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좋은 고견들을 많이 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는 2020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07억 47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9%인 222억 673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73억 76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9%인 170억 488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4%)이 지방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나,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의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와 민선 7기 주요 역점 시책 사업 추진에 따라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모선정으로 국비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어 소요사업비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각종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광주광역시 소관부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투자심사 등 재정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의 행정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사고이월과 전용 집행은 가급적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대 기금의 2020년도 말 운용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34.8 7% 인 5244만 2000원 증가한 약 1억 5039만 4000여원으로 전망되며,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은 0원으로, 2020년도에는 수입이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16억 1500만 원, 이자수입 407만 8000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6억 1907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은 지식재산도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구 권리의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하여 200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은 4795만 2000원이며, 2020년도에는 수입이 예치금회수 4795만 2000원, 이자수입 119만 7000원, 기타수입 763만 7000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763만 7000원, 예치금에 4914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관에서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구와 북한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과 이익 도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은 5000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수입이 전입금 5000만 원, 예치금회수 5000만 원, 이자수입 124만 5000원이며, 예치금에 1억 124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기금의 규모와 존속여부의 필요성은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으로, 각 기금의 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실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기획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현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118쪽 ‘구정종합조정기능 강화’일반운영비에서 ‘공모, 평가제안서 PPT 제작’은 파워포인트 제작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공모 할 때…… ○

예, 저희가 공모라든지 평가제안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 PPT작업은 한 장에 4∼5만 원 정도 하는데 40장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들 중 잘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평가 제안서에 대한 PPT 작업만 중점적으로 하는 직원이 공무직으로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PPT나 그래프 작업을 하는 직원을 전문직으로 임용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때그때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 쯤 공공운영비에서 ‘구정정책책자발송’, 민선7기가 1년 더 지나서 주민들께 (책자를 들어 보이며)‘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을 발송하는 발송료예요? ○

그렇습니다.

전 세대, 우리가 9만 1000세대에 다 발송하는 거예요? ○

예, 올해 책자를 발간하고 배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 1회 구정 주요현안사업과 정책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집합해서 함께 다모여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든 책자도 배부하기가 어려워서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만 발송해보고자 발송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사회에 사업보고서를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아르바이트(part-time job)생을 써서 의정보고서를 배달해요. 우리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한 부당 발송료가 1070원이에요? ○

그렇습니다.

9700만 원은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희가 일단 작년에 약 2000부 정도 발간을 했었는데 그 부수가 500부밖에 안 나갔습니다. 1500부가 남아서 현재 부서에서 각종 회의하고 손님들이 올 때 나눠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료를 잘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공공요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주민들도 알권리 차원에서 알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편료가 너무 많은 금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에게 회의할 때 ‘남구이야기’배부하잖아요. 그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

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보를 돌릴 때 그때 하는 방법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5원에서 35원으로 인상해 줬잖아요.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이니까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실장님, 119쪽 하단에 ‘행정관리 신문구독료’ 2300만 원인데, 지금도 지면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

예, 현재 신문구독료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금액이에요? ○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가 2000만 원 정도 되고, 광산구가 6300만 원, 북구가 2160만 원, 서구가 2500만 원, 동구는 본예산에 7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조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2000만 원 정도면 다 해서 현재 110부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 58부, 지방지 52부 해서 실ㆍ과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북구와 광산구는 저희보다 인구가 배로 많잖아요. 서구도 많고요. 주민들도 보면, 지면을 많이 안 봐서 신문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동없이 이 금액으로 가고 계속 보는지, 요즘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지속적으로 이것도 계속 해야 하는지…… ○

주민들은 본인과 관련되지 않거나 사회 면을 볼 때 뉴스나 SNS를 보지만, 구 차원에서는 구정홍보도 지면에 많이 하고 정책도 언론사에 홍보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신문을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할 수 있지만 직접 읽는 지면 신문은 장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세밀한 부분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면 구독도 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면 구독이 중요한데, 저는 안 보고 버려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중간에 있는 것 보면, 안 보고 그대로 그다음 날 버려지는 것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잘 보도록, 구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남호현 위원님께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서 125쪽 보면 ‘신문, 잡지’로 108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의 신문, 잡지와 119쪽의 신문구독료는 같은 건가요? ○

125쪽은 기획실 내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119쪽은 홍보팀에서 전 언론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보는 것으로 일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의 각 과는 신문구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별로 하나요? ○

