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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8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강성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낙주

김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방식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회계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진호입니다. 회계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쪽의 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쪽 위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요금 수입 5,7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65쪽 밑에서 두 번째 칸 공공예금 이자 12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맨 위에 불용품 매각대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입 부분 76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 인건비 국비 3,239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035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결산검사 관련해서 행사실비 지원금 18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75만 원, 결산검사 관련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용역 사무관리비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7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용 가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197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434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4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주차장 정산소를 운영하는 기간제 보수 5,842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0억 43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재료비로 청사 관리를 위한 재료비 1,700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처리 자기부담금 등 배상금 2,500만 원, 시청사 유지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4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산취득비로 관사 물품 구입 500만 원, 청소용역비 4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비 30억 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비 5억 원,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비 2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7쪽까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인력운영경비와 회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618억 8,63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507쪽 맨 마지막 쪽입니다. 회계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3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 이자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 재산 관리하는 중추부서가 회계과 맞나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두어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볼게요. 일단 493페이지 맨 아래 보면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재무제표 작성은 어디서 하나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재무제표 작성은 기본적으로 1차적인 작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게 작성한 것을 저쪽에 발송해가지고 그쪽에서 검토만 해주는 거예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그렇지요. 정확하게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여기 재무제표 검토비용 1,600만 원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지요? 단지 검토비용이에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공인회계사의 인건비적인 성격인데요. 정식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성과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 쪽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여기에는 재무제표 작성하고 결산조정료가 혹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인건비는 맞아요. 지급수수료인데 수행하는 업무항목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해주는 거 하나하고 결산조정료라는 항목이 있어요. 두 가지가 포함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여기서 작성해서 보내준 서류들을 검토만 해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서류 검토 부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산조정 같은 것은 따로 하나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그건 별도로.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보통 이 정도 금액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 작성하고 결산 조정을 함께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분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처음부터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본 출발점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다 보면 재무제표 자체에 오류나 미흡한 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물론 공인회계사분들이 마지막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합니다만, 계약사항은 그렇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사무용가구 구입 6,000만 원 설정되어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 인사발령이나 신규 임용 대비해서 노후된 사무용가구 교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부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물품하고 기존 노후화된 것 교체. 그러면 과장님 혹시 비품 관리대장이 있나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대장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 전체 부서 비품관리.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재물조사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상 조사해놓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줄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이 금액이 5억 8,000 정도가 줄었는데요. 공무직 관련해서는 혁신기획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107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는 특별히 감안해서 초긴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어차피 법적 경비기 때문에 넉넉하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약간 모자란 듯하게, 나중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긴축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번외적인 내용인데 이번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각 부서별로 비품 취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노트북이나 복사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혹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구입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물론 모든 물품 구입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전에 부서별로 어떤 용도의 어떤 기능 정도 비품이 필요한 것인지 사전에 정리를 해서 그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비품을 구입하는 이런 과정이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쭉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약간 과도한 성능을 요하는 이런 쪽으로 비품을 취득하는 모양새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격대비 성능, 효율성을 따진다고 보면 동일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적정 수준의 50만 원 정도면 사무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때도 100여만 원 정도 되는 노트북을 구입하는 계획을 잡는 게 어찌 보면 하남시 재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용하는 사람은 우수한 사양의 좋은 제품을 사용하려고 보통 품의를 많이들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구입 품의를 할 때 회계과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상세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만 최소한 적당한 사양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솔직히 최고급 아주 좋은 거 사서 써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현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입 품의 협의가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도 신장1동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서 이게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증축을 결정하기로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조건부 심의의견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충족을 하신 건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결정 중에 있는데요. 내년 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먼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지적된 사항이 보완돼서 그때 완결될 예정입니다. 후속조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의 심의의견이 아직 반영은 안 됐고 내년 1월쯤에 개최되면 그때쯤에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그때쯤이면……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그때쯤이면 나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3월쯤에 착공. 모든 도면은 그때쯤이면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그 당시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사항도 최대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설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설문조사도 하셨나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어떤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신장1동 쪽에 먼저번에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했던 사항인데요. 주민의 일반적인 사항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거의 반영이 됩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성삼

