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0-1호 관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687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665억 원, 특별회계는 214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3,600만 원이 증가한 6,879억 원으로 0.01%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1호 관련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20년도 수정예산안 총액은 6,302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061억 원 특별회계는 241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97억 3천만 원이 증가한 6,302억 원으로 1.57%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7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202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내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당초 2,412억 5,403만 7천 원에서 363억 원이 증가한 2,412억 9,03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잠깐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내역에서 3,6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료 2쪽에서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에 중간 부분 농어촌식품과 고추종합유통센터 저온시설 개보수에서 세출로 2억 원의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2억 5천만 원을 냉동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쪽부터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주요사업으로 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트랙터 제설기 구입으로 당초 2대에서 3대로 증가했습니다. 금액은 당초 8,4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증가된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고창읍성 관리로 동절기 고창읍성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군비 2천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역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1,126억 6,260만 2천 원에서 변경된 금액 1,129억 9,535만 8천 원으로 3억 3,275만 6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료는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각 과에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수정예산안 내역을 이렇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 2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료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당초 460억 2,081만 3천 원에서 97억 3,415만 4천 원인 증가한 5,575억4,09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페이지에서 18쪽 상단까지 자료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18쪽 중간 부분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고창 갯벌 축제 지원입니다. 당초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반영해서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악취저감시설은 저희 당초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반영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고창 청년 구직 지원금은 1억 5천만 원을 군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전통시장 소방시설을 설치사업은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서 2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창사랑상품권홍보를 위해서 마케팅 운영 인건비를 1,855만 5천원을 반영을 하였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고수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산단유치권이 해소됨에 따라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밀착형 사업으로 무장면 원촌리 용수로 설치공사 등 23건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자료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부분입니다. 제2회 무장읍성 축제 당초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올려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공무원 휴양시설로 숙박동 한 동 구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회의실 영상장비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과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서 8천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감부분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사업으로 당초 1,386만 원에서 5,313만 원을 증가하여 6,599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전통식품 품평회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창 군민 체육대회 읍면 출전 지원비로 당초 1억 5,4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GIS DB 구축 용역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부기 및 통계목 등 변경사항은 27쪽에서 30쪽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 휴양시설은 어디다 사요?

석정 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어서요.

거기다 하면 차남준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거기가 휴양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배척하는 것 같네. 기술센터 실장님. 전통품평회 행사가 뭐예요? 23페이지.

전통식품에 대해서 세계분야별로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세계운영 뭐?

전통식품으로 장류라든가 식초분야라든가 세계분야를,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진짜 삭감을 안 하니까 용트림을 하는고만. 전통식품 소득화 사업은 뭐예요? 다음 장. 23쪽. 전통식품 소득화 교육 이것은 뭐예요? 전통식품 품평회가 뭐예요? 전통식품 품평회가 뭐냐고요? 소장님. 전통식품 품평회 행사 3천만 원 세웠는데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전통식품을,

뭣이냐고? 전통식품이.

전통식품은 우리 고창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음식이라든가 식품을 더 보급하고 계승해서 산업화 해가지고 식품산업으로 차별화해서 엑스포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식초산업 우리가 통과시켰어요. 해주고 싶어서 해준 줄 아세요? 왜 이러세요. 소장님. 위원님들 가지고 놀아요? 진짜 소장님 판단이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전통식품 소득화 교육. 또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걸 계승 발굴하기 위해서는 생활개선 회원이라든가, 여성농업인,

소장님 진짜 이러지 맙시다.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을 왜 이래요 진짜. 그리고 동결장비는 뭐예요?

이것은 새싹보리분말이라든가 관내에도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일반농가들도 새싹을 이용하는 분말이라든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다가 이 시설을 동결건조기 이용해서 관내농가들이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해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뭐 만드는 거예요?

보리를 이용해서 새싹분말해서 상품화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기능성 새싹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산업화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요하기 때문에 가공센터에 해서,

건조,

예. 동결 건조기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오면,

거기다 보관한다?

예. 건조해서 분말로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구입해서 농가들이 오면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직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가공공장 있잖아.

네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보면 용기마을 특화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도비가 원래 내시가 내려왔나요? 과장님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 있잖아요. 용기마을 특화개발 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2억 4천이 잡혀 있다가 기정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애초 사업비가 금액을 3억으로 했다가 7억으로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자율 사업인데 전향사업으로 해수부에서 해서 특화사업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니, 해수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10원도 안 주는 고만.

시군구 예산이 원래는 국비사업이었는데 도, 자율사업으로 바뀌면서

도에서 안줬고만요?

해수부에서 도로 내려오면 군에서 이걸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지자체에다 권한을 많이 주어진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도비 2억 4,300은 군비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시스템이 바뀌면서 옛날에 시군구 자율 균특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시스템이 바뀌면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방소비세로 우리한테 줘요 시군구에서 균특예산이었는데 우리한테 지방소득세로 주면서 없어지고 전액 군비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것은 기존에 내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안 되어있는 것을 왜 올렸어요?

내려 올 줄 알고 올렸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시도 없이. 그래서 그전에 예산심의 하면서 내시 확인 한 번도 안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올 것이니까 했다. 그리고 수정 예산에 지금 보면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에 있어서 올 해 쓸 수 있는 산출기초 예산이 3억 2,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놓고 수정에 7억이 올라와버리면 순수군비로 앞뒤가 안 맞고 둘러먹자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위원님들 피곤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예산심의를. 어지간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3억을 도비 빼고도 3억 쓴다고 했다가 7억을 올리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도비는 날라가 버렸고 7억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요. 사업비를.

이 사업비는 원래 국가에서 이 돈이 내려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려온 건데 내려온 돈이 국비로 편성되지 않고 시군비로 표시가 된 거거든요.

시군비로 해도 어찌했든 총사업비가 29억 8,600이 아니에요. 10%는 자부담 한다고 해도 이 사업에 있어서 올해 잡은 예산이 실시설계 해가지고 전년도에 기본계획 토지보상 해서 3억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이 3억 2,100만 원하고 역량강화 2,300은 그래야 3억 5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수군비로 배를 올려놨어요. 그 이야기에요. 지금. 수정예산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런데 여기다 왜 3억 5천을 더 올렸냐는 거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땅도 사야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토지보상 3억은 줬잖아요. 알았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올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23건에 대해서요?

예.

전체적으로 각 면단위에서 용수배수로라든가 수로관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4개 읍면이 고루 누락된 부분을 해야지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안 하고 형편에 안 맞잖아요. 이거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받은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한 놈 다 했냐는 거죠.

반영한다고 다 했었는데 누락된 건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말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주민들 누가 했어요? 개개인 대 보세요. 명단 제출하고 하세요. 이거. 누가,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가 명단 해보세요. 명단 없어요? 주민들 했으면 주민 한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똑같이 본예산에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내가 골고루 봤어요. 다 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설명 듣고자 한다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형편에 맞게.

이게 맞는 거예요? 형평에 맞는 거예요?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주민 형편에 맞는다고 했죠? 이게 맞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