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15억 556만 1천 원이 증가된 39억 7,635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비 1억 1,5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5,835만 9천 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에서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50만 원,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25억 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세입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자본보조사업과 점동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 등이 올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급하시더라도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26쪽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72억 7,579만 5천 원이 증가한 251억 4,2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설명을 생략하고 아래쪽 관광마케팅 추진에서 전년보다 2억 1,143만 5천 원이 줄어든 21억 1,08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마케팅 홍보 전담요원 인건비 1,974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527쪽 일반운영비에서 다중이용시설 광고비 5천만 원과 TV광고비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관광시설 준공시점에 맞춘 브랜딩을 위한 전략적 홍보이벤트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관광종사자 초청 팸투어, 관광 박람회 참가 등은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527쪽 하단 관광 홍보물 제작은 전년보다 4,024만 원이 삭감된 7,5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28쪽 관광기념품은 올해와 같은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비는 올해보다 1억 3,006만 원이 증액된 8억 6,76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시티투어 운영비는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활성화 지원비는 전년보다 3,500만 원이 증가된 6,48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맛집 홍보 동영상 제작비 2천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음식 칼럼니스트 등을 대상으로 한 식도락 팸투어비로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528쪽 하단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무인계측기 유지보수비와 디지털 키오스크 유지보수비를 7백만 원 반영했습니다. 529쪽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전금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 원과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레일 여행상품 운영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5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무인계측기 신규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하단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는 전년보다 6,114만 원이 증가된 3억 4,25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30쪽 증가 사유로 문화관광해설사 능력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비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관광해설사의 해설지원 수요가 늘어나 활동비가 5,3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무선마이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지원비는 중국어 해설사 1명이 추가되어서 672만 원이 증가된 5,0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관광축제 활성화 지원비는 2천만 원이 줄어든 6억 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1쪽 광양 매화축제는 일반운영비가 수치상 8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단속 용역비,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청소용역비가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보조금은 전년보다 3천만 원이 줄어든 2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동과 구례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영호남 화합행사비가 3천만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양 전통 숯불구이축제, 광양 전어축제, 국사봉 철쭉축제는 9천만 원, 6,500만 원, 3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하단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전년보다 5억 원이 줄어든 2억 3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보조사업이 금년까지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경상사업비만 반영했습니다. 532쪽 관광 인프라 구축비는 전년 대비 58억 7,702만 9천 원이 증가된 203억 9,750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기료 6백만 원과 10월 개통한 해오름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55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지 및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전년보다 3천만 원이 증가된 7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 조성된 관광자원의 노후화에 따른 수시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33쪽 관광안내판 제작설치 및 보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은 전년보다 22억 원이 증가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착공한 망덕포구에서 배알도 간 해상보도교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02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비는 전년보다 34억 9,640만 원이 줄어든 5억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금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사업인 짚라인 사업에 공법 심의, 디자인보강, 설계심사 등을 거치면서 사업 착공이 좀 지연되었고, 출발지 이동, 모노레일 설치 등으로 보충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사업비는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없어지면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줄어든 1,5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광양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07억 7,690만 9천 원이 늘어난 147억 7,690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비치로 야간 경관조명 사업비 32억 1천만 원과 달빛해변 공유수면 확장공사비 115억 6,700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4쪽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는 전년보다 16억 2천만 원이 증가된 26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테마거리사업은 무지개다리에서 해오름육교 입구까지 200m 구간에 공유수면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해비치로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록비 2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우리시 핵심 관광사업인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명칭공모에 선정된 광양 해비치로에 대한 명칭, 로고개발과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내역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에 저희가 넘긴 것은 144억 9,878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올해 하반기 전남형 휴양형 마이스 육성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어서 8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경예산 반영으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경상사업은 남도바닷길 6권역 연계 사업 실행을 위한 4개시에 세부협의 등으로 시간이 좀 소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테마여행 10선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억 2,401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8월 30일 올해 보조금 확정교부 결정이 추가되면서 2회 추경 반영 후에 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연되었습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은 9,8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단계 209 1차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공사대금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에 감리비도 1억 1,100만 원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은 37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짚와이어 실시설계와 익산청, 환경청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착공지연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22억 6,540만 4,72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어치계곡에 편입토지 중에 서울대의 편입토지의 무상사용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점동~금광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콘텐츠 개발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를 미집행해서 넘겼습니다만 이것은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점동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4억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도로 노선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과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연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광양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40억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업구간 변경과 협의 등으로 발주가 늦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말까지 32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10억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단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미집행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백운산 관광환경조성사업은 하반기에 교부결정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올해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2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 관광마케팅 홍보 전담요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1,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뭐하고 다닌 것이지요? 실적이요.

관광은 좀 감성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몇 개월 하셨지요?

올해요? 11개월 정도 했습니다.

11개월을 했는데 뭐하신 것인데요?

보도자료 배포하고요. 기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십니까?

저희 관광과 보도자료 올해 100건 정도 배포를 했는데, 보도자료 작성과 기타 여러 가지 관광안내판 문안작성이나 두루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관광과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홍보실에 광고는 시정전반에 대한 광고고요. 저희는 관광에 대한 광고입니다. 저희가 거의 전무해서. 특히 용산역이나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기타 여러 곳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이 비용도 타 지자체에 비하면 월등하게 적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반영을 시켜봤습니다.

저는 같이 하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관광시설 브랜딩 전략적 홍보이벤트 운영이 있어요.

저희들이 각종 대규모 관광 시설사업들이 속속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해오름육교도 준공이 되어서 그때 저희들이 관광 도약 원년 선포식도 하고 준공식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해비치로에 야간경관조명사업이 대단히 관광시설 사업 중에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준공에 맞춘 이벤트를 통해서 관광시설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년에 또 짚라인도 준공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인 홍보 이벤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을 좀 따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간행물발간 심의 받으셨나요?

예. 간행물발간 심의 받았습니다.

혹시나 수의계약 주실 때 균등성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골고루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528페이지에 광양맛집 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맛집을.

맛집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맛집은 광양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선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광양에서만 볼 수 있는 음식점으로요?

각종 저희들이 광고 홍보할 때 활용을 하고요. 축제 때도 이런 것을 별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상시에 광양시 관광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평상시에 지적했고, 많이 사업도 만들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 중에 1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2019년도 대비 72억이 그 사업을 더 해서 광양에 여러 가지 산업으로 인한 효과 이외에 관광이 이제는 그 지역의 자원이 되고 토양분이 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월사업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보면 내용이 영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한 부분을 빼고라도 100억 이상이 집행이 손도 못 대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의결해 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다른 사업을 긴박하게 해야 될 다른 부서에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잡아놓고 방해하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예. 지적에 공감하면서요. 사업비가 큰 것들이 두세 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절차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들이 많았고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 추진기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40억 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집행이 되면서 이월이 된다고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인데. 전체가 다 이월이 돼요,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연말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월로 넘겨놨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사업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상반기 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품목별로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지금 시티투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극히 아쉽지요?

예.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0% 이상이 인원은 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행에 제한 조건을 주면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활용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년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 유치 부분 역시도 인센티브가 올해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작년에 준 것 1천만 원 운영 안 되었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여수로 입항하는데, 내년에는 중국 전담 여행사가 광양에 소재하고 있는데 중국 크루즈상품 운영자와 내년에 입항에 따른 사전 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저희들이 LF 쪽 관계자들하고 여행사하고 내년에는 판로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계측기 설치가 2천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계측해 가지고 많이 왔다고 홍보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이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까?

관광객을 통계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 시군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자원들이 늘어나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광양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비가 상당히 크게 올라왔는데, 전부다 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비나 인근에 경관조성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인근 포스코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지난번에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포스코 공장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마지막은 이순신대교까지 완성이 되어야 조명사업이 제대로 된 조명사업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중물로 먼저 해 놓고 나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반영 여부는요?

