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3페이지 예산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의 마을축제를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에서 동 축제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 내용은 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축제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아카데미 및 멘토링 운영비 3000만 원, 성과공유 간담회 우수 동 포상금 700만 원, 일상의 나눔을 있도록 하기 위한 정기적인 마켓 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소요예산은 5600만 원이고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86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 생생문화제 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옛 그림의 가치를 되살리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림해설 및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율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지난 9월 문화재청의 2020년도 생생문화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옛 그림을 테마로 한 해설과 콘서트, 그림체험 프로그램, 관내의 청소년 대상 시조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소요예산은 5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공모 결과에 따른 국비 시비 매칭 비율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87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 지역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지역문화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 후 공모를 통하여 중구 소재 문화예술 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지역축제 추진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우수 문화행사 및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9페이지 예산서 347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1페이지 예산서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문화도시 전략계획 수립 용역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이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도부터 매년 5～10개의 문화도시를 2022년까지 3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토록 하며,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92페이지 예산서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우리 구 소재 구립 공공도서관을 구립 중구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여 구민에 대한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3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구립도서관 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도서문화 활성화 사업, 도서관 도서구입 및 기존 도서관의 시설유지보수 관련이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사업비 30억 1500만 원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도서관 4개소 가온, 어울림, 남산타운어린이, 손기정작은도서관 32명의 직원과 신규 건립추진 예정에 있는 손기정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신당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교육혁신센터 내 도서관, 손기정 공공도서관 등의 16명에 대한 신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문화 활성화 사업 2억 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열린 문화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책 읽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7개 사업으로 구립도서관 사서, 활동가, 동아리 리더 등의 자질 향상과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3000만 원, 학술문화동아리,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 원, 중구 한 책 읽기 사업 4000만 원, 톡 투게더 마을사업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설 운영 1000만 원, 사람책 도서관 운영사업 3000만 원, 북 페스티발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중구 전자통합도서관 전산 이전 및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으로 위탁된 도서관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통합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화된 전산서버 이전 및 환경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8200만 원은 구립도서관의 정기적인 신간 도서 구매와 신속한 희망도서 구매를 통해 도서관의 이용자의 만족도 및 도서관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공공도서관의 평가지표 달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를 증액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자산취득비는 기존 운영 중인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노후장비 교체 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페이지 예산서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청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중구청 1층에 설치돼 있는 작은도서관은 현재 중구청 직원 및 중구를 내방하는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고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구민과 중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공동 이용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주요사유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을 동 이관사무로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00만 원, 도서구입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6페이지 예산서 349페이지, 신당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신축 예정인 신당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도서관 조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시설비 9000만 원, 집기류 및 도서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 예산서 350페이지, 손기정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손기정 문화센터 내 내부를 주민 친화적 개방적인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6월 문화관광체육부 생활SOC 사업 공모를 통해 현재 손기정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국비 10억 원을 가내시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산관리과 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시설비 15억, 집기 및 도서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8페이지 예산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화동 교육혁신센터 내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신축 예정인 교육혁신센터 내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시설비 9000만 원, 집기류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우리 구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화 전문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 예산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 편의 개선입니다. 중구의 특색 있는 명소들을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 편의를 위한 홍보물과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운영비 3000만 원, 우리동네 관광자원 발굴비 3800만 원,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지역문화상품 개발 및 제작 추진비 2억 8000만 원, 관광명소알리기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이며, 총 소요예산은 4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상임위 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본 사업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삭감된 것보다 삭감 안 된 것을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너무 선심성으로 하고, 지금 보니까 도서관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도서관 자체가 어쨌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임자 없는 도서관이 붕붕 떠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관해서는 딱히 그런 사항이라서 삭감한 것이라고 알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동 축제 활성화에 보면 이게 이번에 예산을 다른 데 것을 가져와서 축제한 동 축제, 그것을 잘했다고 상 준 거죠?

다른 데 예산을요?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견학비 해서 받아놓은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이 축제를 각 동마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딱 정해져서 있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쓰겠다고 미리, 자치회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만들다보니까 그 예산이 쓸 데가 없으니까 다 가져와서 동 축제를 했어요. 어떻든 예산을 그렇게 다, 같은 거라고 해서 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용이 아니라 같이 각 과에서 써서, 축제를 각 동마다 잘 해서 돈 여기저기에 있는 것 잘 가져와서 잘 썼다고 상 준 거예요. 그렇죠?

올해 상을 못 줬습니다.

여기 상은?

내년 예산입니다. 올해는 포상은 전혀 못 하고,

등수만 낸 거예요?

등수는 안 내고 발표해서,

저희가 끝까지 안 있다가 왔어요. 그때 가니까 여기 구에 있는 구의원들은 그냥 겨우 소개만 하고 시의원은 인사말 다 시키고, 구의원들은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했기에, 우리가 있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누가 여기 주인인지, 구에서 누가 주가 되는지도 모르고 행사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의원들이 와서 화를 내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구의 행사인데 구의원 들은 그냥 겨우 소개하고, 시의원은 나와서 다 인사말까지 하고, 대표성 있게 하려면 의장님 없으면 제가 해도 되고 제가 없으면 다른 의원이 해도 되고 한 사람은 대표성을 해야 되는데, 시의원은 그렇게 인사말까지 시키고, 그게 맞는 겁니까?

죄송스럽지만 저희 문광과 내에서는 사실은 여태까지 저도 중구에서 오랜 공직생활 해온 관례로 봤을 때, 중구 구청의 의전에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전 규칙이 뭐예요? 의장이 그 자리를 배석하지 못했을 때는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행사를 의원들은 배제하고 한 행사를 지금 또 해달라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또 틀려요. 시의원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더 높아서 시의원은 인사말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구 안에서는 그래도 구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전혀 저희가 뭐 시의원이 높아서,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시의원, 전부터도 그런 역할이,

과장님! 잘못됐으면 짧게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만 하세요! 뭐 그게 그렇게 해서 말이 돼요?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아무튼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 자체도 그렇게 해서 모든 예산이 동에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행사를 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축제 자체는 평가할 수 있는 데는 잘 됐다고 평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데, 어떻든 그런 문제도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서 행사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기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오셔서 이것은 기존 도서관하고 틀려서,

예, 국비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가내시가 새로 들어온 거라고 얘기를 듣고, 그 전에도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것까지 삭감한 이유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하자고 한 거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이 손기정기념관은 그때 제가 듣기에도 예산을 가져와서 주민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을 설립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기존 도서관하고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9쪽,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어요. 작년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똑같이 콘텐츠 개발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시비 구비 나왔었어요. 관광특구 코스 콘텐츠 개발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해요?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이게 복사 해놓은 것 같아.

제목은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구를 관광객들한테, 영자라든가 한자라든가 일본어라든가 3개 국어로 해서 동별 15개 동하고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근대산업 문화유산을 컬럼화해서 소개하는 책자가 작년에 발간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보니까 사실 관광사업 분야가 예산은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도 협의를 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구 서소문 일대나 우리 명동 중심에서, 그러니까 중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서울 전체로 봤을 때 통계상으로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 알아요. 과장님이 우리 교육 안 시켜도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제 핵심을 잘 보세요. 지금 작년하고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내려왔어요, 시비 구비가.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동네 관광자원 발굴, 그 예산도 또 있어요. 지금 15개 동 얘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 이 똑같이 콘텐츠 개발을, 그럼 15개 동에 관한 걸 했다는 얘기예요,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주세요. 아는 사람 나오세요!

관광정책팀장 김희영입니다. 올해도 관광명소 콘텐츠 개발이라고 있었고요.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 필동 관광문화명소 발굴 스토리텔링이고 그 예산을 썼고요. 내년에도 그 예산으로 다른 명소를 개발하고 그렇게 콘텐츠 개발하려고,

보세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장이 뭐냐면, ‘우리 동네 관광발굴’이라고 또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관광특구 및 코스 및 콘텐츠 개발’이라고 했 말이야, 여기 안에 내용 중에. 그런데 관광객이 70% 이상이 중구를 들렸다 가잖아요. 명동이 70%에서 80%까지 들렸다 가기 때문에 그걸 큰 볼륨을 생각해서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왔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똑같이 있고 지금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올라왔는데, 왜 자꾸 동네 얘기를 하냐고! 동네 것은 여기 뒷장에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은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다시 동네 것은 여기는 왜 또 만들어 놨어? 여기 또 ‘우리 동네 관광 발굴’ 또 나왔어요. 그럼 여기 것은 필동으로 했다고 그러면 여기도 우리 동네 관광자원 발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한 장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 머리도 안 쓰고. 아무리 구비 시비가 매칭 되는 것이라도 이렇게 머리 하나 안 쓰고 무슨 복사해놓은 것 마냥,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관광특구활성화는 특구지역 중심이고요.

지금 올해 예산으로 필동 그것을 했다며! 그런데 우리 동네 게 또 있다고! 뒷장에!

그러니까 그게 필동 쪽입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주지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 중에 70%, 80% 이상이 중구를 다녀갑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머리를 좀 쓰고 고민을 좀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복사하는 것 마냥!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않아요?

도서구입은 요청하면 구청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도서관별로,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일괄로 구매해서 필요한 동이라든지 나눠주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에는 동으로 이관하다보니까,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알아서 구비하게 될 겁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예산 때문에 많은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과원들의 마음이 노심초사하고 조마조마합니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 약 한 89.4～89.5% 정도 삭감이 됐네요. 전체 100에서 불과 남은 것은 한 15% 정도 안 남았네요. 그나마도 그 15%도 삭감 안 되려고 하면 더 잘 하셔야 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이화묵 위원님이나 고문식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는데, 질타하신 내용이 뭔지는 아시죠?

예.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왜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호되게 혼나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과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팀장님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팀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유능한 분들인데, 과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참 웃고 웃는, 이런 희극 아닌 희극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 좀 잘 살피시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화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자료조차도 개선의 점도 없고 말이야. 복사하다시피 해서 가져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 안 들으시려고 하시면 뭔가 튀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 되잖아요.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전문가들인데 전문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도를 잘 못하신 게예요. 그만큼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 팀별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꿰차고, 그 다음에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가지고 와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보자고 다지는 어떤 결의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듯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햇빛 많이 받을 때 너무 많이 받으면 타죽어요. 안 죽으려면 좀 적당히 받으시고 썬텐도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주는 햇빛 다 받으면요. 그것 못 견뎌요.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가! 그래서 여기 보면 심지어는 여기 생생문화제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됐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국·시비 받아올 때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조차도 삭감이 될 정도면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하고 소통 잘 하셔야 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싶기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 너무 의원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신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왔는 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공사를 분리하고 접근하셔서 어떤 진지한 업무적인 얘기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사장에 가면 가는 데마다 천대받는 우리 의원들이 돼서 되겠습니까? 의원들도 우리 구민들이 선출해 준 거예요! 서양호 구청장이 천년만년 종신 구청장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구청장을 견제하라고 구민들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선출해준 거라고요. 그런데 감사 기능을 없애겠다? 그것은 막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서 과장님이 행사장에서 나갔을 때, 그럼 본인이 몸으로 커버해야죠. 막아야죠!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왜 그렇게 소신이 없으세요?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산하고 다 연관이 돼있다 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나서서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의 능력 정도를 알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도 되겠죠?

예.

그 말씀에 신뢰를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7페이지 지역문화육성 지원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2007년부터 계속사업이고 2019년도 예산 미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2018년 예산을 보면 1억 310만 원 편성을 해서 전용에 변경까지 하면서, 지금 결산서에 보면 1억 2710만 원을 쓰셨어요, 2018년에. 그런데 2019년에는 예산에 편성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썼던 사업을 2019년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신 것은 뭐 정책적인 문제라고 하고요. 그러면 다시 2019년 예산 편성을 안 해보니, 이것은 너무 필요하더라, 해서 2020년에 다시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8년에는 전용에 변경까지 하면서 1억 2700을 쓰셨는데 지금 2020년 예산은 그것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문광과 근무를, 사실은 문화 쪽에서는 처음 근무를 해보는데, 2018년도에 1억 2000 정도로 전용해가면서 쓴 사항은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사실은 구청에 예산 올렸던 게 저희가 75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구청의 다른 과와의 형평성 과정에서 약간의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 잘 알겠지만 민선 7기 들어서면서부터 축제성 예산을 지역문화사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게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에 중구에 조금씩 조금씩 소액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린 겁니다.