강성삼위원

그쪽에서 이걸 약간 반대하시던 분들의 의견이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와서 뒤덮기는 좀 그렇고 하지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상 공원부지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다가 그 땅에 우리가 증축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공원부지 면적만큼이 없어지면 그 면적만큼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 심의 보니까 남측하고 북측도로의 차량동선을 연결해서 앞뒤로 뻥 뚫리게끔 하라는 뜻 같아요. 그때 간담회 때나 토론회 때 봤던 도면은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설문조사도 필요했던 부분이 옆에 계신 분들 약간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사 시도 그렇지만 이걸 함에 있어서 진짜 이분들이 기존 건물과 현 건물이 연결이 돼서 실용성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만 달랑 지어서 될 부분은 아니라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어놓으시면 그래도 그 주위에서 약간의 불신이 있던 분들의 불신도 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보다도 사실상 주민들이 제일 편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495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부자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498페이지에 청사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올해 예산을 4억 6,000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최종 결정이 입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입찰?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공개 입찰.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494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적격심사프로그램 이런 사용수수료가 있는데 이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면서요. 이게 계약심의위원회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계약관리프로그램, 적격심사프로그램, 온비드에 매각하는 사이트 그다음에 재물조사의 전자태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적격심사를 할 때 뭐든지 항목, 부채, 자산 모든 부분을 심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걸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입력시켜 놓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서 이 업체에 점수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 업체를 낙찰시키는 과정에서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앞서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에서 자산물품 취득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 절차를 찾다 보니까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도 PC를 비롯한 자산 취득과정에서 계약심사라든지 공사 입찰 같은 것에서도 절차적인 방법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자산 취득과정과 공사 입찰에서 계약심사를 일정금액 이상 이렇게 할 때는 계약심사를 진행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십니까?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에서는 어떻습니까?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물품취득에서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물품취득에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가 계약심사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계약심사에서는 어떤 요율에 의한 제반요율이 제대로 적정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보게 되고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입찰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주로 보느냐 아니면 계약방법이라든가 제한을 어떻게 걸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계약심의 쪽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워낙 저희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저도 강구하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계약심의 절차 자료, 프로그램 자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과정에서의 관련 규정들 있으면 자료 제출해주시면 저도 같이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관 쪽하고 감사관 쪽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에도 이런 자료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499페이지에요. 인력운영비가 20억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예산안 설명서에도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신규직원이 증원돼서 늘어난 부분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499페이지 보면 회계 인력운영비 하남시 전체에서 20억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2020년도 인건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 달에 확정돼서 내려올 텐데요. 이거는 추계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추계가 증액해서 올랐을 때 추계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다 추계잖아요. 어떤 부분에 어떤 근거로 증액을 했냐 이거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인건비에서 추계가 되는 부분은 봉급 인상률이 있을 거고요. 직원 증원분 이런 부분이 감안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간단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드렸고요. 혹시 인력운영비가 만약에 예산 잡은 것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더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우선 편성할 수 있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고 다르게 지출잔액이 420억 정도 지출하고 11억 이상을 불용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증액된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사실상 중간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한 금액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묶여있는 것은 맞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지출잔액하고 감안하지 않고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추계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즈음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항상 잉여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인건비 부분도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해서 예년보다 빠듯하게 편성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빠듯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더 과하게 올라와서 이게 신속집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420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590억으로 잡혀있어요. 차이가 좀 나는데다가 올해 20억 이상 증액해놓다 보니까 610억이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618억.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618억. 이 정도면 오히려 신속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그런데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면 인구도 늘면서 공무원 수도 많이 늘고 그런 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추계를 안정적으로 잡아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근사치로 잡으셔서 혹시라도 왜냐하면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부족할 경우에 언제든지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많은 금액들이 인력운영비에서 불용하는 것 같아서 전년도 지출액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6페이지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사회복지 인건비 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동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3명 해서 3,200만 원 지원받고 있고요. 국비가 7, 시비가 3 비율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3명을 어떻게 지원, 동별로 지원하나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이거는 동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회복지 전체 인력에 대한 국비 일부 지원입니다. 특정하게 세 사람을 지정해서 일단 지정했습니다만 전체 인건비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전체 인건비에 같이 N분의 1 해서 들어갔다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형식상으로는 3명을 지정해놨습니다. 인력 3명을 지정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되면서 나중에 정산이 되는데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전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미사2동 같은 경우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는 충원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요구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고 시에다 의견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도 보강해주기로 했는데 보강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특히나 6개월 하고 끝나게 되면 연속적으로 못 하잖아요. 이 부분도 지속성 있게 사회복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시에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끝내지 않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면 시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 측면에서 협의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98쪽 위에 보면 구 시청사 보수공사로 1,500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덕풍동에 있는 구 시청사 얘기하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그거 다시 전면적으로 할 거 아닌가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할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그런데 이 1,500은 또 왜 세운 거예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당장 거기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당장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유지보수라든가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성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꼭 필요한 거예요?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예. 그리고 이건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청 내 화장실 그런 걸 보니까 잘 관리되어 있잖아요. 비데 등 렌탈료, 화장실 공기청정제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지출하는데 공원녹지과 소속이에요, 지금 보면. 시청 앞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거기가 너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하남시 기관의 차나 모든 분들이 어디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갈 때 다 시청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잖아요. 그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화장실을 다 거기로 이용하시거든요. 너무 이미지상으로 안 좋아서 거기는 우리 본청 관리하면서 그 화장실까지 관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그거는 공원 시설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되겠는데요.
낙주

