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장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으며 금년에는 총 2억 5,84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저희 부서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 도시정책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도래함에 따라 다문화, 외국인들이 논산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혹은 행정적, 계획적 측면에서 지역맞춤형 인구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관내 외국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8,500만 원, 그리고 논산시 시계지역의 인지성, 상징성의 강화 및 논산시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논산시 관문지역 상징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연구개발비 총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공간을 활용하여 논산시 지역현황을 축소한 도시모형을 제작 전시하고 논산시 방문객들에게도 시각적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논산시 도시계획 모형제작 시설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달랑 예산이 한 장이네, 한 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 관문지역 상징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용역은 뭐 용역 그 수행주체가 따로 하겠지만 이 관문지역 어디어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논산시에서는?

지금 저희 논산시의 경계부입니다. 7개 시ㆍ군과 연계되어 있는 국도변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룡시라든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이런 쪽에서 저희 논산시로 들어오는 육상교통이 도로 부분에 논산에 대한 어떤 그 인지성, “여기서부터 논산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공간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아울러 보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청구조물 설치해 가지고 “여기부터는 논산입니다.” 뭐 “환영합니다.” 이 정도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이게 좀 뭔가 와 닿는 논산을 상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논산시 지금 이 관문에, 입구에 논산시 이 들어올 때 아무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논산이 딸기가 논산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균형감 있게 그런 부분에도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도시계획 그 모형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작하면 이건 전시는 어디다 하실 건가요?

지금 신청사가 건립이 내년 초 완공이 되면 사무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층, 본관 1층 왼쪽편 민원실에 보면 공간이 굉장히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 2개 과가 있습니다. 과가 아마 그 신청사 부분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에 약 30평형 정도 규모를 저희들이 할당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 이 모형이 차지하는 공간이 그 정도나 필요로 하나요?

예, 지금 저희 이 회의장 정도 규모 이상은 필요합니다. 한눈에 논산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요.

이 모형을 제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디에 두고 계신 거예요?

논산을 처음 방문하거나 논산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논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줌과 동시에 그리고 논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발전 그리고 논산의 어떤 자긍심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냥 지형도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지형도를 기본으로 해서 주요 시설, 예를 들면 문화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학교시설, 공원시설을 이제 별도의 어떤 표기방법, 예컨대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들어오는 뭐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서 논산시민이 쉽게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정보를 일단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는 뭐 연구용역이 아니고 제작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하셨나요?

예, 지금 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이 제작의 전문업체들하고 사전에 연락을 취하며 적정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제작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사타진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이 뭐 수립됐으니까 지금 어쨌든 사업으로 지금 이어지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

