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정욱
최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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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희 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871억 1,483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86억 41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대상자 및 지급액 증액 등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균특과 기금 포함 603억 6,049만 2,000원으로 69.2%입니다. 도비가 58억 2,244만 6,000원으로 6.7%, 군비가 209억 8,189만 4,000원으로 13.1%입니다.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대부분 복지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군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221페이지에 약산 군경충혼탑 주변 정리라고 했는데요. 약산 주변의 땅을 사기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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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군경충혼탑이 있는 것, 그것이 매년……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줬고 또 장흥군에서 한 번씩 해줍니다. 이전에 군수님이 가셔서 충혼제 행사 때 갔는데 돌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성자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혼탑이 아니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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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개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우성자위원
내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훈급여는 왜 이렇게 도비가 적게…… 우리 군비로 전부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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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수당은 전액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우성자위원
아, 도비가 너무 적게 와서요.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14억이나 증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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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이번 금액은 숫자가 늘어나고 확대되다 보니까 그 책정기준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김양훈위원
236쪽에요,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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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2018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2020년까지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2018년 8월 30일에 했는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200억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단열창호, 바닥, 보일러 공사 등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요. 뭐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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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에너지재단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요. 저희들은 매칭사업으로 돈만 지원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해 드리고요.
김양훈위원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매칭은 안 되고 그냥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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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김양훈위원
아, 거기에다가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얼마 정도 대줍니까? ○
정환
최정환희망복지팀장
(좌석에서) 에너지재단에서 90% 이상을 대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90%요. 그 내용까지 있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그냥 순군비로만 1,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
정환
최정환희망복지팀장
(좌석에서) 작년 사업결과를…… 올해 사업결과를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작년 그 성과요? ○
정환
최정환희망복지팀장
(좌석에서) 예.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요, 거기도 위탁사업비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일 밑에 쪽이요. 이것 균특, 도비, 군비인데 이것도 설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정욱
최정욱위원장
243페이지 제일 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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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현재 장애인돌봄부터 시작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하협력단에 신청을 받아서요, 도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에 노인돌보미나 노인 그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도 있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현재…… 각종 치료사업입니다.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사업자는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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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사회복지정보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바우처사업으로 처리해서 각자 인증을 받은 산학협력단에서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전체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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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예산을 주고 연말 마지막이 끝나면…… 12월에 끝나니까 1월에 다시 정산을 받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정산서는 잘 들어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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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그 밑에 민간자본……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그 밑에 장비보강사업.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대충 들은 것 같아서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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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이 있습니다. 청해요양원은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용역을 줬던 기관이기 때문에요. 고금요양원은 2006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청해요양원은 참고로 2004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LED등하고 전동침대하고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반절만 지원해 주고 내년에 반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자체재원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000만 원, 이것은 사회복지 의료복지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교체해야 될 비품 같을 것을 교체할, 실시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3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어디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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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청해요양원하고 고금요양원…… 나머지 3개소는 할 예정입니다. 전체 11개소 중에서 3개소만 운영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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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연초에 받아서 우선 낙후지역부터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밑에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거기도 그러면 고금요양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금요양원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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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자산취득비는 청해요양원입니다. 시설비로 고금요양원.
김양훈위원
위에만 그렇고 밑에는 청해 것이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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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반절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에어컨, 그리고 전동침대가 반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해주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요양원 쪽으로 이번에 보니까 차도 들어가고 1억씩…… 요양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53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신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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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경로당사업 신축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개소입니다. 내년에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금액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억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대상지역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은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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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1개소 신청을 내년 초에 받습니다. 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1개소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지금 뭐 문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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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금일…… 아니, 금당하고 노화읍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산면하고 세 군데 들어왔는데요. 우선 긴급히 신축해 줘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경로당은 동네마다 다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래돼서 그런 것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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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30년 이상이 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안 지어진 곳도 있습니다, 회관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김양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신축 이런 것은…… 면단위마다 오래된 건물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신축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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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옛날 2015년 이전에는 (청취불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동을 낮췄습니다.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30년 이상이 된 건물은.
김양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완도군 전체 경로당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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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30년 이상으로 오래되면 다 해줘야……
김양훈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겠구먼요. 256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장사시설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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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장사…… 공원묘지에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는데 카메라 7대 중에서 4대는 작동되지 않고 3대는 작동되고 있는데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그 많은 면적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CCTV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방문하는지도 모르고 또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들도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위품들을 태우다 보면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더 설치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 데에서 물품을 소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각장이 따로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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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묘지를 설치하기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없앴거든요, 묘지를 설치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축문 같은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화재 발생이 많이 나옵니다. 기일 같은 때에 오셔서요.
김양훈위원
그렇다고 해도 축문 같은 것은…… 묘를 쓰러오면 담당……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주할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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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당연히 나갑니다. CCTV를 보고 나가는데……
김양훈위원
아니, CCTV를 보지 않더라도 묘를 쓰러 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만 보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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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1, 2구역이 있고요. 추모공원 면적을 2명이 커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중간에 가다가 일반차량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CCTV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금방 7대에서 4대가 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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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4대는 작동이 안 되고 3대는 화질이 굉장히 흐립니다. 2004년도에……
김양훈위원
그러면 7대로 다 커버가 안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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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런데 7대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체해 주면 커버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그런데 설치라고 해놔서요.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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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교체입니다, 교체. 그런데 설치로 기재했던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4대 교체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있는 선로에 카메라만 바꾸면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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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7대가 되어야 되는데…… 배치를 달리 해줘야 됩니다. 이전보다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섹터를 다시 맞춰서요. 그래서 여기를 교체하고 설치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혁입니다. 군민과 공감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억 4,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억 3,529만 7,000원으로 국비가 2억 6,459만 3,000원, 군비가 18억 7,070만 4,000원이며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1,020만 원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312쪽이요.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세동1지구, 대야2지구 조정금이라고 이렇게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조정금인지. 312쪽 제일 밑에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것 8,000만 원을 말씀하시죠?
