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회의 전체 보기 1793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서정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에 삭감 요구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디에서 실시되었으며, 인원은 몇 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때 내걸었던 타이틀이, 100명의 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는다는 것이 큰 타이틀이었거든요. 청장님 외에 99분을 모시고 총 100명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참가 주민들은 우리 구 주민들을 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구 주민이 대부분이었고요. 멀리서는 LA에서도 오신 분이 계셨고요.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타 지역에 계신 해운대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선정 기준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5개 분야로 했기 때문에 5개 분야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우선 신청을 하시고, 신청자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으로 조정하는 작업만 했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토론을 하면서 구의 정책에 반영했다든지 반영할 만한 것들이 나왔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많이 나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배부해 드린 내용에도 보시면, 그 당시에 5개 분야로 했거든요. 문화 관광, 행정 안전, 일자리, 교육복지, 교통 이렇게 5개 분야로 10명씩 10개의 섹션(section)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총 163건이 제안되었고요. 그중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108건이고, 장기 검토가 31건, 미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24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류했고요. 그중에서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LED 축제를 하자,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자, 해운대 홍보를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는 이야기, 또 행정 안전 분야에서도 안전하이 콘서트를 하자, 신중년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경력형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업들을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부수적인 건의사항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서에서 추진을 완료한 사항은 15건 정도로 미미합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또는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1,500만 원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가지고 하니까 모자랐습니까, 어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라든지 SNS를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근무를 했던 시의 직원, 또는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부산시청 직원들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은 안 받겠다고 해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시청 소통담당관실에서 담당 직원들이 우리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행사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1,5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다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 적은 돈으로 이렇게 멋진 행사를 했느냐면서 시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담당자가 부산시에서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고 싶다, 행사가 전반적으로 기획부터 결과까지가 상당히 잘 짜져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 행사를) 맡은 업체에서, 해운대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해운대라는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예산은 모자라지만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해 준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했고, 내년에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무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구두로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구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됐죠? 민선 7기 이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2018년 10월쯤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우리 앞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예. 민선 7기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계시면서 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들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도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2007~2008년 이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실행을 해보는 데까지는 진척이 없었습니다마는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 89개가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구정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효율적이다, 재정적인 측면이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든 간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8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번에 걸쳐서 상임위 심의조차도 통과를 못 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단체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 공단이라는 것이, 갈수록 공공시설물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하게 늘어나는 이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재정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해운대구에 효율적일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공단은 구의회나 집행기관에서도 평가하겠지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모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경영 평가를 꾸준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점수가) 떨어지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모든 게 전문화되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하든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용역인데, 이런 연구용역조차도 안 하는 것은... 용역을 해도 2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위원들께도 기본 용역은 해보자, 거기에서 결과를 보고, 또 추이를 보고 추진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연구용역조차도 진행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직무유기나 해태라고 강력 주장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해운대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이전에는 준비 부족으로 2차례 정도가 안 됐죠? 사유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준비 부족에 대한 것은 벗어났습니까? 위원님들로부터 준비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을 받으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달라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1차 협의를 거친 결과 5개 분야 12개 사업 정도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는 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우리가 공단 설립을 생각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부산 남구도 공단 설립을 우리하고 똑같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남구는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현재 용역은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하고도 1차 협의를 거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은 거쳐 왔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는 삭감사유가 시기상조라는데, 시기상조라는 이유가 맞다면 사실 오히려 지난번에 이렇게 되고 아예 무산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삭감사유인 시기상조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시기상조가 용역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 설립이 완료가 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기상조라는 그 개념 자체부터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용역을 거치고 2021년도에 주민설명회, 의회에서 조례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공단 설립은 2022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운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023년부터 공단이 들어서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23년부터 공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4년 후를 바라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해보자는 건데, 과연 어떤 관점에서 시기상조인 것인지, 그러면 그 시기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국에 89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성공 사례들을 확인을 좀 하셔서 위원님들과 많은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산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늦게 준비가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남구도 여야의 구분을 하자면 저희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본예산에서 확보되고 용역까지 완료되었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남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민간위탁시설들이 매년 증가한다고 하는데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관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시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줘서 공공시설을 운영해도 그 수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관리 대표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민간에게 수익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전부 우리 구 재정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5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의논을 해봤는데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두 군데, 해저 테마 수족관,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청소년수련관, 좌동테니스장, 센텀운동장, 장산인조잔디구장, 센텀테니스장, 반송1동테니스장, 좌1동 배수 부지에 있는 상부 테니스장, 공영주차장 25개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23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개 분야에 12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1차적 공단사업의 운영을 시작할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검토를 좀 잘 하시고... 사실 남구 같은 경우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해수욕장 두 곳이 굉장히 문제가... 옆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계셔서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소장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해서 관리상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단 용역부터 받아야지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운대구 생활통계 책자 발간 관련인데요. 이 용역 결과가 보편적으로, 결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저희들이 구의 생활통계를 일괄적으로 잘 정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조사하는 각 구·군의 생활통계라든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계가 분산되어 있고, 또 중앙부처에 있는 통계자료들이 많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와 관련된 모든 생활통계들을 전부 모아보자고 해서 부산동남지방통계청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지방통계청에다가 우리 해운대구와 관련된 모든 생활통계 자료들을 조사해 달라고 올해 예산으로 9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했었거든요. 연내에 동남지방통계청으로부터 그 자료들이 다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그러면 나중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다양한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이라든지 그래프, 이런 걸 넣어서 예쁘게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는 구 담당 부서에서도 그거를 참고해서 자기가 하는 업무라든지 구정 시책을 마련할 때 참고적으로 하라고 배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요즘 워낙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책자를 만들었을 때 활용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한 2년 단위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책자가 나오면 2년 단위로 한 번 더 조사해서 생활통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 속에 있는 통계 기준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지, 지역별로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400부씩이나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배부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팀별로도 주고, 주민센터에도 주고, 민간위탁업체라든지 우리 행정기관과 연계돼 있는 다양한 기관에다가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김성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통과를 못 하면 세 번째 통과를 못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이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상임위에서 통과 못 한 문제를 본회의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때 동료 위원이 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또 반대도 나와서 거기에서 표결을 해서 이게 부결됐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올렸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세 번째 올리는 거죠? 추경 때 한 번 올렸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앞에는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2,000만 원 올린 거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같은 내용인데 예비조사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리하고 힘겨루기 하는 양상으로 가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수욕장부터 간단하게...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을 다 들어주려면 돈이 몇 조 원이 들어도 모자라죠? 그런데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급한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해도 4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은 상임위에서 삭감 요구가 됐지만 이번에 만약에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이번에는 반대로 본회의에서 이 사업은 시기상조다, 아니면 준비 부족이라고 해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부결되면 다음에 안 올릴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부결과 가결은 집행부에 있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부결이 되고 내년 예산안에 안 되면 저희들은 다시 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관리 시스템과 하드웨어 시스템에 있어서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관광 관리 문제, 안전의 문제,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에 해양을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이 정말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명품 해운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이게 실장님의 소신입니까? 어떤 확실한 철학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도 해운대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했는데요. 해운대가 한 번 더 명품해수욕장으로 탈바꿈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같이 겸비하는 책임 경영 체제로 돌아가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야의 힘겨루기 쪽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야의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제 소신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 위원, 지금 그거는 여기에서 말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잘난체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보면 소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신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소수의 의견만 존중되고, 소수만 고집 피우면 절대 앞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게 전제되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 고집만 피우면 일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들을 더 설득 못 시켰다는 전제하에서 보다 더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시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준비할 게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 자료화면 제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해운대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귀가 따갑도록 논의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같은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해운대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예결위에 이 사안이 올라왔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해운대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밑에 주석이 달려있는 것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실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자료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지방공기업을 많이 설립하고 방만 경영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먼저 하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까지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죠? 여기 자료를 보면 지방공기업 남설 및 방만 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대책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니까 표로 돼 있는데...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설립 단계별 세부검토기준이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실장님,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의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이거 하려고 그러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전에, 설립 방침 결정전 단계에 ‘대상 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검토’,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 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안 비교 분석’, 이거를 주관 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주관 부서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마 조직을 만드는 부서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설립 방침 결정 단계입니다. ‘설립 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공기업 설립 검토안 마련’, ‘행정안전부(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또는 시·도(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 의견수렴’, ‘설립 추진 기본 방침 결정’, 이거를 주관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각각 D-300 한, D-270 한, D-260 한, 이거 주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하셨어야 되죠?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중에서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최소한 이 정도의 단계들은 거치셨어야 된다는 뜻 아닐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모르는 것인지 기획위원님들, 우리가 저런 단계를 거쳤었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 중에서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설립 요건 검토 및 형태를 결정하는 것, 공기업 설립 검토안을 마련하는 것...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거쳤고, 설립 검토안을 마련했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도 했나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까 김성군 위원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올리면서도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의견을 나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의견수렴이 잘 됐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참석 못 했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분들한테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왔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잘 되지 않아서 자꾸 시기상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생활통계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는 자료를 보면 900만 원을 들여서 부산동남지방통계청에서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이 통계자료가 나왔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조만간 넘어올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로우 데이터(raw data)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자료가 넘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로우 데이터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으나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해놓으시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구에서 과별로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들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우 데이터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책자 발간을 하면 늦을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통계 데이터가 저희들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부 공식기관인 동남지방통계청에 의뢰를 했고, 분야가 10개 분야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통계 결과는 필요 없는데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까지 그 10가지 항목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이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항목이 많은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2,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항목이 시원찮으면 전액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거고, 우리 구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남지방통계청에서 한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그동안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없었거든요. 주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우리 구를 알리고, 의회가 일하는 것을 알리고, 행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가급적이면 그 통계자료가 하이 퀄리티(high-quality)의 자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판단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에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을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10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부터... 아직까지 말씀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호안도로 가로등 하고 조명등 이런 게 저희한테 온 거 있잖아요? 견적서를 원래 하나밖에 안 받습니까?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는 것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견적서를 받는 거는요.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받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금액을 보면 어떻게 알아서 올리는데요? 그러면 공사금액은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금액을 받아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 보면 한 군데씩 견적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군데를 받아도 저희들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달구매를 할 수 있으면 조달구매를 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관공서야 조달구매를 하는 건 맞는데... 저는 첫 페이지 제트스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올해 두 대가 있고 내년에 두 대 구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내년 2020년도에 구입을 하는데도 수리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묻기를 내년에 구입을 하면 1년 정도는 A/S가 안 되느냐 하니까 그거는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전 말씀하고는 다른데 그건 무슨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부품 외에? 부품까지는 서비스로 주는데 부품 외에 운행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주의로 부품을 파손시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보증기간에 해당이 안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장

천천히 말씀을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고 119수상구조대 직원이 자격증을 따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 보험이 있잖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험은 인명사고보험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제트스키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트스키에 대한 보험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으면 그것까지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품 교체하고 이런 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A/S를 받을 것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등이... 자료에 보면, 사실 한 군데로 이렇게 해서는 그 금액이 어떤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또 볼 것인데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비교견적을 내서 사업을 안 하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견적을 받고요. 또 미래도시과의 기전계(도시조명팀)에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 물어본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물어보고 그냥 금액을 정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서 공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자료를 얻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업체 한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담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가 있지 않나...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말씀은 사계절해수욕장 촬영 및 홍보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필요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사실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송정 죽도공원에 화장실이 잘 되어있던데 8,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991년도에 설치된 화장실인데요. 사실 위에 옥상에 보면 물탱크도 있고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노후화가 되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소 위치가 중앙도 아니고 한 쪽으로 쏠려있는 바람에 굳이... 청장님께서 송정을 채우자는 말씀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송정을 채우자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성철

장성철위원

안에는 정말 깨끗하고, 바깥에 물탱크 저것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탱크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거의 30년이 된 화장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오래된 거는 맞는데, 안에는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놨던데...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가로등 이거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한번 봅시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자료 맨 뒷부분 12페이지를 보시면 3곳에 가로등을...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바닷가를 한단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닷가 쪽으로요.

성철

장성철위원

바닷가 쪽으로? 바닷가에다가 지금 가로등을 한다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관조명을 설치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바다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모래백사장에다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가로등 옆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있는 가로등에다가 옆에 또 경관조명을 설치하신단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 부분을 비추는 가로등이고요.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는 바닷가, 백사장 쪽을 향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해운대에 보시면 잘 되어있습니다. 해운대와 송정은 사실 비교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세 군데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000만 원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한 군데에 2,000만 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견적서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견적서는 드릴게요. 견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오솔길 은하수 이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달맞이 오솔길 은하수 조명을 설치하는 거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2억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억 원인데, 금액은 아는데...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녁에, 오솔길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녔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이때까지는 어둡게 다녔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다니는 데 많이 불편하고 항상 지역 주민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은하수 조명은 밑에서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위에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표적인 은하수 조명이 되어있는 게 인천대공원 야간조명, 울산대나무숲...