최정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관내 외국인 인구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 하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셔서 어떠한 정책을 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논산시의 인구통계자료가 사실은 조금 보는 책자에 따라서 자료가 조금 이렇게 착오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외국인에 대한 통계자료는 더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정밀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러한 그 외국인의 현황에 근거해서 우리 논산시가 가져야 될 정책적인 스탠스,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한번 타진해 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보자라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해서 국내의 지금 그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감소의 현황을 빚고 있습니다만 우리 논산시가 점차 소멸되는 도시다라는 통계조사를 뭔가 극복해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차원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에서의 어떤 외국인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찾는 외국인들 이런 외국인들이 과연 논산에 어느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논산의 어떠한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논산시의 맞춤형의 행정계획은 뭐가 있을지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한번 진단해 보자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데요 다문화가족도 굉장히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잘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특히 논산시에는 취업하신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불법으로 취업이 돼서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 다문화가족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취업자들 거기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논산시에서 이 다문화와 또 외국인 그 취업자들이, 근로자들이 정말 잘 지탱해서 우리 논산시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런 점도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그 유관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하나씩 저희들이 이 진단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방안까지 한번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신설이 되고 사실은 업무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고 의문스러웠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임기획단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기회가 이렇게 되었고 기획단의 역할이 논산시 발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초기단계의 그런 부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이번에 예산 올린 거 보면 많지는 않지만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역점 적으로 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보여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세운 예산을 보면 다 필요한 예산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뭐 관내 외국인실태조사 꼭 필요한 거죠.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논산에 이렇게 우리 시민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관가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논산시 관문지역 상징성 강화방안 연구용역 해서 우리 서원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징성 있는 상징물로 끝나면 서원 위원 얘기대로 좀 의미가 약한 것 같고 그 관문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서 논산을 방문한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든 그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 용역 속에. 제가 어떤 그 잘 돼 있는 정비된 도시를 가면 딱 들어가면서부터 조경이나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나무 같은 게 있으면서 도시가 깔끔하게 정비된 이런 도시들 보면 “아, 도시가 정비가 잘 돼 있구나.” 이 정도는 그냥 깊게 생각 안 해도 느낄 정도로 이런 게 옵니다. 이 간판에다가 잘 정비가 잘된 도시 해 놓고 딱 진짜는 정비가 안 돼 있으면 헛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개선방안까지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정하는데 뭐 용역 중간용역보고회 할 때도 우리 관련부서 우리 과장님 또 위원님 이렇게 모셔서 중간용역보고회도 한번 같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이 논산시도시계획 모형제작도 지금은 신청사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모형도 자체는 논산의 그 130만 입영장병하고 논산시민과 관광객, 기타 외지에서 오는 주민들의 접근도가 가장 많은 곳에 이렇게 두어서 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볼일이, 보면 좀 미약하잖아요. 언제 한번 우리 그 논산시하고 우호협력 맺어있는 중국의 제녕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의 제녕시!

예, 제녕시.