허궁희위원
예.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기타보상금 고금 세동1지구, 완도 대야2지구 조정금 8,000만 원인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 고금면 세동1지구, 또 2018년 완도읍 대야2지구가 사업완료에 따라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결과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어떤 토지가 줄어들었는데요? (방청석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은요, 다시 측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제시대 때 틀렸던 측량성과표하고 현재 전산화된 도면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국책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측량하다 보면 땅이 들어간 데가 있고, 나간 데가 있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주는 땅이 있습니다, 국가로. 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국가로 받은 땅이 있어요. 이 조정금이 있어요, 조정금. 마이너스, 플러스. 감정평가 수수료도 수수료 아니면 개별지가, 공시지가로 사업……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차등금액이 있습니다. 그 조정하는 단가계산…… 그 조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측량수수료를 우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측량수수료입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런데 여기는 조정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방청석에서 “아, 예. 조정금. 조정금. 주민들에게 가는 돈이 있습니다. 땅을 가져오면 줘야 될 조정금이 있습니다. 그런 계상액입니다. 측량이 끝나야 만이 윤곽이, 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세워놓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그러면 예상으로 세워만 놓은 것이지…… (방청석에서 “예, 예측으로는 거의 다 소요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켜봐야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거의 마무리되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적은 부분입니다마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12쪽, 중간에 있는 한옥마을 풀베기 인부임은 어디에 이렇게…… 뭐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요. 어디 쪽에 있는 한옥마을의 풀을 베는 인부대인지. 315쪽 중간에 한옥마을 풀베기 작업이요, 인부대.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한옥마을이요? 풀베기요?
허궁희위원
예, 인건비.
정욱
최정욱위원장
315쪽을 보면…… ○
광호
김광호주택건축팀장
(좌석에서) 주택건축팀장 김광호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3개 중에 2개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요. 약산 전옥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이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주변 환경을 정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부임만 세워놨고 상황에 따라 여름에 풀이 많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정비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양 문의하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다가…… 적은 금액이지만 금년에는 왜 이렇게 인부대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308페이지, 완도 사랑상품권 주민등록전입세대 지원이요. 이렇게 1년에 1,600명씩 많이 전입합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세대당 전입하게 되면 5만 원을 주거든요. 2017년도에 약 1,866건, 그래서 9,1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2018년도에도 1,909건으로 해서 9,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현재 1,669명으로 해가지고 8,9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우성자위원
이렇게 전입을 많이 오는데도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전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들어오고 또 빠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성자위원
엄청 전입이 많이 되는데도 그러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313페이지, 도로명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이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거기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 설치비 2,000만 원을 말씀하시죠? (예) 도로명주소표지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도로마다 한전주에 부착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군에 설치된 것이 2만 7,742개나 됩니다. 이 부분들이 다 골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고 그러면…… 평상시에도 바람에 의해서 볼트들이 풀리고 그것이 낙하되었을 때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다든가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이런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볼트도 조이고 또 훼손된 것은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돈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집은 아니고 큰 도로명주소를 말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에요, 제일 위에 상단 토지대장 자료 변환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구 토지임야대장 자료 변환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토지대장이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쉽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연도별로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추진은 누가 하는 거예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위탁자가 어디냐고.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전문업체로……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가 어디냐는 얘기죠.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부연설명을 좀……
정욱
최정욱위원장
팀장님이 해주십시오. ○
진환
김진환지적관리팀장
(좌석에서) 지적관리팀장 김진환입니다. 구 대장자료 변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뭐냐면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변환해 가지고 시스템에서 주민들이 열람할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전산개발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전산개발업체요. 매년, 연도별로 계속 하는 것이죠? ○
진환
김진환지적관리팀장
(좌석에서) 예, 아마 작년에 5,000만 원해서 했고요. 올해 5,000만 원만 하면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할 때 한꺼번에 해버리지. 그렇게 연도별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환
김진환지적관리팀장
(좌석에서) 사업량이 많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해서…… 그 업체에다가 위탁하게 되면 한 번할 때 다 갈끔하게 마무리를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예산을 올리고, 올해 또 올리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좋잖아요.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도 될 수 있지 않아요? 위탁인데, 행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알겠고요. 313쪽, 사무관리비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비,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313쪽.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던 동경측지계 기반의 좌표체계를 세계 공통의 위치정보로 나타내는 세계측지계 기준을 좌표체제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청산만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읍면은……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다른 읍면은 다 완료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청산만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산만 하면 이제 끝이네요. 그리고 313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 위에 보면 안내시설물 정비. 도로명 변경에 따른 정비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에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도로명 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 정비 5,000만 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양훈위원
예.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정착단계에 있는 도로명주소,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요. 읍면, 신지면이라든가 군외면, 금일 이런 지역에서요. 그 도로명주소에다가 마을명을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마을명을 포함한 도로명을, 새로 바꿔진 도로명주소를 시설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지면이 한 31개소 되고 금일하고 고금이 1개소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하는 것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를 해버리지. 일일이 뭐……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수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읍면을 한번 전수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정리해 버리는 것이 낫죠. 꼭 들어와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위원
몇 년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아, 전수조사를요?
우성자위원
예. ○
경희
이경희공간정보팀장
(좌석에서)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마을명은 법에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것을 변경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변경해 줬고요. 지금도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마을명으로 변경해 주라는 민원이 가끔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때 2016년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마을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때 하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모르니까 그 마을명을 넣어서 해주라고 해가지고요. 그때는 안 되는 부락은 안 되고 되는 부락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
경희
이경희공간정보팀장
(좌석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2014년도에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변경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변경해 주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주민들 위주로 불편한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쓰다가 불편하면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이러면 안 되고. 특별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뭐 몇 년도까지는 안 된다. 아니면 언제까지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바꿔달라고 한다고 또 바꿔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경희
이경희공간정보팀장
(좌석에서) 법적으로 3년 이내……
우성자위원
법적으로요? ○
경희
이경희공간정보팀장
(좌석에서) 예, 3년 이내에는 바꿀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3년 이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해서 올해 바꿀 수 있다는 이 말이죠? ○
경희
이경희공간정보팀장
(좌석에서) 예, 바꿀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도를 하죠.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의견을 내고 원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바꿔주는 상태입니다.