예, 일부는 과별로 몇 부 하고 있고, 홍보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부수를 보면 부서별로 보는 구독……

그러니까 부서별로 전부 다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과는 보고, 어떤 과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

예, 그러면 우리가 홍보팀에서……

혹시, 기획실에 잡혀있는 신문을 각 과에 같이 돌려서 보나 싶어서. ○

저희 홍보팀에서 지원하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신문 구독하는 것이 92부 되고요. 홍보팀에서 신문 구독하는 것이 11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22쪽 ‘법제업무’ 관련해서요. 공공운영비에 ‘세금, 공과금’이라는 500만 원 예산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

전년도에도 550만 원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전혀 못 봐서, 이것은 혹시 어떤 거예요? 어떤 세금과 공과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공과금은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등기로 보내고, 거기에 따른 등록세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쪽 ‘집중관리 예산’에서 중간 밑에 자산취득비 있거든요. 7000만 원 ‘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구입을 말씀하시나요? ○

집중관리 예산은 현재 부서별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 책상, 컴퓨터 같은 자산들이 각 부서와 16개 동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한꺼번에 관리했다가 부서나 동에 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도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 자산취득비는 제가 봤을 때……

동에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에서 16개 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주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실ㆍ과에 배분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에 ‘예수금원리금상환’이라고 해서 16억 원 지출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어디를 상환……? ○

옛날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차입해서 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2005년에 5억 6900만 원 갚고 2006년도, 2010년도 해서 올해 16억 1500만 원, 원금이 그렇습니다. 이자는 400만 원 해서 상환하게 되면, 전체 차입금을 다 완료하게 딥니다. 예산으로 잡아서 사회복지기금에 차입금 빌린 것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저는 기획실의 모든 팀에게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어요. 정독을 했고 기획실의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된 게 있더라고요. 삭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것에서 123쪽 하단 여비에서 국내여비, ‘중앙부처 재정지원 건의’를 보면 대외협력관실 업무와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밑에 ‘교부세산정 및 재정 등 합동집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어요.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고 있는데 상단에 ‘중앙부처 재정지원 건의’에 대해서 대외협력관실과 많이 겹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중앙부처 재정지원 건의는 대외협력관실에서도 중앙부처의 인맥들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국비를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는 신규 정책,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 저희들도 출장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의 출장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협력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은 하나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획실 입장에서 다른 분야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작년에 근 1년 동안 대외협력관실이 생기고 나서 수많은 질의와 답변을 하셨고. 모르겠습니다. 방금 하신 설명으로는 제가 완전하게 납득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관실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재정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획실 예산팀에서 국비와 시비 자체예산을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요. 특별히 대외협력관실이 생겨서 이 부분을 추진할 부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업무와 특별교부금 업무가 대외협력관 업무와는 명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에 ‘중앙부처 재정지원 건의’라고 포괄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 과목을 쓸 때는 산출내역서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계장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125쪽에 국내여비가 5280만 원 세워져 있고 각 팀별로 또 국내여비를 산출해 놓으셨어요. 물론 세부내역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왕 세부내역을 하시려면, 관내인지 관외인지까지 표시해 놓은 부서도 있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마지막 쪽에 여비 관련해서 전부 산출을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굳이 ‘국내여비 왜 이렇게 많느냐’고 생각할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모른 사람들이 봤을 때 중첩이 돼서 기만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팀끼리 모여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물론 중첩이 안 됐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와 비교를 했을 때, 도시재생과가 더 보기 편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최도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외협력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여와 소통의 자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대외협력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에는 효율적인 구정실현을 위한 새로운 비상과 성장의식을 갖고 한 단계 앞선 대외협력 업무 추진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본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최도식 대외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외협력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29쪽 업무추진비 중에 ‘국회ㆍ중앙부처 협조 업무추진’이 있어요. 전에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기획실과 같이 합동으로 출장가신 적 있습니까? ○

예, 행안부(행정안전부) 출장이나 국회 출장 시 기획실과 같이 협력해서……

몇 회 정도 되나요? ○

저희가 2회 이상 같이 간 것 같습니다.

