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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11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심의에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농업지원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200만원이 늘어난 111억 1,344만 2,000원입니다. 10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8억 9,600만원이 늘어난 330억 5,600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7%, 기금이1%, 도비가 16%, 시비가 67%입니다. 1086쪽 시설비로 2청사 LED조명등 교체공사비 1,082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087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분담금 2억 9,700만원 반영하였고 2차보전금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 도비지원분 4,105만 6,000원, 농가부담금 1%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8쪽 상단부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비 50개소에 1억 원 반영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 2,8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한국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에 6,15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89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90% 보조분 7억 2,846만원과 10% 자담분 5,7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금 1만 448가구분 62억 6,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90쪽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음대회 5,000만원, 한농연 활성화농산물 직거래장터 2,000만원, 한농연 활성화 교류사업비 2,000만원,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 등 총 1억 3,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비 1개소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91쪽 중간부분 2018년도에 선정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2,400만원, 2019년에 선정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6,400만원, 2020년도에 선정 예정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729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1개소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92쪽 상단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2,295㏊ 21억 1,600만원 반영하였고 중간부분 밭농업 직불제 721㏊ 3억 9,8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471㏊ 3억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93쪽 기타보상금으로 맞춤형 화학비료 4억, 벼 상자모 지원사업비 4억 200만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비 6,100만원, 벼 육묘용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비 2,5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다압농협에 지원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1개소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94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도비보조 사업분 2억 5,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500㏊분 1억 8,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95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비 4,200명분 8,800만원 반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비 6,7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96쪽 친환경농업 유기농 자재지원 사업비 77㏊분 1억 1,134만 8,000원 반영하였고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비 658㏊분 7,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97개소 22억 8,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97쪽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8억 3,538만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408만원, 유기농 무농약 직불금 1602㏊분 10억 5,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비 1095㏊ 11억 8,224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09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국비 가내시분 19억 5,038만 7,000원, 부족한 것은 시비로 유기질비료 추가지원비 시비 12억 3,860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토양개량재 지원 712톤 1억 3,779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년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3,204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099쪽 우량한우 정액 공급 사업비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100쪽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비 2,000만원,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비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101쪽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2,200명분 2억 3,6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102쪽 상단부분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 일반학생분 5,82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하단부분 구제역 AI방역초소 운영 인건비 1억 2,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103쪽 재료비 송아지 설사병 방제 지원사업비 2,600만원, 구제역 AI방역약품구입비 3,000만원, 구제역 AI방역초소 운영사업비 7,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104쪽 하단부분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구제역 약품구입비 5,648만 8,000원, 구제역 백신 영세농 지원분 2,195만 6,000원, 구제역백신 전업농 지원분 4,931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105쪽 하단부분 민간위탁사업비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운영비 5,009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106쪽 상단부분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 5,161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10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사업비 3,120만원 반영하였고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지원 6,000만원, 축산농가 매실청 공급사업비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108쪽 양봉농가 벌먹이 화분 공급지원비 3,500만원, 친환경 한우농가 조사료 지원사업비 3,000만원, 양봉농가 꿀벌 포장재 지원사업비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체재원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4,5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109쪽 상단부분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 260㏊분 6,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42억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11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 40억 4,404만 7,000원 반영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사업비 3억 5,000만원 반영하였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비 2억 9,022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089쪽에 농어민공익수당 지원 이것은 지원기준이 뭐죠? 농민수당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농민수당인데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어업인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세대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대주요? 그러면 가족이 3명 있다. 전부 다 등록되면 3명 다 해당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세대주 1명만.
재천

송재천위원

세대별 1명.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분가하면 세대가 분리되니까 탈 수 있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 수당을 받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제외를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떻게 발굴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읍면동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시 단위에 또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대별로 60만원 나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60만원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광양에 총 몇 명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1만 450가구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090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1개소인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청년농업인이 기존에 있는 하우스나 축사를 개보수하거나 시설을 임차하는데 임차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1개소란 말이에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할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093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압농협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필요한 농촌 부족한 일손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대도시 주민들을 수송도 해 주고 연계를 해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비로 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압만 농사짓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압농협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다른 농협은 농협 자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협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왜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냐고요.
다압농협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진상농협이나 진월농협은 농협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이 안 내려오고...
재천

송재천위원

관내 시에 어떻게 농협별로 어떤 데는 100% 국비 받아와서 운영하고 있고 어떤 데는 시비가 들어가고 균형이 안 맞지 않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전라남도에서 시군 당 도비사업으로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못 받은 사람은 농협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관내 농협이 4개 있죠? 4개 있으면 4개 전부 다 국비 받아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지. 어떤 데는 도비 어떤 데는 국비.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도에 건의를 하든지, 다압농협에 지침을 줘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해라. 그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할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예산 삭감하면 다압은 인력센터가 개설 안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내년에 못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살려주고 내년에 삭감 예정이니까 다압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도록.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협에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죠. 그런데 이게 1096쪽에 맨 밑에 기타보상금 있는데 97개소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에요. 이게 22억이나 들어가는데 도에서 4억 5,700이 지원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 관내 주로 친환경농업단지라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매실도 있고 밤, 고사리. 그런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 친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면적에 의해서 종류별로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설명자료에만 나온 것도 지원이 75항목이에요. 안 나온 것도 지원이 10회까지 되는데 그 중에 특이하게 매실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지원 많이 해 주는... 매실에 대해서 예산 한번 뽑아보세요. 매실 한 알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건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과거에 매실도 친환경인증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친환경인증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매실지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됐어요. 그래놓고 매실 판매할 때는 가격이 떨어져버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따지도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렇게 많이 지원 해 주고 가격이 폭락했다고 수확을 안 해버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직불금도 주고...
재천

송재천위원

새로운 발전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런데 돈 안 되는 매실만 계속 지원해줘요. 언제 제가 한번, 농업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장님. 매실은 기술센터 전부 해당되죠?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비까지 해서 총 매실에 관련돼서 얼마가 광양시가 지원되는 건지. 세대별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단체별로 홍보비, 전부 해서 매실 1톤에 도대체 시 지원비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통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래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을 갖고...
재천

송재천위원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만 할 수 없는 게 농업기술센터 속에 여러 가지 다른 과가 전부 해당되니까 종합적으로...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죠? 그 때는 이거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실에 도대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얼마가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이것은 생산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막연하게 가격 떨어졌다고 매실나무 베어내는 게 아니고 통계를 가지고 베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1월 달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농촌테마파크 운영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과연 농업지원과가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휴양림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느냐. 서비스업이니까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소장님 조율이 다 됐어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기간이 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여유를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뭐 그렇게 여유가 많아요? 그것도 한번 짚어주셔야 할 것 같고 이것도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정책질의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이것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190쪽에 청년 창업농장조성 이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작년에도 1명이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정확한 개소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청년이 영농정착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만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종사를 하면 당장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월 생활비도 1년 동안은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씩 3년 동안 이렇게 생활비도 지원 해 주는 것도 있고 융자금도 우선지원을 해 주고.

이형선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정착지원금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착지원금은 18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18년도에도 6명이었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9년도에도 6명.

이형선위원

그럼 12명이네요. 이 사람들이 3년간 지원을 받는다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이형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신청서 받아서 심사도 하고 농식품부 가서 면접도 보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거의 신청하면 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신청하면 거의 특별한 하자 없으면 거의 다 됩니다.

이형선위원

인원수가 6명 정도밖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서류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걸로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 농사짓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형선위원

많이 홍보를 해서 농촌에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젊은 농업인들, 농업인 후계자나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내용도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2청사 관리를 농업지원과에서 하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1097쪽입니다. 유기농 쌀 재배단지 소포장재 지원. 900만원 새로운 예산이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진상 유기농 쌀단지에 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진상 유기농 쌀단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관내에 유기농 쌀을 재배하는 법인이나 이런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광양농협에 있고, 광양농협에서 하고 옥곡에 2군데 있고 진상에 1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진상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기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네. 옥곡하고 진상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데는요? 4군데 있다면서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광양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자체적으로 포장재를 만들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소포장재 지원은 쌀 포장재? 봉투?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4kg, 10kg...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 1107쪽입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설치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위치에다가 할 거예요? 아니면 자리를 옮길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 위치에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비가 없어서 뒤쪽부분에 포장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포장도 하고 정비를 더 할 겁니다. 뒷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임시 보호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지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설치예요? 아니면 주변시설 정비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주변시설 정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변시설 정비죠 이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111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있고요. 학교급식 NON-GMO식재료 지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초중고 무상을 급식을 하는 거고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은 도하고 우리 시가 주관이 되고 학교급식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원하는 주체는 같은데 예를 들면 학생수가 500명 정도 되는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식재료비를 합하면 초등학교는 2,900원정도 되고 중학생은 3,400원, 고등학생은 3,600원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34억 4,900만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니까 학교급식 바로 거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 NON-GMO식재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고요 같은 식재료고 친환경하고 NON-GMO인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NON-GMO식재료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인데 지금 현재는 된장, 간장, 두부. 이렇게 3가지만 대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된장, 간장, 두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채소, 야채 모든 품목이 다 해당이 되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1088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50개소 올해는 몇 개소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올해도 50개 정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을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중복이 안 되게 지도할 일이 있고, 지금 농번기 공동급식비는 1년 중에서 농번기 때 한 25일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8만 원정도 되는데 인건비로도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부식 구입비도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만들어 놓은 반찬을 구입비로도 집행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하루 8만원 지원되는 거예요? 그럼 개소 당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개소 당 200만원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개소가, 매년 하잖아요. 혹시 중복되지는 않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중복이...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마을이, 예를 들면 해두마을이 작년에도 되고 올해도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신청하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계속한 마을은 계속 하겠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이 뜻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지원을 받았던 마을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봐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마을은 가감 없이 지원을 중단하셔야 돼요. 누구도 사후점검이나 업무진행된 거 점검한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올해도 봤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개 마을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마을...

박말례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정팀에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계장님. 혹시 올해 50개소 다녀보셨어요?
재원

김재원농정팀장

입니다. 못 가봤습니다. 담당 직원만 갔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식비 지원사업으로 둔갑을 했다니까요. 이 사업이. 그야말로 농번기 때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해먹지 못하니까 공동급식을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 건데, 마을의 노인들이 이 돈 가지고 바글바글 온 동네사람 불러서 밥 먹는 거예요. 이 사업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년 중에서 25일정도, 농번기철에만 운영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열흘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농업지원과잖아요. 그런데 경로식당이라니까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50개소를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사업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계속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년에 했던 사람, 재작년에 했던 개소가 그대로 할 거라고요. 돈 나오니까 그냥 반찬 사다가 어르신들 모시고 밥 먹는 거예요. 부녀회장들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매 점검도 없이 평가도 없이 올라오면 지금 농업 관련 예산들이 거의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 듣기 거북할 정도로 농업 관련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면 전부 이름을 못 붙여서 지원이 안 되지, 다 지원되는 거예요. 토양개량부터, 종자부터, 소득부터, 판매까지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니까 차액수당 또 주라. 농업인수당 주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농가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소득을 높이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속에서 특정인들만 농가소득을 높이 올리고 일반인들이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에 빠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들이 다분히 깔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089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90%는 도하고 시비로 하는 거고 자부담분이 뭐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0만원 카드를 지원해 주는데 90% 보조, 10% 자담입니다. 10% 자담분을 시비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돈 하나도 안 내고 20만 원짜리 카드를 받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10%가 5,700만원이 안 되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8,094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를 조금 못했습니다. 나머지 2,300만원은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300만원 지금 저희가 4,047명받았는데 신청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봐야지 압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걸 카드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카드를 주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협 시지부에서 직불제 카드로...

박말례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래 뜻이 뭡니까? 여성농업인들 문화 취미 활동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 카드를 주면 그 카드가지고 어디 쓰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영화도 보고 미용실도 다니고...

박말례위원

농협 시지부에서 발행하는 그 직불카드 말입니까? 단위농협에서 주는 것 아니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단위농협에서 주는 것 같던데?
재원

김재원농업팀장

입니다. 시 지부에서, 읍면으로 출장 가서 시지부에서 발행된 겁니다. 회원농협에서 발행된 건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우리들이 쓰는 카드처럼 아무 데나 쓸 수 있어요?
재원

김재원농업팀장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합니다. 미리 미용실 같은 데 많이 쓰고 식당에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0쪽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청년 쪽으로 굉장히 몰려있는데 농업 역시 청년농업인에 대한 시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업농장 조성을 해 준다고 했네요. 올해 처음이네요? 이건 어떻게 조성해 주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고요.

