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29쪽부터 64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9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건모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충설명자료 16쪽과 28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3번 재난예방 및 안전관련(리플릿, 전단지)홍보물 제작이 있고 28쪽에는 1번 안전 캠페인 및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해서 두 개 다 안전 관련 홍보물 같은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예방 및 안전관련 홍보물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재난에 따른 주민들 홍보용으로 제작이 돼서 예를 들면 지진리플릿이라든가 폭염에 대응하는 안내서 이런 것을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고 해서 매달 4일 밖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는 홍보물이 되겠고,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은 저희들이 일반시설물 중에서 상반기 중 일반건물이 안전한가라는 국가안전대진단 특정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때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30쪽에도 관련된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물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진행되나요? 1, 2종까지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이 진행되는 건가요? 4번 시설물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인데 이게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한 정기·수시시설물 안전점검을 외부인력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관내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에는 없는 거고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보건복지 분야, 건축 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담당부처에서 기준에 의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분야에 보건·복지·식품분야가 있고 환경·에너지분야도 있고 생활·여가분야도 있고 교통 및 건축시설 등이 있는데 보건·복지분야 이야기를 하면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고객업소, 장례식장 이런 부분이 있겠고 생활·여가분야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야영장, 유흥시설이 되겠고 교통분야는 보도육교, 교량, 건축시설,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 숫자를 지정해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사건물도 다 하시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인원은 많지 않고 기간도 21일이면 3인이 21일 동안 같이 움직인다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 공무원들하고 외부전문가가 연계해서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분들을 사전에 섭외를 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문제가 발생되는 게 확인이 되면 사후 조치에 대한 예산은 없던데 알려만 주는 사업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지진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축대가 무너진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일반 개인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나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미비점이 있으니 보완하십시오.” 라고 행정지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탄방동에 시설물점검센터라고 관공서가 있는 거 같은데 한국안전관리공단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와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별개의 기관이고 상황에 따라서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업무연계성은 상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와 관련해서 85쪽에 안전점검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4번에 안전점검을 위해서 안전점검 장비의 추가 구매가 필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동안 안전점검을 하다보면 전문기술도 부족했고 전문장비도 부족해서 주로 육안으로 한다든가 비상통로가 막혔다든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장비를 구입해서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장비를 이용해서 보다 세밀하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연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논의한다든지 오래돼서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안전점검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정밀안전진단은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기타 증축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정밀진단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시스템은 구축돼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안전성 확보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 때 비상급수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 지역에 많은 곳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4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비상급수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오염돼서 사용 못 하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개소를 개설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신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우라늄, 라돈이 검출돼서 지난번에 폐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폐공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부분이고 우라늄 검출지역이 6개소가 있고 라돈 검출지역이 13개소가 있어서 폐쇄 시켜서 못 쓰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아직까지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시에서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이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 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제일 급한 데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감장치가 새로 개발된 장치인가요?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하고 5개 구가 동시에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우라늄이나 라돈으로 인해서 음용수로 사용 못 했던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위원입니다. 걱정은 덜고 안심은 더하는 구민의 안전관리 체계에 애쓰시는 이건모 재난안전담당관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 관련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 예산서 637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훈련여비라고 해서 구비 26만 3,000원이 전년도와 같게 운영이 되는데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훈련여비로 26만 3,000원을 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하는 배경이 재난안전을 통한 현장제보라든가 상시활동, 모니터역할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시기에 이분들 교육을 통해서 자긍심도 고취를 시켜주고 안전모니터활동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교육여비로써 26만 3,000원을 세워놨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5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서구인데 이렇게 모니터요원 3명 정도를 운영하면서 교육훈련여비라고 해서 거기에는 교육비가 있고 식비,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8만 7,4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거 같아요. 모니터요원이 왜 이렇게 적게 구성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안전봉사단이 위원님 말씀대로 3명이 아니고 900여 명의 안전모니터요원이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내지는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봉사요원으로 등록이 돼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 3명은 중앙에서 각 지자체별로 몇 명씩 대표적으로 올라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안전모니터요원은 900명 정도가 활동하는 겁니까? 민방위대원하고 통장님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분들도 있고...,
선용
이선용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동별로 명부가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이 900명이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끼리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역할, 그분들의 훈련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 중앙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이 3명이 올라가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선용
이선용위원
안전모니터 총괄 명부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한 지역을 집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 안전모니터요원이 몇 명씩 확보가 돼 있고 저희들이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안전모니터요원이 동별로 확보된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야말로 수시로 동에서, 구에서 움직이는 안전모니터라는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재난이 예방되는 또 재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봉사단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잠시 더 보충설명드리면 그 부분은 안전신문고라든가 안전보안관, 안전디딤돌앱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생활불편민원이라든가 재난상황이라든가 요철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반구민이 지나가다가 앱으로 신고하고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제보를 하는 자율적인 제보의 방법이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00명에 있으면 900명 명부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이라고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중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그러면서 시설물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이라고 해서 새롭게 증액이 돼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안전점검 외부전문가를 어떻게 참여시키는 것인지, 어떤 분들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다 미약한 것도 있고 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깊이 있는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술자 분들,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분야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일시 채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재풀은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 이 외부전문가를 섭외해 놓고 있나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섭외를 하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일부 소방같은 부분은 소방서에 의뢰해서 퇴직공무원들을 섭외해 놓고 있고 기타 부분들은 예산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와서 수당이나 받아가는 취지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한 번의 눈길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구민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운영해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9년도, 18년도 재난안전담당관에서 많은 업무 중에 그늘막쉼터로 폭염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그늘막쉼터와 관련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동절기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35페이지고, 예산서는 640쪽입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주요사거리에 그늘목이 아닌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는데 단기간에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그늘막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대안이 아닌가 해서 정부에서도 그늘막은 많이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100개를 3년에 걸쳐서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겨울에는 그늘막을 접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둥에 결박을 시켜서 날개 부분은 덮개를 씌워가지고 비나 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관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구민들에 의해서, 어떤 나쁜 의도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민들이 본인들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의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물놀이안전, 폭염대책 이런 부분은 돼 있는데 폭설과 관련된 대책은 없어요. 담당부서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폭설과 관련된 내용은 왜 없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폭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건강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따로 따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은 보건소가 있고 폭설은 건설과라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고 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폭설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서 641쪽이고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료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인데 대상시설이 주택하고 온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태풍이나 홍수나 폭우라든가 대설, 지진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데 취약한 계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민간인들은 거기에 일부 10% 정도 보험금을 내면 1년 동안 보험가입금액이 주택 같은 경우는 50평방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4,0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입니다. 전에는 주택을 많이 했는데 갈수록 요즘에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정림동, 가수원, 복수동 일부지역에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비닐하우스에 따른 보험료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순수하게 1,000만 원증액된 것은 보험료 상승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보험을 가입하는 대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택 부분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폭설에 주저앉으면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산출은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했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요율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50평방미터를 따지면 총 보험료가 1만 3,000원 정도 되는데요...,
선용
이선용위원
19년도에 풍수해보험이 3,500만 원 있었잖아요. 19년도에 풍수해보험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예가 있어요? 한 건도 없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소멸성보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주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선용
이선용위원
