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41억 3,208만 2,000원이 편성되어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63억 4,02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660억 3,412만 9,000원, 특별회계 280억 9,795만 3,000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공립어린이집 확충,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자원순환형 폐기물 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무단투기 근절,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등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강서 추진을 위하여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안으로는 주민복지과 946억 7,259만 2,000원, 생활지원과 554억 1,326만 8,000원, 청소행정과 131억 8,311만 5,000원, 환경위생과 27억 6,5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0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8억 6,553만 5,000원이 증가된 843억 7,7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페이지 여성센터 수강료 6,2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38억 4,574만 4,000원이 증가된 543억 2,0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집 보육직원 인건비,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운영비에 6억 1,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595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7,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서 6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45억 611만 8,000원이 증가된 284억 8,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9억 2,357만 9,000원이 증가된 946억 7,259만 2,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아동수당 지급에 80억 8,708만 8,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8억 7,582만 1,000원,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3억 9,902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 생활복지지원서비스 제공체제 강화 분야입니다. 복지서비스 강화 1개 단위로 26억 3,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 국가보훈 관련 및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개 단위로 8억 3,1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204페이지, 가정 그 이상의 혜택 분야입니다. 3개 단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27억 4,9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188페이지에서 197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180억 2,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197페이지에서 204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512억 7,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서 211페이지,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1개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185억 8,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억 6,849만 3,000원, 일반운영비는 9,864만 원, 업무추진비 80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된 예산은 탄탄한 복지체제 구축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 강서구 복지박람회 개최에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전액 저희들 구비로 하는 겁니까?

박람회 예산은 올해 1회 행사를 개최해서 명지근린공원에서 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 예산 50%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행안부 현장복지행정 공공서비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2,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복지박람회를 10월 12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인 2,500만 원은 전액 우리 구비로 잡아서 행사를 하죠?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우리를 50%,

내년 행사에 우리가 2,500만 원을 내면 국비가 2,500만 원 내려와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순수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행사 2,500만 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람회할 때 한 번 보니까 2,500만 원의 예산중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그 시설비라든지, 운영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스를 갖다가 우리 강서구 전체 사회복지시설 총 해서 21개 우리가 몽골천막을 치고 그다음에 ‘봉사愛빠지다’ 라는 단체에 40개 동아리 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장터를 또 30개, 이렇게 저희들이 부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벤트사에서 불러온,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공연하고 이런 부분은 재능기부, 나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안 들이고 전부 기부를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알뜰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되었는데요. 계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 운영비는 총 예산 중에서 한 6 대 4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이고 운영비가 4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예산이 한 5,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아니, 올해는 2,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행사한 예산은 2,600 가지고 했고 내년에 예산 2,500만 원 가지고 똑같은 행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강서구비 2,5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16개 구·군에서 사상구를 제외하고는 우리구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저희도 다행스럽게도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타 구·군에는 10회 이상 한 구·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을 해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고 했습니다만 복지라는 것이 단순한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한다는 이런 인식을 없애고, 또 명지1, 2동에는 그래도 좀 산다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보편적으로 복지를 실현을 하고 우리 강서에도 이러이러한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행사에 임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아마 행사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비가 2,500만 원씩 보니까 내년에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이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처음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하실 때 좀 더 짜임새 있게, 2,500만 원 같으면 돈이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 6이 들어가고 운영비에 4밖에 안 들어가는데, 갖다버리는 돈이 더 많으니까 좀 더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0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노년이 행복한 우리 동네 사업비 지원하고, 109페이지 보시면 이동복지관 황금마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15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1,100만 원만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강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노년이 행복한 우리 동네 사업비 이거는 대저1동 상리마을 여기 주거 안전망 이런 걸 구축을 해서 또 보건의료안전망 이런 걸 해서 어르신들끼리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데 같이, 일종의 밥상머리 공동체처럼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잘 아시다시피 가락하고 녹산, 가덕도, 명지1, 2동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낙동복지관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마차라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지가 소외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 관람도 하고 질 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금 1,100만 원씩 저희들이 이것도 한꺼번에 돈을 복지관에 배정을 안 해 줍니다. 한 100만 원 내지 90만 원씩 해서 1년 12달 골고루 배정을 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동복지관 황금마차 같은 걸 운영하실 때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예산 반영사유에 기존 운행지역에서 명지동, 녹산동 전역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차량 유지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할건데 매년 6년 동안 이렇게 예산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넉넉하게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긴축재정으로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1,1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상향 조정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럼 증액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크게 올려달라고 복지관에서 이야기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어린이집 난방비하고 냉방비,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반영에 보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개소 수 증가가 예상되고 그리고 냉방비 지원에도 보면 평가인증제도 의무화로 지원 개소 수가 증가된다고 예상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난방비하고 그다음에 냉방비, 차량 운영비 이 부분을 상당히 타 지자체하고 많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같이 ‘이 부분을 우리가 타 구·군하고 맞추도록 한 번 해 보자’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는 잘 아시다시피 1월하고 11월 두 번 나눠서 줍니다. 냉방비는 6월에 한 번 하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감소된 부분은 어린이집 난방비가 아이들의 현원에 따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면적에 따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약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난방비가 당초에 8,9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8,93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1,338만 원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냉방비는 지금 1인당 한 9,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0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둘 다 지금 감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난방비는 감소가 되고 냉방비는 8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평가인증제도로 지원 개소 수가 몇 군데가 더 개소가 됩니까?