성철

장성철위원

대나무숲은 밑에서 비추던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에서 (비추는 것)도 있고 밑에서 (비추는 것)도 있고요. 인천대공원에 야간조명을 한 거 보면 은하수터널로 해서 굉장히 멋지게 잘 해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계속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한테 하신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되어 여기까지 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위원님들께 해운대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도... 처음에는 목소리 톤이 가라앉아서 정말로 준수하게 말씀을 잘 하시던데, 공단 이야기만 나오면 억양에 엑센트가 심하게 들어가더라고...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송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행동, 말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도...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우리가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식으로 말을 드리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정말로 합당하게 꼭 해야 된다는 절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전에 89군데가 있다는 데서 해운대와 유사한 곳을 찾아서 잘된 데는 이렇고, 잘못된 데를 비교 분석해서 거기로 가보자든지 설득할 방법으로 안 하고, 그냥 고함만 지르고 ‘내가 하니까 너희는 따라와라.’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이건 필요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보면 사실 실장님께서는 자꾸 우리한테 밀어붙이기만 하고 ‘해 달라는데 너희는 안 해 준다.’... 민선 6기 때부터 해 왔는데 그때도 안 되고 왜 지금도 안 되는지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때부터 했는데 왜 안 됐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올리는 절차까지는 진행을 못 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공영주차장까지 다 가져가고 어쩌고 이런 말이... 실장님, 사실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고 우리가 주민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려는 건 알지만 또 주민들 편을 들면,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것까지 다 뺏어가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도 바꿔놓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희는 왜 무조건 안 된다 소리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이라도 어디 잘 된 데, 못 된 데, ‘해운대와 비슷한 곳 중에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을 한번 갑시다.’, ‘이렇게 된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시만 답변...

서정학위원장

그거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장성철 위원께서 많은 기획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좀 자제해 주시고, 장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서정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아침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왜 실장님의 제스처(gesture)라든가 행동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왜 위원들한테 질타하는 행동을 보여줄까 또한 기획상임위 위원을 어떻게... 오늘 저는 기획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이 예결위원회를 와서 그런 언행과 행동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고요.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까지 오게 된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또한 전체적인 원인은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하나 해결 못 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3차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요. 또한 아까 실장님께서 공단을 설립해서 책임 경영 체제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집행부가 책임 경영 체제가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책임 경영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거고요. 운영에 대해서 성과가 나쁘면 자기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법상 위반사항이 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거고요. 경영에 대한 책임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지금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이 관광특구가 된 계기도 잘해와서 관광특구가 됐고요. 집행부도 일을 잘했습니다. 잘해왔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실장님도 이 공단을 만드는 설립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왜 앞에서 두 번 정도 공단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시행이 안 됐고 또한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의 인원수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의도가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관광특구를 위해서 공단이 필요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실장님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짧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전의 집행부들은 일을 안 했습니까? 앞에 의회에서 할 때 공단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았을 사항인데도... 그때 당시에는 집행부가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내부 검토만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2023년도에 운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하셨을 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실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박성식 위원님이 직무유기다, 직무해태라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다 알진 못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의무 중에서 부작위 의무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단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장성철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저희들이 전혀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그거는 충분히 얘기를 다 들었고요.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전에 상임위에서 거론을 할 때 전국 공단이 89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다 특성이 있고요. 또한 이 공단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데가 서울입니다. 대부분의 공단이 서울, 경기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단이 있는 쪽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기장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실장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개수만 이렇게 거론하지 마시고요. 명분을 갖고 거론을 하셔야죠. 명분이 없는 공단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의견 대립이 되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울산 북구가 올해 9월 2일 자로 공단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공단 설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나라 관광특구가 있는 데가 해운대뿐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대전 유성구도 관광특구고요. 전국적으로 관광특구가 열...

상수

김상수위원

제주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대전 유성구.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단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대전 유성구에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3,570억 원이고 공무원이 600명입니다. 인구수는 21만 6,000명이고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전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언론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공단의 장점도 나와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단점, 문제점... 실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하십니다. 이것이 차후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좋은 것만 가려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장님이 공단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아까 관리시스템, 안전의 문제, 해안관리, 특히 송정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에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단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에 찾아오는 관광객 인원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늘어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빅데이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빅데이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작년에는 720만 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만 명으로 빅데이터로만 비교하면 늘어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줄었다고, 적자라고 이번 정산에 올라왔던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생활체감적인 어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다르고요.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하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느끼는 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데이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두 가지 데이터 집계가 다 다르게 나왔잖아요. 한 가지 집계에서는 굉장히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두 가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페르미 분석을 하다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든 안타까운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이번에 지방공기업을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5개 분야에 12개였는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하고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결을 할 때 올라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5개 분야에 12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전에는 소통 또한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기업에서 경영 평가를 연례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공기업에서 연례 평가를 했는데, 평가에서 가장 낮게 떨어지면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책임 경영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장이 재임용에 탈락이 될 수가 있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만 책임으로 재임용이 탈락이 되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것이 없잖아요. 이사장만 자기가 책임지고 평가에서 떨어지면 그만이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이사장이 힘이 별로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89개 공단 중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사장이 힘이 있습니까? 이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사장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분과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도록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로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편적인 관례를 보면요. 우리 구에서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누가 추천하느냐, 구청장이 추천을 하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법에 임원추천을 어떻게 하라고 딱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여기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방법, 대안을 찾으려고 협조하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실장님이 위원들한테 그냥 버럭버럭 대드는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답변 과정에서 액션이 약간 과했던 게 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드는 차원은 아니고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단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송정이 그동안 낙후됐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에 비해서 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많이 낙후가 됐는데 소장님이 오셔서 일을 한번 제대로 해 보시려고 이런 걸 올렸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정이 해운대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시설투자도 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송정을 한번 제대로 해운대해수욕장 못지않게 만들어보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에 위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모든 예산을 송정으로 자꾸 준다는 인식을 받지 않게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부위원장님,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원영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파리 차단망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드려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해파리 차단망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구 예산으로 2015년부터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했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과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점은 내년도에 실적제한 없이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사실 해운대는 용선과 해파리 차단망이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해운대는 용선 자체를 없애고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방금 실적으로 인한 제한입찰 때문에 단독으로 어떤 특정업체만이 됐죠? 다른 데는 10군데 정도 입찰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방금 용선 관리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촌계하고의 문제인데... 지금 예산안이 ‘차단망 유지관리비 및 해파리 퇴치 선박 운영’ 해서 2,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에 해파리를 차단하기 위한 용선비가 올해도 3,000만 원, 내년에도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에는 해파리 차단망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죠? 해파리 차단망이 없고 작년에 해파리 차단망 용선 예산이 별도로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은 그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송정은 3,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던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은 5,580만 원... 5,6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580만 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에 보면...

영숙

원영숙위원

322페이지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은 용선 자체를 안 줄이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사실 해운대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용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해파리 차단망을 관리하면서...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에 해운대해수욕장의 용선비가 얼마였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촌계와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엄청 예민한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선비를 줄인다면 나중에 아마 어촌계에서 구청으로 몰려올 거예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사전에 어촌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해파리 차단망하고 용선 운영계획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에 해운대해수욕장의 용선비가 얼마였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9년도 용선비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는 4,100만 원, 송정은 5,6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는 4,100만 원이었고, 송정은 5,600만 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용선은 해운대가 3,6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가 3,600만 원... 그런데 지금 차단망 유지관리비는 별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파리 퇴치 선박 운영비는 3,600만 원인데 지금 총 금액이 2,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차단망 유지관리비가 부표를 이동해 주고 용선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잖습니까? 이 비용은 얼마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무슨 말씀...

영숙

원영숙위원

해수욕장에 태풍이나 바람이 분다든지 물길이 세서 부표가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선이 가서 그 부표를 수정을 해 주는 그런 게 차단망 유지관리비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비용이 2,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산출내역에 보면 차단망 유지관리 및 해파리 퇴치 선박 운영이 2,000만 원이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에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파리 피해 방지 차단망 금액은 지금 봐야 되는데... 이 금액은 여기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 내역에 당장 3,600만 원이었는데 차단망 유지관리비와 해파리 퇴치 선박 운영비가 2,000만 원만 산출이 되어있어요.

서정학위원장

자,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님, 잠깐만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있잖아요. 어촌계의 몫으로 구청에서 3,600만 원은 바로 지급했던 몫들인데 이게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가 87.745%를 적용한다면, 이 부분이 천몇백만 원이 될 건데... 이 산출내역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서정학위원장

잘 알아듣겠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을 찾아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해파리 피해 방지를 위한 차단망을 설치하는 전체 금액 중에 세부 항목별로 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용선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선비가 포함되어있는 가격을 산정을 했고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차단망이나 앵커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품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 용선비 3,000만 원은 사실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해파리 퇴치 용선비를 오늘 처음 제가 봤거든요. 2,000만 원 산정이 되어있다는 것들은, 용선비뿐만 아니라 차단망 유지관리비인데 어촌계를 어떻게 설득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용역설계에 따라서 잘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설계가 수정이 될 거면 모든 것들이 다 조정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획위 위원이신데도 이 부분을 처음 발견하셨는가 보네요. 그래서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 사실은 기획위에서 충분히 다뤘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하셨고요. 최은영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그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장

이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약간 성질이 다른 거로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인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장

지금 이걸 찢었다고요. 이렇게 분철한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이거를 왜 분철했는지 실장님은 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장

불편하죠. 알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무겁기도 하고 보시기도 불편하신 측면이 있어요.

서정학위원장

그러니까 하루 이틀로 이뤄진 것도 아니고 제가 2014년도에 의원이 된 이후에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검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2014년도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불편하게 계속... 그렇고요. 지금 해운대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얘기로... 오히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바도 일부 타당성이 있고, 일부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면 좋은 입장이구나 하고 느끼는 바도 있고요.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도 있어요. 실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래요. 시기상조라고 적어놨으면 어떤 게 시기상조냐, 나는 뭔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못 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공단 설립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견수렴이 필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단의 의견도 들었고, 기획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나 의견 수렴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것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노력들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렇고요. 공단 설립을 해서 주거지 주차장을 뺀다고 했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주거지 주차장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주거지 주차장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주거지 주차장이 있는 각 동에서 그 사업을 통해서 자체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공단 설립이 되었을 때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서정학위원장

그때 봐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기장군에서도 이걸 하고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기장군에는 공단에 넣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타 자치단체에서는 넣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 운영에는 지출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 수지 현황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래서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떤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뺄 건 빼고...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넣을 것은 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도 실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실장님,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정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정책이 무조건 맞는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뒤로 미뤄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아무리 급해도 뒤로 미뤄야 되고, 뒤에 있던 것도 주민이 요구를 한다면 앞에 해야 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이 자꾸 시기상조니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요. 이 시점에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횟수만 늘려서 한다는 것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뒤로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두 번, 세 번하면 안 되죠.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0인 100분 토론회에 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토론회가 안 되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500만 원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1,500만 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200~300만 원 정도 더 살려주시면 전반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서정학위원장

500만 원 삭감되어서 결정적으로 하지 못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500만 원 중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100분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퀼리티(quality)가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동영상 부분을 빼버리고 대신에 작년에 자기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해 준 기획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한 포스터 디자인 비용, 홍보 포스터를 조금 늘리는 부분, 그 비용으로 200만 원만 추가로 살려주시면 전반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통계 개발에 있어서도 말이죠. 기획위에서는 과다 편성해서 8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빠른 시대에 계속 2년 단위 안으로 또 해야 되는 입장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2년 안에 해야 할 부분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동남지방통계청에다가 의뢰를 한 것들은 총 10개 분야에 104개 문항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거든요. 이중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통계자료들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자료는 매년 스스로 발굴을 해서 주민들에게 오픈(open)을 하면 되는 거고, 파악하지 못하는 자료들은 동남지방통계청과 협업을 통해서 책자화를 시켜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발간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는 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기획조정실에 빅데이터계인가가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생활통계와 빅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기초적인 지역통계 개발이 아직 안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던 것은 너무 지표 통계치가... 여기는 아까 10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는 수십 개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나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조정실은 충분히 얘기를 다 들었고요. 조금 시간도 급하긴 한데... 저희가 오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볼 생각입니다. 지금 대부분 송정하고 달맞이 쪽에 검토나 삭감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인지 아니면 준비부족인지 이렇게 내용들이 10가지씩이나 올라온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혹시 나중에 저희들의 방문에 앞서서 미리 확인하고 가면 좋을 자료들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할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화면 제시)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송정 백사장 부분입니다. 송정해수욕장에 경관등을 설치하려고 어제 야간에 찍은 동영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기보다 밝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 쪽하고 해변 쪽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해변 쪽이 어두워서 가로등을 비춘다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해변 쪽에 뭐 하려고 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변 쪽이 너무 어둡거든요. 해운대하고 송정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정학위원장