예, 제녕시 홍보관을 한번 갔다 오시면 논산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논산시 홍보관을 왜 130명 입영장병이 있고 관광객 오면 논산시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냥 겉만 보고 간단 말여, 속은 모르고. 근데 중국의 제녕시 가 가지고 제가 입이 딱 벌어진 게 제녕시 홍보관에 제녕시 모형 제작도 만들어 논 거 보고 내가 놀래갖고 입 벌리고 와서 지금도 그게 충격을 받아서 머리에 그냥 남아있어요. 모형이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녀, 1층에서. 2층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 봐야만 보일 정도로 모형이 커요. 그렇게 웅장하게 해놨어.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비슷하게라도 축소해서라도 논산 홍보관을 좀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욕심이에요. 현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그림도 조금 크게 그려가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비용을 좀 더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품격 있고 조금 더 규모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물론 새롭게 크게는 못 지어요, 뭐 크게 이거 홍보관이. 근데 제가 그 시정질문에도 취암동, 부창동 해 가지고 취암동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제기해 놨지만 부창동이 옛날에 논산군청 자리예요. 역사가 있는, 행정의 역사가 있는 장소거든요. 그럼 취암동이 나가고, 만약에 나가면 부창동이 공간이 많아요. 그럼 부창동 그쪽 한쪽에다가 논산시 홍보관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마련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 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구해서 논산의 미래발전 쪽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4억 8,348만 6,000원보다 4억 5,126만 6,000원이 증액된 229억 3,475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3억 원, 2G 종료에 대한 가로등 무선원격제어기 교체에 7,0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총 3억 7,300만 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보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기요금 4억 원, 안전점검수수료 500만 원, 원격제어 통신요금 1,200만 원, 무선제어기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 총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자체사업비 빈집철거 및 토지매입에 3억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7쪽입니다. 화지3통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비에 37억 1,670만 원, 금년에 공모 선정된 강경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에 25억 2,000만 원, 해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에 3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비는 쌈지공원 및 주차장, 사업장별 앵커시설인 꿈돌이센터, 어울림센터, 상생플랫폼, 문화마을 설치를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단입니다. 금년 3월에 발주한 2025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부수립용역비 2차분에 3억 6,000만 원, 598쪽 상단입니다. 매년 정비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시설 보수지원비로 1억 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을 위한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600만 원, 599쪽 상단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2억 286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주거급여비 44억 2,416만 2,000원, 600쪽 상단입니다. LH공사에 위탁처리하는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에 11억 원, 도시미관 저해 및 우범지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 2020년 처음 시행하는 빈집 재활용 정책에 따라 “빈집 함께 써요” 사업에 1,500만 원, “빈집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하에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 쉼터, 텃밭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리모델링 후 희망자에게 4년 이상 무상임대하여 빈집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601쪽 중간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게시대 시설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 설치에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입니다.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산기차문화체험관 시설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2019년 11월초에 공모선정된 시외버스터미널 뒤 원룸촌 및 대화아파트 주변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추진에 3억 원과 대교1통 지역의 도시디자인사업으로 시행할 꽃길만 걷자 숨터 도민참여예산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맨 아래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002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166만 1,000원에서 133만 5,000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1억 5,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그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예산액 1억 5,300만 원 모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이후 행정절차에 의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008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6,539만 4,000원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거 11억 339만 4,000원을 감액하여 8억 6,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각각 아니,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014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00만 원에서 80만 원 증액된 2,88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016쪽, 세출예산입니다. 2,880만 원 예산액 모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회계이나 최근 20년 이상 이용자가 없어 행정절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그 102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1,986만 8,000원에서 보전수입 및 내수거래에 의거 3억 9,1606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2,88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8,861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10만 원,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5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609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자금 연체자 물권 경매비용 및 개나리아파트 관리 및 융자금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창업 및 내부시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자금회수 독려여비 240만 원,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비 1억 원을 포함 총 3억 2,8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1040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 원보다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1,0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 세출예산으로 28억 3,000만 원 전액 모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78쪽, 운영총칙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 3번,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979만 원이며 2020년도말 조성목표액은 1,17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158만 2,000원입니다. 80쪽, 자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보다 1,37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15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79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예치금 회수에 2억 6,979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포함 총 2억 8,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지출계획입니다. 별도의 지출계획 없이 2억 8,158만 2,000원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H농협 시청출장소에 2019년도 현재 2억 6,979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에 1,17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20년도에는 2억 8,158만 원이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322억 9,151만 4,000원에서 36억 555만 원이 증액된 358억 9,706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상단부터 250쪽 상단까지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도시계획관리비,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옥외광고물 관리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중간부분입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2-87호 및 88호 개설공사 시설비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대교동 소2-1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철도공사에 재전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4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시계획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금 잔액 1억 원과 강경 채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편입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도시재생부서 업무추진비 잔액 42만 원 감액하고 시ㆍ도비반환금으로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당초 2019년도 본예산 5억 원 중 집행액 3억 2,000만 원, 집행 후 잔액 3억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예산은 2020년도에 시행예정인 차기 민간위탁 당해연도 계약을 위해 금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용역완료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00만 원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4,084만 3,000원을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 완료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 시설비 이월사항입니다. 2025 논산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세분 재정비용역 1차분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예산, 그 예산 총 5억 원 중 준공기간 미도래에 대한 집행잔액 2억 5,6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하단에 논산대로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예산 1억 9,000만 원은 편입지장물 및 전기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1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지원사업비 2억 원에 대하여 교부신청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움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중간부분에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소2-9호 개설공사, 511쪽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중1-1호 개설공사, 내 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공사착공 후 지장물 및 토지보상,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 잔액에 대하여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2월 말까지 사업 진척에 따라서 계속 보상비 및 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이 계속 집행될 예정으로 사실상 이월금액은 적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511쪽 하단, 강경 채산리 도시계획도로 소-79호 개설공사 3억 원 중 2억 8,601만 원은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및 보상비이나 토지분할 결과 채산리 지역이 지적불부합으로 지적정리가 지연되어 공사 미발주한 사유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12쪽,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은 충청남도 광역 공모사업이 5월에 선정하여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오거리 보행로 및 지하차도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445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19년도에 35억 6,000만 원, 2020년도에 37억 1,67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이후 예산액은 77억 2,330만 원입니다. 현재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빈집 및 사업부지 건물을 매입하고 있으며 주요 앵커공간인 어움림센터 및 다목적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인 (구)막걸리공장 및 사택 보상을 위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446쪽입니다. 취약지역 개조를 위한 연무 동산리 새뜰마을사업의 총사업비는 20억 1,500만 원으로 2018년도까지 전액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위탁진행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당초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였으나 2020년도까지 연장됨으로 인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예.