국비 반영여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국비사업은 140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은 이미 해오름육교, 기타 이음길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발굴을 할 계획인데, 현재 야간경관조명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획해 오고 있었으면 국가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자체에 여러 가지 사업들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시비만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2019년 대비 2020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사업 구간 내에 우리 관광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나 이런 ICT를 이용한 관광콘텐츠 요새 개발이 대세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런 국비라 할지 다른 비용들이 들어와야 맞는 것이 아니냐.

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더 해 주시라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2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관광기념품 제작이 2,500만 원이 있는데.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기념품을 무엇으로 어떻게 제작하시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지역 작가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요. 광양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매화문양이나 기타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 방문이나 시를 방문한 외부 손님들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2,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사실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국내 관광유치 인센티브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올라왔었지요? 같이 1억씩 똑같은가요? 인센티브가 관광회사에다가 주는 것이지요?

예. 여행사에 주는 것이고요. 올해 11월 말까지 1억 1백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은 본예산 1억하고 추경 3천해서 1억 3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3천을 반영한 것은 당일관광객들을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부결되면서 올해 그 부분을 조금 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문화해설사 선진지 견학 임차비가 80만 원이 있고, 국외연수비가 1천만 원이 있는데. 이 연수비하고 임차비하고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 국내 임차비인가요? 선진지 견학 가는데 임차비인가요?

상단에 있는 선진지 견학 임차비는 국내에 견학할 때 차량 임차비고요. 중간쯤에 그것은 국외연수...

국외연수를 새로 내년에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신규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갑자기 왜 이렇게 신규로 해서. 대상자는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게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가 29명인데,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갔는데 내년에 보내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요청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국외연수를 시켜주는데도 있습니다. 사기진작과, 우리시에는 윤동주 유고보존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생가가 소재한 용정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실 것인가요?

해외연수는 3개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을 1천만 원 가지고는 다 가기 어렵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돌아가면서 한번 씩 가시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해설사 단체복이 얼마 전에 해 드린 것 같은데 몇 년마다 이것을 해 주는 것이지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복이 계절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매년 20만 원 지원된 것으로 한계절만 단체복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일 국사봉축제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버이축제하고 행사를 같이 하거든요? 예산안 따로 따로 받아서.

이 부분은 축제의 주제와 떨어지고 이래서 개선권고를 이번에 했습니다. 최근에 축제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관광과에서 3천만 원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얼마 받고 해서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따로 따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과 금년, 아직 연말이 안 되었습니다만 사고이월비는 얼마만큼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금년도 사고이월은 어느 만큼이나 예상돼요?

10억 정도.

왜냐하면 금년 2019년도 예산이 178억인데, 144억이 명시이월 넘어가서 34억만 집행하는데, 34억에서 사고이월로 10억쯤 또 안 한다면 결국 34억 집행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당초처럼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것은 뭐하다. 의욕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 욕심이 결국 이런 결과를 부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당초 이 예산편성이 전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 그 말이지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 제 생각으로 전반적으로 관광과는 내년 2020년은 명시이월 사업비도 정리를 하고 숨고르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도 좋지만 최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크든 적든 막론하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설사 정당한 사업을 요구하더라도 전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면 일부러 정상적인 사업도 자제시켜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월사업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들을 자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서. 잘해 보려고 하시는 것이겠지만, 마무리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나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최대원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홍보하는 것은 각 부처마다, 부서별로 전부다 가까운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문화는 문화 이렇게 달리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우리시 홍보를 큰 틀로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맞겠다 싶어서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다른 부서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능력을 위한 국외연수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략 계획은.

현재 10명 정도,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가까운 쪽을 나들이시켜주는 것인데, 전혀 이것은 아닌 거예요. 만약 이다음에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특수한 목적을 정해놓고 특수한 기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2명이나 이렇게 집약적으로 가서 하고 와야지 이렇게까지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잘못 편성되면 좋은 취지로 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그분들이 오피니언리더로 보고 그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시정을 잘한다고 박수받기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것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전부다 사업비들을 풀로 해 놔 버린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 보면 사업비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부사업에다가만 전년도, 당해연도에 해 두고 보니까 어디에서 증액이고 어디가 신규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적당히 위원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것으로 보시지만 저는 이런 것은 아예 전년 수준 이상으로 세부사업에서 삭감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설명해 주시려면 여기에다가 어디에서 증액되었고, 어디에서 삭감되었는지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 일반운영비 말씀이십니까?

527쪽은 어디입니까? 다중이용시설 광고 5천만 원하고 관광 홍보TV광고 5천만 원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TV홍보광고 신규사업이고요. 다중이용시설 광고는 사실상 4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1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관광시설 브랜딩 전략적 홍보이벤트 운영 1억. 이렇게 이게 신규반영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역을 쭉, 이것 외에도 나머지 것 부기별로 밑에 그것을 빼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전혀 알 수가 없고, 나쁜 의도로 올린 것으로 저희가 오해합니다. 그리고 528쪽을 보면 사무관리에 보면 몇 년 전부터 지역별 관광지 소개 책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책자를 봅니까? 우리 의원실에 가서 보면 오늘 아침에도 평통 어디 오는 것 전부 책자 집어넣어버립니다. 비닐만 벗겨서 집어넣어버립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휴대폰으로 다 봅니다. 돈도 적게 들고 실용적이니까 SNS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온라인 이런 쪽 홍보는 아주 적어요. 구시대적인 아날로그도 아니고 책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면...

위원님, 사실 이 비용은 작년보다 2,500만 원을 줄인 것입니다.

줄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대체를 하라고요. 안 보잖아요. 이 책자나 이런 페이퍼는. 당장 담당 과장께서도 밖에 외국을 나가시거나 어디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려고 그러면 바로 휴대폰을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안 해요. 아무튼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전부다 SNS나 온라인 홍보나 이런 쪽으로 바로 바꿔 주십시오. 한번 확보되었던 예산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옛날 예산을 살리고 있는데, 바꿔주실 것은 과감히 없애세요. 책자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광양맛 식도락 팸투어(오피니언 리더, 음식칼럼니스트 등) 해서 2천만 원인데, 우리가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아까 맛집홍보 동영상 2가지가 음식 관광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광양맛집 동영상이나 가령 이런 것을 만들면 어디에다가 방영할 거예요? 동영상을.

저희들이 각종 SNS를 통한 홍보도 하고요.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축구장이나 기타 다른 공중집합시설 되는 데를 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 그런 홍보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양 홍보하는데 한다면 그 예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놓으면 못 쓰는 거예요. 어떤 데는 단 10초가 나가는 광고가 있고, 어떤 데는 5초만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하게 찍어두고 나면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쓸 용도인지를 맞춰 가지고 그쪽에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통합해서 만들면 어디 각 부서가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모든 부서가 1천만 원, 2천만 원 하고 전부다 이 사업을 하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무인계측기는 아직 확보 못하고 처음에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무인계측기가 기존에 저희가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1대가 아니고요. 이 비용은 서너 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계측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서 관광객 통계를 내는데 활용하는 그런 계측기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출렁다리하고 보도교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출렁다리는 진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도교는 어디입니까?

배알도와 배알도 수변공원 간의 보도교입니다.