우성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불편하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 주소를 예를 들어서 내가 친정집 주소가 덕암길 몇 번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이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불편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좋은 도로명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꼭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지.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
경희
이경희공간정보팀장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우성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전체 총 내년도 본예산은 218억 77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2억 5,5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성아동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74페이지, 양성평등 추진 지원사업에서 고금 여성단체하고 우리하고 준다고 했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2,000만 원.
우성자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 1,000만 원을 주고 고금여성단체협의회에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고금 여성단체는 노인대학교 급식봉사하고…… 그 부분은 금년에 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농축산품 판매, 이것은 따로 안 주고 500만 원을 그냥 줍니까? (예) 판매촉진으로 5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500만 원을 여성단체로 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매년 천안 흥타령축제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판촉행사를 하러 가거든요.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주는 것이…… 흥타령축제에 판촉행사를 하러 갈 5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완도군 여성단체에 1,000만 원, 고금 500만 원을 이렇게 따로 준다는 말이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 완도군 여성단체에서 흥타령축제에 많이 가죠? (예) 그러면 고금은 노인대학 반찬사업으로 5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대학 반찬사업을 계속 연중으로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금년에 냉온방기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 새롭게 지원해 줬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양성평등 그날 기념식을 하는 그 비용이 3,000만 원이고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행사비용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내가 확인해 봤을 때 274페이지에 농축산물 얼마 있었는데…… 275페이지, 농축산 촉진 이백 몇 십만 원 있죠. 이것은 뭔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도비에다가 매칭사업인데요. 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별도로 순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아, 이 돈이 부족해서? (예) 어떤 곳에서 부족했다는 말인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1년에 한 2번 정도 판촉행사를 여성단체에서 가는데, 거기에 체제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2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순군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우성자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295페이지, 외딴섬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500만 원 새마을회에 한다고 하는데요. 새마을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또 따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읍면에…… 12개 읍면 전체에 자원봉사 형태로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여자새마을봉사단체거든요. 12개 읍면의 독거노인들 대상자에게 밑반찬이라든가 생일상 차려 드리기, 그 봉사를 완도군 여성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각 읍면으로 나눠주시나요? (예)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보조가 엄청 많이 들어가던데 또 따로 세워져 있어서요. 12개 읍면이라서 돈이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새마을로 보조를 받는 것은 놔두고 이것으로 따로 반찬봉사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 건전문화정착프로그램 운영.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다섯 개의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법무부 법사랑 완도군협의회에 청소년 성교육 범죄예방캠페인에 저희들이 260만 원……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육성 완도지구에서 청소년 선진지 견학 결연사업을 합니다. 자체부담 1,000만 원, 저희 지원금 2,0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금년도 사업인데 그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장보고아카데미에서 장보고 여름학교하고 그다음에 장보고 토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요공연교실하고 팝아트 교실을 하는데요. 총 4개 단체에서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7,300만 원을 저희들이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5개 단체에다가 전부 다 해준다는 얘기죠, 나눠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요. 문화의 집 운영 지원. 이것이 작년보다 4,000만 원 더 증액됐네요? 이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금년에 늘어난 것은…… 청소년센터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봉제로 하는데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서 증액된 것이라고요? (예)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수당 같은 것도 줘야 되는데 그런 수당들이 빠져서……
김양훈위원
월급제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월급제입니다. 위탁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건비가 낮아 가지고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것이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수당 같은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보전해 주는……
김양훈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데 그래요?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3명.
김양훈위원
3명 하는데 4,000만 원의 돈이 더 증액된다고요?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순군비사업이나 프로그램사업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화도 이번에 1,800만 원으로 해서 각 분야별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약 2,000만 원 정도는 완도 문화의 집 안에서 개별…… 별도 프로그램 3개를 저희가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포함된 내용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른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부 다 예산 목이 잡혔는데. 여기 운영비 재원에도 프로그램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방청석에서 “지금……”하는 직원 있음) 다른 데를 보면 전부 다…… 목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 있잖아요, 예산에.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아니, 노화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직영이기 때문에 부기명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완도 문화의 집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체 통으로 운영비 안에 넣어서 주는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3명으로 해서 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아무리 그전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뭐 수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혼자 앞에 1,000만 원씩 더 올라오는 얘기예요. 아니, 1,000만 원이 넘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인건비하고, 인건비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세 가지 추가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전체 운영비입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4쪽에요, 시설비. 신규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작년에도 2,000만 원을 올렸었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금년에.
김양훈위원
올해…… 그때 계속 2,000만 원씩 해년마다 주기로 한 것입니까. 그때 격년제인가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금년까지는 여성이장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전체 여성이장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이장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
김양훈위원
우리가 `19년도에 2,00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0년도에는 신규이장한테만 2,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지금…… 10개 마을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10개 마을이 안 나오면 조정……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예산을 조정해야죠.
김양훈위원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쪽은, 그전에 받았던 여성이장들은 이제 안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9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청해어린이 문화체험 이것 아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줄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매년 저희들이 완도군 청년연합회에 지원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어울림한마당행사를 개최하고요. 하반기에 12개 읍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와대 등 선진지를 견학하는 그 예산 지원금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거기 합쳐서 5,000만 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작년에는 얼마 줬는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작년에도…… 금년에도 5,000만 원.
김양훈위원
그때 3,000만 원으로 주지 않았어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하고 청와대에 가는 그 비용이에요? (예) 궁금한 것이 많아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80쪽, 지방단체간부담금.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이것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목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또 가출한 학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임시보호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운영하는 부담금.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자치단체에서 그 부담금을 연회분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이쪽에 서부권 지역들 전체 다 똑같이 그렇게…… 그러면 금액은 인구가 많은 데와 적은 데 상관없이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훈위원
똑같이요, 이것하고 상관없이요? (예) 285쪽에요, 의료비 및 구료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다문화가족 자녀코칭 사업이 뭡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워서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이 한글이 서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한글을 깨우쳐야 되는데 언어가 서툽니다. 서툴다 보니까 의사표현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교사가 일대일로 가서 그것을 치료해 주고 한글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깨우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예,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12개 읍면 전부 다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는 몇 분이나……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현재 다문화센터에 전문강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1~2명을 더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1명을 가지고는 12개 읍면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좀 더 초빙해서, 구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290쪽에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거기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여기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는 18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형 어린이집. 신규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청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3,000만 원이 새롭게 증액됐습니다.
