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건설과 2.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게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9년도보다 74억 8131만 9000원이 증액된 352억 95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5억 원, 어촌뉴딜 300 사업 47억, 친환경 히트펌프 보급사업 10억 원,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7억 원, 도서 종합개발사업 5억 원 등 각종 국ㆍ도비, 군비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으로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 동일면 봉남항과 봉래면 염포항 축조를 위해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녹동항 시설물 유지관리로 녹동항과 나로도항 및 녹동 바다정원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인건비 1억 3403만 9000원, 일반운영비 5499만 원, 재료비 3723만 7000원 등 총 2억 2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도화 지호마을 물양장 포장 2500만 원 등 10개소에 2억 1800만 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도양 북촌 어촌계 어선 접안시설 설치 등 36개소에 36억 2000만 원을 생활민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도덕 가상마을 해안도로 석축 설치 등 개소에 1억 55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녹동항 유지관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로 봉산 석수포 어장진입로 파손 복구 등 5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인건비로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9년도 어촌 뉴딜 300사업으로 선정된 남양 선정과 동일 덕흥항에 대한 사업비로 총 4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10억 원을 섬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기념학술 부대행사와 고흥 홍보부스 설치 등 일반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거금해양 낚시공원과 어항내 공원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해양오염 방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방치선박 정리지원 운영비로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로 균특과 군비 2억 원씩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기금 1억 2150만 원, 군비 2억 8350만 원 총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구축 입니다. 불법양식 시설물철거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로 1118만 3000원, 불법어업 근절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586만 원, 어업지도선 203호 및 225호와 다목적 정화선 운항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74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군 통합 브랜드를 규격화한 포장재 제작을 위해 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미역, 굴협회 등에 배정해서 우리군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건립에 총 2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한 수산물 가공업체에 설비를 개선하고 위생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수산물 소형저온 저장 시설입니다. 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안정적 유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홍보물품 구입으로 우리군의 우수한 수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설치 및 물품 구입비로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비로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도비 3060만 원, 군비 7140만 원 등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으로부터 희망업체를 신청 받아 소포장재, 진공 포장재, 포장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61페이지입니다. 해조류 자동탈수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군 42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이력 관리입니다. 수산물 판매자 원산지 표시 리플렛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정성 검사입니다. 수산물 안정성 검사 및 홍보물 제작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수산물 수출 판로개척 홍보자료 제작 및 수산물 수출박람회 참가 부스비 등 일반운영비로 1285만 원을 수산물 수출박람회 등 참가보상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수산 가공기반 조성입니다. 수산유통 가공기반 사업 공모유치 사업 계획서 제작과 유치실적 평가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홍보 마켓팅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특허, 상표등록 수수료, 특산품 마케팅관리 시제품 구입,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등 총 2,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버스임차료와 통역비, 외국인 근로자 급량비 등으로 7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금으로 도비 480만 원, 군비 800만 원 등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위판장 조성 사업으로 총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산물 수출기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가공분야 히트펌프 시설 지원사업으로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해조류 양식어업 관련입니다. 선박항로 기점측량 수수료, 김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시 및 경계부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3075만 원, 김활성처리제 시료채취 및 공장확인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2만 원, 고흥산 김 우량종자 개발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도비 2억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김활성 처리제 공급입니다. 김 유기산 성분분석과 유기산 처리제 봉인 제작비로 405만 원, 김 활성처리제 공급 사업비로 7884만 8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으로 5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류 인공침자 공급 지원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66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총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로 FDA(미국에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의 허가, 품질, 안전성 따위를 관리하는 기관) 수출용 굴생산 지정5호 해역인 나로도 해역 4398㏊의 경계표시와 부표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196만 5000원, 경계표시 부표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543만 5000원 총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비로 총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수협과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으로 10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 수거사업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종자 관리 해삼씨뿌림 사업입니다. 중국 수출 유망품종인 해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삼씨뿌림 종자 방류 사업비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인공어초사업으로 해삼 서식기반 조성입니다. 해삼종자를 방류하기 전에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해삼의 서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회 고흥군수배 세계낚시대회 지원입니다. 도비 4000만 원과 군비 1억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10월∼11월경 세계 낚시대회와 더불어 드론 낚시대회를 부대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냉동망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시 부표설치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도비 5400만 원, 군비 1억 2600만 원 등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 1억 원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입니다.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 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연어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 사업비로 군비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어장 재생사업으로 득량만의 본 사업 기초조사를 위한, 고흥, 보성, 장흥 3개군 부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해대책 사업인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일 덕흥 해수욕장 모래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으로 균특 4억 5000만 원, 군비 1억 9300만 원 등 총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안내책자 제작 등 추진 수용비와, 수산조정위원회 및 수산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로 1950만 원 전남지역시장군수협의회 참석 업무추진 여비로 80만 원 수산업 경영인 어업 경영능력 제고와 결속을 위한 도대회 참가 및 군대회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분야 홍보 책자 및 현수막 제작비로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분야로 낚시어선 승객준수사항 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어업허가 및 행정처분 우편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도비 2억 7100만 원, 군비 6775만 원 등 3억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에 도비 477만 5000원, 군비 2705만 1000원 등 총 3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업 감척 사업으로 어선, 어구 감정평가, 선체확인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감정평가 현지확인 및 폐업어선 실측확인 추진여비로 220만 원, 연근해 어업 감척 보상금으로 5억 2680만 원, 감척사업 어구 폐기물 처리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와 군비 총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수산직불제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22만 원을 편성하고 직불제 지원보상금은 연말에 집행되는 예산임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 1640만 원씩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행정 추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사무실 운영비 및 수산행정 업무추진비로 15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 각각 3900만 원씩 총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2억 1840만 원씩 4억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는 767만 원 씩 총 1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250만 원, 도비 405만 원, 군비 945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편익시설인 어업인 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2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 추진운영입니다.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 등 인건비로 760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27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777페이지, 오토캠핑장 유지보수 및 오수처리시설 유지비로 1억 1000만 등 1억 4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선체보수비 지원으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섬 큰기쁨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득량도 관청항 선착장 접안시설 및 방파제 보강사업비로 균특 10억 원, 득량도 선창항 접안시설 및 방파제 보강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금진 방파제 및 물양장 정비사업비로 균특 4억 8800만 원, 득량도 관청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 사업비로 4억 2700만 원, 애도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및 급수관로 정비사업비로 3억 원, 거금도 신양항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공사비로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애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사업비로 균특 2억 원, 사양도 사양∼선창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7억 원, 수락도 상수도시설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 첨도 상수도시설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 거금도 홍연마을 상수도 시설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득량도 선창 해안일주도로 사업비로 균특 2억 5000만 원, 거금도 월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공사비로 2억 원, 우도 바닷길 보강사업비로 2억 6200만 원, 시산도 석금 소규모항 및 해안도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입니다. 거금도 금장 선착장 연장 및 확포장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각 계별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해양수산과에서 상정한 내년도 본예산은 어업인들의 편익제고와 복리증진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삭감 없이 전액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끝에서부터 물어보렵니다. 에 우도바닷길 보강 사업에 거기는 새로 길을 다시 보수를 합니까?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으로 확정된 보강사업입니다.