보도교를 언제 준공했습니까?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아직 12년째 물도 안 빠졌는데 무엇을 또 안전진단해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 유지관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풀비의 성격이 맞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얘기치 못하는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예산이나 긴급히 쓸 수 있는 예산을, 그 경우에는 있는 것이고. 출렁다리는 만든지 얼마 되었지요. 출렁다리는 아마 토끼밖에 안 다닐 거예요. 아무도 안 다닙니다, 가서 보면. 실패했던 사업이에요. 이대로는 폐지해야지 맞습니다. 보도교나 이런 것은 작년에, 또 이쪽 보도교는 중마동에서 포스코 가는 쪽도 해상보도교가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쯤 준공했는데. 준공하고 이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어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모르겠지만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34쪽에 광양 해비치로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이라고 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의미는 대략 무엇입니까? 설명자료를 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아직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홍보도 해야 될 것인데 좀 빠르다. 이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비치로 이제 시작단계에서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로고나 디자인을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선샤인시티 광양시에 대한 로고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해비치로입니다.

여기 보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광양 해비치로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그 일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훔쳐갈 것도 아닌데 특허 출원이 왜 필요하고 그래요?

특허출원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전에 사전단계로 명칭에 대한 로고개발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명칭은 제가 보기에도 얼핏 짐작은 가지만, 광양시정에 관심이 있는 본 위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해비치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짐작컨대, 해는 바다 해자 같고 비치는 영어로 해변이니까 비치 같고, 로는 길 로 자가 맞습니까?

이것이 공모로 선정이 되었고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공모를 했다고요?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해는 바다 해 자가 맞습니까?

중의적입니다. 바다 해 자이기도 하고, 우리시의 상징이기도 하고 중의적인.

그러면 선비치사업이 되겠네요?

중의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를 비춘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도 바다의 의미가 되어야 맞아요.

예. 비치는 영어 비치이고.

여기는 비치이고, 로는 한문 길 로 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공모해 가지고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무 영어를 좋아하는데, 저는 금방 처음 봤지만 하려면 그냥 광양 비치로드라는 말은 되겠네요. 비치가 해변이니까. 차라리 광양 비치로드라거나, 이렇게 편한 말을 쓰면 쉽게 알 텐데. 광양 해비치로 이래가지고는 전혀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8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요. 상세주소부여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제작하고 있는데, 이 홍보물 대상자는 누구지요?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는 저희가 원룸이라든가 한 집안에 여러 가지 주소가 있는 주소를 말하는데요. 공동주택은 동호수가 나와 있는데, 동호수가 안 나와 있는 주소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물은 전단지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시장바구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상세주소 내용을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임야지역 내 토지 도로 등록전환하는 측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명 주소 및 안내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물 제작이 있고, 홍보 전단지 일반수용 사업이 있는데. 얼마나 제작을 하고 어떻게 전단지를 활용을 할 것인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관리는 그 수탁자가 누가 되지요? 누가 수탁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도 정민기 위원님이 여쭈어 봤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1,600만 원이 따로 있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시설부대비가 따로 있고. 그런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에 일제조사 이것은 또 뭡니까?

입니다. 법에 보면 시장, 군수 등은 1년에 한번 씩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그 비용이, 예산이 자주 삭감되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일반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계속 해 왔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라면 집집마다 붙어 있는 건물 번호판, 우리 도로에 있는 도로명판, 기초 번호판, 도로명 지역안내판. 아까 최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안내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시설물을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매년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을 공무원하고 계속 했었는데, 저희 도로명주소팀에 저하고 직원하고 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올해 인력을 더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태풍이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훼손도 될 수 있고. 이게 낙하라든가 잘못되고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고요.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377만 원이 증액된 86억 2,6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으로 보면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0억,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억 6,200만 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넘어오는 사업 지원금입니다.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에 7천만 원. 다음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법 위반 과태료에 2천만 원.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92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38억 2,8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해 야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다음 장 393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에 2억 6,344만 7천 원 등 16개 사업에 21억 3,0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1억 5,035만 4천 원이 증액된 255억 1,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2,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보전 활동 지원비로 7,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주택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5억 4,838만 원을 계상하고,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 지원비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상단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에 8억 55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유해물질 측정 구입비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피해 및 환경오염 신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개 과목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주령마을 주민복지증진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관리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해서 10년 만에 한번 씩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벽면녹화식물 관리 인건비로 3,6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벽면녹화식물 등반보조재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 광양 기후, 환경 네트워크 사업비 지원에 4,486만 원, 광양 기후, 환경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6천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시가스비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 도시가스비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서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상단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에 15억 7천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에 1억 28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하단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9억 6,48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2억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4억 4,595만 3천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2,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분진청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태인동 도로변 분진청소에 5천, 태인동 연관단지 물뿌리기 청소비에 3,500만 원, 광양읍 도로변 물뿌리기 청소비에 5천만 원, 중마동 도로변 물뿌리기 청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강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기 및 측정소 수리비로 5백만 원, 대기측정소 운영·관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진상도시대기측정소 냉·난방기 교체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전광판 운영 분야입니다. 403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전광판 운영·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소모품 구입에 2천만 원, 시설비 과목에 국가산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수리비로 2천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인 국가산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운영관리비에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1천만 원,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31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시설비에 28억 9,600만 원,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공사비로 16억 9,400만 원,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4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 광양만 해양오염도 조사 수수료에 1,787만 6천 원, 해양 선박임차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하천 해양 수중정화사업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4대계곡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자연보호 계도 및 활동비로 952만 2천 원을 계상하고, 피서철 4대계곡 관리에 인건비 포함 1억 2,0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8페이지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8,853만 원, 다음 야생동물 보호 감시 활동 인건비로 5,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80만 원, 재료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인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에 8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1억 5백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지급에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두꺼비 서식지 풀베기 인부임에 207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홍보물 제작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출현 예상지역 무인안내 방송장비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인부임으로 4,75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용품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2천, 개축에 1억 5천, 노후 공중화장실 대수선비로 1억, 노후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비로 1억, 응급복구비로 3천만 원, 하수처리구역 내 공중화장실 정화조 철거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폐기물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한지정비 인건비로 5,6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대청결활동비 자연활동 지원에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처분 부담금으로 4억 9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부유쓰레기 수거 인부임 및 보험료에 1억 5,6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인 부유쓰레기 수거용품 구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시행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6개 항목에 2억 2,6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 분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4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 폐자원 수집운동 지원 사업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기초시설 설치 분야에 시설비로 자연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에 9백, 음식물처리기 구입 설치에 1억 6,343만 7천 원, 인공지능 캔, 패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상단부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재활용나눔장터 광양보물섬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2,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6페이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억 6,7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220만 7천 원이 증액된 10억 9,9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백만 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10억 165만 6천 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6,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64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9,985만 6천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수변구역 직접지원 사업비인 인건비로 3,295만 7천 원. 다음 수변구역 일반지원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에 4억 885만 원을, 주민 간접지원 사업비에 2억 2,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2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어호 부유물 운반처리비 지원에 7백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 422페이지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수질오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제 3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4천만 원, 모니터링 비용에 155만 7천 원, 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수립에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백만 원,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인 마을하수도 설치 등에 8,471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수변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7,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금 사용잔액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예산을 마치고 427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야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3억 52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만 원,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이 1,701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억 521만 5천 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취득재산 사후관리용 안내판 제작비에 2백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9,75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5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43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14억 5,052만 8천 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이자수입에 9,027만 원으로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목성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35억 4,351만 6천 원, 성황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과년도 분에 19억 5,996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58억 5,6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로 214억 5,0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115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지출내용은 4천만 원으로 해서 환경교육, 환경단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1509페이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운영계획입니다. 2019년 현재 373만 2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수입이 2억 6,752만 5천 원이 들어오면 지출은 2억 7,1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1인당 90만 원씩 정도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있지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도, 조서 가져오셨습니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은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3억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사업에 15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기 분야는 저감장치 해 가지고 노후자동차 폐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총 7개 항목에 해서 22억 7,185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명시이월 한 금액은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요?

명시이월 사유는 저희들이 옥곡천하고 마동 저수지는 사업 진도가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고요. 대기분야에서 23억 정도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정리추경 때 내려온 국비에 대해서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시청에 전기충전소가 있습니까?