2∼3회인데, 기획실은 860만 원이고, 대외협력관실은 비슷하게 800만 원대이네요.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

같이 간 횟수를 질문 주셔서 같이 간 횟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많이 가셨어요? ○

예, 저희도 많이 활동하고, 기획실도 중앙부처나 국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갔다 온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synergy)를 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받든지 하고요. 하단에 국내 교류협력 강화에 ‘차량임차’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남호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관용차 버스로 가면 굳이 예산 잡을 필요 없잖아요. ○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남호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될 수 있으면 2020년도 교류 협력에 필요한 차량이용은 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런데 배차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그 시기에 관내차량이 다른데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최대한 우선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협력 강화’ 있어요. 여기서, 제 생각은 그래요. 안 가더라도 국제 협력이 필요하면 세워놔야겠죠. 제가 상세 자료를 보니 항공료 같은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도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개인 여행을 가실 때는 2개월 전에 검색해서 최저가로 가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되면 몇 월 정도에 갈 것인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잖아요.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하면 금액이 확실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기관에서 일정을 변경하면 별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공공기관이고 상대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일정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항공료 예산을 낮출 필요가 있다.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안 합니다. 필요하면 갈 수도 있죠. 가지 말라고 하려면 대외협력관실을 없애야 하겠죠. 만약 한다고 하면 미리 준비해서 항공료를 낮춰서, 저는 너무 과도하고 비싸다고 생각해요. 유심히 신경을 써 보시고. 그리고 통일열차 같은 경우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북한으로 기차가 가지 않을 거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가라마라’고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차라리 130쪽 하단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통일교육 강사비를 증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거든요. 이것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초ㆍ중ㆍ고 전반적으로 갈 수 있게 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통일열차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민간 부분 통일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증액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초등학생들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강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열차를 타고 효천역에서 도라산까지 가서 분단의 현실을 느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통일열차 예산도 살펴봐 주시고 교육 예산도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안에 ‘소규모적 수선비’가 있는데 컴퓨터 수리비죠? 혹시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는데요. ○

사무실 내부에 있는 집기들에 대한 수선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컴퓨터가 포함될 수 있고요.

계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

17만 4000원 이 비용은 대부분 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품목들에 대한 예산목을 잡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컴퓨터 수리비에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설명 못 하시면 이 자리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하셔서…… 기금 조성중이잖아요? (예) 1억 원이 넘었는데,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예치금으로 둔 것이 내년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계속 기금만 조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현재는 2020년도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계속 기금 적립을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할 때 기금을 활용한 예산사업들은 그때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최대한 적립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적립하고,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대외협력관 신규사업이 3개잖아요. 통일열차여행사업, 기업유치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선점 기반 조성, 세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통일열차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구 관내인 효천역에서 출발해서 도라산역까지 열차를 타고 가면서 통일 관련 교육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 목적으로 통일열차사업을 계획했고요. 통일열차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남구 관내 효천역에서 기차가 출발할 수 있다’, ‘그 노선이 도라산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효천역이 위로는 북까지 연결되지만, 밑으로는 부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노선으로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효천역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통일열차를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기업유치팀이 2019년도에 신설됨으로써 예산이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설된 목적에 부합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기업유치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상과 광주광역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빛가람혁신도시에 기 입주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연계해 이전 시 우리가 유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36개를 분리했거든요. 그 관련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찾아가서 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남구로 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

예, 저희가 2018년도에 신설되어서 2019년도에 초기 1년 사업을 했고요. 2020년에는 부서 안정화 단계에서 공격적으로 업무성과를 내야 되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을 할 수 없지만, 필요 예산들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증액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관님, 통일열차 운행을 추진하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

저희는 9월쯤으로 예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시기에 맞춰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요? ○

이번에는 1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다른 지자체, 광산구나 서구와 협력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참가 예상인원은요? ○

저희가 약 두 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100여 명 정도.

무슨 량이요? ○

열차 한 칸을 한 량이라고 하는데, 두 량 이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분들의 참가비는 별도로 받고 있고요.

8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예, 별도로 받고 있고. 대상은 희망하는 구민 누구나 남구 주민을 선착순으로 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구와 협력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과 연계해서 같이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력관님, 통일열차운행 관람표 구입은 무엇이에요? ○