김양훈위원
6시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 주는 인건비요? (예) 이것 국립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전체 읍면 다 합니다.
김양훈위원
전체 읍면 다요. 이런 것은 국비에서 안 나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인건비하고 일부 부분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순군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양훈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까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 국비가…… 총 전체 지원금이 1억 7,200만 원인데요. 거기에 국비가 8,600만 원. 도와 군비가 4,300만 원씩 일단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운영비, 운영비하고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것도 국비를 좀 더 많이 받게끔 쫓아다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요, 이차보전금.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그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요. 만약에 주택을 마련하는데 대출을 받는다고 그러면 혼인신고한지 5년 이하인 부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전금으로 월 15만 원씩 그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3년 간 지원해 줄 계획으로 1차년도 첫 사업으로 지금 9,0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양훈위원
3년 동안 계속 해준다는 얘기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계획은 15만 원으로 50명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많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50명으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양훈위원
결혼하고 5년 미만이라는 얘기죠? (예) 5년 미만의 무주택 이자보전금. 만약에 무주택이어도 이것은 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그 근거를 가지고 오겠네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단위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것이 넘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그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바로 밑 시설비에 청소년센터 토지매입비. 이 청소년센터가 꼭 필요합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청년센터입니다, 청년센터인데요. 저희들이 균특으로 내년도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센터 안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내일하고 모레 청년협의체 위원들하고 경기도 시흥시하고 순천시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하고 또 창업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범적으로 운행해 볼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 토지매입비가 8억이고 또 건물을 짓고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만큼 활용도가 있을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만큼 활용도가…… 검토는 해보셨어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충분히 검토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시흥시, 전남 영광군에 1차 사전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청년토크를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서요.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균특회계로 신청을 했었고. 그것이 지금 행안부에 반영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청년센터를…… 조례로 만든 청년협의체가 있어서요. 지금 계획은 민간에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내일과 모레 경기도 시흥시하고 순천시의 청년센터를 보고 와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건물의 구조, 활용도 그런 부분들을 청년협의체 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서요. 내년 초에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훈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아까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이장 상사업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이장들이 나와 가지고 마을에 나와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단년으로 이것을 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금년 개소당 2,000만 원. 이전에는 1,000만 원, 작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했을 때는 이렇게 기기나 비품을 사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집행하다 보니 그런 비품 구입이 전혀 안 됩니다.
우성자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한 가지라도 하게 되면…… 2,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제가 그래서 한 것인데요. 그래도 여성이장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년으로 끊는다는 것은 좀 그래서요.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여성이장을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5년 이상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들이 매년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소진하는데 소진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특히 완도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차라리 이 부분을 여성이장 우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계속 여성이장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신규 여성이장 발굴차원에서 신규로 선임되는 여성이장으로 한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 면에서 낫다고 판단해서요. 내년도에는 신규이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성자위원
완도읍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할 데가 많이 없어 가지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성이장은 1년에 2,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요. 새로운 이장들이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1쪽이요,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1,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목포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이 운영 부분을 분담해서 법정부담금으로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그 분담금이 1,9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완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286쪽이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4억 30만 원입니까. 이 부분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4명,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받아야 될……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전혀……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금년 하반기에 다문화센터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요. 다른 지자체 다문화센터 종사원들이 받은 처우개선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못 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리고 289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통비라고 했는데 1억 2,600만 원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금년도부터 줬는데요. 지금 24개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이 228명입니다. 그 228명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로 10만 원씩 설과 추석 때 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섬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약 67명인데 이 부분에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섬에 있는 어린이집은 교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섬에 들어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에 대해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요. 주말에 나오고 들어가는 교통비라도 지원해 줘야 섬에서 보육교직원들이 그나마 사기진작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74페이지, 여성상사업비요. 방금도 우성자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준다는 것은 이장이 처음 됐을 때 한 번만 주고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한번만 준다는 얘기인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신규이장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데 여성이장을 선출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지원하면서까지. 여성이장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지원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올해 홍보가 잘됐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도 운영계획을 읍면에 보낼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총회가 지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통과한다면 이장들이 무엇이 되겠어요. 이미 그 마을에서는 여성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성을 더 세우자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이장을 선출해 놨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우리는 작년에 줬으니까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먼저 이런 것을 통보하고 그래서 다음 루트는 이렇다고 해줘야 그 마을에서도 총회를 할 때, 여성이장을 배출할 때 생각해서 할 것 아니에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뭐 하려면 내년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지, 이미 여성들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해놓고 내년에…… 마을에서는 그래서 여성이장으로 해놨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행정이 이전에도 그렇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결국 그 민원이 우리한테 와요,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려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게 하고 해달라고 미리 홍보해서 알려주고 나서 여성이장들이 선출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먼저 해놓고 여성이장을 선출해 놨는데 안 된다고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주려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래야지. 그리고 1년마다 한다고 하면 누가 1년마다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여성이장을 노리고 배출하는 그런 부락은요. 이런 모순점을 정확하게 잘 좀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모순점이 없게끔. 아니면 2년 단위로 한다든가, 3년 단위로 한다든가 뭔가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는 안 되게 해서 여성이장을 바꾸게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바꿔질 염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 버리면 안되죠.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든가, 올해 사업비를. 아니면 다시 계획을 올해는 주고 내년에…… 내년부터 어떤 계획을 정확히 짜서 미리 상반기 때나 홍보를 해서 미리 이장들이 다 알게끔. 그래서 다음 부락에서 그런 것을 알고 선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우리 행정을 뭐로 보겠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바로 내일이라도 내년도 운영계획을…… 읍면 마을총회하기 전에 내년도 운영계획을……
정욱
최정욱위원장
늦었어, 지금. 늦었다고. 내가 아는데 벌써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지금 12월이에요. 운영하고 총회도 하고 그런다고. 이미 이야기가, 밑거름 이야기가 다 되어 버렸다고, 자기들끼리. 아니면 아예 없애버려,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해버릴 것이면.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제도를 수년간 해왔는데 갑자기 이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제도를 없애지 않으려면 정말 이해되고,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할 수 있게끔 행정이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이 제도를 살린다고 하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가버리면 안 되지.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미리 홍보하면서 이런 제도를 하게 하라고. 그리고 제도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그때. 그래서 홍보를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없애버려. 그리고 다시 해서 다시 세우든가. 계획을 짜고 올해 홍보해 가지고 내년에……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일단 읍면의 여론도 수렴하고……