시청 안에는 없습니다.

비치해야 된다고 혹시 민원이나 이렇게...

저희가 1년 전에 충전소 설치를 했었는데, 시청 안보다는 밖이 더 좋다 그래 가지고 그때 청 내에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시청 밖에 어디...

저희가 지금 부영아파트 앞에 주차장에 충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신전화국 그쪽에 충전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센터.

터미널에도 있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민 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청 안에도, 업무를 볼 때 기다렸다가 가시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보니까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를 안 쓰고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충전소도 있지만 노후경유차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전부다 예산이 섰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난달 25일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을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현재 전부다 공고를 해서 노후경유차 그 문제랑 매연저감장치 그것이랑. 매연저감장치는 100% 완료가 되었고요. 제가 신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백 대 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5백 대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주까지 하면 완료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지원은 내년 2월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전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기충전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398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고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들 배출업소로 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 중에서 소규모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이 설치가 된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먼지도 줄이고 대기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정부차원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4, 5종 대기오염배출업소에 해당되는 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2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9개소에 대해서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선착순이라기보다도 오염물질이 많은 배출사업장 위주로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들어가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휴대용 유해물질 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단속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랑 뒤쪽에 기상측정기기 검정 수수료도 있거든요. 402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이것부터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휴대용 유해물질측정기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휴대용 유해물질 측정기 구입비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할 때 편리하게 갖고 다니면서 사업장별로 해 가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그런 물질에 대해서 간이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품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제품으로 사용하는가요?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VOC유기화합물하고 황화수소, 암모니아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예. 402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기기 및 측정소 수리 해 가지고 이번에 잡아놓은 것이지요? 신규지요?

아니요, 이것이 매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전체가 똑같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기도요?

예. 저희들이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를 운영할 때 거기에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장비들의 소모품 격인 그런 것을 정비하는 정비품, 재료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기를 이렇게 구입하시는데 광양시에서 환경 문제는 항상 주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6페이지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비로 9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올해부터...

동일하게 매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95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부기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비교 증감에 95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나오니까. 그것은 그렇고, 398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8억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 돈은 실비사업입니까?

최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국비가...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예.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령마을은 우리 광양하고 붙어있는 데입니까?

예. 순천시 매립장. 소각로가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립장이 있고 바로 옆에가 주령마을인데, 그때 순천시하고 주령마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로 해서 환경피해분쟁위원회에서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립장이 이설을 한다할지 중단이 될 때까지 매년 7천만 원씩 순천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순천에서 7천만 원 주고, 우리시에서 6천만 원 주고?

아니요. 7천만 원을 순천시에서 우리시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직접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영농비 지원을 해 가지고 1천만 원, 나머지 6천만 원을 갖고는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401페이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해 가지고 4억인데. 매연장치 부착을 승용차 이런 데다가 부착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면?

그렇지요. 현재 5등급 차량 해 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 연식으로 하면 2005년식 이전 차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노후경유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차 지원도 하고,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태가 좋은 차는 매연저감장치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해서 2년에서 5년 더 타는 그런 것으로.

405페이지에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단계가 실시되는데, 이 도비는 5억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26억이나 들어가요.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2단계 장동교까지는 다 했지 않습니까?

다리 바로 위에서부터. 다리 부분부터 수어천 합류지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천.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250억에서 올 10월에 추가로 100억 정도가 더 들었습니다.

둑방은 서쪽에다가 쌓아 가지고 정비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처럼 하단부도 정비를 해 나가면서 하천 폭이 좀 좁습니다. 그것을 확장을 하고 하폭을 늘리고 장동교 자체를 새로 놓습니다. 철거를 시키고.

장동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놓고... 지금까지 비가 그렇게 와도 그쪽으로 무너지고 이런 것도 없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이 도비 5억밖에 안 주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비로 해 가지고 원래 균특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대 5입니다. 50대 50.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올 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하천이 비가 와 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시비를 2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질문을 다 듣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예산 같은데 아무리 매칭사업비라도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대계곡에 보호, 홍보, 현수막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여름에 보면 4대계곡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상 이런 것을 쫙 놓고 그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안전총괄과 하천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곡 청소, 보호, 현수막 이런 것만 환경과에서 부착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하천 내에서 취사한다든가 청소, 오물 투기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먹이구입은 멸종위기가 무슨 종류이고 50마리 분을 먹이를 준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진상면 비촌마을 보면 위에 뒷산 느랭이골 있는데. 그 부분에서 10여 년부터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독수리 먹이로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산에다가 놓는 거예요? 아니면 들에다가...

들에다가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수리가 많이 오나요?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독수리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대상이 많은데 신청이 적은가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0억 정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 부분이 있습니다. 창고라든지 우사, 돈사 그런 형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워준다고 해도 지붕을 새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사업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이 저조해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벽면녹화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등반보조재 설치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 이 시설은 도시 내 콘크리트벽을 녹화식물로 대체해 가지고 도시경관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이라든지 낮으면 관계가 없는데. 높을 경우에는 넝쿨나무가 타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펜스 식으로 해 가지고 벽에다가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효과가 도리어 제가 봤을 때 반감됩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취지인데. 그 위에다가 매실 그것을 설치하면 보기에도 안 좋을뿐더러 하고자 하는 취지에 안 맞잖아요. 올라가는 것 잘 올라가게 모양새만 잡아주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돼요.

지금 효과가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남양파크, 무등파크 일대를 보시면...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은 자연그대로가 보기에 좋습니다. 도리어 여기에다가 이런 인공적인 부분을 가미하면 경관은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과 보조재 설치를 별개로 녹화식물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가 2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으면 정리를 좀 하고 그러지. 거기에다가 자연적으로 이런 사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씌운다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보기가 안 좋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일정부분 보기 좋게 정리해 주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벽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초보적인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바람이 불거나 뭐할 때 다시 내려오고 벽을 타지를 못해서.

그것은 지극히 일부고요. 조금 자리를 못 잡다가 자리를 잘 잡아 가지고 대체적으로 정착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을 덧씌우면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도리어 저는 반감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도로면 분진청소비가 작년 사업비에서도 2차 추경에 상당 부분 반납되었는데, 더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분진청소 해 가지고 3,500만 원, 물뿌리기 3,700만 원, 광양읍 4천, 4천 이렇게 세웠는데.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입찰차액을 정리추경 때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있고 여름이 길기 때문에 온실가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 횟수 그것을 확대하려고 돈을 1천만 원씩 추가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에 올라왔던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1억 3천이 안 됩니다. 2차 추경에 정리되었던 부분에 비하면, 전년도 예산에 서 있는 부분에서 2차 추경 정리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1억 3천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반납을 했지요. 본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적어 가지고. 그런데 더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펜스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작년과 같은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도 사업만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고 증액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구간, 면적, 횟수 이것을 좀 늘렸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5천만 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는 4천만 원이었습니까? 작년에도 5천이었습니까?

농작물 피해 말씀하십니까?

농작물 인명피해 보상.

예. 5천만 원이...

작년에도 5천이었습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천이었던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2019년도 예산은 피해보상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천이지요? 그러면 4천만 원을 가지고 피해보상액이 좀 적었던 가요?

예. 지속적으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등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예산에 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2019년도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방역 활동비하고 포획 보상금 이 부분도 작년 대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현실에 필요한 부분보다 기존의 예산이 적었다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12월에 활동해서는 활동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5천만 원에서 올해 1억 5백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그랬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매립처분부담금.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되다 보면 생활폐기물이 적어진다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음식물 그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만큼 매립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가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2만 2,844톤 처분되었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한다면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자원화되다 보니까 양이 적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인구도 늘고 도시화가 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증설을 했고, 지금 계속 하는 중이고요. 나머지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과장님, 인구 늘어나서 이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에는 저희들이 매립한 양만큼 계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증액되어서. 저는 음식 자원화가 갈수록 더 과학화 되다보니...