김낙주위원장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거기서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이용하고 어디 중간에 가다 또 쉬잖아요. 그럼 휴게소 화장실을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 비교 격차가 많이 나요. 그거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해주면 어떨까.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공원 시설물 중에 화장실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거를 또 용역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아마 공원 시설물 쪽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이거는 제안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총 예산 190억 8,377만 7,000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성산성문화축제가 작년보다 3,0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작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에 4,000만 원, 하남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위례문학집 발간으로 민간경상보조 등 2개 사업에 1,575만 원, 문화대학 등 민간행사보조로 6개 사업에 1억 2,5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인건비 3% 인상된 것을 포함하여 1억 3,3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관련 운영비로는 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4억 6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예술단체연합회 육성 지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6,437만 8,000원과 위례예술제에 5,000만 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고 하남음악협회 지원사업으로 정기연주회 800만 원을, 하남시소년소녀합창단 정기음악회에 500만 원 등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술협회 플래카드 아트페스티벌 사업에 700만 원, 학생미술 서예대전에 550만 원, 미술대전 1,900만 원, 미술협회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인협회 시화전 및 문학의 밤에 600만 원, 하남위례문학 공모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하남문학집 발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협회 전국국악경연대회 750만 원, 효 국악콘서트에 1,400만 원, 무용협회 이성무용제 900만 원, 연극협회 주니어연극제에 720만 원,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예예술인협회 사업 지원에 인재발굴 하남스타킹대회에 900만 원, 하남봄꽃문화축제에 1,000만 원, 사진작가협회 회원전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영화인협회 미사리 뮤직 무비 페스티벌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에 2,000만 원, 기로연 및 경로잔치에 400만 원, 하남 시민을 위한 유교강좌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협회의 가을정기연주회 500만 원, 도예가협회 협회전에 500만 원, 한국판소리보존회 하남지부 정기공연에 500만 원, 하남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500만 원, 색소폰협회의 덕풍천 주말연주회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하남공예협회 공예예술대전에 270만 원, 하남전통예술단에 노거수 은행나무축제 600만 원, 하남의 보물을 찾아서 행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남예술마당의 거리예술제에 900만 원, 하남문화무용단에 가을밤을 여는 춤축제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남 시민 화합의 공연문화제 등 축제에 1,080만 원, 경기민예총 사업활동 지원으로 고니축제에 1,000만 원, 나무고아원 힐링숲축제에 1,500만 원, 다문화연극 레인보우세상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1,000만 원,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사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에 500만 원, 경기연극 올림피아드 출전에 460만 원, 다문화예능예술단 공연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남문화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재단 대표이사의 경영평가용역비 500만 원, 재단 출연금 55억 1,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문화재단의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미사리 라이브뮤직 페스티벌에 7,000만 원, 미사봄꽃축제에 4,000만 원, 문화재생 프로젝트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년 수준으로 정기연주회 2회, 수시연주회 12회 공연비 등 3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업소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행성게임기 수거 운송비 180만 원, 문화의 거리 조성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고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해 5,0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해설사 활동비로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763만 6,000원, 검단산 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쉼터 장비 설치 및 집기류 구입 등에 1,200만 원, 하남향토사알리미 양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이성산성 서문지 추가발굴조사에 3억 7,000만 원, 광주향교 방염제 도포에 5,600만 원, 동사지 5층석탑 정기모니터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3,636만 원, 문화재 수목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적 탐방에 차량임차료 등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사업으로 도비 포함 1,876만 원을, 광주향교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700만 원,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와 풀 깎기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미사 게이트볼장 개폐장치 설치공사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 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리 위탁사업비로 64억 6,277만 4,000원,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물품 구입에 9,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건강달리기 대회에 3,7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대회에 1억 2,000, 생활체육 게이트볼 클럽별 대회에 1,815만 8,000원을,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출전 지원으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등에 1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10월 개최 예정되어 있던 생활축전은 취소된 바 있습니다. 525쪽입니다.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6,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으로 하남시청 핸드볼선수단에 급여 및 운영비 등에 19억 2,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스포츠교류 활성화로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전에 1,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 지원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비와 체육회 육성 지원으로 3억 3,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1억 4,484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2억 277만 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비로 1,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5,793만 6,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37만 4,000원, 육상단거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지원으로 장애인 양궁장 운영에 1,000만 원,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 원, 체육교실 운영에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각종 행사 등에 따른 민간인 상해보험료로 1,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료 지원에 1억 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4,000만 원, 학교운동부 지원으로 동부초, 핸드볼 등 11개 학교 8개 종목에 5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보조에 1억 3,7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2,000만 원, 문화체육과 행정운영비로 7,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이성산성축제 예산이 2억 3,000으로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는 경기도공모사업에 3,000만 원이 올라와서 2억 3,000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대로 2억 3,000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000을 받아서 총 2억 3,000으로 금년에 축제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 이번에 축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3,000을 증액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계획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5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성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 기반시설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것하고 다중집합장소에서 공연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하남예총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운영비는 어떤 부분이지요? 산출내역에서 운영비 상승 부분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가……
병용

정병용위원

운영비가 올해 372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20만 원으로 해서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예총 시설 관리하는 데 투입되는 게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518페이지 보면 시립여성합창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예년과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혼성합창단을 추진하기로 하신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계획은 내년 하반기 정도 사전에 조례라든가 시설을 개설해서 하반기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하반기로 계획하셨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절반만 이번 예산안에 올리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기집행 안 될 것 같은데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혼성 운영은 하반기 정도에 하지만 현재 있는 합창단 운영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굳이 혼성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 없이 계속 이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준비단계는 항상 필요한 거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합창단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공연을 통해서 그래야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요. 혼성이 될 때까지 중단하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계속 운영을 하다가 조례라든지 정비가 된 다음 하반기에 혼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새로 개편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중간에 텀을 두고 조례도 정비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드렸던 부분이고요. 운영계획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문화거리 조성용역 2,200만 원. 이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미사지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R2지역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문화의 거리를 어디를 해야 좋을 것인지 또 어디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굳이 용역을 줘야만 나올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어느 한 지역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인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 담당팀장님께 어제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분, 어느 분께서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다른 당 소속 위원인 줄 알고 잘못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지 아닌지 상당히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의원으로서 상당히 어제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의회 출석답변 공무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부시장님과 비서실장님이 출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분들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해진 부서가 끝나면 그분들을 혹시 오늘이든 내일이든 저희 예산이 끝나기 전에 출석이 가능하면 출석요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출연금 관련해서 동의안이 의회에 넘어왔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 통과했을 때는 58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고 그 예산들이 우리 부서의 사업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성문화축제와 봄축제, 미사리페스티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출연동의안에서 심의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동의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놓고 재단에 사업을 하게끔 재단에 줬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부서에서 예산을 왜 세우는 건지 전 사실 용납되지 않아요. 그럼 재단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하는 예산을 여기서도 세우고 재단에서 재단은 재단대로 출연금 동의안을 또 세우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업의 중복이 어떤 게 중복일까요? 축제공연으로 따지면 중복이라 말하면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목이 틀리면 중복이 아닌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성산성축제를 우리 부서에도 세우고 재단에도 세운 건 아니고.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럼 동의안은 왜 받아요, 의회에서? 그럼 이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의안 통과됐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주