도라산 안에서, 관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표가 상당히 비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입니다. 유일하게 세입예산이 없는 곳이 의회와 대외협력관 두 곳이죠.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대외협력관이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신규사업 리스트(list)를 작성해 봤어요. 타 부서는 그래도 일회성 행사가 됐든, 매년 신규사업이 1∼2개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대외협력관은 작년부터 1년 반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협력관이 자리를 잡으려면 사업들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대외협력관이 자리를 잡을 것인데, ‘신설부서로써 너무 너무 부진하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지만 앞으로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발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시죠? (예) ‘다른 부서에 비해 신규사업이 너무 적다’ 행사성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관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양은 아니에요. 대외협력관이 부서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구상해서 정립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준영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이 체감하는 남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구성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먼저 ‘고충민원 처리사항 현장 조사’ 여비 사용내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물론 타 부서에 비해서 여비 내역이 소액이더라고요.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해도, 적게 해도 1인당 20만 원 맞춰서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관실이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남구청이 광주에서 청렴도 꼴등했지 않습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야 될 일이 맞죠?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부서를 해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나는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 다른 곳 가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동네 창피한 일이고 전국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위직들이 노조를 신뢰하고, 감사관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감사관실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감사관실은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총체적으로 문제인 것이 갑질 당한 후에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갑질예방교육 잡아놓은 것이 연 2회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대를 가면요. 매일 쉬는 날 없이, 훈련이 없으면 연병장의 잡초를 뽑게 하고 돌을 줍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병장 돌을 주었다 다시 또 붓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정말로 갑질교육을 예방하고 싶으면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 힘들거든요. 분포도가 골고루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갑질에 대해서 범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 때까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2번 해서 무슨 예방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질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성 관련된 것, 업무 관련된 것,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세우세요. 통과시켜 드릴게요. 겨우 보여주기 식으로 2번 해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감사관실의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직원만 잘못했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감사관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일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정식적인 교육은 예산서에 세워놨지만, 제가 여러모로 요 근래에 갑질 관행, 성희롱 관행, 소위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면 비 예산사업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ㆍ과 부서별로 방문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있는 곳에서, 제 스스로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숨)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겠고요. 그리고 ‘같은 사무관끼리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사내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힘들다는 것 알고 있어요. 또 같은 6급끼리 누구를 조사하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해 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왜”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외부강사가 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자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지 감사관님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은 우수사례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왜 사고가 안 터지는 지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조사하고 도입을 하시라고요. 자꾸 내가 잘하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에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꼴등나고, 반복할 것입니까? 작년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 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 대해서 신중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내년 추경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감사담당관님? (예) 142쪽에 보면, 제 지역구가 주월1동인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을 유래비 및 공적비 설치(주월1동,주민참여예산)’ 연구용역을 700만 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설비로 1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뭐예요? 누구의 공적비 설치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

이 건은 아마 주월1동 주민참여예산 동별 지역 회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보겠다’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 실상을 제가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 광복에 도움을 주고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70년도? 1970년도에 광복회? ○

아니요. 광복에 도움을 주셨던, 활동하셨던 분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래가 ‘광복촌’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 쪽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

인권 계장입니다.

김태헌 계장님이 소상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지역경제순환과)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 저희 지역혁신국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혁신국 소속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 【참조】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지역혁신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석 지역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혁신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아무쪼록 2020년도 우리 부서에서 시행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양 혁신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50쪽에 생활SOC사업이 신규로 올해 들어 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

생활SOC사업 지원을 올해 신규로 혁신정책과에서 하게 됐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라고. ○

올해 우리가 선정된 것은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총 5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212억 원 국시비 사업으로 확보해서 내년도 추경에 구비 매칭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은 몇 명이나 돼요? 자문단…… ○

자문위원은 20명 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회의수당이 거의 다네요. ○

예, 그렇습니다.

315만 원, 여비 100만 원. ○

예, 7만 원씩 해서……

몇 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형SOC 복합화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단일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공모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출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아요.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심각성을 못 느끼신 것 같아요. ○

저출산 관련해서 심각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1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저출산 극복이 되겠습니까? ○

제가 조금이라도 젊으면 저라도 출산에 기여 좀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잖아요. 인구 절벽이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 180만 원, 올해에도 180만 원, 전혀 노력이 0도, 1도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예산은 많이 편성 못 했습니다만 180만 원 가지고 내실 있게 집행하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157쪽이요. 일자리박람회를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

내년에도 할 생각입니다.