무엇을 보강합니까?

우도 바닷길이……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콘크리트로 다시 재정비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초입 부분만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시 걷어내고 한다고요?

걷어낼지 보강할지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산에는 마찰이 없는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768페이지에 제1회 고흥군수배 세계낚시대회를 10월에서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서는 조기집행 해서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고 하는데 10월에 할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세워놓고 쓰지 못하면 조기집행 한다고 중앙 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주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749페이지에 연홍도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18만 원인데 국비가 9만원, 도비가 3만 6000원 이런 것이 있네요.

여객선 다니는 곳이 연홍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원을 안 받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15만 원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도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국비를 얼마 받은 건가요. 이것을 국회에서 한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9만 원이 내려온 것인가요? “우리가 조금 대줄 테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대라.”는 말인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객선 다니는 곳이 한 곳 뿐이어서 여수, 신안, 완도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곳은 상당히 사업이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내 생각은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올려서 줘야지 이것을 예산이 10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올린 것은 그러잖아요. 이런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18만 원을 세워놔도 다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아예 세우지 마시고 반납하면 다음에 물골이 안 터진다는 말인가요?

그래도 이용을 하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사용 못 해도 18만 원 올리지 마시고 한 10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18만 원 올려놓고 이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하면 귀한 시간에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750페이지에 중간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작년에 신청은 받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된 어촌계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8200만 원이 한꺼번에 가는 것인가요?

2개소 정도 갑니다.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요. 그다음 752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생활민원 쪽에 도양 북촌어촌계 어선 접안시설 설치 북쪽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수협주유소 있는 쪽을 북촌어촌계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부잔교 종류로 합니까?