정욱
최정욱위원장
수렴은 우리 의원이라니까. 의원들한테 와, 결국. 결국 의원들한테 그 민원이 다 온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올해도 몇 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랬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하라고, 의원이?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이것을 가지고. 잘해서 계획을 잘 짜서 하라고. 그래서 2,000만 원 좋다, 그것도. 그 말이 맞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한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으로 그것을 정해라. 그래서 기간을 가지고 부락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짜서 홍보하라고 했잖아요. 매년 주면 그것도 문제라고, 그때 그 말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안 짜고 무조건 이제 신임이장만 주겠다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그 말도 했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내가 말도 했고. 알았죠? 그러니까 없애버리든가, 내년에 꼭 사업을 한다면 내년까지는 이대로 하고요. 내년에는 무슨 계획을 짜서 정확하게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해가지고 충분히 알고 이장을 선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요, 다문화 읍면 부모교육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하고 284페이지, 읍면 한국어교실 운영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 뭐 다른 것이 있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한국어교실은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한글 습득교육을…… 완도읍은 다문화건강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것이고요. 나머지 읍면은 교사 확보나 그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센터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이것은 읍면장 책임 하에 학교하고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별도로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부모교육은 뭐냐면 11개 읍면 다문화가정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 중 하나가 남편과 부부간의 그런 나라…… 문화적 차이라든가 생활습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그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서로 이해가 충돌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이혼이 되고, 가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남편들도 그렇고 이주여성들도 그렇고 이 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소통하고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도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건의가 많이 있어서요. 이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강사가 읍면에 방문해서 할 수 있게끔 운영해 볼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러면 교사가 다르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액 150억 2,900여만 원 대비해서 150억 2,800여만 원이 증액된 300억 5,82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고. 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허궁희위원
설명은 잘 들어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0쪽에요, 작은 도서관 소규모 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 소규모 수선 유지비 1,000만 원은 군 관내 작은도서관이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6개소에 대한 소규모로, 말 그대로 소파 보수죠. 파손된 이런 보수라든지 비용이 들어갈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수리해 주기 위해서 총액으로 세워놓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사실 제가 왜 묻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겠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왜 그런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반영이……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부족했는지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추경에 그 부분을 세워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 봐서 급하면 상태를 봐가지고 진단해서 있는 과목 내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단해서 급한 부분이면 저희들이 있는 과목 내에 있는 돈에서 먼저 하고 추경에서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이 원래 예산에 계상되어야,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냐면 문화체육과 소속이기 때문에, 소관이기 때문에. 뭡니까, 2층에서 하는 일들이나 1층에 두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이잖아요, 신지 문화회관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비가 오면 많이 새요. 조금씩 새면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신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태풍 때가 아니고 일반 비가 올 때도 청소하는 분들이 엄청 애를 먹어요. 그래서 담당관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다른 데에 전략을 세우더라도 여러 사람이……그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활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예산을 선집행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챙겨서 그 부분이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323쪽이요, 완도읍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작년에는 2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2억 4,000이 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상반기 분만 세워놨습니다, 반절만. 그런데 내년 예산은 1년치 것 사사분기 상반기, 하반기 다…… 1년 것을 다 세워놓은 것이고요. 작년에는 상반기 것만 세워놓고 하반기 것은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 것을 다……
김재홍위원
추경 때 세웠다고 해서 예산이……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반절 세우고…… 본예산에는 반절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배 이상 튀어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 말이에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60개 강좌를 상반기 3월부터 6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 운영하는 비용이 4억 넘게 들어가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50%, 반절만. 50%로 반절만 세워서 집행을 하고요. 하반기 비용은 1회 추경 때 세워서 하반기 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 계상은 금년처럼 반절, 반절……
김재홍위원
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본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속 집행할 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한꺼번에 계산을…… 1년치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과가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 비용 말씀이십니까?
김양훈위원
문화원 지역문화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매년…… 우리 문화예술단체는 23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각종…… 1년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육성차원에서, 또 문화예술활동 장려차원에서 단체들의 그런 활동계획서나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전년도보다 2억이나 예산이 더 증 됐는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2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 코드가요. 당초에는 이렇게 세부사업 코드 안에 없었던 그런 부기가 다른 목에 있다가 이 과목 코드로 들어와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지금 거기에 열거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문화원, 전통문화 전승 지원,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이 비용은 매년 똑같이 세워진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코드 목에 있다가 이 코드 목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잘못된 것을 고르고 하는 그런 과정에 본예산에 새롭게 들어와서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년 다른 코드 목에서 지원돼서 운영했던 그런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어떤 목들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를 테면 전통문화 전승이라든지, 이런 몇 개가 코드목이 바뀌었습니다. 경상사업보조로 있는 목도 있고, 또 행사 관련 비용에 있던 그런 목들도 있고. 이 목으로 다시 들어온 것도 있고. 과목 경쟁하는 과정에 경리계하고 예산파트에서 목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에 시비가 있어서요. 금년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을 1회 추경 때 목을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금년 본예산에는 제대로 세우자고 해서 목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과목을 설정해서 목을 (청취불능)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과목 금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매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새롭게 추가로 늘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일단 알겠고. 327쪽에요, 행사운영비. 공연행사라든가, 아까 설명하실 때 장보고축제 때도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그 장보고축제 때는 따로 비용을 여기에서만 대고 다른 비용은 거기에서 추가가 안 됩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각종 공연…… 1월부터 12월까지 공연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총괄액으로 파트별로 세워놨는데요. 장보고축제를 할 때나 가을에 하는 청정완도 가을빛여행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한 꼭지씩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어서 지원해서 공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 부분은 별도지만 공연 관련은 저희들한테 세워진 예산액에서 행사할 때 한 꼭지씩 공연행사를 해주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위원
이 예산은 그때 장보고축제를 할 때 거기에서 예산을 안 주고 이것을 가지고만 (청취불능)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아까 장보고 얘기 여러 개 나오던데.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훈위원
328쪽,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영화관.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으로는 이런 영상장비나 이런 것 수리를 못 합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제반수리는 군비로 해야 되고요. 전체 작은 영화관 총 수입하고 총 지출을 빼가지고 나머지 차감액을 가지고 순수잉여금이 매년 정산하면 한 1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나오면 운영사하고 우리 군하고 수익 배분을 3 대 7로, 말 그대로 우리 군이 3, 그쪽이 7을 가져가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수익이 나와서 군 세입으로 3,000만 원 들어왔고요. 그 3,000만 원 세입이 들어온 돈은 말 그대로 세입으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우리 군비로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서 이익금이 나오는 데에서 같이……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돈의 일부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런 데에서 같이 해버려야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3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또 투입한다면 3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한 2밖에 안 가져온 것으로밖에……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거기에서 발생된 돈은, 모든 발생된 세입은 세입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아니, 거기에서…… 아까 1억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1억에서 미리 이런 비용이라든가, 수선 유지비라든가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배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산에 안 올려도.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방법상의 그런 내용이니까요.