위원님,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갑자기 증가한 요인이 있는데요. 올해 2019년 1월부터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별도 시행한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들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절차를 저희들이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있던 폐기물들이 매립장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 오니까 약 28% 줄었고요. 그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정 생활폐기물 증가율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여기도 작년대비 예산이 좀 늘었는데. 여기는 섬진강이나 이런 쪽에 망덕이나 태인동 쪽에 부유물 제거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비 가지고 조금 한계가 있습니까?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 국비가 아니잖아요. 시비가 붙었는데. 작년 대비 1억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될 만큼 부족했는지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비도 같이...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6대 4입니다.

우리가 해양수중 정화사업 950만 원 이것은 별개지요? 이것은 민간보조이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매년 2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2군데에서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재료비에 동판제작비는 뭡니까? 413쪽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재료비 중에 동판 제작비라고 있는데.

동판 제작이요? 쓰레기봉투를 찍으려면, 우리시 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몇 년 안 쓰겠습니까? 기존에 없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1년이나 2년 이렇게 쓰다...

잉크비라 할지 그런 비용.

예. 봉투 제작할 때 찍는 동판입니다.

동판제작비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소모품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동판제작비라고 명이 되어서 얼른 이해가 좀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8쪽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축산농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광양시 전체적으로 가축 관련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법에서 10년에 한번 씩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양돈농가 아닙니까?

정산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또 어디가 남았습니까?

돈사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데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봉강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산 부분에 하나 있고, 진월 차동마을에 임마누엘농장 하나 있고, 구동 쪽으로 석현농장이라고 대규모 축사가 4군데 있습니다.

와인동굴 바로 위쪽에도.

와인동굴 거기는 돈사가 아니라 우사로.

그러니까, 우사에요. 거기도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각 마을단위로 폭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몇 군데 정해져 있는 고질적인 그런 것을 해소해 주는 쪽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10년마다 하는, 그런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우리시에 있는 당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자면 농업지원과에 축산팀 있잖아요. 축산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금년 신규 사업이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지원금을 얼마까지 범위를 지원합니까? 맥시멈을 정했을 텐데.

화물차는 대당 최대 2,57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부담은요? 자부담이 몇 프로 이상으로 되어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은 차를 구입하시는 분이 부담하고요.

알겠습니다. 40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노후차, 경유차 쭉 있는데. 이게 7억 5천이 증액되었는데도 부기별로 전부다 구분을 안 해 놓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어떤 사업이 신규로 한 거예요?

현재 매연저감장치가 올해 정리추경 때부터 해 가지고 좀 서 있고, 내년에도 서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들을 부기별로 전년도와 비교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여름에 오존도 좀 낮추고, 온도도 좀 낮추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먼지도 청소를 하고. 목적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가 태인동 분진이 먼저 올라왔어요. 태인동 분진은 가서 제가 보더라도 너무 험합니다. 단,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분진은 배출하는 먼지를 차단해 줘야 맞는 거예요. 시멘트 취급하는 공장, 무엇 무엇이 있어 가지고 제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알 수 있거든요. 계속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전혀 안 나오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인 것은 차단해 줘야 맞지요. 그쪽은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물 뿌리는 것은 제일 먼저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중마동하고 광양읍하고 뿌리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오존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지요. 여름에는 혹서기 때 너무 더우니까 물 한번 뿌려주면 기분이라도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안하다가 오히려 증액했으니까, 태인도는 오염을 차단토록 노력해 주시고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 주시되, 광양읍하고 중마동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입니다. 여기가 도시 한복판도 아니고 여기까지 물 뿌린다는 것이 전시행정이지 무슨 오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 바닷물이 펄펄 넘치고 광양읍도 동천, 서천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물 좀 뿌린다고 뭐해요? 이것은 한여름에 뿌리거든요. 분진 때문에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여름에 뿌려요, 아주 더울 때. 분진 때문에 뿌린다면 별 문제지만 이것은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게의 등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이게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서울 한복판이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양읍이나 중마동 여기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비하게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광양읍 동천이나 서천의 물이 더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여기 중마동 바로 앞에 있는 바닷물이 안 마르면 이 정도는 커버를 해요. 가야산이 있고. 바로 앞에 동천, 서천, 서산, 마로산. 그 안에다가 물을 뿌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진상, 옥곡을 또 다 뿌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뿌리잖아요. 진상면이나 옥곡면 그런 데는 안 뿌리잖아요.

거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물 뿌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옥곡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생태하천 사업이라는 것은 옛날 하천 그대로 갖고 가자는 그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환경부에서 시작할 때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연하천 정화사업을 하고 지금은 생태하천 정화사업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최근에 와서는 5대 5입니다.

5대 5지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 전에는 2대 8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7입니다. 4대 6에서 이제는 5대 5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돈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물론 국비도 귀하게 써야 되지만 그때는 2대 8이나 되는 국가정책사업이었으니까 우리시에서 작은 부담을 하고 이것을 꼭, 저기에서는 자연형태로 만들고 취수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수가 상당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광양시 관내가 성공적이라고 본다면 광양읍이 되었든, 동서천은 나름대로 시민들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합니다. 거기는 취수 이상으로 이수에 대해서 수변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이런 국가정책사업을 갖고 와서 옥곡천이면 자연하천도 되고 나름대로 산책로도 만들고, 무엇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목적이 정확히 없는 거예요. 저기는 취수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놔둬도 물난리가 날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시멘트로 전부 해 버려 가지고 역 자연형 하천이 된 거예요. 원래 자연형 하천을 거꾸로 했어요. 아주 먼 훗날 가면 다시 옛날 상태로 또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여기는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함부로 눈독들이지 마십시오. 다른 지자체가 안 가져가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작년 예산서에 보면 2021년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올해는 2022년으로 늘리면서, 작년의 사업비는 250억입니까? 340억으로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할 때 100억쯤은 사업비를 더 가져오겠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규모가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장동교가 하폭이 상류는 좀 넓고, 하류 장동교 부분에서 하폭이 좁아집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하천 폭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하천폭도 넓히고, 그 다음에 장동교 자체가 교량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설치하는 비용으로 100억이 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지혜로운 지자체에서 가져가지 않고 남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국·도비가 매칭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밑에 취수가 오히려 다 만들어놓고 나면 거꾸로 시민들이 염려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연형이 아닌, 자연형으로 잘 되는 하천을 일부만 만져서 너무 역자연형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어 버리면... 이제 또 증액 안 하실 것이지요?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또 할 것입니까?

아니요. 이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 1백억을 다시 추가로. 우리 시비를 50억이나 보태면서 50억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광양시의 주인이라면 절대로 그 사업을, 다리를 더 만들겠다고 150억을 국가에서 준다고 하면 내가 50억 보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5억도 보태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야생동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사업에 오히려 야생동물 포획 이런 예산이 들어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뭔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개체 수가 너무 많으니까 개체수를 줄이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백운산 일대에 너무 개체수가 많은 거예요. 일부 예산은 야생동물을 보호한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고. 일부는 처단하자고 들어와 있고. 사실은 노루도 야생동물 보호대상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산돼지도 보호대상입니다. 멧돼지나 산돼지가 어떤 수 이상이 내려오면 유해동물이 되고, 어떤 수 이상이 올라가면 다시 보호동물이 되는 거예요. 야생동물 보호하는 인부들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임무가 오래 전에 보니까 밀렵 신고하는 게 가장 큰 의무였습니다, 그때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지금도 밀렵 신고가 큰 임무 맞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고, 농가에 피해가 어디에 많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피해가 있는 농가 그 지역에는 야생동물 포획단으로 하여금 같이 포획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맨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시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야생동물 사살을 위해서 앞잡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반 야생동물보호 쪽에 서 있네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역할이 그렇다 치고 이해하겠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단,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광양지역 백운산지역이 수렵터로는 좁아서 지정받기 어렵다는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리산과 함께 묶어 가지고 이쪽 지역이 너무 개체수가 많으니까, 특히 멧돼지랑. 그냥 한 번에 수렵 허가만 해 버리면 아주 정비된다는 거예요. 절대 개체수가 많습니다. 먹고 살려고 나오는 것을 자꾸 그러면 되겠습니까? 개체수를 조정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출현 예상지역 무인 안내방송장비를 한다고 하는데, 국·도비를 반반 해요. 시비하고 국비를. 그런데 여기는 반달곰 출현 대상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백운산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반달곰이 이쪽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반달곰이 우리지역에 해 가지고 순천에서 한번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반달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사업비가.