뭐 위원님들이 예산을 꼼꼼히 이렇게 보셔서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또 심도 있는 축조심의 또 할 거고요 제대로 보셔서 또 이렇게 질문 없으신가 봐요. 제가 뭐 좀 하나 질의 말씀 드릴게요. 관촉건널목!

예, 예.

관촉건널목 입체화 도로 개설하는 거 지금 예산 섰잖아요?

예.

초기예산 선 것 같은데 그 설계변경 했어요? 그 우회도로, 우회차선 만드는 거, 나오는 거!

아, 그것도 다 설계변경해서요 지금 저쪽 그 청주해장국 가는 길 한차선 더 늘리는 그 말씀...,

예, 예, 예.

거기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꼭 들어갔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지3통 도시재생사업에 그 토지매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계획대로?

지금 그 옛날 조아양조 자리 있잖아요?

예.

그 사택하고 그 막걸리공장이 주요 앵커공간의 핵심인데 지금 형제간에 또 어떤 소송 또 새로 또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니 본인들끼리 소송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업이 시작되면서 소송이 있는 거예요?

이후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분하고 물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계획변경이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전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설득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뭐 본인들끼리 법정다툼 하는 거야 우리가 모르겠지만 사업 후에 다시 뭐 시에서 편입이 돼서 돈 보상금 생각해서 그거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또 소송한 게 있어요?

전체 뭐, 전체필지 전체재산에 대하여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택인가 그 한 부분에 대해서 뭐 가압류를 걸어 가지고 재산행사권 행사를 못하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면 시에서 계약 외로, 계획 외로 제외시키겠다 해서 통보를 주면 그 사람들도, 제가 자꾸 왜 그 말을 여쭤보냐면 시에서 계획에 들어와 가지고 보상금 생각해서 자기네들끼리 법정에서 싸움이 난다면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면 여기에서 계획을 뭐 포기할 수도 있다, 너네 계획의 외지역으로 할 수 있다 던져 주면 자기네들이 법정다툼 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예.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조규천씨 그 땅은 어떻게, 옛날에 조국한씨 땅 거기는 뭐 매입이 가능해요? 거기도 안 팔...,

사택, 사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거기도 뭐 그 학교 재단이 있고 또 개인이름으로 있고 또 그 조카들하고 뭐 여러 친족이 얽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막걸리공장 부지하고 하나는 사택부지거든요. 근데...,

아니 그 앞쪽에! 이 도로변 쪽에 있는 거 이쪽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쪽은 사택이고 저쪽 한약방골목 쪽에 있는 막걸리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해결됐다가도 또 이번에 소송 1건을 했니, 그래서 지금 돈을 못 찾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조규천씨하고 그...,