김양훈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십시오, 거기에서.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김양훈위원
군비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329쪽에요, 시설비. 완도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명예의 전당,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관광정보센터 건물에다가 장보고한상…… 2016년부터 금년까지 4회째 해서 총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수상자들은 장보고기념관에 수상자 6명, 그 사람들의 성공스토리를 전시해 오고 있는데요. 그 전시할 때는 전시공간이 부족하니까 당해 연도 수상자만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수상자들은 자연적으로 전시공간이 없으니까 치우는 것이죠. 그리고 당해 연도만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쭉 수상해 오신 분들을 관리도 해야 되고, 전시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1, 2층을 그런 공간으로 쓰고. 일부는 완도를 알리는 홍보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으로 명명을 해서 그 건물 리모델링을 14억 들여서 할 계획인데요. 건축물은 6억 그리고…… 아, 리모델링하는데 건축물은 8억. 전시연출, 영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것이 6억, 14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설계 중인데요. 내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열아홉 분이지만 앞으로 계속 매년 6명씩 수상자가 배출되면 그 사람들 자료 데이터를 전산화해 가지고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전시하는, 보게끔 하는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앞으로도 이것 계속 그 상을 줄 것 아닙니까? (예) 6명씩이요. 그러면 10년 뒤면 60명인데 다 거기에다가 전시할 거예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대상자들은…… 보이게끔 그런 홍보물로 부착하고. 대상이 아닌 다른 분들은 디지털로 구축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터치하면 그 사람들이 쭉 역대…… 연도별로 나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양훈위원
굳이 뭐 리모델링을 크게…… 전부 다 전시해 놓을 필요 없이 처음부터 데이터식으로 하면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은 1, 2층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 맞게 전시를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차근차근 역대 수상자들 부분은 저희들이 디지털로 전부 해가지고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운영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죠, 완도생활문화센터 조성. 그것하고 저 뒤에 보면 복합문화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완도생활문화센터, 이것은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예술의 전당 1층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발표하는 발표공간. 또 거기에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연습공간, 또 문화회원들 간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이것은 군민회관, 군민회관이 오래돼서 그 안에 무대나 의자를 싹 교체합니다. 새롭게 거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군민회관을 전부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예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밑에 층만 들인 것은 군민회관,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의 전당 1층.
김양훈위원
그런데 군민회관을 전부 리모델링하는데 21억이나 들어갑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21억 7,000이 들어가는데 작은 도서관이 안에 들어갑니다. 1억 7,000 이것이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에 무대하고 음향 또 조명, 뭐 이렇게 의자. 하여튼 시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양훈위원
보면 의자 같은 것은 많던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의자 상태가 많이 불량합니다.
김양훈위원
2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군비가 벌써 12억인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새롭게…… 말은 리모델링인데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새로 지어도 너무 많아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전당은 500석 규모로 공연장을 조성해서 대규모행사는 거기에서 하고요. 100명이나 200명 정도의 소규모행사는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완도문화센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한 것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완도생활문화센터요?