보험을 어디다 들어요? 어느 보험회사에 들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현대해상 쪽에 들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회 보험료가 3,500만원이었어요? 3,500만 원을 바로 내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후불제로 나가고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속 가입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되었을 때 연말에 가서 납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입해놓으면 대상이 많지 않은데 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위원
피보험 대상이 늘어나서 보험료가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돼요. 상가나 공장 비닐하우스. 그런데 전년도에 구민들이 풍수해를 입어서 보상신청을 한 예가 있냐는 얘기예요. 18년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들어놓는 건데 제도가 좋다고 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작년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들은 피해농가나 구민 재해폭설이나 많은 강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 거잖아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었던 예가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급한 바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설마하고 보험을 안들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제서야 보험이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개인이 상해보험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전시에서 자전거보험이라고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하는 풍수해보험으로 인해서 19년도에 약 5,0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데 현대해상이든 동부화재든 어디든 보상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재해를 통해서 안 받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책하거나 왜 보상을 한 번도 안 해줬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풍수해와 관련해서 보상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을 안 한 농가나 구민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거나 우리가 피해농가를 접수해서 각 보험사에 가서 보상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9년도와 18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진짜 한 건도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2020년도에는 전체보험료의 20∼30%라고 하는 1,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담당관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설명이 부족한 느낌을 받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보험료를 지급해달라고 접수된 바는 없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급했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선용
이선용위원
풍수해를 당하면 대단한 천재지변이 나서 몇 천 억을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각 세대 내지는 각 농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줄 건데 3년 동안 풍수해보험료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보상된 금액이 없다면 보험료율이 떨어지잖아요. 3,500만 원에서 했던 게 3,200만 원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일상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 보험료는 사고가 안 나면 요율이 떨어져서 내는 보험료가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말이 3,500만 원짜리 보험료지 일반항공기도 1년에 3,500만 원 낼 겁니다. 이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접수된 예가 없다는 건 의아하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한 건의 사고가 없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좋은 예고 미처 홍보가 덜 돼서...,
선용
이선용위원
이 보험은 우리가 안 들 수는 없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조그마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안 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담당과장으로서...,
선용
이선용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보험을 들어서 피해에 대비하자는 측면은 좋은 의미가 있고 풍수해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시의 교부금이나 우리 구비를 통해서 구민안전과 예방차원에서 드는 것은 좋은데 많은 풍수재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좀 살펴서 이런 대상이 되는 농가나 주택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혜택을 보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40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단복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지역방재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구성을 해서 15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간담회할 때 참석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여 명 방재단이 동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회의를 할 때 55명 정도는 각 동에 정예요원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서구 전체 180명이라고 말씀이신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이분들이 각 동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 안전모니터링봉사단이랑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중호우기간 전에 지하차도라든가 하수도정비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재해예방을 하는 데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단복 착용으로 신속한 복구 활동 전개...,”단복 입었다고 신속하게 되나..., 아까 180명인데 나오는 사람은 50명이라고 하는데 예산도 50명 것을 올렸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180명을 동시에 주기적으로 할 수는 없고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5개 구 자율방재단 활동이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소속감이 첫째로 중요하고 일반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 잔불정리라든가 봉사자들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일정한 제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구별도 되고 자긍심도 있기 때문에 단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몸이 장대하다든가 왜소하다든가 하는 분 외에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입혔다가 벗었다가 하면..., 그리고 재난마다 장소가 다르고 비 왔을 때 눈 왔을 때 다른데 50벌이라는 게 막연하게 어떤 옷을 구입하는지 의문이 가요. 누구 말대로 단체 옷 입는 것이면 5만 4,000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구입해서 전시효과를 내는 건지, 용도도 그렇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일례를 들어보면 의무경찰복처럼 시중에서 사서 마크만 붙이는 게 아니고 5개 구에 통일된 디자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 지역 자치구 마크만 변경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끼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구에 소속된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표시를 낼 수가 없게 일반옷만 입고 참여하다가 올해 조끼를 했고 내년도에는 겨울용으로 긴팔의 단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지역자율방재단인데 어쨌든 소속감도 느끼게 하려면 180명이면 다 해줘야지 50명이면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뭔가 예산이 잘못 잡힌 거 같고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왜 그러냐면 한 번 등록하면 5∼10년 하면 좋은데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180명을 일시에 했다가 다음에 안 하면 예산이 소비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50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예산이 5만 4,000원인데 구분해서 보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조끼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해놓을 수 있는데 가격대가 2만 원이든 1만 5,000원이든 할 수 있는데 5만 4,000원이면 옷이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비치해놓는데 행사를 하면 입었다가 끝나고 나면 세탁을 해서 보관하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자료 81페이지 지진체험장비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새로 올라온 예산이네요. 추진계획을 보면 뭔가 이해가 안 가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2008년 1월에 서구 남남쪽에 2.0, 유성구 쪽에서 북서쪽 8키로 지점 먼 거리에서 지진이 약한 강도로 일어났던 부분이 있고 지진에 대해서 그동안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많은 시책이라든가 홍보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진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119체험센터를 이용해서 소방서에 비치돼 있는 지진체험장비를 이용해서 1년에 400∼500명씩 가기도 하는 데 그런 부분도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동식지진체험장비라고 해서 차량에 지진체험시스템을 장착해서 이동용 지진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시책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축제장이라든가 행사장 같은데 인근에 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축제장,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지진체험을 해서 지진 1도가 어느 정도고 강도가 6∼7도면 어느 정도가 돼서 차 안을 일반주택처럼 꾸며놔서 흔들리면 물건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을 체험하고 시청각실을 만들어서 대피요령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그런 지진체험을 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흔들리는 느낌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차에 장치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사용료가 125만 원 4번 잡아놓은 거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차에 지진체험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을 장착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부분에 따른 인력이 따로 붙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그런 인력과 장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둔산초등학교에서 지진대피훈련을 하는 거 아세요? 교실 두 개를 터 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얼마나 잘해놨냐면 처음에 들어가면 인공호흡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앉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1도, 3도, 6도 얼마만큼 강도가 센지 앉아서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지진났을 때 지하철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하는가 해놨가 화재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통로에 연기를 피워놓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둔산초등학교에 잘해놨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몇 번 왔다갔다 하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해놓은 걸 서구 구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서구청에서도 가서 보시고 하면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이 돈을 그쪽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막연히 흔들림만 해서 차를 갖다놓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시설을 만들어놓고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소방서만 이용해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둔산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찾아가는 지진체험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대전광역시가 되었든 서구청이 되었든 구민안전센터 이런 부분을 건립해서 거기에 다양한 구민안전체험프로그램부터 해야 되는 것은 최종적인 부분이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양한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6쪽이고 보충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콘크리트·철근 탐상기,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슈미트해머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묻기에 앞서서 전년도 1차 추경에 7,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7,000만 원 예산을 구분해주시고 어떤 안전점검 장비를 샀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재난재해예방을 보면 전년도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도선
손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렇게 안전점검 장비를 4,000만 원 증액해서 사는데 지금까지 없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한 안전점검에 외부전문가들이 특별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 장비입니까?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꼭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렸을 것이고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행정직보다는 건축, 토목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안전점검을 하면 육안으로 했던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철근부식측정기라든가 암석을 깨는 슈미트해머라든가 레이저측정기라든가 이런 전문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사면 우리 직원 중에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현재는 다 있습니다. 신형으로 된 부분은 장비를 구입할 때 사용방법을 조금 더 세분화된 부분들은 교육을 받고 하면 사용가능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소방, 건축, 가스 이런 부분은 전문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스, 소방 이런 부분은 안전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사전에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우리 재난안전담당관 부서원이 몇 명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19명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9명 중에 특수직렬은 몇 명이나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기계직,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방재직까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 직원은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야겠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다른 부서직원들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지, 한번 사 놓고 외부전문가가 오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삼아 살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재난안전담당관이 가능하면 예방차원이 되어야지 물론 사고가 나면 복구도 수반이 되지요. 지원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재난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부서하고 업무 교류도 있어야겠지만 재난 업무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담당부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그런 4단계 추진체계가 있는데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3쪽 2번 2020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 100개 정도의 그늘막이 주요사거리에 설치가 된 거 같은데 내년도에 추가로 또 설치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게 주요사거리만 해도 100여 군데가 되는데 뒷골목이라고 하는 대전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사거리까지 따지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주요사거리는 해소가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10개 내외로 매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수요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설치하시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실질적으로 기둥 부분이나 철골로 된 부분은 훼손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부속품, 천, 도르래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 물어보니까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는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달갑지 않은 부분들도 더러 있는 거 같아요.