2명이 필요한 곳이, 적어도 그래야 될 것이고 단시간은 아마 2시간정도씩 해서 이렇게 쭉 청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력을 또 금방 그만두시거나 이러면 계속 채용해야 되고 이러는 업무 때문에 아마 우리 도서관이 도서관본부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거나 회계하거나 이러는 것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재단에서 다 하고 있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시간근로자들을 그냥 용역으로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료 하나로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쪽에 중요한 것, 도봉구 공연장 활성화 전략 연구에서 용역비가 전부 다 올라왔죠? 공연장 활성화 연구에서 4,000만원 올라왔죠, 이것 용역비죠? 연구 개발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구민회관인가요, 어디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구민회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민회관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용역을 준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구민회관에서 한 용역은 시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하려고 하는 공연장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그 안에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 여러 부서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 공연장이? 공연장인데, 여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공연장입니다.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공연장 활성화 전략 연구인데, 공연장 이라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구민회관에 있는 대강당을 저희가 공연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홍국표위원

,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니까요, 지금 용역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것은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내부적인 활성화에 대한 컨텐츠와 그다음에 어떻게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문화원에서 하는 그 공간에 대한 활용, 저희 재단에서 거기 공연장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하드웨어 쪽인 용역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용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용역이 다르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이것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