박말례위원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박말례위원

추경에 섰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

박말례위원

예산표기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청년창업농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예산 표기에는 금년에는 사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1090쪽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018년도 19년도에도 2명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년농업인이 기존에 시설하우스나 축사를 임차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또 돈을 받아가지고 하우스도 신청할 수가 있고 100% 보조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청년농업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다른 보조를 안 받습니까? 이렇게 받으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보조를 지원 안 해 준다, 그런 건 없고요. 또 다른 사업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반드시 청년농언입에 대한 보조 지원사업을 할 때 전략담당관하고 협의하셔야 돼요. 전략정책담당관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모든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농업정책자원금 받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저 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략정책담당관의 청년 드론교육도 받을 수 있고 지금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시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받았던, 보조금 받았던 사람들이 최소한 그래도 제 생각에는 5년 동안은 농업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쪽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전략정책담당관하고 수혜대상자를 체크를 하시란 이야기예요. 이 담당관 누구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정팀에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내년 사업하실 때 전략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091쪽에 귀농인의 집도 마찬가지죠. 귀농인의 집이 내용을 보니까 와서 체험하고 귀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체험하는 거잖아요. 3,000만원 가지고 귀농인집 만들어 놓았어요. 이 사람이 체험하고 가면 그 공간은 어떻게 써요, 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음 년도에 귀농인이 있으면.

박말례위원

3,000만원 가지고 귀농의 집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귀농의 집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압 평촌마을에 빈집이 있으면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해놓으면 도시사람들이 와서 좀 살면서 내가 귀농귀촌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월 저렴하게 전기세 이런 것만 받고 1년 정도, 6개월 이상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리모델링은 누가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집주인이 해야죠.

박말례위원

집주인이 하고 거기 거주하는 비용을 3,000만원으로 지원한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니요 리모델링비가 3,000만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귀농인의 집은 한 곳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있어야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러 군데 있죠? 그러면 여러 군데 귀농인들이 다 체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귀농의 집 조성해놓고 5~6개월 하다가 정착할 수도 있고 다시 보따리 싸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귀농인의 집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놓은 것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6개월 살고 나가시면 다른 분이 들어 와서 살고 계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안 들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다압에 지금 3~4군데 이상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재원

김재원농정팀장

입니다. 올해 다압 염창마을에 3개소하고요. 평촌마을에 2개소하고 5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재원

김재원농정팀장

지금 염창마을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3집 외에 한 사람은 회관 옆에 임시로 생활하고 내년에 하나 더 해서 그 사람까지 다 유치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통 거주기간을 얼마를 주죠?
재원

김재원농정팀장

지금 거주기간은 1년인데, 6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그 분이 오셔가지고 사시면서 마을사람들하고 융화하고 1년 뒤에 영구정착...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기간은 1년 정도.

박말례위원

아주 좋은 시책이긴 한데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3,000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요.
재원

김재원농정팀장

거기는 원래 집 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있는데 객지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1년에 한번 씩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에서 그 집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최대한 1년 거주하게 하는데 3,000만원 지원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이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다음에 다시 쓸 수도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093쪽에요. 농촌인력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압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다압농협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미리 연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알선도 해 주고 혹시 왔다 갔다하면서 보험료도 해 주고 그런 사업비로 씁니다.

박말례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압농협에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다압농협에다가 보상금을 3,000을 주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실적에 의해서 1년에 2,500명, 3,000명 이상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저희들이 실적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10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비. 4,000만원이 줄었는데 준 사유가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학생 수 감소...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110쪽에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NON-GMO 작년에 처음 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올해 처음 했을 텐데 반응이 어때요? 이거 근데 두부, 간장, 된장 주는 것. 여태껏 준 것을 이번에 기금이 도비가 조금 내려오니까, 시비 세워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NON-GMO 식재료가 지원된 만큼 친환경식재료비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게 유기농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또 이중지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담당 팀장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올해 지원하기 전에 2018년도에 친환경농산물식재료 지원내용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면 이건 빼야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해서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친환경 중에 꼭 NON-GMO 식품을 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여기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학교 무상급식은 일반농산물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광양시 친환경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ON-GMO는 양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농산물로 그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19년도에 도비30%, 시비 70%로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왜 예산이 좀 더 올라왔냐면, 초중만 도비로 지원되고 고등학교는 읍면 고등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며 동지역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들도 NON-GMO 식품을 좀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동지역 4개하고 새로 생긴 창의예술고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좀 더 올라와 있습니다.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과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인데 NON-GMO 식재료 공급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박말례위원

아까 두부, 된장, 간장이라고 했죠?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간장, 된장, 두부인데 학교에서 간장이나, 간장은 제일 처음에는 조선간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들이 너무 짜다고 해서 도에 건의해가지고 조림 진간장도 포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에 식용유는 안 들어갑니까?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식용유하고 옥수수콘은 내년에 하반기 때 도에서 모임이 있는데 회의가 있을 때 건의해서 도비가 하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박말례위원

완전한 NON-GMO가 아니잖아요. 사실 식용유가 제일 심각하기도 하고 제일 학교급식에서 많이 쓰는 재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빠졌으면...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내년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마지막으로 백운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올해 인력이 한 사람 더 충원됐네요? 충원됐죠? 안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백운제 담당자 공무원 1명 있고 공무직 2명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사실 농업 쪽에 보면 농업은 주로 국도비 사업이 전체죠?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전세계에서도 농업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이 죽으면 국가가 망한다, 그런 뜻이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89페이지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금 67억 정도 잡혀있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63억.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현재 뭘로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줄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품권을 광양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죠. 광양에서 하는 거죠. 골고루,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농약안전보관함 있죠?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죠? 현재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했는데요. 신청농가들이 많습니다. 하우스 재배농가 이런 분들이 특히 신청을 많이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촌에는 젊은이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애가 터지고 그러면 비관하고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르신들이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장들한테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관리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의 집 조성사업이, 이것은 6개월, 1년, 3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정착을 하기 이전에 정착을 다 할 수도 없고, 할까 말까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는 1년도 가고 2년도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주소를 반드시 광양시에 두고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확대해야 되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서 본인들이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와서 전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빈집 철거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철거하는 것도 살려서 누군가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 경관도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청매실 지급 보고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가축에도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가축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그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매실 처음에 제가 15년도에 와서 매실을 싸리를 만들어 가지고 붓자. 부어서 누구나 가서 달라고 하면 코크 틀면 받아가서 가축에 먹일 수 있도록. 소나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걸 나중에 시에서 시책을 사실 비싼 매실을 사가지고, 특정인한테 산다고 해서 많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매실 팔아서 소득사업이 있지만, 가축으로 해서도 같이 상호소득을 보고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급을 받을 때 공급처가 어디 있죠? 어디에서 하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매실청은 친환경으로 식품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급하고, 가축에 공급하는 매실청은 농가들이 집에서 있는 것. 그것을 해 주니까 금년에도 300농가 이상에서 농가당 보통 1말 정도 사서 공급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사람한테 다 사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말 아니면 2말 정도 받아서...
수화

진수화위원

편성된 가격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 농가가 골고루 1말씩이라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지원을, 이것은 시비입니다. 매실이나 이런 거 시비인데, 마지막으로 이게 돼지 돈사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나 길에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비가 오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개인부담이 얼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환경개선제...
수화

진수화위원

자부담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약품은 저희들이 100%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수분조절제, 톱밥 같은 것은 보조 50%, 자담 50%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농업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늘 농민들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그런 생각해요.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순 이익만 가지고 연봉이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현미경가지거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원여러분들은 현미경도 아주 좋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주고 어려운 곳을 곳곳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추가질문 잠깐만,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농업인 수당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불하신다고 하셨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연 얼마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년에 60만원인데 상반기에 30만원, 하반기에 30만원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인 중에서 대부분 이 동네에 가면 어르신이잖아요. 그럼 카드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쉽지 않을 걸요? 그래서 잘 쓰실 수도 있지만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할 때도 각 면단위나 읍면동단위하나씩은 해 주라. 그래서 아마 설치가,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읍면동단위로. 지금 현재 같으면 어차피 주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나 예를 들면 시골에서 면단위에서 사용하실 때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한 점 있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5만원씩 딱 잘라서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홍보를 잘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데 가면 판매처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로마트, 농협. 이런 데도 어르신들이 쓰고 나면 한마디씩 해 주라고 협조 좀 부탁해요. 어르신 얼마 남았습니다. 이거 말씀해 주는 거하고 안 해 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 상품카드보다 상품권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상품카드는 정말 잔액이 얼마 남은지 몰라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조회를 해봐야지 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품권은 만 원짜리로 하든지 해서 쓰고 나면 잔전도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상품권하고 카드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그거. 상품권으로 하자. 확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될까요? 시정 질문에서도 확답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상품권이 훨씬 편해요. 농민수당으로 줄 때는. 어르신들한테 줄 때는. 돈처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정 질문 했는데 확답을 못 받았으니 분명히 카드로 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할거다. 아마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분명히 불편할거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좀 해달라. 다음에 가서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런 소리 들리기 전에, 우려가 되니 그래서 저는 상품권으로 발행하자고 그랬었는데. 발행하자고.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에 사용할 때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소리 안 나오게.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상품권 순천은 상품권을 줘요. 카드로 안 주고 알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상품권을 하게 되면 원가가 좀 들어가요.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농업지원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광양시 상품권 발행 및 이용방법을 전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카드 주면 농협만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문제가 목적이 농민들한테도 직접 지원을 해 주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농협에 그 카드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계장한테도 도에 회의를 가면 도비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지침을 달라고 했더니 농협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회를 할 겁니다. 해서 저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만 그 카드를 다압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100%가 다 농협으로 갑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이런 분들은 하나도 혜택을 본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관건이고 상품권이냐 카드냐 이것은 금년에 강진하고 함평이 시행을 했습니다. 농민수당을. 그런 데도 한번 물어보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 이것은 농업지원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 들어갈 수 있도록, 12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간부회의 폼으로 합니까? 그런 것 건의해가지고 큰 방향을 바꿔 줘야 돼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광양사랑상품권이 지금 현재카드로 되는데 그것을 바꾸려면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하셨지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내년에 당장 우리가 1월 달부터 시행되면 일단 1차적인 것은 상품권을 지폐로 만드느냐, 카드가 계속 존속해서 이것을 없애고 만드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분간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 아까 말씀대로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강진하고 해남 말씀하셨는데 강진, 해남은 지류에요. 올해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광양시 혼자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발전 단계인데, 그건 아는데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 야죠, 그러면. 불편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그게 낫죠. 어르신들이 우리도 젊은 사람들도, 공무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5만 원, 10만 원 권 상품권 사면 대부분 주유소에서 쓰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가서 60만원 주고 그러면 젊은 사람도 불편해서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쓰기 좋게, 이게 현실행정이라고 저는 봐요. 고객에 맞춰서 주는.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정말 불편할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차피 농민수당으로 주니,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아니에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래서 발전한 단계가 그 단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업그레이드에 대한 단계가 있어요, 또. 그렇지만 그것도 병행하고 이것도 병행하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 부분들인데.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그런데 아직 시정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아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할까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해놓고 여러 가지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품권과 카드.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상품권을 가져가면 5일시장도 가서 쓰고 화폐처럼 유통이 잘 되겠죠. 흐름이 유통이 됩니다. 시장에 5일시장 할머니들이 다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걸 가지고.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카드는 잔액이 떨어지면 딱 소멸 되죠? 상품권은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으면 사실 어르신들이, 그 유효기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다면 내내 도는 겁니다, 그것이. 2년이고 10년이고 돌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권을 만들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 2년... 다 그 기간을 정해놓고 유통이 되지 그냥 무기한...
수화

진수화위원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상품권을 하면, 사실 아까 어르신들 때문에 카드가 힘들다고 하는데, 상품권을 어르신들이 유효기간 동안 주머니에 넣어놓고... 카드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카드는 다 소멸돼야 유효기간이 아니에요?

박말례위원

상품권을 유효기간을 꼭 둬야 돼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흐름이 있어 가지고 계속 가버려요. 어르신들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장판 밑에 넣어 놓아버린다니까요. 돈이 현금 같다고 느끼죠. 그런데 유효이간이 있으면 모르고 그냥 기간이 지나버릴 거예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유효기간이 없으면 현금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도 현금화를 시킬 수 없어요. 어르신들이 현금화 못 시키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가증권은 보통 대부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시군에 선례를 보고 상품권이 어떠한 흐름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가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지역농가 인력지원 돌봄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촌인력센터는 농협에서 대도시의 주민들을 농가하고 연결을 해 주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조현옥위원장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자담이 있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협 50%, 보조 50%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설명자료에는 6,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보조 50%, 자담 50%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여기는 표기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지금 지역농가 인력센터 돌봄지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조현옥위원장

예산서에는 1095쪽, 설명자료에는 273쪽 그렇습니다. 운영만 잘 되고 있는지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취약농가 인력지원 돌봄 지원사업은 농사일을 하시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우면 하루에 1인 7만원씩, 10일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농협에서 자료도 확인도 받고 진단서 이런 것 다 붙여서 증거를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요. 좋은 취지인데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신청농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 작년에 지방제정법 제9조에 특별회계존속기한 5년 두도록 되어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그런데 주민소득기금 경우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조례개정을 못했죠? 조례개정을 하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할 겁니다.