말씀하시는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나 그림이나 다양한 단체가 지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문화행정지원팀장 정유미입니다. 지역문화육성 지원 현황을 지금 제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 현황을 제가 뽑아서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연도별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2018년도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적으로 계속 타던 단체같은 경우는 여성문예원이라든지 중구 문인협회, 미술인협회, 사진협회 이런 식으로 중구 예술단체들이 저희가 연초에 공모 계획을 올리면은 그거는 보시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축제추진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8년에 단체에만 지원한 거 보면 7800만 원이고, 올해에 들어온 거는 490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대충 2016년도 정도로 지원한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 예산은 어떤 포괄적인 예술예산이라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축제에도 지원을 했었고 명동성당에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이 부분에서 아까 기관 기관장 경영평가용역이 법적 사항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구요.

네.

이거는 얼마마다 한 번씩 언제 하는 건가요?

이거는 매년 하고 지난번에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500만 원 예산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경영평가를 해서 재단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지금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어요. 한국능률협회에서 한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중구 문화도시 전략계획 수립,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 수립 용역 근거로 공모에 신청을 하면 5년간 국비 100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시비가 100억이고 구비도 매칭인거지요, 그거는?

네.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정이 나면은 그에 따라서 투자 심사를 하고 중기재정계획까지 들어오면서 할 사항인 거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은 그때 상임위 때 2020년 연말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럼 그에 따라서 결과는 2021년에 나오는 건가요?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연말까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나와갖고 연초에 제가 알기로 일단 임시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지금 사업기간이 1년으로 돼있는데 1년씩이나 걸릴만한 사업인가요?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 1년으로 돼있어요. 이게 1년씩이나 하는 용역인가요?

최대한 저희는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들도 지금 구 단위에서도 이거를 하는 건가요?

사실 전국단위 사업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에서 저희하고 종로가, 특히 종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인프라 자체가 타 구보다는 우리 종로하고 중구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타 구는 지금 안 하고 종로하고 우리 중구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대상이 몇 개 도시가 대상인 건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정 대상이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몇 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지.

보통 이제 5개에서 20개 정도를 매년, 처음에 5개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건데 30개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가 하면 30개 안에 들어갈만큼 문화유산이 많이 있을까요?

일단 인프라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중구가 그렇게 절대 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거 과장님,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버릴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손기정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조성 추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신당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조성 추진, 교육혁신센터 내 도서관 조성 추진. 이런 큰 틀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뭐 계속 추진할 거예요, 아니면 덮으실 거예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구청의 구정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사업 변경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사업추진은 어려울 거 같아요.

갑자기 막 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교육혁신 내 도서관. 막 투입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공단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전체적인 과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 구정답변의 내용을 정확히 좀 체크하고 오셔야 돼. 내가 구정질문에서 도서관 사서 업무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구청장도 두루뭉술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 우리가 보충질문을 할려도 그래도 10분 이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지금 도서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움이 뭐예요? 제일 먼저 사서들의 급여 처우개선이 맞지가 않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을 그것을 왜 자꾸 시도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서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24명에다가 공무직이 4명, 29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원성이 지금 상당히 커요. 이렇게 중구를 이끌어왔던 사서들의, 도서관 운영해 왔던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그냥 꿰어맞추려고 할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스톱되고 스톱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직원들하고 운영자하고 끌어나가야 될 판인데 사서들 처우 그거부터도 지금 안 되는 거야. 거기는 지금 호봉제예요. 재단은 연봉제잖아요. 재단이 이렇게 끌어가지고서 누가 재단 쪽으로 들어올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조직의 안정성도 안 돼요. 거기 인건비 불어나는 걸 그래프로 보면 어마어마해. 5년차에 통폐합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오차가 나오냐면, 무려 100억 원이 증가 돼요. 이 분들 호봉제 인정해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이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사서들? 100% 패소해요, 행정 기관에서는. 왜 불 보듯 뻔한데 왜 이런 것을 무리하냐 말이에요. 조직의 안정성도 안 되고 도서관 사업 운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잘하고 있는 사서들, 그리고 올해 대통령표창까지 받았잖아요. 갔잖아요. 대통령표창 받으면서 뭘 느꼈어요, 과장님? 부산까지 가셔서. 현재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재단으로 이관되면은요, 공단에 예산 감소액보다 재단의 예산 증가액이 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감당할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예산 대비해서 시너지효과도 하나도 없어요. 경상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어떻게 감당을.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이유로 뭐가 잘못됐는가 이거부터 먼저 좀 체크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 인정하고 시정하고. 지금 정동야행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잖아요. 중구 대표축제가 뭐 있어요! 자, 좋다 그거예요. 동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 어차피 저거 물 건너갔기 때문에. 올해 10월달에 정동야행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잘 해왔던 중구 대표축제를 서울시로 이관해가지고서 저렇게 망쳐놓고!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정동축제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거 한마디 누가 소신있게 얘기하는 분 하나도 없고 의회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막지요. 국·시비 다 반납하고. 1억 9900 그거 어디다 썼어요? 나머지, 구비. 고생하고 잘 하면은 보람 있어야 되고 박수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처구니없다는 말 뿐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절대 안 돼요, 도서관! 지금 도서관 이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사서들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응. 내가 구정질문 했잖아요? 신분 전환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불만과 실망으로 퇴직을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직원들을 돌봐주고 직원들을 보살펴주는 정책입니까? 무리하게 조직 개편하고. 신설하고. 이게 다 피해가 그 당사자들한테 가는 거를. 당사자한테 조금이라도 업되고 근무 환경이 좀 좋다든가. 지금 재단 곤두박질치잖아요. 재단 운영하는 문화, 경영 하는 사람은 저 사서에다가, 창고에다 쑤셔박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내가 절대적으로 이해가 가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민과 서드플레이스같은 거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물어볼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운이 안 나. 이런 거 물어보고 확인할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하고 잘 해볼라고 축제부분이라든가 관련된 부분, 문화예술 공간하는 데도 저희들은 자랑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냥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응. 축제에 대해서 일상을 나누는 정기마켓이 뭔지. 축제를 위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격려하는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물어볼 기회가 지금 말을 못하겠다니까. 자체가 지금 이러니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예.

여기서 삭감될지언정 이거 좋은 안 같으면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세요, 덮지 마시고. 또 추경도 있고, 또 올해 아니면은 또 내년에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소신있게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동 축제가 많이 활성화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해당 주무부서의 담당자님도 각 동에 계속 참석하시면서 주민분들께서 주도 하는 이 동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많이 기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동축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시고 여기에 많이 영향도 받으시고, 또 참여하지 않는 동 주민분들께서도 축제에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즐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되면,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나중에? 지금 그런 향후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일단 그거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문화행정지원팀장 정유미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의 축제의 방향은 그전에는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그니까 행정기관에서 축제를 주도하고 주민들은 가서 축제를 향유하는 그런 축제였다면 지금 민선7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각 동의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만들어서 자기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축제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각 동에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700만 원씩은 편성을 했을 거구요, 그걸 갖고서 운영을 하다보니 아직까지 주민들은 그 축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민축제기획단을 구성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 축제를 실전을 할 수 있는 실전기회를 마련해서 그거를 운영하는 것이 축제아카데미이고요, 그다음에 원하시는 동같은 경우는 축제전문가하고 멘토를 맺어줘서 그 축제가 진행될 때까지 멘토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좀 동별로 특색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구요. 그 외에 일상에 그냥 나눌 수 있는, 그니까 축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고자 정기적으로.

그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묻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

돈은 각 동에서,

동에 다 있잖아요.

다 있구요, 예. 저희는 그 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 활성화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동 축제가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분들께서 처음 이렇게 축제를 구성하고 기획하고 또 실천하는데 있어서 맞딱뜨린 어려움들을 이제 해당부서에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축제멘토라든지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걸 좀더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주민분들이 많이 실망하겠지요.

그렇지요.

이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자꾸 그전에는 축제가, 축제를 제대로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전에도 다 주민 주도형축제로 다 했습니다. 즐겁게 다 했고. 어떤 그거만 던져줬지 거의 주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였고 주민들이 만드는 축제를 했습니다. 그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

문화관광과, 저번에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저번에는 뭐 ‘예술’자를 붙여가지고 예술인들한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런다고 그랬고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전용을 했어요. 그치요?

일부가 전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네. 많이 전용 했어요. 그래도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이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으니까 전용을 해서 그냥 쓰시면 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전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일자리 공모 일자리 주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년일자리 그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거는 뭐 행안부의 지침도 있었고 피치 못하게 그 대표적인 큰 돈을 전용한 사례가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위원님들이 주지 않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권한 밖의 범위에서 함부로 전용해서.

왜 다른 과장님 오셔갖고 뭐 구청장님만 허락하면 된다고 막 소리를 치고 예산도 안 받겠다고 그러시던데? 응! 이게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으면 노력을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얼마든지 구에서, 뭐 집행부라고 그러는 거 싫어한다고 그래갖고 참 말이 안 나오네.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추경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희가 열어야 되는 게 저희 의회 입장입니다. 필요하면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아유, 뭐 안 주면 전용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전용을 많이 하셨어요. 전용도 많이 하시고 변경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노력을 하고 그 필요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해서.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한테 심의 받으러 올 때는 상관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뭐 안 되면은 구청장한테만 허락 맡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전용한다,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휴, 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도 우리가 구청에 과가 많지만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중구에서는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한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시구요,

네.

반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구요. 제가 한 가지만 할 거는 여기 신당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조성은 그 건물 완공이 내년 9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9월이니까 지금 이거를 안 줘도 되고 나중에 추경에 넣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걸 삭감을 했다고, 위원님들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위원님들이 다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이거 딱 하나만.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네.

과장님, 여민과 서드플레이스 있잖아요.

네.

거기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내용은 대충 내가 알고 있는데.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우선 여민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명시이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루로 된 소강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작은도서관을 짓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은 그대로 여민하고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드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최초 이제 거기 6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3개 건물로 돼있는데 거기가 올 10월 31일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나가주십사 하는 문서를 보냈구요, 두 번째로 올 연말까지 다시 한번 나가라, 만일 안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말에 계약만료지요, 여민이?

여민은 내년입니다.

내년이에요? 아. 그래요?

여민은 지금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여민이 얼마 정도 됐어요?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여민은 2년 계약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하고 재계약인 거예요?

예예.

그 몇 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유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박유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발언 좀 할려고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재단에 파견 나간 도서관운영팀장 박유진입니다. 일단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 하고요, 제가 지금 도서관 이관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 사서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호봉제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 불안해 하시고요, 사서님들이 너무나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서로 계속 대화하고 협상한 결과 한 90% 이상 사서님들이 저희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그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갭을 줄일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단에서 사서님들한테 제시한 거는 거의 사서님들이 얘기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협상 중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모든 의견들을 거의 90% 이상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님들이 현재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도서관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가는 거는 문화적인 사업부분은, 도서관이 문화예술 그런 분야로 지금 많이 발돋움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도서관 자체가 시설 이런 부분에서 공단에서 많이 재단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주 논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서서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서들을 모아놓고 서양호 구청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내용?