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가끔 천이 찢어지고 살이 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적인 그늘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명품도시 친환경 서구를 지칭하면서 주요사거리마다 여름을 제외하고는 구조물이 보기 좋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중에도 웬만한 사거리는 커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올해도 서른여섯 군데를 했는데 도시공원을 전담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향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 사전에 얘기해서 그 부분에 그늘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서 할 수 있으면 그늘목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늘목이 좋겠다고 한 부분은 그늘목을 식재하고 거기 설치돼 있는 그늘막은 또 다른 필요한 곳으로 이동조치를 해가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조금 자극적인 언론을 보면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기질에 대한 문제, 미세먼지저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신데 재난안전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관련예산은 없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준해서 대비하라고 해서 공문도 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분야별로 전담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주된 것은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금을 사용해서 예방차원에서 살수차를 운영한다든가 마스크를 산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재난기금을 적극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는 환경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그늘막보다는 그늘목이 장기적으로 도시환경에 좋고 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17쪽에 무인방범택배함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관리하시는 게 두 개소로 돼 있고 한 개소는 미설치로 해서 지출비용이 감소되었는데 전년도에 한 개소 설치하려다가 불용처리하신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작년도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려고 해서 도마1동 경로당 앞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대상지로써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설치를 안 했고 그 예산은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무인방범택배함이 택배를 받을 수 있게 해놓고 또 다른 방범시설이 같이 있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무인택배함이 관내에 여덟 곳이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직영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저희 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무인택배함은 전담부서가 실질적으로 없다보니 안전과 연결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현재로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동에서 설치한 것은 동에서 지급하고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일원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부서와 다르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상당한데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는 여성가족과와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택배함의 재질도 있을 테고 보관할 수 있는 함 개수에 따라, 크기도 다를 거고 거기에 따라서 CCTV 개수도 다르고 외부에 있는지 등등 설치비용이 일괄적으로 일반제품을 사다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에서 같은 내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에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최소한 보호를 위해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실은 이런 부분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언제 쓸 수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대규모재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수시로 소규모로 특히 화재 쪽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지하방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 나면 임시거처가 없어요. 그러면 주변 경로당이나 지인들 집에 가는데 그분들도 사생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화재현장을 가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용할 것이냐 했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갈 수도 있고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조금 그래서 계상을 해놓기는 갑 쪽에 하나 시설을 연간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을 했는데지금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니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5일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신규사업 같은데 전년도에 이런 요구가 있었던 적은 있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있었는데 대응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보험이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고 있으면 되니까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를 해놓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4인 기준으로 1박에 10만 원을 계상해주셨는데 서구가 물가가 낮은 편은 아닌데 이 정도 물가로 소화가 되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수준이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지금 안전점검 장비 구입을 안전점검업체 양도 많고 그런데 대체구입이라는 건 뭐지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다시 하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현재 있는 것이 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고 그동안 사용을 안 했던 부분도 있고 새로운 측정기계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대체로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뒤에 보니까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거든요. 관공서 건물에 주로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신고들어오면 가서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국가안전대진단기간 동안 민간시설 할 거 없이 다 하고 있고 1·2종이 아닌 3종 시설물,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다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구입하는 부분은 민간인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주인이 건물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경제적인 사정 내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감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문단이라든지 나가서 일시적인 점검을 해서 주인한테 수치를 구체적으로 해주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 정비하도록 하는 안내차원의 장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을 사용한 측정기록지나 일지가 따로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 행정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많이 활용을 못 했어요. 이 장비를 새롭게 구입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예전에 사용하던 것을 못했는데 새로 나와서 구입한다고 사용하겠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산 부분도 있고 중앙에서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내려 보낸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비치하게 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년 이상씩 지나고 새로 신제품이 나오고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안전장비도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장비를 사놓고 공무원들이 가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전문안전점검업체가 있잖아요. 업체가 다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면 업체가 가서 전문적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이 가서 측정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고도 어렵고 그 밑에 보면 슈미트해머(암석용) 이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방이나 건축이라든가 전기시설 고급기술자 분들이 안전진단을 강사수당도 준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0여 년 전만 해도 안전에 대해 미온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대형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각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해서 정부시책도 시민 안전, 생활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인력만 있을 게 아니고 장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설명이 잘 안 되고 여기 보면 부착식 콘크리트 균열 이렇게 쭉 써있는데 이것을 제가 하는 것을 봤는데 대개 보면 안전점검업체에서 하고 공무원들이 붙여놓고 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기술자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에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사용 잘 하시면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했는지 기록지라든지..., 왜냐하면 2,6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사용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무언가를 설명하지, 지금 막연하게 “오래되었으니까, 사용 몇 번 안 했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느 누가 설득이 되겠어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체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저렇게 사용했으니까 서구 구민을 위해서 했구나, 당연히 해줘야지, 두 대도 사야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야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 구입하면 사용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이런 고가장비를 사놓으면 활용하시고 이런 것을 다 해놓으면 본인들 기술이고 나름대로 노하우거든요. 사용하셔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어서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51쪽부터 66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655쪽, 보충설명자료 45쪽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를 이전하신다고 돼 있는데 용문동에서 그대로 용문동으로 이전하시는 건데 현재 위치에는 두 개가 설치돼 있잖아요. 두 개 다 이동하시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하나만 지원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곳에 교회가 신축되는 바람에 교회에서 이전해달라고 해서 옆에 공영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적지를 찾아서 옮기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새로 이전하는 데도 이렇게 큰 비용이 드나요? 그냥 설치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드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사다리를 타고 일일이 게첨을 합니다. 요새 추세는 새로 바뀌고 있는데 밑에서 사다리를 안 걸고 국기 게양대 하듯이 도르래로 하는데 1억 2,000 정도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렴한 방법으로 이전을 진행하는 말씀이란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최소비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46쪽에 저단형 게시대가 올라와 있는데 많은 곳에서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전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저단형을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효율적 측면에 대한 판단이 잘 안서서 두 가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중요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고 저단형 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시범적으로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경성큰마을사거리 쪽에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요. 저단형 게시대도 홍보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난간 쪽 밑에 저단형으로 하는데 그것도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많이 설치하는데 저희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에 재난안전담당관과 이야기할 때 재난 시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거리에 현수막 게첨한다는 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거리 현수막은 도시과에서 봤을 때 불법현수막이지요, 실제로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 불법을 낮추고 행정력을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저단형으로 확대하는 거 같은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용문동 이거는 옮기지 않고 없애버리고 저단형을 확대하는 게 안 나은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요.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저단형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전용게시대가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단형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게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면 예산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최소비용을 들여서 옆으로 이전해놓으면 여기도 수요가 괜찮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대로 가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시면 여기는 4차로 정도밖에 안 되지요? 가톨릭병원 앞 쪽으로 게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산로 쪽이거든요. 한 6차선 정도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원래 계룡로는 차선이 많이 있어서..., 지금 옮겨가는 곳은 거기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여기가 장미아파트 앞에 설치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위치가 용문동에는 여기밖에 안 나오나요? 이런 좁은 곳밖에는 이동이 안 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게시대를 이전하려고 하면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것은 싫어합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도 자기들 점포 앞에 있으면 베달라고 하는데 공영시설위치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다보니까 고육지책으로 공영주차장 쪽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는 데로 선정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단형도 위치가 있으면 건의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위치는 여기로 확정하시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적지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단형은 산출 5개 하셨으니까 위치도 추려놓고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적지를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현수막 청정지역 우리 구 몇 군데 있었잖아요. 현재까지 유효한가요? 큰마을네거리, 용문역네거리 이런 곳들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두 군데 유효합니다, 용문네거리, 큰마을네거리.
