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 본예산, 2020년 수질개선특별회계, 2020년 기금운용 계획,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환경과 2020년 본예산안은,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21억 8,459만 7,000원에서 82억 2,102만 3,000원이 증액된 304억56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4백, 아니 243쪽, 행사운영비 환경의 날 행사입니다. 2019년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였던 환경의 날 행사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시의 환경보존 의지율을 대내외에 표명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홍보코자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3쪽 아랫부분 연구용역비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논산시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민원사업장 시설공정개선 정밀진단 연구용역입니다. 환경보전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5년마다 실시하며 우리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생태 환경을 조성코자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논산시 악취방지 대책수립 및 민원발생사업장 정밀진단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악취 민원을 해소코자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4쪽,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9년 설립되어 위원 60명, 사무국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맑고 푸른 논산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녹색생활실천 환경교육, 그린리더 및 나눔장터 행사추진, 깨끗한 논산 만들기 교육 등 환경보호 홍보활동과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2,700만 원과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로 9,2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5쪽 위쪽과 246쪽 중간부분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농민의 피해예방과 불만해소를 위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포획틀을 설치코자 국ㆍ도비 사업비 5,000만 원과 시비사업비 4,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6쪽, 피해방지단 출동 및 포획포상금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피해 예방코자 피해방지단을,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위한 출동 및 포획포상금 5,000만 원,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6쪽, 맨 아래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천연식물 페퍼민트, 백리향 등에서 추출한 기피성분으로 구성된 피해경감제를 농민들에게 제공하여 날로 증가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감소 및 민원 해소코자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7쪽 중간부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여 승용, 승합차자동차에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상금 3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8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및 전기이륜차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친환경차 구매 수요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민간용290대 지원코자 43억 5,000만 원과 전기화물차 4대 구매 지원코자 1억 800만 원과 전기이륜차 50대를 구매 지원코자 1억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9쪽, 맨 윗부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국비보조금 6억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9쪽, 바로 아래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유소 등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대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 미세먼지 등을 저감코자 규모 1,000㎥ 미만은 850만 원씩 3대 2,550만 원과 규모 1,000에서 2,000㎥ 610만 원씩 2대 1,360만 원을 지원코자 총 3,9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9쪽, 중간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 이상 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430대를 폐차 지원코자 6억 9,14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어린이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사업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40대 분에 대하여 총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0쪽,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입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직ㆍ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알기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미세먼지 주위보, 경보시 마스크 착용 등 건강보호에 대응코자 11대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우리시 대기오염 실태파악 및 지역실정에 맞는 대기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환경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기오염들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알리는 공개행정을 구현코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 1억 9,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운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일반보일러에서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코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대당 20만 원씩 총 155대에 대하여 3,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0쪽 그다음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도민참여예산으로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공기정화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1,5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1쪽,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1톤 화물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교체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1대당 보조금 400만 원씩 50대분에 대하여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쪽 PM-NOX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15년 이전 사업용 출하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에 따라 저 공해 미조치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어 동시저감장치 부착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코자 2대분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2019년 2월 28일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장치 발령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1대당 보조금 308만 1,600원 75대 지원코자 2억 3,11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기계의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노후된 건설기계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코자 1대당 보조금 1,000만 원 10대에 지원코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2쪽 윗부분,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원 인건비 및 미세먼저 감시 장비 구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저 발생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과 불법배출행위 근절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감시원 인건비 1억 4,360만 원과 불법행위 근절시, 근절을 단속시 필요한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코자 1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시 미세먼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치를 구입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며 구입 후 해당부서로 관리 이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코자 4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3쪽, 클린논산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광고물 교통환경 가로등 및 신호등 점검 등 환경오염 행위 및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클린논산 매니저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클린논산을 구현하고자 인건비 4억 5,229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쓰레기 배출부분간 클린화 사업입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혼합배출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고 자원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공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쓰레기 배출여건개선을 통한 깨끗한 거리조성과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분리수거함 설치비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아랫부분, 청소대행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금입니다. 먼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상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도 본예산에 76억 7,69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기 대행비는 충청남도 지자체 공공환경부분 직ㆍ간접고용 상용노동자 2020년도 임금협약이 지체되어 2018년도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측정된 예정가격이며 계약대행업체의 추후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시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추후 조정될 예정입니다. 논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20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원가 산정용역에 따른 톤당 대행처리비가 7만 7,890원이 산정되어 2020년 처리예정인 연간 6,400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5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6쪽, 숨은자원찾기 행사사업입니다. 논산시 새마을지회와 함께 도심 및 농촌지역의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숨은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행사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코자 경진대회 행사지원 2,000만 원과 경진대회 수집장려금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자원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중인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과 시비 8,4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맨 아래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을 틈타 수시로 발생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에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CCTV 확대보급을 위해 도민참여예산에 제한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8쪽,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수거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경우 kg당 단가를 적용하여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처분부담금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 중 재활용선별시설 스키드로더 구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상차에 사용되는 스키드로더가 구입한지 11년이 넘어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작업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스키드로더 구입비 6,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9쪽,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채운면 장화리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의 바이오가스와 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에 이용하고 있는데 발전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현재 남는 바이오가스는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잉여바이오가스를 전부 발전에 이용하고자 발전기 5,000kw 2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입니다. 기존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에 포함되어 진행하던 공중화장실 청소를 2020년부터 별도 분리하여 전문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코자 3억 4,99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채운면 장화리에 아스콘 포장 공사 및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에 설치한,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추진을 위해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공원, 산책로 등 다수 이용시설 인근에 공중화장실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진행코자 4개소에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4쪽입니다. 2020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에서 2억 820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1,295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제4단계 시행계획수립비용 등 1억 5,891만 원과 논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개선비 3,900만 원, 예비비 1억 8,504만 1,000원, 맑은물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의 51쪽에서 59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으로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인근 5개 마을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0년도 조성기금은 1억 1,000만 원이며 전년도예치금 3,670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지원기금은 1억 4,670만 2,000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주민복지와 주민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98억 2,369만 5,000원에서 8억 4,033만 1,000원 감액된 289억 8,33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9년도 집행잔액 삭감 및 국ㆍ도비 사업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41쪽 계속비 이월내역은 1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계설비 및 전기, 계측설비 관련 재원협의 및 계약심사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요구액은 17억 9,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11건 중 일반회계 10건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입니다. 참고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3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9년 하반기 조기폐차사업 등 11건이며 대부분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 32억 649만 6,000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4,800만 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동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예, 예.