화면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삼가시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에 포토존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보시면 저기 한 부분만 밝고 백사장 쪽으로는 거의 안보입니다. 다음 달맞이 오솔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길 사이를 가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길 자체가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나무에 잎이 없는데도 저렇게 어두운데... 여름에 (밤) 10시~11시가 되면 굉장히 어두울 것 같습니다. 사실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에는 죽도공원 조명등입니다. 죽도공원의 노후된 조명을 보시게 될 건데, 저 노후 가로등이 200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통상 내구연한이 15년이면 노후조명으로 관리를 하는데, 너무 오래되고 조명등이 일부는 미작동이 되고 부분 점등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을 보면 2층에 물탱크와 가림막으로 인해 죽도공원을 바라보면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정에 1991년도에 설치되어서 거의 30년이 된 노후화된 화장실입니다. 요즘 이런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전부 다 모바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모바일 화장실로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맞이길 파고라가 되겠습니다. 이 파고라 역시 2004년도에 설치가 된 파고라입니다. 매년 수리보수를 하지만 너무 오래 돼서 많이 삭았고, 목재도 썩고 파손도 잦고 해서 전면 교체를 해서 새롭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는...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보고 나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송정 바다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올해 여름이 지나고 제가 일부러 춘천도 다녀왔고요. 춘천에 서치라이트(search-light)를 비추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바다가 되었다고 하기에 제가 사진이나 영상들을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5분발언을 포기했는데요. 해운대 바다는 지금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밝은 바다로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데 반해서 송정 바다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제가 볼 때 저거는 밝게 찍으신 것 같은데, 바다와 모래사장을 함께 찍으면서 너무 어두워서 있나, 없나 판단을 못 할 정도로 제가 찍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송정이나 달맞이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갔어야 했는데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비치 키오스크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1안, 2안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사업과 관련되어서 공모 결과가, 키오스크 운영이 필요할 시와 필요가 없을 시 두 가지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검토로 올라와 있는데 최대한 혹은 최소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에 대한 부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스마트비치 키오스크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팅 해지 위약금이라고 해서 62만 원과 전기요금 360만 원 해서 422만 원 정도는 꼭 살려주시면 내년도 공모 결과에 관계없이 운영이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공모사업자가 이걸 사용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키오스크는... 사실 요즘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 자료는 백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은 키오스크 사용과 관련이 없이도 꼭 필요한 비용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과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과 위약금만 편성을 해 주신다면...

은영

최은영위원

422만 원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중복이 되는 건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가로등 및 경관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도 똑같이 어제 10시에 송정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어둡다, 안 어둡다 하는 판단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어둡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서치라이트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는 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과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의 길이와 너비에 대해 비교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해운대해수욕장 너비가 송정해수욕장과 똑같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너비는 해운대가 훨씬 넓죠.

혜진

김혜진위원

훨씬 넓죠? 길이는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길이도 300m 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00m 길죠? 그런데 서치라이트를 똑같은 개수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해운대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사장 쪽으로 비추는 경관조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해운대는 호안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백사장 쪽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봤습니다. 소나무 사이사이에 있던 것도 제가 봤습니다. 소나무 사이사이에 있는데 구조적으로 좀 달라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바닷가랑 송정이랑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고, 해운대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날개처럼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송정은 차로 지나가는 도로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해운대바닷가에 있는 것과 송정에 있는 것의 조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 백사장 면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죽도공원 가로등은 전체 25개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5개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5년 정도면... 관리 내구연한이라고 하셨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 미래도시과에서는 전신주까지 교체하는 공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24년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죽도공원 같은 경우는 주철인 것 같은데... 죽도공원이 위치상 해풍에 약하기 때문에 아마 바깥이 많이 벗겨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에는 전신주까지 교체 비용이 2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30만 원씩 추가로...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본 금액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견적을 잘못 받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직접 찾아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장성철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달맞이길 노후 편의시설, 파고라 있잖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대상지는 3개소네요,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3개소에 파고라는 6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상에다가 파고라를 2개씩 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개씩 붙어서 나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파고라 2개를 한 군데에다가 한다는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성품인데요. 사진은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폐기물이 또 1,200만 원 이런 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200만 원이 아니고요. 28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280만 원? 그러면 앞에 ‘1’자는 뭐예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나는 1억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억 원 가지고 되나, 1,000만 원을 더 줘야 되나 했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아까 3초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5초를 사용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용역을 하는 거죠? 될지 안 될지 용역을 해 봐야 아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우리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나중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남구는 타당성 검토가 나왔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남구나 우리나 다를 게 있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성식 위원님.

성식

박성식위원

방금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파고라 말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한 점에 1,500만 원인데 조달청 단가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달청을 보면 단가가 1,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앞에 오솔길 은하수는 아까 동영상을 찍으셨던데 그거는 어제 몇 시에 찍은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녁) 7시 정도에...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던데...

성철

장성철위원

사람 없을 때 찍었겠지... 아까 명품드라이브 코스라고 하셨는데, 주차를 하고 오솔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가꾸어놔야 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하시는데 은하수 조명이 235만 원이란 말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낮에는 의외로 많이 다닙니다. 낮에도 한번 보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낮에 불이 필요하나...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밤에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동인구가 많지도 않던데 굳이 비싼 은하수 조명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조명을 하면 80만 원인데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기 화면을 띄워놨는데 내용을 보시면 저런 은하수 조명등을 설치하면 많은 볼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볼거리가 있어도, 관광을 와도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오솔길 거리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리는 0.5km 정도... 500m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등은 지금 보면 85구 들어가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몇 미터 간격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 오후에 직접 방문을 하니까요.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마지막으로 더 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삭감하고 검토 사항이 10개 정도 되는데요.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관광특구와 관련된 장점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요. 이 예산 중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국·시비를 받아온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구비입니까, 안 그러면 관광특구를 이용해서 국·시비를 받아온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구비로 하고요.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특구와 관련된 것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지금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님하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최은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참고를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 방지시설 설치 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했던 건 얼마였습니까? 3,000만 원 삭감인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은 2억 1,000만 원에 실질적으로 1억 8,600만 원을 집행했고... 3,000만 원을 더 올린 거는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용선을 안 하는 대신에 선박을 더 운용한다는 뜻에서 과업지시서에 선박을 한 대 더 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인건비도 오르고...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을 할 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삭감 및 검토요구로 상정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명룡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삭감 2건, 검토 1건, 기금운용계획안 삭감 2건 등 총 5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삭감·검토요구예산(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하고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한 시간 중에서 50분을 질의하고요. 10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너무 장황한 설명은 자제해 주시고요.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서정학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김신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공동작업장 매니저 보수’라고 해서 검토로 올라왔는데, 매니저가 13명이 있다는 말이죠? 13군데이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군데에 9명을 신청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9명?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3군데에 9명이 있으면 4군데는 안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이 작은 게 있고, 반여1동이라든지 반여4동처럼 가까운 곳은 왔다 갔다 하게 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양쪽에 같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까운 거리는 한 분이 두 군데를...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578명이 전자제품의 각 부품을... 이렇게 하는 데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그렇게 조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전 조, 오후 조가 다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오전, 오후? 그러면 하루에 나오면 세 시간을 한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은 하루에 3시간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주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에서 많은 곳은 35만 원 정도 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세 시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놀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시간 근무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 3일, 3시간 정도씩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 3회, 3시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9시간씩 해서 4*9, 36시간을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0시간 정도 한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0시간이 채 못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입을 30만 원 정도 가져간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은 곳은 좀 더 되지만 적은 곳은 그것보다도 적을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78명의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수입...

성철

장성철위원

578명에게 일당을 줬을 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받아가는 돈이 예를 들어 30만 원 정도 되면요. 거기에서 17만 원이 국가보조고요. 나머지는 어르신...

성철

장성철위원

보조는 놔놓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13만 원 정도... 1인당 1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면 578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780만 원 아니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78명 곱하기 한 달에 1인당 10만 원 수입을 곱하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5,780만 원,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78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매니저 9명에... 이게 얼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니저 9명의 인건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보다 이게 더 많네? 매니저가 더 많다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그것은 월수입을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월급보다 매니저들 월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수입은 매니저가 많은데요. 연간 따져보면, 총 수입 대비해서 보면 매니저 예산이 더 적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더 적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월로 따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780만 원의 수입금은 월이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월로 해서 그걸 12개월을 곱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까 1억 6,000만 원은 연이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매니저의 역할도 중요한 것은 맞는데, 불량이나 전체를 정리하려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나는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매니저의 월급이 많은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 월급은 매니저가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됐고, 생활보장과 김명룡 과장님!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복지 달력을 꼭 해야... 아까 설명 자료를 보니까 복지 달력을 안 하면 문제점이 기회가 감소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겁을 너무 주는 것 아닙니까? 돈 600만 원에 그만큼 겁을 준단 말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달력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성철

장성철위원

저소득층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이야기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신규? 신규만 주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소득층 가구는 안 주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다 주는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현재 3,200가구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부수를 3,200부를 해야 하는데, 왜 3,000부를 하노?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여기에서 중복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복도 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한부모하고 장애수당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가 2,500여 가구, 한부모가정이 250가구 정도, 장애수당 수급가정이 150가구 정도 이렇게 되어서 3,200가구 정도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에는 3,000부로 잡아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00원짜리 3,000부 하면 돈 600만 원인데, 겁이 나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돈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환수금이나 매년 거둘 때... 올해도 저희가 5,000만 원 정도의 환수금액을 거두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달력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가로 380㎜ 곱하기 세로 530㎜인데, 사절지로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뒤에 있는 달력 저 정도 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것보다는 작습니다. 저것 반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것 반?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작게 만들었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하면...

성철

장성철위원

작으면 어르신들이 글자가 보이겠어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글자는 저희가...

성철

장성철위원

이왕이면 글자를 크게 만들어야지, 안 해주는 것보다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작으면 안 보이는데, 돋보기를 껴도 안 보일 수 있는데, 나도 안 보이는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것보다는 더 큽니다. 이것은 저희가 A4로 뽑은 것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 두 개밖에 안 되겠는데, 그 뒤에 것을 보면 그것 두 개 정도 안 되겠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일반 신문지 크기...

성철

장성철위원

신문지? 신문지 크기면 저 정도 안 되나...? 일단 알겠습니다. 기대 효과도 크고 문제점도 걱정이 많이 되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살려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복지사업 관련) 궁금증 해소... (만들이 않으면) 어려움이 증가되고... 겁을 너무 많이 주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쪽에는 경륜이 없다 보니까... 이수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지요? 아까 미세먼지 (마스크)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추경에 국비가 확정되고 시비가...

성철

장성철위원

되고 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시비가 확정되면 그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왜 깎였습니까? 300만 원 이거는? 삭감된 동기가 있습니까?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운영 수당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수당 쪽으로 나가는 그런 돈은 아니고요. 만약에 수당으로 나가게 되면 쓸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주게 되면 수당에 인원을 곱하기해서 그런 산출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300만 원을 어디에 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300만 원은 교육비고요. 1,800만 원은 동에...

성철

장성철위원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에 3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교육은 몇 번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총 9번 하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9번?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계획은 9번... 권역별로...

성철

장성철위원

인원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인원은...

성철

장성철위원

앞에 있는 인원 이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총 362명입니다. 우1동, 우2동 지역...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총 18개 동의 협의체에 362명이...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3회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총 9회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00만 원이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든다는 말씀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30~40만 원씩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9회, 300만 원... 권역별로 하신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왜 1,800만 원 삭감이...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실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은 없지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역할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각 동에 100만 원씩 편성해 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8개 동에, 한 동에 100만 원씩 해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동의 복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앞으로는 동 복지 마을계획도 수립하고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도 꼭 필요한데, 그렇죠? 과장님의 말씀대로면... 전시구호용 텐트, 전시가 전쟁이 났을 때 이야기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전쟁이 났을 때도 있고, 중복이 되는데 재해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95매가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기금으로 85매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매만 더 구입하기 때문에 1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10매가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재난이 났을 때 95매 가지고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준이?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95매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텐트를... 어디에 배치를 할 건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창고에? 창고에 있으면 창고까지 찾으러 가야 합니까? 전시나 갑자기 지진이나 재난이 났을 때 창고까지 와서 받아가야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비상 재해가 발생됐을 때 학교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사람들이 피난을 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배부를 해서 사생활을 방지하고 그런...

성철

장성철위원

포항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비축은 해놓아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공동작업장 매니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는 없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2019년도에 저희 과로 넘어 왔거든요. 올해 초에... 그래서 현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몇 명입니까? 올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7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송2동에 배치를 못 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좀 큰 곳에, 몇 군데 더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9명으로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장이나 일하는 규모에 비해서 매니저가 적정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인원이 20~30명, 많은 데는 90명인데요. 인원도 중요하지만, 인원을 떠나서 저희가 봤을 때 작업장 한곳에 1명이 있어야 하는 게... 최근에 매니저가 없는 곳에서 어르신들 폭행 사건이 나서 고소·고발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또 작업장에 불량품 같은 것도 검수하는 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업장별로 다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반송2동에 보니까 무보수로 하는 것 같던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송2동에도 사실 없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하거나 해서 전 곳에 가능하면 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거리는 어떻습니까?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거리는...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거리가 많아야지 본인들도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니저 인건비는 상관이 없고, 어르신들...