다운
서다운위원
거기는 저단형을 설치하게 되면 청정지역에 저촉되는 게 아닌 거지요? 합법적으로 게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불법현수막은 다 단속하고 청정지역은 저단형으로 해서 활용하면 아무래도 불법을 제도권 내로 양성화시키자는 뜻이니까요.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665쪽, 보충설명자료 44쪽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대전시의 시비를 4,000만 원 받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용역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빈집정비사업은 세 가지로 대변됩니다. 일단 빈집에 대한 현황을 뽑아야 하고 현황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끝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을 유지할 것인지 해서 우선 시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빈집철거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할 때 저희가 돈을 지원해주고 나면 그 철거된 빈집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꽃밭으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슬럼화되는 걸 막겠다는 의지로 갔었는데 이번에 용역은 체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꽃밭이나 공영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빈집에 대해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의 사랑방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용역은 누가 수행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대학교 같은 곳을 보면 사회문화연구소라든가 대전세종발전연구원도 있고 도심 쪽에 포진돼 있는 기관에 학술용역 개념으로 입찰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5,000만 원이 그렇게 쓰이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5,000만 원이 말 그대로 용역이잖아요. 빈집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기관단체에 주는 건데 그분들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어차피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저번에 이거에 맞물려서 빈집 활용에 대한 조례도 개정되었고 작년까지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빈집을 철거해서 슬럼화방지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꽃밭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저번에 구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를 제정하고 시에서 5개 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라고 해서 80% 지원해주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든다면 빈집의 대지가 시나 구의 소유 땅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겠지만 사유재산인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사유재산이 빈집이잖아요, 그 사람도 어차피 그것을 관리하기도 어려우니 저희가 돈을 대줘서 철거를 시킵니다. 관에서 돈을 투입해서 철거를 시켜놓으면 저희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잖아요. 그것을 무상으로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선용
이선용위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기간에 따라서 철거비를 차등지원해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수립한다는 의미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파생되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 거 같아서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있었고 호응도도 좋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는 사업대상이 442가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도마동이나 원도심 쪽에 단독주택이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요즘은 무허가주택이 없겠지만 과거에 무허가로 지은 집 이런 게 있는 거로 봐요. 용역을 줘서 구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수행하는 데 우리 구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수립되면 그거에 맞춰서 차곡차곡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광고현수막이나 불법옥외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한 게 18년도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작년 같은 경우에 8,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8년도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 1억 2,300정도입니다. 17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불법광고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구비, 시비로 투입이 되는데 불법광고물정비 인부 해서 5,20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불법광고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게릴라식 현수막을 게첨하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심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담당업무를 하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그 누구보다 클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원칙과 법에 맞춰서 강한 계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내지는 불법현수막은 원칙을 바르게 세워서 구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2020년도에는 해주시길 바라고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게첨하는 사람들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다보면 공공현수막도 많이 있거든요. 공공현수막은 그거에 상응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서의 역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오해가 없도록 공공현수막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균형감각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72쪽 용문네거리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랑 구비 매칭이고 자부담도 있는 거 같은데 자부담은 이미 다 납부하신 건가요, 예정인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자부담은 예정으로 돼 있고 총 사업비 1억 4,000 중에 7,000만 원이 국비로 편성돼 있는 상태이고 최종선정은 끝날 거 같고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해서 자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중에 선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 아직 선정된 게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선정은 되었습니다. 국비까지 편성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주 있는 사업 같지는 않은데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모사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구에서 행안부에...,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신청해서요.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의 많은 곳이 이런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거 같은데 용문동 외에도 확대를 하신다든지 기금을 활용해서 정비하실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꾸준하게 서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도마동도 해야 하고 이것을 한 데는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선정은 다각도로 계속 꾸준히 할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개선이 눈에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69쪽부터 6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특별히 도시환경을 크게 생각해주시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도에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인상된다고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것도 환경과 담당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어제 동네에 갔더니 정화조 수수료가 30%나 올라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월평1동은 일부는 정화조가 돼 있고 일부는 오폐수로 직접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수와 정화조 설치지원과 관련해서서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전시와 협의해서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정화조를 철거하고 전 지역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1세기 선진시대에 정화조 사용을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장기적으로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그쪽으로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문제가 있어서 월평동 쪽은 시에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 중구 쪽이나 대덕구 쪽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할 테니까 대전시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크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을 거 같기는 해요. 둔산동 지역을 개발하면서 시기적으로 먼저 집을 지은 분들은 정화조를 했고 나중에 집을 지은 분들은 정화조 시설을 안 하고 그랬어요. 정화조를 철거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본인들은 정화조 비용도 내면서 하수도요금도 똑같이 부과해서 내는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억울함을 이야기해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 당연히 내야 하는 거긴 하지만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쪽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역주민들이 미래희망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게끔 언제 정도 계획에 의해서 정화조가 폐쇄가 되고 바뀐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한테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해주려고 하는 거 같고 시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고마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홍보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실내공기질 관리 측정기 관련해서 예산서 684쪽이고, 보충설명자료 62쪽입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거는 지난번 회의 때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셔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하고 다중이 모여서 운동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쪽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려면 측정기가 하나 있어야 하거든요. 크지는 않은데 그 측정기를 가지고 저희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실내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지 컨설팅도 해주고 해서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해주고 유지를 해주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뒷받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취지는 좋은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대전시, 재난안전, 국가에서 하는 기상청 이런 쪽과 중첩된다고 할까요, 상호 미세먼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대기상 미세먼지와 실내의 미세먼지 등 이렇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면 측정한 장소라든가 그것이 구민들에게 공표가 되어야 하고 구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시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하나의 일을 만들어서 환경과에서 한다는 거 자체가 물론 취지와 의지는 좋아요. 바쁜 업무 중에 이렇게까지 업무를 수행하려면 또 다른 한 명의 직원이 계절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본 위원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가 있어요. 별도의 기기가 있습니다. 각 유치원마다 설치해서 학부모들한테 “우리 원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돼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있고 공기측정기가 있어요. 일반유치원도 가지고 있고 학교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부득불 환경과에서 측정기를 구입해서 시시때때로 어느 장소나 기관에 가서 공기질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것이 효율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측정기를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기구가 형성돼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당사자인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2부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각자 역할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마스크 쓰는 것일 거고...,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들면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미세먼지가 심했지만 오늘은 덜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측정한 공기질을 게시판이나 밖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상황판에 올린다든가 이런 요소를 한다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측면에서 이유는 있어요. 사서 우리가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사무실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특정한 곳에 가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끝나려면 측정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 시설에 가서 생활방법을 바꿔주고 실내공기질의 오염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삶의 방식도 바꿔주고 원인도 제거시켜주는 컨설팅까지 합니다. 다만 이것을 불특정다수인의 시설에 가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취약계층 등 대상지로 잡아놓은 데가 617개소가 있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이요. 구민보호 차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미세먼지대기상황판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받아서 숫자가 나오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위치는 둔산동 하나, 정림동 하나, 월평동 하나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돼 나오는 것은 환경부 쪽에서 오늘의 미세먼지 발생량 어떻다 하는 가장 공통적인 것을, 스마트폰 앱에서 보듯이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것은 대단히 발 빠르게 상황판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현재 대기질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거 같아요. 실내공기질 관리측정기는 한번 더 이유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1페이지 낙엽제거 에어소화기 유지비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와 있어요. 에어소화기라는 것이 어깨에 둘러메고 낙엽을 날리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구에 8대 밖에 없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대가 있고 이번에 4대를 추가적으로 사서 8대를 만드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에어소화기를 내년도 예산에 4대를 더 삽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잘못 봤습니다. 8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낙엽제거와 관련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도 많지도 않고 업무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에어소화기를 사서 불어서 낙엽을 치우는데 낙엽이 보도에 있는 것과 도로에 있는 것이 업무영역이 다릅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같습니다. 저희 청소요원들이 다 치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도도 하고 도로도 같이 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경계를 나눈다면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것이 되어버리고...,
선용
이선용위원
환경관리요원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민간에서도 어깨에 메고 바람을 불어서 하면 이것을 밀어 넣고 마는, 당장 눈 앞에서만 치우는 그래서 고스란히 환경관리요원이 치워야 되는 그런 것을 속속 봐요. 에어소화기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 더 물으면 월평동 지역이라고 하자고요, 아파트 뒤편이나 일반상가 지역에 낙엽은 누가 치우고 있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 많은 낙엽을 환경관리요원들에게 맡긴다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동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랬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금도 동에서 협조해서 환경관리요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동에서 협조하는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인가요? 하여튼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져요 그러면 낙엽이 부서지고 눈이 오면 미끄럽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수관이나 하수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적기에 치우지 않으면. 어떤 맥락에서 보면 상가밀집지역에 그 수많은 쓰레기, 담배꽁초, 수많은 커피용품 등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옵니까. 그것이 환경관리요원의 몫으로 남겨져있고 계절적으로 쏟아지는 그 수많은 낙엽까지도 얼마나 많은 격무에 시달립니까. 그 부분은 눈이 오면 눈 치우는 것을 우리 집 앞 눈은 우리가 치운다고 하는 것처럼 집 앞 낙엽 정도는 주택가 내지는 상가가 치운다는데 그런 조례를 만들면 어떨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해서 아니면 찾아서 경감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동의 동장님도 낙엽 때문에 골칫거리예요. 시간 속에 조금조금 없어진다는 것뿐이지 낙엽이 수거되면 그 속에 캔도 있고 비닐봉지도 있는데 그게 금고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태우기도 하고 매립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마대자루 그런 예산도 다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산에 의해서 구입해서 치워야 하니까요.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환경과 관련해서 잘 모르지만 파생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 자체가 고스란히 환경관리요원한테 맡겨진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피크 시기 때 지금 말씀하신 가을철 낙엽시기 이때 맞춰가지고 별도 필요인부가 있으면...,