예, 부잔교입니다.

도양항 물양장 정비는요?

도양항 물양장 정비는 부잔교 아니고 물양장 정비입니다.

동두메 어선 접안시설도 동두메 앞이면 그쪽 나와 있는 곳에 접안시설을 합니까?

그런데 북촌어촌계하고 동두메 어선 접안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위치는 동두메라도 어디에다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원 받아 놓은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는 하고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대강 위치는 어디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좀 시설하기가 부적절한 장소라서……

그러면 도양 쪽에는 지금 마리나형 어선계류장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마리나형 어선 계류장을 콘크리트 부잔교로 정리하고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록도 배 타는 곳 화섬 다니던 부잔교가 상당히 노후 돼서 물도 차고 그래서 위험 하거든요.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콘크리트 부잔교를 하나 하고, 마리나형 부잔교 하려는 곳에다 양쪽 두 개로 해서 20m짜리 콘크리트 부잔교를 연결해서 40m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야기 듣고 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그것은 크고 단단하고 더 좋으라고 콘크리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선 계류장을 마리나형으로 했을 때는 소형들이 정리되고 항 쪽으로 작은 배들이 정리되면 그 항 쪽으로는 다른 배들이 진입할 수 있게 지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것을 하면 만약에 이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배들이 접안하기 좋으라고 옆으로 길게 댔을 때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마리나형 같은 계류시설을 콘크리트로 변경했던 이유는 물론 잘 아시다시피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녹동항이 국가어항이 되다 보니까 국가어항 기본계획에다가 저희가 애초에 마리나형 어선 접안시설로 녹동항에다 해달라고 4가지를 요구해 놨거든요. 소록도 다리 밑에 매립된 곳을 확장해서 배려해 달라는 것과 북촌 방파제가 파랑이 들어오니까 빼서 해달라, 방파제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 방금 말씀하셨던 마리나형 부잔교를 해달라, 하나는 바다정원 주위에다가 잔도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바다도 보고 그런 것을 해달라고 국가어항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리나형 부잔교는 콘크리트 부잔교로 바꾸고 거기서 하면 그것으로 다 처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용역을 요구했는데 거기도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북촌에 어항들이 피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쪽을 늘리는 것이 그것이 어민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도와주는 일 같더라고요.

낚시 방파제 끝에 방파제가 있는데 이것을 기역자로 안쪽으로 더 추가로 내서 하면 배들이 지나다니면서 나온 파랑이라든지 태풍 불면 파랑들을 예방할 수 있어서 지금 해주라고 했습니다.

4가지 정도는 지금 기본계획에 올려놓고 건의를 해 놨고..