조규천씨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분은 협조적인데 그 큰형 아, 그 둘째형하고 지금 소송을 지금 두 사람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협조는 해 준다고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금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막히면 제가 조규천씨 잘 알으니까 가서 우리 사정 얘기하고, 그전부터 제가 사정 얘기는 했었어요, 시에서 이런 연락이 가면 꼭 시에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본인도 얘기는 했는데 혹시 막히면,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핵심지역이고 꼭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이 빼놓고 하면 또 이상한 형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김용신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안전하고 행복한 논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분과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로교통과 2020년 본예산안, 2019년 4회 추경예산안, 2019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도로교통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도로교통과의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은 309억 1,408만 7,000원이며 17억 2,797만 1,000원 5.5%가 증가한 본예산 326억 4,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의 전년도 예산은 139억 2,940만 원이며 60억 696만 8,000원이 감소한 본예산 79억 2,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시설 확충의 기정예산은 74억 1,440만 원이며 39억 원이 감소한 본예산 35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시도정비사업 1,440만 원, 광석면도101호 확ㆍ포장 2차 4억 원, 연무리도203호 확ㆍ포장 6억 원, 채운리도206호 확ㆍ포장 7억 원, 608쪽입니다. 양촌리도212호 확ㆍ포장 7억 원, 시도2호 신교~외성 확ㆍ포장 5억 원, 시도7호 탑정~종연 교량설치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전년도 예산은 64억 5,500만 원이며 20억 4,696만 8,000원이 감소한 44억 8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3억 5,110만 원, 609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2,660만 원, 보행자길 정비사업 21억 3,333만 2,000원, 610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5,000만 원,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 환경조성의 전년도 예산은 169억 2,358만 7,000원이며 77억 3,807만 9,000원이 증가한 본예산 246억 6,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전년도 예산은 18억 2,610만 원이며 56억 8,450만3,000원이 증가한 본예산 75억 1,06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사업내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6억 6,800만 원, 신호등 설치 1억 5,500만 원, 주민편익 공영주차장 조성 3억 5,100만 원, 612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0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 3억 8,949만 원, 613쪽입니다.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12억 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1억 원, 법률주정차 지도단속 8,870만 원, 614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3,000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9,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의 전년도 예산은 149억 528만 7,000원이며 20억 5,707만 6,000원이 증가한 본예산 169억 6,2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8,970만 원, 615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 18억 846만 7,000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 7억 1,7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80억 원, 브랜드택시 지원 9,1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1억 원, 616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27억 1,30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 6,210만 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도비 8,900만 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DRT 6억 원, 617쪽입니다.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 3억 1,200만 원, 택시 감차보상 시비 추가지원금 1억 2,000만 원, 공공형 택시지원 4억 원, 벽ㆍ오지 운행지원, 벽지노선 지원 5,000만 원, 618쪽입니다. 택시 대폐차 지원 4,400만 원, 브랜드택시 콜센터 노후장비 교체 1,583만 4,000원, 시내버스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도입 326만 2,000원, 교통약자 이동차량지원 1억 2,600만 원, 619쪽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의 자동차 등록 민원수행의 전년도 예산은 5,300만 원이며 500만 원 증가한 적극적인 자동차등록 업무추진 본예산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 행정처리 전년도 예산은 8,760만 원이며 1,150만 원이 감소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활동 본예산 7,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운영의 전년도 예산은 5,160만 원이며 300만 원이 증가한 안전운행을 위한 질서 확립 본예산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전년도 예산은 6,110만 원이며 314만 원이 감소한 본예산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전년도 예산은 6,110만 원이며 2,426만 원이 감소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본예산 3,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 전년도 예산은 0원이며 공무직 출장여비 본예산 2,11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은 37억 2,100만 원이며 96억 9,610만 4,000원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134억 1,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은 1억 9,200만 원이며 2,510만 4,000원이 증가한 본예산 2억 1,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전년도 예산은 1,200만 원이며 510만 4,000원이 증가한 1,71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수익 710만 4,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전년도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며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년도 예산은 35억 2,900만 원이며 9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순세계잉여금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선진교통문화 조성의 전년도 예산은 37억 2,100만 원이며 96억 9,610만 4,000원이 증가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134억 1,7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관리 전년도 예산은 3억 7,390만 원이며 126억 7,410만 원이 증가한 세출예산 13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여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0억 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논산시 공영주차타워 조성 42억 2,000만 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원, 부창동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원, 강경읍 남교리 공영주차장 조성 37억 원, 읍ㆍ면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7,000만 