박유진 뭐 재단에 대한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충무아트재단이 또 사서들이 물 먹는 하맙니까! 문화재단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자리입니까! 그러고 사서들을 앉혀놓고 ‘돈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 들었을 때 사서들이나 재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중구를 이끄는 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돈 먹는 하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을! 이거 하나로 주 논점이 이거 얘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불안감. 네?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문화관광과 이끄는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써보세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주요 논점에 대한 부분 제쳐두고. 그래놓고서 사서들 재단으로 와서 일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민과 서드플레이스 경우도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해서 거기에 뭐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거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몇 사람들이 해서 해라, 해라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지역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에요. 여민의 서드플레이스도 저 밑에 다산동의 저 밑에. 또 다산동 뿐만 아니고 중구민들이 그 곳이 뭐하는 곳인지, 성곽길 걸으면서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체크하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문화도 즐기고 공연도 즐기고 하는 부분이, 거의 거기 그분들의 리그야, 리그! 그분들 리그! 그분들 몇 명이 부침개 부쳐서 행사하고 국악인들이 와서 노래하고, 거의 준비했던 인원들이 더 많고, 거기 찾아가신 분들이 거의 한 6 대 4 정도로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걸 거울 삼아가지고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첫 번째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98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 중구교육혁신센터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이중 교육혁신센터 개관식 행사비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저히 개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9페이지, 예산서 393페이지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중 맞춤진학컨설팅 사업 예산 2억 중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상주 컨설턴트 한 명이 주 3일 운영을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상주 컨설턴트 2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상시운영하고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1페이지, 예산서 39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총 84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용역사업비 2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과 도심산업을 연계한 전문적이고 다회기적인 직업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원 사업 5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분 5600만 원 중 시비 증액분 1800만 원은 5년에 한 번씩 간사센터로 지정되어 이에 따른 시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비이며, 나머지 구비 증액분 3800만 원은 2020년에 전면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학교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을 위해 인력 1명이 확충되어야 함에 따라서 인건비 1명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2페이지,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점별로 청소년 전용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당동, 중림동 권역에 청소년 교육, 복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당동은 신당복합청사 4층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공간 배치함에 따라서 인테리어비용과 기자재 및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중림동 권역은 적정한 장소를 찾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8페이지, 중구 모든아이돌봄 사업입니다. 2019년 한국 워킹맘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의 95%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고 가장 고민했던 시기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로 자녀가 중학생은 되어야 주변 도움 없이 자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중구의 모든 아이가 학교 안과 밖 원하는 어디에서든 같은 수준의 공적 돌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공립학교 9개교 돌봄교실을 직영 운영하고 학교 밖 돌봄센터 7개소를 확대 조성 운영하여 중구만의 차별화된 초등돌봄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돌봄센터는 서울시 키움센터 공모를 통해 국·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5억 8938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0억 358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초등 돌봄시설 운영 및 확대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등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0페이지, 예산서 40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이중 동네배움터 운영사업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네배움터 운영사업이란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민간단체 등 근거리 생활권 내에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강좌개설, 학습동아리 활동에 배움터로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으로 자치구별 7개 이상 동네배움터를 지정 운영할 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증액 4000만 원은 기존 문화강좌운영사업비를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한 2000만 원과 기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을 줄여서 요구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평생교육팀 전체예산은 실질적으로는 8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 청구동과 동화동에서 운영하였으며, 80% 이상 만족한 사업으로 변화되는 평생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시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동네배움터를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중구형 진로체험교육지원에서 지금 인건비 1명이 추가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떤 사람을 왜 뽑았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600만 원 삭감된 게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삭감된 거였거든요.

저희가 총 5600만 원 증액된 것 중에 시비 1800만 원은 시에서 5년에 한 번씩 간사센터로 지정을 합니다, 구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해서 내려 보내준다고 한 거고요. 나머지 구비 증액분 3800만 원은 2020년도부터는 전면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을 사실 다양하게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명인 인원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한 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수련관에서 와서 얘기하기를 다른 구에는 몇 명인데 우리 구에는 몇 명이라서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5600 중에 1800만 원은 시에서 간사센터기 때문에 간사 일을 하라고 내려주는 돈이고, 인건비는 3800만 원만이다. 맞나요?

네.

그리고 지금 나눠주신 자료하고, 이거 전에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에 있어서 상임위 때 주신 자료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안 돌봄교실을 만약에 예산 미확보하면 흥인하고 봉래는 협약 학교 포함해서 학교 안 돌봄교실이 운영이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흥인하고 봉래는 그렇다 치는데 다른 학교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학교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하면,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돌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전체를 대상으로 구 직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전체 학부모들이 동의를 한 이후에 학교운영위를 통해서 심의를 했는데 운영위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구 직영을 3월 1일자로 가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돌봄교사들 같은 경우도 저희 쪽으로 넘어오기로 하신 분은 저희가 승계하고 나머지 저희 쪽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은 3월 1일자로 교육지원청에서 인사발령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좀 정리하지요. 흥인하고 돌봄은 중구에서 하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미확보되면 운영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일단 이해를 하겠는데, 흥인하고 봉래를 제외한 다른 학교는 왜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협약을 맺은 3개 학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나머지 협약을 안 맺은 4개 학교는 사실 저희가 협약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고요.

협약을 맺은 3개 학교도 협약을 맺었다 뿐이지, 교육청에 반납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3개 학교가?

그렇지요. 교육지원청과 교육감까지 다 모시고 협약식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그 학교 사용승인까지 저희가 다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나머지 3개 학교는 그러면 내년에 교육청에서 돌봄교실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된 건가요, 나머지 3개 학교도? 협약하고 실제 설치도 안 됐는데? 왜냐하면 질문드리는 이유가 협약을 했다고 해도 시설 조성을 한 다음부터나 구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금년 8월 정도에 이미 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금년 8월이면 그때는 협약 전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흥인하고 봉래는 곤란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학교는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학교 안 돌봄교실 운영불가’라고 자료를 주셔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흥인하고 봉래는 중구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곤란하다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학교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게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는 협약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용승인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곤란해 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흥인하고 봉래초 돌봄교사가 교육청으로 복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미 교육청에서 퇴직을 하고 우리 공단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갈 수가 없다, 이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 밖 돌봄센터 키움센터 관련해서 18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7개 구에서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 중구가 제정이 안 된 구인데, 중구에서는 왜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9명의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임위에서 4명이 있지요. 전체 중구민 중에서 9명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4명입니다. 이 4명에 대한 설득, 9명에 대한 설득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표로 나와 있지만, 이상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주민들이고, 그 중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설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거나 제도상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겠지요. 지금 조례를 올리신 지가 한참이 됐는데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료 보시면 지금 조례가 없는 구에 대해서도 키움센터는 국·시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구비 매칭도 당연히 되고 있겠지요?

네.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국·시비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비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네, 네. 왜냐하면 상위법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비용을 좀 보지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노원구에 30개 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23개예요. 7개 센터는 무슨 차이인가요?

금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게 23개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금년에 공모해서 23개고, 그 이전에 이미 7개 센터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시범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노원하고 성북하고 몇 개 지자체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에는 벌써 30개 하고 있고, 이거 시설별로 대충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광진구에서는 시설 한 군데 당 3억 9000, 그 다음에 노원에서는 한 곳에 1억 2000 그리고 강남에서는 1억 4000, 송파에서는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 키움센터 학교 밖 센터를 보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 차이는 뭘까요? 부동산 차이인가요, 뭔가요?

아니요. 저희가 다른 자치구랑 좀 다른 게 중구형 돌봄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급·간식도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지금 광진인데요. 그러면 광진이 중구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공모할 때 공공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전세를 얻어서 임대를 하는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개소 당 3억씩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에 시설이 5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

키움 지금 공모 선정된 겁니다.

공모 선정된 것 5번 신당5동 센터까지는 공모선정이 돼서 5개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3개 시설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협약이 구청에서 한 거고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했고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약이 먼저 체결된 상태에서 이거 예산을 안 주면 그 세 학교가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책임이 다 의회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또 전임자분들한테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학교 안 5개하고 학교 밖으로 3개를 추진하라고 금년도에 35억을 편성해준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 전에 학교를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학교에서 사실 선뜻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과정이 사실 오래 걸리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돌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 학교 안에 있는 방과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하고 돌봄하고 무슨 차이에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아니, 방과후 말고 학교 안에 우리가 지금 돌봄하기 전에 학교 안에 뭐 있었지요?

돌봄을 학교 안에서 하고 있었지요.

하고 있었지요?

그것을 저희가 직영으로 가져왔지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었지요? 그 전에 돌봄이 있을 때는 그때도 우리가 100% 다 지원을 했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지원을 했고,

우리가 시설만 좀 지원해줬지요?

교육경비를 통해서 시설 쪽으로만 지원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만 지원을 해줬지요. 시설이 학교 안에 우리 지금 막 돌봄이 바람이 불기 전에, 처음에 아이들이 학교 안에 돌봄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할 때는 우리가 그때도 시설투자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돌봄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학교시설을 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안에 엄마들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는 뭐라고 했었죠? 돌봄이라고 했나?

거기도 돌봄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돌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때는 시설만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아니, 왜 안 했어요? 그 안에 내부시설 애들 옛날에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악기 막 보관하고 그러던 것을 싹 수리해서 수리비 주고 그랬었는데 시설비,

그것은 돌봄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의 노후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어쨌든 수업이 끝나고 그때는 돌봄이라고 안 했던 것 같은데, 돌봄이라고 했어요?

돌봄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설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만 투자를 좀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든 시설비부터 인건비부터 먹거리부터 다 해줘야 되는지 그게 지금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에 지금 이렇게 100%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다른 구는 학교 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안에는 지금 없어요? 다 학교 밖이에요?

예,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학교 안 같은 경우에도 했을 때는 거기서 그러면 얘네들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직영으로 들어온 데는 저희가 보험을 책정해놓지요.

보험도 지금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예.

학교아이들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보험이 따로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하는 돌봄은 원래 5시에 끝났고, 저희가 직영으로 가지고 오면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아이들 보험으로 하는 거예요?

돌봄에 들어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지요. 전체 학생들을 하는 게 아니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하는 애들만 해 주지, 이용 안 하는 아이들까지 어떻게 다 해 주겠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학교 안에 있으면서 지금 학교 안 아이들은 학교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아이들은 따로 지금 우리 중구에서 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모든 예산을 다 해주는 것에 대한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절감하려고, 흥인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들었고,

절감을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선생님 해야 되지, 좋은 먹거리 해야 되지, 절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것을 어쨌든 교육청하고 그런 것을 MOU를 잘 맺어서 교육청이 못한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게 절감하는 거지, 아이들 하는 것을 어떻게 절감을 해요? 그것은 절대로 절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앙부처에 18회 정도 찾아가서 국·시비 지원을 요청드렸고, 지금 교육부에서 용역,

국·시비 요청을 하는 것은 만약에 국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결국은 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MOU를 맺으면 계속적으로 스스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이 되지만, 국·시비 요청을 하면 그것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할 때도 학교에서 5시까지 하니까 나머지 시간만 저희가 하는 것도 논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또 학교 측에서 이원화가 되면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책임소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전체를 저희가 직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진학상담센터 이 센터를 교육혁신센터 안에 이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들어갑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기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각 학교에 진학상담자만, 우리 학교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진학 상담하는 멘토가 있었잖아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안에 학교로 우리 구에서도 파견했었나? 서울시 예산에도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 안에 진학 상담하는 사람들이 임시직으로 파견이 되어서 있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어요. 있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진학을 해 주고, 또 얘네들이 대학교를 안 가고 만약에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사회로 진출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상담도 해 주고, 또 대학을 갈 경우에도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것이 학교 안에 멘토로 있었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편성한 것은 일반고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 진학에 대한 입시컨설팅 위주로 이번에 편성했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이게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해. 대부분이 하고 이 진학상담은 또 학원에서, 요즘 애들이 대부분이 다 학원 다녀요. 학원에서도 다 해. 이것에 최고의 컨설팅을 해주려면 한 번 컨설팅 받을 때 얼마인지 알아요? 몇 백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을 갖다놓을 거야? 그런 사람 갖다놓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거 형식으로만 할 건데, 저도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한테 하려면 한 번 컨설팅하는 데 100만 원이 넘어요.