선용
이선용위원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도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계절적으로 그렇게 발생되는 것 정도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동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협조를 해주시고 환경관리요원들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비나 동절기 옷 그런 것도 팍팍 지급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예결위원이 돼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가일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국장님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 인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과 62쪽입니다. 우리 구 조례를 말씀해주시고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말씀해주셨는데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이 업무를 환경부와 광역단체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시 조례에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와 이중사업 아닌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이 조례가 우리 구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그 조례에 따라 똑같은 사항인데 아까 이야기한 미세먼지와 연관성이 있지만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건물을 가서 측정하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단순히 사람 여러 명이 있어서 Co2가 발생해서 그 농도가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벽면을 어떤 재질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측정한 결과치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주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지원해준 바가 있잖아요. 지원해준 게 있는데도 공기질 관리를 우리 구의 업무가 아닌데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주는 것은 우리 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우리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전체가 대상이라고 봐야 하는데 법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병원 이런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치를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취약계층의 시설을 측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건강서비스를 확대해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해서 신고하는 신고제도거든요. 우리는 점검을 스스로 해주겠다고 하는 시설이 617개소인데 법상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과는 조례에 중복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예.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게 없고 실내공기질 관리는 저희가 전체 다 하는 거고 환경부에서 법이 제정돼서 저희가 집행하는 기초단체잖아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인 관리대상이 475개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유치원 이런 것이 있고 그 이외의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신고해야 되는 곳은 400개소인데 그보다 1.5배가 많은 600개소를 매년 관리해주겠다는 건가요? 업무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안까지만 하는 거지요. 만약에 2020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500개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할 겁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사실 보조금으로 시비가 일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측정기 한 대 구입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 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시에 건의해서 어차피 시 차원에서도 지원금이 있어야...,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에도 조례로 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준비과정이지 않겠어요?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하고 있으면 이후에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아야하는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조례가 선험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이 조례도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셔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실행하는 차원이고 우리 구가 선발적으로 하게 되면 시에도 조례가 있으니 그 근거를 가지고 효과성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62쪽을 보면 인부 한 분을 채용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한 분이 600개가 넘는 곳에 대해서 점검도 해주시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물리적으로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야 하는 시설이 그 정도 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루에 측정을 한다고 하면 방문해 가지고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하면 적어도 1개소당 3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하루에 근접한 데 같은 경우는 3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선제적 관리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간을 나눠서 일정한 주기로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 신청제로 받는다고 하면 신청 안 한다고 하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신청제라고 하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시설개선에 대한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기대보다 작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어차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도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에 달려있거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계되는 시설에 우편물도 보내고 해서 “당신들의 실내공기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홍보가 안 되면, 있는지도 모르면 신청이 안 들어오겠지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론을 고민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는 현재 이 사업을 할 예정이 없다고 확인되신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시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 서구이니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이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측정기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효과성을 충분하게 담보를 하고 입증을 해서 시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인부 한 분만 가세요, 아니면 우리 구에 담당하시는 분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컨설팅에 대한 범위라든가 직원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근무일지 이런 것도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서다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이나 유치원이나 병원이나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 담당 공무원, 환경과 공무원해서 합동점검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일정 평수 이상만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합동점검을 일단 나온다고 하면, 누가 점검을 나온다고 하면 남한테 조사를 받는 거니까 놀라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 당황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공기를 어떻게 해서든 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해서 원에 방문한다고 하면 원장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껴요. 신청하라고 하면 아마 신청을 잘 안 할 겁니다. 이게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현재는 매뉴얼이 작성돼 있지 않고 작성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컨설팅 할 때 건물관리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만들어가지고 배포할 겁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과연 이분들이 신청을 할까 염려가 있고 또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매뉴얼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참고로 타 자치단체에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서울 종로구, 관악구, 용인시 등 20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반응이 어떻다고 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거기도 나름 시설 개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신청율은 어떻다고 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타 자치단체 20개소에 대해서는 신청도 받고 방문도 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신청을 받았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기 원에 대한 노출, 기관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공기질을 측정했는데 공기질이 안 좋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있겠지만 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공기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원아모집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운영방침,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안으로 해서 공개되어서는 안 되지요. 의무대상은 법적으로 공개하게 돼있지만 의무적인 게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 공간의 실내공기질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알려주기만 하고 공개되지는 않게 보안을 지켜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또 하나는 원에서 부담스럽다보니까 기관에서 나온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다른 쪽으로 보내고 공기를 환기시켜서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그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초과하면 벌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우려되는 데 같은 경우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잖아요. 예를 들어 벽지를 잘못 붙여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가 있다고 하면 벽지를 새로 교체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에 측정했을 때 초과가 안 되는 거지요. 사전에 우려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것을 검토해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업효과성이 매우 클 거 같습니다. 우리 서구가 다른 구보다 먼저 시행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건강을 진단했을 때 건강상태를 알고서 살아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대전 5개 구 중에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서구가 대전 최초인데 매뉴얼을 잘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를 도시와 자연이 어울리는 녹색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공원녹지과가 다른 과랑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바쁜 과 같아요. 일도 다양하게 많고 민원도 많을 거 같고 자치행정국의 문화체육과가 일 많다, 다양한 행사를 위해 분주하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공원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어려움은 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간단하게 본 위원의 소회를 드리고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월평동 은평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의원도 물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총 공사비용이 8억 9,700만 원 소요로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건설, 건축 잘 모릅니다. 어린이물놀이장을 만드는데 귀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가 “저게 9억짜리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저걸 9억짜리로 말씀을 하지 말고 저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것에, 아이들과 부모가 어울릴 수 있는 좋은 물놀이장이 우리 동네에 생겼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은평근린공원 물놀이장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얻어서 보니까 정말로 세분화해서 사업비가 편성돼서 지출이 되었어요.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은평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을 건설해서 효과성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효과성이 너무 뛰어나다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은 잘못하면 민간시장 영역을 너무 크게 건드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이 들어서 규모를 너무 키울 수는 없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원도심 쪽에 물놀이장을 건립을 해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사업비 과다 문제는 효과성 대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원의 조경시설물 파고라라든가 각종 부분이 특화돼 있고 특허품이고 기술료가 가미된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과다한 제작비용 대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제품보다는 지역의 특색에 맞고 사용에 있어서 검증이 돼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 효과성은 너무 좋기 때문에 확대해볼까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물놀이장의 필요성,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공사비를 봤을 때 공사가 시작되고서 지난 7월에 한 두 번 정도 갔습니다. 터파기를 크게 하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각 동네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감시자라고 하지만 지역의 건설업무를 하는 분들, 어린이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차제에는 이런 물놀이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에는 예산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시설에 대한 면밀한 입찰, 계약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 정도면 만년동에 연립주택 두 채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친환경플라스틱 파이프를 썼다고 하더라도 밑에 여러 가지 배관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계절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고 전천후로 다른 계절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동네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드는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뼈아프더라고요. 왜 서구청에는 수많은 계약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많은 공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 이것을 속속들이 캐서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동네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많이 들었을 거 같아요. 차제에 원도심에도 생긴다고 하더라도 초창기 첫 번째 물놀이장이 그만큼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물놀이장도 그렇게 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정말 면밀하게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이 한 달 동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공사하는 데 9억이 들었느냐”고. 