원, 감리비 8,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전년도 예산은 33억 4,710만 원이며 29억 7,700만 6,000원이 감소한 세출예산 3억 6,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도 본예산안은 국ㆍ도비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반영,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신속집행을 위한 적기 편성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음은 2019년도 도로교통과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도로교통과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605억 2,529만 1,000원이며 48억 7,396만 6,000원 8.05%가 감소한 추가경정예산 556억 5,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시시설 환경조성의 기정예산은 239억 3,075만 1,000원이며 23억 7,235만 9,000원이 감소한 추가경정예산 215억 5,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기정예산은 111억 9,635만 1,000원이며 23억 7,235만 9,000원이 감소한 추가경정예산 88억 2,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업 예산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95억 7,775만 1,000원에서 72억 239만 2,000원, 256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2,360만 원에서 2,6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의 기정예산은 242억 7,729만 8,000원이며 25억 1,942만 3,000원이 감소한 추가경정예산 217억 5,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기정예산은 74억 8,480만 6,000원이며 8억 8,371만 원이 감소한 추가경정예산 66억 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업 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9억 5,140만 원에서 7억 9,040만 원, 신호등 설치 5억 2,154만 원에서 5억 484만 원, 257쪽입니다. 주민편익 공영주차장 조성 57억 1,227만 9,000원에서 50억 691만 9,000원,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1,050만 원에서 9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의 기정예산은 166억 253만 2,000원이며 16억 3,470만 원이 감소한 추가경정예산 149억 6,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업 예산내역은 대중교통서비스개선 2억 5,001만 7,000원에서 2억 4,301만 7,000원, 운수업체 유자보조금 지원 80억 원에서 63억 원, 258쪽입니다. 택시감차보상 시비 추가지원금 2억 5,000만 원에서 5억 1,400만 원, 노인등할인결산액 지원 7억 8,8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성립전 0원에서 6,6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의 자동차등록 민원수행의 기정예산은 4,776만 원이며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하여 추가경정예산 4,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특사경팀 운영의 기정예산은 5,460만 원이며 특사경 업무추진용 컬러프린터 구입비 1만 3,000원을 감하여 추가경정예산 5,4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정예산은 7,862만 원이며 254만 원이 감소한 추가경정예산 7,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업 예산내역은 기본경비 6,710만 원에서 6,312만 원, 25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152만 원에서는 1,2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기정예산은 122억 3,862만 2,000원이며 2,035만 6,000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122억 5,8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변환금 예산내역은 2017년 수요응답형 DRT 운영지원사업 도비반납 5,000원에서 2,034만 원, 2018년 공공형택시 보조금 이자반납 0원에서 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도로교통과 추경 4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은 125억 2,988만 7,000원이며 주정차 관련일반운영비 500만 원,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추진 국내여비 11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788만 7,000원 등 총 105억 1,590만 원을 감하여 추가경정예산 20억 1,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의 기정예산은 0원이며 일반예비비 추가경정예산 105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신속집행 추진율을 높이기 위한 적정예산 조정 등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음으로 2019년 도로교통과 명시이월 예산사업 명세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도로교통과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556억 5,132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151억 8,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215억 5,839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139억 9,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시설확충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126억 1,440만 원이며 이월액은 123억 9,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시도2호 신교~외성 확ㆍ포장 5,000만 원, 시도5호 확ㆍ포장 9억 원, 연산면도104호 확ㆍ포장 5억 원, 514쪽입니다. 광석면도101호 확ㆍ포장 6억 9,890만 원, 양촌면도103호 확ㆍ포장 15억 5,000원, 515쪽입니다. 시도13호 도로 확ㆍ포장공사 15억 원, 채운리도206호 확ㆍ포장 1,008만 5,000원, 516쪽입니다. 연무리도203호 확ㆍ포장 보조사업 6억 원, 시도5호 확ㆍ포장 보조사업 6억 원, 517쪽입니다. 연무농도302호 확ㆍ포장 6억 원, 시도12호 확ㆍ포장 10억 원, 518쪽입니다. 시도12호 확ㆍ포장 자체사업 20억 원, 519쪽입니다. 국지도68호 연결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시도13호 도로 개설공사 보조사업 10억 원, 연무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 1억 8,990만 9,000원, 520쪽입니다. 시도7호 확ㆍ포장 2억 원입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88억 2,399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15억 5,336만 9,00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6억 5,800만 원,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4,833만 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 2,281만 7,000원, 521쪽입니다. 부창2교 내진보강공사 1억 4,422만 원, 탑정호 진출입로 정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500만 원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217억 5,787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11억 3,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66억 109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11억 6,315만 3,00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4,621만 5,000원, 주민편익 공영주차장조성 4억 2,785만 1,000원,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2억 원, 52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사업 4,908만 7,000원, 소화전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보조사업 3,000만 원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149억 6,783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2,000만 원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607쪽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 1억 원이네요?