강남에 저희가 직접 입시컨설팅 그쪽에도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렇게 비싼 것은 아주 상위 5%에 해당되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싸봤자 몇 십만 원,

한 번에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50만 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입시 즈음해서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런 센터까지 만들어서 상시, 우리 해마다 해왔어요. 입시컨설팅 행사 해왔잖아요, 그 즈음해서.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다시 하나의 기구를 또 만들고 그럴 필요가, 이거 만들고 나면 인건비 또 올라올 것 아니야.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 212페이지,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이사람 저사람 와서 애들 돌봄한다고 공간 내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도서관 필요하다고 내달라고 하고, 조그마한 청소년수련관을 다 여기 저기 찢어발기고 여기에 따로 또 청소년특성화공간을 또 조성을 해요? 있는 거나 잘 하세요, 있는 거나. 자꾸 이것저것 거기다가, 내가 오죽하면 청소년수련관 관장한테 집 좀 뺏기지 말라고 했어요. 자꾸 방을 다 뺏기냐고! 방 뺏기는 것도 능력 없다고! 청소년수련관은 다 찢어발겨놓고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예산을 또 해서 또 공간을 조성해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거나 잘, 공간 자꾸 여기저기서 뺏어가지 마세요. 있는 것에다가 잘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 했어요. 맨날 상 받고. 최고의, 그 좁은 데서 알차게 잘해서 그동안 상 받고 했는데 찢어발겨서 그리고 또 여기 다 공간을 또 조성한다고 기자재 올라오고, 조성한다고 또 올라오고, 맞지 않습니다. 있는 것 잘 하세요. 잘 알고 삭감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직업지원센터 있는 것은 사무실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런 것을 해주면 되잖아, 돌봄 빼고.

거기에 하기는 좀,

뭘 하기가 그래,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인데?

권역별로 또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 권역별로 필요해. 거기가 천리, 만리가 돼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용 위원입니다. 미국에서 국가주도의 공공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걸음마 단계인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상대로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다면 정말 우리도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아쉽고요. 지금 여기 받아본 자료 중에서 지자체 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이라는 정책연구 용역계약 추진계획안을 받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위한 겁니까?

저희가 국비 받으려고 지금 금년에 18차례 중앙부처에 다니고 했는데, 교육부를 계속 설득시켜서 교육부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 중구 사례를 토대로 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을 저희가 계속 구두로만, 구두로는 사실 중앙부처에서 교육부고, 보건복지부고 줘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서 그러면 용역한 것 그 공문이라도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린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구청에서의 주요정책 아닙니까? 이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주민 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실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지엽적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니 사실 이런 것은 집행부와 구의회 그리고 의원님들과 소통만 잘 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만 해 주신다면 저 또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돌봄 지금 삭감이 다 됐는데,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학부모들한테 문자가 무진장 와요, 어제부터. 과장님, 학부모님들한테 문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어제 저희가 협약을 맺은 5개 학교 교장선생님들께는 사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얘기를 안 하기도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저희만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도 학교에서의 절차를 다 이행해서 직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예산삭감 부분, 사실 이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구청과 우리 학교 간의 신뢰는 사실 깨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과장님, 과장님, 신뢰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의회하고 집행부의 신뢰가 깨졌는데 어디하고 신뢰를 쌓아요? 조례 자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해놓고 나서, 본인들이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는 뒤에서 뒷수습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구청장하고 학교장하고 신뢰만 신뢰고, 승인해 주는 의회하고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협약서 같은 것 다 달라는데 늦게 갖다 주고,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중구청에서 전체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출직은 4년이면, 끝나면 가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있어야 되고, 임의대로 해놨다가 나중에 또 안 되면 폐기해버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집행부에서 신뢰 신뢰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의회랑 신뢰가 없어서 조례도 없이 예산편성 다 해갖고 오고 본인들이 협약서 다 냈고 지금 와서 그쪽만 있고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로 얘기대로 하면, 그쪽 신뢰만 있으면 우리는 신뢰가 없냐고요? 가서 얘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이런 걸 잘못해서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돈 안 줘서 못 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의원들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다 바보 되는 거라니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과장님 한 분이 아홉 명 의원을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아요. 그 마음을 알긴 하는데, 어제 예결위하고 있는데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문자가 온 개수를 세어봤어요. 열두 번이 왔더라고요. 다 틀리게 왔는데, 봉래 초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화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해달라고 사정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설득시키는 게 맞지, 그렇게 학부모들 운영위원회를 대동해서 문자를 하게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굉장히 어제 불쾌했어요. 그 학부모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간다고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학부모들이 의원들한테 직접, 평상시에 하지도 않은 것을 예산 달라고 학부모까지 동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중구교육혁신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라고 편성 목이 돼 있고, 통계 목은 전산개발비비예요. 여기에 1억 3150만 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교육통합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됩니까?

여기 인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명을 전산직으로 신청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몇 급이에요?

다급으로 예산은 올려놔 있습니다.

다급 한 명입니까?

예.

여기에 편성된 항목에 다급 한 명을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이게 순수한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1억 3100은 홈페이지 구축비와 서버 구입비고요. 바로 위에 특정업무경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그쪽에 저희 부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 인력이 3명이 지금 있고, 3명을 내년에 신규로 채용하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전산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임기제 다급 1명이 근무를 할 거라고 예산 잡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명을 더 추가로 더 지원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총 6명 중에 3명은 기존에 있고요. 3명 채용하는 그 중에 1명이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할 직원으로,

다급으로 있고, 3명을 새로 추가로 공모를 해서 1명은 다급인데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두 분은 다른 업무를 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신가요?

예, 그렇죠.

그럼 기존 세 분은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개선지원 사업에서 작년엔 65억 7000이었는데 올해 42억 8000으로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전체 교육예산 큰 틀로 보면 예산이 줄지는 않았는데, 혁신센터도 생기고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 쪽으로는 예산을 저희가 줄였고요. 또 시의원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쪽으로는 시의원님 두 분이 노력해서 내년에 많이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오면? 작년에도 시에서 예산 엄청 내려온 것 아시죠?

예.

어차피 그것은 그거고 더 받아다주면 좋잖아요?

저희가 금년에 한 7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급한 것은 거의 대부분 좀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 쪽으로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팀장 누구야? 나와 봐요. 지금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내년도 수요조사 말씀이신가요? 한 70억 정도 됩니다.

70억이면 반영이 안 됐구만 뭘 그래.

아니요, 70억 중에 지금 저희 예산편성한 기준이 꿈담교실, 그다음에 특수학급 리모델링,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 그다음에 나머지는 노후화돼서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환경개선 정도로 예산을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시의원님 통해서 지금 계속,

작년에도 시의원이 엄청 예산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학교마다 다니면서 시에서 얼마 받았느니 얼마 받았느니 막 떠들고 다녔잖아요!

이번에 수요조사 한 것 중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을 자료를 계속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8억은 시의원이 가져오겠네요?

지금 현재 박기재 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면서 한 14억 정도는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하고 교육경비 보조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산에서 몇 퍼센트예요?

구세 수입의 5%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세 수입의 5%라고 했을 때 51억 6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치구세 중에 면허세, 재산세, 세외수입까지 해서 2572억인데요. 5%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면 128억 69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128억 6900만 원까지 저희가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교육경비 환경개선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학교급식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급식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에요?

아니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이 저희가 25개 구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5% 내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거기에 보면 예산 있어요. 그 예산 뽑아서 좀 주세요. 여기 41억 8000 빼고 아까 말한 급식이나 이런 것, 이 조례에 포함된 예산을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길기영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학교 간에 협업을 통해서 돌봄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운영 중인 게 흥인초등학교, 봉래초등학교인데,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장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믿지를 못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랬죠. 그리고 흥인 한 군데 운영하는 걸 지켜보고 난 이후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의 마음이 움직인 걸로 알고 있고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시면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 왜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학교 보낼 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선생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가르침이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학교 측하고 학부모하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을 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막 무작정 그렇게 누르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지방자치의 책임 있는 분이 가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 지원 협조 안 해주면 다른 예산 안 주겠다, 그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옳은 방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명확하다면, 학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중요한 부분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것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이번에 이 중구 모든 아이 돌봄 사업이 이슈 중에 이슈인데,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교장선생님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020년도에 보면 직영화를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학교 측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지만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그 학교 내에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의, 자기들이 무지하게 긍지를 갖고, 선생님이라면 옛날 향수는 지금 뭐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른 또 돌봄 사업을 해놓고서 이것 무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지금 이화묵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급식, 치우침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에 대해서 나라가 그렇게 걱정을 했잖아요. 그것 못 잡잖아요. 이것 처음부터 첫 단추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당사자들에 대한 정말로 우리가 잘 하고 오케이 한 부분보다도 부정적으로 갖는 분들한테 뭐가 부정적이고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쭉 체크리스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것도 의회 와서 궁금하던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시정해나가고 수정해나가고 그분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흥인에서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됐으면 다른 교장 선생님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운영 중인 흥인만 하더라도, 지금 거기 집중돼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전반적으로 중구의 12개 학교에 다 됐을 때, 과연 똑같이 흥인하고 봉래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돌봄 사업에 맞게 해주겠냐? 또 예산도 뒷받침 돼야 되고, 돌봄에 대한 지도사들도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도, 아이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직영 하냐?” 지금 위탁 받은 데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부모 이상으로 이렇게 잘 해주는데, 그게 불안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을 거울 삼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올해 박기재 시의원님이 14억 서울시에서 확보했다는데, 2019년도에 보면 박순규 의원님이 매번 학교 예산 엄청 많이 가져왔다는데 얼마나 가져왔어요?

박순규 의원님도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올해 학교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학교 예산 지금 기억나는 것은 5억 정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돌봄 쪽으로도 1억 가져오셨고,

고생하셨네요.

장충고 인조잔디는 사실 교육부에 특교가 확정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서울시 특교로 바꾸고, 하여간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도 중구 학교 예산 많이 갖고 왔다고 하고 다니셔서, 얼마나 많이 가져 오셨나 확인하려고요.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지키는 것도 두 분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 좀 달라고 서울시 가서 조르고 하세요. 구청에서 돈 달라고 안 온다고 난리를 치드만!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가면 다 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번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는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예산 전용으로 2019년 1월 15일 당초 이제 8개 부서에서 14개 부서로 확대, 이동 재배치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사유지관리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시 국토부 주관 도심재생 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과 공간혁신 공청회 등 운영에 따른 워크샵 진행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청사유지관리 업무추진비 중 공간혁신 업무추진비 전액 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청사유지관리 행사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유치되는 박람회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참여요청이 예상되고 우리 구 도시재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행사 참가이며 또한 공간혁신 공청회 운영은 공간혁신 업무추진 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토론 등 워크숍을 진행하는 비용임을 감안하여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제화 여비 6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국제화의 여비로 직원이 해외도시의 선진정책 사례 문화행사 공공서비스 등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원해외연수는 총 13개 팀, 6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의 운영 업무추진비는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구정업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업무협의 간담회와 직능단체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만큼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대민활동 업무추진비입니다.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민현장업무추진 및 대민활동 지원격려, 구정보고 업무추진 및 관련기관 업무 협의에 따른 제반경비, 구청장 비서실 등 방문 민원인에 대한 다과와 음료 제공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외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통역비 단가가 높아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시 언어별 통역비가 6시간 기준 80∼90만 원 하고 초과시간당 10에서 15만 원으로 단가가 높아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중구형 생활SOC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부지가 부족한 도심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내 유휴시설 및 주차장 등 저활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재배치 복합화하는 용역사업으로 당초 2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현재 1억 원이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중구의 가능한 생활SOC 대상지 발굴 및 현황 조사, 주민 수요조사, 종합계획의 수립과 3∼4개의 우선순위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삭감 예산으로는 종합계획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빠른 사업이 가능하도록 3∼4개의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과 약수동 생활SOC 조성사업, 남대문시장 적환장 생활SOC 조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건의 용역은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청구 6000만 원, 약수동 6000만 원, 남대문시장 적환장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구체적인 용도 선정, 주민들의 세밀한 요구 파악,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을 받는 것이며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투자 심사를 받기 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 단계 중의 하나이므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청구공영주차장은 신당8구역 재개발 추진에 따라 현 청구동주민센터의 대체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1977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청구공영주차장을 시설 복합화하여 동청사 및 필요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약수동의 이웃한 새 공공시설 약수동주민센터,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약수어린이집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시설 활용 개선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복합화 및 재배치를 통하여 중복기능을 정리하고 필요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적환장은 위치 및 환경 특수성을 볼 때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아 매립하려는 적환장을 타당성조사를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인, 주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여 활용해 보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구·동직원 보수에서 1억 211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관련 세무직 직원 5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 9월에 독립세로 전환되어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유예되었던 사업입니다. 자치구별 표준인력 산출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산출하였고 우리 구는 9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난 7월 10일 서울시를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필요인력은 올해 5명, 내년에 2명 2021년 두 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특보와 감사관 등 인건비 기타직보수 1억 4349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책특보와 감사담당관은 특정인이기 이전에 보좌 및 보조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기구에 대한 연봉의 삭감은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 삭감액은 5억 11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류제출요구를 먼저 할게요. 그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현원 대비 지금 원래 예산은 현원으로 잡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원인데 지금 현원보다 많게 잡혀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 지금 보면은 구청 정원 779명, 현원 749명 뭐 특별은 정원 27명, 현원 24명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일반 8급, 9급까지 싹 해갖고 좀 뽑아주세요. 인건비 현원으로 해갖고 좀 다 뽑아주세요.