우리시 모든 농촌지역은 다 합니까? 우리시 말고도.

그러지는 않고요.

백운산...

예. 그렇지요.

그 대상이 된다는 그 말입니까?

예.

10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올 거예요.

2년 전...

이전에 왔다 갔다면 10년 이내에는 안 올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 왔던...

410쪽에 공중화장실 신축은 4천만 원인데, 화장실 개축은 5천만 원은 좀 그렇잖아요. 신축보다 개축이 더 들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식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지역이나 그런 데 간단히 우리가 말한 대로 변기 수가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축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축이 더 든다고 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신축은 새로 짓는 것이고, 개축은 있던 시설을 벽을 허물거나 해서 규모 있게 크게 고치는 것이 개축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논리적으로는 새로 짓는 것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것을 고쳐짓는 것이, 개축하는 것이 신축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따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특별회계에 폐기물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이 이번에 목성하고 성황 쪽이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부담액이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 들어옵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게 50억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158억이 들어왔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그 돈에다가 이번에 목성하고 성황지구가 들어오면 보태면 210억. 모아진 돈이 이대로 또 예비비화 되는 것이지요?

각 지구들마다가 아니고요.

증설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광양시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37년까지 사용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을 다시 소각으로 한다든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된다 할지. 그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죽림매립장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 전에 앞으로 1년 후나, 2년 후나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립장을...

죽림매립장은 향후 몇 년 쓸 것으로 봅니까?

저희가 현재 사용기간은 203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5년 이상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은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각로 아니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이 방치되고 있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서,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동식이랑 고정식이랑 대당 13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아까 4백만 원, 27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퀴가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13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입니다. 예. 현재 견적을 받아보고 설치해 본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조물에 뭐가 많이 다르나요?

바퀴만 달려 있고요. 기존에 고정형은 일부는 전기를 갖다 끌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이제는 전기를 안 쓰고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태양광 하고, 충전하고, 바퀴 달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13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예. 복합적으로 그 세트만 움직이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 구입 설치가 있는데. 이게 1억이 잡혀 있거든요? 도비인데.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읍면동사무소에 합니다. 4개소.

동사무소요?

예.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이게 몇 개인데요?

현재 4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당 2,500만 원.

4개소에다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1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은 아파트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플라스틱, 패트병, 폐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kg당 30원, 그 다음에 유리병 같은 경우는 개당 70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아놓은 만큼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빈병 모으기 그런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까 박노신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 뿌리기 청소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 할 때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분진청소만 하면 안 되나요? 먼지를 빨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만 하고...

실질적으로 물뿌리기 사업은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제철로 인해 가지고 태인 연관단지가 생겨서 연관단지를 오가는 대형차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분진. 그러니까 모래라든지 슬래그 잔재물을 많이 흩뜨리고 다니길래 그 도로면이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분진 청소를 했고. 그 다음에 물 뿌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존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존을 저감시키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도심 열섬 방지사업. 그러니까 3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찌 생각을 하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들 의구심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은 바로 그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이것을 따로 사업을 하잖아요. 물 뿌리기나 분진 청소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나중에 읍면동 것 뭉쳐서 보면 한 군데에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읍면동이랑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균등하게 주십시오. 몰리는 일이 없게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에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사 내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아마 요구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과소별로 구입을 하다 보면 제조사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향후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일괄 구매해서 보급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서별로 다 쪼개놔서 실과소별로 구입을 하도록 했는지. 혹시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과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쪽에 몰아 가지고 편성을 하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치하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과별로 분산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회계과로 하여금 사양을 줘서 그 사양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라든지 규격,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유지보수가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가 한번 구입해서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 필터도 교환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좀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방금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은 저희가 일괄 전부다 삭감해 주면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다음에 다시 올려줘야지 맞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방법이고. 이따가 논의해 가지고 의견을 주시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따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98쪽에 가축 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이 맞습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입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축분뇨관리 및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용역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매년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세웁니다.

그러면 내년이 10년에 도래하는 시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인근자치단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광양시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까?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 가지고 되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행정이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12월 20일부터 받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 대수가 개당 165만 원 기준으로 하면 정리추경 때 세운 예산으로 하면 8백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접수된 것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6백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한통 받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후에 기한을 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오늘이 신청기한이 아니고 다음이 신청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다음에 안내를 해 드리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전화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신청을 하니까 그때부터 신청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교가 좀 되더라. 그쪽에는 신청기한이 아닐 때 문의가 들어오니까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나중에 연락을 주던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부터 신청을 하니까 그때 신청하시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서 굉장히 불쾌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감동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보니 관내 업체 참여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업 할 때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야생생물보호 인부임과 관련해서 주유수당을 편성하셨는데, 1년이 52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주유수당을 55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3일치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까?

예. 아침에 나오면 오후에 시간을 맞춰서 퇴근하십니다.

잘못 봤네요. 주유수당이 아니고 저는 연차수당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애들 기저귀 그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411쪽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억 4,7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하시는 분들 호봉이 올라가고 물가상승률, 재료비 그런 것으로 해서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퇴직자가 2명이 있습니다. 퇴직자 퇴직금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는 90억이라는 돈에는 퇴직자가 없었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저희가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10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비교해서 비교증감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0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이벤트비가 있어요. 3년간 홈페이지 방문자수 증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인원이 연평균...

아니요. 저희가 17년, 18년, 19년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자수 증감 현황이요. 어느 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증감현황은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8년도에는 110만 명 정도 되고요. 2019년도에는 80만 명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누계치요.

누계치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예. 연말까지 하면 9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백만 원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이벤트비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2백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백만 원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홈페이지를 홍보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실과 협조해서 시정소식 같은 것 이렇게 이벤트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려고 이벤트비를 세워봤습니다.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참여하시라는 의미에서요?

예. 매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분씩 뽑아 가지고 경품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체험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1억 3천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최저인건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누가 합니까?

프로그램 관리는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마을별로 1명씩이요. 프로그램 관리는 홈페이지 관리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구매 같은 것을 할 때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 이 부분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의 홍보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도 하고요. 박람회나 이벤트행사 그런 행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말이에요. 연도로 구분한다면 조금 기대하는 만큼 이 사업의 취지가 맞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6개 마을 중에서 4개 마을은 잘 되고 있고요. 4개 마을은 규모가 좀 어려운 마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행이 아쉬운 부분은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원래 정보화마을을 지원한 목적은 자생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보화마을 자체가 규모가 좀 작고요. 참여하신 분들 범위가 영세한 부분, 규모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7,300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한테 법정 운영 보조비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인건비고요.

