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발언

그때그때 지역 작가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요. 광양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매화문양이나 기타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 방문이나 시를 방문한 외부 손님들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행사에 주는 것이고요. 올해 11월 말까지 1억 1백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은 본예산 1억하고 추경 3천해서 1억 3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3천을 반영한 것은 당일관광객들을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부결되면서 올해 그 부분을 조금 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선진지 견학 임차비는 국내에 견학할 때 차량 임차비고요. 중간쯤에 그것은 국외연수...

예. 신규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가 29명인데,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요청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국외연수를 시켜주는데도 있습니다. 사기진작과, 우리시에는 윤동주 유고보존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생가가 소재한 용정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3개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을 1천만 원 가지고는 다 가기 어렵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복이 계절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매년 20만 원 지원된 것으로 한계절만 단체복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축제의 주제와 떨어지고 이래서 개선권고를 이번에 했습니다. 최근에 축제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법에 보면 시장, 군수 등은 1년에 한번 씩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그 비용이, 예산이 자주 삭감되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일반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계속 해 왔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라면 집집마다 붙어 있는 건물 번호판, 우리 도로에 있는 도로명판, 기초 번호판, 도로명 지역안내판. 아까 최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안내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시설물을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매년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을 공무원하고 계속 했었는데, 저희 도로명주소팀에 저하고 직원하고 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올해 인력을 더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태풍이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훼손도 될 수 있고. 이게 낙하라든가 잘못되고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고요.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377만 원이 증액된 86억 2,6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으로 보면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0억,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억 6,200만 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넘어오는 사업 지원금입니다.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에 7천만 원. 다음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법 위반 과태료에 2천만 원.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92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38억 2,8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해 야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다음 장 393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에 2억 6,344만 7천 원 등 16개 사업에 21억 3,0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1억 5,035만 4천 원이 증액된 255억 1,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2,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보전 활동 지원비로 7,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주택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5억 4,838만 원을 계상하고,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 지원비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상단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에 8억 55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유해물질 측정 구입비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피해 및 환경오염 신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개 과목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주령마을 주민복지증진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관리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해서 10년 만에 한번 씩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벽면녹화식물 관리 인건비로 3,6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벽면녹화식물 등반보조재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 광양 기후, 환경 네트워크 사업비 지원에 4,486만 원, 광양 기후, 환경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6천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시가스비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 도시가스비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서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상단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에 15억 7천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에 1억 28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하단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9억 6,48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2억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4억 4,595만 3천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2,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분진청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태인동 도로변 분진청소에 5천, 태인동 연관단지 물뿌리기 청소비에 3,500만 원, 광양읍 도로변 물뿌리기 청소비에 5천만 원, 중마동 도로변 물뿌리기 청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강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기 및 측정소 수리비로 5백만 원, 대기측정소 운영·관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진상도시대기측정소 냉·난방기 교체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전광판 운영 분야입니다. 403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전광판 운영·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소모품 구입에 2천만 원, 시설비 과목에 국가산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수리비로 2천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인 국가산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운영관리비에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1천만 원,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31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시설비에 28억 9,600만 원,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공사비로 16억 9,400만 원,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4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 광양만 해양오염도 조사 수수료에 1,787만 6천 원, 해양 선박임차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하천 해양 수중정화사업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4대계곡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자연보호 계도 및 활동비로 952만 2천 원을 계상하고, 피서철 4대계곡 관리에 인건비 포함 1억 2,0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8페이지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8,853만 원, 다음 야생동물 보호 감시 활동 인건비로 5,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80만 원, 재료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인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에 8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1억 5백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지급에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두꺼비 서식지 풀베기 인부임에 207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홍보물 제작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출현 예상지역 무인안내 방송장비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인부임으로 4,75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용품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2천, 개축에 1억 5천, 노후 공중화장실 대수선비로 1억, 노후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비로 1억, 응급복구비로 3천만 원, 하수처리구역 내 공중화장실 정화조 철거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폐기물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한지정비 인건비로 5,6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대청결활동비 자연활동 지원에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처분 부담금으로 4억 9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부유쓰레기 수거 인부임 및 보험료에 1억 5,6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인 부유쓰레기 수거용품 구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시행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6개 항목에 2억 2,6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 분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4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 폐자원 수집운동 지원 사업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기초시설 설치 분야에 시설비로 자연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에 9백, 음식물처리기 구입 설치에 1억 6,343만 7천 원, 인공지능 캔, 패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상단부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재활용나눔장터 광양보물섬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2,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6페이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억 6,7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220만 7천 원이 증액된 10억 9,9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백만 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10억 165만 6천 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6,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64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9,985만 6천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수변구역 직접지원 사업비인 인건비로 3,295만 7천 원. 다음 수변구역 일반지원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에 4억 885만 원을, 주민 간접지원 사업비에 2억 2,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2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어호 부유물 운반처리비 지원에 7백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 422페이지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수질오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제 3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4천만 원, 모니터링 비용에 155만 7천 원, 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수립에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백만 원,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인 마을하수도 설치 등에 8,471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수변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7,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금 사용잔액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예산을 마치고 427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야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3억 52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만 원,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이 1,701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억 521만 5천 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취득재산 사후관리용 안내판 제작비에 2백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9,75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5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43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14억 5,052만 8천 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이자수입에 9,027만 원으로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목성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35억 4,351만 6천 원, 성황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과년도 분에 19억 5,996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58억 5,6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로 214억 5,0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115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지출내용은 4천만 원으로 해서 환경교육, 환경단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1509페이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운영계획입니다. 2019년 현재 373만 2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수입이 2억 6,752만 5천 원이 들어오면 지출은 2억 7,1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1인당 90만 원씩 정도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있지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도, 조서 가져오셨습니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은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3억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사업에 15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기 분야는 저감장치 해 가지고 노후자동차 폐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총 7개 항목에 해서 22억 7,185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명시이월 한 금액은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요?