그런 부분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하는데 해명도 못 하고 안타까워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좀 더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세부내역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이 토목 일도 많고 관련해서 건축적인 일, 보호하고 시설개선하는 일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중에 보충설명자료 85페이지, 본예산서 723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정비로 해서 구비가 2,000만 원 반영되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10개소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정비가 있는데 한 나무당 200만 원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뿌리를 수술한다거나 나무 수형을 조절하기 위한 전지를 한다거나 외과적 수술을 하는데 한 나무당 2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2019년도에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실제 집행한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내 보호수는 16개소 18주가 있고 괴곡동에 문화재 선정된 거까지 하면 19주가 있고 보호수는 산림법에도 정하는 게 보호수이고 노거수라는 것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을 가면 마을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그 나무가 산림자원이지요, 그 자원이 관리가 안 돼서 마을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 주변이 안 좋아서 주변 시설물을 정비해달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뒤에 보시면 산림청에서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 갈수록 자연자원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서 구비를 매년 세워서 조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여러 곳에 해서 수관솎기라든가 나무 가지정리라든가 영양공급 등 해서 1,800∼2,000만 원 정도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18년도에도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었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매년 이 정도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내지는 징검다리 형식으로 예산을 반영해도 되지 않아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하려면 조사를 잘해서 내년도에 꼭 할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파악하면 올해는 필요하겠지만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세울 수도 있는데...,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외과적 수술이나 이런 사업을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이런 것은 나무병원이라고 면허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업체가 1년 동안 이 사업을 수행합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보호수 수술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하고 부대시설, 포장이라든가 의자설치 이런 거는 별도로 쪼개서 저희가 자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노거수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은 아주 마을의 편의시설로써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한 동에 국한돼 있지 않고 23개 동에 보호되는 나무 옆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언제든지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호수와 노거수와 관련된 매년 똑같이 반영되는 2,000만 원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적절하고 적정하게 나무의 부패라든가 영양제, 생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지만 매년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판단을 해서 해마다 늘상 세우는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725쪽, 보충설명자료 95페이지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산불감시 인부에 대한 활동비 같아요. 30인이 선정돼서 125일 동안 활동을 하는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산불감시원이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산불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지도, 계몽, 단속을 해주고 이거 외에 산불이 발생되면 진화반이 따로 있고 산불감시 인부들은 어느 정도경험이 있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125일 하면 한 번에 인부임을 지급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월별로 지급을 하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125일이면 4개월 정도 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봄하고 가을철에 합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로 해서 봄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하고 가을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발생이 제일 우려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30명이 선정은 해놨겠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산이 서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모집공고를 내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도마동 근교에 있는 도솔산에 산불방지감시 인원은 그쪽 지역에서 선정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단 신청을 다 받고 신청자의 면면을 봅니다. 경험이라든가 연고가 어디인지 연령대까지 다 감안해서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3억 5,100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 30명의 인원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 선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활동하는가를 계량화하는 것은 어려운 면도 있어요. 이것은 적절한 관리감독, 그분들의 선의적인 뜻을 받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일상으로 벌어지는 그냥 동절기에 생기는 아르바이트 같은 쉬운 말로 하면 꽁돈 아니냐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담당 주무관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2,200만 원 상승되었어요. 소소한 것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대전시에서도 하고 산림청 내지는 소방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연대해서 서구에는 산불이 한 건이 없도록, 산림감시인력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요구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이지요. 공원녹지관리시스템은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관리는 직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전산화를 시켜서 구민들도 공원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공원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공원의 시설 정비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고자 IT 쪽으로 풀어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성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예견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호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정보시스템처럼 체계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희 구에도 먼저 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전산화 시킨다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원의 관리이력이라든가 언제 무슨 시설을 했었고 어떤 상태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앱 개발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용시민이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노산
강노산위원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도면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들어가서 운영되는 거까지 다 되는 거예요? 도면상으로만 해놓고 볼 수만 있게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라든지 안전이 어떻게 돼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력까지 다 되는 거고 정비실적도 다 들어가고 아울러서 2020년도 같은 경우 새롭게 그 공원의 사업예정목록 같은 경우와 예산까지 다 담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업체가 하나요, 공무원이 하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부 하고 담당자가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전체적인 것은 용역을 줘서 관리를 맡길 상황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처음에 2억이나 들어가는데 또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요.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전에 도면을 청사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돼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와서도 필요한데 열람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수작업이다보니까 체계적이지 않다고 해서 평택, 안성 이런 데와 유성이 시작해서 저희도 일단 하고 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5개 구청 다 해야 하니까 시 차원에서도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병행적으로 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해놓으면 계속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예산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처음 할 때 꼼꼼하게 해놓고 오래갈 수 있게끔 보관을...,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가로수라든가 일반 통계자료 모든 것을 향후 추가적으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계속 추가되니까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동안 이것을 안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구에서 하고 싶어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유성에서는 시작을 했고 저희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번에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봐주세요. 근린공원 시설정비, 2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사업내용에는 파고라, 조합놀이대, 의자, 평상, 배수로 정비라고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은평공원에 가봤었는데 화장실 뒤쪽에 가면 전기분전반이 있어요. 일반인이 봐도 관공서에서 해놓은 건지 의심할 정도로 허접하고 위험하게 해놨어요. 그거 지나가다가 사람 잘못되면..., 가서 보시면 알아요. 제가 봐서는 허접해요. 관에서 한 거 같으면 분전반이든 뭐든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덜렁덜렁 돼있고 문도 잘 안 닫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하지, 그런 내부적인 관리는 안 되는 거 같이 보이는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이 19개소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열려 있고 허접하더라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 예산 자체가 풀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안전문제, 가로등 이런 거까지 다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57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강노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은평물놀이장 포함해서 용소수변공원, 느리울공원해서 3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해주셨는데 안전요원 다섯 분은 세 개소에 각각 몇 명씩 배정하게 되시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은평공원에 3명이고 나머지는 한 명씩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세 군데 모두 똑같이 7∼8월 두 달 동안 관리해주시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인건비 다섯 분 포함한 합계가 3,600만 원인데 다섯 분이 두 달 동안 한다고 했을 때 나눠보면 1인당 360만 원 나오는 거 같아요. 11시부터 18시까지면 중간에 점심시간을 빼면 근무시간 6시간밖에 안 될 텐데 월 360만 원 급여는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두 달치입니다. 두 달이니까 한 달이면 180이 되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월급이 360으로 나눠지는데 180인가요? 왜 180이 나오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월급을 하면 일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금액으로 주거든요.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시부터 18시까지인데 실 근무는 아니고 이분들은 그전에 9시부터 청소라든가 사전 안전관리 이런 것을 하니까 운영시간이고 이 사람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5명이 두 달 동안 총액 3,600을 10으로 나누면 1인당 360만 원인 거잖아요. 금액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말씀드리는 건 은평공원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있어야 하는 높은 곳 앉아계신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지 않고 몇 개 있지도 않은 벤치에 앉아계시면서 휴대폰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요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불의의 사고는 예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앉아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휴대폰 보고 계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과장님께 몇 번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될 거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안전자격증은 수료한 사람을 뽑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있으신 분들인데 안전불감증이...,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처음 운영하고 급하게 뽑다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눈 판 사이에 사고가 나면 거기는 쓸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360만 원이라는 산출기초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당 왜 이렇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계산해주시고요. 화장실 옆에 이분들 휴게공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기류도 있고 쉬실 수 있고 식사하실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거기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이 낮은 온도도 돼 있어서 열어봤더니 찬 공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잠시 쉬는 공간인데 11시부터 6시까지 쭉 틀어놔야 되는 건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잘못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적하신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금액을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드리고 3,600만 원을 5명으로 나누고 두 달 하는 건데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게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운영해보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5월만 돼도 뜨겁더라고요. 탄력적으로 하면 사람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서 감안해서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여기 3,6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2쪽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은나무 유지관리에서 2019년 사업추진실적과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저감 그늘목 식재공사를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이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재난안전담당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거리에 그늘막보다는 그늘목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늘목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이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한 추진방안은 없으신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갑자기 안전관리비로 기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늘목 식재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거 외에도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미세먼지조림이라든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도 아까 말씀하신 교통섬이나 통로에 있는 데 심는 것에 대해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재난안전 쪽에서 그늘막이 100여 개 있고 추가로 올해 100개를 더 하신다고 하는데 업무협조를 더 해서 그늘목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늘막보다는 그늘목이 더 좋은 데가 어딘지 살펴보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향후에 그늘목, 미세먼지저감에 대해서 도심숲이라든지 산길공기순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예산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35쪽부터 74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7쪽, 예산서 744쪽 구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라고 하시는데 몇 년식이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난 것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구청 건물을 처음에 지었을 때가 2002년이기 때문에 17년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부품별로, 부위별로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통 7년에서 잘 쓰면 10년 정도 씁니다. 17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쓴 겁니다, 관리를 잘해가지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내구연한은 두 배 이상 사용하신 거네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자료 9쪽에 보일러 세관이 있습니다. 흡수식냉온수기 세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7쪽에 교체하시는 게 흡수식냉온수기가 두 대 있어요. 교체하시는 데 청소하시는 건가요? 이게 다른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냉온수기가 있고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실 안에 보일러는 따로 있고 냉온수기는 따로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세관을 정비해서 쓰는 유지관리차원의 돈이고 냉온수기는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장비가 다른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9쪽에 있는 흡수식냉온수기 230RT이라고 돼 있는데 17쪽 새로 교체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라고요?