김낙주위원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재단에서 무용협회 예산하고 사진협회 예산이 우리 부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재단에 그건 또 넘어가 있어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도 보니까 예전에는 시에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재단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보조금 사업인데 그 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세우는 바람에 재단으로 잠깐 한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이걸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 할 때라도,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규정이나 규율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어떤 규칙과 어떤 규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내후년에는 저희 시에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이성산성축제를 준비하다 보니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제의 질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가 돼지열병으로 축제가 취소는 됐지만 금년에 준비한 내용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을 받긴 했지만 더 3,000 정도 증액이 되면 내년에 하더라도 더 알찬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예산 집행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 문화예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쓸데없이 돈이 상당히 나간 부분이 많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을 해버렸고 예산은 부족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있는 돈에서 아껴 쓸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재정이 힘들다고 하면서 새로운 축제는 계속 늘리고 있는 축제도 돈을 더 갖다 보태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 많다고 좋은 공연은 아닌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증액된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단체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해서 어느 단체 한 곳만 예산이 올랐어요. 인건비는 그 단체만 올랐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진희

박진희위원

보조금이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서 증가한 부분에서 왜 증가가 됐느냐라는 것을 부서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단체는 한 곳 정도만 증감이 됐더라고요. 제가 어느 단체라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그 증감 사유에 우리 부서에서 인건비 증가라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아마 설명자료에 인건비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설명서 작성기준을 그렇게 주다 보니까 인건비로 포함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의상비라든가, 분장이라든가, 특별출연 이런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다 똑같겠지요. 한 단체만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지는 않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가 좀 그러지 않을까.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다른 단체도 유사한 공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악기를 가져온다든가 기존에 있는 그런……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 공연하던 사람이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상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증감이 되지 않은 다른 단체에서도 부서를 오해하거나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감을 했을 때는 왜 그런지, 그래서 안 받은 단체들도 저 단체는 이래서 증감이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기준들을 꼼꼼하게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이시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하셔서 여러 단체가 다들 좋아할 수 있도록.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시에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받고 증감이 안 됐을 때 부서에 서운하면 부서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에 경기도문화예술제 참여지원금이 있어요. 작년에는 못 나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대회 참가를 왜 못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성인들이 나가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에 예전에도 나갔었지만 남한산 나무꾼 길싸움놀이 그걸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인건비나 수당을 달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구성이 되지 않아서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사실 이 대회가 다른 타 지역은 1년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다음 1년을 또 준비해요.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단기간에 사람을 모아서 연습하고 도 대회를 나가려다 보니 사람 모으는 것도 힘들고 가면 매일 꼴등을 해서 올 수밖에 없는 하남시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회를 출전하실 거면 저희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갔다 오면 상당히 위축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좀 줄어들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성인이 아니고 학생이 나가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어요. 한 해는 학생대회, 한 해는 성인대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애들을 모아서 하고 그때 성인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대회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연간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회를 나갈 거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참가를 안 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충분히 판단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 내후년에 나가야 된다면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 신규사업에 고니축제가 있어요. 작년에는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16페이지입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환경정책과에서 한지는 모르겠고요. 금년에……
진희

박진희위원

예,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1,500 예산이 서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환경정책과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잘 공유를 해서 함께 해서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민예총 사업들이 두 가지 정도 추가되었더라고요. 사실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3년간 실적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 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단체가 신생이 됐다고 해서 한쪽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준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이 되지 않은 단체에서는 당연히 반대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규정과 규칙을 정해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생활문화 확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생활문화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예술인으로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생활문화도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생활문화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직접 지원은 어렵지만 공간을 조성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지금 재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청 앞 지하차도에 생활문화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시민행복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도 생활문화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활문화를 해서 예술인이 될 수가 있지요? 조기축구 열심히 하면 손흥민 되는 겁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술인을 만들기 위해서 생활문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돈 적게 주더라도 이것들을 나눠서 해야지 생활문화인들이 계속 생활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화를 보는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눈높이에 맞는 예술인들도 양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전문예술인들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나눠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부서에 오시자마자 얘기를 드렸는데 왜 안 된다든지 뭐 때문에 어떻게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샤알람시 가는 국제 예산이 있던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예술 진흥기금입니다. 저희가 샤알람시하고 내년에 교류를 한다면 10명 정도 생각을 하고 가는 비용으로 항공료 1,000만 원 또 오는 비용을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로 해서 다 가는 건가요? 그쪽에서는 지원이 어떤 부분이 되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는 곳은 항공료만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샤알람시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저희가 가면 해주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숙박이라든가 최대한 비용은 해당 시에서 제공을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오게 되면 항공료는 거기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숙박이라든가 체류 관련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모든 국제 교류가 사실은 문화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예산 받으면 충분히 지원받아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저희 시비에서 돈 들이지 않아도 항공료 정도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모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나라에서 우리 시를 초청한다는 초청장만 있으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아보셔서 가능하면, 그리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도 유사한 문화는 아니지만 교류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시다면 그런 쪽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위례 예술제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영준

이영준위원

513페이지.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예총에서 하는 건데요. 금년 12월 20일 날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521페이지에요. 이건 직접적인 예산 부분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충적인 내용인데요. 동사지터 있잖아요.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관리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재 나면 어떻게 하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이건 목조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향교에 대해서는 목조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동사지, 사찰 말이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사찰은 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탑만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거는 보물이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로 동사지 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있는 사찰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찰이 아닙니다. 개인 사찰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이상하네요. 하남시 시청에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로 하남 동사지터를 등록해놨던데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동사지터입니다. 3층석탑하고 그 주변의 터입니다. 그 사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화재가 나면 석탑하고는 관련성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목재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석탑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화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석탑은 화재하고 연관성이 크지 않겠지만 동사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석탑만 달랑 서있는 거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거든요.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부분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쪽이 상수도 설치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하다 보니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사전예방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부분 검토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두세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하남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미사 소년소녀, 뭐 합창단이 생기면 계속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형평성 차원에서도, 물론 설립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하는 내용도 충분히 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성삼

