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해양정책과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560쪽 작년과 변동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운반선 건조를 위해서 연료운반선 유류대와 운영비를 계상했고, 생활복지형 복합커뮤니티 어울림센터 조성 2,000만 원은 장고도, 효자도, 삽시도에 목욕탕 설치에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1쪽 하단에 대왕홍합따라 십리길 미항 녹도 주민역량강화 용역인데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80억 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2억 5,000만 원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2차 년도에 걸쳐서 실시를 하면 나머지 30억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3쪽 천북 해상낚시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8억인데 작년 예산 10억을 계상했고, 올해 국비50%, 시비50% 해서 8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4쪽 상단에 대천항만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과 항만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우리가 어구수선장을 조성해서 대천항에 있는 어구수선장이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3,000평의 어구수선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면 친수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물량장 출입통제장치 설치 2억은 물량장에 낚시객들이 차를 중구난방 받쳐서 혼잡스러워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두 번이나 났는데 물량장에 일반차량을 통제하려고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7쪽 해양쓰레기 이동식 집하장 설치는 원산도개통 대비 원산도에 쓰레기처리 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69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1억 9,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는 5억 6,7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부터 75세는 무료인데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수면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해안 도로관리에서 대여업 구간정비 여기도 부선업 관리의 내용이 아닌가요? 부선업 구간정비 때문에 측량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년 측량을 하고 있잖아요. 측량을 해야 그 사람들이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1m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간을 추첨하잖아요. 미리 구간을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오차가 나봐야 1m에서 2m가 아니겠습니까? 정해놓고 난 다음에 추첨을 하면 문제가 안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리 협의를 해놓고, 측정을 정확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착이 안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머드축제재단과 프리존구역을 변동할 소지가 있고, 여인의광장 있는 쪽을 더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어디를 지정하든지 측량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년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바뀌니까 측량을 계속 해야 하나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고정이 되면 추첨만 하면 되니까요.

고정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년 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564쪽에 대천항 수산시장 주차타워 실시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주민들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치나 진·출입로를 어떻게 해달라, 설계가 안나온 상황에서 대형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위치조정이 나중에 가능해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의 구상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수산시장 옆에 주차장 거기를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하고, 대형버스는 7대 정도에 나머지는 400여대의 승용차 이런 규모로 개념을 잡고 있는데 구체화되면 지역민들과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해야죠. 지금 주차장이 많이 좁아요.

여객선터미널 앞쪽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대형버스만 받지 말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는데 그것도 상대성이 있어서 일정부분 수용을 해줬는데 100% 수용을 하기가 그래요.

주민들 말씀이 많으셔서요. 그리고 567쪽에 해양쓰레기 이동식 집하장 설치에 예산이 감됐어요. 다른 사업들을 보면 해양쓰레기가 큰 문제여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확보가 많이 되어있나요?

지금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도 두 곳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이동식 압롤박스인데요. 간간이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 부족한 곳만 앞으로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 도서여객선 대기소 정비인데 호도에서 여름에 뜨거운 것만 피해달라고 스뎅으로 말목 6개를 박아놓고 걷었다 폈다 해달라고 할 수 있게 안했어요? 그 옆으로 여름에 관광객들이 오면 뜨겁다고 그것을 고정으로 하면 바람에 날아가니까 폴대만 세워서 놓고, 포장은 걷고 여름에만 씌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도 나왔고, 통로를 비가림시설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한데요. 거기도 참고하고, 세 개소를 같이 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왕홍합따라 십리길 미항 녹도 주민역량강화 용역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녹도가 선정될 것 같지만 행안부에서 확실하게 확답은 안해주는데 1년차, 2년차는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되면 나머지는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올해가 첫해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세웠고,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계획을 행안부에 올려서 승인이 되어 국비까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추진현황을 주시고, 562쪽에 녹도해안경관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그전에 사유지문제가 있던 사업이 아닙니까? 소유주가 부산사람인데 협의를 안해준다고 했잖아요.