도선
손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직원이 고민의 흔적을 가지고 투 트랙으로 세운 거 같습니다. 냉온수기에 대해서는 교체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하는 게 맞고 나름대로 교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르면 세관비 예산으로 세우려고 올렸던 것인데 세관 예산은 안 세우는 게 맞겠습니다. 교체가 가능하다면요.
도선
손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47쪽부터 7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14쪽, 예산서 765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주겠다는 내용인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70% 이상이 아파트인데 대형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 다 되는데 1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재정도 열악해서 구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해준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만요.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진단기계 같은 것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랑은 다른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서로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안전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구매하는 기계로는 소화가 안 되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안전진단기관에 주면 안전진단기관은 장비도 있지만 해석하고 분석해서 보강할 수 있는 대안까지 내는 전문기관입니다. 재난안전 쪽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은 현장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는 장비이고 이것은 전문기관들이 분석까지 해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보강하는 방법까지 내는 공신력있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전체 구비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올해 특수하게 진행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구 조례로 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민보호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에 대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서구에 원도심이 속할 정도로 초창기 정착 이후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서 해주다보면 예산이...,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소규모만 하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소규모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대상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20년 이상 된 것이 104개 단지입니다. 25개 단지로 해서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0년 이상 경과된 게 현재는 104단지이지만 4년 뒤에는 또 다시 새로운 노후화된 단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계속 생길 수 있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 추진은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준비중이신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25개 단지마다 4년 동안 소화하려고 합니다. 104개 단지이지만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를 집행하다보면 26개 단지가 될 수도 있고 24개 단지가 될 수도 있고 예산금액을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잔액 가지고서 추가 단지를 시기적으로 4년 동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해 25개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신청을 받으실 예정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경합이 벌어지면 어떤 우선순위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파트 오래된 순서로요.
다운
서다운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실시하는 곳이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 대전만 안 하고 있고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여기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대전에서는 진행하게 되면 서구만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저희가 앞서 가서 구민보호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755쪽, 설명자료 11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실태조사하고 공동주택지원 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다보니까 실태조사를 일일이 나갈 수는 없고 연말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이 많은 단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지를 선정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실태조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아파트공동주택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 중에 예산회계 분야, 공사용역 분야, 관리시설 분야가 있고 조사단을 꾸려나가는데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 해서 6명에서 10명 정도로 팀을 꾸려서 나갑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아파트공동주택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모든 서류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0개 단지를 하는데 3인이 2일씩 하는데 예산이 1,8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30만 원 주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일당이 30만 원인데 용역비라고 봐야 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수당개념입니다. 기술료까지 포함돼서요.
선용
이선용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회계 분야, 공사용역 분야, 일반관리시설 분야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그 아파트에 파견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아파트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 직권으로 나가는 거지요. 어차피 지도감독해야 될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선용
이선용위원
실태조사와 관리비진단컨설팅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안도 내주고 벌칙조항 이쪽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관리비진단컨설팅은 에너지절약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구에서 공동주택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들에게 효율적인 운영에 이득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보니까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자들 또 관리소장 내지는 시설주임들 모여서 교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아파트 내에 갈등이라든가 법적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입주자대표의 활동에 오해가 없는 청렴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잘해달라고 이런 내용을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그 교육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교육지원이라고 예산서 757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이 예산입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계자 강사수당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이 부분이 공동주택 관련 교육지원예산에 전부입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집합교육을 시켜서어차피 저희가 줄 수 있는 수당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또 저희가 주택관리사 한 명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그 직원이 아파트 단지마다 찾아가면서 필요한 교육은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과거에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한 바가 있는데 이 교육을 갔다오신 분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예산이 적게 성립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대표회의든 관리소장이나 내지는 그 관리를 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일 거 같아요. 물론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어요.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그런 부분도 활성화 시키고 보수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효과성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대전에서 모범이 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56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6쪽입니다. 공동주택 주 관통도로 보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두 군데 했네요, 목련하고 녹원. 전년도에 1억 잡아놨는데 이번에 3,000을 감액해서 7,000으로 잡아놨는데 구민들의 요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잡은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신청주의인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1억을 세웠다가 이 사업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신청률도 저조하고 어지간한 단지는 다 해줬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지금 안 된 데는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예산만 세워놓는 거지요, 혹시나 들어올까봐?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보유예산으로 잡아놓고 작년 대비해서 신청률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액시켜놓은 것인데 이 예산마저도 확보를 안 해놓으면 조례상 만들어놓은 주 관통도로 지원사업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의해서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신청주의지만 지원도 못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잡아놨다가 신청주의로 해서 안 되면 나중에 감액되고 그렇게 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한 주택관리사...,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 계약직으로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분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계약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1년에 12개월로 해서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5년 계약을 해서 2016년 3월에 채용돼서 2021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라급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는 거 같아서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퇴직금은 연금으로 전환이 돼서요.