예, 예.

어디어디를 이렇게 하셔서 1억 원이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그..., (자료 확인 중) 이게 미불용지가 8필지로 이제 7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게 종전 시행된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책자는 사업설명서 1365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예, 예. 아, 거기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정했네요?

예.

그렇게 해도 뭐 그 사업하시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이건 이제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이제 공사한 후에 토지 소유주의 사정이나 그 토지보상금을 찾지 못하는 관계로 못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금 요청이 있으면 그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608쪽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요 도로관리사무실 무인경비 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 무인경비인데 이렇게 12달 20만 원씩 나가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하셨나요?

저기, 그 세콤, 무인경비시스템 세콤 설치해서 그런...,

아, 세콤?

예.

아, 그게 2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무인경비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610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은진면 소재지 인도정비공사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그냥 돼 있는데 여기만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이 예산으로 여기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산이 적정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각 실ㆍ과로 통보가 오고 그럼 실ㆍ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 후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 다른 사업은 그냥 하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시에서도 각 부처에 가서 공모사업 하는 식으로 이제 각 면에서 그 이장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럼 그 회의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사업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적정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참여예산하고 부서 또 희망마을이나 또 우리 도로교통과나 또 다른 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보행자길 정비 공사에서 20억이 있어요. 여기 20억에 대해 0.0036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

0.0036, 또 밑에는 0.0072 이 무슨 뜻인가요?

여기는 이제 그 부대비 편성할 때요 부대비가 이제 그 감독 여비나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제 입간판이나 부대비를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비율대로 곱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아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일제점검 용역이 있어요. 여기 7,000만 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점검용역을 이렇게 맡기셨나요?

아,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그 일련의 신호등 관리하는 비만큼 되는데 공문이 와서 일제히 사고 대비해서 신호등에 대한 그 점검용역을 해야 하고 공문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걸 보고서 용역을 하는데 1년 유지보수비인데 이걸 왜 해야 하나 했는데 공문으로 그 규정으로 시행이 돼서 할 수 없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613쪽에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 10만 원씩 1,000명인데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시나요?

그 논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으로요?

예,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니까요 그 우리 그 이제 교통카드로 해서 행복택시 이용권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 교통카드로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아, 이번에 교통카드로 가는 게 이제 장애인하고 더 포함이 돼 갖고 카드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연령 제한해서 75세 이상은 무료교통카드를 시행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이가 아래라도 장애인하고 그 사람이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애인하고 유공자!

장애인하고 유공자만 해 주시는 거예요?

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해서요?

예.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유,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밑에 보시면 615쪽에 민간이전 운수업체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해서 80억이나 주세요.