성군

김성군위원

매니저 말고, 어르신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업체를 돌았을 때 지금 주시는 분들은 다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할 일은 단가 인상 부분을 많이 협상을 해야 어르신들의 임금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거리는 누가 가져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거리는 대부분 시니어에서 많이 가져오고요. 저희가 업체를 방문할 때 고맙다는 말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14개 업체를 다 방문했거든요. 맨 처음에 일자리를 따올 때는 사실 시니어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매니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의 수입도 있어야 하니까 뭐든지 일감이 있어야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니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감을 구청에서 업체들하고 접촉해서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지속적으로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체를 다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다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사업체 조사한 부분에서 추출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년보다 일거리가 많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거리 양은, 사실 기장, 울산 같은 곳은 요즘 업체가 경기가 안 좋아서 물량은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런 일거리가 많으면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일거리가 많으면...

성군

김성군위원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죠? 그것을 구청에서 하시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셨죠? 미세먼지 마스크...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잠정적으로 시비 확보가 아직 안 되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시비가 확보되면 하겠다는 얘기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정부 사업이라고 따라갑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난 것 같던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언론에서는 물량 자체가 당초에 예정했던 물량보다, 800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계약한 단가가 26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좀 늘려서 배부를 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물량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한데 물량이...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물량이 좀 많아서 올해는 일단 배부를 했고요. 내년에는 물량이 연간...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잠깐... 말씀 중에 끊어서 미안한데,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필요하냐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얼마 전 언론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언론은 안 보셨습니까? 부산일보에 크게 난 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부산일보에서 난 것은 꼭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해당 구청은 어디 구청인지 압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해당 구청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김신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작업장 매니저 보수 관계... 이것을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일자리경제과에 지적한 바 있는데, 매니저들이 너무 정체되어 있어서 채용 공고라든지 이런 투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에서 뽑아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동안 이 돈이 민간 이전이 되어서 시니어에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저희가 채용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배치를 하려고 지금 이 인건비를 기간제 보수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할지, 선발 방법은 한번 의논해 보겠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구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피해자들이, 우3동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본인이 피해자라고 호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마다 지급되고 있고 해서 저도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들여다봤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는 뒤 작업들을 거의 매니저들이 보충해 넣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또 경력단절여성들의 이런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들도 바람직한 방향이고 해서 매니저를 채용할 때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원을 추가 배정을 받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추가 배정을 받고 내년도에는 정규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10년 이상을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복도를 터서 거기에 상담실을 마련하고 기존 사무실에 있던 격벽도 다른 데로 이동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상담실도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벽지라든지 페인팅은 자체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보이게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부 구조를 많이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인원은 몇 명 더 배정받을 수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3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명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분들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고 해서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환경개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또 다른 위원...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올해 (복지 달력이) 3,000부라고 하셨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하고 올해는 어떻게 시행하셨나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지난해에는 안 했고, 올해 내년을 대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첫 시행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지금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달력...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달력인데, 내년에 처음 시행이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과는 국비를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분배하는 그런 게 거의 95%...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저소득층의 요구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 부서에서 이 안을 낸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너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니까, 직접적으로 신규들은 잘 모르니까 이분들한테는 정확한 안내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직원이 만든 시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 그러면 지역의 저소득층하고 많이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니다 보면 이런 요구라든지 애로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중에 이게 한 항목에 들어간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현장 방문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례도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시책을 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 시책은 좀 잘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요즘 시기적으로 사회에 나와 보면 달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중에 달력이 잘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특히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더 어려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요즘 집에 달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사진을 넣어서 달력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없는 상태에서 저소득층은 달력 구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달력을 한다면 어르신들이 주로 음력, 양력을 많이 따져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어르신한테 필요한 달력이 되어야 한다, 그냥 통상적으로 만드니까 그림을 크게 넣는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고, 숫자, 음력, 양력 이런 게 명기가 명확하게 된다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아직까지 최종 안은 안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음력은 꼭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낸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시구호용 텐트가 10매가 부족하다고 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안에 50매가 올라와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당초 우리 예산에서 50매하고 기금에서 50매하고 해서 100개 정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다운되어서 85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매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이 750만 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50만 원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예산을 150만 원으로 수정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보관하는 게 몇 매나 있나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에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도에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 7,500만 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75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아, 750만 원. 이것은 반영된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벌써 다 썼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전시구호물자 계획에 의해서 비축을 해야 하니까 10매만 하면 된다, 이것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각 동별로... 현재 시행한다거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주민 조직으로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것은 민관 협력 관계로 하면서 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 그다음에 지역복지 현황 논의, 동에서 지역 복지에 대한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안도 내놓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안을 내놓고 계획을 짜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원래 동에서 주가 되겠지만, 민관 협력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하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체가 누구이냐고요. 아까 민관, 주민이 다 같이 공동으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민관, 주민입니다. 민간인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지역 복지라든가 대상을 한다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동에서 구성을 하죠.

상수

김상수위원

동에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집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집행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00만 원씩...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이 잡혀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는 이미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산 (반영)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동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운영비가 없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요구를 지금까지 해왔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많은 금액은 반영할 수 없고, 일부 돈 100만 원이라도 반영하자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운영 수당, 그러니까 기장 같은 경우는 7만 원씩 나가는데도... 물론 기장은 특수하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운영 수당으로 나가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만 원을 가지고 운영 수당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산의 구·군 중에 집행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내년 예산 평균 비율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30~40%는 지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거의 지급을 안 한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0~40% 같으면 거의 지급을 안 하는 거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로써는 4군데 정도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현재 4군데밖에 없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20분이 되면 10분 쉬어야 할 입장인데, 간단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안 그러면...

상수

김상수위원

하실 분 없으면 짧게 하고 끝내고...

서정학위원장

추가 질의를 더 하셔도 되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공동작업장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3개...

상수

김상수위원

주로 동이죠? 안 그러면 바깥에...? 장소는 주로 어디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소는 동주민센터에도 있고 행복마을에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안에도 있고 문화센터 안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1,000명 정도가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비원 하시는 거, 공익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내보내서 청소라든지, 또 급식 도우미라든지, 지하철에서 통역하는 거,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동백휴 카페하고 있는 거, 그래서 1,000명 넘게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는 시니어클럽의 매니저 채용 관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곱 분이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매니저를 어떻게 하셨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에 2013년도, 2015년도에는 공동작업장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서 13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직원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니저를 공동작업장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동작업장에 매니저를 배치했는데 누가 채용해서 운영을 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민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채용하는 거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채용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던 분들을 계속 쓴다는 이런 민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민간에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책임 있게 선발을 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작업장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때는 작업 물량의 확보, 이런 것은 누가 하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이랑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 집행부가 물량을 배분하면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쪽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저쪽은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 먼저 받았을 때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비율로 봤을 때 시니어클럽에서 갖고 온 물량하고 집행부에서 가져온 물량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물량은 기존에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니어클럽에서 물량 확보를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니저도 그랬을 거고, 같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니저는 물량 확보는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니어클럽에서 채용했으니까 다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매니저를 집행부에서 선출해서 투입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밸런스(balance)가 맞을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매니저는 물량 확보에는 관여를 안 했고요. 작업장 관리, 어르신 관리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도 매니저, 빵집에 가도 매니저, 식당에 가도 매니저는 다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매니저를 세워놓는데 그 매니저의 역할이 이론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물량도 포괄적으로 같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량을 수주한다, 이랬을 때는 매니저의 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일을 하는 게 매니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니어클럽에서 물량 확보라든가, 앞으로도 계속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역량을 강화시켜줘야지, 매니저는 구청에서 투입을 시켜버리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너희가 해라,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단, 매니저가 역할을 못 하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강시켜서 제도화를 시켜야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우2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피해자가 발생됐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3동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우3동에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된다, 그래서 매니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매니저를 뽑았을 때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다시 시니어클럽으로 줄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리면 매니저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니어클럽하고 의논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 매니저를 민간에서 했을 때는 월급이 적었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상여금이나 복지 포인트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매니저한테 인건비가 더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라고는 하지만 매니저의 역할이 공동작업장 안에 물량이 들어올 때 물량을 체크하는 것, 물량이 다 되고 나면 물량을 운반하는 것, 불량품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것,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것, 또 일감 업체에 가서 물량을 구하는 부분은 매니저가 전혀 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하고 시니어클럽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시니어클럽에서도 선발하는 부분에 부담이 있으니 구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계속적으로 의논이 됐고 그리고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니저의 소속은 어디로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해운대구청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한 작업장 현장에 구청에서 매니저를 파견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매니저는 구청에서 뽑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매니저가 나와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지시를 하면 불협화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셨어요? 한국 사람은 감투를 주게 되면 분명히 감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에는 민간에서만 했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뽑았을 때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저희도 아직 한 번도 안 해 봐서 예상은 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타 지역은 매니저가 거의 없는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우리 구에 매니저가 있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타 지역은 매니저가 없으니까 우리 해운대구 시니어클럽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매니저 없이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굳이 이렇게 매니저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타 구의 그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의 역량에 맞게끔 맞추면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는 13개가 있는데 타 구는 작업장 자체가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최고로 많거든요. 그래서 관장을 빼고 나면 5명의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피해 발생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에 의해서 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피해라기보다는 매니저가 있었다면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도 관리 감독하고 또 일감을 배분해 주는데 우3동에 일감이 들어왔을 때 그 일감 부분에 있어서 ‘네가 일을 많이 하니, 내가 일을 많이 하니?’, 이렇게 고성이 오가다가 폭력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맞으신 피해자 분이 쓰러지신 적도 있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주위에서도 말리고 했지만 결국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매니저가 있었다면 일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정하게 배분도 했을 거고 그런 폭력 사태가 나오기 전에 매니저들이... 매니저는 연세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라서 사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3동에는 매니저가 없었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우3동에 매니저를 배치하면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매니저가 없어서 일감 배분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다면 그것도 집행부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이렇게 배분해서 늘려서 인원을 9명까지... 지금 13군데 중에서 9명이 신청했다고 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매니저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에다가 ‘인건비도 적게 나가니까 너희가 인원을 증원시켜서 이렇게 해라.’고 조치를 했었어야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도 늘리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돼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하게 되면 내년 예산도 어차피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구에서 하게 되면 매니저가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되면 월급이 이것보다 많이 줄어들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감 배분에 문제가 없고 일의 능률도 올라서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에서 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 뽑는 것보다 솔직히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했던 분들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계속 받아서 감사실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바깥에서 외부인이 볼 때는 구청에서 뽑지 않고 민간이 그 사람을 채용하고 또 국가에서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도화를 시켜줘서 그렇게 못 하게끔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쉬운 게 좀 많이 있고요.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매니저를 13개에 순환 배치를 한다고 하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일부는 인근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배치, 이동 시 수단이라든가,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죠? 누가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2동과 반여3동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반여2동과 반여3동이 붙어 있는데 걸어가는 거리... 그러면 한 군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2동에 한 군데, 반여3동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고 또 반여1·4동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만큼이 아니고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 관내에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될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군데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1·4동, 반여2·3동, 그다음에 우2동인데 우2동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쯤에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재송2동이나 우3동, 중동으로 보낼 건데 그곳이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곧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2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해 드려서 일부는 재송동으로 가시고 또 일부는 우3동으로 넘어가고 해서 그렇게 하면 12개 중에서 9군데에 다 배치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보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2동에서 우3동까지는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반여2·3동도 얼마 안 걸리고 반여1·4동도 세월교 지나서 조금만 더 오면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혜진