지금 134개소인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해 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10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에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9,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은 지금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출산장려를 위해서 첫째 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애를 낳았을 때 구비는 한 달에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구비는 매달 10만 원씩, 1년 12달 1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같이 병행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비는 둘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첫 달은 30만 원, 둘째 달은 20만 원, 나머지 10달은 10만 원씩 해서 17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출산률이 조금,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어지다 보니까 조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출산율 저하로 전체 예산이 감액된 거죠?

예.

과장님, 그리고 둘째를 출산하면 500만 원이 맞습니까? 아, 50만 원 일시금인데, 셋째 이상부터가 출산장려금이 1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예,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구비는 우리가 120만 원을 주고 있고, 매달 10만 원씩 120만 원입니다.

아, 셋째가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입니까?

둘째 애는 첫 달은 30만 원, 둘째 달은 20만 원, 두 달 주면 끝입니다. 50만 원.

셋째 이상은 그러면 일시불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달 10만 원씩 주는 것 말고 일시불로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시불로 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10만 원씩 주면 아무래도 강서구에 좀 오래 머물고 우리 강서구민으로 같이 살다 보면 우리가 혜택을 장기간 준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만 원씩이지만 12달 나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출산을 장려하려면 다자녀 출산지원금을 제 생각에는 둘째부터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출산율이 아마 타 구·군보다는, 전국 0.98%이라는데 강서구는 한 1.2%정도 출산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출산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출산을 축하하는 선물세트를 저희들이 행복플러스라는 기업체에 연계를 해서 한 10만 원 상당의, A, B 이런 세트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세트를 아기 엄마한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쪽입니다. 강서보훈복지회관 운영에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훈복지회관은 보훈 가족들만 이용하는 회관입니까?

보훈복지회관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30억 들여서 건립을 해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고, 2층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저희들이 건립을 했기 때문에 2층에는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는 운동, 헬스 기구가 다 되어있고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각종 프로그램도 하고. 옆에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실은 소회의실입니다. 거기서는 각종 프로그램 행사도 하고. 3층에는 보훈가족들 큰 대행사를 할 때 강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동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훈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을 운영비를 다 지불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업복지회관 운영비도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강서보훈복지회관도 3,500만 원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육아종합복지관도 건립되고 모든 이런 운영비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년 가까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 부분은 소방, 전기, 승강기 이런 부분은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돈을 매월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다른 동에서라든지 이런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3층 강당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수입으로.

회관이 어업회관이면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사람이 쓰든 말든 운영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보훈회관이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똑같습니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 운영비를.