그 대상이 누구를 상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아, 누구나 가능합니다. 뭐 단체, 뭐 시민, 마을...,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예,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이제 전문가를 해갖고서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가는 건 아니고요?

예, 학교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일반성인들을요?

예. 학교도 요구도 있을 때는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60회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60회면, 1년에 60회면은 꽤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이런 내용을? 아직 이제 홍보하셔야 되는 거지요?

예, 예,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강사를 보내 주시는 거죠?

예, 예.

해서 60회?

예, 예, 선정된 강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3억 4,900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공중화장실 범위가 어디까지 예요? 우리시의 공중화장실로 화장실이라고...,

그렇습니다.

지정돼 있는 곳이?

저희가 지금 74개가 있습니다, 논산시에. 그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 위탁하는 데는 읍하고 동지역 공중화장실 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하고?

예, 그러니까 읍하고 동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전에는 이게 청소용역 업체에서 청소하면서 같이 이렇게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관리에 조금...,

그쵸?

효율적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예, 청소 관리함으로 생긴...,

돈은 3억 4,000이 들어가는데 정말 제가 갈 때마다 보면은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거는 시장상인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청소를. 그분들이 관리해야 된다. (웃으며)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기존에는 청소개념이 아니라 이제 문화의 개념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제 그전에 청소업체에 의해서 이제 적게 이제 들거든요. 그래 효율적으로...,

잘 안 들려요,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전에 청소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더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별도 편성한 사례입니다. 그전에 청소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이 물만 이제 이렇게 뿌리고 청소개념으로 해갖고서 조금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청소만 해갖고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문화의 공간인데 그래서 그런 안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 효율적으로...,

그거를 좀 어차피 그 3억 4,000 거의 3억 5,000돈인데 들여서 하시더라도 조금 이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줘서 정말 제가 몇 군데 다닌, 정말 냄새가 나고 역겨워서 들어 갈 수 없는 화장실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쓰레기 밖에 잔뜩 되어 있고 근데 용역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더럽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관리주체에서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의 양심이지만 관리는 좀 더 담당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번 기회로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런 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왔어요? (｢우리도 안 왔어｣하는 위원 있음) 뭐여, 이게.

죄송합니다.

성의가 너무 없어요. 이거 우리 예산심의 못해줘요, 이거.