올해 하셔서 어느 정도 취업도 되고 그랬어요? ○

지금 올해 62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재 2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몇 월쯤 하실 건가요?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제 가을철에…… 예를 들면 대학생들, 하반기 시험 끝나고 취업시즌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62명이 지금 다니고 계신다고요? ○

아니요. 6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차박람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25명이……

25명이? ○

예,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취업해서 다니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25명이 지속적으로 다닐 건지,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것은 우리가 모니터링 해 가면서……

그러니까…… ○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부족했던 것을 또 내년에 개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56쪽이요. 청년센터는 청년와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처럼 똑같이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관리비로만 편성을 하셔서 빈 공간으로 두실 건가요? ○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항상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삭감해서 내실 있게 사무관리비 같은 것으로 운영하고요. 대신에 청년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이것도 청년와락과 연결된 사업인 거죠? ○

그렇습니다. 청년 관련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네트워크 주 활동 무대가 청년와락이라는 청년네트워크 거점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 운영비에 편성을 해 놨고요. 또 청년네트워크 활동비로 해서 선진지 견학 아니면 총 회비, 이런 부분이 반영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뚜렷한 무슨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없는 거네요? ○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1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보수공사 하시는 거예요? ○

지금 청년와락 건물이 2014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많이 노후가 되어 있어요. 1층 화장실 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돼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로현상이 발생해서 습기가 많이 차서, 외벽공사를 좀 하려고……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청년와락이…… ○

재산관리관은 우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요.

전체가요? 자원봉사센터까지요? (예) 그럼 관련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에서……

건물 전체를…… ○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 쪽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 전체를 다 관리하신다고요? ○

아무튼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에서 혁신정책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청년와락도 그렇고, 아까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출산에 관련한 것도 그렇고 그냥 형식적인 예산같이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과장님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작년에 부서가 시작되고 나서도 자리를 못 잡아서, 어떻게 보면 많은 질타도 받으시고요.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노력의 흔적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151쪽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플래카드(placard)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100만 원이 나오나요? ○

통계자료 말씀하십니까?

151쪽 하단에……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할 때 일단은 주민들 홍보용으로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00만 원이면……

16개 동에 건다는 말씀이시죠? ○

16개 동에도 걸고, 각종 공공기관 건물 같은 데에도……

그러면 여기에 플래카드 곱하기 16을 하든가, 수량을 해야지. 이렇게 ‘플래카드’를 딱 해 놓고 100만 원이면 누가 알겠습니까? ○

예, 부기 내용을 좀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보면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계약내용은 살펴봤어요. (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단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해서 어저께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준비를 잘 해 오셔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민방위교육장 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남호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르겠어요. 저출산 대책이라 하기에는 많이 미흡하고…… 어제 계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교육이나 사람이 좀 왕래가 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그 중에 가임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더러,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홍보물을 나눠 준다고 해서 내가 임신 계획이 있다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디 시장에서 김서방 찾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 기획실에 미디어팀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실과 협약을 해서 남구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혁신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민간기업과 너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옆 부서가 무엇을 하는지, 서로 협업이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좀 부서장님이면 여러 부서에서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왜 추진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꼭 인쇄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4쪽 ‘취업상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도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취업자 수 347명 상담건수 유선통화 4000건 이상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통계자료만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한명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열심히 하신다고 통계자료를 들이미니까 안 한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155쪽 하단??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에 청년활동포인트제 운영에서 74년생이 분명히 있다, 70년대생은 청년이 아니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포인트제가 정말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한번…… 며칠 안 돼서 답이 없으실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황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6쪽 시설관리비 기능보강 1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와락 사무실은 도대체 1년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합니까? 몇 회 정도 사용을 해요? ○

연중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하는데,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일일 사분기 기준으로 하면,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10명 내외로……

제가 통계적으로 1년에 봤을 때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상시적 쓰임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 전무한 곳에 비가 새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가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에 가면 막 청테이프 붙여져 있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기능보강공사를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안 오는 상시 사용되지도 않은데 1000만 원 쓴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당연하듯이 이것을 기입해서 주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 15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것은 청년네트워크에서 공유도서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마다 신간 위주로 도서 비치를 해놓고 청년분들이 활동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은 도서관에 가서 빌리라고 하시고요. 여기는 책을 보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와락 사무실에서 책을 구입하셔서 어떤 책을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와락청년만의 특성을 가진 책을 혁신정책과에서 발간해야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단순히 와서 책 좀 보다 갈 것 같으면 도서관에 말씀하셔서 도서관에 가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

예, 2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거점공간 보수공사 그 비용은 승강장 관련된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 하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서구입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공공도서관에 가면 책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 공간 자체가 청년들이 와서 컴퓨터로 검색하고 도서도 구입하면서 자기 개발하고 자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도서는 좀 구입해서 비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세적으로 설명하시면 어떤 도서입니까? ○