조현옥위원장

이번에 조례개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현황이 얼마나 융자 되어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오래 전부터 융자가 되어서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회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농가한테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주민소득지원기금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융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농가정도 융자를 해서 있는 실정이라 폐지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채권이 얼마나 되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3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기금을 폐지를 해버리면 일반회계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융자금은 누가 상환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융자해준 분들한테서는 계속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를 하고 신규대출은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융자금 상환을 세입을 농업지원과에서 받는다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채무... 행정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이 업무를. 그러면 융자도 계속해줄 겁니까? 일반기금이 폐지가 되면 융자는 안 해줄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기금 폐지 되면 융자를 해 줄 수가 없죠.

박말례위원

그러면 채무관리를 어디서 할 거예요? 거기서 할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야죠.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6,149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7,8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5,832만원, 공동선별비 지원 7,100만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5,0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1,749만 6,000원, 식문화자원 체험프로그램 발굴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834만 6,000원이 감소한 12억 2,0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농산물 이미지제고 및 소비촉진 홍보비 2,000만원, 우수 농특산물 TV방송 등 홍보비 3,000만원, 농특산물 가공업체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원,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 2,500만원, 테마형 직거래장터 운영 1,500만원, 자매도시 등 직거래형태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특산물 통신판매 시범 지원사업비 2,000만원, 광양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2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1억 1,6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4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농산물 이용 명물먹거리 상품화 사업비 1,000만원, 농식품 소포장 상품개발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활성화지원비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5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비 8,0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 1억 4,200만원, 하단부에 농특산물 해외 판촉 행사추진비 3,000만원과 남해안남중권 우수 농특산물 공동해외 판촉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지원보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6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농장 육성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7쪽 상단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비 6,000만원과 식문화자원 체험프로그램 발굴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8쪽 하단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자료 위주로 질문을 할게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77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매년, 연속사업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활성화 지원을 했는데 전체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2018년 말씀이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19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120억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120억 정도? 120억이면 거기에 순이익률이 몇 %나 나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순이익 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남는 장사인지 손해 보는 장사인지 모르고, 일단 120억 매출액 올렸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원가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통신판매 시범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4,000만원인데 자담 2,000만원 해놨는데 자기 부담률 누가 내겠습니까만 통신판매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통신판매는 온라인 쇼핑몰이랄지 농가에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입을 할지 다음 포탈을 통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실제 농가에서 온라인 해가지고 판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비율은 온라인으로 직접 하는 농가도 있고 온라인으로 안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신판매비 시범지원이니까 통신비를 지원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접수를 받아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해 주려면 통계가 나와야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원 부분은 10개 농가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주 극소수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실질적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천

송재천위원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법인이 있을 거고 개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이 다 가능하면 안 되죠. 법인은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에 자기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 홍보 자기가 해야지. 왜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개인들은 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원해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법인은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양쌀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이 택배비 지원이 1만 5,000원 있고, 이게 1,900만원인데.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1,500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500인데 샘플제작을 왜 하죠? 37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쌀을 어떻게 샘플을 제작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샘플통이 있습니다. 용기에다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박람회랄지,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쌀 단위가 1kg, 2kg, 5kg, 10kg 이 단위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그 쌀 가마니는 포장재는 지원을 해 줍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쌀은 저희과에서는 포장재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저희들은 택배비 부분이기 때문에 택배비는 가마 당 1,5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500원 지원 해주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원하는 게 이원화된 것 같아요. 이 과에서는 왼쪽다리 잡고 있고, 저쪽 과에서는 오른다리 잡고 있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돈보다도 방향이 잘못되어 간다. 뒤죽박죽이다. 업무분장이라든지, 하는 게.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이용 명물먹거리 상품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명물먹거리 레시피 개발이라고 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매실청을 학교에 지원해 주죠? 3억 5,000이나 돼요, 돈이. 그런데 인근에 순천, 구례, 곡성, 여수 이런 데는 지역특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 해주는 거 있어요? 잘 모르겠죠. 아쉬운 게 뭐냐면 광양에 매실청이 학생들한테 급식을 시켜주니까 아주 좋다. 이 소리 들리게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여수나 순천, 매실 적게 나오는 도시도 학부형들이 우리도 좀 먹여 달라. 그런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물먹거리 상품화사업이라는데 어디 가면 이런 것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은 이제 농가를 1년에 예산 1,000만원 가지고 50%는 자담으로 해서 지금 합니다만 금년에도 2개소 지원을 했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또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휴양림사업소 있죠? 거기 소관은 아니지만. 치유의 숲을 보니까 요새 실버관광이 아주 적격인 것 같아요. 실버관광이라면 노인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힐링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코스예요. 또 워킹을 하려면 시간이 더 추가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보고 좀 아쉬운 점이 거의 한 100억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도 좋아요. 산림복지단지처럼 아주 좋은데, 거기다가 광양 명물먹거리를 등장시켜서 광양에서 나오는 유기농, 몸에 놓은 거. 좋다고 맨날 선전하잖아요. 실제 그런 것을 보고 즐기고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3가지는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니까. 먹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힐링을 하든지, 힐링을 하고 먹든지. 뭔가 동선이 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가 투자를 하든지 민자유치를 하든지. 사람이 거기 가니까 좋더라. 가족끼리 한번 가자. 이렇게 수요를 유발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광양시 공무원님들은 별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소장님. 실국장 회의 들어가면 건의 좀 하세요.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실행이 어려워서 그렇지.
재천

송재천위원

알고 있으면 실행을 해야죠. 뭐가 어려워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가 그 동네 먹거리를 준비도 하고 있는데 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고급공무원들이 어려운 일 하라고 계급장 달아주는 거지, 쉬운 일만 하면 뭐 하러 계급장 달아주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백운산자연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직접 숙박을 하면서 취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목재문화체험관이랄지, 체험센터랄지 앞으로 산림복지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음식관광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현재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도선국사마을을 통해서 저희들이 힐링도시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거기 오신 관광객들이 주문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거기 인근이니까 마을에 와서 또 마을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먹거리를 매년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해서 관광하고 먹거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진짜 용역을 줘서 어떻게 그것을 구성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광양,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맨날 어렵다, 소리만 하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준비를 빨리 빨리 해서 기선제압을 해야지 순천, 여수가 요새 돈 내는 관광객이 넘쳐요. 1,000만 명, 1,300만 명, 1,500만 명인데 광양은 맨날 매실 150만 명, 200만 명... 전부 상춘객이에요. 막걸리 마시러 놀러온 사람들이에요. 돈 안 돼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매결연 도시에 멀리 갈 것 없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최근에 필리핀도 있고 많이 있죠? 해외 판촉 이것도 매년 해왔어요. 지금 1년에 해외 판매 실적이 얼마나 돼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촉을 5번을 나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출액.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14억 정도, 그 다음에 레닌강 시는 100억 정도 체결을 해서 사실은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도 담당 직원이 농가하고 나가 있습니다. 저도 의회 기간만 아니면 나가려고 했는데 기간이 중복돼서 직원이 나가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판매되는 부분도 있지만,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번, 재작년에도 3번밖에 못 나갔는데 앞으로 해외 판촉을 좀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매결연된 도시보다 먹거리문화는 우리가 앞서 있어요. 보고 즐기는 건 우리가 좀 뒤떨어져 있지만 먹거리는 앞서 있으니까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시군도 전부 공격할 것 아니에요. 자매결연 도시 열 몇 군데 맨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왜 마케팅과에서 하죠? 안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왜 마케팅과에서 한마디로 비즈니스하기도 눈코 뜰 새 없는데, 왜 농민들 안전관리를 왜 여기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이 전라남도 조직하고 연계가 돼서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상 저희들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과에서 하게 되면 도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도에서도 업무성격 별로 농업지원과랄지 기술보급과,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성격 상 약간...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 길은 길대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이 기술센터 안에 업무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조정을 해도 되지만 이 과에 근무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조직이 거기가 되어 있어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팀 빼서 농업지원과로 보낸다든지...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조정을 새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재천

송재천위원

바꿔야죠. 장사하기 바쁜 사람한테 농민들 안전관리 책임지라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은 하되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음식 부분들이 나와서, 목재체험관이나 체험 박물관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은데 노력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동선 안에 없어서, 마을까지 가서 하는 것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동선 안에 먹거리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게 효율적이겠죠. 우리가 놀러가더라도 자가용 있어서 마을까지도 가는데,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먹는데 그래도 몇 개 단지가 있잖아요. 본 프로그램이. 그럼 박물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동선 안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배고플 때 뭐라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그것을 도시락 주문형식으로 해서 배달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게 없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려면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가족들끼리 간다고 가정을 하면 몇 군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체험도 하고. 그런데 실은 먹거리 부분들이 안 되면 얼른 갔다가 얼른 내려와야 되거든요. 가족들이 한나절을 보내려면 먹거리가 분명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동선 안에 있어야 여기도 이용하고 저기도 이용하죠. 중간에 하다가 배고프면 먹으러 간다고 동네 내려가 버리면 다른 데는 이용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어차피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동선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124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이용 명물먹거리, 아까 상품화사업 2개소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네.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가 내년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매년 다릅니다. 같은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농산물 소포장 상품개발 지원사업도 다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이것은 이제, 다르고 한 업체를 집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125쪽입니다. 농특산물 해외 판촉 행사추진. 이것은 지금 까지 안 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 왔었던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잡혀있고 비교증감에 4,500이 늘었잖아요. 4500에서. 농특산물 해외 판촉 추진 3,000만원.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는 농산물 해외시장 판촉지원 보조로 해서 3,000만원이 감된 것을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목을 바꾼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목을 좀 바꿨습니다. 행사 추진하다보니까 행사 성격이 좀 달라서 조정을 그렇게 좀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남해안남중권 우수 농산물 공동해외판촉. 이것도 있었어요? 처음 생기는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명목은 금년도에... 예. 처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남해안남중권협의회에서. 남해안남중권협의회 예를 들면 분담금이 있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분담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제가 분담금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남해안남중권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는 사업들이 있겠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의제들을 수시로 받아서 논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냐. 만약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면 그 돈으로 이것을 하지 굳이 여기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총무위원회 소관이어서 남해안남중권. 그 부분들은. 한번 무슨 사업 하는지 한번... 어차피 이 사업을 하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사업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군에서 사업을 제출 받아서 논의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분담금에서?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합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효율적인지 아닌지 봐보시고 1127쪽에 식문화자원 체험프로그램 발굴 있습니다. 5,000만원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4,00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00, 2,000이네요? 도비 2,000, 시비 2,000.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광과 연계한 먹거리 그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관광과 식문화를 연계해서?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떤 관광하고 연계시킨다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할 겁니다. 관광과에서도 음식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연계해서 일단은 체험휴양마을이랄지 아니면 인근에 자원으로 연계해서 이 동선에 따라서 거기에 가면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래서 먹거리 문화를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다는 것 아닌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건지.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9개소에 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휴양마을에 가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1박2일 코스로 지역에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우리 지역에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사이클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왜 식문화자원 체험프로그램 발굴이라고 말을 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큰 틀에서 연계를 하지만 음식문화 부분을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해보겠다...
영배

서영배위원

음식문화. 큰 틀에서 음식문화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큰 틀 하나 섹터로 이렇게.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광양의 음식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대표적인 불고기랄지 제첩이랄지 이런 것이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메뉴 레시피를 고민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식문화를 개발을 해야지만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것이지, 저희들 기존에 있는 음식문화 가지고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해서요? 이해는 가는데, 실은 마음에 확 와 닿지가 않네요. 좀 느낌이 난해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아직 발굴한 것 아니니까 구체화시킬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1121쪽에요. 광양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지자체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농협 시 지부 연합사업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자료가 나왔나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332쪽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시 농업경제연합사업단이 하는데 우리 시가 협력한다는 거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각 농협과 연대해가지고 하는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관내 6개 농협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1125쪽에, 방금 질문이 있었긴 합니다만, 남해안남중권 우수농특산물 공동 해외판매사업 있잖아요. 이게 남해안남중권 도시들이 똑같이 분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특색사업인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부분이 안건으로 제시가 되어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판촉활동을 한번 해보자. 금년도에 그렇게 상의가 되어서 추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박말례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가 특색 있는 농특산물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나가니까. 거기에 우리 시 농특산물이 다른 지자체하고, 남해안남중권 가입 지자체하고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을 내놓아야 할 텐데 지금부터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중복되지 않고 특색 있는 농산물을 판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126쪽에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시민들 불러다가 체험하는 그 사업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체험환경도 좀 조사하고.