이 운영비는, 3층 건물인데 보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관리비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뒤쪽에 가면 이거 하면서 반대급부로 풋살경기장을 저희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풋살경기장도 좋은 용도로 지금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3,800만 원이라는 돈을, 같은 구비니까 안아도 되지만,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알뜰하게 해가지고 다른 예산쪽으로도 쓸 수 있는데 유지 관리비에 3800만 원을 써가지고 우리 예산만 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원하는 양만큼 가져가고, 또 총무과에서 안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나중에 예산이 자꾸 커지면 복지과 예산만 자꾸 늘어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쪽 보시면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에 2억 1,9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강서구 여성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성센터에 여성 프로그램은 한 4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보면 한 7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주로 이렇게 동참하시는 여성 신청자 분들은 매달 한 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자기 취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보면 여성센터에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매년,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여성센터를 방문 했습니까?

한 2,8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중복 안 되고요?

예, 예.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도 평균적으로 봐서 분기별로 700명 정도가 우선은 강서구에 주소를 둔 신청자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발을 하고 여분이 있으면 기타 강서구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추가로 받고 그렇게 해서 한 700명.

명지1동에 스타필드 생겨가지고 문화강좌를 들으려고 줄을 선 것을 봤거든요? 여성분들이 문화강좌 듣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줄을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오션, 명지2동 같은 경우에도 기적의도서관에서도 12월에 4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인문학 강의라든지 강의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성센터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저쪽에도 비슷하게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곳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보니까 700명 이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대저1동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구가 많은 명지1, 2동, 녹산동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저희들은 4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1인 3강좌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강서종합복지관하고 낙동복지관이 20년 이상 되었지요?

20년, 2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등급 판정을 몇 등급 정도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전 진단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수차례 받아 봤습니다. 현재 C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C등급은 당장 어떻게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강을 하면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C등급에서도 1, 2, 3으로 분류를 한다면 등급을 한다면 3정도 되지요?

예, 좋습니다. 예.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강사업만 계속할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계속해서 보강만 하고 있거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보강을 많이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확 고치든지, 겨우 천만 원, 2천만 원, 3천 만 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계속 보수하는데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도 C등급인데 사실상 위치도 그렇고.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쪽으로, 스마트시티 이번에 개관식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가 80만 평입니다. 시에서 곧 아마 땅을 매입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낙동복지관을 옮기고 지금 현재 없는 장애인복지관을 거기에 또 다시 건립을 하고 1,180평 짜리를 2개를, 그러니까 복합컨설턴트복지관을 스마트시티 내에 무상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 도시재생국하고,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팀하고 상호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스마트시티 내에 체육·복지섹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낙동복지관을 같이 아울러서 시너지 효과를 낳도록 하겠고.

아니, 과장님! 그러면 모든 복지관이 명지1동, 소위 말해서 가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지역에. 나 지역은 복지관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치가, 위원님, 스마트시티가 이번에 한 데를 보면 옛날로 치면 아마 경덕마을 쯤, 새목마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분관도 국제신도시에 들어오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도 이쪽으로 다 들어오면 녹산이나 가덕도나 신호, 지사, 명지2동 그쪽의 사람들은 복지관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스마트시티로 다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해가지고 접근성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병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아까도 말씀이 좀 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님비현상이랄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구 자활센터 시니어클럽으로 쓰고 있는 옛날의 도서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발로 못했고. 또 대저1동에 교도소 옆에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 16개 구·군에 2개 구 정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낙동복지관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효과가 안 있겠나 해서 저희들이 타 장애인복지관에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고, 시 의원님하고 시에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무상 사용 허가, 일단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무상 사용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고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위치가 강동동 제2남해고속도로, 고속도로 밑에 사회복지 부지가 한 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측에 결국 무상 사용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사회복지 섹터가 2,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옮기는 방법도 저희가 복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군데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사실 기피시설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가려고 하는 데가 스마트시티지요? 시 부지 있는 데.

예, 시 부지가.

부산시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이던데, 맞습니까? 과장님.

다소 부정적인,

다소가 아니고 부정적이던데요.