청년들에게 유익한 신간이 있으면 우리가 검색을 해서 원하는 것을 좀 구입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설명이 미흡하시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도서에 대한 정확한 추진정책이나 사업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도서를 비치해 놨다가 분실하고 이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시로 지역공동체 인력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본예산 심의까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도시재생과에 보여 주신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정석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정석희 과장님께서 사항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한자리, 한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결집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내용이 군더더기 없고. 아까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는 뒤로 다 일괄 편성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업별로 여비, 관내인지 관외인지도 모르는데 다 붙이면 복잡하고, 잘하셨어요. 167쪽 국내여비 중에 ‘선진지견학 및 사업추진’ 있잖습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국에 잘된 지역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

사업별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한 분야에 거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한 비교분석을 해서 현장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편성을 했지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쓰고 내년, 내후년까지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선진지견학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게요. 갔다 오신 것들에 대한 성과보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도시재생에 어떻게 접목을 시켰고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1000만 원 세운 것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입니다. 황도영 위원님께서 방금 덕남마을 질의하셨나요? (ㅇ황도영 위원 의석에서 ― 예.)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사직양림 역량강화교육, 양림동은 3000만 원이 잡혀있고 사직동은 5000만 원, 덕남마을은 1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똑같은 주민역량 강화,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 관련된 예산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은 2018년 1월부터 사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2020년도에는 3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사직동은 2020년이 첫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들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

예,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역량강화사업이 이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역량 강화 중심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서 자체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럼 역량강화를 선진지 방문이라든지, 장소는 도시재생과에서 다 선정을 하죠? ○

저희 과와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꼭 가고 싶은 곳, 또 유사성이 있는 전국의 선진지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의논을 하고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황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통 역량강화 워크숍(workshop)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거든요. 플래카드(placard) 하나 만들어서 사진 한번 찍고 정말 실질적인 역량강화는 뒷전인 채, 도시재생에 필요한 선진지를 가서 직접 주민들과 견학하고 공감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정도를 도시재생에 접목시켜서 하기 위한 일종의 견학에 불과하잖아요.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안내를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총 사업비에서 금액이 몇%로 정해져 있나요? ○

대부분 보면 2% 이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실 꼭 필요한 부분, 잘못하면 역량강화가 낭비성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역량강화가 단지 무엇인지 꼭 해야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려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가도 되잖아요. ○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잘된 선진지 사례와 비교견학을 하고, 그쪽에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마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개선해야 될 사항과 접목해야 될 사항을 현지에 가면 느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금년 한해 동안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만,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 강양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은 전통시장과 골목경제 활성화,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체 육성과 학교무상급식,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순환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신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선시장 배송서비스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

지금 올해에는 공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봉선시장이 배송서비스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

그 전에는 계속 하다가 올해에는 문화관광형육성사업 지원금이 많이 내려가서 올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되다 안 되다 보니까 의외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꼭 좀 해 달라. 이런……

상인회에서 요구하신 거예요? ○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배송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싶어서요. 일단 잘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87쪽, ‘학생승마체험’요. 새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

내년도 신규로, 그 전에는 광산에서 했었는데요. 광산을 제외한 구에서는 못 하고 있다가 내년에 신규로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체험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

광산은 광산에 자체 승마장이 있어서 그전에도 지원을 했었고 4개 구는 안 됐는데, 4개 구는 염주공공승마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염주요? (예) 그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학생들? ○

일단 학생들은 의외로 광산구 쪽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라든지. 이번에 인원 자체는 전체 통틀어서 100명밖에 안 됩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 저학년 중심으로 일단 하고 잘 돌아가면 내년에는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셨잖아요. 대게 보면 예산이 별 차이가 없이 계속 그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나요? 우리가 급식소도 운영하고 입양도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동물들이 꾸준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지금 1년 평균 보면, 올해에도 그렇습니다만 300건에서 400건 정도…… 금년에도 355건 정도 했는데요. 겨울에는 사실 민원이 덜 합니다. 그런데 봄이나 여름, 동물들 발정기 때는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견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고양이는 소리 때문에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성화사업 지원도 계속해 주잖아요.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고 나아지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운영되는지 싶어서요. ○

고양이는 중성화하면 그 고양이에 한해서는 울음소리가 줄어드는데, 다른 고양이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1년 평균 고양이 100마리 정도 중성화 수술해서 다시 방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예산이 지원돼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어디에 만드시는 거예요? ○

북구에 있는 유기견 동물보호소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기견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면 입양하고 싶은 사람이 입양하고 있습니다. 본촌동에 있어서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보통 15일 정도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것도 길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많이 입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구 쪽에……