김혜진위원

20분 걸려요, 걸으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1·4동 같은 경우는 조금 걸리겠네요. 그러면 거리 배치 부분들은 일단 도보상으로 인원을 감안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보로 걷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매니저가 여기에 왔다, 저기에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다 빼버리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근무를 한다고 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은 3시간만 근무하지만 매니저들은 일찍 와서 일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루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7~8시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전, 오후팀 다 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부분은 두 분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매니저의 역할이 따로 있을 거고 또한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찰이 없을까요? 작업 지시라든가, 물량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작업장을 돌면서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의 말씀은 매니저는 구에서 배치하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시니어클럽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고 계신데...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당초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니저가 없어지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니저 자체를 없애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매니저를 채용할 수가 없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매니저 채용을 안 한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예산이 없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매니저만 예산이...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도 매니저 채용이 안 된다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채용할 때도 돈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그러면 그 자체도 없어지는 거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매니저가 없어지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가 충분히 다 됐고...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들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매니저를 뽑는 데 있어서 부담도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꾸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피해자 발생이라든가, 일감 배분 문제라든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보면 구립소년소녀합창단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내 아이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 그런 위치에 따라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일종의 피해 발생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감을 배분했을 때 어떤 일감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불만이 나온다고 봅니다, 일감에 따라서...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배분 불만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한다, 그것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적절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김신애 과장님,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인건비가 1억 원 이상이 드는 것을 민간위탁 한 업체에 맡겨놓는다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인데 최근에 한 것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전부 다 민간위탁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1억 원 이하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법에 대상자를 뽑는 거라든지, 공개모집, 이런 절차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매니저라는 사업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국·시비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하고 이것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쪽의 생각이신데 지금 인건비가 1~2억 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용이 국·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민간위탁에 다 맡겨놔도 법에 근거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여기만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정확하게 뽑을 수 있다, 관리가 정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고 그래서 좋을 거라고 어필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시니어클럽을 잘 모릅니다마는 시니어클럽하고 의논이 다 됐다, 시니어클럽에서도 우리가 채용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수탁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당신네들 다음에 수탁 체결할 때 시니어클럽에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쪽에서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저도 김혜진 위원하고 비슷한데 지금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매니저 보수만큼 빼고 지원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5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이고 이 매니저는 순수 구비 100%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구비를 이때까지 얼마를 줬는데요? 이때까지 시니어클럽에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매니저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7명에 1억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7명에 1억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명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2명이나 늘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2명을 더 늘렸는데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없고 그다음에 우3동도 우2동이 없어지면 인원이 그리로 가서 대상이 늘기 때문에 배치가 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뽑게 되면 복지 포인트나 상여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도 잘하는데 굳이 구청에서... 아까 전에 단가가 1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을 민간위탁 하는 데 주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1억 6,190만 원 정도 되면...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굳이 예산을 늘려서 한다는 게 모순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뽑는 방식을 구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못 한다고 하면서 손을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하고 협의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어서 몇 가지만 시정을 하면 자기들이 2명을 더 늘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절약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이쪽에서 신경을 더 쓰시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뽑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뽑으면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숙지했다가 민간이 뽑았을 때하고 우리 구가 뽑았을 때하고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계속적으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에 참가를 못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에 시니어클럽에서 뽑을 때 제가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매니저분들이 1년 이상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다 바뀌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매니저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있어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직이 아닌 경우는 보통 1년 정도로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1년 동안 하면 퇴직금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년 정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서 실밥에 대해서 하면 실밥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대충 아시는 분들한테 일단 점수를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 분을 하게 되면 계속 그분만 하기 때문에 신규 분들은 기회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초짜한테 계속 줘서 불량이 많이 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예산이 편성되면 매니저를 뽑는 데 있어서 방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를 해서 정말로 해 준다는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2명의 인건비만 더 지급해 주면 신경도 안 써도 되는데 단지 이런 문제점이 많더라, 이런 것은 좀 더 생각해서... 또 물량도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니저를 채용해서 했을 때 초보자가 하다 보니까 불량이 많이 나고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불량이 많으면 물량을 안 줄 거 아닙니까? 물량이 없어지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 돈을 더 들여가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시니어클럽에서 매니저를 뽑아왔었는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시니어클럽도 너무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같이...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니저 7명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2명을 더 늘렸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 보고 난 이후에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예산을 늘려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하시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정도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서로 간에 환영할 바이니까 판단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은 조금 양보해 주시고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각 동에 100만 원씩 해서 18개 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의 동 같은 경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변 단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흡수되어 있는데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3동 같은 경우도 기부처를 발굴해서 어려운 세대에 반찬이나 죽을 배달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런 봉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단체원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고 있고 우2동 같은 경우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단체 활동이 잘 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는 관변 단체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이 왜 보류나 삭감으로 올라왔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수당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운영 수당은 다른 구에서도 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는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만 최소화시켜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년 동안 각 동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자체로 보면 그렇게 무리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상임위 위원님들을 잘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이라서 사실은 질의를 딱히 안 하려고 했는데 쟁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김신애 과장님, 매니저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하든, 시니어클럽에서 하든 똑같은 9명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할 경우에 예산의 추가 발생분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여금하고 복지 포인트인데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00만 원이 더 들어가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관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도 전적으로 맡기는 데 비해서 왜 이것은 우리가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1억 6,000만 원이라는 보수를 가지고 개입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항상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의 문제라든가, 또 약간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들이 사유 시설로부터 시작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도감독의 문제 때문에 항상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돼서... 우리 직원이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연 1회, 2회만 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항상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주 좀 더 철저하게 하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구비로 다 나간다고 치면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채용의 투명성 문제도 있지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구의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나가 있음으로써 지도감독 부분은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김신애 과장님,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 7명의 매니저가 할 때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니저는 2010...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운영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3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니저는 몇 년도부터 됐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부터 배치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매니저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2억 8,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가 85%이고 구비가 15%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니저가 없으면 이 시비, 구비 속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못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일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거의 80~9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80~90%인데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니저가 없으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명의 직원이 13개의 공동작업장을 돌아다녀야...

상수

김상수위원

제 질의의 의도가 뭐냐 하면 앞전에 매니저가 있었을 때도 전액 다 구비로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할 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확보해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돈을 확보해서 내려줬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게 하나의 운용의 묘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보면 우리 구에서 굳이 구비를 100% 들여서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리고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우리가 매니저를 두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100% 투입이 돼요.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매니저 제도를 없애버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시비 85%, 구비 15%를 받아서 그 속에서 매니저가 아닌 책임자를 하나 내세워서 하면 우리 구비가 15%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꾸 일자리, 일자리, 이러시는데 온 천지에 가면 노인들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정학위원장

좀 조용히 하시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굳이 우리 구비를 이렇게 1억 6,000만 원이나 들여서 매니저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시니어클럽의 2억 8,000만 원 정도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90%이고요. 그래서 1명이 13개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매니저가 없다면 일감 업체에서 저희 구에 일감을 안 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니저가 일감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방금은 매니저가 없으면 일감을 안 준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대표자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는 불량품이 많아서 못 주는데 우리 구는 매니저가 있다 보니까 물량을 받고 그다음에 공정 작업을 거쳐서 포장해서 올려주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의 가장 큰 메리트가 다른 데에는 없는 매니저가 우리 구에 있어서 현재까지 일감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일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해운대구에는 매니저가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감을 지금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박자가 좀 안 맞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쭉 설명했던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보고 난 후에 해도 저는 안 늦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일부 민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 1년에 수십만 개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다 교체하고 대안을 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 구비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김신애 과장님, 매니저 제도가 있잖아요. 매니저의 구성이라든지, 연령, 그리고 남성,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남자분이 두 분 정도이고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현재 일곱 분이 계신데 남자는 두 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남자가 두 분이고 여성이 다섯 분인데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령층은 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정도까지이고 60대 초반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매니저가 노인 일자리는 아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 일자리는 아닌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매니저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시니어클럽에서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면접에 저희들도 면접위원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면접을 보고 배치해 주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지금 면접에도 다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데 저는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왜냐하면 구에서 면접을 보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공고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관리와 책임을 시니어클럽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의 문제, 비용이 늘어났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간제근로자에 있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들을 비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잘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네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해운대지역 자활센터의 평면도까지 작성해서 왔는데 늘어나는 인원이 3명 정도 된다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3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대규모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은 3명이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 총 20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 또 자활사업 참여자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정학위원장

상시 근무하는 인원들은 아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인원도 있고...

서정학위원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원들을 총 포함해서 이렇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사무실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복도를 터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실도 한 개 더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과장님, 교육장하고 회의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회의실이 8평 정도 되고 교육장이 20평 정도 되는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회의실은 사무실 사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교육장은 여러 자활 대상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회의실하고 교육장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그리고 센터장실이 회의실보다 더 큰데요. 회의실이 8평 정도 되고 여기는 7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실이 이 정도로 이렇게 클 필요가 있는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센터장실은 지금 서브실이라고 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아쉬운 게 말이죠. 인원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없어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건강을 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연구했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체육실이 7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체육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서정학위원장

환산해 보니까 평수에는 맞춰서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평면도에 맞춰서 나오겠죠. 그런데 빠진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인원이 대단히 많은데 교육장하고 회의실, 이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상담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과장님, 제 의견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 설계도면이 나와 있지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좀 가지셨던 부분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사실상 기획위 위원님들은 이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8개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10개 정도가 2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이하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총 인원이 360명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운영비라도 보조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려 차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보조해 줘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해 보시란 말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상 구성되어야 되는 주민 조직이고요. 또 복지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있고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우1동 도시락 지원 사업 등 약 4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복지 사업 추진’ 해서 103개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 현안 논의라든지, 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비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18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은 분명히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반반 정도로 보시면...

서정학위원장

인원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특별히 민원이 많은 곳은 별로 없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런데 100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균등하게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한번...