인건비인데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형제의병장, 고로쇠, 옥실, 백학동, 섬진강 재첩, 매화 해 가지고 6군데에 1억 7,300만 원에 여러 가지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비, 민간이전 해 가지고 관리사, 마을채용,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관리자가 해년마다 연속해서 계약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춰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번 시행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운영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홈페이지 관리 자체는 시에서 6개 홈페이지에다가 서버까지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판매활동 같은 것은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은 홈페이지에서 의뢰를 하면 지원도 해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올리고, 온라인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마을에 별도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원 부분들이 맞다 봅니까?

정보화마을 취지가 자생 목적인데요. 원래 자체적으로 정부지원 없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정착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정착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 실질적인 관리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자생력을 키워서 전산 교육부터 판매까지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본다면 6개 지원시설에 대해서 이런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켜준다면 그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이 부분에다가 관리자에다가 마을채용 부분을 별도의 또 다른 부분으로 인건비를 준다면 그것이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건비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정보화마을이 2001년부터 조성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보 인프라 구축해서 정보격차 해소가 주 목표였습니다. 명칭이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간사 식으로 해서 마을 대소사, 전자상거래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그러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운영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채용이 되면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1년에 한번 있고요. 도 주관으로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운영 간사역할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명칭이 표기가 되어서 이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에서 절대적인 지원을 할 것인데 싶어서 여쭈어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공영상 보면 이것 항공사진으로 직원 활용도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항공영상 사진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격년제로 해 가지고 홀수연도는 하고, 짝수연도 해 가지고 무료로 한번 주고, 한번은 사고 그렇게 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장에 클라우드PC를 임차한다는데, 임차 기간을 얼마나...

1년으로

1년 단위로 매년 임차할 것입니까?

그 부분이 최소 비용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나은 것 같은게 아니고 대략 가격이 얼마에요? 매입하면.

입니다.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PC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시민정보화교육장에 PC가 평균 내용연수가 7.5년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에 PC를 예산 지원해서 교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업무용 PC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클라우드 PC로 했을 때 하고 PC를 운영했을 때 전체 드는 비용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으로 했을 때 연간 1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PC를 운영하면 연간 4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클라우드PC로 교체하게 될 경우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 8월부터는 지자체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규제개혁회의에서 개선이 되었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매입하는 것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임차를 할 것이라면 임차비하고 대비표를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있는 통합전산실 방화벽 구축사업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이 통신방화벽이 있고요. 전산실, 회계과에 있는 방화벽 구축입니다. 작년에는 통신실 방화벽을 구축했습니다.

어차피 2개 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라인이 다릅니다. 행정망하고 일반망하고 2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작년에 한 것은 통신망 그것으로 했고요. 올해는 전산실에 있는 방화벽을 한 번 더 구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통신실에 했고, 이번에는 전산실에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축된 방화벽을 관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데스크톱을 전부다 교체를 283대를 하겠다는데, 노후컴퓨터를 바꾸는 비용보다 이것이 싸니까 이렇게 데스크톱만 바꿔서 이용 하겠다 이것입니까?

저희가 1,746대 중에 403대가 5년 이상 된 것이 있는데요. 다는 못 바꾸고 어차피 연차적으로 바꿔가고요. 내년 1월 20일부터 윈도우7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예산 심의하지만 전문성이 없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3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우수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했는데, 매년 실시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보화마을을 타 읍면동에 정보화마을을...

전국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우수마을에 가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 한 곳에 한두 명씩 모시고 가는 것입니까?

6개 마을에 한 번에 가십니다.

6개 마을에 두 분씩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숙박비...

1박도 하고 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분들이 매년 다른 데를 가겠네요?

마을에서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위원장하고 관리자도 가고요. 필요하시면 주민도 같이 가시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우리시로 구경 안 옵니까?

옵니다. 다른 지자체도.

우리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저희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섬진강 재첩이나 매화마을, 자기가 원하는 마을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똑같은 분들이 가신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지금 441페이지 마을지역 행정방송장비를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이 6개 마을에 2억 8,600이에요.

저희가 주장치가 있고 단말기가 있는데요. 주장치는 읍면동에 설치된 11개소 중에서 7개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옥곡, 진상 2개소를 하고요. 단말기는 저희가 256개가 있는데 165개소는 완료되고 내년에 75개소. 광양읍 35개소, 옥곡 22개소, 다압 14개소, 중마 5개소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 좀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다 한번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내후년에 또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잔여물량이 광영하고 태인동에 단말기가 16개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교체,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3억 5천이나 올라와 있는데. 시스템 구축비가 1억이고, 시스템 교체비가 3억 5천이고.

지금까지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라이센스라 해 가지고 그것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한 돈이, 올해 2020년에 마무리된 돈이 4,5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공간정보 MS 기술지원 중단이 2014년도에 되고요. 행안부에 운영되고 있는 플러그 시스템들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되고, 윈도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1대 교체하는데 3억 5천인가요?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정보 전체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것하고, 교체를 하고 하면 성능이 얼마나 바뀌는 건가요?

지금 자체가 최신 구동으로 탑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종전 시스템을 운영해 왔고요.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만 MS사 운영체제 중단이 되고요. 보안에, 현재 운영되는 것은 취약하고요. 행안부에서 보안이 취약하다고 그 부분은 보안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버라이트라고 그래픽 지원해 준 부분이 자꾸 날로 바꾸는데 그것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1식으로 했으니까 기계를 하나 바꾸고 프로그램을 하나 바꾸는데 3억 5천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랑 세부적으로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시스템 자체를 1식으로 해서 저희가 바꾸는 것입니다. 운영 프로그램, 직원들이 1천 명 이상 쓰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최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오래 써 왔고요. 보안에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고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쓰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고 공간정보 도면이라 할지 민원이 오시면 도시계획 확인하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것인지 뭔지 구체적인 사용내용이 없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이번 2019년 체육회 분들과 선수단 분들, 체육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57페이지를 보시면 가야산 시민한마음 등반행사라고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이랑 추진단체는 어디지요?

아직 추진단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광양읍권에는 백운산 등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광양 권에는 등반행사가 없어서 동광양권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반행사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중마동에서 하신다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있는 공공시설물은 광양시에서 조성을 해서 광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시설에 3천만 원이고, 지금 체육시설 소파보수는 예를 들어서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460페이지에 있는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는요?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를 보시면 동광양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지요? 그라운드골프장이요.

지금 그라운드골프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호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을 보면 광양시에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8개소에 동호인 수는 500여 명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동광양 그라운드골프장은 시설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매일 증가하고 있고, 현재 65명 정도 이렇게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4억이 넘게 잡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크게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봐요.

동광양 그라운드골프장도 하고 광양시 그라운드골프협회가 있는데 협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사무실을 겸해서 동광양 그라운드골프를 한다고 그래서 규모화 했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도 실내게이트볼장 사무실 증축공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연간 이용자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과거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비가 올 때는 운동할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올해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전천후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완비를 해 놓다 보니까 동호인 수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호인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오지 말라는 소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무실을 증축해서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해 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도 그렇고 실내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중마동으로 잡혀 있어서. 혹시나 다른 읍면동은 추가계획이 있습니까? 확인된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서도 해 주라고.

그라운드골프장은 전반적으로 시설이 거의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 중마동, 금호동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진상도 되어 있고 광영도 되어 있고. 이런 시설이 전반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고, 게이트볼장은 추산해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동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옥룡하고 봉강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은 이쪽 말고는 전혀 민원인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요? 전체 다 해 주는 것으로.

전체가 아니고 동호인 수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야 하거든요? 한두 사람 하는데 어떻게 전천후시설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규모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거점별로 게이트볼장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동 체육공원은 부지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부지 정리가 되어서 현재 어떻게 작품을 만들 것인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별도 할 때부터 계획이 안 들어갔는가요?

그때는 주민협의과정에서 계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작품을 만들려고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언제 끝나고...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는가요? 몇 월쯤에나 시작하는가요?