예. 일단 1월 17일자로 43명의 직원이 충원이 됩니다. 그 인원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달라고요.

예.

그거야 뭐. 어차피 뽑은 그 직원은 받기로 한 거예요?

네?

그 51명인가 41명.

1월 17일자로 옵니다.

그 왜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받았어?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2년 전 12월 요청한 인력 충원, 요청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입니다.

그니까 얘기는 2년 전에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해갖고 서울시에 그거를 요구했을 거 아니야.

예예.

뭐 공무원을 뽑는 게 오늘 해갖고 내일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급계획에 의해서 그거를 했는데, 그걸 안 받는다고 서울시에 얘기를 했다매요. 예?

아니. 뭐 안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볼려고 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인원이 남나?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이미 인력을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받을 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구.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무원은 어차피 1년 정도 갭을 둬야지만 뭐 서울시에서 우리 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25개 구 전체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다 취합을 해서 하는데, 그걸 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안 받을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이 시기를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쪽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총무과장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생각을 해 봐요. 그 어차피 공무원을 우리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데 50명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주겠어요? 자.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보수에서 삭감된 거 지방소득세 2팀 5명,

네.

이 자료를 사전에 주신 거에 보면은요, 지금 행안부 지방세연구회에서 용역을 해서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지자체 필요인력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네.

보면 중구는 현재 대비해서 9명이 더 필요하고, 서초나 강남같은 경우에는 뭐 28명, 32명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구같은 경우에 32명이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강남구는 32명을 다 뽑나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안 뽑나요? 지금 개인 지방소득세가 오면서 일이 그렇게나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과장이 모르면 팀장이 답변하세요.

인사팀장 주재봉입니다. 저희도 각 다 타구에 대해서 현황을 다 파악하진 못했는데요, 강남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소득세 업무만 하는 팀이 5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5명씩만 하더라도 25명이 이제 지방소득세 업무를 하는 거구요.

현재 인원이 27명으로 돼 있구요, 강남구는.

네. 저희 관내에 세무서가 지금 2개가 있는데 국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신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이 되면은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세를 할 때 종합소득세를 할 때도 그 세무서를 가야 되지마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우리한테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관을 두 번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세무서에 파견 나가가지고 거기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니까 국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세도 그 곳에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신고를 받도록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 2개의 세무서가 있거든요. 두 명씩만 나가더라도 4명이 추가로 나가게 되는 거구요, 지금 지방소득세 1팀과 2팀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법인분이 저희가 많잖아요? 법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받아야 되고 개인은 더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소상공인 많아서 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한 거는 아니지마는 세무과 통해서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다섯 명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 업무 담당하는 팀장들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다섯명이라고 하시는 게 언제쯤.

내년 1월 17일 임용예정입니다.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구요.

이번에 47명 중에 5명이 세무직이?

43명 중에 세무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19년에 5명, 2020년에 2명, 2021년에 2명 채용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궁금한 게 그렇게 필요하면 9명 한꺼번에 채용하지 왜 연도별로 나눠서 하는 거지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승인요청을 9명을 했었구요, 연도별로 인원 충원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뽑아서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요. 뽑아주는 건 아니구요, T/O만 저희가,

T/O만 늘려준다?

그렇습니다. 정원만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7일자 말씀하시는 분들은 채용절차를 다 밟으신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18년도 2월달에 채용 의뢰를 한 거구요, 19년도에 공무원 시험을 봤고, 합격한 사람들이 20년에 임용되는 겁니다.

네. 들어가시구요 생활SOC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형생활SOC 하나짜리가 있구요, 그다음에 청구공영주차장, 약수동 생활SOC, 남대문적환장 생활SOC 해서 각각 지역별로 또 세부 용역비가 3개가 더 들어왔어요.

예.

자, 이 중구형 생활SOC하고 종합적인 거하고 각 지역별로 들어온 거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업무는 별도의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 추진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SMP추진반장 이경숙 공간혁신추진반장 이경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구형생활SOC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 중구에 64개의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서로 기능을 다시 정리해서 재배치해 보려는 용역이구요.

중구형생활SOC 조성은 공공기관 재배치랑 연결이 되는 용역이란 말씀이시구요. ○ SMP추진반장 이경숙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15개 주민센터나 많이 노후화해 있는 시설을 다시 정리하려는 것이고,

남대문적환장은 제가 총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쓰레기적환장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용도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했는데, 어디서 활용을 하겠다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걸 매립하겠다는 걸로 결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공간 안에, 그 공간이 한 136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구유지에 해당되는 게 한 74평,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 그 사유지가 한 64평 쯤 돼요. 그러면 메꾸면은 사실 사유지 64평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멸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때마침 또 여기 추진단에서 이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놀리고 있는 땅인가요, 지금은?

그렇지요. 지금은 빈 공간이지요.

언제부터요?

작년. 그러니까 이 남대문시장에서 직접 이 쓰레기를 치웠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공간이 남대문시장에서 직접 처리를 할 때는 필요한 공간이었는데, 남대문시장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다보니까 청소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구요, 용역을 우리 대행업체한테 하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처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남대문시장에서 쓰레기를 치울 때는 낮에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낮 시간에 어디다 모아놓을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공간이 이 공간이었던 겁니다.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공간은 언제부터 놀리고 있는 건가요? ○ SMP추진반장 이경숙 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원래는 그 전, 한 1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1년 정도 방치한 공간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아까 과장님 청구공영주차장 말씀 하실 때 8구역 재개발하고 연계해서 동 주민센터가 갈 공간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청구동 주민센터가 지금 8구역 재개발되면 그 꼭대기 올라가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으셨어요. 옮길 수 없느냐. 근데 지금 여기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해서 짓게 되면은, 여기에 그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시기가 맞을까가 궁금한 게 지금 내년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고 건물을 짓는 시기가 또 있고 그다음에 8구역에 건물 재개발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철거를 시작하면은 주민센터가 어디 그 사이에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SMP추진반장 이경숙 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공간에서 받은 게 작년 10월 정도였는데, 답이 없이 이게 흘러왔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이거를 아무도 정리를 못하고 그냥 흘러와서 지금이라도 이걸 지금 잡아서 용역을 시작해서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마땅히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다하셨어요?

네.

청구공영주차장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구요? ○ SMP추진반장 이경숙 네.

4억 5000만 원 공모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SMP추진반장 이경숙 예. 그니까 4억 5000은 생활문화센터로 할 때 4억 5000을 준다는 거여서, 다만 말하기를 꼭 건물 하나를 다 생활문화센터로 해야 되는 건 아니구요, 이제 뭐 7개 층으로 지을 때 뭐 1개, 2개층은 생활문화센터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할 때 4억 5000을 주겠다는 게 국비 정책이거든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요지잖아요. 지금 청구공영주차장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지금 마땅히 동 주민센터가 갈 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주민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 사실은 되게 마음이 급합니다. 이게 작년 정도.

급한 건 아는데 이게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럼? ○ SMP추진반장 이경숙 지금 100억 넘게.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는 건데,

근데 지금 청구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여기다 이거 이렇게 놀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자리고 이 정도 면적에 뭔가를 지을려면, 시비도 받을 수 있고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 SMP추진반장 이경숙 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니까 저희가 한 개가 있고,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있는 데 거기 지금 전체가 재개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가 나가면 어딘가는,

임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임대는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이거를 지으면은 기부채납을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 SMP추진반장 이경숙 근데 시간차가 있는 거지요. 그 사이에.

거기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청구어린이집 있지요?

대경중학교 아래.

그런데 거기까지 동사무소가 올라갈 수 있나?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요.

반대가 심한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거기가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완만해질 거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자리에는 그것을 짓는 사람들은 거기가 누가보기에도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를 굳이 주민센터에 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주민들은 지금 그 자리를 달라고 했고, 그런데 재개발조합 그쪽에서는 청구어린이집 그 옆에 그 자리를 주면서 위에 공원 옆에 공원부지까지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재개발조합에서는 현재 있는 자리에다 하면 고도제한 때문에 집이 열 몇 채인가를 못 짓는대요.

내 얘기 들어봐요. 그것은,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고, 재개발하면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어떤 지역에다 몇 층으로, 몇 평으로 지어서 기부채납으로 하는 조건부로 딱 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몇 년 전에 이미 구청에서 협의를 거기에다가 협의를 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협의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것 없고, 청구공영주차장 어제도 내가 얘기했는데 거기는 문화원을 지으면 시비, 국비 짓는 비용까지 다 주는데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못 하게 한다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 문화원을 지으면 국비, 시비 다 주는 거야. 그리고 문화원을 팔면 200억 나오고, 돈 버는 일을 해야지 왜 돈 까먹는 일을 하느냐고!

그러면 궁금한 게, 거기다가 문화원을 짓는데 예를 들어 한 10층짜리를 지어서 5층까지는 문화원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국비, 시비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생활문화시설이라는 게,

문화원을 지어야 돈을 주지,

그러니까 문화원을 짓는데,

지난번에 동사무소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지으려고 서울시에 신청했다가 동사무소 짓는다니까 안 해줬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동사무소하고 복합으로 짓는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줬어요.

문화원 짓는 것은 예산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주민센터가 꼭대기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화원을 해서 지하 파서 지하에서 뚱땅거리는 것 하고, 1층에 전시실 하고, 2층 사무실하고 4층 전국 226개 문화원에서 온 책들 전시하고 그런 것 다 하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주민센터가 어린이집 있는 데로 거기로,

주민센터는 재개발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 다 해 주게 되어 있다니까.

일단 주민센터는 당장 급한 거지만 반드시 거기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급하다고 하는 것은 갈 데가 없어서 급하다고 하는 건데,

갈 데가 없는 것도 재개발조합에서 다 얻어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데 얻어서 다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하나도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갈만한 건물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없어, 다 찾으면 나와.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생활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원에 그 무언가로 하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건가요?

같이 하면 돈을 안 준다니까 자꾸만.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 안에 뭔가 공간을 같이 생활문화시설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아니, 지난번에도 신청해서 안 됐잖아요.

그것은 주민센터니까 그렇고요.

그때 주민센터를 같이 한다고 해서 안 해준 게 아니라, 그때 주민센터가 내구연한이 안 돼서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2년이 훨씬 지났고요.

그러니까 복합으로 하면 돈을 못 받아.

아니, 제가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재개발하면 우리가 자치센터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데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꼭대기로 한다고 자꾸만 여기서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팀장님 얘기한대로 하면 현 위치에다 하면 6개 층, 5개 층이 없어진다며? ○ SMP추진반장 이경숙 이게 부서가 틀린데,

그런데 지금 8구역이 감정평가도 거의 끝나서 여기는 지금까지처럼 늦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알아요. 되는데 왜 청구동 주민이 편하게끔 주민센터를 여기다 해달라고 얘기를 못하냐고? 설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한 상황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이 주택과 불러서 얼마나 진척이 됐고, 우리 동사무소 어디에다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하세요.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세대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내 얘기는 다 떠나자 이거예요. 다 떠나고 청구동 주민들이 편하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다 이해를 해. ○ SMP추진반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의견을 받겠다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각각의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 의견이 나왔는데 다 구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고, 기간은 얼마가 들며 이것을 저희가 한번 쫙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청년행복주택.