서정학위원장

잘 되는 쪽은 잘 되니까 좀 낮추고 못하는 데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주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어디가 잘한다고 해서 많이 주면 오히려 위화감 내지는 동을 줄 세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를 조금 둔다고 치면 회원 수에 따라서 배분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데 문제가 약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노인 공동작업장 매니저,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협의를 잘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협의는 입장이 동등해야 잘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도 구청에서 고용한 거랑 시니어클럽에서 고용한 것에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니어클럽에서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옥상옥[屋上屋]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예산안 중에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 본예산 삭감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진 삭감을 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실 때 중복 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시간도 지켜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와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유태승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삭감 요구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삭감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설명 부족도 있을 수 있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매년 이 정도로 해왔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1년에 3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들한테, 일종의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반송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색하고 정비를 다 하고 민원수요가 많습니다. 주민들 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짧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부산시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각 구에 위임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조례에는 일반재산만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임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존의 좌1동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위임된 주차장들을 시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동백섬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시의 공원운영과에서 내년에 저희 구에 위임할 사항입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대천공원 공영주차장 자체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게 위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이 위임되면 위탁을 못 주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아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부산시에서 조례 개정을 우리 구의원 출신인 김삼수 의원께서 행정재산도 위임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위임했던 재산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면 차량번호인식기라든지 자동 결제 시스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10% 정도는, 예를 들어 3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지금 말씀은 10%인 2억 6,000만 원은 시설 유지 보수비로 처리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위탁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게 뭐예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입이 안 들어오면 사실 전기도 안 켭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세마저도 아까워서 잘 안 켜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 시설 전체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 너희가 수탁하니까 너희가 시설 설치를 하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한 5년을 수탁한다면 모르겠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잘 되는 데와 안 되는 데로 구분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되는 몇 군데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잘 되는 데와 안 되는 데는 그 업체들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입찰 가격을 낼 때 잘 되는 데는 3억 원으로 낼 수도 있고, 안 되는 데는 5,000만 원으로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인건비 제하고 수익도 남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되는 데는 그만큼 입찰률이 올라가고...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끊게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데에 수리, 보수, 수선까지 해 주면... 그러면 10%로 해 주면 500만 원으로 해 주고 4,500만 원의 수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면 그 주위를 봉사단체나 그렇게 해서 4,500만 원 이상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자꾸 위탁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충분하게 그 지역의 차들이 골목길에 얼마든지, 요금도 낮추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관리 운영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몇 군데 안 되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되는 데는 어쩔 수 없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송·반여의 노상주차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국비가 50% 들어가고, 구비가 30% 들어가고, 시비가 20%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입에 있어서 일정 부분 떼서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체에 준다는 거는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은, 위탁수수료 그 금액을 같이 맞춰주자는 말씀이죠.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고, 위탁할 업체에 경쟁을 붙여서 일단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재송·반여의 노상주차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법상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CCTV를 달아주더라도 그거는 구청 재산입니다. 구청 재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이 안 되는 데가 어디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청사포 공영주차장이 잘 안 되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1년에 1,3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는 무인 주차 시스템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결제 시스템이 안 돼 있고요. 청사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블루라인파크 측에서 거기에다가 20억 원 정도로 증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시 땅이고,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이고 그 운영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때는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내년 5월 이전에는 그게 완공이 돼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5~6개월 남았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수입이 많이 안 나는 데에 시설을 해 주는 데는 어디에요? 청사포하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청사포하고 좌동의 두산위브아파트 뒤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1년에 마이너스 300만 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면인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70면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마이너스 300만 원이 난다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위탁업체에 이렇게까지... 수입이 잘 안 나는 이 두 군데는 우리가 10% 정도로 해서 유지 보수를 해 주는 거는 맞는데 다른 데는 자기네들이 수입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이나 도색해 주고 이런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처럼 위탁업체에 직접 하라고 하면 우리가 3년 정도 위탁을 줘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1년 단위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1년 단위하고 3년 단위하고 차이점이 뭔데요?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까? 1년 있다가 또 하면 입찰 단가가 올라갑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유지가 됐겠지만 좌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너무, 우리가 산정하는 것은 2억 원 정도로 했는데 자기네들은 3억 5,000만 원씩 써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담합하는 것은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담합을 할 수가 없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비 2억 2,000만 원, 구비 2억 2,000만 원을 올렸는데 구비 2억 2,000만 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시비는 예산을 받는 거네요? 구비가 없으면 실시설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래는 시비와 구비를 매칭비율대로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12월 말경이 되면 국·시비 매칭비율이 법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 정기회 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긍정적으로 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전체 내년도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올해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분권을 강조하는데 시비와 구비 매칭이 50:50이라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렇죠? 시대적인 흐름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까지는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88%, 시비가 6%, 구비6%, 그렇게 해서 구비 6%만 하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광역시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시비하고 구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전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승인 심의를 받을 때 매칭비율이 7:3, 잘 되면 8:2까지 갈 수 있다고 과장님이 큰소리 치셔가지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는 50:50으로 받았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부산시의 입장은 일단 5:5로 하고, 법이 개정되면 확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 개정이 얼마나 될 거라고 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일단 최소한 7:3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3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래 국가사업에서 시·도 사업으로 바뀌어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다른 인프라들은 동서의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시설은 역으로 동서의 격차가 있는 거 아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좌동이나 우동, (해운대구) 갑 지역 권역에는 청소년시설이 거의 전무한 형태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원만하게... 저희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하니까... 과장님의 마음이야... 시비 70% 이상, 법 개정이 돼서 빨리 받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비 3, 시비 7로 갈 것이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보는 거죠?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확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3:7은 돼야 우리 구에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가능하다, 구에서 50%까지 부담하기는 재정상 힘들다고 시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요구하고 있는데, 가내시는 50:50으로 받은 상태에서 저희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18억 2,3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구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18억 2,300만 원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 조기 집행 평가를 많이 합니다. 조기에 예산 집행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사실 시에서 볼 때 구에서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 하면 상식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원래 5:5로 편성돼야 되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 구에서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매칭비율만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계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설계 착수만 해놓고 매칭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매칭비율만 확정되면, 내년 초에 시비가 내려오면 추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5:5로 확정이 안 된다면... 그때까지 실시설계비 50%인 2억 2,000만 원만 올려놓고 사업은 계속 보류하실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매칭비율 3:7 이내로 확정되면 설계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만약에 5:5 그대로 간다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대로 간다면 그때 가서 다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른 국비사업,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라든지 다른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매칭비율을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을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 (매칭비율을) 7:3으로 하고 8:2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균특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더 연구해보겠다고 저희를 설득시켰거든요. 그렇게 계속하셔야 되겠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이게 내용을 보니까 3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주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전에 2017년도에 할 때 8,0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번에 용역비를 9,000만 원 잡았습니다. 3년 주기로 하는 거는 법적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검토로 올라왔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3년 주기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우리가 건의는 해놨습니다. 시하고는 의사소통이 됐고요. 국토부에 (건의를) 올려서 5년 단위로 해야 된다,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3년 단위로...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설명을 했는데 조금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법적 사항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야만 부산시에서도 취합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국비가 50%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실태가 이러하니까 주차장 관련 교부세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우리 구만 안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법적 사항이고 3년 주기로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이렇게 검토로 올라왔다는 게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소통 문제인지 안 그러면 의원들 간에 어떤 문제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반사경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예산편성이 과다로 됩니까? 이게 보니까 한 개당 48만 원(주요 공정 단가의 평균가) 곱하기 60개(연 최소 수요), 지난해 평균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난해도 48만 원, 우리가 평균을 잡은 게 신규 설치를 하면 매립형 같은 경우 단가가 단면일 때는 74만 얼마이고요. 양면은 103만 8,000원 합니다. 그리고 앵커(anchor)를 박을 경우 단면은 47만 9,000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한 개당 48만 원꼴로 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매년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를 하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매년 평균적으로 50개 정도씩은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 관내 전체에 총 몇 개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파악이 돼 있는 게 500개가 되고요. 그 전에, 오래전에 설치된 것들을 다 합치면 제 생각에는 700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00개인데, 1년에 60개... 이 반사경이 최소 3~4년 정도가 되면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를 700개로 잡았을 때 1년에 60개를 해도 될까 말까한데 왜 과다 편성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잘 못...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100개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97개를 신설 교체했고, 2019년도에는 70개를 신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반사경이 싹 다 뒤틀립니다. 예전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업체에서 그냥 (보수를) 해줬는데 지금은 단가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도 다 돈을 줘야 됩니다. 4만 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60개로 올렸지만 2,800만 원, 이것도 사실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교통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강조하는 게 2019년도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미래도시 해운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와중에 이 반사경이 교통안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 과다 편성이라고 올라왔는데... 자료 준비가 부족했거나, 전체 현황 파악을 해서 매년 몇 개 정도를 해왔는데 올해에는 몇 개를 할 계획이고 예산은 얼마라서 평균적으로 이렇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위원들이 이해가 돼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자료가 없고 평균적으로 그냥 이 정도라고 올렸으니 위원님들이 이해 부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성을 감안하신다면 충분한 자료가 필요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수치적으로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계속 편성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와 관련되어서... 청사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내년에 누가 운영하죠? 우리가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블루라인파크 측에서 20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그게 부산시의 땅입니다. 우리가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부산시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데 행정재산으로서 해운대구에 위임할 수 없으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50억 원이 들더라도 자기네들은 취득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을 안 주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위탁을 안 주고... 블루라인파크 측에서 관리하지 않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그렇게 블루라인파크 측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협약이 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몇 대 몇으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우리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져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수익성이 없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있을 뿐이지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시작되면 상당한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감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차면 수는 몇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옥상 층에는 버스가 10대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밑에 다 합하면 승용차 100대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청사포에 이 주차장이 건립되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런 발상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위도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너무 입찰 가격을 많이 올려서 자기네들이 낙찰돼서 운영을 하다 보면 진짜 100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차량번호인식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는 무인정산기를 도입시켜줍니다. 무인정산기는 차가 나오면 얼마라고 가격이 딱 찍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싸움이 안 나는 거죠. 그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무인정산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좌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송1동 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기 구축에 3,300만 원이 들었고, 반여2·3동에는 노후 감시카메라 교체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 무인정산기 설치 단계까지는 민원이 안 일어나서 좋고요. 저희 구에서 앞으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콜센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두 명씩 배치가 안 되고 한 명만 배치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백섬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기간제가 한 10명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대폭으로 좀 줄여서... 사실 거기도 인건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콜센터 운영으로 하다 보면 수입이 상당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지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오기 전에 문화복합센터를 과장님이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추진력이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차장과 관련돼서도 과장님의 그런 업무능력으로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칭찬하신 김에 저도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장님하고 문탠로드 주차장에 갔다 왔습니다. 문탠로드 주차장도 사실 블루라인파크 측에서 정비를 싹 해서 저희들한테 주도록 돼 있거든요. 오늘 블루라인파크 사업자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회의를 하고, 그것도 5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자기네들이 정비를 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도 관리위탁을 줄 것인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직접 운영하면 무인콜센터처럼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돈이 싹 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지 다른 것은 안 하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동에 계시다가 구청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좋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좋습니까? 여권 커버라든지 이게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죠?

웃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여권 커버를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구보다 상징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지나간 것을 보면 그냥 비닐 커버로 해서 실효성도 떨어지고 옛날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한 테두리 안에서 했던데... 이번에 여권 커버 제작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아까 보니까 태극기 문양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민원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민원 요구도 있었고 2017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인데, 디자인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 커버를 들어 보이며)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려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 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태극기 문양이 접히니까 조금 안 좋지만, 이 커버를 다량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가 650원 치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3,800~4,000원을 줘야 됩니다. (다른 여권 커버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일반 커버인데, 올해 일반 커버를 2만 2,000장, 태극기 문양 커버를 8,000장 제작했는데 태극기 문양 커버는 다 배부되고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커버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디자인은 누가 제작하신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은 조금... 접히는 부분이, 이 디자인은 성남시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했던 디자인인데 이 접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극기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하면서, 제작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또 여권 디자인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작은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신규로 했을 때 제작비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1년에 두 가지로 해서 3만 매 정도 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는 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디자인을 좀 더 잘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단가가 650원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얼마이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일반 커버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360원입니다. (태극기 문양 커버를 들어 보이며) 이게 650원인데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태극기 문양이 접히니까 조금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왕 하시는 거 조잡스럽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여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해외에 나갔을 때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이왕 디자인을 하시는 거 그것에 걸맞게 제대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뭔가 새롭게 만들어 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네임택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혹시 디자인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단가를 350원으로 하니까 너무 조잡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태극기 문양 커버가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3,800원인데 저희들이 제작했을 때는 650원이거든요. 이렇게 3만 매 다량으로 하면 350원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행을 다녀보면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필요한 것인데 그게 꼭 그렇게 태극기만이 상징적인 것인지, 안 그러면 해운대구는 해운대구만의...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아니, 태극기도 들어가면서 해운대구만의 그런 것도... 저희들이 디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마크도 들어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네임텍은 타 구에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간단히 마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추가 질의시간을...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하십시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반송여중 문제가 잘 해결돼서 그래도 낮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잘 됐습니다. 26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참, 거기에 50억 원 이상이 들어오다니... 어쨌든 고맙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비틀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하고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해운대구에 몇 개나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10개소 정도가 될 겁니다. 반여2·3동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도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무인정산기가 있는 곳도 있고, 사람이 직접 하는 곳도 있죠?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무인정산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금 시비도 없을 수 있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면 요금 시비가 없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반송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요금을 징수하는 그 일을 참 좋아하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추세인데 이거를 굳이 무인정산기로... 이게 개인의 것 같으면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정산기로 간다지만 이게 시나 구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무인정산기를 안 해도, 제가 볼 때 유럽 같은 데에도 다 사람의 손으로 하던데... 굳이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자리를 고민해야 될 곳은 일자리경제과이지만 저희는 일단 민원이 많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욕을 많이 듣습니다. 100원을 가지고 내 싸우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가 와서 쌍욕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사람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주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맨날 10원짜리 욕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이런 좋은 일자리를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공영 수익 사업입니다. 수익을 올려야 되는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네임택을 보니까 태극기로 바꾸신다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 커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권 커버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태극기 문양 커버이고, 이거는 일반 커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떤 게 낫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거(태극기 문양 커버) 8,000매, 이거(일반 커버) 2만 2,000매를 제작했는데, 일반 커버는 아직 남아서 사용하고 있고, 태극기 문양 커버는 태극기 문양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나가고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떤 것을 더 선호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태극기 문양 커버를 찾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극기 문양이 좋죠. 국가의 상징이니까...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만 해도 태극기가 굉장한 국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거리응원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정치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서정학위원

원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 중에 1억 원의 삭감요구가 들어왔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교통행정과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고, 그 당시에 교통사고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다 보면 풀(pool)예산 쪽으로 쓰겠다고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긴요하게 잘 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억 원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액은 얼마였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재 1억 9,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셨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잘 사용하고 있고요. 청장님이 동에 순방을 나가고 하다 보면 주민 건의사항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다 담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런 예산이 있다 보면 적절하게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린 거고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 풀예산 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교통행정과가 있을 때 교통행정과에 워낙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주민의 민원에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이고, 또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는가... 작년에 예산 2억 원을 배정받아서 1억 9,000만 원 집행을 한 예산인데... 어떻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는지,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 이런 사안이 생기면 우리 구비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일단 무조건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작년에 시비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 내역을 내보라고 하면 내겠지만, 엄청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품위를 위해서 마린시티 저런 데에 시비를 들여서 정비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도 이런 돈을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음주사고가 많습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교통공단하고 이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올해 (해운대구에서) 교통사고가 16건이 났는데 그때마다 3개 기관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결정된 대로 우리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우리가 그대로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금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님들이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유태승 과장님, 반여2·3동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줄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 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해서 섭섭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반여2·3동에도 비율을 주십시오. 팔겠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 사실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참고를 하시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차도 폭이 13m 같으면 4차선 도로입니까? 왕복...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4차선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차선이죠? 2019년도 올해 8월 말까지 해서 4,600만 원이면 4분의 1 정도를 썼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이후에도 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년 중에 4분의 1이 8월 말이고, 예를 들어 9~11월, 세 달 만에 연말에 예산 전부가 다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물 4분의 3이 세 달 그때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예산 쪽으로 긴급한 상황에 쓰려고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남겨 놨다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쓸 예산이지, 그냥 상반기에 다 써버리는 그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2억 원이면, 1억 원 정도로 대충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게 6월 말까지는 쓰고 또 6~12월까지는 1억 원을 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모자라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 구상 주체가... 안 그렇습니까? 8월 말까지 해서 4분에 1밖에 안 썼으면 9~11월 세 달 만에 4분의 3분을 쓴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니까 차선도색을 싹 해야 되니까 저희가 시비를 계속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시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있잖습니까? 있는데 시비들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런 비용을 투입합니다. 만약에 반송큰시장 교차로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시비가 7,8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 전기비가 3,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 돈을 또 투입시키고... 사실 이거는 저희가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껴놨다가 10~12월에 뭐든지 사업을 하면 그때는 쿨(cool)하게 쓸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원동IC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공사 이런 것도 시비를 계속 요구하는데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을 들여서 유도선 설치를...