박말례위원

그런데 사실은 체험농장 육성하고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상이해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건 사실 없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알려서 마케팅하는 사업이지, 이게 농촌체험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목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그렇다면 제목은 농촌체험육성인데. 농장육성인데 이 내용을 보면 도시민들 불러들여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시식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에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거기에서 환경조성이랄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약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자신 있게 프로그램 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산이 자부담이 50%인데 사실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험농장에 꼭 필요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2019년도에 사업비 집행한 내력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127쪽에 농촌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인가요?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사서 가져온 건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공모를 주관할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건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공모를 할 겁니다.

박말례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가공이랄지 체험시설을 신축을 한달지 시제품을 개발한달지 디자인을 개발한달지 이런 쪽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내용에 보면 하드웨어 부분에 가공 및 체험시설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농산물가공센터가 가동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공센터 기능이 교육현장으로밖에 기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공하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당초에 가공센터를 건립하게 된 목적은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식재료들, 식품들을 상품화해서 인증화 시켜가지고 판매하려고 하던 그런 목적인데 그래서 보건소에 식폼인증 가공센터, 제조시설 허가도 받았는데 지금 교육현장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또 가공 및 체험시설을 신축한다고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5,000만원이죠? 국비 5,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내용을 확정을 하게 됐는지.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인증경영을 받은 업체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전체 농가나 그 다음에 법인체가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지원내용이 뭐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가공이랄지 체험시설도 신축이나 확장,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제품도 개발하고, 컨설팅도 받고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한 농가를 해 주는 겁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127쪽에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해서 344쪽에 설명서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향토음식하고 전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부분에 투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교육을 바른 식생활 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3명 전원이 1급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 분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 해서 사실은 저번 달에 저희들이 남성 집밥요리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분들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자격증도 따고 해서 이 분들한테 재능기부를 좀 해달라고 해서 남성 집밥요리교실을 운영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통식이나 향토음식에 대한 요리 육성하는 사업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까지?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금년도에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해서 전체가 1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아랫단에 보면 식문화 자원체험프로그램 발굴 그래 가지고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도 무슨 센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식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을 투자 하는데. 체험공간조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 설명하시던데, 저는 이견을 내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지금 먹거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광양시의 전통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 전통이니 향토니 다 한단 말이에요. 도선국사 마을에 그냥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식문화자원체험프로그램 개발하면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육성을 해서 휴양림 마을에 어떤 전통식이 들어가면 이 음식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먹거리문화가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따로, 또 그것은 예산도 없는데 그것 따로 설명하시고. 전에 이런 사업을 그 사업에 이입시키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금년도에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고 시범적으로 도선국사마을 레시피 개발 완성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 교육도 다 시켰고 레시피를 시식까지 하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까지 하는 단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강 하조마을 같은 경우에,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화덕피자랄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차 집행부 검토과정에서 반영이 좀 안 됐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대체하면 안 돼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사업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광양의 전통식 레시피와 공급,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촉각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1125쪽에 공동선별비 지원 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공동선별비는 뭐냐 하면 농가들이 농협 쪽에 출하를 하면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다보면 선별을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선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농산물 9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선별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들었네요. 어떤 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줄었습니다. 1억 800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시군별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적었는데 금년도에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1억 800이.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9개소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9개소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지금 이번에 사무장 모집을 하는데 3개소는 기존에 계속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진월에 섬진강 끝뜰마을만 7월 30일 자로 새로 인가가...

조현옥위원장

마무리가 되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8개소는 기존에 운영이 됐고요.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휴양마을 홍보관 운영은 다른 장소를 한 곳에 정해서 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휴양마을 홍보관은 이런 개념입니다. 농업박람회 나주에서 하는 거기에서 시군에 체험휴양마을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홍보관을 마련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사업비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순서지만 매실원예과장이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내일로 순연하고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2020년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79억 8,868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5,48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유 임야 사용수익료와 조림 자부담을 합쳐서 1,177만원, 국고보조금과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합쳐서 79억 7,6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48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473만 2,000원이 증가한 142억 5,3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9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비로 6,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비로 8억 7,850만원과 지역특화 조림비로 동백특화림, 견과류 웰빙숲, 경제림 합쳐서 12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2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1억 8,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어린 나무 조림지 가꾸기로 6억 9,195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동백나무 지역특화림 대상지 벌채사업비로 2억 원과 칡덩굴제거를 위해 4억 9,5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4페이지입니다. 국내 최초 동백정원조성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6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로 6억 3,600만원과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 6,3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로 3억 5,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 무인항공방제 방제사업 훈증더미 제거사업비로 4억 5,77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파쇄기 구입비로 1억 6,500만원과 매미충 등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1억 3,48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1페이지입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깃발과 약제구입비로 약 1억 3,000만원과 대행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억 5,45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2페이지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백운산, 망덕산 등산로 정비와 백운산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광양읍 서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보수 관리를 위하여 보수정비사업과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신규조성으로 사방댐 조성, 계류보전 등 4개 사업에 26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8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준설 및 안전조치로 7,3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약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 신설비로 8억 9,142만 9,000원과 하단부 작업임도 유지보수 등 임도시설 사업비로 2억 9,57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70페이지입니다. 산길포장 및 보수비로 3억 500만원과 임도변 유지관리비로 7,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고로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신청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과 포장재지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비로 2억 8,819만 3,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로 2,152만 8,000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 9,805만 4,000원, 다음 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2억 9,678만 5,000원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1164쪽에요.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등산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숲을 거닐 때 장애가 없도록 나눔의 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길입니다.

이형선위원

정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계획이 서산운동장에서 서산체육시설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해서 그쪽까지 무장애길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갈 수 있을까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산림치유의 숲에 가게 되면 그런 나눔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장애인들도 최소한 서산까지는 가서 산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1150쪽에 보니까 견과류 웰빙숲 조성이 있습니다. 동백특화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동백특화림은 저희들이 경제수조림을 위해서 한 것이고 견과류 웰빙숲은 개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는 지금 호두나무를 진월에 개인분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사업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개인이 그럼 사업을 신청해서 가져온 금액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호두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153쪽에 보면 지역특화조림 대상지 벌채사업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이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까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화림 조성 50㏊을 조성할 때 10억을 받아서 할 때 저희들이 그 사업비 가지고 벌채까지 같이 했습니다. 벌채하고 조림하고 했는데 금년에 산림청에서 현지조사를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특화조림은 식재만 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왜 벌채까지 하느냐 그래서 벌채는 내년도부터는 시비를 세워서, 벌채비를 따로 세우라고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벌채사업을 시설비로 별도로 해서 했다는 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1169쪽 임도 시설사업이 있죠? 이 임도시설 사업은 주로 도에서 내려온 돈 아니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도에서 국비 수반한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있죠? 올해도 10대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도 해 오고 있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해년마다 10대씩으로 했었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매년 10대씩 그렇게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수요는 얼마정도 돼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금년에는 10대에서 6대 신청하고, 4대는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계속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내년에도 10대고 금년에도 10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10대를 배정을 받았는데 6명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4대를 안 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10대로 신청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1145쪽 세입에 보면 조림 자부담금을 947만원 편성했어요. 이것 보니까 작년에도 그대로 편성을 했던데 실제적으로 세입 확보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이것은 경제수를 조림할 때 농가들이 10%자담을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가 납부한 금액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자부담금이 올해 사업에 들어 있는 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세출에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세출에는 1150페이지 보게 되면 경제림에 32㏊가 들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경제림만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경제림만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세먼지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은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수 조림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에 한해서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 견과류 웰빙숲이라고 3㏊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건 뭐죠?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설비가 올해 보니까 12억 1,500이 다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경제림도 32㏊ 있잖아요. 전년도에 보니까 세입을 똑같이 947만원 잡아놨거든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거예요? 예산액이 없는데.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세부 사업명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 조림이라고 해서 조림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특화조림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세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 1153쪽 시설비 중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3,900만원이 감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유가 뭐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매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계속 많이 받아야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0%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이고 반출 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책숲가꾸기 하는 부분에 한계가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1155쪽이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복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이라고 전라남도 10년간 계획에 총 1,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10개 시군인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 55억이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그 55억을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도에서 해당되는 시군에 배정을 해줘서...

박말례위원

섬숲 생태복원사업대상지가 적격이냐 아니냐,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잘 봐두셔야 되겠네요. 이걸 별도로 우리가 사실은 이런 타당성평가는 저는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비지원을 1,400이나 들여서 시에서 하라고 하고. 당연히 시에서 하면 다 해당이 된다고 하겠죠. 어느 시군이나.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체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정한 시군을 골라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려면 도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하라.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크다보니까 도에서 시간상 한계가 있다고 해서 시군에 협조를 좀 구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55억이란 돈을 가지고 오는데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박말례위원

그럼 55억을 가져오면 부담률이 얼마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국비 50%고 지방비 50%입니다.

박말례위원

50%, 50%면 용역비도 50%, 50% 해야죠. 시비는 1,400이고 도비는 600이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형평성에 좀 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산불진화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소 있잖아요. 환경개선 좀 하고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거기 3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옛날 구내식당 밑인데요. 좁지만 최대한 불편은 없도록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안은 없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어디 좋은 부지가 있으면 하는데 대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1158쪽에 산불진화대 진화용 헬기 지원받지 않습니까? 임차료. 이거 안분을 3개 시군을 하고 있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2개 시군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순천하고만 ?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비율로 하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총 10억을 주고 저희들이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광양하고 순천이 3억 5,000씩 하고요. 전남도에서 3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순천하고 광양이 안분을 하게 되면 비율이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똑같이 3억 5,000씩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똑같이 해요? 임야면적이나 산불 발생빈도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런 것 없이 재원비율을 해서 3억 5,000씩.

박말례위원

임야 면적은 다르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다르죠. 순천이 더 크죠.

박말례위원

그럼 안분을 하셔야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단독적으로 도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를 3억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전체적으로 3억 지원 해 주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10억에서 3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0억에서 3억 지원해 주고 7억을 가지고 나눈다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죠.

박말례위원

협의 다시 한 번 하세요. 시장님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 부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거 안 되겠어요. 임야면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아마 화재발생 빈도도 순천이 훨씬 많을 걸요? 헬기지원 횟수도 많을 거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나 산불발생 횟수는 저희들이 더 유리한데, 어떤 시군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돈을 떠나서 저희들은 헬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산불에는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도움이 되는데, 순천하고 광양하고 안분할 때 왜 똑같이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제 생각에는 필시 처음에 첫 돌을 잘못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첫 돌을 놓을 때 안분률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하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실 때 좀 조정해놓고 가세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한번 제가 챙겨서 조정하도록...

박말례위원

의회를 핑계대세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준다, 자료를 내놓아라, 안분하자. 이렇게 한번 대들어봐요. 예산은 세워놓았다가 다음에 집행은 하더라도... 담당 계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순원

최순원산림보호팀장

입니다. 현재 그 비율이 같은 것이 경남 것을 순천에서 사용하거든요. 대기하고 이륙장소를.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순천 헬기임차를 대기하는 데가 순천 맑은물 관리센터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거기는 쓰고 있으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아마 우리 보호 계장님은 그 쪽에서 지금...

박말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요. 이 7억 2개가 그런 비용이 다 들어 있어요.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 비용까지 계산해서 10억이 나온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도하고 이야기해서...

박말례위원

의회 핑계를 대고 의회에서 이번만큼은 예산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들어봐요. 한 1억이라도 남길 수 있지. 제 생각에는 6:4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5,000만원 내지 1억은 확보할 수 있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위원님께서 이런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잘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161쪽 밤나무 항공방제 어느 계장님 담당이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최순원 계장님입니다.

박말례위원

밤나무 항공방제 약재구입 방법이 시민들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고 특히 농약상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친환경농약재 한 약품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약품을 수급할 수 있는 업체 몇 개만 해서 그 쪽 사람들하고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광양시에 있는 전 농약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친환경농약재를 우리가 선정하기 때문에 그 농약재를 공급하는 농약사들만 응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환경농약재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광양시 관내 전 농약방에다 공급하는 조건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데 지금 농약상들이 잘못하면 붕괴위험에 있어요.
순원

최순원산림보호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3개 농약사들만 담합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업체라고 해서 해주면 그 업체는 광양에 3개 농약방만 공급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찰하니까 담합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반드시 이것은 좀 근절을 해서 원가절감 하시기 바랍니다. 1166쪽 사방댐이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는 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산림관리유역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11억입니다. 해서 그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산림관리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산림유역관리 1개소.

박말례위원

1169쪽에 임도시설 사업이 아까 국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이 실시설계를 하면 임도시설 설치할 후보지를 여러분께서 과업 내용에 내놓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임도시설 사업지구를 결정할 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박말례위원

뒤 쪽에 보시면 임도보수해가지고 산길포장 3억 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건 왜 부기가 없는 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도 위원님들이 내리신 포괄사업비입니다.