북구에 입양센터가 있는데 접근하기 멀어서 우리 남구에 센터를 하나 만드신다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면 입양하고 싶으신 주민들이 편리하게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센터는 어디에? ○

지금 고려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달뫼커뮤니센터’라든지, 적정한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교실’이 예산이 1억 원이에요. 입양해 가신 분들을 교육하는 교실이에요? 아니면, 동물들을 문화교실에 보낸다는 것이에요? ○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문화교실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 센터하고요? 동물에게 하는 것인가 보네요. ○

동물들에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물 건강교실, 캣 에티켓, 그리고 교정, 요즘에 TV보면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화교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부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이나 동물에게 해요. 저출산도 안 되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순환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예산서 177쪽, 사업설명서 78쪽 ‘계량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관리’는 2년마다 1번씩 하신다고요? ○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에 1번씩,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 판매용 저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10톤 이하 저울? ○

예, 그렇습니다. 2년에 1번씩 저울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점검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울은 우리 구 자산이에요? ○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상인들이 사용하는 저울인데요. 상인들이 사용하는 저울을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

저울이 표준에 맞게,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적정하게 계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울이 몇 개 정도 되나요? ○

우리 관내, 작년에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1132개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요? ○

각 가게에서 조금이라도 물건을 재서 판매하는 가게는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네요. ○

법률에 의해서 2년에 1번씩 국가가 상인들의 저울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4명의 인력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에요? ○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꾸준히 참여하는 거예요? ○

그중에 1∼2명은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

대체로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겠습니다만, 일정장소를 정해서 나오도록 해서 일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79쪽, 사업설명서 84쪽 ‘대촌유채꽃단지조성’ 저희가 작년에도 가봤거든요. 꽃이 참 예뻐서…… 그러면 면적을 더 넓히는 거예요? ○

작년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유채꽃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 왔었고요. 예산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니 꽃도 예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산 3000만 원 내역을 보니까 주로 행사운영비로 부스, 현수막, 조명, 진행자 수당으로 2500만 원이나 소요돼요. 그리고 홍보비 및 사무관리비로 리플릿(leaflet), 회의개최 비용으로 500만 원, 하루 행사비로만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채 씨는 어떻게 해요? ○

하루 행사라기보다는 유채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기 때문에, 부스 운영이라든지 행사 자체도 하루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며칠 기간을 정해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더군다나 농촌테마공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위 아래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용유채꽃이에요? 공업용이에요? ○

관상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3000만 원 예산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예산서 189쪽 ‘로컬푸드’,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로컬푸드는 매출이 증가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가공 저온저장시설 임차료,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 여비’등을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요. 가공 저온저장시설은 농협 창고를 하는 것인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수익이 창출되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셔서 여쭤봤어요. ○

가공센터는 로컬푸드 직판장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쪽에 특별하고 대단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177쪽 ‘계량기관리’ 인건비, 기간제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밑에 기간제 인건비와 국내여비는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고 왜 별도에요? ○

…… 어디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이신가요?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하단에 국내여비가 또…… ○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 최소……

인건비는 알겠어요. 있는데, 왜 밑에 국내여비가 또 있냐고요. ○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며칠에 걸쳐서 각 동마다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야 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 최소한의 여비……

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나요? ○

담당 직원, 담당 계장 그리고 저.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밑에 어떤 출장을 간다는 말이죠? ○

실제 책임은 우리가 지기 때문에 기간제 포함해서 우리도 같이 교육을 받고……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일부 기간제를 며칠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여비를 계속 사업별로 세워 놓으시니까 헷갈리잖아요. 뒤에 한번에 일괄적으로 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상단에 기간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하단에 인건비 보수가 있어서 또 여비를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79쪽에 ‘농업생산및 소득기반조성’에 국ㆍ시비 포함해서 7억 80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구비도 3억 원이 넘고 국비 비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시비와 국비 금액이 거의 비슷한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조그마한 규모의 대촌에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독해서 세부내역 다 봤거든요. 국ㆍ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항상 ‘안 건들겠다’하고 자신 있게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다 삭감해서 반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국ㆍ시비 보조사업 부분은 매칭비율이 있어서……

비율 있죠. ○

예, 그 매칭에 맞춰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에서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로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매년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구가 전체 농업지역이고 어촌마을이면 상관없는데 도시지역 아닙니까. 도시지역에서 대촌은 일부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노력을 하셔야 해요. 당연히 하신다고 하겠죠. 그리고 183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남구 분소 유치 건립’ 했는데, 처음에 상임위에서 구비 부담 전혀 안 한다고 해서 칭찬해 드리고 다 좋아했죠. 그런데 1193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이 지상권 보상 금액인가요? ○

우리 구 토지이기는 하지만 내년까지 밭으로 임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관련 보상금입니다.