전년도 사업비를 원산도로 올렸는데 도서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 것은 연차별로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토지협의가 난망인데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토지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되는지 알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못써서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계획이 있으니까 세웠습니다. 국비가 80%니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른 보수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다하다 안되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는 하다하다 안했어요?

그래도 녹도로 막대한 자금계획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는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포기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직권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564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항만공사 실시설계 및 계획수립 용역에 1억인데 이게 중첩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과 항만공사 이게 1건인데요. 대천해수욕장 추입 오른쪽이 3,000평인데 그것이 이전을 해요. 용도는 주차장이나 친수공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따로 있고, 항만공사 실시설계 및 계획수립용역이 같은 것입니다.

저도 친수계획을 들었는데 관계자들과 의견청취를 한 부분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쪽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승인을 해줄까 하는데 우리 보령시에서는 필요로 하고요.

지금 어판장 있는 곳 앞쪽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의견도 있는데 대천항에 유일하게 현재로서는 친수공원이 하나입니다. 그곳을 작년에 8,000만 원 투자해서 친수공원이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계획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승인은 안해줬어요.

녹도 이것은 안하더라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업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사업을 계속해야죠.

못하잖아요.

내부에서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녹도를 못하면 다른 섬으로 옮겨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567쪽 대천항 바다쓰레기수거 5,000만 원과 568쪽 대천항 폐기물 정화사업 이것은 도민참여예산으로 공모사업에 3억인데 이것도 같은 것 아니에요?

해양쓰레기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 같은 맥락인데 도서지역해양쓰레기나 어항지역해양쓰레기 분류가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서는 따로 정화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아요. 대천항 폐기물정화사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천항 수중에 있는 것도 수거를 해야 하고, 항 내에 폐기물을 적치하면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특수폐기물이에요. 우리 해망산에 쓰레기 처리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논산이나 세종시 특수폐기물소각업체로 가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이 같은 것인데 이쪽은 공모사업이니까 별도로 해놓고, 우리시비로 5,000만 원을 따로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래도 적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5쪽에 관광홍보 리플릿제작, 관광안내지도제작, 홍보책자제작 이게 사실은 형태만 다를 뿐 내용상으로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유사한 홍보물인데 저희시 관광지도가 있고, 리플릿이 있고, 말씀을 해주신 책자가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유사할지언정 테마별로 책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도시에 걸맞은 외국어판까지 제작을 하려면 예산확보차원에서 분산시켜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필요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관광 해외홍보도 2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국외온라인 홍보인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관광홍보도 있고, 유튜브 영상공모전 시상금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공모전 같은 경우는 순위를 정해서 시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대상을 받은 분들은 유튜브에 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온라인홍보나 이런 것은 예산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외온라인홍보를 저희가 생각한 것은 유튜브에 중간광고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홍보전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 수요자입장에서 보령의 관광자원으로 직접 체험한 영상을 본인이 유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유튜브 업로드 하는 것 따로, 유튜버들에 대한 광고료 따로 책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575쪽에 국외온라인 홍보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유튜브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유튜브 중간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령관광 홍보영상으로 홍보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해외홍보부분은 아리랑TV나 KBS월드나 해외매체인 지난번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했던 전광판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섬 투어상품 개발운영을 하시는데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숙박비 지원을 하면 숙박비는 지원을 해주고, 관광객 유치를 해서 체험위주의 관광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올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여행사가 장고도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모집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해수부에서 전액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섬 지역에 관광객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 특히 외국인관광객은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인관광객들이 저희 아름다운 섬을 체험할 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서요.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스탬프 투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때요?

저희도 항상 고민입니다. 지금 참여자가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의 학교나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탬프투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양한 관광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앱을 사용해서 하는 모든 과장님들이 그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활용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해야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앱도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분산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앱이나 홈페이지도 보령을 치면 한 개가 나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보령을 치면 여러 개가 나와요.