저희들은 에코델타시티 쪽에,

특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하면서 거기 온갖 첨단시설부터 다 들어가는데, 문제제기가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이시티,

상류층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지요? 그렇게 되면 재산가치가 떨어진다고 들어오게 되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예상 때문에 시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아마 거기는 그래도 최첨단, 세종시하고 강서구 스마트시티 2군데인데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는 최첨단 4차 산업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주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사실 제가 봐도 주민 반발을 너무 한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스마트시티에 들어간다는 그것도 제가 봐도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가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사람들, 전체적인 국민들 인식이 그럴 겁니다, 아마. 좋은 도시에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욕심을 내는 이유는 지금 우리 있는 땅, 사회복지시설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 만약 무상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땅을 사용을 해서, 스마트시티 땅을 산다는 방법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스마트시티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가려고 저희들이, 이왕이면 최고 좋은 위치에 우리 강서구 시설을 넣자, 우리 강서구 땅이니까.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을 땅을 해가지고 하면 사실상 건립비하고 이렇게 비교를 정산을 해보니까 돈은 스마트시티보다 위쪽에 올라가 있는 그 위치에 하는 게 돈은 좀 싸게 친다는 것, 그렇게 일단 우리가 비교 평가를 해봤습니다.

시설이 들어설 때 잡음이 없도록 검토 잘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상단 부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370명 잡았고, 19년도에도 370명 잡았다가 내년도에는 290명을 잡았네요? 내년도 예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100분 정도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로 6.25 참전하신 분들은 29년대 말 내지 30년대 초 생들입니다. 이분들은 연세가 90이 넘나들고 있는 분들이고, 월남전은 잘 아시다시피 64년도에서 73년도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45년생쯤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전자 분들이 사망을 많이 하고, 사망 위로금도,

4년 동안 사망 조위금을 25명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평균을 낸 겁니까?

예, 평균을 내어가지고 1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20만 원씩 사망 조위금을 드리고 있는데 1년에 한 25명 정도는,

대략 그렇게 4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타 구로 전출해 가시는 분들이 또 있고. 전출해 오는 분들도 있고.

사망 조위금 부분만.

네.

항상 25명이라, 이것도 좀.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매월 10일, 매월 20일, 매월 25일 여기 신규 등록자하고 전출자, 사망자 모임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단이 우리 보훈청에서 또 명단이 넘어오고 이걸 가지고 또 동에서 담당자한테 또 확인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25명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이게.

이거, 이 정도 됩니다.

예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에 보니까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142만 5,000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142만 5,000원, 올해도, 내년에도 142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성의 없이 이렇게 잡힌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193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예산이 43만 7,000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43만 7,000원이 잡혀있습니다. 19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상단에 보면 45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주민복지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거의 다가 국·시비 매칭이고,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출산이나 보육교사 지원이나 몇몇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우리 구비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계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내년에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따지고 듭니다. 선례답습적으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10원짜리 하나라도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들 한 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계장님들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 제대로 확인하시고 항목에 딱딱 맞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선례답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아동 학대 이런 부분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소요되는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동 전문 강사를 모시고, 일종의 강사 수당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이거는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특히 젊은 청소년이 많은 명지2동, 1동 여기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드는 일종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녀부터 해가지고 보험 들어주는 것 있죠? 1억 3,500만 원. 이거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201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 이게 1인당 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달마다 보험사에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1년 치를 한 번에 하는 겁니까?