박말례위원

주민숙원사업비인데 부기를 왜 표기를 안 했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시설비로 지금...

박말례위원

부기는 이미 결정됐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항상 이 임도보수비는 본예산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보통 추경에 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 때 다 임도보수에서 시설비로 반영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처음이기 때문에 같은 목으로 이렇게...

박말례위원

그 사업명이 여기 적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도에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쪽으로 온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해서 그 돈이 내려왔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성격 상 저희들 쪽에 편성을 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가 다른 시까지도 왔어요. 거기는 부기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산림소득과만 부기를 표기를 안 했어요. 부기가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은 다 시설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이미 사업이 고정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름이 붙여졌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산길포장 다 붙어져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저희가 성립전 승인할 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산길포장하고 보수가 산림소득과에서 봤을 때 적정하더냐 아니더냐.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필지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현지 조사해서 적합하지 않을 때는 대상지로 선정을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상지 선정하고 언젠가 행감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시설비 보수할 리스트를 좀. 그 리스트하고 이번에 사업대상자하고 다음에 내주세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 임도보수지역하고 도의원님들이 내려주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럴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고로쇠 농업 유산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된 걸로 아는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작년에 신청하고 금년에 신청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은 잘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작성하다보니까 평가 전문위원들께서 아마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용역을 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고로쇠 수액 포장재 있잖아요. 병이 아니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용기 맞습니다. 플라스틱 병. 0.5L 하고 1.5L하고 4.5L 3개.

박말례위원

외형 포장재도 지원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150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차감 조림.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미세먼지저감조림은 도시 내·외곽지역에 산림이라든지 공공녹지에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건데 보통 편백나무하고 상녹, 잎 넓은 종인 가시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담당 계장님께서...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저희가 지금 광양읍권 하고요. 중마하고 금호 이 부근에서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산단하고 생활권, 생활권하고 임야 부분에 대한 것을 미세먼지랄지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 신규사업이에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국비를 4억 3,900 따온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미세먼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많이 장려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특히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공장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과장님 바이오매스란 게 뜻이 뭐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바이오매스는 덩굴류나 정책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수집단을 만드는.
재천

송재천위원

바이오매스라는 원 뜻은 뭐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용어를 해가지고 오는 건데요. 숲가꾸기나 이런 산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명칭을 바이오매스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금액이 1억 8,000이나 되는데 수집단 9명이 되거든요. 9명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2월 달에 선발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위탁교육을 4월부터 6월까지 시켜요. 그리고 실제 하반기에는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추진하게 되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7월, 8월, 2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이게 바이오매스로 선발이 되면 의무적으로 2주 정도를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서 6월간 3개월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교육생들을 순번으로 교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총 교육 소요기간이 4월에서 6월 내에서 2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상자들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155쪽에 보면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평가인데 서남해안을 광양 시청 기준으로 해서 서남해안이라면 어디예요? 목포예요, 무안이에요, 완도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도에서 기준하기는 광양, 순천, 여수해서 무안, 신안, 영광. 거기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 도가 600만원 시가 1,400만원 투자하네요. 이게 광양시 예산가지고 쓸 때, 광양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서남해안이 어디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남해안 쪽은 여수, 순천, 광양을 이야기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왜 이런 용어를 따지냐면 성황 근처 섬을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발굴을 하면서 산림청하고 기재부에 가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 명칭을 서남해안이라고, 명칭을 전라남도 해안 일원을 산림청이랑 기재부에다가 사업신청을 할 때 이 사업 명칭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광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남해안지역을 총괄해서 통칭해서 서남해안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하면 우리 광양 지역은 어디가 해당되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사실 저희 지역은 이게 들어갈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지역에 광양하고 순천은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광양도 바다가 있는데 왜 우리 광양을 누락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때 박병호 행정부지사님께서 찾아가서 추가로 저희들이 어렵게 5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자기들 명칭대로 서남해안으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명칭은 이해됐는데 광양의 어디를...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배알도라든지 이쪽을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도에서 배알도라든지 이런 쪽이 섬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도에서 인정해준 우리 섬이 어디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은 황방하고 대근 쪽하고요. 해안선 그 쪽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대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이게 섬숲이다 보니까 광양은 당초에 사업대상지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건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초남쪽에서 해안변 있지 않습니까? 해안변에 산업도로 하고 통합로. 그 사이에 철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거의 방치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생태축을 좀 연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려서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타당성평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할 건지 말건지,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아닙니다. 지금 다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됐고요. 절차를 갖추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5억이 확정됐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일 해놓고 표현을 잘 못 해요. 그 다음에 1161쪽에 보면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1억 5,400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역할이 뭐예요? 예찰단이란 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산림병해충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제단 인건비로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예찰을 하고 적기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찰단이라고 완장차고 다닌다고 병충해 접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역할이 뭐냐고요. 어떤 활동을 하느냐.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 분들이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매미충이라든지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지 그런...
재천

송재천위원

그걸 어떻게 예방을 하고, 예찰을 하고 다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은 보게 되면 고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소나무재선충은 말라죽으니까 병 든 다음에 발견이 되는 거고, 다른 건 어떻게 예찰을 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재천

송재천위원

몇 명이서 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하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 부분들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우선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글쎄요. 약간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28쪽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 7,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임산물 포장재 지원이에요. 곶감, 돌배, 고사리인데 나무에서 다 생산되는 것은 전부 다 임산물 상품이 되겠죠. 그런데 소장님. 이게 곶감이나 돌배, 고사리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도 포장이나 이런 것 다 지원해 주죠?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임산물이 나오는 게 곶감, 돌배, 고사리밖에 없어요? 매실도 임산물 아니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매실은 농산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똑같은 나무에서 열리는데 고사리는 나무 같지도 않은데 그게 어떻게 임산물에 들어가고 매실은 어떻게 농산물...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분류 상 표고버섯은 임산물이고, 송이버섯은 농산물이고. 또 단감은 농산물이고 대봉은 임산물입니다. 분류상 그렇게 되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왜 그렇게 분리를 하죠? 우리가 분류한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산림청에서 법적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산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9개 품목이. 그리고 나머지는 농업분야에는 농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문 하냐면 똑같은 품목 가지고 지원이 이중화되거나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전부 자기 과 해당된 일만 생각하니까, 남의 과에서 포장을 지원해주든 뭘 지원해주든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내 해당되는 것만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는 못 하죠. 여기서 산림 임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원칙은 그러한데 그걸 무시하고 또 지원 해버릴까봐, 이중지원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1173쪽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인데 몇 년부터 시작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좀 오래 되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몇 년 됐는지, 짧냐, 기냐를 물었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5년...
재천

송재천위원

5년 간 몇 대 보급했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매년 10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50대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50대인데 이 사업은 신청이 저조해서 금년에도 10대 중에서 6대만 보급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저조할까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도 원인을 좀 분석을 했더니 연료를 하는데 펠릿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목재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규격화된 목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산림조합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1개 당 20kg에 8,000원 합니다. 그런데 하루 하면 30kg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비용 면에서도 농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일반목재보일러 단점이 열팽창률이 높기 때문에 하자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비현실적인 것을 정부에서 지정했다고 계속 억지로 공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당초에는 보일러 공급이 일반나무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나무를 공급하다보니까 환경문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대신 보완하는 차원에서 규격화된 목재펠릿을 공급을 했는데 또 이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미세먼지 많이 나오죠. 화재 위험 있죠. 거기다가 업체, 업자 농간인지는 모르지만 규격화된 걸 쓰라고... 돈 받고 사야 될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농가에 안 맞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지금 사용 안 한 대요. 그런 걸 왜... 차라리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권유를 했으니까. 과장님. 그거 사용한 사람들 심적, 건강 적으로 해쳤어요. 그러면 거꾸로 시에서 보상해줘야 돼요. 우리가 권유를 잘못 했습니다. 과감히 없애야지, 억지로 10대 예산 만들어 놓고 신청 안 오니까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현재 규격화된 환경에 피해가 없는 펠릿을 쓰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하다 그 말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농민들은 순박하잖아요. 관에서 이것 쓰세요. 권유하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써요. 그래서 가이드 역할을 잘 해 주란 이야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1153페이지에 칡덩굴 제거 있죠? 현재 신규사업이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신규사업인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규사업으로써 100% 시비. 그렇죠? 금액이 약 5억 정도 상당인데 이것을 물론 전국적으로 칡덩굴 때문에 길가고 임야고 과수원이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집까지 와서 빈집 지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테이핑하는 약재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해봤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게 좋았던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친환경약재로 좀 했더니 환경문제는 보완이 되는데 제거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4회, 5회를 해야지 제거가 되고, 일반 제초제로 하면 1번에서 3번까지 하게 되면 거의 제거가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번까지 하면 돼요? 저는 매번 해도 안 되더라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고민인데 올해부터는 일을 좀 더디지만 완전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수화

진수화위원

1억 4,500은, 2,000만원은 약재비가 나가고, 약재비는 아까 이야기했던 제초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1억 2,500은 인건비란 말이에요. 2,000만원을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1억 2,500을 잡은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위탁사업을 하는데 어느 업체에 위탁하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직은 아닙니다만 1억 2,000에 대한 인건비는 도로변에 보이는데 부근, 그 쪽을 좀 해서 가시권 내에는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자치단체이전 위탁사업비는 좀 깊은 데가 산림에 많이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된 그런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1억 4,500은 우리시 관내 도로가랄지 사면 지역, 도로 노면 이런 데다가 투자할 것이고 3억 5,000만원이란 것은 국가 땅 아니면 광양시 땅이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아까 떫은 감 같은 데, 매실밭 이런 데 나오는 개인 것을 하려고 계획 세운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유지 쪽으로 우선하려고 합니다. 개인 쪽으로 하게 되면 형평성에 의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는 저희들 국유지나 시유지 쪽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국유지가 어느 쪽에 많죠? 제때 알기로는 국유지 없던데요? 국유지는 제가 산림, 소나무, 그런 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칡덩굴 자생지역을 1차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칡덩굴 제거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시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야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곳에는 전문작업단을 운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지랄지 시유지에는 사실 많지 않아요. 도로가 이런 데는 있어도 산속에 들어가면 없어요. 시유지 전부 소나무밭이고 숲이 돼가지고 칡덩굴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칡과의 싸움이 될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과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의 부분은 아예 폐원을 시켜 놓고 숲이 우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라도 잘라도 계속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들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것도 집단적으로 아주 많은 지역, 퍼져나갈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해야지 사실 국가 땅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광양읍에 서천, 동천, 와인동굴하고 시에서는 시 죽림에서 사곡 간 국도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강성 팀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 지역을 하다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먼저 시유지나 국유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부분에 심한 지역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주 많은 곳. 도저히 이것은 해낼 수 없다, 그런 지역은 선정을 해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진상도 지금 수어천 꽃동산하고 하천하고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은 읍면동에다가 맡기고 1억 4,000은 맡기면 가능하잖아요. 거기다 맡기고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약을 사용하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약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비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 국가, 중앙에다가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이런 것들은 칡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전쟁이에요. 이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광양시에서 하는 것이 낫다. 생각해요. 직영이 낫다 생각하는데 위탁을 맡길 때는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위탁사업은 하동이 잘 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하동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동은 산림조합에다가 칡 전문 제거단 운영을 두고 칡뿌리를 수매를 합니다. 수매도 같이 하면서.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도 칡뿌리 2,000톤을 3,000만원 세워 놓았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래서 하동 같은 데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저희들도 칡뿌리도 가급적이면 수매도 해서 제거도 같이 해서 어쨌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화

진수화위원

내가 교수라면 연구해서 용역해서 언론에다가 칡 잎, 뿌리, 줄기... 건강에 최고라고 방송내면 금방 박살 날 거예요. 칡 서로 캐고 난리일거예요. 칡꽃 따러다니고 칡순 따러 다닐 거예요. 제가 순을 한번 따봤는데 한 포대를 땄어요. 올라올 때는 아침 눈 뜨고 자면 올라오는데 이런 것 철저히 해서 칡 20톤을 3,000만원 주고 사서 다음에 또 계획이 있겠지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좀 더 서도 괜찮고요. 국비로 받아오면 더 좋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 국비 받아오면 시장님이 바로 진급시켜야 되는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168페이지 봐볼까요?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예전에도 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거 몇 년 안 됐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산사태지역이 282개소입니다. 그래서 진상이 67개소고 제일 많은데요. 저희들 운영해서 위험요소라든지 인명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잘...
수화