통합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기념품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요?

관내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해외박람회 갔을 때 박람회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관광재단에 22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데 이번에 출연을 해놓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재단에서 다 사용을 하나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머드축제를 위한 사업출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후원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리고 581쪽에 외연도 가고싶은 섬 둘레길 보수가 있는데 외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와 산림공원과에서 데크시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데크시설을 하고 나면 예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만들 때 돈이 들어가고, 2년 3년 지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물론 관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안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데크라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고민입니다. 데크를 설치하는 부서가 분산되고 다양하다보니까 차후에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별도로 논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데크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데크시설이 용역으로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보도블럭이나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것을 다 데크시설로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 번 현장을 체크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75쪽 2022 보령방문의해 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 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대전시가 올해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대전시의 경우도 방문의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두 번인가 용역을 다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박람회까지 있는데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용역을 통해 로드맵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원래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잘해오셨잖아요.

방문의 해 사업이라는 것이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그만한 노하우가 없나봐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은 어느 정도 패턴들이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디테일하게 용역에 개입을 해서

외부에서의 용역은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78쪽에 대천해수욕장 친환경트램 구축사업인데 기차를 사놓겠다는 거예요?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수욕장분들이 신청해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요. 머드축제기간 동안에 보셨다시피 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유형의 차량을 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1년 내내 쓰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여름성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봄 가을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지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령댐 주변에 기존에 데크가 있는 곳도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곳도 있는데 둘레길 전체를 다 돌릴 것인가요?

지금 호수공원에서 애향박물관까지 1.2km 구간을 하면 거의 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데크를 확대하는 부분은 지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왕주입니다. 2020년도 수산과 본예산안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84억 9,00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3억 9,300만 원이 감소된 180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간이 냉동·냉동 시설 지원을 위해서 도비 1,151만 원과 시비 2,685만 원을 합친 3,836만 원을 요구하였고, 소형 냉동창고 지원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 각각 2,500만 원씩 총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보급을 위해서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양식어장 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친 7,695만 원을 요구하였고,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을 위해 버스임차료 40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박람회 참가비로 600만 원, 수산식품 제조기업 역량강화 워크숍개최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서 1,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소규모항 보수 보강지원사업을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해서 8,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오천항과 무창포항에 청소인부사역으로 4,15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어항시설 유지보수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시설비로 저두항 주차가능부지 정비에 3,000만 원, 어항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독살체험장 정비 5,000만 원,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 신축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압세척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7,500만 원,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2억 원을 요구하였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고무보트 운반용 트레일러 구입을 위해서 3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개의 행사추진을 위해서 1억 1,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을 위해서 3,3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근어선 감척보상을 위해서 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연안어선 감척 폐선처리를 위해서 3,75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도 대회 참석을 위해서 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어업인 화합한마음대회와 수산인 화합 한마당행사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위해서 국비 5억 700만 원과 도비 3,802만 5,000원, 시비 8,875만 원을 합친 6억 3,37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5억 1,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어선사고 예방과 조치를 위해서 2,62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제초작업을 위해서 204만 원을 요구하였고,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요금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경비로 1,0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수산물 위판 냉장장비 지원을 위해서 1,360만 원을 요구하였고, 낙지미끼 활참게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로 1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령 김축제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청년어업인의 정착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1,29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령시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6,333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여성어업인 육성 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 금어기 홍보 및 꽃게 금지체장 측정도구 제작을 위해 500만 원으로 어업지원 안전관리로 총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및 어업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민간위탁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을 위해서 8억 5,750만 원, 은포4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을 위해서 5억 6,0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어촌계 해녀 잠부복 지원을 위해서 1,776만 원을 요구하였고, 전기추진기 보급을 위해서 3,0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도서지역 특집광고를 위해서 4,400만 원, 해변도로 침식예방 방지시설을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월도항 선착장 정비공사로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 허육도항 선착장 정비로 2,000만 원의 실시설계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천북 굴단지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공공요금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천항 위판장 하역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1,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수산종묘관리를 위해서 5억 원을 요구하였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지락 종패구입에 2억 원, 꽃게종자 매입방류 지원에 6,000만 원, 전복종패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 총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패류어장 자원조성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해삼서식 환경조성지원을 위해서 3억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꾸미 산란장조성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수산자원조성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1,927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신비의 바닷길 패류 자원조성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부표보급사업으로 4,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종자배양장 육성지원으로 9,6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해적생물 구제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가두리양식장 질병약품 지원에 2,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에 6,333만 원을 요구하였고,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으로 10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해서 6,6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총4개소에 대한 인건비로 1,697만 4,000원을 요구하였고, 적조피해예방지원에 2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괭이 처리에는 30마리를 예상하여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효자도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70억 7,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삽시도 어촌뉴딜300사업은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삽시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1억 4,700만 원, 호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1,1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신청서 작성 용역을 위해서 1억 원, 효자2리 어촌뉴딜300사업에 1억 1,700만 원, 소황권역 어촌뉴딜300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고대도 어촌뉴딜300사업에 1억 200만 원, 장고도 어촌뉴딜300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940만 원과 국내여비 3,7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17쪽을 보니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700만 원이 웅천, 주산 무창포 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무창포 쪽은 사업 할 것이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 통합적으로 간이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바다낚시나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웅천 2개소에 대한 무창포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 책자를 보다보면 물론 섬 지역 사업을 많이 하셔야 겠지만 무창포 이쪽은 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하나도 안넣어 주시는 것인지 그쪽에 대한 사업이 전무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창포쪽 사업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이나 지원하는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다 보면 흥분되어서요. 한번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무창포도 이뻐 해주시던지, 챙겨주세요. 그리고 무창포크레인 아시잖아요. 장비가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민원 사항은 없어요?