노산
강노산위원
5년이면 이분도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5년이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 이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성과가 있으면 계속 이 제도를 존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때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필요성에 의해서 채용을 한 거지요.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노산
강노산위원
계약기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임기 5년으로 해서 이 사람을 채용한 거거든요. 5년 후에 성과와 효과를 봐서 주택관리사 채용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그때 가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려면 인건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웃소싱 개념으로 계약직으로 써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어서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61쪽부터 7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87쪽부터 80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방치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서 795쪽,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방치차량스티커를 제작하고 방치차량 견인료를 구비로 반영해서 하는데 관련한 예산 운영현황을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최장 처리기간이 5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해서 자진철거 안내계고를 10일 동안 주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 되었을 경우 처리명령을 10일 동안 주고 또 안 되었을 경우 강제철거를 이행해서 사전통보를 30일 공고를 해서 직권 폐차처리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무단방치차량이 734건이 발생했어요. 자진철거가 520건 되었고 폐차 처리한 게 80건, 처리중인 게 134건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면 아파트 주변이나 우범지역을 보면 차주는 있는 거 같은데 오랫동안 방치돼서 낙엽이 우수수 쌓여있는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아파트 내에도 그런 차량을 발견하게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 내에 그런 차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파트 것도 처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저희 동네에 월평주공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안 치우냐고 했더니 관리하시는 분들도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방치돼 있는 차량을 일제 조사를 해서 추진력 있게 폐차 차주와 연락이 되면 통보를 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주는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해야겠지만 차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경중을 가려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폐차 내지는 자진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발견되었을 경우 견인안내문이라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 강제처분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방치차량을 담당하는 부서는 차량팀인데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순찰 돌아서 적발하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문을 생산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달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797쪽 보충설명자료 63페이집니다. 운전자푸른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운전자푸른쉼터가 우리 관내에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운전자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월평동에 있는 운전자쉼터가 가장 이용률이 높고 최근에 만든 도안운전자쉼터는 외진 데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용하다보면 쉼터가 있어야 용변도 볼 수 있고 잠깐 휴식할 수도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운전자푸른쉼터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선의적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구정을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요. 이 예산만큼은 적재적소에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전자푸른쉼터를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승낙을 해주시면 충분히 보수를 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운전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감액을 왜 하신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감액된 게 아니고 칸막이나 안심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500만 원 그게 빠진 것이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보수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감액은 아닙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1페이지 자동차무상안전점검, 예산서는 798쪽입니다. 자동차무상안전점검 행사 해서 추석맞이 귀성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 정비소에서 아니면 자동차회사에서 저희 구민, 구청공무원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간혹 자동차회사에서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해주고 소모품을 보수해주는 것도 있고 이 무상안전점검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 전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소모품 정도는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꼭 추석맞이가 아니고 명절맞이가 아니더라도 계절에 맞춰서 한 번 정도 더 해도 좋을 듯 싶다 생각이 들고 구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하고 자동차무상안전점검 행사도 그거에 일환으로 교통과에서 구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무상안전점검에 대해서 호응도 좋고 해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1년에 두 번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문제는 대전자동차전문정비조합 서구지회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우리가 7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분들 자부담이 650만 원 들어가고 재능기부가 들어가서 저희가 한 번만 더 하자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생업과 관계된 거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거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두 번 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시 한 번 서구지회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안전사고라는 것이 사고가 나면 “어떤 부분에 불행은 어떤 부분에 행복”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요소도 있어요. 안전점검의 취지가 동절기 때 또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책임도 많이 부여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산의 성립문제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 사기진작 내지는 구민들을 위해서 차량안전점검을 더 확대한다면 편의적 행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직원들 것은 서비스 안전점검하는 쪽으로 자동차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01쪽부터 81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2쪽과 예산서 80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여러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주변을 일부 정비하셨고 올해 10개소 정도 추진하고 계신데 이렇게 진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하고 추가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고 어제 국회에서 관련된 큰 예산이 굉장히 증액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140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0개, 유치원 54개, 특수학교 1개, 어린이집 44개, 학원이 1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138개소를 한 번씩은 정비를 했습니다. 안 한 두 개는 폐원된 게 있어서 안 했고 앞으로 유지관리로 운영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10개소를 추가로 하고 그 외에도 예산편성에 시비 지출분야에는 있지만 탄방초등학교 보도설치 분야가 한 13억 5,000 가지고 보도를 확보할 거고 민식이법 관계에서 어제 국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경찰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용신호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5,000만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에는 7개소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우리 장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나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조사해서 구비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고 행안부를 쫓아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도마초등학교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드려서 특별교부세라도 달라고 떼를 써볼 거고 시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지역에 학교가 많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특별회계 15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이전설치가 있습니다. 앞 쪽에 현재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학교 주변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도솔초등학교, 가장초등학교 등 여러 곳이 있는데 학교 주변에 이미 단속용 CCTV가 있으면 앞서 말씀하셨던 학교 주변 CCTV에 같이 묶여있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스템이 다른 것이 저희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속도를 제한하는 시설입니다. 과속을 잡는 거라 아직까지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설이 다른데 전선이라든지 전신주에 설치하는 것은 비슷할 거 같아서 같은 곳에 설치할 예정인지 궁금한 거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같지는 않아요. 도마초등학교도 보도정비사업을 하면서 학교 네 군데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네 군데 다 CCTV 방범용이 되었든 주차단속이 되었든 다 달았고 도마초등학교 같은 경우 배재로 쪽에 있는 부분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서는 교통과속카메라 단속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이야기하고 있고 8개 교가 CCTV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은 확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학교 주변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주정차 단속 CCTV만 있어도 안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전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 어디가 용도가 떨어져서 이전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67개 CCTV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그동안 단속을 해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게 있어요. 대덕대로 앞에 있는 부분은 적발이 안 돼서 실효성이 없고 정착되었다고 보고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전하실 때 주민 분들의 의견이 잘 수용돼서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주민 분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설치하는 데 양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설치함으로써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잘 조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1∼22쪽 민원상담실 수선공사와 민원상담실 물품구매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노후라고 하시면 언제쯤에 하셔서 공사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서구청이 2003년도에 입주하면서 공간을 설치했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현장까지 오시고 나서 민원실이 이런 데는 없다고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보면 유치장 비슷하게 돼 있어서..., 대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오셔요. 혐오스러워서 감정을 더 돋구는 거 같아서 분위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칸막이도 이전하고 넓게 해주고 안락한 의자를 놓고 하면 조금은 성질이 죽어서 민원상담하는 데 좋을 거 같고 스텐으로 돼 있는 부분은 미관상도 안 좋아서 이번에 대폭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부끄럽게도 가본 적이 없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오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행위를 해서, 대부분 과태료를 사전납부를 하는데 불만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번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2020년에 변동·내동에 시행되면 금액을 얼마로 산정하고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만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를 갔을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총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몇 가구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320면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해서 5억 정도가 소요되고 수입은 2억 5,000 정도 돼서 2억 5,000 정도 적자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체 서구 인구가 48만인데 가구로써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억 5,000만 원 더해서 다른 세금을 거둬서 투입해서 그 사람들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민 간 불협화음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인상을 해도, 제가 요금 올릴 때 높아서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운영비가 2억 5,000 적자가 나서 하고 있긴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혜택이 전체구민에게 다 간다고 하면 당연히 돈을 더 들여서 해도 되는데 0.1%도 안 되는 혜택에 2억 5,000을 담아서 준다는 것은 한 쪽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익히 잘 알고 있고 교통국장으로 와서 보니 6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자로 하는 데 특정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을 타 시도를 견학을 시켰고 대전시에서는 우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례도 분석했는데 해보니까 주차면수에 비해서 인력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내년부터 인원을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거고 그래도 이거보다는 주민자치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도마1동에서 시행을 합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주민자치참여제라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자율로 그렇게 시범운영을 했을 때는 계산상으로는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만 원, 3만 원 올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고 주민들 화합이 잘되고 하면 확산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범적으로 지켜봐주시고 내년도 운영결과를 보시고 그때 다시 수지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이 100%옳습니다. 옳은데 이제까지 운영해오던 것을 갑자기 줄여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거 같고 시범운영을 해볼 테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고심하는 부분으로 하면 다른 구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이 부분도 똑같은 금액으로 가려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액은 똑 같은데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자생단체에서 96명이 2인 1개 조로 짜서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짰습니다. 어제 협약식을 하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잘 될지, 저희들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추후에 위원님들이 직원을 증원시키는 거에 대해 협조를 부탁드려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율제로 운영하면서 지도감독을 잘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봐요. 주차제 이용하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하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꼭 주차선만 그려놓으면 자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낮에도 자기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주차의식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홍보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새벽에 나가서 캠페인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청장님 모시고 가서 주민들이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고정형 주차단속 CCTV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간이 저녁 9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원 앞이든 어디든 가보면 경기가 엄청 안 좋아요. 8시면 한가해요. 그런데 9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앞 아파트에 사는데 안 해놓으면 병원, 약국 때문에 이중주차 해 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노산
강노산위원
그건 학원 시간대에 몰리더라고요. 나머지는 상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5개 구가 합의해서 9시까지 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어떤 게 적합한 건지 분석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11쪽부터 8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