진수화위원

진상, 다압, 옥곡이 제일 많겠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 순으로 많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옥룡, 봉강. 그 쪽이 있겠죠. 이것을 할 때 인원을 몇 명하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시 공고문에 게시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개모집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나이 얼른 제한해가지고 딱 맞춰야겠죠. 이거 교육도 시키고 다 하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3명이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전체 관리하는 거예요? 282개소를?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전체 3명이서. 차가 있으니까요. 차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산불은 광양시에는 산불이 아주 양호한 편이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고 있어요. 재해위험지구 사방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사방사업 많이 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이 주로 개인들도 노인들 집 뒤에도 흐르고 그럽니다. 그런 급수를 지정할 수 없고 이런 것으로 해서 막아서 날 것 같다 파악이 되면 세 분이서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바로 올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아까 목재펠릿 이것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주로 농촌 산간지역에 많이 있겠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옛날에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펠릿을 사용 안 하고 나무를 사용해서 산간지역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금은 펠릿으로 해서 누구나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도 펠릿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방에 들어가서 앉고 놀고 그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환경에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필렛을 기계화가 됐는데 목재 잘라서 장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필렛은 필렛만 떼는 겁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것만 떼는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만 연료를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연료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황금동 산단에 들어오는 화력발전소에서 필렛을 쓰려고 하고 있죠. 필렛 이것도 연료를 일단 하나 씌어가지고 떼는 것 있죠? 이것도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부담 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자부담이 30%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부담 국비, 시비 거의 균등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30%, 30%, 40%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30%, 40%, 30%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렛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신청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좀...
수화

진수화위원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점은 구입비가 좀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맨 처음에 질의했던 칡넝쿨작업은 철저하게 해서 시비도 더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고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아마 제 생각에는 될 것이다. 국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칡에 대해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만 잘 좀 반영해 주시면...
수화

진수화위원

테이핑은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고 테이핑은 하니까 장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약재를 살포하는 것은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63쪽이죠. 제일 밑에 시설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공사 있죠? 이 부분이 같은 시설비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등산로정비하고 둘레길조성이나 같은 맥락인데 구분이 용역비가 따로 따로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이 만약 용역을 같이 발주를 하면, 예산상으로도 좀 낭비가 덜 되겠고 공사도 이 정도 되면 같은 맥락으로 발주를 하면 속도면이나 그런 게 좀 빠르지 않을까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등산로는 저희들 백운산 진상 구황하고 해두 쪽에 등산로를 하는 것이고 망덕산에서 천왕산까지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둘레길은 저희들 등산로가 아니고 생활권이기 때문에 봉강에서 구례로 해가지고 마지막 코스로 잇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역이 달라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좀 거리가 멀기는 멀어도 1공구, 2공구로 해가지고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둘레길 지금 이것이 연계된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조현옥위원장

백운산 둘레길 제초 등 사후관리.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백운산 둘레길이 1코스부터 8코스까지 약 100km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기 개설해 놓은 데를. 앞에 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앞에는 새로 하려는 것이고 이건 해놓은 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있죠. 그 도로를 어찌됐든 개설을 하는데, 만약 장애자들이 이용할 시를 대비해서 보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 굴곡이 심한 비탈면이 많달지, 그러면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등산로는 저희들이 손대지 않습니다. 새로 개설해서 측면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별도로 데크길로 그럴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경사도를 최대한 완만하게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만하게 해야 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옵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 써가지고 설치만 해놓으면 이용자가 없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시고요. 그 뒤페이지에 사방댐 조성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법적인 그런 부분에 전혀 걸리지 않는 하자가 없어요. 실시설계용역비를 별도로 안 하고 같이 합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아까 간선임도 신설은 여기도 실시설계용역비가 감리비까지 다 섰는데요. 그 뒤페이지 산길포장 및 보수에 대해서는 그냥 시설비로 딱 한 목으로 세웠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시설비에서 용역비도 같이 지출되고, 12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 3억 정도 해도 12개소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보통 2,000에서 3,000 사이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저번에 저한테 한번 보고한 것이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옥광 밤나무단지 조성은 관내 일원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신청자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수의조사를 해봤더니 진상하고 다압에 지금... 옥광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현옥위원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요. 호응도가 좋을 때는 지금 요새 매실보다 밤이 옥광 같은 데는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 호응도가 좋으시면 또다시 농가소득이 될 수 도 있고 그러니까 보급을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박말례위원

과장님 산길보수 도비사업 있잖아요. 그거 읍면동에 재배정하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거의 읍면동에 토목직이 있어서 토목설계 위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임도니까 임업전문가가 임도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산림에 관계없이, 산림에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냥 철콘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발라놓는 그런 산길 임도보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롯이 임도가 아닌 전답하고 경계지점. 이런 데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임도사업이 전적으로 우리 산지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경계선. 이런 데도 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설계자체를 일반 철콘 전문가가 사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너무 산림자원하고 안 맞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임도 같은 저희들 산림면에 갖고 있는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도 내려온 사업자체가 임도성격이 아니고 소규모 소파작업이라든지 이런...

박말례위원

그럼 안 받아야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런 쪽이 있는데 차라리 이 사업비 같은 것을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읍면동으로 바로 보내주면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큰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이것은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할 부분인데. 만약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산림전문가가 설계도 하고 후보지도 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토목사업으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 사업성격이 산림법인 이런 사업이면 저희들 당연히 하는데 이것이 일반 단순포장사업이 많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산림과에다가 세우냐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셔서...

박말례위원

산림과에서도 그냥 받을 게 아니고 이의제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봉산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도시과에서 내놓았어요. 사업내용 아세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 구봉산 둘레길을 이 앞전에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실과 간에. 구봉산하고 가야산이 있는데 저희들 이 앞전에는 실과 간에 서로 협업이 안 돼서 정리가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가야산하고 구봉산은 도시재생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업무를 그렇게 분장했다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 쪽에서 다 하기로...

박말례위원

도시재생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만약 그러면 둘레길 9길 있잖아요. 9길 구간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구봉산둘레길이나 아까 말씀하신 가야산둘레길이 둘레길 9길 용역해가지고 결과 나온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바뀝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포함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박말례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서 용역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항을 반영해서 테마 둘레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는 둘레길을 테마둘레길하고 막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도시재생과에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가야산하고 구봉산은 자기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부서가 산림소득과 아닙니까? 둘레길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지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지역은...

박말례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업무상 편의상 그렇게 나눈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법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이게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 같은 실시계획인가랄지 이런 부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종합적으로 공원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그 여타지역은 산림소득과에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산림소득과에서 만드는 둘레길에 토지보상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하죠? 도시과에서는 토지 보상을 하고 있어요. 구봉산둘레길 토지보상비, 매입비가 들어 있다니까요 어떤 데는 둘레길하면서 토지매입을 해 주고 어떤 데는 그냥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테마길 백운산 만드는데 보상 하나도 안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유난히 구봉산만. 구봉산, 성황산, 중앙근린공원. 구봉산근린공원도 만약 이번에 일몰에 도시계획 실효될 거예요, 아마.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도 그것이 도시공원 쪽하고 산림하고 분야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고...

박말례위원

서산에도 서산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서산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도로 둘레길만 내놓았으니까 아직 공원 거기는 안 했죠.

박말례위원

어쨌든 둘레길을 다 보상 하나도 안 하고 하는데 구봉산만 유난히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 그럴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야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산림이라는 공원으로 완전히 지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원으로 지정되나 지정되지 아니하나 사유권은 다 사유권이지. 그러면 공원 되는 데로 오히려 묶였으니까, 보상 안 해줘도 돼요. 일반 산지는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측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기 일 좀 챙기세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설비가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서 검토는 전문성을 지닌 분이 안 계시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용역발주도 산림과에서 하죠? 다른 데 토목 분야...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업체가 있는데 발주를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용역 나게 되면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발주를 하는 거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감사실에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진단을 받는데 그래도 여기서 만약 발주를 하면 실무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역 중간과정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타 과에 전부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용역사 들어오면 담당...

조현옥위원장

담당 감독을 요구를 해서 지정을 한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고, 아마 작년까지는 토목직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지금은 없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산림녹지직들이...

조현옥위원장

아니,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업무추진 하는데 전문분야도 아닌 분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아요. 많고 시일적으로도 엄청 손해로 가고 지금 제가 제일 마지막에 물어본 3억 500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 앞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돈도 작년에 다 했어야 돼요. 작년에 전부 지출했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늦게 내려오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작년에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놓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분장이 좀 올바르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내역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177쪽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액은 13억 2,91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99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억 8,259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6,540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118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48억 1,58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504만 7,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83쪽 중간부분 구 농업기술센터 석면텍스 제거 시설비로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로 1억 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해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5쪽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인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1개소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6쪽입니다. 상단에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시범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6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10억을 편성해서 미생물 생산시설 배양설비 구축과 미생물 생산시설 실험 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중간에 플럼코트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연구 시험포장 운영비로 1억 3,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8쪽 하단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4억 3,219만원을 편성해서 농업인 대학운영, 1189쪽에 농업기술전문교육, 1190쪽에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1191쪽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과 1193쪽 농촌지도자회 육성, 1194페이지 하단에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95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지도를 위해 1억 2,735만원을 편성, 강소농 육성과 농가소득조사 분석, 하단에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97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 사업으로 6,379만 4,000원을 계상하여 여성농업인 및 생활개선에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99쪽입니다. 과학영농기반 확립사업으로 3억 607만 9,000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병해충 진단, 병해충 관찰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2억 945만 9,000원을 편성해서 종합분석실 운영과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1205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장비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04페이지 미생물 생산운영에 8,2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농업기계기반 확충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7억 7,865만 7,000원을 편성해서 임대사업장 운영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 소형 중장비 위탁교육, 농업기계 안전교육,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에 국도비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9쪽 하단에 과수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해서 아열대과수 브랜드육성 규격박스 제작지원과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시범, 참다래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09쪽 하단에 채소시범사업으로 3억 3,272만원을 편성해서 1시군 1특가 생강작목 육성과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사업, 채소분야 시범사업,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210쪽 하단입니다. 화훼특작 시범사업에 6,050만원을 편성해서 화훼산업육성과 지역특화 틈새 소득작목과 에너지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꽃사업은 7억 5,371만원을 편성해서 꽃 육묘에 따른 각종 자재와 제13회 꽃전시회를 준비하겠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험포장 운영비로 1억 32만원을 편성해서 시험포장을 관리하고 테마온실, 관엽식물관, 농사체험장을 운영하고 도시농업 시범사업으로 도심 속 옥상 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42쪽에 보면 시험포장 실증시험 및 시범포 운영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전부 마늘, 생강, 매실이 주를 이뤄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 시험포장할 때 마늘하고 생강은 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새로운 게 엄청 많은데 마늘, 생강, 매실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요. 연구할 만큼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수경재배 기술을 확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수경재배 하는 게 뭐가 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금 딸기 쪽 하고 있고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포장해서 수경재배 하는 것은 수국하고 미니파프리카를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보급은 안 되고?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농가에도 미니 파프리카는 일부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미니파프리카가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로 비교실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기후가 많이 온난화 됐잖아요. 그래서 고소득 작물, 아열대 과일이 됐든지 뭐든지, 그런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대량으로 도입해가지고 정말 농가소득하고 기후가 연결되느냐. 조금 폭넓게 생각해서 2년,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했으면 좋겠다. 맨날 광양... 산건위 와서 보니까 마늘, 생강... 지난 번 생강 가지고 한번 실제 광양 생산량하고 소득하고 따져보니까 오히려 적자예요. 농산물 가공센터 보니까. 그래서 적자보는 농업은 그만 해야 되지 않느냐. 졸업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매실, 생강, 마늘 이런 것만 주를 이루니까 발전이 없다. 돈보다도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또 456쪽에 보면 아열대 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박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열대 과수가 뭘 생산 할 거냐. 지금 광양시에서 아열대 과수가 몇 가지 있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험포장해서 실험하고 있는 것은 11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 보급 전망이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아열대 과수가 참 조심스러운 게, 난방을 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는 작목이 되다보니 저희들이 개체 선발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농가에 보급되기 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요할 것으로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데에 기술력과 자본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화훼산업 육성 시범사업인데, 463쪽에 보면. 지금 우리 화훼는 몇 가지 종류 생산됩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알스트로메리아하고... 3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알스트로메리아가 있고 새로운 화훼를 해가지고, 안개꽃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안블루.
재천

송재천위원

양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걸 생산해가지고 판로는 어떻게 돼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판로는 원협을 통해서 화훼공판장으로 전량 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출되는 건 없고 화훼공판장으로 가는 거죠?
농수