매달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60개월, 5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건 알겠고요. 이 보험을 사보험에 넣지 않습니까? 이거 저번에 제가 전년도에도 이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사보험에 넣어가지고 이걸 병원에 청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게 다소 문제가 있다,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한 겁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험료를 우리가 사실 내는 게 60개월을 내면 1인당 150만 원 정도 내어집니다. 그런데 메리트, 반대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5년간 넣고 10년간 보장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혜택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불입하는 게 너무 많다,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규 셋째 자녀한테 건강보험료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이걸 전년도에 검토를 해보시라고 드렸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올해 이게 또 올라와가지고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3,500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전체 주민들이 보험을 들어도 이 보험이 아니고 타 지역에 드는 보험이 있거든요? 전 주민이 다 들어도 우리 강서구랑 비교해보면 1억이 안 들어가는 보험이 있어요. 그런 보험이 차라리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복지과에 계신 분들, 복지박람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비라는 것이 국·시비 매칭도 많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복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독일의 무상교육은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퍼주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복지라는 데에 대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복지비에 대한 과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박람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복지를 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분들이 생각하실 때 복지가 퍼주기라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그런 데에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내용을 한 번 전달해 드립니다. 복지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우리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도 예산 대비 132억 8,476만 원이 증가된 554억 1,32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자활사업 지원에 3억 3,597만 7,000원, 기초수급자 지원에 37억 255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에 7,503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1억 1,3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사회 참여 확대에 91억 2,747만 9,000원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서 23억 5,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자체 자활근로사업에 16억 8,888만 9,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6,036만 8,000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 지역자활센터 지역복지수당, 자활 장려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113억 9,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83억 원,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에 27억 4,000만 원,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기타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해산·장제 급여 지원, 부산형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서 4억 1,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 지원 사업에 2억 6,350만 원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 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주민 월동 대책비 지원, 자녀 교복비 지원,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비 및 저소득 주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서 3억 3,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2억 200만 원을 포함한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복지업무용 전기 차량 구입비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406억 7,0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에 286억 7,2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5,000만 원, 노인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8억 5,481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36억 8,492만 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비,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 노인 편익 증진 및 행사지원비, 노인체육대회 지원비, 노인교실 운영 지원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노인 급식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 보조 사업에 3억 5,000만 원, 자체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억 5,937만 원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3,000만 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비 41억 2,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전담관리사 인건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가덕도동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 4,000만 원과 대한노인회 운영비,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및 통합 사례관리사의 인력 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238만 원이 감소된 2억 7,662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25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5,556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합리적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비 2억 752만 3,000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6,9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금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강서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순환버스가 언제부터 운행이 시작되었습니까?

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혹시 2014년도인가요?

노인복지관이, 그 이전입니다.

구비가 5,000만 원이 순환버스 운영에 지원이 되어있는데 8개 동에 순환버스가 1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세네 배 넓어서 순환버스 1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어르신들의 다른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1일 4차례씩 운행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다소의 우리 마을에도 들려주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 노인종합복지관이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2복지관이 만약에 준공되고 나면 명지나 녹산이나 가덕 쪽에는 아마 이쪽에 이용하실 분들이 분산될 것 같은데, 차후에 제2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향후에는 순환버스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관 건립 이후의 부분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노인복지관 위치가 대저1동에 있다 보니까 대저1동, 대저2동, 강동, 그다음에 명지동 쪽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녹산이나 가덕도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좀 이용하는 데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분관에도 대형버스 한 대 정도는 우리구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강서구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버스가 한 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2복지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8개 동에 다 이용하시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로 다른 운행, 도울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에 났던데, 실제 보면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서울에는 조금 있던데 지방에는, 저도 받긴 받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면 주고 어디 또 행사가면 주고 하는데, 이거는 되면 꼭 필요한 분들만 해서 이렇게 해서 반납을 좀 하는 게 국가 재원도 아끼고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예, 가급적 마스크를 희망하거나 하는 분들한테만 주는 방향으로,

근데 이거 전용, 이용은 안 된다 아닙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쪽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보조 에어컨 세척이 있는데 세척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에어컨 세척사업은 오래된 순서대로 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오고 있으면 그중에서 설치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쯤 되면 하지요? 세척을? 작년보다 예산이 억수로 줄었는데.

에어컨 세척이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5년, 17년까지 127개소 하고 작년에 48개소, 올해 57개소를 세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한 6월쯤 전에 세척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모집해서 세척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서 냉·난방비를 카드로 다 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카드로 다 사용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옛날에는 그걸 다 내줬는데 지금은 카드로 다 계산을 하니까 일부 아파트에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남으면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나 생활지원과에서 그걸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걸 아파트에 말할 수는 없지요? 그 아파트에.

예, 좀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아파트마다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우리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힘든 경우도 있고, 운영비를 돌려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 과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노인 일자리 확충 해서 예산이 작년도 1억 2천에서 6천으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안에 하나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업인 복지회관이나 농업인 복지회관, 또 보훈회관 여기에 투입되는 분들이 18명입니다. 18명을 국·시비 사업으로 확충사업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로 전환되다보니까 저희들 구비,