지상권 보상 금액이잖아요. (예) 이런 것도 사업 설명할 때, 미리 설명해 주시고. ‘완전히 100% 남구 자부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산정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무엇을 심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

일반 밭 채소 농작물이고, 내년 연말까지 임대 계약했던 것을 우리가 미리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 산정금액을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188쪽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물품 구입’ 해서 3000만 원이에요. ‘405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인가요? ○

초기에 구축할 때 컴퓨터와 책상, 필요한 자산 비용입니다.

이것도 산출내역 좀 주시고요. 금액이 너무 비싸요.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월산동에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인지 궁금해요. 다른 구가 다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리고 만약 월산동 주택가에 한다면 동물소리 때문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시비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의 역민원도 생각해야 할 것 같거든요. 3000만 원 산출내역 주시고요. 역민원 부분은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

동물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고민했었고요. 북구에 있는 동물보호소처럼 유기견을 몇 십 마리씩 가져다 놓는 것은 아니고 최대 다섯 마리 내외 정도 기본만 가져다 놓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사진을 보고, 입양하고 싶은 주민들이 사진을 중심으로 골라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기간제가 투입되나요? ○

그렇습니다.

수의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근무할 수 있잖아요. 일반 사무원이나 공무직은 안 되잖아요. ○

동물보호전문단체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그러면 동물 다섯 마리를 가져다 놓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소수의 특정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수의사가 기간제로 근무해야 하지 않나요? ○

동물보호입양센터 관련 부분은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보다 세밀한 내용은 광주시와 좀 더……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시네요. ○

일단 기본 틀은 시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운영에 대한 인력의 세부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와 협의하야 하는데, 거기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191쪽 상단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계속 다른 부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외협력관실에서 관용차 버스를 혹시 몰라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방송에 다른 과 과장님들도 보고 계시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관용차 날짜를 조정해서 쓰십시오. 앞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365일 다 가는 것 아니니까 일정 조정해서 관용차를 365일 돌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관광버스 빌리지 마시고. 다 핑계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 의회도 당연히 관용차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버스 놀리지 마시고, 있는 것 그대로 쓰시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93쪽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있어요. 15만 원*12인데, 다른 부서 ‘청년와락’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만 원이에요 이 내용 모르시죠? 19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안의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15만 원 되어 있다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청년와락’이나 다른 곳은 10만 원입니다. 여기는 15만 원이잖아요.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아껴야 돼요. 15만 원, 메이커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다른 부서 것과 비교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 찾아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과장님, ‘유기동물포획치료중성화’ 포획 구조비죠? 48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올 한해 100마리 정도 중성화했다고 했죠? ○

그렇습니다.

몇 명이 포획해서 중성화 하나요? ○

지원공고를 해서 현재 1명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1명이 고양이를 포획해서, 유기견도 그렇습니다만, 동물보호소에 데려다 주는데 3만 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잡아서 동물병원에 가면 중성화 시술을 하거든요. 그때 3만 원, 현장에 다시 방사하는데 3만 원, 총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100마리인데. ○

……

올해 100마리 중성화 수술해서…… ○

그것과, 야간에 민원온 것이 또 있습니다. 야간은 일괄 해서 월 5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포 해상케이블카도 못 타는데 무슨 승마까지…… 하기야 밥 먹고 사는 세상이니까 승마도 타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인터넷 많이 보고 접속 잘하는 친구들이 먼저 해서 체험하겠네요. 1000명 하고, 500명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20명, 30명 정도 체험할 텐데. 그렇죠? ○

계획으로는 100명을 대상으로 10회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10회면 1000명 정도가 승마를 탄다는 말씀이세요? ○

100명을 대상으로, 10번 승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왕이면 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부유층 자녀들보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돈 있는 자식들은 신청 안 해도 얼마든지 자기 부모들이 승마 체험시킬 수 있잖아요. 케이블카도 못 타는 자녀들에게 승마체험하게 해야 제대로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를 보내서 ‘저소득 자녀에 한해서 승마 체험할 수 있게 올려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