지금 2020년도 본예산서에 기재된 예산은 도비 지원사업과 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인양크레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남도에 저도 가고, 부시장님도 다녀오셨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창포항은 국가항이라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시 재원을 보면 1회 추경 정도에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느 항이든 다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무창포 낚싯배 주차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시죠? 주차장이라도 세워줄 계획은 잡아주셔야죠.

무창포항 개발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준설토투기장을 뒤로 확보해서 더 하려고 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것이 준설토투기장 자체가 금강유역환경청과 연결돼서 조금씩 조율을 거친 다음에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섬지역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남부지역에는 무창포라는 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에 원산지표지판을 제작하시는데 원산지표지가 상인들 의무사항이잖아요.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안하시나요?

대부분 원산지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나 이런 곳에 해주고 있습니다.

5,000개를 만들면 대부분 다 하지 않나요?

그렇게 판단은 할 수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범업소만 지원해준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지원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원산도표시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볼 때 허위표기가 없다는 것은 있어야 하는데 단지 그냥 표지판만 제작을 해주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원산지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이것만 해준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그렇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권의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원산지 표시를 다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다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산물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내용이 다 같아요. 의식행사를 하고, 향토가수들 몇 명 불러서 노래하고 하면 끝인데 제가 이것을 없애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용변경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나요? 너무 획일적인 행사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행사를 두 가지 했습니다. 무창포 대하 전어축제를 했고, 김 축제도 했는데 그동안 해왔던 패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없지 않아 발견을 했고,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는 주관기관이나 단체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서 뒤로 빼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을 달래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을 해서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수산물 축제라면 주인공이 수산물이 되어야 하는데 축제에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좋은 가수를 부르려고 하고, 행사는 키우려고 하니까 예산만 올려달라고 하지, 수산물축제에 대한 축제의 주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 도다리축제면 도다리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가수만 더 부르다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있고, 사람이 오더라도 도다리를 알려서 도다리판매를 촉진시키고 하는 것이 축제의 주 목적인데 이런 주 목적이 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관련단체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지양해야 될 부분은 지양하고, 키워야 될 부분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07쪽 어업인 한마음 화합대회를 두 번 하는데 단체가 달라서 두 번 할 수 밖에 없는 요구사항이죠? 이것을 협의할 수 없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금년도에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단체가 다르다보니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체는 다르지만 같은 수산인들이고 어업인들인데 나눠지는 모습이 안좋게 보여서요. 그리고 609쪽 여성어업인 육성발전 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보면 여성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3조나 제5조에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612쪽에 도서지역 특집광고에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알리고,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국단위 매체에 방송이나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KBS에서 하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그 프로그램을 도서지역에 유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영철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배멀미를 심하게 해서 도서지역에는 안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를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오는 바람에 그것을 하지 않고, 차라리 6시 내고향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른 것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 관광객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테마자체가 보령시 전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도서지역만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관광과에서도 도서지역관광을 늘리기 위해서 섬 투어개발도 하고 했는데요. 