예, 이 유가보조금이 이제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자동차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 휘발유나 그 경유를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우리 시에 그 계산해 보니까 80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17억을 지금 반납하는데 이분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전부 다 그 카드를 줘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화물차나 버스, 택시에 그 넣은 것에 대해서 정산이 돼 갖고 80억 원의 예산지원은 그 울산 그 뭐야, 정유회사! 거기에서 유가를 팔 때 들어온 돈으로 국가에서 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 갖고 그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매스컴상에는 이제 부정 유가보조금 수급한다고 돼 있어갖고 그 프로그램상 우리가 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

아니 이게 시에서 저기가 아니고 저희도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 유가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판매하는데 그 들어온 수입금으로 그 화물차나 버스에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80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집행은 67억인가 3억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반납처리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런 예산에 세밀한 그 부분 부분까지도 잘 좀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예, 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 양촌리도212호 원래 설명할 적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 7억 섰잖아요?

예, 예.

추후에 좀 계획이 있나요?

...,

608.

예, 있습니다. 그 설명서 1373쪽에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7억 예산하고 부족분 2021년도에 이제 2억 5,000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사업 추진 보상하고 경유를 봐서 그 당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614쪽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왜 그걸 본인이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 주는 건가, 이건 무슨 개인주차장인지 아니면...,

그 화물자동차는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주정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 뭔 얘기냐면 타 지자체에서 논산을 왔을 때 차를 주정차하는 곳이 현재 논산대교 아래 그 고수부지 쪽하고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어갖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 우리 저 시민들 하는 게 아니고 외지차량 받치는...,

외지차나 우리 시민들 다 받칠 수 있게끔요.

아, 보통 화물차 하면 큰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나잖아요?

아, 차고지가 다 있는데요 화물자동차들이 자기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기 거주지에는 차고지가 있고요, 그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그 화물 운송하기 위해 다 다니고 거기서 자고 옵니다. 그래 다른 지자체에서 주정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개인 주차장을 해 주는 줄 알았더니 공영주차장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나 되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위치는 현재 확정은 안 돼 있는데요 그 사업비 지원되는 그 예산 저기는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이 시가지 쪽에는 너무 그 화물자동차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광석 산동리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대교 건너서 우측으로. 그 논 쪽으로 하면 가기 여기 접근성도 시가지하고 멀지 않고 좀 타당할 것 같아 그쪽을 지금 현재 검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618쪽, 음주측정기 아니 버스, 시내버스..., 자기들 음주측정 하는데 우리가 측정기도 사줘요? 내 이거 보면 시내버스, 택시고 너무 도와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어. 아니 그 사람 돈 안 번데요?

그건 운수사업법이 바뀌어갖고 현재 그 시내버스를 운전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한 다음에 그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 시내버스를 운전하게끔 되어 있어 갖고...,

아니 근데 왜 그걸 우리 시에서 사주냐고!

예, 시에서 해야죠. 그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참, 그 회사는, 왜냐면 가만 있어도 돈 버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름값 대주지 뭐 차 폐차하면 폐차한다고 주지 뭐 너무 많이 돈을 시 돈으로 줘서 그 업자는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것 같은 입장이 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4차 추경에 왜 양촌 인도, 인천리 인도를 10억 섰는데 5억은 왜 반납해요?

...,

256쪽, 4차 추경.

(자료 확인 중) 예, 그 인천리요?

예, 예.

(자료 확인 중) 아, 인천리는 그 왜 반납하냐면 현재 저희가 그 신속집행 때문에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 미리 공사비까지 세워놓고 보니까 설계기간이 저희가 그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아니면 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인천리도 우선 5억을 감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한 후에 공사, 공사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우선 설계하는데 단계가 너무 길어서 예산 가지고 있기 뭐해서...,

예, 맞습니다.

반납한 다음에 다음에 세운다 그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체 사업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추진경위를 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세우고 그 되면 따로 그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