다시 찾아가서 정창기과장님한테도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인공섬에 잔도도 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해주라고 우리가 요구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5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총 606억 9824만 8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7.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6628만 2000원으로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955만 2000원, 국·공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2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고흥읍 등 12개소에 조성된 폐도부지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419만 5000원,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택지개발 예산으로 총 71억 1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로 7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응급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350만 원과 도시 자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5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70만 원과 근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로 3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 사업비 2억 6500만 원, 고흥-거제 간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사업 8억 원,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상 뉴딜 시설비로 11억 2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로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있는 경관관리를 위해 가로미관 조성사업 인건비로 1509만 원,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2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경관관리 가로미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디자인 개선사업 공공디자인 업무편람 제작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2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예산으로 계상한 총 188억 7260만 9000원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억 8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4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69만 원, 자산취득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휴게소 시설운영 인건비로 1484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488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변 가꾸기 인건비로 4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시설 및 녹색환경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4000만 원, 농로 교차지점 사전예고 표지판 설치비 시설비및부대비로 2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지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4000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6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4개 지구에 대한 책임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거금휴게소 2차 주차장 정비 사업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개발 군도 개보수 동일 백양 군도 12호선 확포장 등 16개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9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창만 연결도로 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금산 월포 군도 8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발 농어촌도로 개보수 도덕 스마트팜 혁신벨리 진입도로 확포장 등 18개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4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점암 성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원을, 점암 모룡-화계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8억 1000만 원을, 남양 장담-월악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환경조성 예산으로 세부항목별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인건비로 1257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에 294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국내여비로 240만 원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 6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여건 개선 도로교통 안전개선 예산으로 1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711페이지입니다. 농로교각지점 회전가각 설치비 25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원, 포두 장수-차동 우회도로 시설개량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 교통신호등 관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도로 차선도색 시설비로 6억 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시설비로 2억 원,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 시설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주요교차로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예산으로 총 16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로 고흥읍 점암, 영남면 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7건에 도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참여 사업으로 16개 읍·면 304건에 시설비 5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712 페이지부터 7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과 마을안길 및 농로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등 건축 설계비로 5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2억 원과 배수로 정비 및 준설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2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등 추락위험지구 안전시설 4㎞ 설치비로 4억 원과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18개 지구에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생활민원 사업 시설비로 109건에 2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비로 총 271건 3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시설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풍양 대청마을 회관 신축 등 4건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확충 예산으로 총 133억 90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 14억 9800만 원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4400만 원, 장수제 우수배제 시설비및부대비로 9500만 원, 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1677만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44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농업기반정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3억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백련마을 용수로 덮개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비 74건에 2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36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보강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건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3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로 대서·영남면 용배수로 공사 등 9건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52억 5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7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금산 동정지구에 15억 원, 포두 송산지구에 15억 원, 화천지구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업용수 공급 수계체계 개선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원, 관정개발 일반운영비로 1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관정개발 재료비로 45만 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쟁력 강화 고흥지구 간척사업 고흥만 간척지구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046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480만 원, 시설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5억 9560만 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742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5억 32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팀 기본경비로 1880만 4000원을 도시계획팀 기본경비로 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팀 기본경비로 350만 4000원, 지역개발팀 기본경비로 710만 4000원, 농업기반팀 기본경비로 710만 4000원, 도로관리팀 기본경비로 11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총 16억 7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해창오마사업 전출금으로 6억 758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및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택지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그대로입니다. 1087페이지, 해창오마 특별회계입니다. 농업 경쟁력 확충 해창오마 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2566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7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인건비로 3344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3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9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 간척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5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에 도로변 환경정비 풀베기 사업이 있어요. 상반기 1억 원, 하반기 1억 원인데 하반기는 여름에 한가요?

하반기는 한 9월 추석 조금 전에 합니다.

이것은 조금 조정해도 되겠네요. 상반기하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풀베기는 놔두십시오. 부족합니다. 1억 원을 16개 읍ㆍ면에 주면 도로가 많으므로 나누면 부족합니다.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도 전체적으로 1년 사용할 예산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거기도 1억 원씩 각각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과역 민등제 재해위험 정비 4억 61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민등제 재해위험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재해 사업으로.

어디에다 하는 것인가요?

민등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다시 수리하는 것인가요?

예.

그 전부터 민등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이지만 민등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민등제 통관 이런 것을 전부 다 새로 할 것입니다. 사석이랑 제방도 쌓고 수리할 것입니다.

지역에 하는 사업이라 알고 있어야 해서 물어봅니다.

올해는 설계만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2년 사업인데 올해 용역비만 있어서 설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렵니다. 우리 동일면 가다 보면 포장한다고 했어요.

바닷가에 군도 연결 안 된 부분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동일면 대흥 넘어가는데 그것을 제가 추경 때 심사숙고하시라고 했는데 거기가 개인이 보상비를 1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거기는 다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두 개 할 것은 아니잖아요. 버스는 그쪽으로 못 다닙니다. 돌아서 가야 합니다.

아, 소재지 올라가는 곳에 그쪽은 지금 우리가 그 도로로 했을 때와 농협 앞에 거기서 올라가는 것과 노선을 그려서 동일면에다 한번 면에서 자체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봐라. 어떤 노선을 원하는지 그 정도에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두 개 노선을 그려서 이장 회의 때나 어떤 노선을 선택할 것인지 여론 수렴을 하라고 동일면에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12월 18일에 동일면에서 공청회를 해요. 그때 제가 추경 때 그것을 고려 좀 해주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더라도 나중에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706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시설 및 주변 녹색환경 조성에 바람막이 및 온열의자 설치가 있는데 온열 의자는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닌가요?

올 초에 시범사업으로 몇 개 했었습니다.

그러면 바람막이는 지금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바람막이도 시범사업으로 몇 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름에는 더운데 그러면 거기에 에어컨까지 들어가야 하겠네요. 어떻게 하시려고?

바람막이를 해서 여름에는 걷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내려서 고정해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여름에는 위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도양읍 같은 곳인데 그전에는 다른 걸로 하고 이번에 다시 또 바람막이 비닐 제품으로 됐더라고요. 이것이 여름에는 뜯어야 하는데, 그것을 묶어서 올린다고요?