성철

장성철위원

시비를 안 해 주면 시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시비를 안 해 주니까 자기들은 보고 ‘시비를 안 해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그러다가 차츰 한 번 안 해주다가 두 번 안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냐 하면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고 하면 국·시비가 다 오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그래도 저희가 던져봅니다. 던져보고 교통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유도선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요구해놓고 안 들어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일단 국비나 시비를 가급적이면 좀 많이 받아오셔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권 커버를 제작하는데 일반 커버는 360원씩 해서 2만 매를 하는데, 그렇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태극기 (문양) 커버는 650원에 1만 매를 하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여행사에 가면 여행사에서 커버까지 다 주던데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여권을 찾아가면서 바로 커버를 씌워서 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많이 주면 좋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딱 하나씩... 아까도 제가 오전에 여권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일반 커버는 앞에 비치를 해 놓거든요. 태극기 문양 커버는 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내드리고 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2017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여권을 2만몇천 개씩 1년에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2017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내년도는 또 여권 디자인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재발행이라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태극기 커버는 선호도가 더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올해 8,000매를 제작했는데 수량이 다 나가고, 일반 커버만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8,000매 그거를 다 선호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처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 태극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해운대구에서 여권 커버를 준다면 해운대구의 상징인 것을 넣어야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해운대랑 그것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조그마하게 그렇게 있으면 보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있는데... 있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해운대구에서 왜 대한민국 태극기를 넣어서... 눈이 안 시려요? 제 생각인지 몰라도 일단 해운대구에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디자인이 좀 난잡한데... 일단 해운대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은 해운대구의 상징을 넣는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해도 됩니까?

서정학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가족복지과 박수경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억 2,000만 원... 아까 전에 시·구비로 해서 4억 4,000만 원인데, 전부 다 매칭을 해서 3:7이라고 말씀을 하는 중에 들었는데... 이게 우리 문화회관 옆에 거기 맞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생한방병원 뒤와 우체국 사이에 거기 주차장 자리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거기가 완전히 1급지죠? 급지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평당 땅값이 얼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시지가상으로 지금 76억 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한 평당...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 405평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6억 원이면 그러면 2,000만 원도 안 되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5,000만 원 이상 돼있어서 못 산다고 돼있었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 뜻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400평 할 것을 조금 더 대천공원 쪽이나 숲도 있고, 그런 데를 가면 1,000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더 크게 정말로 해운대구에 걸맞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사실 서울의 성북구 그 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탐나는 데가 많습디다. 물론 대지나 땅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 맞는데 같은 비용 같으면 제 생각에... 그것도 고려를 했어야 됐는데 벌써 이렇게 구·시비를 해서... 그런데 말씀 중에 법률확진판정위원회라는 게 확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 사업이 원래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 국가 방침이 바뀌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뀝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하기 힘들겠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대신에 지방이양사업이 시·도로 내려오면서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것을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그만큼 돈을 시로 더 내려주겠다... 소비세 인상분을 시·도로 지원해 주고 또 시·도에서는 구로 그 일부분의 세입을 더 내려준다는 입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한 건을 좌동 청소년문화의집에 해당이 되는 것만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되는데, 뭉뚱그려서 전부 다 엎어서 시에서 해운대구에 이만큼 시비를 주니까 이거는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 비율로 해서 예전보다는 구로 더 내려가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부담을 하면 안 된다, 더 많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법이 국회를 통과돼야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확정을 못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국비는 없어지고 구·시비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시하고 구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되면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30%, 70% 구에서 시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시에서 5 대 5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해운대구에서 시비를 70%, 구비를 30%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박수경 과장님께서는 ‘30%를 우리가 낼 테니까 시에서 70%를 내라.’ 이런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안 되면 5:5가 되겠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면 최종 확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해운대구청에 오시기 전에 시 어느 부서에 계셨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관광정책과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하고 연계는 좀 가능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관광정책과장을 하시던 분이 시의 재정혁신담당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칭사업, 3:7이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1월에 부산시 투자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투자심사 승인은 현재 94:6으로 당초 요구한 대로 일단 받은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부산시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이 된다면 3:7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에서는 3:7이라고 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말은 안 했는데, 구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7로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5:5로 간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도 협의를... 정해진 건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5:5도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변수는 있다는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에서도 법이 정해져야 국비가 그 전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내려올지 확정이 되는데 지금은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 구의 요구사항으로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상으로 힘들 수도 있다, 그 재정상이라는 금액은 얼마를 말하는 거죠? 얼마 이상이 됐을 때 힘들다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구에서 30% 정도까지는 감수할 수 있겠다는 입장인데, 시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년보다 구 세입, 소비세가 늘어난 것을 시에서도 받지만, 그 받는 일정 부분을 구로도 내려주니까 구에서도 3:7보다는 더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내려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과장님이 아까 재정상에 힘들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재정상 힘들다고 표현을 하는 게 얼마 이상일 때... 우리 공사 건립비가 전체 100억 원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전체 100억 원입니다. 설계비, 감리 다 포함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다 포함을 했을 때 100억 원인데, 그 100억 원에서 얼마 이상이면 우리 구 재정상 힘들다고 보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30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억 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3년간의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3년 사업으로 1년에 10억 원씩...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30억 원 이상이면 재정상 힘들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비 부담금은 내년 것을...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 30억 원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일단 올 연말까지 시와... 실무부서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사실 법이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법이 확정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 법이 올 연말까지는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상으로 되지도 않은 걸 될 것이라고 보고 시행했는데 만약 안 됐다든가... 불과 몇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연말이면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보름을 지켜보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실 내년 1월부터 설계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이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내년에 시행을 위해서 잡는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차원에서는 부산시에서도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또 전체적인 예산 금액의 재정상 얼마가 될지, 이런 상황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설계용역비를 잡는 데 5:5로 잡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칭비율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 내려주는 것을 보면 절대로 이렇게 갈 성향은 어렵다, 부산시에서 구 부담금을 될 수 있으면 최대로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5:5로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법이 개정되는 건데 일단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내려오면서 돈도 같이 내려오는데, 그 돈을 시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구로도 내려주니까 원래 비율대로 하는 건 안 맞다, 구에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다 되거든요. 되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갭(gap)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해도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도 원하고 있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하고 협의할 때, 시는 내년 본예산에 18억 2,300만 원 그대로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도 하나도 반영을 안 했을 때, 시의 입장은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일단은 5:5로 편성을 해 놓고 확정이 되면 나중에 정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건 저희 구에서 못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딱 분위기 흐름이 그렇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구에서 예산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 추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순리적으로 가면 좋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충 설명자료 뒤에 보면 부산시에서 올해 내려온 공문을 첨부해 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봤는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에서 공문에 첨부해 놓은 것을 보면 다른 데는 8:2로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기능보강비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을... 안 그러면 다른 데는 5:5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50:50으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간다고 한들 50:50으로 갈 것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공문 표지에 보시면 ‘보조율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및 정산 예정이며, 가내시 금액 등은 시 예산 확정 후에 변경될 수 있다.’라는 공문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은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가 워낙 중복적이라서...

서정학위원장

제가 5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좌동 청소년문화의집은 과장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시라고요. 3:7에서 비율이 안 맞으면 포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놓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 부산시에 가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18억 2,300만 원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시면 안 되고요.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비를 당초에 적게 들이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맞춰주라는 겁니다. 이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게 공문에 있듯이 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장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 (법 개정이) 내려왔을 때 하자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 드는데 5:5로 간다고 하면 50억 원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당초 약속하고 안 맞으니까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변수가 있는 게 시에서 예년과 다르게 돈을 더...

서정학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포기하겠다,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네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에 가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안 해주려 하는 의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사경 설치하고요. 교통시설물 설치공사하고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는 필요로 한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말씀이 있었어요. 필요한 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첫 번째 이유가요. 첫째, 반사경은 말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계획이 50~60개로 계속 나오는 게, 2016년부터 매년 60개로 설치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500개 같으면 500개와 관련돼서 매년 100개든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60개로 설치를 하니까 이거를 낮추자고 해서 질의가 됐던 것이고요.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는요. 이건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입니다. 집행액이 8월까지 4,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물론 과장님께서 풀예산이라고 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요. 만약에 재해나 그런 급박한 일이 발생을 하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잖습니까? 그거를 남겨놨다가 세 달 만에 쓴다는 것은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도 당초에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을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자료로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토목건축에 관련된 가각 정비도 7개소 해서 7,000만 원이 되어있고요. 소규모 조명, 조경, 도색 수리 수선도 6,000만 원이 되어있고요. 태풍 피해로 해서 1,000만 원이 되어있고 해서 총 2억 6,000만 원인데요. 무인주차관제는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공영주차장의 무인관제는 시설을 갖출 때 설치 됐을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그 이후에는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다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 수탁기관에서는 1년 단위로 수탁을 받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맡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래서 무인주차관제 6개소를 설치하겠다고 1억 2,000만 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그때 그런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순 없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2억 6,000만 원을 했지만, 26억 원을 들여서 싹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전체 예산을 못 들이고 교통이라는 게 항상 일정 부분씩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이런 내용이 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오니까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제 불찰인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작년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변동이 거의 없이 이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제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일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차별 계획이라는 게 총 개수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데 계속 60개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2015년, 2016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총 반사경 설치할 곳이 몇 곳이냐, 이것도 과장님 말씀은 500~70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469개고요. 현재 파악이 안 된 것까지 치면 700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건 말이죠. 설치한 연도에 여유분으로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총 100개가 있다면 올해 10개를 하고 내년에 10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10년이 걸린다면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여유분으로 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참고로 2018년도는 99개 신설 교체를 했고, 2019년도에는 70개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민원여권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정식입니다. 최근에 해운대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심의가 끝났음에도 휴식도 없이 구민을 위해 최일선에 나와 계시는 서정학 위원장님 그리고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시 삭감·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육교를 오르내리면 사실 굉장히 짜증이 나는 육교입니다. 계단이 경사가 있고 해서... 보통 주민들이 육교를 무시하고 빙 돌아서 건널목을 건너려고 많이 합니다. 해림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그런 육교로 이용이 많이 되고, 주민들은 이 육교가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육교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정비를 한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해운대로에서 육교 높이가 6m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린레일웨이 쪽으로 넘어가면 그린레일웨이가 조금 높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4m 정도 더 높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4m가 높으면... 평지와 육교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운대로변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로에서는 6m이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도로 쪽의 육교는 6m, 그린레일웨이 쪽의 육교 높이는 4m, 총 10m가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아까 설명은 육교 높이는 6m이고, 그 위에 높이가 4m라고 그렇게 하시던데... (건설과장 자료화면 제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로 50m 도로가 여기 바닥인데, 이 높이가 6m입니다. 6m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32계단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쪽(계단 시작 부분)에서 여기(계단 끝 부분)까지가 4m가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린레일웨이 쪽으로 육교를 놓지 않습니까? 빨간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육교를 놓으면 그 육교 밑 바닥에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높이로 보면 3.5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우측 편의 산책로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은 보행로가 여기에서 단절이 됩니다. 가다 보면 육교 우측으로 해서 해림초등학교에 가게 되거든요. 육교가 보행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빨간선처럼 되면, 지금의 산책로는 앞에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동선을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교가... 이 보행 동선이 계속 연결된다면 육교에 지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책로가 여기에서 우회전으로 꺾입니다. 육교 우측으로... 그래서 이 동선은 공사를 할 때 선형으로 돌려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저 높이가 신경이 쓰여서 드린 질문입니다. 어쨌든 저 부분은 이번에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이라든지 우2동 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었는데, 해변 쪽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상그럽기 때문에 저 육교를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을 봐야 하는데... 다만 나무를타는아이 우동 육교가, 이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운대를 딱 들어오면 저 육교가 가장 해운대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넣을 수 있는 육교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징을 할 수 있는 육교가 잘 없기 때문에... 동래구의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도·군에 보면 자기 시·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는데, 위치적으로 저 육교가 상징물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이지 않은가 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던데, 그 부분도 차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가설 하는 이 3억 원은 보행약자가 걷기 좋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졌고요. 육교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선형이 되고 나면 산책로에 지장이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철로변에 있던 이 육교의 타입은 박스가드라고 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것(도로 쪽)은 그 이후에 설치된 플레이트가드입니다. 평면 선형... 저희가 재가설을 하게 되면 이 박스가드는 철거하고 플레이트가드, 평면 형식의 육교를 설치하면 통행하는 데 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해운대로 들어오는 관문,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육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래 온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동래의 역사를 담아놓기도 하고... 저희도 이 육교에 해운대의 역사나 상징성이 있는 상징물이나 어떤 문구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도 많이 슬어있고 해서 재가설은 보행약자의 보행 동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이후에는 관문으로서의 육교 형식과 녹이 슬어가는 보수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2020년도에 다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니, 처음부터 ‘아기용품 소독기 구입’...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770만 원 삭감되었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삭감 요구되었네요. 본소에 1대, 반송·재반권역에 1대 이렇게 지역적으로 두 대가 맞는데, 왜 1대만 되고, 1대는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해운대보건소 본소에 1대하고, 반송·반여·재송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송보건지소에 1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자는 의미로 2대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단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1대는...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소에만 2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송보건지소에 1대가 설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삭감 요구됐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네요. 뒤에 보니까 소독 대상도 유모차, 휠체어, 대형어린이장난감... 집에서 소독할 수 없는 것들을 소독해 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뒤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 재설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7월에 제정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액이 총 6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50%라는 건 왜 50%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수의 전체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본예산에서는 거기에 대한 50% 정도만 반영 요구를 했었고, 그 이후는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신청률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예산에 50%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신청은 아기들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면 그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본인 부담금이 40%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 정도가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거든요. 기존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했을 때도 본인 부담금 부분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 본인 부담금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50%로 잡아놓았다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3인 가구 소득이라는 거죠? 100%...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은 2인 가구, 3인 가구 다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얼마로 잡았습니까? 100%면 얼마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통상적으로 2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수입 300만 원 정도, 4인 가구로 했을 때는 461만 원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300만 원 이하가 되면 전액 100% 정부 지원을 받고, 그것도 자기 부담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로 똑같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40%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기준중위소득 이상이 되면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원하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7월 1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0% 초과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첫째 아이에 700명 곱하기 58만 8,000원이라는 금액은 매년 정부 지원 지침상의 금액입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정부 지원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해운대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확대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만 8,000원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최대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대 지원 금액...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둘째 아이는 90만 6,000원이 정부 지원 지침상에 최대한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올해 고시입니까? 내년도 적용 고시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올해도 이렇게 적용되었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도 이 지침으로 해서 적용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0%는 지원되고, 40%는 자비 부담이라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상임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조례가 통과됐을 건데,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나 봐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열심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에서 봤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보기는 봤는데 누군가 했습니다. 과장님이시구나...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보험료를 한번 보십시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안 맞는 게, 올해 추경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다가 깎여서 이렇게 된 것인데, 내년에도 또 깎는데... 올해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익사사고로 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이 있었고, 김혜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지금 추가로 사망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을 동주민센터하고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원인별로 분석해서 찾아낸 사람이 익사사고로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총 6~8명 정도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험료 대비 (혜택 받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이니까 6개월 정도의 실적이고, 보험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홍보나 이런 게, 실제 수혜자를 찾는 데 우리가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하지 말고... 여기에 또 홍보비가 800만 원 있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비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홍보를 2~3년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놓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보험료를 1억 원씩 지급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안 된다고 홍보를 하고, 이게 구청에서 할 일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물론 그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올린 홍보비는 지금까지 분야별로 했는데, 집중적으로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홍보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순서도 있고 절차도 있을 것이고 시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시기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보험을 처음 시작할 때 등 떠밀려서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한 겁니까? 다 알아보고 하시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제가...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그 밑에 안전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도 안전달력을 하던데, 안전달력이라는 게 노약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배포한다고 그랬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점자달력도 만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점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불이 나든지 어떤 위험이 있으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보이는 사람은 찾아가지만 안 보이면... 목적이 이런 것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점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점자면 통과시켜줄 것 같은데, 먼저 올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점자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해운대구에 앞이 안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압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해운대구민 개인의 안전을 홍보해야 할 달력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안전총괄과를 홍보하는 게 아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아니죠.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행동요령을 안의 내용에 다 넣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가용품 소독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유모차하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참 좋은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런 제품이 개발되고 보급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타 지역에 활용하는 지자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이 시설을...