강성삼위원

하남시소년소녀하고 미사소년소녀하고 하나는 계속사업이고 하나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이 간다면 형평성에 좀 어긋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하남도 500만 원이고요. 미사 소년소녀합창단도……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는 신규니까 처음부터 똑같은 금액을 계속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나?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똑같이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이 있잖아요. 하남시 소년소녀가. 두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그전부터 예를 들어 10년 동안 해온 사항이고 이거는 근 몇 년간 한 사항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동등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차등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일단 미사 소년소녀합창단 사실 금년에 800을 지원했었는데요. 공연 내용이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두 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있어요. 미술협회나 시화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맥락의 사업인데도 어떤 데는 자부담이 제로고 어떤 데는 많게는 50%까지 가더라고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거의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기준이라고 할 때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는 해줄 수 있으되 본인들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30% 이상 해야지, 어느 단체는 제로고 어느 단체는 50%예요. 예를 들어 유교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중의 200만 원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0%예요. 어떻게 설명해주실 건지? 전 좀 크게 봐서 어느 하나하나 단체가 아니라 크게 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연관돼서 두 번째는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중에 대관료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보조금 중에 대관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획일적으로 우리가 돈을 줘도 1,000만 원 중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0을 주고 자부담이 500이라고 하면 자부담 중에 예를 들어 대관료를 주든가 아니면 보조금 중에서 주든가 해야지 이게 그 맥락도 왔다 갔다 해요. 운영비도 보조금에도 있는 경우가 있고 자부담에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미사하고 하남 소년소녀도 자부담 내용이 다 틀려요. 이걸 한 가지로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자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유도하지만 어디에 특별하게 30%, 40%를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자부담 요구를 하고 있고 대관료 부분은 자기들이 보조단체에서 쓰기 편한 쪽으로 예산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강제해가지고 대관료는 무조건 지원하는 예산에서 지출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각 단체들이 쓴 내용을 갖다가 문체과에서 다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나 자부담에 대해서도 다 영수증이 올라오나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비라는 게 주로 어떤 개념으로 운영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식대, 여비, 임차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룰을 정해주셔서 일정 부분 보조금은 보조금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자부담은 대관료 그걸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왔다 갔다 해요.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고 자부담에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건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내용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514페이지 보시면 전국국악경연대회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왜 우리 하남시에서만 계속하는 거지요? 보통 보면 수원에서도 했다, 하남에서도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 타이틀이 전국국악경연대회라는 게 하남시 제14회 전국국악경연대회예요, 뭐예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국악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게 다른 시에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다른 시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전국국악경연대회인데 750 갖다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한 가지는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하남시 체육단체가 통합되면서 체육회장이 현 시장 체제에서 민간 회장으로 이양이 되는 거예요, 새로 선출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회장에 딸린 인건비라든가 그런 건 예산에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 1월 15일 날 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는 민선체육회장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회장의 인건비는 없고 현재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있는 체육회의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계속 지원되고 거기 한 명의 회장이 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회장은 보수를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명예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명예직이 아니지요. 실질적인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현재……
성삼

강성삼위원

시장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체육회장이 우리가 준 돈을 거기 자체적으로 알아서 쓸 거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럼 혹시 인사권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공고를 내더라도 우리 시에서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체육회 자체 회장 명의로 내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인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완전히 독립된 단체로 보면 되겠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전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그러면 선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말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대의원 체제하고 이사회 체제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가고 어디까지 투표권이 있어야 되고 투표권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이사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임원인 이사는 선거권이 없고요. 현재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각 동의 체육회장 그다음에 각 종목의 회장 그렇게 해서 삼십 몇 명 정도가 되고요. 현재 각 종목별로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이렇게 해서 저희 기준으로 150명 이상을 선거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오늘 확정을 해서 각 종목별로 몇 명씩 가는지 확정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각 단체에 통보를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명단을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고 선거명부가 확정되는 거겠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종목별 해서 150명 이상이면 거기에 대한 안을 말씀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긴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남향토사알리미 양성 내용이 있어요. 예산안 설명서에도 올라와 있긴 한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이런 데 보내서 지역에 대한 역사도 알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에 위탁을 해서 박물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 이게 박물관에다가 위탁할 부분이었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숲해설사 양성 과정에 보면 역사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다 받고 수료를 하다보니까 하남시 역사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옛 지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양성과정으로 있더라고요. 숲해설자 지도자 과정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2회까지 해놓고 올해는 반영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신규로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양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나가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000만 원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 해마다 양성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반영이 되게 되겠네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해보고 나서 호응도가 좋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 부분인데 일자리가 문체과에도 일자리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사업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많은 단체들 관리하시고 지원하는데 부서에서 공연, 기획, 체육행사 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지원하는 단체가 대략 몇 개정도 될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30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비교하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오히려 약간 감소를 했고 전체 늘어난 시민 수요에 비해서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왕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핸드볼팀과 시립여성합창단 같이 큰 금액이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31개 단체에 지원하다 보면 기왕 예산을 지원하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문화수요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보통 행사 1, 2주전 길게는 한 달전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접하게 돼서 행사 당일 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좀 그 문화수요를 즐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시 사례를 보고 우리 하남문화예술재단을 보니까 공연이라든지 전시 일정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우리부서에서는 민간단체에 예산지원 신청이 왔을 때 세부계획과 함께 예를 들어서 세부일정까지 안 나오겠지만 8월 몇 째주 쯤에 할 것이다 그런 계획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받을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훈