아니, 지금 청년주택은 우리가 할 거예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섞여서, 이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여기 청구공영주차장은 우리 중구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입니다. 그만큼 된 땅이 없어요.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벌써부터 문화원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 문화원 해야지 다른 것을 지금 쓸 데 없는 것 해봐.

의장님, 원래 문화원을 사실 처음에 전임청장 있을 때는 신당동사무소에다 문화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 다 바뀐 거예요. 아이돌봄 넣고 뭐 넣고 하면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최초계획은 그게 맞지요? 신당동주민센터 거기에 원래 문화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니까, 최초계획에는.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전에 있던 구청장이 할 때 그때 문화원을 여기 한화 것 이거 해서 팔고 나와서 거기로 넣고, 계획을 다 세웠던 거야.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다 바꾸는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 책방 넣고, 뭐 넣고, 놀이터 넣고 다 바뀌는 거야, 지금. 돈은 돈대로 투자되고.

전임 청장도 청구공영주차장에다가 문화원 만들려고 했는데 청구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게 잘못돼 버린 거야. 그런데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동사무소 내구연한이 부족해서 반려돼버린 거야.

자, 그것은 그만하자고요. 이 얘기는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고.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생활SOC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환장, 청구공영주차장, 중구형생활SOC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용역 주는데 3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나온 게 있어요. ○ SMP추진반장 이경숙 이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중구형생활SOC에 2억을 주시면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사를 해서 기본종합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우선순위를 4개 정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서 장기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이 올해 8억 49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11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8억 22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8억 4930만 원, 서류가 틀린가?

공공요금 및 제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전년도에는 10억 3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공공요금하고 뭔데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저희들이 그동안 LED사업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돼도 2억씩 절감돼요? 2억씩 되면 대한민국 다 바꿔야지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일반사업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이 2억씩 줄었다니까 내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하고 전화요금 그리고 도시가스요금까지 많이,

전화요금 여기서 내나요?

네.

그거 전화국 해서 우리가 3396 그거 다 깔아놓은 것 아니에요, 전산과에서?

행정전화가 있고요. 일반 민간,

그래서 우리가 행정전화 그 부분을 돈을 별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별도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전화요금이 몇 대가 있다고 일반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아요?

전화요금이요? 전화요금은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알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여태까지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야, 지금 10억 6000이면 2억 1000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과금 나가는 게 2억 1000씩 줄면 여태까지 너무 많이 받아갔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7대 의원들이 멍청해서 2억을 더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데, 다른 게 사업을 하나 없애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공공요금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전기요금이 2억 준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기 전부 다 LED로 다 바뀌어야 돼요.

전기요금만 2억이 줄어든 게 아니라요.

이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네.

어떻게 공공요금하고 제세 그거 해서 2억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주차타워 자동도어 및 CCTV 이게 작년에는 2억 9300을 받았는데, 2000만 원인데 왜 그런 거예요? 112페이지, 몰라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얘기해 봐요.

지금 주차타워 자동도어 및 CCTV 교체가 워낙 오래 되어서,

2억 9300이 작년예산이었는데, 200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금액을 뭘 줄였느냐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억 7300에서 2000만 원을 했으면 본인들이 편성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억 5300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1000, 2000만 원이 준 것도 아니고 큰 게 줄었다는 얘기인데 뭘 줄었는지도 모르냐고!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행정보건위원들 뭘 행정감사 한 거예요? 돈이 2억, 3억 줄고 그러는데도. 그 다음에 휴양소운영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휴양소 줄인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 콘도 산 게 2억 9800.

예.

작년에 콘도 휴양시설 이용료가 2억 88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밖에 안 되네?

예, 올해 직원들 콘도를 1인당 2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했고요.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저번하고 2018년하고 동일하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정률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그렇게 계획이 없어요? 아니,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직원들 휴양소 운영이 작년에 2억이 넘게 있다가 1억으로 줄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구의 공무원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총무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일단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공무직과 공무관 그리고 공무원의 복지수준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복지예산을 구청장님 취임 전 수준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환원을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수가 올해 640억이 늘었어요. 그 정도 늘었는데 공무원들 이거 1억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1억을 못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일단 재조정 검토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재조정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재조정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가서 말 한마디에 과잉충성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구청장한테. 도대체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본인이 와서 직원들 복지 잘 해준다고 얘기해놓고 말 안 들으면 1억씩 잘라버리고! 그러면 올해 이렇게 돼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직원들 1월부터 다 먼저 가겠다고 한다니까? 먼저 가고 나중에 떨어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청장이 했으면 ‘올해는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야지, 구청장의 생각이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복지를 공무직을 늘려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요.

지난 10월 1일자로 청장님이 취임 전 수준으로 환원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도 그 차원에서 환원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640억 올라온 것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다 깎고 640억 날려서 주면 이해가 가는 겁니까? 입장을 돌려서 얘기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아니, 세입이 들어오니까 직원들도 복지 늘려주는 거지요.

하여튼 관심 고맙습니다.

아니,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직원들 복지를 앞장서서 해야 될 분이 이것을 좋다고 헬렐레하고서 과잉충성해서 잘라버린다는 말이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른 게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광희 패션몰이랑 중구 공무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관계 얘기해 봐요. 상관관계 얘기해보라고.

일단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내용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부분이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동참을 한다는 취지는 좀,

과장님만 동참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동참 안 해요. 과장님만 동참해요. 누가, 공무원들 물어봐요. 동참하는 공무원 아무도 없어요. 아니, 홀수 짝수 따지고 1월하고 10월까지 해서 받을 사람만 받고 나머지 못 받으면 어느 사람이 좋아해요? 아니, 나는 과장님 마인드 자체가 웃긴 거예요. 직원들의 복지를 제일 앞장서서 해줘야 될 분이 거기서 얘기를 그렇게밖에 못해요?

일단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러고 와서 무슨 사업을 하고 그래요?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하나 못 챙겨주면서 무슨 SOC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내년에 직원들 200명씩 휴직을 낸다고 다 그래요! 그거 200명 다 받아줄 수 있어요? 200명 낸다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도는데, 200명 직원들 한꺼번에 휴직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 팀장 나와 봐요. 주 팀장 그런 얘기 들었지요? 거의 200명 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인사팀장이 들었다면 이상하겠지. 그런데 200명이 휴직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휴직사유가 있어야지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이라든지 휴직은 휴직사유가,

장인, 장모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잖아? 모 팀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울증인가 있어서 들어가서, 그런 것은 떼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장기 병가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 아니야?

가능합니다.

그게 한 20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동일한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휴직을 낼 직원이라고 한다면 휴직을 내게 해야지요.

공무원들도 쉬지도 못하겠네, 늦게 내는 사람은. 빨리 내는 사람은 휴직을 받는 거고, 늦게 내는 사람은 휴직도 못 받는 거네?

선착순은 아닐 것 같고요. 요건에 부합한다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걱정스러워. 이렇게 무자비하게 계획 없이 다 해놓고, 지금 그 얘기가 공공연히 돌아요. 지금 대충 보니까 한 200명 정도 휴직을 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너도 나도. 그러면 그게 예년에는 1년에 70, 80명씩 냈을 거예요.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9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90명 치자고. 90명이었는데 그것도 분산돼서 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200명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에 부합한다면,

요건에 다 부합해. 그러면 나머지 200명 부족한 것은 뭘로 채울 거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시 임기제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계획은 잡고 있기는 있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충 내용을 아니까, 80명, 90명 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육아휴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간으로 인력풀을 운영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민심이 다 동요하고, 그런데 앞장서서 가지 마세요. 거기 충성한다고 과장, 국장 금방 단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다 동료 밟고 진짜, 타짜에서 나오잖아. 이런 놈 제끼고 저런 놈 제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는데, 그런 생각들 하지 말라고. 그리고 후생복지에서 구내식당 없어진다는데, 과장님! 구내식당 안 없애죠?

예, 안 없앱니다.

그 얘기가 또 한 동안 돌아서,

요즘 불안정한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 말이 도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아니라 구청이야! 구청이 왜 불안정한데?

노사 관계가 대립 관계다 보니까, 사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회가 불안한 게 아니라 구청이 불안하다고 얘기해야지.

사회도 불안해.

예, 사회도 불안하고 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헛소문도 많이 돌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년하면 퇴직자들 정년이 딱 정해져 있죠?

예.

그 분들 퇴직하는 날 오면 강당에 불러놓고 구청장이 훈장도 주고 이러지 않나요?

예,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 없나요?

우리 구청이 한 8년 전, 그전부터 정년퇴임식 행사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도 7층 가서 봤는데?

종무식을 할 때 훈·포장 수여한다든가 했는데, 그 전에는 별도의 정년 퇴임식이라고 있었습니다.

공직생활 몇 십 년 하고 나면 고생하셨다고 그것 한 번 해 주는 건데 그것을 못해 주나?

참여를 잘 안 하세요. 퇴임하시는 선배 공무원 분들이 퇴임식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 자체를 지금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네, 차려주는 데도 안 오는 것 보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정년퇴임식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스물 네 분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물어봤더니 세 명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과장님은 12월 말일에 훈장 주나?

그래서 지금 오시겠다는 분에 한해서 청장님하고 다과도 하고 이렇게,

그날 훈장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 과장, 그날 훈장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공로연수 가시기 때문에,

주 과장님은 6개월 그것 없어. 그런데 퇴임하는 날 훈장을 안 주고,

26일에 수령해서 26일에 이후에는,

주 과장 것은 신청도 안 했다는데? 내년 4월에나 된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이유야 어떻든 훈·포장을 받는 분들은 26일에 수령해서 다 드릴 겁니다.

주 전문위원, 중구에서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민간인 됐는데 4월에 훈장 받아가라고 그러면 되나? 훈·포장 담당이 누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나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안춘자 국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퇴직하는데 훈장이 안 나와서 왜 그러냐니까 총무과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안 해서 몇 개월 뒤에나 나온다고,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로연수 가시는 동안에 저희가 그 사전 절차를 밟거든요.

주 팀장도 나중에 OB가 돼, 퇴직하고 나면. 그러면 선배들 예우 잘 해 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당신들은 안 늙을 것 같아? 나갈 때 얼마나 서글프겠어. 가는 사람은 이게 뭐냐고! 121페이지, 퇴직자설계과정 교육, 이것도 25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으로 준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250에서 200으로, 그것은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가 줄었냐고? 작년에 250인데 올해 200으로 돼 있으니까 줄었냐고?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문교육에 작년에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그게 5000만 원 있었는데 하나도 없네? 5000만 원 있던 걸 왜 없앴죠?

전체 교육비 예산을 좀 축소하면서요. 일부 교육비를 좀 줄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체 교육 예산을 좀 줄이면서 작년에 활용이 덜 된 교육을 줄였습니다. 전화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행정 서비스 홍보물 제작, 이런 걸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수선한 데는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직원들 것은 다 죽이는 거구만, 그냥 샅샅이 빼갖고!

그게 아니라요. 선호하는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도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힐링소통 캠프 같은 것도 옛날에 10명 단위로 소규모로 캠프를 떠나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링소통 캠프는 작년에 1300명이고 올해 1400명이에요. 1년에 두 번 가는 사람도 있는 건가? 1300명하고 1400명, 100명이 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

예,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어떤 인원이 늘어났냐고? 100명씩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전체 계약직도 좀 늘어났고요. 신규직원도 오고 하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아까 뭐 10명이라더니 10명은커녕 작년에 1300명 왔어, 1300명! 그런데 올해 1400명으로 늘어났는데, 10명씩 가나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묶어서 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과장님! 힐링캠프가 뭐가 힐링하는 건지?

힐링소통 캠프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복 과장이랑 나랑 친하니까 고문식하고 춘천에 열차타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 내면 10명이면 10명 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예, 전체 인원이 좀 늘어나서 1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을 하고 앉아있으니! 나도 지금 내가 정신병자 되는 것 같아. 나도 치료 좀 받고 와야 될 것 같아! 132페이지 보면요.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500만 원 있어요. 이게 청소년 민간교류라고 해서 새로 생긴 거예요?