성군

김성군위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시범이라기보다 부산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대에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범적으로 하면 각 동에 하나씩 다 넣지, 반송만 주면 욕을 안 먹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건소 본소하고 지소 위주로 해서 운영해 보고, 정말 동주민센터나 주민들에게 가까운 시설까지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일부 삭감이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반송지소에 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소 아가맘센터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부가 삭감된 것이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그날 소독제 얘기를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외선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적외선건조가 있거든요. 여기에 소독제를 어떤 것을 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소독제를 어떤 제품으로 쓰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부분도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날 산출기초가 책자에 있는 거랑 지금 적힌 거랑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분명히 조금 혼선을 주셨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비상벨 시스템 설치’에... 오늘 CCTV관제센터에서 연락 온 것이 없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1시경에...

웃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혹시 실험을 하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죽도공원에서 했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눌러봤고, 소리는 났고, 상대편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20개는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금재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름이 참 좋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우동 육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육교를 다 폐쇄시키는 편인데, 여기에는 육교를 신설해야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요즘 보행 환경 흐름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교가 철거되고, 험프형 도로라고 해서 보행자 위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2동 나무를타는아이 육교는 해운대로 50m의 광활로와 동해남부선, 그린레일웨이가 붙어있는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단하는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린레일웨이는 교통 체질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50m 거기만 교통 흐름상 하는 거지, 그린레일웨이는 신호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화면을 보시면... 해운대로를 건너는 것은 50m입니다만 이 인도에서 해림초등학교라든지 우측에 있는 자이아파트, 전체 920명 중에 460명인 50%의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걸어가기에는 경사가 너무 급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평지인데, 그린레일웨이가 끝나는 부분이 올라가는 계단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행로 이쪽(계단 시작 부분)부터 이쪽(계단 끝 부분)까지의 계단...

성철

장성철위원

한 2m...?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해림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까지도 계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우측편의 해림초등학교까지는 경사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보행약자, 어르신이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이동을 할 수 없다는, 보행 동선이 단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장한 사람이 다니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플레이트로 하면 좀 좁아지고 박스형으로 하면 넓어져서 지나가는 데... 아까 말씀 중에 그린레일웨이 쪽은 높이가 좀 높아야 아무래도... 3m 정도 되는 데는 육교 높이가 낮은 것을 해야 지장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박스가드에서 플레이트가드로 하면 일단 통과 높이보다는 미관상에 심플하고 덜 둔탁하지 않나...

성철

장성철위원

박스가드로 하더라도 옆(도로변 육교)에처럼 가리면 되잖아요, 상관없잖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그린레일웨이 쪽 육교)은 예전에 설치된 박스가드라고 해서 본체의 두께가 1m 이상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높이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두께가...

성철

장성철위원

아, 실하게 했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실하게 했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철판으로 사각형의 박스를 만드는 타입이었습니다. 좀 둔탁하고... 지금 이(도로변 육교) 도면을 보시면 플레이트입니다. 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입이 이것(그린레일웨이 쪽 육교)보다는 좀 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것은 생긴 지 얼마나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상황에서 ‘오늘 일정이 너무 바빠서 설치 연도 확인을 못하고 왔구나, 물으실 텐데...’ 걱정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확언을 하건대 이것(도로변 육교)이 더 늦게 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육교의 흐름상으로 볼 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상징성으로, 30년 된 것을 뜯는 것보다 지켜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전보다는 지금 당장 이용하고 있는 보행약자들...

성철

장성철위원

보행약자는 맞는데, 저기에 수평을 맞춰서 50m 육교를 지나와서... 있던 육교가 박스형이지만 기둥을 좀 내려서, 단차를 낮춰서 맞추면 어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기둥을 철거하고 기존의 것을 낮추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기둥만 낮춰서 그대로 내리면 돈도 적게 들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공법이 있잖아요? 딱 들어가지고 기둥만 잘라서 내리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불가능은 없다고 봐지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육교가 박스형 타입이지 않습니까? 두께가... 플레이트와 접합되는 부분하고, 이쪽 편에서 보행선으로 걸어갔을 때... 어디에 접합되느냐 하면 다시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께가 박스형입니다. 그러면 이쪽(해림초등학교 방향)으로 접합이 되는 겁니다. 접합을 하는 데 불가능은 없습니다만 미관상 굉장히 둔탁하고 보기에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새로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해운대 이미지나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자이아파트와 비교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3동 같은 데는 충분히 저걸로 할 수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할 때와 신설할 때는... 특히 반송, 반여 쪽은 더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맹세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 생각에는 요즘에 공법이 좋아서 그냥 기중기로 들어서 기둥만 딱 낮추고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충분히 사용은 가능하고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밸런스(balance)를 볼 때...

성철

장성철위원

자이아파트?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자이아파트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것보다는 신설하는 것이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장산로 진·출입램프 조성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비가 되어 있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장산로의 교통 병목현상은 부산시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구비를 아끼고자 저희가 국·시비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17일에... 그런데 국비, 시비가 항상 그렇듯이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했을 때 구비로라도 해야 되겠다, 구비를 확보하자고 계획했던 것은 설계비라도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하면 나머지 38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되는 바람에 구비는 절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진짜 고생하셨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시청 직원들한테, 동료들한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건 정말 훌륭하시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한 해 시행하고 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5월 1일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익사사고의 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급 금액은 9,8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안’입니까? 안 그러면 확정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올해 지급했던 것은 9,800만 원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익사사고라든지 보상비로 나간 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보상비는 1인당 400만 원씩 보상을 받기 때문에 7명 같으면 2,8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확실한 것은 2,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계속 발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속 발굴이라는 게 7명에 2,800만 원도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대충 7명이 된다는, 지금 익사 2명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기 받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받은 것 같고, 나머지 5명은 아직까지 요청만 해놓은 상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사망원인하고 다 파악해 봤는데 거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익사사고에 2,800만 원 외에는 부상자라든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추정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것 말고는 지금 확실한 것은 없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파악이 많이 됐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어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구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게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보험금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보험이라는 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어떤 불의의 큰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 정도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5개월여 동안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큰 사고 같은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정말 보험금 지급이 하나도 안 됐으면 참 좋겠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첫 번째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억 원이든 얼마든지 간에 사고가 안 생기게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조치를 명확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주로 보험 성격을 보니까 재난이라든가 범죄 이런 쪽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 포인트가 그쪽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재난에 가까운 사고에 맞춰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게 재난하고 범죄 쪽인데, 주 핵심 요인이 12개 항목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개 항목이 어떤, 어떤 항목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가 있고, 그다음에 자주 볼 수 있는 화재나 건물 붕괴 같은 것이 있을 때 상해나 사망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강도 상해·사망, 익사 사고, 청소년 유괴·납치 이런 사건,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화재나 기타 등등 해운대구 관내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해운대구 관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민이 타 지역에서... 만약에 헝가리 선박사고가 있을 때 거기에 해운대구민이 타고 있었다면 그것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00만 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기관하고 타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와 연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연계를 더 긴밀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집계라든가 현황이라든가 파악을 우리 구에서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방은 소방과 관련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기타 등등이 있으면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해운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라든가,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을 경찰서면 경찰서, 조목조목... 그 관계가 최우선으로 중요하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강도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 발굴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서 경찰서나 이런 곳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 역할에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더 치우쳐야 하지 않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서정학위원장

잠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지금 시간이 되어서 질의 내용이 좀 길어진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할까 싶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다른 분 하실 분 있나요?

서정학위원장

우리 김 위원은 어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5분...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계속...

상수

김상수위원

5분하고 끝내죠.

서정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분위기라서... 이게 1년 치 평균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험의 사고율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평균치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췄을 때 그런 보험 성격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항목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웃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쭉 깔아놓아서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보험을 넣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을 시범으로 해봤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 가입할 때 12개 항목으로 할 때도 발생률이 제일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발췌해서 했고, 내년에 재가입할 때도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외할 것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쿨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완전히 다 손실되어야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험금을 더 주더라도 완화시켜서 강화하고 그렇게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장산 진·출입램프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40억 원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4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이게 시도가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전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도는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전에 시도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였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때는 방식이 좀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하는 방식은 램프형식으로 다른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전에 진·출입램프 조성과 관련해서 왜 사업이 취소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내용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진·출입램프가 접속되는 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또 시행이 됐을 때 민원이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번에 시행하는 방식은... 당초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요청하는 과정에 그 안으로 신청했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삼성아파트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동부아파트...

상수

김상수위원

예, 두 군데에서... 신해운대역사 쪽으로 해서 신시가지로 들어오는 입구는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차량들이 많아서 소음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그림을 보게 되면 당초 진입로가 하나 되어 있고요. 하나는 거기를 지나서 차량적재, 계근하는 데 거기에서 턴(turn)해서 오도록 되어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나, 저렇게 들어오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아파트나 동부아파트를 지나야 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이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렇게 가겠다고 확정을 했을 때는 부산울산고속도로로 들어오는 부분은 신해운대역에서 들어오고, 송정에서 들어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계근대로 들어와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입부가 그것이라고 정해졌을 때의 말씀이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타당성용역부터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다시 백지에서 새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당성용역 조사라는 게... 어쨌든 전에 한 번 시행을 해서 이 예산 자체가 구남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편성이 됐던 게 취소됨으로써 그 예산이 구남로 분수대 쪽으로 다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첫 번째 과제가 민원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신시가지에서도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장산 입구에 한 쪽으로 모이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것도 물론 타당성용역을 하면 나오리라고 보는데, 회전 반경이 군부대를... 부지매입비가 군부대 부지 매입을 말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나와 있는 계획서는 그쪽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회전 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확정적이라고 말씀하는 것보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회전 반경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제가 어제는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지사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고속도로에서 접속하는 부분이 그쪽밖에 없는가, 도로공사 직원들하고도 면담을 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혹시나 예산 낭비가 될까 싶어서, 타당성용역 조사가 나중에 현실성이 없어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조사를 해서 결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것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좋은데, 만일에 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 결국 나중에 시행이 안 됐을 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예전의 그런 과오를 되짚어보면서... 어제 제가 도로공사도 방문을 했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단일안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너무 앞서는 것 같아서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더 이상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서정학 최은영 원영숙 김상수 박성식 장성철 김성군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건설과장 황금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이동수 속기사 김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