오지훈위원

개략적이나마.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러한 게 있고요. 실제로 공연이 이루어질 때 홈페이지라든가 청정하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렇게 1, 2주전이라든지 한 달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연간계획 일정을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문화재단과 같이,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부서에서 다 정리해서 연간 공연일정, 전시일정, 체육행사 일정 이런 걸 데이터화 시켜서 시민들에게 오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몇 가지 신규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515페이지에 추계석전대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비슷한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금년에 2,325만 원인데요. 추계석전 내용 중에 제례악과 일무라는 12명이 추는 춤이 있는데요. 그게 1,000만 원정도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공자를 위한 석전 동행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에는 12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1,100만 원 잡혀 있어서 큰 폭으로 상승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추경에 편성돼서 전체적으로 2,300정도 됩니다, 금년에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516페이지에 다문화연극 레인보우 세상 하단부분에 9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것 중에 다문화에 관련된 게 없습니다. 이번에 다문화 연극무대를 해보고 싶어서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이걸 주관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민예총사업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번에도 신규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좀 설명서 내용 갖고 부족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반적인 신규사업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이 있지만 개략적인 정보들을 위원님들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하신 부분에서 과장님이 예산도 많지만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벚꽃문화축제 있지요? 신안아파트 매년 하던 거 그거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미숙

방미숙의원

514쪽.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매년 올라왔던 부분인데 보니까 미사 꽃축제가 있어요.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예산책을 보니까 똑같아요, 4월에.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동별로 나눠서 하실 계획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 이거 말고도.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미사봄꽃축제……
미숙

방미숙의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1억 6,000이 올라왔어요. 라이브뮤직 이건 미사리 카페를 살릴 필요는 있어. 그리고 문화재생프로젝트 이건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미사축제를 어디서 어떻게 하실 건데 4,000만 원이에요, 지금보니까.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4,000만 원 봄꽃축제는 미사리 낙하장.
미숙

방미숙의원

행사 1년에, 특수 뭐 거기서 하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특전사 걷기대회 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해서 거리극이라든가 체험마당이라든가 해서 미사쪽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걸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쪽에 공연을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신안해서 하던 걸 없애고 다시 이거 묶는 건 그래.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4,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벚꽃축제는 1,000만 원인데 기존에 하는 건데 이걸 그렇다고 없애라는 소리는 못해요. 이런 걸 검토하실 때 지역별로 갈등이 안 생기게, 미사가 생겼다고 미사쪽을 별도로 하시면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하남 소년합창단이란 미사 소년합창단이 있어요. 그럼 위례에 생기면 위례에 다시 해주실 거예요? 신도시 생기면 해주실 거고? 지역별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미사에서 하던 부분들이 잘하면, 주로 원도심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했잖아요. 새로 생겼다고 똑같이 예산을 주면 분명히 위례 곳곳에 생기면 다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서, 그분들을 같이 묶어서 정리를 잘 하시든지 원도심 신도시하고 갈등만 만드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시고.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이건 작은 예산인데 덕풍천 색소폰 동호회 있잖아요. 이분들이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한 분들인데 3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정산서 내용이 좀 안 맞다든가.
미숙

방미숙의원

정산서 문제 되는 부분은 부서랑 협의를 잘하시고. 그리고 516쪽에 노거수 은행나무 축제 있지요? 이게 저는 올해하고 작년에 두 번 가보고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노거수 행사랑 한복입고 하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거수가 은행나무 아니에요? 500년된 하남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향교에서 노거수 축제잖아요. 노거수 축제에 대한 건 아무 것도 없고 한복을 입고 저희도 입었어요. 시장님하고 저도 작년에 입긴 했는데 올해는 안 입겠다고 해서 안 입었어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한복을 입는 게 꼭 향교도 알리고 행사……
미숙