명시이월 사유는 저희들이 옥곡천하고 마동 저수지는 사업 진도가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고요. 대기분야에서 23억 정도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정리추경 때 내려온 국비에 대해서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일하게 매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950만 원 잡혀있습니다.

부기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국비가...

예.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순천시 매립장. 소각로가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립장이 있고 바로 옆에가 주령마을인데, 그때 순천시하고 주령마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로 해서 환경피해분쟁위원회에서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립장이 이설을 한다할지 중단이 될 때까지 매년 7천만 원씩 순천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7천만 원을 순천시에서 우리시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직접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영농비 지원을 해 가지고 1천만 원, 나머지 6천만 원을 갖고는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5등급 차량 해 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 연식으로 하면 2005년식 이전 차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노후경유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차 지원도 하고,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태가 좋은 차는 매연저감장치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해서 2년에서 5년 더 타는 그런 것으로.

다리 바로 위에서부터. 다리 부분부터 수어천 합류지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250억에서 올 10월에 추가로 100억 정도가 더 들었습니다.

위에처럼 하단부도 정비를 해 나가면서 하천 폭이 좀 좁습니다. 그것을 확장을 하고 하폭을 늘리고 장동교 자체를 새로 놓습니다. 철거를 시키고.

그게 아니라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비로 해 가지고 원래 균특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대 5입니다. 50대 50.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올 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질문을 다 듣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 하천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 내에서 취사한다든가 청소, 오물 투기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상면 비촌마을 보면 위에 뒷산 느랭이골 있는데. 그 부분에서 10여 년부터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독수리 먹이로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들에다가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우수마을에 가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6개 마을에 한 번에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숙박비...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요.

정보화마을 위원장하고 관리자도 가고요. 필요하시면 주민도 같이 가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옵니다. 다른 지자체도.

저희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섬진강 재첩이나 매화마을, 자기가 원하는 마을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치가 있고 단말기가 있는데요. 주장치는 읍면동에 설치된 11개소 중에서 7개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옥곡, 진상 2개소를 하고요. 단말기는 저희가 256개가 있는데 165개소는 완료되고 내년에 75개소. 광양읍 35개소, 옥곡 22개소, 다압 14개소, 중마 5개소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 좀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다 한번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내년에 잔여물량이 광영하고 태인동에 단말기가 16개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라이센스라 해 가지고 그것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한 돈이, 올해 2020년에 마무리된 돈이 4,5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공간정보 MS 기술지원 중단이 2014년도에 되고요. 행안부에 운영되고 있는 플러그 시스템들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되고, 윈도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정보 전체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가 최신 구동으로 탑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종전 시스템을 운영해 왔고요.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만 MS사 운영체제 중단이 되고요. 보안에, 현재 운영되는 것은 취약하고요. 행안부에서 보안이 취약하다고 그 부분은 보안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버라이트라고 그래픽 지원해 준 부분이 자꾸 날로 바꾸는데 그것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1식으로 해서 저희가 바꾸는 것입니다. 운영 프로그램, 직원들이 1천 명 이상 쓰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최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오래 써 왔고요. 보안에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고 공간정보 도면이라 할지 민원이 오시면 도시계획 확인하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정리가 되어서 현재 어떻게 작품을 만들 것인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주민협의과정에서 계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작품을 만들려고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저희들 계획이 4월까지거든요? 4월에 설계하고 절차 밟아서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됩니다.

하여튼 완벽한 설계가 되어서 그 설계를 모토로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가 최초로 역사를 보면 2009년에 전국 초등학생 리그가 있었거든요? 리그였는데 명칭을 꿈자람 초등 페스티벌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 축구부들이 광양에 와서 머물면서 운동도 하고 광양도 알고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60개 팀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되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이 가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부대비가 상당히 높은 행사라고 보겠습니다.

시비가 어찌 보면 많이 투입된다고 그렇게 예상도 할 수 있는데.

대상으로 보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다 되어 가지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에 부합되도록 체육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