예, 우리 구비에서 충당을 하다가 국·시비 사업으로 절반을 넘긴 겁니다. 내년에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노인, 지금은 분관이 아니고 본관으로 바뀌었지요,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렇죠? 본관 관련해서. 지금 신호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계를 해보니까 지반이 초연약 지반으로 나와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4억 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 본관 짓겠다는 그 자리에는 연약 지반에 다른 문제가 없나요?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명지1동 짓는 그 위치나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짓겠다는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신호민원센터 짓는 위치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부지를 조성을 하고 연약 지반 처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총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신호민원센터 자리는 초연약 지반이 되어서 예산이 4억이 더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우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지반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다른 우리 관공서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다른 노인복지관을 벤치마킹하셔서 노인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자 분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미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최근에 지은 노인복지관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때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네들이 불편했던 사항 같은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설계하시는 분에게 저희들이 전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분에게도, 설계하는 팀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건축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 예산이 보면 대체적으로 국·시비 매칭이 많고 우리 구비로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도 눈에 몇 가지 보이는데, 제가 지금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을 쭉 보면 뒤에 끝자리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올라온 게 있거든요. 물가변동도 있고 주위 환경변화도 있는데, 뒤에 계장님들! 예산 챙기실 때 작년 예산 베껴서 올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에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738만 7,000원이 증액한 24억 2,9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24.4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1억 8,800만 원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5,5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568만 6,000원이 증액한 131억 8,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13%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30페이지에서 23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109억 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폐기물 민간위탁 81억 7,780만 6,000원 등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6억 3,9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 4억 2,581만 4,000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를 위한 분뇨처리 및 수거료 지원에 1,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서 2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15억 4,094만 8,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8,24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에서 50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7,604만 7,000원 증액한 278억 6,2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예비비로 278억 6,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에 폐기물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늘어난 것은 청소대행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당초 제일 밑에 보면 소형 폐가전 수집 운반 처리비라 해서 이 부분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무료로 무상 수거를 했는데 그 업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유상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편성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폐비닐 위탁 처리비도 과거에는 다 무상으로 반입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물량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게 센터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 해서 내년부터는 사실 자원재활용센터에 보통 저희들 기준은 한 23톤 정도가 만약에 반입되는 부분은 재활용센터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만약에 23톤이 전체가 넘어가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23톤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9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폐기물 민간위탁을 9억 5천 정도 늘었는데 아까 5억은 설명이 되었고, 농자재 폐비닐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가져가는 데 있잖아요? 농약병하고 가져가는데.

환경공단?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 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닐은 가정에서 각 생기는 재활용품으로 나뒀다가 수거를 해 갔는데 그게 사실 옛날 저희들 같으면 에스에스유화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걸 처리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폐기가 되고 없다 보니까 적정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생곡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에도 상당히 처리를 못하고 상당한 양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시에서 그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차원에서 그걸 어느 정도는 센터에서 처리를 하는데 전적으로는 다 처리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정 양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처리해서 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민간위탁비가 72억에서 지금 81억으로 해서 한 9억 5천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민간위탁비가 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좀 더 세밀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7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에 20명이었는데 올해 25명으로 하고 오른쪽에도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추가를 한다는데 쓰레기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조금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원이 사실은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로 3명이 퇴직을 하신다고 하시면 10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노면 청소라든지 재활용 차량에 같이 운전하시는 분 1분하고 5명이 고정적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올해도 20명을 해가지고 동에 2, 3명 정도 주고 나머지 3명 정도는 구에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365일, 300일 이상을 못 쓰다 보니까 3, 4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 다 끝나다 보니까 서서히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못 치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환경관리원 결원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고, 179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업무 공백기에도 사업 기간을 좀 달리해서, 사업 내용도 다릅니다마는 사업 기간을 달리해서 공백기에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보니까 1월에서 8월까지 25명하고 이쪽에는 또 5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백기를 메운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죽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에 직원들이나 동에 단체들이 같이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보통 활동을 봄에 다 하고 겨울이 되면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다른 데에 독려를 해가지고 봄에 그냥 다 활동을 하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하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이 처리물은 어디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생산별로 다릅니다마는 불연성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소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엔이나 명지소각장, 음식물 쓰레기는 피막이나 삼덕이라든지 생곡에 자원순환센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로 반입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 저희들이 광역 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거의 강서구에 집적되어있고 그 외의 시외의 것은 해운대 소각장이라든지, 그 외에는 타 구에도 우리구에 다 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에서 우리구로 오는 것은 있지만 우리구에서 타 구로 가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지요?