방미숙의원

이 예산을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사업에 맞게 추진하셔야지 다른 부서도 보면 이름하고 전혀 엉뚱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위에서 계속 올해 행사때 시민이 없어요. 행사하시는 분이 80%고 일반시민이 20%예요. 그럼 뭘 홍보하고 노거수에 대한 건 뭘 하고 거기에서 한복 패션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행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를 할 때는 시민들이 거기에 맞게 많이 초대돼서 와야 되고 홍보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오셨지만 시민들 별로 없었어요. 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신 거지. 그리고 글로벌 다문화축제 2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문화쪽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연관도 있어요. 글로벌 다문화도 있고 우리 현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다문화사업들을 나눠서 하시면……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지 글로벌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몇 가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524쪽에 종합운동장 물품 구입 있어요. 이게 9,300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가 노후화돼서 4,000만 원정도 교체할 예정이고요. 운동장에 CCTV 2,000만 원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주로 CCTV 그런 종류?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CCTV, 운동기구 교체, 개인사물함 교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문화체육과장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80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5억 3,967만 6,000원과 이자수익 775만 원 총 5억 4,742만 6,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사업지출은 국제교류를 위해서 샤알람시 방문에 1,000만 원, 하남시 방문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예치금 26억 8,958만 원과 이자수익 3,819만 9,000원, 경정장 수익배분금이 6,409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27억 9,187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지출은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에 약 2억 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홍보 현수막과 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현황판 제작과 대규모 개발사업 인수인계 등에 따른 점검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선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2020년도 부담금 3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하남시 부담금 811억 6,000여만 원 중 내년에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선전철 운영비로 철도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자문단 운영비로 해서 1,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상가 감정평가비와 역사광고 원가조사비 등을 각각 2,9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로 내년 4월 개통 대비하여 8개월에 따른 위탁운영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지하철 5호선 현장사무소 임차료 월 1,900만 원에 12개월 해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현장사무소관리비 월 300만 원 12개월 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운영에 대비한 점검장비 구입비로 하여 궤도용 모터카와 전기신호용 모터카 등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 개통에 대비한 4개 역사 인테리어 공사비 5,000만 원씩 4개 역사 2억 원, 지하철역사 내 집기류 구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1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여비 2,880만 원과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2017년도분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금 100억 원에 따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신데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릴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 8월하고 11월인가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연수 있었잖아요.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바로 갔다 와서 결과보고한 게 있는데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그당시 참여 인원하고 집행 예산내역 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해외선진지 결과보고서를 지난번에도 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온 상황이거든요. 위원님들한테 그걸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시설비로 9,000만 원, 계절별 꽃 식재 시설비로 2억 7,600만 원, 미사한강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비로 2,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사업입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 시설비로 29억 7,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화물트럭 교체 구입 및 공원녹지대 관련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3,105만 원, 공원녹지 시설물관리에 음악분수 유지관리 및 시설물 연출에 공공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시설물 관리공사 등 3종의 사업의 시설비로 7억 6,424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용 차량 교체 구입 등 5종의 자산취득비로 6,400만 원, 수목월동관리 시설비로 3,780만 원, 나무고아원에 국유재산 사용료로 1억 6,308만 3,000원, 나무고아원 차량유지비 등 3종에 공공운영비로 1,6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나무고아원 관리공사 시설비로 1억 976만 원, 가로수 관리 시설비로 8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관리 및 공원청소원 인건비로 11억 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장비 임차 등 6종의 사무관리비로 6,008만 2,000원, 공원녹지 차량유지비와 공원녹지대 차량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7억 5,7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원녹지 비료와 농약 세척제 등 2종의 구입 재료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교구 구입 사무관리비로 750만 5,000원, 유아숲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430만 7,000원, 유아숲체험원 시설 보완공사 시설비로 4,000만 원, 유아숲 교육운영 행사운영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원 운영원 인건비로 3억 8,5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대등 계도용품 구입 등 3종의 사무관리비로 4,936만 원, 공원전기 사용료 등 11종의 공공운영비로 8억 6,700만 원, 물놀이장 소모품 재료비로 1,440만 원, 풍산근린3호공원 물놀이장등 6개 운영 시설비로 5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수중청소기 등 2종의 자산취득비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상산곡동 17-1번지 공중화장실 국유재산 사용료로 27만 5,000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용역 등 3종의 공공운영비로 7억 9,042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재료비로 2,448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로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미사뚝방 휴식공간 조성지 관리입니다. 재해복구장비 임차 및 관정개발 국유재산 사용료등 사무관리비로 1,490만 원, 수목관리용 물품구입 재료비로 110만 원, 미사뚝방 휴식공간 조성지 수목관리공사 3종사업 시설비로 1억 3,605만 7,000원 수목관리용 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례동 근린6호공원 시설개선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물놀이장 방음시설 및 그늘막, 차양막 설치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하남위례길 관리입니다. 위례길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등 3종의 공공운영비로 1,553만 8,000원, 위례길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원, 예취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산림치유 운영사업입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 및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산물예방 및 진화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감시원 임부임으로 3억 6,621만 원, 산불진화용 무전기 수리 및 허가 수수료 등 7종의 사무관리비로 2,450만 원, 차량유지비등 3종의 공공운영비로 2,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군용헬기 출동 유류비로 500만 원, 산불진화 인력 교육훈련 및 산불경진대회 참가비로 198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진화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4억 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산불 출동 차량의 임차비 및 유류비의 일반운영비로 1,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개인진화 장비 구입 및 급식비로 98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공공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일반등짐펌프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입니다. 복합방제 재료비로 1,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로 1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리비로 1,6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꽃매미 지상방제 등 4종의 방제사업의 인건비로 2,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꽃매미 지상방제 등 4종의 방제사업 재료비로 595만 3,000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시설비로 8,178만 1,000원, 참나무시들음병 감리비로 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8,862만 8,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자제 재료비로 308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 시설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사업입니다. 산림정화보호 단속원 인건비에 2억 8,142만 3,000원, 산림정화용품 구입 및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산림정화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에 공공운영비로 1,0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원 임부임등 인건비로 8,920만 3,000원,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기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로 622만 6,000원, 등산로 정비용품 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원,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로 1억 2,0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지 점검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52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 운영 일반운영비로 2,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등 2종의 사업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조림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3개 사업 시설비로 5,514만 3,000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피복 및 안전화 구입, 공무직 특수건강진단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829만 9,000원, 국내여비로 2,8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하나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례교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혹시 위례교 관리비용만 따로 뽑아볼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위례교만 따로 뽑은 건 없고요.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그당시 위례길 정비사업을 하면서 위례길 그걸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따로 뽑은 건 없는데.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말고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위례길 관리비용으로 따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계상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질문하나 드리면 어린이물놀이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현재 6개소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입장이 다 무료인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기간제 분들 하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6개소마다 각 위탁업소를 관리해서 하고 있고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부모라든가 대상 어린이들에게 모든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혹시 인원 제한을, 물놀이시설이라는 게 한정된 장소잖아요. 그런데 많이 모이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안에서 노는 아이들의 인원 제한을 하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제일 많은 데가 미사호수공원 있는 데 거기가 인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검토를 해보긴 했었는데 검토를 했을 경우에 만약 인원을 제한했을 경우에 그거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것이 감안돼서 작년에 처음 개방을 했습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 제한을 검토했지만 그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올해 개방을 안하고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한을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도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려서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분명히 관리하는 시에다가 원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험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좀 카운트를 해서 인원을 제한해서 넣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입장하는 어린이들 적어도 보험료 정도는 지불하고 들어온다면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니온타워에서 애들 물놀이하는 걸 봤는데 아찔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아무리 애들을 관리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안전사고는 취약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유니온타워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물놀이장이 개방된다고 하면 다른 데 새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개방하기 전부터, 이미 개방한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민원이 생기겠지만 새로 오픈할 때 안전을 위해서 인원을 제한한다고 하면 그 정도 민원은 감안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제한을 하면 아시겠지만 하남시민도 이용하고 인근 강일동 시민도 이용을 하는데 제한을 하면 뒤에 출입을 못하고 대기하는 줄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개방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올해……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도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을 주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감안해서 안전한 인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산안 552페이지에 물놀이장 운영사업비가 8,300만 원 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물놀이장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은 특별하게 시설이 늘어났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내역에 보시면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쉼터를 임대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용역. 그리고 한강공원에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인수하는 기간이 짧았어요. 완전히 저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다른 물놀이장하고 똑같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거하고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 조금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세부내역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553페이지와 554페이지 미사한강공원 시민의 숲 조성과 미사 뚝방 휴식공간 조성지 관리사업이 각각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미사뚝방사업하고……
영아