김양훈위원
예.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도에서 현장점검까지 와서 타당성까지 검증하고 간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복합문화센터는 리모델링이 21억이라 감이 안 잡히네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양훈위원
그리고 337쪽 기타보상금에 이윤리 아까 이야기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지출할 것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 건은 별도로 오늘 저희 과 예산 설명이 끝나고 경제교통과,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인가요. 거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5시나 5시 좀 넘어서 별도로 이 건만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설명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결정, 확정해 주시면 예산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보니까 선수수당만 해도 270만 원인데. 역도선수 군실업팀하고 버금가는 액수인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윤리 선수가 완도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당을 꼭 줘야 되는가, 그런 것이 좀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역도선수 급여가 300만 원이구먼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군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270만 원이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4,500만 원의 돈이 나가는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조례를 이번에 넘겨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제안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340쪽에 완도수산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것은 매칭사업이라고 했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5억 5,000인데요. 군비는 없고 균특 3억 5,000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보된 돈을 교육청에다가 넘겨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업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2억 5,000을 부담하고 해서 5억 5,00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군에서 대행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저희 과 본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360억 1,635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 6,1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02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완도 죽청 농공단지 해수 인입시설 개보수 및 해수 인입관로 추가 설치라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 기존에 완도하고 죽청 농공단지에서 해수를 쓰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 가공공장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해수를 개별적으로 유입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자 해수를 유입하려고 하니까 배수로 부분에 있어서…… 배수로에다가 부분 파이프, 이 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수로가 막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대표가 도지사님 간담회 시에 이 부분을 한번 건의해서 입주업체들이 해수를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설치해 주십사 건의했던 바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기계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직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아직 설계는 안 나와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짜여 있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물…… 그쪽만 안 가고 죽청 농공단지하고 가용 농공단지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공급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인입관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 관로에서 해수를 끌어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관로를 해놓으면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로만 해놓고 거기에서 물을 빼가서 써라.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요. 물을 올려놓으면 미터기를 달아 가지고 자기 쓸 양만큼 써라, 이런 취지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관로만 해놓고 거기에서 물을 빼서 쓰라고 그러면 각자 자기 집에다가 양수모터를 달아놓고 거기에서 빼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농공단지에서 물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상 어떻게 나올지 잘 짜여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사업비가 20억이고. 20억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2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첫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은 박스나 포장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탱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민간사업보조 자체재원, 이 부분은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입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3개 업체가 다릅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91쪽, 제일 위쪽에요. 제일 위쪽 농어촌버스 장보고대교 운행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장보고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거기 운행노선이 완도교통하고…… 완도교통이 원래 주운행노선이었습니다, 완도읍까지 다닐 수 있는 노선구간이. 그래서 그 구간을 고금여객이 교통을 운행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궁희위원
완도교통이 다니는 곳을 고금교통이 다니니까 완도교통에 보상을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아닌데. 그러면 설명이 안 맞지」 하는 위원 있음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대신…… ○
봉흠
조봉흠교통행정팀장
(좌석에서) 교통행정팀장 조봉흠입니다. 약산 당목에서 완도읍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 버스가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다니는데 그 노선에 대한 보상입니다. 30분마다 계속 다니거든요. 그 버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운행횟수가 25회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운행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없어도 다니게끔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렇게 차라리 기재했으면 이해할 것인데. 장보고대교 운행 손실보상금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누가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재할 때 알기 쉽게 용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쪽에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상단에.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 내에 하역시설이 협소해서요. 완도항에서 미역을 하역해서 농공단지까지 원초를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중에 4개소가 미역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바로 바로 할 텐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요. 4개 업체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돈이면 원활하게 하역이 됩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미역가공업체들의 불편함을 500만 원씩 지원해 줌으로써 약간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요. 어떻게 보면 어가들 것이 아닙니까, 다시마하고 미역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계속 하역비 때문에 물건 값이 싸다. 또 미역가공공장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계약할 때 단가를 많이 깎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어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게끔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390쪽에요.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이것 그전에도 안 했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교통량조사를 실시하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매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매년 4,000만 원씩, 매년 이 예산이 나가겠네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우리가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손실보전금을 버스업체에서 요구를 하는데 마땅한 근거가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도 뭐 3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매년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 아닙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심의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요. 내년도에 검토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작년 것도 다 있을 텐데.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교통량조사를 하게 되면 금년도 교통이용률, 또 내년도 교통이용률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양훈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김양훈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다 0이라 신규사업 같이 보입니다. 예산서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 군데가 지금 그래요. 361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직접 찾아서…… 작년 것을 보고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이런 것을 할 때 세세하게 확인하십시오.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0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다른 쪽은 잘 됐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전체 다요, 전체 다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입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여기 0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양훈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양훈위원
연구용역비도 0으로 나왔잖아요. 작년에 했으면 본예산에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를 더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빠트려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9쪽, 시설비에서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확보를 위해서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2억이 들어와 가지고요. 뭐 집을 지어줄 것입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범성위원
아니, 2억을 들여서…… 원래 전용부두에 가보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2억을 주고 집을 지어줄 것이냐고…… 해경에서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 지역민들은 뭐 먹고 살겠습니까? 앞으로 전용부두가 저기로 옮겨지면서 경비구조대 사무실이 앞으로 국비로 해서 다 지어질 거예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 지원해 주고……
이범성위원
아니, 지어주더라도, 늦어지더라도 그것이 늦어지니까 집으로 지어 주라고…… 2억으로 지어 가지고 그때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으면 어떻게 보면 그 손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2억으로 지어주고 그것을 계속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범성위원
아, 활용은 하고 자기들이 신청해 놓은 것은 다른 데에다가 쓰겠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이범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땅 주고…… 원래 그것을 전부 다 군 땅, 군에서 점용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저기 신지대교를 놓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다 넘겨줘 버리고. 또 자기들이 옮기려고 하니까 뭐 와가지고 집을 지어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해경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 해경부두를 빨리 이전시켜서 거기를 조업선단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막 군비를 퍼주고 다 해주면서 가라고 그렇게 한다는 이것이죠.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거기하고 접선해서 말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들지도 못할 정도예요. 금방 해경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를 가서 들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새 컨테이너로 해도 충분할 텐데. 2억을 들여서 집까지 지어준다고…… 그러면 해경도 먹여 살리고 지역민도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조업선단 유치 부분이……
이범성위원
아니, 조업선단 때문에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해경하고 해결할 부분이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한 부분이 2억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깜짝 놀랄 부분이 아닙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이범성위원
아니, 이것 좀 깎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방금 이범성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요. 이것 위탁관리입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관리는 해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김재홍위원
해경에서요? (예) 조업선단 유치를 해경에서 합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면?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경비구조 사무실 설치 부분만. 지금 현재 이동…… 옮기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김재홍위원
그 조업선단 유치는 누가 합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군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86쪽에 기타보상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시스템이 있죠. 거기하고 392쪽, 교통사고 줄이기 일반보조금. 거기도 인센티브가 같이 있거든요. 그 목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어때요? 아니, 똑같은 목을 갖다가 양쪽에 나눠놨기 때문에. 국도비 400만 원, 자진반납 (청취불능) 아니, 또 순군비 1,000만 원이…… 38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또 있어요. 이렇게 찢어놓지 말고 한 군데에도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도비……
김양훈위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교통사고 줄이기로……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순군비 부분이고요. 395쪽 위쪽은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인데. 밑에 보면 국군비 280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같이 목을 잡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양쪽을 찢어놔서요. 여기를 보면 2개로 보이잖아요, 똑같은 목인데.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예산파트랑 협의를 해서……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376페이지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한 것. 지금 농공단지가 3개 업체 아닌가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4개 업체.