박농수미래농업팀장

예. 알스트로메리아를 원협을 통해서 수출은 일부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국내 내는 것에 비해서 썩 좋지만은 않아서 수량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년 전에 아이디어를 하나줬어요. 화훼단지를 만들게 되면 제일 문제가 난방비가 많이 들거든요. 60%~70% 먹히는데 폐유를 활용해서 이순신대교 밑에 관광단지도 만들고 화훼단지를 만들어 보자고 하니까... 몇 년 됐어요. 전부 부정적이에요.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경기도가 생산 많이 되죠? 화훼가?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전라도가 제일 많이 쓴대요. 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정치 지망생이 많아서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런 틈새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철소에 리스트 유리온실도 비어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리스트 유리온실도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도 만나보고 내부시설도 둘러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기를 쓰지 않고 방치를 해놓아서 수선하는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반이 많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포스코측에서 그것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 화훼산업도 관광단지를 많이 만들잖아요. 관내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부수사업으로 괜찮은 사업이다 하는 게 몇 사람들의, 생각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467쪽에 보면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꽃 축제를 1년에 며칠 하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는 봄에 저희들이 시가지 꽃 나가기 전에 그 꽃을 이용해서 4일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걸 해서 무슨 효과를 보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래도 그게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건 일시적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쪽에 보면 468쪽 꽃 축제 전시회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8,94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 시비예요. 6,100만원, 2/3가 행사준비에 들어가요. 보험가입, 경진대회... 또 진행요원 급식지원비 그건 거의 다 꽃 축제 전시회의 행사비예요. 광양시는 행사를 너무 좋아해요. 알맹이 없는 행사. 잠깐 지나가는 행사. 그래서 또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470페이지에 보면 꽃육묘장 및 상설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농사 체험학습장, 테마화단, 관엽식물관, 테마온실, 생활원예관 운영 5,000만원 들어가요. 어디 고정적으로 해서 4계절 와서 관광을 한다든지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맨날 일회용으로 해서 신문에만 크게 나고 3~4일 있다가 이것만 보려고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행사가 아니고 일회용만 자꾸 하느냐. 이건 고쳐야 된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꽃축제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반복돼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금년부터는 축제를 하지 않고 기존에 꽃을 저희들이 4계절 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 정도가 시가지 꽃이 나가는데 그 꽃이 나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전시회 식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꽃 축제를 하지 않고 연 3회를 하면서, 4월, 6월, 9월해서 각 14일씩 그 공간을 개방하고 시민들이 와서 즐길 거리, 볼 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꽃 축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 농가소득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실사구시 축제로 정착한다. 참 거짓말 잘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이 와서 농산물도 팔고 소득이 창출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차라리 1,000만원어치 직접 나눠주는 게 훨씬 혜택이 커요. 상설전시관, 상설관 운영하면 되죠. 뭐 하러 또 옆에다가 꽃전시장을 만들고 난리를 합니까? 그 다음에 섬진강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사업도 있던데 이게 꽃만 있다고 갈 것 아니잖아요, 고수부지에. 다른 볼거리, 먹거리가 같이 어우러져야 가는 거지 이것만 보러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어요? 왜 북천에 꽃단지가, 첫 해는 대성공을 했어요. 점점 관람객이 뚝뚝 떨어져요. 왜? 먹거리, 볼거리가 다른 것 외에는 없어요. 실패작이에요. 하동군에서 자아비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옆 동네에서 그런 것 보고도 맨날 꽃단지... 이게 보니까 다압에 3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면적이 좀 넓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면적 넓다고 무조건 돈 투자 하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북촌 망했어요, 지금. 망해가지고 할까 말까 지금 기로에 서있는데 이건 무조건 땅 넓다고 꽃씨 뿌리면 다 좋은 건... 말도 안 되죠. 이것도 다른 볼거리나 먹거리가 들어가야만 효과를 보는 겁니다. 꽃만 있다고 누가 꽃 보러 가겠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런 전시회나 돈을 낭비하지 말고 이것을 농가소득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술보급과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을 벤치마킹하든 해외를 벤치마킹하든 우리 지역의 소득 작물이 뭐가 되겠느냐. 거기에 투자하고 꽃은, 상설관 잘 되어 있네요. 상설관으로 몰아서 4계절 누구나 오면 규모는 작지만 잘되어 있더라. 사람들 머릿속에 박아줘야지, 3일간 후딱 지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산낭비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기간은 그렇게 짧게 하지만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날 와보면 일반인들도 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출입 많이 한다는 기준이 몇 명 기준이에요? 아는 사람 몇 사람 외에는 안 가요. 사람들이 몰라서도 못 가요. 그리고 광양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잘 데 없는 체류형 관광이에요. 잘 데가 없는데 체류형 관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노상에서 텐트치고 자란 말이에요? 꽃이나 이게 전부 다 보여 주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189쪽 농업인대학 현장체험 차량임차료 있죠? 140만원, 3대 되어 있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주로 농장을 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소는요? 어디에 있는 농장을 가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전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1192쪽 차량임차료 있죠? 농업농촌을 이끌 4-H회원 육성지원 차량임차료. 66만원 있죠? 여긴 어디로 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전남 도내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남 도내 어디어디예요?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장소는 안 정해졌지만 전남도...
영배

서영배위원

1194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국대회 차량임차 있죠? 농촌지도회 육성. 90만원되어 있죠? 이건 어디 가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건 타 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타 도에 140만원 잡혀있는데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1박 2일인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196쪽에 강소농 대농 차량임차료 180만원 있는데.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것도 타 도가 되고 1박 2일 과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박 2일 과정이면 왜 이렇게 달라요? 뒤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임차비가 여기서 보니까 뒤에 보면 1199쪽에 보면 전국한마음대회 차량임차비 220만원, 그 다음에 차량임차비 70만원. 그러니까 타도, 하루 가는 것 다를 거고요.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타 도에 따라서 다를 거고 하는데. 계상이 왜 이렇게 다양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통 우리가 서울을 간다 하면 하루에 임차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라고 있고, 도내에 가면 얼마라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같은 팀이 아니죠, 지금? 팀장님 같은 팀들이 아니죠? 이 사업들이 다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전국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 1199쪽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장소가 정해진 겁니다. 제주도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광양에서 고흥, 고흥에서 제주, 제주에서 제주 간. 이런 것을 계산하다보니 이런 것은 220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게 77만원에서 220만원까지 되어 있어서 장소나 1박 2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다를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단가 산출이 나온 것이냐. 각 과에서 과장님께서 단가 산출 부분들을 신경 쓰지는 않으셨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네. 안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각 팀마다 있는 부분들이 너무 달라요. 차량임대료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그러니까 보통 과들이 이렇게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1박 2일은 1박 2일대로, 1일은 1일대로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99쪽에 보면 읍면동 과제교육 참석자 체험교육비가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행사실비지원금.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과제교육 이건 어떤 교육을 말하는 거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생활개선회원들이 읍면단위 교육을 하는데 현장체험교육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부담으로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교육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교육을 했는데 참가비 명목으로 준다는 거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참가비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영배

서영배위원

참가 했으니까 행사실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 분들을 드리지는 않고 체험 실습교육을 하는데 체험실습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이 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돈 내서 교육을 했었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한번 참석하면 식비 8,000원에 차량비를 기본으로 전남권 같으면 66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면 그 외의 돈은 다 자부담으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올해는 교육비는 따로?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조금 지원을 해보겠다고 올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교육비를 산출했다는 거죠? 교육시키려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참고자료 시설취나물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 내역에 취나물이 자라는 데가 염류하고 상관이 있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주로 진상지역이 되는데 농산물을 하우스 내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재배를 하다보면 연작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득이 떨어지고 작물이 잘 생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형선위원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섬진강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천 동천에 핑크뮬리나 이런 요즘 핫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집단적으로 해놓아서 관광객을 유치시키면 어떻겠냐.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꽃 수종에 대한 것은 진월면 하고 다압 일원에 걸쳐서 섬진강 고수부지가 되겠는데, 지역민들하고도 잘 상의를 하고 거기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전반적으로 해봤는데 물 같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가 기술적인 면이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과가 총괄해서 일을 하는데 진월면과 다압면민들과 같이 수종선택도 하겠고요. 계절에 맞는 꽃들을 잘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아니 그 쪽이 아니라 동·서천을 핑크뮬리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시범적으로 조금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1185쪽에 시설재배지 염류장애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보급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킬레이트 사업이 뭐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게 킬레이트제가 구연산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제를 뿌려주면서 토양에 염류를 측정하는 EC측정도 하고 토양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가면서 염류문제를 해결하는... 고유명사입니다. 킬레이트제가.

박말례위원

약품이름 같은데.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여기가 시설재배지가 되겠습니다. 과채류나 양채류 재배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약품비로 지원을 하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민간 자본적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3㏊이상 되고 10농가 이상이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사업신청을 받겠습니다. 단지로. 그렇게 해서 단지로 받아서 전반적으로 그 일대를 토양개량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10농가 이상이...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10㏊이상 단지로...

박말례위원

단지가 구성이 된 데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186쪽에 플럼코트 생산단지 육성을 하는데요. 사실 플럼코트가... 팀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플럼코트가 영구사업으로 언제부터 했죠?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19년부터 했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플럼코트 재배 농가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킴장

플럼코트가 새로운 과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접을 해서 육종한 품종이거든요. 품종 수는 4가지가 나옵니다. 그 4가지를 우리 농가에 시범재배를 하도록 균특사업으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매실산업이 사양산업인데 대체로 폐원을 하고 할 수는 없나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이게 균특사업이라서 제목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제목을 따라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매실 대체작목으로 하려고 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조건적인 신산업을 유입하는 것보다 매실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1191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여기도 청년사업이 나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도 없고 4,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뭐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0세 미만으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다압에 있는 이병문씨가 이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참다래 체험장을 해보겠다는 사업계획서로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분이 그러면 청년농업인인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청년농업인 조건에 됩니다. 39세 미만입니다.

박말례위원

누구라고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병문씨라고 느랭이골 들어가는 다압 쪽에 보면 참다래를 재배하고 있는데, 관광과 재배를 겸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고 도에 가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해서 사업을...

박말례위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참다래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체험까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체험장 조성이 마케팅과에도 또 있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비 사업으로 하던데... 1197쪽에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설명서가...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것 또한 경영파트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청년농업인이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광양읍에 문은옥씨라는 분이 깻잎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동안 깻잎을 포장하는데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수입 창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깻잎 포장라인을 구축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박말례위원

포장라인 설비하는데 1억이나 들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포장라인 겸 해서 컨설팅까지 받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비가 상당히 기계가... 그리고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낼 때 인근 농가들이랑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8,000만원인데 물론 사업내용을 보고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당첨이 됐겠지만 사업내용이 생산비 절감 부가가치 향상. 이거 사업계획서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205쪽에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장비구입 해가지고, 3,200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게 2020년부터 중앙지침에 퇴비 부숙도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농가에서 퇴비를 뿌렸는데 부숙 관계에 대한 현장진단 의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지만 진흥청도 같이 내려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퇴비 부숙도를 의무사항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관내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농가 약 98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검증실 있지 않습니까? 검증실에 가축분뇨 부숙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이 이번이 이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이번에 기계를 구입을 해야지만 이 농가단이 퇴비 부숙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론은 좋은데 농가들이 퇴비를 다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으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대상이 소는 100㎡이상, 돼지는 50㎡이상, 가금류는 200㎡이상인 농가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98농가가 부숙도를 측정하려면 퇴비를 전부 싸들고 와야 되잖아요.
은희

이은희식량작물팀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축산팀 업무인데 저희가 검증실에 있어서 부숙도를 측정을 해드리는데, 지금 축산팀에서 각 읍면에 관련 퇴비를 500g, 500g 비닐봉지 같은 데 담아서 시료 체취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게 공문을 다 시달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단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은희

이은희식량작물팀장

예.

박말례위원

시료측정의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1년에 한번 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식량작물팀장

그건 아니고 새로 생산되면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년부터...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퇴비를 계속 부숙을 시킨다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것 아닌가요.
은희

이은희식량작물팀장

새롭게 만들게 되면 사용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비료법 관련해서 내년에 법으로 자가로 사용하더라도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사용한들 어떻게 체크가 되죠? 검증을 받은 퇴비를 사용해라. 그걸 누가 검증하고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어디서 검증해요? 생산된 농산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아니면 퇴비를 팔 때?
은희

이은희식량작물팀장

자가로 쓰든, 개인적으로 팔든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박말례위원

의무적으로 했다 안 했다, 를 어느 과정에서 체킹이 되냐고요.
은희

이은희식량작물팀장

저희가 98농가는 이미 파악 되어 있고 또 컨설팅 축산계에서 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 거기에 대해서.

박말례위원

퇴비를 생산한 농가가 자가용으로도 쓰지만 판매도 합니까?
은희

이은희식량작물팀장

허가 없는 사람은 못 팔고요. 허가 없는 사람은 팔고.