대외협력팀장 박종철입니다. 3500만 원이 원래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잡혔다가 청소년수련관이 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그냥 전출금으로 바뀐 겁니다.

민간이전이 여기 총무과에서 하던 건가? 누구를 줘서 했던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 원래 민간경상보조금,

아, 청소년수련관에 줬는데 그것을 공단으로 가니까 거기로 해줬다?

전출금으로 바꾼 겁니다.

과장님! 아까 말한 인력, 그것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 좀 부적절한 사항이 있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 물어보세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김한수 과장님! 연일 되는 막중한 업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본 의원이 보아온 우리 주차관리과 김한수 과장님은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듣자하니 전혀 실감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에 좋지 않은 언어가 있었다고 해서, 본 의원이 듣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동료의원 말씀을 불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사실로 있었다고 하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안 그러면 잠시 잠깐 유체이탈이 되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든지, 어떤 그런 자세한 설명을,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 있는 동료의원들도 듣고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을 말씀입니까?

그때 업무보고하면서 이화묵 의원과의 어떤 대화 부분 중에서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 나머지 의원들도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당사자이신 과장님하고 이화묵 의원님 관계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있었던 얘기를 한번 들려주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의원들도 다시 한 번 더 듣고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이 기회에 참조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일단 지난번 상임위 할 때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하여튼 유감의 말씀드립니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

본 의원이 모두 발언으로 한 얘기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못 다루고 지금 예결위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심히 유감이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예.

또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이화묵 위원님, 얘기하지 마세요. 이혜영 위원님! 질문 하실 것 없으세요? 이승용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하지 마세요! 윤판오 위원님!

이런 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때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간에 조금 힘든 것 알고 있어요. 김한수 과장님 혼자 안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것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부분이잖아요.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은 다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역겹냐고, 이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의석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 이상 저는 안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죠,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못하겠다면?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뭐, 원칙대로 가는 거니까 저희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주차관리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서로 질의응답 해봐야 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면 불러서 얘기하도록 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서로에 대한 얘기는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학배 동정부추진팀장입니다. 김양심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유정 마을역량강화팀장입니다. 윤여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2020년 동정부과 사업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 업무용 수첩제작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3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건은 2020년도 11월에 다음연도 수첩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구성 예정 등으로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제작비용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 332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의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및 주민화합 행정의 구민화합 업무추진비입니다. 각각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들은 동정부 구현을 위해 동 주민센터, 관련부서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 및 협조를 통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통반장 워크숍 예산 4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통장 워크숍은 통장님들께서 사업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이혜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통장님들도 통장 전원 253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예산 범위에 맞추어 숙박비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석식비 및 조식비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연수원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통장님 전원이 참석할 시에는 서울시에서 서천연수원을 제외하고는 통장님 전원 수용이 가능한 강당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다른 연수원에서 진행한다면 숙박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숙박비 증가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32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주민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1억 158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은 구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 요소 중 하나이며, 모든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내년에 중구형사업학교, 마을특강, 중구마을자치대학으로 세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비와 교육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형 사업학교는 사업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주민학교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약 20개의 사업학교 개설을 목표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특강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와 동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2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모든 사업은 각 단계에서 민관 협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주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마을자치대학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소양교육, 참여예산교육 등으로 교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행정협력단체 등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행정 협력사업은 총 1억 3056만 원으로 올해 대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30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사업보조금과 운영비 238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사업보조금 360만 원, 운영비 300만 원이 추가 삭감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법정단체로서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는 조기대청소, 태극기달기, 미세먼지줄이기 캠페인, 농촌봉사활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의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에서도 생활환경정비, 기초질서캠페인, 안보현장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2019년도부터 사업부서와 동 지역협의회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부서에서는 중구지부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 협의회에는 동별 사업비 60만 원씩을 보조금으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60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편성금액 1억 2925만 6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건은 동청사에 소방, 전기, 승강기 등 관련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시행해야 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동청사 안전점검 비용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부 동에서 승강기 안전점검 비용 12만 원 편성된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파악하지 못하여 일부 예산이 동에도 중복 편성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상호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청사 LED 교체 사업 상환비 1640만 원은 11개 동이 대상이며 서울시와 우리은행 자금으로 선 시공 후 절전 차액에 대해 2023년 6월까지 상환하도록 한 것이라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올해 대비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퇴직적립충당금 등 발생으로 4227만 9000원이 증액 반영되어 4억 4940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상세 세부사업 설명은 이후 시설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생활체육육성지원 사업예산안이 총 2억 9920만 원 중에서 983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전액 삭감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은 종목별 대회 개최 시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장 제작 등을 위한 기본 사업비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동호인 민원 해결 등 관련기관 간 업무협의 및 원활한 생활체육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지원비는 5176만 원 삭감되었으며 이는 대회 개최 및 참가, 종목별 체육교실 운영 등 2020년 체육회 종목단체별 활성화 계획에 따른 지원요청액 2억 원 중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1억 30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던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은 일본을 제외하고 베트남 후에시 등 민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체육회 법정운영비 중 삭감된 1440만 원은 체육회 운영 안정화를 사무직원 배치 예산으로 현재 7개 구에서 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는 15개 자치구에서 운영 예정으로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1억 5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종목별 단체에 중구청장기 대회를 매년 지원해왔으며, 중구청장기 대회는 6회를 개최한 골프협회로부터 가장 오래된 39회를 개최한 축구협회까지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18개 종목단체에서 중구청장기 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고, 동호인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로서 생활체육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중구민 남산걷기대회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484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고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중단되었으나 올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2019년에는 15개 동별 걷기코스 연계, 주민이 직접 참여한 버스킹 및 공연, 다양한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주민만족도가 높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행사 추진으로 건강·문화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무학봉체육관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31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무학봉체육관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단열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동·하절기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5년 준공된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이 매우 노후화 되고 장소도 협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냉난방기 및 단열재 설치와 편의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설계용역비 3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중구체육회 활성화 지원으로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체육회를 통한 생활체육협회 운동용품 지원 및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고자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총 3000만 원, 서울시민체육대회, 서울특별시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와 동일한 2000만 원, 유소년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규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통반장 워크샵에 대해서, 제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는 맞기는 하는데, 모두 다가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한 거구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금 증액된 게 2000만 원인데 동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전체 100%는 아닐 테니 한 7∼80%만 보면은 1000만 원 정도만 증액해도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1000만 원 삭감을 한 거구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동청사 통합 유지관리에서 일부 예산이 중복됐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시니까 얼마가 어떤 항목에서 중복이 됐던가요?

저희가 확인해 본 거는요, 회현동하고 장충동에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15만 원씩 2개 동에서 편성된 거를 저희가 발견됐습니다.

12만 원씩 2개동 말고는 중복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2개동 말고는 없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동청사 유지가 동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에 편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는 과에 편성된 거는 일괄단가로 해서 한 번로 계약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해서 동별로 유지보수 하는 거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다른 유지관리도 다 한 번에 계약해서 한 업체에다 하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분리된 거에 대해서 왜 어떤 기준으로 분리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청사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오티스에서 설치작업을 한 7개동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명동 다산동 동화동 중림동은 그걸 설치한 업체랑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은 15개동 공히 저희가 맺고 있구요. 그다음에 비상문 자동개폐기같은 경우에는 10개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고, 소방점검인같은 경우엔 면적에 의해서 다르지만 이것도 연 2회하는 동이 있고 연 1회 하는 동이 있어서 이것도 전부 다 저희가 하고 있어요.

질문을 다시 한 번 하면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거는 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동에서 하는지.

다른 사업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니까 동에서 하는 거랑 과에서 분리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모든 사업을 제가 지금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마다 유지관리하는 항목이 다 다르겠지요. 그러면은 기준상 어떤어떤 거는 과에서 할 테니 나머지는 다 동에서 하라고 했다든가. 그럼 이 사업만 콕 집어서 이건 과에서 할 테니 나머지는 다 동에서 알아서 하라 하신 건가요?

동청사 이거?

동청사에서 비상문 무인기계경비,

연간 단가를 맺을 수 있는 게 5개 종류가 있어요.

이거 5개는 연간단가니까 과에서 할 테니 나머지는 동에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나요?

네네. 그렇게 갔고 승강기는 제조업체사에서 하는데 오티스에서 한 경우만 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제조업체랑 직접 계약을 맺어라 이렇게 가이드가 된 거지요.

그럼 오티스에서 한 게 제일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쪽에서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5000만 원이 나가는데 중구체육회에 2000만 원, 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 원 돼있어요. 여기 체육대회 지원은 뭔가요?

체육대회는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민체육대회하고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여기 지원금으로 저희가 각각 1000만 원씩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구요, 내년에는 신규로 유소년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증액분은 유소년축구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구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동정부에서 지금 행정협력단체 활동지원이 있어요. 그치요?

네.

지금 여기 여러 군데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총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단체? 자유총연맹이요?

저번에, 자유총연맹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공식적으로는 7시까지 나오라고 비공식적으로 6시까지 나오라고 그랬지요?

그.

아니. 얘길 끝까지 들으세요. 비공식적으로 6시까지 나오라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거기, 그쪽은 다 6시에 나오라고 그러고.

아닌데? 위원님. 8시인데. 위원님.

아, 7시에 나오라고 그랬구나.

8시. 원래 9시 출발이고 8시에 나오라고 그랬더라구요.

예예. 착각했어요, 시간을. 8시에 나오라고 그래서 청소하고, 지금 여기 한국자유, 자총이 뭐하는 덴데 여기서 다 하다가 전부 다 같이, 전태일 기념관 가서 같이 사진 찍고,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그게 되는 일입니까! 자총이 지금 무슨 단체예요! 우리 이런 지원금을 지금. 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단체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이후에요?

그 이후에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구민회관 앞에서! 왜 공무원들이 자꾸 정치에 한 줄 서기를 합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희 그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총은, 자총이 일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받아갖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응!

그렇게 편협되게 행동하면 안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지, 왜 올라왔냐구! 응!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렇게 잘못 행동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삭감 안 해도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바로 안 쓰이고, 그게 정치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그 예산을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심의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예산을 구예산을 받아갖고 하고,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미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주민한테 들었어요, 주민한테. 거기 자총 있는 사람이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응! 얼마나 우리 구청을 우습게 보겠어요? 옳지 않습니다. 예산이 잘못 쓰이게 되고 자총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세요. 올리지 마세요. 우리가 삭감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다 하셨어요?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모든 예산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게 혹시 왜 그렇게 됐나요? 몰라서 묻습니다, 그거는. 이쪽 상임위.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 센터 자체가 그냥 존속을 할 수 없게끔 전체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제가 총괄적으로밖에 설명을 못 드렸구요, 지금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는데 좀 자세한 설명, 센터장님.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왜 이거 전체가 다 삭감이 돼서. 뭐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잘못을?

센터장님.

네.

우리 다 삭감된 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전체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문 닫아야 되겠네? 어떻게 문 닫으실 거예요?

아니. 그럴 순 없지요. 자원봉사센터장 박정옥입니다. 저희 전체예산은 5억 3992만 7000원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예산으로 잡힌 예산에서 나머지 지금 4억 4940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3억 2477만 3000원이고 운영비는 5568만 4000원이고, 사업비가 6695만 원 해서 예비비 200만 원까지 해서 4억 4940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현재 기업이라든가 매칭펀드로 많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좀 적게 잡혀있긴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이고 현재 저희가 나름 지금 지역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중구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사업이 좀 주력사업입니다, 저희도. 그런데 올해 저희가 독거 어르신들 중에 연계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한 100여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말벗봉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필품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좀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올해 그분들을 주민들하고 조직으로 엮어서 그분들이 데이케어센터에 가서 실제로 봉사활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울 감이 많이 감소되는 실제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조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모두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잘 살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센터장님.

네.

당연히 자원봉사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센터장님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야 돼요

네네.

우리 센터장님도 자주 이렇게. 우리 센터가 직영이 됐나요?