작년에 우리가 5개 정도 했었습니다. 바람막이를 작년에는 고흥, 도양 이렇게 읍·면 소재지 차가 많이 있는 곳만 5개소 했었는데 올해는 전 읍·면을 확대해서 소재지권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긴 하나 바람막이하니까 에어컨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박미옥 위원님 하신 말씀 좋은 말씀인데 지금 보면 이 앞에 시범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찢어져 있는데 혹시 소모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하셔서 소모품이 되지 않게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가가 싸서 비닐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오래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리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비닐 제품이라 단가가 싸고 오래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을 할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고흥읍에 보면 대부분 장사가 잘 되면 오래 하는데 장사를 안 하게 되면 광고물을 그대로 놔두고 가버립니다. 새로운 사람이 활용하면 좋은데 새로운 규격에 맞춰야 하므로 새로 달아서 하잖아요. 고흥 돌다 보면 이 앞에 우리 계장님한테 지적해서 중앙식당은 떼어 냈는데 중앙식당도 우리 20살 때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비하실 때 명동탕 근처를 보니까 가게는 두 개인데 간판은 네 개예요. 그러면 분명히 두 개는 전 주인이 그대로 놔두고 간 것이에요.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간판개선 사업을 해봐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실 때 주인이 없는 오래된 광고판은 제거했으면 하는데 그 비용은 계산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산된 것은 큰 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괄 디자인해서 규격으로 간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고 나머지 제거할 수 있는 비용까지 추가해서……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간판사업 하실 때 고흥읍 내 같은 경우는 많아 봐야 10여 개에서 20여 개정도 철거하면 깨끗할 것 같으니까 본 사업 외에 이 앞에 팀장님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그때 제가 제거하시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여기에 넣었어야지요.

도시재생 팀장 설지윤입니다. 기존에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판 철거하는 것이 주인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아니요. 제 말은 주인이 바뀐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건물 주인이 달았으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주인이 와서 가게를 하는데 간판을 달아놨는데 그 전에 간판을……

원칙적으로 떼려면 새 주인이 떼야지요.

그래야 맞는데 새 주인이 뗄 돈이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간판을 깨끗이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간판이 달린 것이 저는 더 거슬리더라고요. 새로 좋게 단 것보다 그래서 새로 하더라도 간판 제거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국도에 교통 표지판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국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군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반듯하게 서 있지 않아서, 위치는 풍양 농협수매장 있는 곳에 횡단보도를 깔끔하게 잘해 놨는데 표지판들이 몇 년째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면에서 올라오면 군에서 바로 연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면에 가 보면 학교 근처에 삼각대로 안전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면 눈높이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 남중학교 가다 보면 도로가 옆에 기둥이 되어 있고 위험시설물 같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 다니면 눈을 다치기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저도 밤에 가다가 눈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드를 풀어서 바닥에 내려놨어요. 사람이 다니다 보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다쳤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요?

그렇지요.

김선태 팀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눈에 걸리는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좀 위로 올리면 시야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조그만 뒤로 하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전수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다 농어촌공사로 가는 것인가요? 이것이 배수지선 보수, 용수간선 보수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용수지선은 저수지에서 나가는데 용수로 말하자면 저수지에서 바로 나가면 지선이고 지선에서 분리되어 나가면……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다른 수많은 농로 포장 같은 것이 있는데 기계화경작로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내년에 농어촌공사에 15억 원 외에 기계화경작로나 우리 군비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해 줍니다. 군비 부담은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 군에서 관리한 도로는 굉장히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기계화경작로 같은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최대한 농어촌공사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라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정도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흥 옥하공원 절 있는 곳 옛날에 소방서 불나면 하천이 좁아서 불도 못 끄고 거기가 옥상 쪽에 길이 좀 좁아서 위험한데 거기를 정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전적으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천 폭은 별로 넓지 않더라고요. 길 폭이 너무 좁아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재로 인해서 산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가고 난간……

제가 거기 살아서 잘 압니다마는 거기가 승낙만 되면 길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천 복개는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집어넣어서 해야 하는데……

아니면 난간을 쳐서 하면 안 되는가요? 혹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로는 정비할 수 없고요. 하려면 한 2m라도 확장을 해서 그 경우에는 난간도 시설이 가능한데.

밭 주인도 자기 길이 넓어 지는데 동의해 주지 않을까요?

거기가 승낙이 안 되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무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길을 확장해서 주민들이……

읍사무소하고 이야기해서 승낙만 되면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떨어져서 인사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