설계가 저희들 계획이 4월까지거든요? 4월에 설계하고 절차 밟아서 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할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됩니다.

착공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달라 하든지. 아직 설계단계인데 예산부터 십 몇 억씩 달라고 그러면...

하여튼 완벽한 설계가 되어서 그 설계를 모토로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산배 꿈자람 초등학교 페스티벌이 1억 1천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1억씩이나 들지요?

본 대회가 최초로 역사를 보면 2009년에 전국 초등학생 리그가 있었거든요? 리그였는데 명칭을 꿈자람 초등 페스티벌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 축구부들이 광양에 와서 머물면서 운동도 하고 광양도 알고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60개 팀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되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이 가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부대비가 상당히 높은 행사라고 보겠습니다.

도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9,500만 원이나 되니까. 도비를 많이 받아오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도비 조금 가져와 가지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어찌 보면 많이 투입된다고 그렇게 예상도 할 수 있는데.

수영대회도 마찬가지고. 수영대회도 5천만 원인데, 도비 5백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대상으로 보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영장 개보수는 다 되었는가요?

예. 다 되어 가지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이 거의 다 건립이 다 되었다고 그러던데. 태인동은 사무실이 없고 컨테이너박스에 있는데. 예산을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옛날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아니고 실내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바꿨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에 부합되도록 체육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체육시설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체육과도 이번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얼마인줄 아세요? 명시이월 총액이.

약 70억 원 정도 됩니다. 72억입니다.

102억인데 왜 72억...

시비만 해서 72억입니다.

시비든 국비든 막론하고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 그냥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참...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편성된 예산을 의회가 제대로 심의를 못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435쪽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보면 6,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부기를 빼버려 놓으니까 어디에서 증액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 6,400만 원이 주로 어떤 것으로, 일정하게 금액이 인정된 것입니까? 신규로 했던 사업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링팀하고 육상팀하고 현재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가 20명으로 안 되어 있고 1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소 숫자상의 오류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19명에서 20명으로 바꿔지면서 이렇게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455쪽에 민간 경상사업보조 중간부분에 있는 시·도 단위 대회들이요. 19년에 큰 행사가 뭐가 빠진 거예요?

본 대회에서 종목은 배드민턴, 축구, 배구 이렇게 되는데 하나 탁구가 빠졌습니다. 금년의 대회를 중에서 내년에는...

그래서 2억 8백이. 알겠습니다. 문제는 457쪽에 있는 생활체육 개최 지원을 봐보면 여기도 32%, 4,4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부기가 여기도 전년도 예산 부기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말하자면 증액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얼핏 보기에 가야산 시민 한마음 등반 행사는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400만 원이 어떠어떠한 것들인지 아세요?

하단 부분 있잖아요.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 대축전,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등반대회, 광양시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이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금방 가야산하고 또.

가야산하고 하단 부분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 대축전,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등반대회,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이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3개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최대원 위원님 질의 때 가야산 시민 한마음 등반행사를 설명할 때 굉장히 부적절하게 어렵게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백운산 시민 한마음 등반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마권역에 없으니까 가장 중심지가 되는 가야산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백운산에서 등반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광양시민들 한마음 등반행사를 하고 실제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거의 골고루 시민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읍권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고. 옥룡, 봉강은 거의 없고. 그런데 또 지역권으로 자꾸 나눠지면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필요한 데를 하면 되는데, 꼭 지역권 이유 때문에 나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따로 짓게 되고 대회도 따로 하다 보면 이 작은 시가 나눠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우리시가 정서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저희가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은 저쪽으로 가니까, 이쪽을 한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시기를 조정하고 봄, 가을로 하거나 시기를 서로 하게 되면 조정해 가지고 서로 특색 있는 좋은, 시민이 하나로 함께 힐링을 할 수 있고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좋은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백운산에서 하는 행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등반대회뿐만 아니라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행사도 많은데, 유독 동광양권이라 할 수 있는 가야산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체육행사, 등반행사를 시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시민들이 보면 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찌 되겠느냐 걱정한다는 거예요. 구봉산에서 또 행사를 해도 돼요. 그 자리가 지역권이 아니라 구봉산에서 시민들이 화합하고 힐링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백운산에 이것이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항상 어떤 행사든지 전 시민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대회 쪽으로 유도하고, 계획하고 그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말입니다.

넓게 보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육을 증진하는 행사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지역권이라고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너무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가 7천만 원이 있는데, 뒤에 또 보면 465쪽에 공설운동장 외에 체육시설 및 소파보수가 또 3천만 원인가 얼마 있지요?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요? 어차피 소파보수인데. 마을단위 체육시설 앞에 것은 보수고 뒤에는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는 그 말입니까?

운동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 체육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에 460쪽에 있는 체육시설은 금방 말한 우리시가 운영하는 시설 말고 마을단위 시설이라 그 말입니까?

마을단위 시설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체육시설 소파보수에 7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 말고 465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외 공공체육시설 5개소 소파보수는 작년에는 소파보수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사업비를 비슷한 예산을 체육시설팀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른 쪽에다가?

운동장팀에서 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그쪽에서는 감액했어요? 그쪽은 기정예산, 전년도 예산이라 그대로 뒀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다시 만들고. 아무튼 이따가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4쪽에 국제, 전국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10회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가 2019년도 올해 사업은 이것을 못하고 반납했지요?

수영장 여건이 안돼서. 대회 개최해 줄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대회까지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연맹에서 이 부분의 사업이 계획이 잡혔는데 광양시 여건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연맹에 충분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해서 연맹에서도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오케이를 받았지만 행정의 신뢰도 부분에도 문제가 있으니 이런 사업들은 그런 여건들이 안 되면 기 사업에서 쉬어서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시비 4천에 도비가 매칭 되었던가요?

도비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보태서 4천이었던가요?

다 해서 4천입니다. 총 금액이 대외운영비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기 도비가 매칭 되는 것으로 올해는 이 부분들이 매칭이 안 되었을까요?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추경 예산에서는 시비가 절감되고 도비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대회면 전국대회 규모에 걸맞게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관리 역시도 잘 되어야 합니다. 뒤에 그리고 행사 이후에 후유증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전국대회지만 연맹에 그 당시 절차 역시도 밟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자활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의 곤란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혜택을 못 보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이분들이 태권도학원이라든지 검도학원, 합기도학원을 다니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8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생활체육 참가 지원사업에. 영호남... 광양, 하동에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 지원사업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작년도 35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5백이 잡혔네요? 봄 부족했었습니까?

광양하고 하동하고 교체로 해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양이 개최이고 하동이 오기 때문에 개최지 비용이 150만 원 플러스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하동을 가거든요?

영호남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 많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문이 되었었고, 진행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동·서 화합 이런 차원에서는 체육행사가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만나면 이웃사촌처럼 행동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교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하동하고 광양 이렇게 상당히 긴밀성을 유지하는 것도 본 대회가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들도 여러 개 단체들이 하동하고 교류를 해 보는데, 이런 행사를 해 보고 체육행사를 해 보면 연령의 격차로 인해 가지고 이런 행사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업이 체육행사 한마음 축제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조금 확인하시라 그 말입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남해안 남중권 9개시군 생활체육 교류행사 지원. 9개시군이라 그러면 어디를 전제로 합니까?

진주, 사천까지 이렇게 포함합니다.

생활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동질감 형성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생활체육 쪽에도 47개 광양시 생활체육단체들이 있잖아요. 종목들이. 내부에서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많이 아쉬워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내부에 이런 종목들이, 꼭 필요하면 하시되 조금 효과가 떨어지고 평가가 떨어진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년 행사를 해서 효율성, 합리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익년도 사업에서 많이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자에 선배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프게 받을 부분은 아프게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