네.

센터가 직영이 되다 보니까 직영 되고 나니까 이제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내부 정비를 많이 하다 보니, 행사나 이런 걸 좀 많이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할만한 행사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 제가 좀 소홀했던 건 인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행사를 많이 하고 행사 때 우리를 보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데 새로 오시고 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소통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동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동네의 어떤 어려운 거, 어떤 어떤 것들을 동네에 관한 것들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야지, 소통을 안 하고 어느 한 곳만 딱 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 오해가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서로 발굴을 하고, 우리가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서로 더 많이 소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잘 해서 좀 지역문제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잘 하고 위원님들이 의견도 좀 반영해서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동청사하고 동하고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더 얘기할 게 있으면 또 다시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거기 센터가 지금 운영위원장도 지금 있나요? 전체적으로 운영위원장에 대한 직함 가지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예. 저희가 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올해 법 개정을 약간,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회에 전면개정으로 안이 지금 올라가있거든요. 공지기간이라서.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운영위원회는 바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장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네. 그런 걸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기 전에, 지금 이화묵 부의장님 얘기했던 대로 의회에 자주 와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으로 와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운영위 위원장도 이렇게 여러 추천이 오면 추천을 놓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그 의원하고 상의를 할 부분이 아니에요. 의원들 가면 소개도 안 시켜준다고 의장님이 펄펄뛰고 난리 났는데 그거를 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길 위원님은.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짤막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화묵 부의장님이,

아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소통을 안 하면 어떡하냐구.

그걸 자꾸 길 위원님은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라니깐.

아니. 그러니깐. 그걸 먼저 지적했다고.

의원들만 소통하고, 의장하곤 소통 안 하나?

들어가세요.

네.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야 될 얘기가 있어서. 우리 전체 동료 의원님들과 해당과의 과장님,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얘기를 하고 더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먼저 공론화하고 나서 좀 얘기 나누고 싶어 하니 한 세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생활체육,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만 원론적인 말씀 좀 드리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기 지금 이 동정부과랑?

연관이 있는 거지요.

말씀하세요.

아마 여기 동료 의원님들, 아마 느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느끼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는 이유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런 말씀은 사전에 어떤 충분하게 의견교환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습된 마당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번 말복쯤에 돼서 말입니다. 제가 중림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이만저만해서 내일 점심 무렵에 저소득어르신 몸보신용 삼계탕 점심대접을 하겠으니, 인원이 약 한 120명 정도 되고 하니까 오셔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초대를 받고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가게 되면 저 혼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창식 전 청장이지요. 전 청장님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한 11시 반 쯤에 들어가니 행사준비가 되어 있더라 구요. 중림동 동사무소 지하 강당에 약 한 8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셔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서양호 청장님이 오셨지요. 오셔서, 그날은 또 전순옥 위원장님이 안 오셨더라구요. 안 오셨는데, 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당연히 그다음에는 당별로 하다 보면은 전순옥 위원장님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창식 자유한국당 위원장님한테 마이크를 주고 또 그다음에 저는 현역의원이니까 저한테 마이크를 줄 거다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내 옆에 서양호 청장이 앉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요새 많이 바쁘시지요?”라고 이렇게 가벼운 어떤 덕담을 주고 받는 가운데, 그게 한 1분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근데도 우왕좌왕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마이크가 없어져버린 거야. 인사말을 안 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동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김안순 동장한테 우리 인사말을 왜 안 시키냐. 왜 우리 마이크 안 주느냐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이크는 어디 갔냐 했더니 그것도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직원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거리 따져봐야 한 5m도 안 되는 요 앞에 있는 거리를 몰라서 직원한테 물어보래요. 참내 당황스럽기도 했지마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마이크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자기는 모른대요. 나는 참 순수하지요. 믿었습니다. 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마이크가 하늘로 올라갔거나 땅으로 뭐 꺼졌거나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우왕좌왕 한 3분 한 끝에 제가 육성으로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 인사의 말씀을 나누게 했습니다. 했고 이만저만해서 어르신들 건강하시냐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게 끝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꿔 얘기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 전순옥 위원장 있었으면은 과연 그 또한 똑같이 했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1부 행사 마치고 나서 서양호 청장하고 김안순 동장이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계단에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두 분께서. “청장님, 제가요, 여기 오신 단체장님들 아무도 인사말 안 시켰습니다.”, 청장님 왈 “어, 잘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또 12시 반에 2부 행사를 또 하는 거예요. 2부 행사를 하는데 아까 120명의 인원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80명이 했으니까 40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거였고. 그 행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아까 인사말 못했던 박한상 노인지회장, 변창윤 새마을 지회장, 그리고 거기에 체육회 사무국장 박찬형이지요. 까지 아주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아주 진지하게 하셨다 하더라구요. 사실 우리는 그 내용도 몰랐구.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김안순 동장이 청장한테 한 “아무도 인사말 시키지 않았습니다.”는 앞으로 다 시켰다, 이 말씀이 되는 거고 다만 유독히 의원을 가장한 방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하고 당협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정부과에서 연관하는 또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단체 소속입니다. 근데 과연 동장이 또는 청장하고 사전에 교감없이 했겠느냐 이거예요. 또 동장이 사전에 동정부과하고도 이게 사전에 교감없이 이런 일을 행사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해명도 없었고 또 사과도 없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동정부과 과장님도 책임지셔야 되지마는 여기에 행정지원국장이지요. 행정지원국장, 하다못해 부구청장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유총연맹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지난 지난주에 제가 산악연맹 행사가 있어서 청구역을 갔습니다. 가서 그 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연하게도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최창식 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서양호 구청장부터 해서 민주당의원 몇 분 계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하다못해 정호준 평화민주당의 위원장도 왔었어요. 근데 자유총연맹 행사가 아니고 원래 산악연맹 행사인데 행사가 좀 늦어지다 보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건너편을 보니까 버스 두 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이게 뭐 지요?” 그랬더니 자유총연맹 행사 나가는 차들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요?” 나도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갔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행사가 늦어지니까 거기 먼저 인사합시다.” 하고 갔는데, 그 처음에 첫차 올라갔더니 가득 찼더라구요. 인사했더니 안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만저만 인사하게 되고 최창식 당협위원장하고 저하고 먼저 하고, 늦게 하는 차이가 있어서 최창식 위원장이 거기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뒤차로 내가 보냈습니다, 가시라고. 했는데 저도 인사를 하고 내려왔더니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오길래 내가 “왜 내려와요?” 했더니 “아, 문이 잠겼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문이요?” 했더니 “아, 버스 문이 잠겼어. 안 열어줘.” 그래요. “아, 그럴 리가요? 이리 오세요.” 내가 갔어요. 갔더니 진짜 잠겨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두들겼습니다. 이렇게 똑똑 두들겼더니 안 열어줘. 또 두들겼어. 또 안 열어줘. ‘어,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갖고 인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가는 거 손만 흔들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로 바빠서 가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문 열고 이만저만해서 바빠서 가야겠으니 양해를 구한다라고 하면 돼요.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근데 문도 안 열어주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바삐 갈 차들이 어디 갔냐 하면 행사장으로 간 게 아니고 구민 회관으로 왔어요. 여기로. 이 자리로 와서 자유총연맹 버스 한 대하고 합류를 한 거예요. 총 3대가 행사를 나간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혹시 그 인사하신 분들 계시지요, 자총에, 오셔서.

아니. 그니까 들어 보세요.

그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원님들께서 뭐 앞서서 했던 거였고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아니지요.

잠깐만요. 윤판오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지금 하더라도 예산에 관한 부분을 해주세요. 지금 왜냐 하면은 구정질문이나 이때 해야 될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해 버리면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정질문에 이 얘기를 하고자 했으나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던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들을 아셔야지.

그거를 그럼 계수조정 할 때 예산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서는 공무원들 다 앉혀놓고, 공단 앉혀놓고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 관계가 있는 거지요! 우리 지방비를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길 하잖아요. 그거 할 때는 계수조정 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삭감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원들한테 푸대접을 했으니까 예산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요. 푸대접을 해서 안 주겠다 뜻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책임있는 분의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길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회가 존립이 되는 거지, 이거 의회도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금 이분들이 의원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지금.

그러면 당 얘기 빼고 얘기합시다. 제가 현역의원이에요.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예산심의에 깎아. 그러면 거 있으면 깎으라고. 왜 자꾸 엄한 얘기만 하면 안 돼. 회의를 해야지.

30초만 주세요, 30초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임있는 동정부과에서도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 심지어 아까 자총이, 혹시 자총 회원님들이 민주당 당원님들이세요? 왜 전태일 동상 앞에 가서 사진 찍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불)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짚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니. 전태일 동상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무슨 의무감이 있어요? 왜 거기 가서 사진을 다 찍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생활체육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화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사에 가면은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가십니다. 가시게 되면 인사말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갔어. 그럼 그 자리에 부의장이 갔어. 그럼 부의장이 인사말 시키면 되는 거예요. 부의장이 없다, 그러면 다음 또 위원장 있으면 위원장 시키면 되는 거고. 아무도 없다? 평의원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이런 걸 무시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리를 왜 가야 됩니까? 초청을 왜 합니까? 이게 지방비 보조해 주고 나서 받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픈하는 이유는 다 들으시고 소문나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거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됐지?’라고 지레짐작하고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보다는 있는 대로 터트려놓고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동정부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거고 과원도 아셔야 되는 거고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끝내시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행정·보건위 사람 모를까봐 또 설명을 해주시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윤판오 위원장님 한 번 하시죠.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개인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하세요. 자꾸 길어지잖아요.

속기록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신 거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 진행하시지요.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적인 얘기를 다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삭감했고,

제재 받아서 제가 말을 많이 잘랐어요, 더 하려다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내가 김남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박영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동감은 합니다. 아까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예를 들어서 존함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좀 불쾌할 수 있지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들이 새로 다 임명이 되어서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뭔가 그분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을 받은 겁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몇 번 안 갔지만 그 회장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도 기분 나빠서 이거 삭감하고 싶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단체 활동하는 데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내가 고문식 위원장님한테도 우리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김남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평등하게 해라, 의원들을 보면 평등하게 안 합니다. 당신이 친하고 당신하고 소속되고 저기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하게 하고요. 그 옆에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있는데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했어요. “다 같은 의원인데 나는 안 보이느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레 발레 치면서 제 팔짱을 잡고 “아, 의원님 왜 그래, 왜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똑같은 의원인데 평등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승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문 중에 위원님들께서 행정협력단체들 활동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심의결과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안 따르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고,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차근히 드려야지, 나중에 그것을 또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보면 작년 대비 저희가 오히려 450만 원 정도 감한 금액으로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예년 수준보다도 더 낮게, 단체 하나가 빠졌지요? 바른 선거, 그쪽이 빠져서 450만 원이 빠졌고 나머지는 작년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낮출 수가 없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더 낮춰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청장기 대회 관련해서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중구청장기가 지속되어진 연수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9회, 내년이면 40회를 하기 때문에 가장,

40여 년째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아마추어잖아요, 동호인들이. 그래서 이런 대회가 있어야 결집을 해서 역량도 좀 늘고요. 친목도 도모하고 저변확대도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중구청장기 대회가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좀 많이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이런 중구청장기 대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생활체육육성지원에서 지금 우리 일본하고 국제 교류를 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다른 나라하고,

네, 베트남 후에시하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사실 신주쿠를 방문했지요. 그런데 일본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도시로도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아직 정해진 데는 없고요?

네.

이제 교류를 할 생각이라는 거지요?

네. 베트남 후에시를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거기는 뭘로 갔다 온 거예요?

올해 말고요, 그 전에.

그 전에?

뭐하러 가요, 여기 공 차러 갔지.

네. 축구회에서 갔거든요. 축구협회에서 친선축구하러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본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왔는지 알고 무슨 비용으로 갔다 왔느냐고 묻는 거지.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일본 신주쿠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고, 일본이 한번 들어와서 이게 격년제로 사실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던 예산이 이제는 생활 이런 데, 결국은 조기축구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도 줘야 돼. 계속 탁구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