우리구에서 가는 것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영병합처리장 사업소로 해가지고 거기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음식물이 그러면 우리구 전체의 몇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 수영구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공공시설이라서 그렇게, 전체로 치면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에 보면 1억 6,500하고 6,1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가 반입 수수료라든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든지 할인을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역 처리시설을 함으로써 감면을 받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반입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작년부터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쓰레기의 감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건데,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해서 작년부터 처분 부담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메겨가지고 이 기금을 모아서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하는 데에 쓴다고 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감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감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사업장 폐기물 이런 부분, 처리수수료 50% 타 구보다 저희들이 할인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강서구에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추가로 받는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감면 받는 것 외에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처리 시설이 있는 주변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시에서 지원받는 것 외에는 구에 어떤 지원 받는 사항은 이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이 5,600만 원 증액되어서 총 내년도 예산이 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우리구에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올해에는 한국장애인자립자활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8분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총 48개인가요?

46개입니다.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48개로 되어있는데요. 신규 2개 포함해서 48개입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보수에도 2억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기존에 산단에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4개가 있고 녹지공원과에서 14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직접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산단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산단사업소 관할 구역 내의 어떤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 산단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 공원시설이 보통 보면 화장실이 부속시설물이다 보니까 공원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금 여러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나 청소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행정 일원화처럼 청소행정과에서 48개 하고 산단 4개 하고 녹지공원과 14개를 합치면 총 66개인데 66개를 청소행정과에서 통일되게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녹지공원과에 만약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불편한 점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공원을 끼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 지역은 사실은 공원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인력이 있어가지고 그 인력이 공원도 청소하면서 같이 부속물인 공중화장실이 있는 부분에 같이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게 분리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 부분만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같이 넣어가지고 산단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줄 것 같으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중간에 보면 공중개방화장실이 공공운영비에 보면 1,2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있던데, 경상적 경비로 늘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줄어든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 아마 조금 저희들이 과거에 올해에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전체 금액을 잡을 때 조금 많이 잡았다고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금액 자체를, 수거료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원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3만 얼마 되어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분뇨 수거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 3부분에 실제 2만 8,000원, 8만 원, 6만 원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조금, 현실화시키면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산출 근거를 완전히 현실화시켜가지고,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현실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네요?

단가 자체를 타이트하게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경상경비가 늘 일원화되어가지고 전년도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적어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산출을 현실화시켜서 예산서에 잘 반영한 것은 굉장히 모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타 부서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예산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의 소관사항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는 12월 17일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 52, 58, 69페이지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6만 1,000원 증가한 21억 4,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석면 피해 구제 급여이며 각각 9,000만 원, 5,208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 2,812만 6,000원 증가된 27억 6,5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3,055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3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소음 주민지원 사업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 24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3억 7,6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 개량 사업에 2억 4,124만 원, 석면관리 대책에 1억 353만 6,000원,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유지 관리에 3,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1,8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1,418만 5,000원, 유류 유출 방제 및 처리를 위한 환경오염 정화사업에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3,9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감시원 활동비로 1,05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및 전담관리원 운영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에서 51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2억 3,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차량 운영비 및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 관리비에 2억 3,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위생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예,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192페이지를 보면, 쿨루프 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 조사를 해보니까, 지붕에다가 흰색 페인트 칠해가지고, 열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흰색의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일단 차열 페인트인데, 아마 색깔까지는 시공하는 데에 따라서. 흰색도 하고 녹색도 하고 합니다.

보통 흰색을 많이 하던데. 초록색은 방수할 때 하지 않습니까?

네, 방수할 때.

여기 1,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몇 가구나 가능합니까? 이 1,000만 원 가지고.

10가구 해가지고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 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그렇고 산출기초가 없어가지고, 대체로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산출기초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그걸 보면 아무래도 이해도도 빠르고 그렇게 입력도 해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문화 개선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네.

기금에 통합해서 기금에서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잡는 것 보다는.