정욱
최정욱위원장
어디 업체인가요? 상아, 향아…… 아, 네 군데가 맞네요. 거기가 생각이 안 나서. 그다음에 2020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요. 2020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1억짜리?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강소기업으로 되어 있는 다시마전복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어떤 것이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다시마전복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80%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고? 누구 팀장님이 설명을……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
승규
김승규주무관
(좌석에서) 제가 알아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니, 사업을 신청하면서 공모사업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80%라는 뜻이 뭐예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자담이 20%.
정욱
최정욱위원장
자담이 20%면 80%가 보조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완도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현대화사업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저희들이 더 공모를 신청해서 추가사업 신청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5일시장에 더 해야 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햇빛이…… 너무 지붕이 위에 있다 보니까 햇빛이 바로 수산물하시는 분들을 비추고, 야채도 비추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햇빛가리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냉동고 같은 것을 해주면 거기에서 보관하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면 빈 공간, 그 공터 있는 그 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다 씌운다는 얘기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다 씌울 수는 없고 한 3M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햇빛가림막을 할 수 있도록……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55억 6,884만 7,000원으로 작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된 요인은 농어민수당 18억 정도가 신규로 계상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산면하고 보길면하고 경관작물이요. 이렇게 종자비랑 전부 다 해주고 직불금은 그분들이 가져갑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지금 청산 같은 곳은 개별농가에 직불금이 따로 나가고요. 보길은 직불금이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산만 개별농가 직불금이 나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 논 주인들은 직불금을 안 줘도 아무 말 안 합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보길은 대상지가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낙서재 문화재가 있는 그 구간, 옛날 논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경작해 가지고 경관작물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보길면은 직불금……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뭐야, 퇴비도 주고 종자도 주고 다 주고 직불금만 본인이 받아가네요. 일도 다 해주고. 여기 인건비랑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관작물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고, 유기질비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촉진제까지 다 들어가고 본인들은 그냥 직불금만 받아 버린다는 이 말이죠, 경관직불금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주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영양제가 들어가지만 직불금을 받는 농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관보전직불금은 2헥타르 이상, 중경관은 10헥타르 이상인데요. 이것은 신청면적 대비 파종면적을 갖다가 계속 연차별로 50%에서 55%, 6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5%가 안 되면 그 사업지구는 영원히 탈락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비가 탈락되다 보니까요. 지금 청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그렇게…… 직불금을 받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슬로시티 축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러니까 거기는 유채 수확도 안 한다면서요. 유채 수확이 참 많이 되는데 인건비가 드니까 수확을 안 하고. 그때 면에 가보니까 미리…… 꽃만 보고 잘라버린다고 그때 그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죠? (방청석에서 “그 내용은 제가 들어본 사항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유채를 수확하면 상당히 수확이 많이 되는데, 거기는 인건비 때문에 수확을 안 한다고 그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많이…… 포장사업비라든지 사업보조금이 나가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그 뒤에 TMR 사료를 말씀하실까요?
우성자위원
예.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축산농가한테…… 배합사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진 완도축협에다가 축협 50%, 우리 군 50%로 해가지고 포대당 1,6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고요. 강진 같은 경우는 한 1~2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축산농가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성자위원
예, 축협하고 절반씩 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만, 437페이지요. 귀농인 집수리 한 군데…… 집수리 1억 500. 이것 한 군데를 집수리해 줍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해서요. 집수리는 500 그리고 정착금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착금 500만 원, 수리비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것을 통틀어서……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예, 1식으로 해놨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1식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이요. 보니까 군비가 거의 1억 1,200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온 사업으로 새끼우렁이가 일부에서 효과가 없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요. 실제 새끼우렁이를 살포해 가지고 소각 이후에 새끼우렁이만 제거하면 잡초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농가한테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유기농 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어때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새끼우렁이사업 이것 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끼우렁이가 이렇게…… 처음에 농가 (청취불능)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우리가 친환경사업으로 새끼우렁이사업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사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잘되면 다른 농가에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취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급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친환경사업들을 계속…… 우렁이를 우리도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 그전에는 없죠. 있습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욱
이욱친환경농업팀장
(좌석에서) 친환경농업팀장 이욱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렁이농법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도내에서 친환경…… 제초효과는 우렁이가 최고로 좋은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년도까지는 인증을 받은 원하는 농가한테 무상으로 지급해 드렸고요. 일반농가한테는 30%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것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
이욱
이욱친환경농업팀장
(좌석에서) 저희들이……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니, 이것을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냐고요. ○
이욱
이욱친환경농업팀장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새끼우렁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렁이가 두 군데 업체인데요.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군외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금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읍에 한 군데가 있고요.
우성자위원
그러면 고금은 없어졌습니까? ○
이욱
이욱친환경농업팀장
(좌석에서) 완도읍하고 고금하고 두 군데 관내업체가 있고요. 금당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고 군외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한번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을 하든, 안 하든 영원히 지속됩니까? ○
이욱
이욱친환경농업팀장
(좌석에서) 아닙니다. 인증을 받았어도 그때그때 해마다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욱
이욱친환경농업팀장
(좌석에서) 예,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필지별로 확인해서 산정합니다.
우성자위원
새끼우렁이를 제시기에 공급하는지도 가보시고요? ○
이욱
이욱친환경농업팀장
(좌석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괄 가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침 새벽 일찍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새끼우렁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새끼우렁이를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나눠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논두렁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나락이 조금만 어렸을 때 하면 괜찮은데 나락이 좀 컸을 때 하면 우렁이가 나락을 다 뜯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렁이를 줘도 갖다 부어버린다니까요. ○
이욱
이욱친환경농업팀장
(좌석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공급방법을 좀 더 개선해서 원하지 않는 농가는 절대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요. 자부담 부분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부담……
우성자위원
아직까지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10원 부담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요. 농가들한테 이것을 주면 귀찮아서 버리는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제대로 하십시오.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우렁이가 논에서 커가지고 벌에 우렁이가 말도 못하게 커가지고 다니는 이런 실정인데. 군에서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주면 뭐합니까. 제초제 작업도 못하는데. 제시기에 안 주면 오히려 피해예요, 피해.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예산 낭비사항이 없도록 해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없습니까? 이것은 축조 때 다시 한 번 부를 테니까 그전에 언제부터 시작했고 몇 농가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빼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