아이, 죄송합니다.

성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우리 회기중에요 우리 이제 선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예산심의 또 다시 이제 하니까 그전에 와서 좀 설명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너무 범위가 커, 금액도. 그 아까 뭐 인건비가 뭐 600억이라 하지만, 맞아요?

예, 600억 맞습니다.

나머지는 얼마예요, 그럼?

저희가...,

관심이 많거든,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금 신청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면은 편하잖아, 그렇죠?

예.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다른 위원님들도 제 생각하고 아마 같을 거예요. 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허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민원토지과 소관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원토지과 2020년도 예산안은 국비 4억 2,537만 8,000원, 도비 4,585만 7,000원, 시비 9억 8,649만 원으로 총 14억 5,772만 5,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5억 3,833만 1,000원보다 8,0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3쪽 중단,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포상금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사업으로 국비 9,200만 원, 시비 9,200만 원 총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지적측량 수수료로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6개소를 통하여 유실 또는 망실 기준점 복구 및 신규설치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전국 시ㆍ군ㆍ구 공통사업으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단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 보수하여 안내시설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도비 1,100만 원, 시비 2,600만 원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지적재조사 공통점 측량수수료로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의 변화를 통해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 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일반부담금 3,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7,000만 원, 마을도로 편입토지 조정금 1억 2,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의 사업관리, 지적재조사사업관리의 지적재조사 홍보 및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배상금으로는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5억 3,800만 원을, 마을도로 편입토지 조정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억 3,823만 6,000원에서 2억 8,264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5,5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업추진후 집행잔액 및 불용액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용역 2건에 대하여 2억 3,41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서요.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9명 곱하기 4회 해갖고 360만 원 잡았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도 작년에는 240만 원이고 실제로 쓰신 거는 90만 원이고 남은 게1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10만 원 곱하기 9명이면은 한번에 9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위원이...,

근데 어떻게 240만 원을 잡으셨는지? 작년에 여기, 여기 추가, 4회 추가예산안을 보면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료 검토 중)

한 번에 10만 원씩 9명이면 90만 원인데 예산을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240만 원 잡아 놓으신 게 아무리 나누기를 해봐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민원마일지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있잖아요?

예.

그 400만 원 잡으셨고 올해도, 올해는 2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럼 이 한 사람한테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뇨, 이제 그게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좀 틀려요. 30만 원,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8명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주고 이제 본예산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제 추경에 또 2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아니 20만 원이 남았기에, 이것도 딱 떨어지지가 않고.

예.

그리고 가족, 여비 같은 경우도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제공 여비 20만 원 3명 12개월 해서 720만 원 ’19년도에도 잡으셨는데 120만 원밖에 안 썼다는 거는 안다니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원, 이제 민원실에 여비가 이제 일반인이 공개정보 청구를 해서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뭐 여권이나 민원에서는 뭐 출장을 갈 수 있는 명목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쉽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불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가족관계등록팀하고 민원팀은 여비를 제대로 못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그니까 올해도, 올해 이제 내년에도 12개월이잖아요, 3명이 12개월?

예.

그럼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도 9명을 4회를 잡으셨잖아요?

예.

근데, 작년, ’19년도에는 한번 했다는 소리잖아요?

예, 한번 했습니다.

그니까 왜 회의 같은 거는...,

근데 민원...,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이제 안건이 뭐 이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발생이 돼서 이걸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뭐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하기 때문에 뭐 없을 수도 있고 4회가 더 이상 뭐 늘어날 수도 있고...,

그 4회 정해 논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예, 예.

그 저는 다른 것 같은 거는 수용비 같은 거는 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완전히 금액을 정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은 좀 정해 놓은 대로 해서 굳이 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민원조정위원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할 수 있는 업무가 집단민원으로 해서 고질적인 뭐 이게 이제 한 실ㆍ과에서 뭐 어느 부서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위원회거든요.

근데 한번 했다는 것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게 민원이 없어요?

이제 그전에, 그전에는 뭐 태양광이나 축사로 관련해서 뭐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딱 구분이 돼 있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웬만하면 좀 이렇게 우리 박승용 위원님 계속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시는 게 정해진 대로 쓰시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예산 잡아놓고 또 반납하시고 저희들 보기도 머리 아프고 책도 이게 두꺼워지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제대로...,

예, 조금 정해진 대로 그대로 이렇게 조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