사실 기금은 예산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여기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해가지고 비슷한 게 있는데, 같이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일단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은 사실은 제한된 목적으로 인해서 쓰다 보니까 기금은 예산이 좀 제한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집행하고 나서 남는, 모자란 돈은, 기금이 또 보충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요, 약간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유사해서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4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감시원 제도가 많습니다. 환경이나 위생을 감시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민간인 감시원 운영’을 보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해서 5만 원 2명 해서 18일 하는데, 18일을 감시해가지고 뭐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5만 원 해서 12명 해서 14일 감시한다는데, 14일 감시해서 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부 통합지침에 의해서 1인당 5만 원을 주게 되어있고요. 일수로 산정해놓은 부분은 해마다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도 300만 원 증가시켰고,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환경, 그 밑에 보시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도 그렇고,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에도 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보상금 성격이 저희들이 책정이 많이 되어있는 부분은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 지도 직원들만으로서 감시 활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원이 한 16명 됩니다. 16명하고 같이 계절별로, 아니면 시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각종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수는 그게 정확한 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수에 어찌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해가지고 18일을 하는데 2명이서. 그러면 ‘분기별로 5일씩’ 하는지, 안 그러면 ‘상반기에 9일 하고 하반기에 9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18일’ 해가지고 2명, 14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감시가 제대로 되겠느냐?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감시원 제도를 더 둬가지고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하고 이러는데 적발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든지 감시원들이 활동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는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일 잡아놨는데, 매달 4일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가지고 48일이 책정되어있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명예 공중 감시원의 지도 점검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활동 분야가 2019년도 설 명절 공중 위생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에 2명이 3회 정도 참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성수기 대비 공중위생 지도 점검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서비스 등급 평가에 27회 참여한 부분이 있고. 활동을 사실은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18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는 평하기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학교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감시원들 활동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김해공항소음대책 지원비 관련 해가지고 22억 예산이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고 계장님, 담당 주무관들이 노력해주시는 바람에 주민과의 소통이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22억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억은 공항측에서 국비 받은 게 16억 2,000만 원이고요, 구비가 5억 8,000입니다.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은 시설비에 11억, 민자보에 한 10억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자보 사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일부 취소되거나 안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민자보에 대해서 유예를 한다고 하면요, 우리 과에서도 그렇지만 사업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25개 마을을 실사를 직접 해가지고 마을별로로 주민회라든지 주민이 캐치를 못한 부분을, 보안등 유지라든지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도로 옆에 있는 시설물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산 10억에 대해서 만약에 농기계 사업이나 민자보 사업이 안 될 때 시설비 사업으로 각 마을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일단 주민들이나 잘, 이게 과연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이 사업이, 보안등 제가 볼 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도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든지, 민자보 사업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사업만 해왔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보안등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거리에서 안전한, 도로 옆에 배수로가 많기 때문에 난간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비로 해가지고 투입해주면 안전 차원에서도 그쪽 예산을 들이면 충분하게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이나 실사를 직접 나가가지고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어쨌든 민간인 소음대책협의회의 도움 없이는 또 이게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돈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쓰는 예산이니까 그분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 발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미세먼지전광판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168만 원 잡혀있는데, 전광판이 우리 강서구에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2군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가덕도 지양곡 한 군데하고 명지동 근린공원에 지금 2군데 설치가 되어습니다.

차후에 다른 데에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시범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물론 「미세먼지 특별법」도 제정되었지만, 주민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앙에서부터 시책이, 예산뿐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미세먼지 전광판은 이번에 이 2개를 하고 나서 또 필요성이 있으면 이번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하든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서구가 지역이 넓은데 2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243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개선 관련 환경오염 실태 조사’ 등이 있는데, 여기에 16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기존에 200에서 내년도에 160만 원으로 삭감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이 당초에는 실태 조사에 의해서 당초에 2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실비 보증금만 한 4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 과목을 변경해서 ‘수질개선 관련 환경오염 실태 조사’로 해가지고 위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예산 목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512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1,500만 원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이 2억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예비비가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지하수가 보조 관측망이 현재로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군데 빼고는 2010년도 7개가 전부 다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서 유지 관리업체하고 현재 현장을 나가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올해 예산을 별개로 보조 관측망 유지 관리비하고 수리비용을 약 한 1,400, 1,500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것이 다시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하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현장 같은 데를 갈 때도 위원들이 좀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위원회는 개최는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어떨 때 개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볼 때는 지하수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최할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관내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