섬 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섬 투어개발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원화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관광보다는 섬에 특화된 수산물이나 이것을 알리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여름휴가철이나 시기별로 수산물 채취시기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도서지역에 있는 펜션업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보니까 이곳에 와서 하루정도는 묵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말씀은 업무소관이 관광과 소관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627쪽에 제2야영장 급수대설치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632쪽에 보면 무창포해수욕장은 세족대 설치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예산증빙자료를 보니까 제2야영장에 급수대와 세족대 설치가 과하게 설치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실무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 중턱이기 때문에 수도나 그런 것을 밑에서 끌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예, 비가림시설을 꼭 해놔야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솔가루나 이런 것을 커버해줘야 됩니다.

지금 씌운다는 말씀이시죠? 햇빛도 가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28쪽에 시계탑설치를 하는데 해변에서 올라가는 계단 있는 쪽에 하신다는 거죠?

광장 옆에 녹지대와 해변도로 사이에 설치를 해서 볼 수 있게 60m는 올라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멀리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는 하는데 꼭 필요한가요?

수영객들이 물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놀다보면 시간을 잘 몰라요. 그래서 3개소에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수영하는 수영객들을 위해서 시계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개당 1,200만 원정도 되나요? 그 정도 가격이면 멀리서 볼 수 있는 크기가 되나요?

시계자체 크기를 1m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전요구는 안들어 오나요? 부선업을 하는 분들 생각하면

그분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광장 같은 곳에 있던 조형물을 여기에 해달라고 했다가 또 다른 상인들은 저기로 옮겨달라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나 무창포해수욕장 개장행사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행사장에 가보면 개장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개장식이 지자체별로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선포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대천해수욕장개장식이 대천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가장 의미가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으로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심도있게 내부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철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하면 샤워장이나 시계탑, 지중화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의 산출근거들은 충분히 갖고 예산을 수립하신 것인가요?

예, 전문가들이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629쪽에 대천해수욕장 환경정비인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는 늘었는데 환경정비 청소인부임은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용품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공급해줘야 하는데 올해에 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있게 더 세웠습니다.

밑에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인건비는 많이 올랐네요?

올해는 5월부터 운영을 했고, 내년은 1월부터 상시로 해서 1년분 예산 계상을 하다보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월부터 한다고요?

상시6명에 대해서 1년을 고용하고, 개장기간에 또 쓰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수익적수입이나 수익적지출, 자본적수입은 있어요. 그런데 자본적지출은 안보이는 것 같아요.

자본적지출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20억 이상 줄여야만 자본적지출 보상금을 주거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는 예상치로만 잡다보니까 그것이 분양을 해서 대금이 들어오면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없으면 특별회계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와도 문제가 없잖아요. 특별회계로 계속 갖고 가야됩니까?

이게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후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027쪽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이요. 20억은 가예산이죠?

예, 가예산입니다.

이것은 없는 거잖아요?

분양이 되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삭감을 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