이영아위원

시민의 숲 조성과 휴식공간 조성지 관리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미사뚝방 휴식공간 조성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사뚝방 휴식공간 조성지 사업은 올해 3월달에 완공을 해서 전에 한번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가 의자 벤치라든가 모든 것을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관수를 많이 해서 임차를 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관정을 2개소, 나무고아원 있는 부분이라든가 뚝방 가운데 부분 그쪽 관정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관정을 하게 되면 관수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관정 전기설치라든가 펌프설치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쭉 해서 아시다시피 미사뚝방 같은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한 사항이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554페이지 미사한강공원 시민의 숲.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 도시숲관리사업이요?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올해까지는 미사지구 같은 곳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4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는 저희가 미사지구를 인수하다보니까 작년도까지는 관리하는 면적이 294개소에 96만 4,000㎡였는데 미사지구 인수를 받아보니까 353개소에 229만 1,000㎡로 2배정도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나무보식도 해야 되고 미사위례 현안 1부지 그부분을 저희가 수목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2배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쉽게 얘기하면 관리때문에 이렇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면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2.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산안 설명서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좀 해서 확인차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참 그렇습니다. 미사신도시가 생겨남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원도심에 비해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역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관리는 해야 합니다. 관리는 해야 하는데 미사신도시에 비해서 풍산이나 덕풍이나 도시 미관이 쾌적하지 못해요, 미사보다는. 혹시 현장 같은 데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을 했고요. 미사지구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라서 지금 현재 인수인계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LH에서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신규사업 대상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간 풍산이나 신장지구나 원도심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하고 해왔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보셨을 경우에 신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디에다가 차이를 두고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산에도 풀뽑기, 풀베기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참 원도심에 가보면 풀 많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민원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 시민들이 내는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 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시청 앞에 그 우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개방형 근린공원이요?
낙주

김낙주위원장

화장실, 화장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시청사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화장실을 관리해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었거든요, 다 용역 주는 부분이라서. 그럴 때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부대설명을 드리면……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2017년도 재작년에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인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청앞에 있는 그 화장실은 공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또 화장실 전체를 인수를, 화장실 관리를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당시에 하수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뀌었어요. 일반예산이 지원이 안된 다고 하니까 그당시에 그러면 화장실은 공원쪽이 많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50개 넘는 화장실 전체를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분이 공원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수목 있는 안쪽은 청사이기 때문에 회계과고요. 화장실의 위치는 공원쪽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그러니까 위치로 봐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관광버스가 다 시청 앞에서 출발을 해요. 그럴 때 그분들이 기다리시면서 그 화장실을 다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풍구며 시트며 모든 것들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청앞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보기 보다는 시청의 앞마당 정도로 봐서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쾌적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주요 핵심 시민들이시면서 그분들이 놀러가시다가 중간에 휴게소 화장실 이용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나 차별화된 그런 경험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청사 화장실이 이렇게 관리돼서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 용역을 줬던 부분이라 그부분에 대한 용역은 이쪽 회계과로 주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부분을 빼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될까요? 어려움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시민들 이용에 불편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화장실은 부서별로 다 다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열심히 관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예. 그리고 이건 의회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차량이, 우리 하남시에서 불이 안 나니까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그 차량이 방치됐다고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산불감시용 차량이 거기 있거든요. 세차도 안하시고 계속 그렇게 있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 차량은 현재 폐차 돼서 회계과로 인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는데 인수받을 사람이 없어서 차가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을 안 하고 회계과로 넘긴 차량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은행나무 열매 털기가 있어요, 6,000만 원. 그리고 제가 올해 꺼를 보니까 4,700만 원이 있어요. 의회 앞에는 4그루인가 몇 그루를 정리해 달라고 회계과에 부탁을 해서 올해 정리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은행나무가 별로 쓸모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의회 앞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어쨌든 제가 요구를 해서 없애긴 했는데 은행 털기에 6,000만 원, 몇 천만 원 정리를 하는 것 보다 도로변 가로수 이런 건 나무를 정리해서 다른 걸로 정리를 하는 게 예산낭비도 적게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사에도 신도시인데 은행나무를 심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건 인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맞지 않거든요. 그게 암수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좀 해보세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은행나무가 떨어질 때 받아서 하는 게 냄새가 안나고 떨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방법도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방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방치가 아니라요. 지금은 은행나무가 떨어지면 그걸 수거 해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은행나무 밑에다가 그물처럼 해가지고……
미숙

방미숙의원

떨어지는 걸 방치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보자기처럼 쌓아져서 그것만 끄집어내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땅에 떨어질 염려가 없어서 깨끗하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냄새 안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바로 떨어져서 바로 처리하니까 냄새는 안 나지요. 그런 방법도 있고……
미숙

방미숙의원

그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내년 6,000 올해도 4,700이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감액이 됐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감액이 된 게 아니라 더 늘었잖아요. 더 늘은 예산이지. 올해가 4,700이고 내년께 6,000이에요. 매년 몇 천씩 투자를 하느니 어떤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지.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정책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