박말례위원

자가로 쓰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자가 쓰는 것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98농가가 할 때 마다 와서 측정을 해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한번만 측정받아 놓으면 뒤에는 그냥 부숙도 상관없이...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퇴비를 보통 보면, 연 작물을 정식 하기 전에 그 때 보통 퇴비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기 전에다 측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요즘 퇴비로 인한 작물 사고들이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사다 놓아도 농가들이 안 오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의무사항이 돼서 지금 시료를 읍면에서 다 걷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축산계에 확인을 한번 해볼 일인데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공모할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센터에 놔두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1211쪽에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잖아요. 5,000만원에 대한 70%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뭘 보조하는 겁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여기는 꽃 키우는 사람들한테 화훼사업에 쓰는 건데요. 기반조성하고 시설보완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가당 보조 제한이 있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 돈이면 약 0.3㏊을 할 수 있는...

박말례위원

한 사람 분인가요, 이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1농가가 될 수도 있고, 2농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차량비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66만원에서, 없는 게 66만원, 70만원, 77만원, 80만원, 90만원, 120만원, 220만원. 어느 한 과에서 이렇게 차량비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책정을 잘못 한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대상지가 확실히 정해진 것들은 그렇게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상편성 기준에 있을 거라고요. 관내 차량비는 얼마, 관외차량비는 얼마. 분명히 있어요. 예산팀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고 전국한마음대회 생활개선 있잖아요. 아까 제주도 가는데 임차비를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제주도가 확정이 됐으면 제주도 가는 경비를 세우셔야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몰랐을 때는 이렇게 세우지만 제주도가 이미 개최지가 확정이 됐으면 70명이 가는 제주도 교통비 해가지고 교통비 지원. 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게 임차료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이중계산된 건 아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중계산은 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행사실비에다가 제주도 항공 티켓 해가지고 예산세워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정착이 되어야 돼요. 제주도 보내줄 거면 보내주자. 70명이 간다 하면 제주도는 너무 머니까 30명만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심사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220만원 가지고 제주도 간다? 다음에 예산과목대로 차량임차 안 하고 비행기티켓 끊어줄 건데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220만원가지고 차량임차 못하잖아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 돈만 가지고는 안 되죠.

박말례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수까지밖에 차량 임차가 안 될 거라고요. 계장님.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입니다. 올해 제주도에서 4회치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고흥까지 왕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차량 가지고. 그 비용까지 산출이 된 것이 22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말례위원

항공 티켓은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항공 아니고 배편으로 갈 겁니다.

박말례위원

배편까지 그럼 된 거예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아닙니다. 배편은 별도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배편은 어디 있어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밑에 13만 5,000원. 거기에가 들어 있습니다. 70명.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임차는 육상이네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예. 육상. 제주도가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고흥 가는 것하고. 왕복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배편은 왕복이 14만 5,000원인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체재비까지 다 한 돈이 14만 5,000원입니다. 1박 2일 행사에 배편하고 체재비까지 다 해서.

박말례위원

예산편성을 이제는 사실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제주도 차가 안 가는데 220만원 계산하니까 심사하기 그렇잖아요. 우리 농업기계 구입비가 총 얼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4억 정도입니다.

박말례위원

농업기계 정비를 지난번에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매년 이 4억에다가 여성농업기계 해가지고 5~6억 건을 매년 구입을 하는데 이걸 좀 전반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는 농기계를 구입하는가, 그게 검토 없이 실무선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대장을 보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농업기계를 구매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무조건 신품종 위주로 구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품종이 검증도 안 되고 얼마나 임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역에 맞는 농기계인지 아닌지. 검증 없이 그냥 신품종이면 거의 구입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농기계 구입할 때 조금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1186페이지 미생물 생산시설 실험장비 구입. 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실험하죠? 미생물 생산시설, 이 기계를...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생물실을 갖고 있던 데를,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기존시설로는 약 50톤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친환경농업이 늘어나면서 농업인들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받아다가 올해 건물을 지었고요. 내년에 배양실과 내부설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5 매칭... 그래요. 1187페이지에 하단부에 복숭아씨살이좀벌레 방제실험을 했는데 작년에 했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자체실험정도를 해봤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에도 650, 올해도 650, 세워놓았어요. 작년에 650 세워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지금 친환경재배하는 농가에서 친환경자재를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봅니다. 많이 써 봐도 폐율이 6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약재를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농가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제네시스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약효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세 농가에다가 실험을 했고요. 내년까지 적어도 2년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내년까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올해도 세웠고 내년에도 세워보고 그래서 다음에 되면 보급하게 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진주? 어디에서 왔죠?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진주 쪽에서...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에 한 결과는 어때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올해 해봤더니 다압에 농가는 상당히 좋게 표현을 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평가보고서 받았어요? 갖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저희가 결과보고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한 농가는 괜찮다고 하고 두 농가는 다른 것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결과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올해 해서 결과가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결과를 한번 자료를 돌려줘 봐요. 다음에 예산세울 때 좋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확대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겠죠. 사전에 위원들한테 결과를 열람을 시키면 좋죠.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194페이지에, 이거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간쯤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전국대회 참석지원을 1인당 8만원씩 하는 거예요? 전국대회 8만원인가? 도대회는 2만원, 180명. 중앙 도 교육 참석 지원하는 것은 10만원 해가지고 곱하기 인원수 하는데 도 대회가 2만원이고 전국대회가 8만원이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도 대회는 1일로 합니다. 1일 행사기준으로 해서 식사를 보통...
수화

진수화위원

그게 아니고 도 대회는 하루를 하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1일 행사...
수화

진수화위원

전국대회는 며칠 하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보통 1박 2일 행사로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틀이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중앙 도 교육원 참석 이것도 며칠간 하는 거예요? 10만원.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여비산출기준에 의해서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가...
수화

진수화위원

정확하지는 않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정확한 수요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출장비 기준 같은 것은 있는데 이것은 규정이 없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여비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 또 여쭐게요. 숙박비까지 하니까 6만원 차이난다? 12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작물 병피해 방제비 지원을 합니다. 과수원에 하는 거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국비로 복숭아씨살이좀벌 문제가 있어서 중앙차원에서는 사실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발해충으로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국비를 이번에 좀 받아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전에는 이 비용만 해서 1,100만원 넣었어요. 맞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그랬죠. 국비사업비가.
수화

진수화위원

3,100만원을 국비를 가져왔다. 올해는 그러면 100% 시비였습니까? 1,100만원이?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죠?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작년에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방제비용을 산림과에서도 할 수 있고 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현재 병해충 방제업무를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 했습니다. 많이 가져오십시오. 다음 봅시다. 시비하고 자부담 들어가는데 1209페이지 볼게요.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건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매칭된 사업인데 이것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1시군 1특화작목이란 것은 광양시에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부터...
수화

진수화위원

도비를 매칭시켜야지, 왜 도에서 해요, 이거? 도비는 안 오잖아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1시군 1특화작목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생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명이 단일사업이 남아있어서 그 사업에다가 생강 종강하고 박스지원 사업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박스 포장재를 넣어놓았네요. 그런데 도 사업을 하다가 끝났어요. 이것은 시 사업이에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올해부터는 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1시군 1특화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죠. 이건 도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비도 받지 않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이 말이죠. 시에서 하려면 이 타이틀을 바꿔줘야죠.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 21년도부터 하려면 바꾸십시오.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도심 속 옥상텃밭 있죠? 이것이 1213페이지에, 금년에는 1억 2,000을 했다가 삭감이 7,000이 됐어요. 올해 예산을 5,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는 옥상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 관리인하고 주민들 간의 입장차가 커서 설득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의 틀을 좀 바꿔서 아파트 내에 텃밭상자로 해서 기반조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삭감된 7,000만원 빼고 금년에 5,000만원 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내년에 해보겠다. 이 말이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텃밭상자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예산은 삭감 안 되도록 정확하게 수요조사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압에 꽃단지 조성하잖아요. 우리가 2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꽃단지 조성하는데 이건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에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만 투자해가지고 꽃 보러 오는 사람들만 오면 보고 하동에 가서 밥 먹고 자고, 그러면 어떡하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도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만 관광과에서 큰 틀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꽃단지 조성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관광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연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2억 3,000만원 들고 이형선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광양 서천변에 하면 불고기나 먹고 가죠. 관광객이 오면.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서천변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됐듯이, 섬진강 고수부지 또한 가꿔 나가다 보면 지역에 큰 자원이 되고 관광객이 올 것으로 봅니다.

박말례위원

자원이 되는 건 확실한데 관광 전에 볼거리자원만 되지, 체험하는 관광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장기적으로는 그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다 따로 따로 하면 전혀 연계 안 되고 돈만 버리는 사업 아닌가 싶어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조체계를...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협조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7 정회

16: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보다 7억 490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5,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기청정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59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급수시설 점검 및 긴급보수 여비로 480만원,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9쪽입니다. 수질검사 및 마을급수시설 점검 등 여비항목에 428만원과 관정 수중모터 펌프 및 소독약품 구입 등 월 급수시설에 필요한 재료비 2,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청소, 수질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719만 6,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과 일몰해제에 따른 용강정수장 수도공급시설 부지매입비 면지역 수탁 신설공사비 등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19년보다 15억 6,470만 1,000원이 증액된 178억 6,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정용 등 상권의 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139억 284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 신설 및 개조공사 수입금으로 4억 4,000만원과 급수조례에 의한 각종 수수료 등 기타 영업수익으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예금이자 수입금으로 1,0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과 면지역 수탁 신설공사비, 일몰제 해제에 따른 용강정수장 수도공급시설 부지 매입비 등 타 회계 전입금으로 34억 3,758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7,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손괴자 부담금 등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5,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8쪽입니다. 영산강 환경관리청 물 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4,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1쪽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2019년보다 6억 9,181만 1,000원이 증액된 106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1242쪽 중간부 용강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응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433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의뢰 및 기계시설 물갈이 등 여비항목으로 2,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입니다. 전기 및 기계시설 운영 재료비와 중간부 약품구입비,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항목에 49억 4,6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 등 수질검사용 소모품 구입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 중간부입니다. 마동 급수구역 기계 전기 등 수선교체 비용과 1245쪽 용강급수구역 수선교체비 등 정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억 1,2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6쪽입니다. 마동, 용강정수장 전기요금인 동력비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급수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여비 일반재료비와 1247쪽 상수관망 누수탐사 가압장 동력비 등 배·급수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2억 2,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신설 급수공사 및 개조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 관리비부터 1253쪽 하단부까지는 상수도과 직원 봉급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상수도과 1층 석면 교체공사비 등의 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2019년보다 5,962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7,0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4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9,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9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2019년보다 35억 2,117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4,8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례에 따라 수용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수익으로 4억 원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정수시설관 비상공급 구축사업 스마트관망 시스템구축사업 등 국비 48억 4,000만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봉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도비보조금 29억 200만원, 정수시설물 안전진단 도비보조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현금 이월금 2억 3,627만 2,000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쪽 지출예산입니다. 2019년보다 43억 9,406만 5,000원이 증액된 157억 9,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형자산 취득으로 용강정수장 수도공급시설 토지 매입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 지능형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축비 4,300만원, 긴급 민원지역 노후 배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 2억 원, 수도미터기 구입교체 등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관리교체 공사비로 12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옥곡지구에 13억 6,606만 5,000원, 진월지구에 14억 2,286만원, 덕례배수지 확충사업비 25억 6,573만원,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37억 2,554만원, 정수시설관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3억 9,712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27억 6,501만원, 광양시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6억 8,824만원입니다. 1264쪽 마동정수장 유수지 정비사업비 7,000만원, 용강정수장 시설물 개선사업비 7,600만원,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계장치시설 및 부대비로 용강정수장 배수지 전동밸브교체 공사비로 6,000만원, 수질 자동측정실 탁도계 교체비 7,200만원과 마동정수장 프로그램 개선공사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마동정수장 예초기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1263페이지에 용강정수장 수도공급시설 토지매입이 어떤 토지매입이라는 거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현재 일몰제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로 해제되기 때문에 당초 23필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필지 한 10필지만 매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하지 왜... 일몰제 해제되면 싹...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금 수도관 지나가는 부지하고 정수장 가까운 데만 일단 하고 다음에 예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일몰제 해제되면 못 살 건데... 좋습니다. 그럼 하단부에 관망기술진단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적이?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요. 용역비용이 6억 8,800.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5년에 했고 내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가 옥곡하고 진월로 가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언제, 준공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옥곡지구는 현재공정이 40%됩니다. 그리고 진월지구는 4%정도 공정이 되는데요. 진월지구가 지금 환경부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옥곡 것은 왜 공기를 연장시킨 거예요? 생활용수 확충사업 아까 옥곡지구. 그게 원래 당초에는 몇 년도로 되어 있죠? 2020년도가 준공이죠? 그런데 계획변경이 2021년도 12월로 다시...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이것은 국비가 지금...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한번 쫓아다니시지... 국비 빨리 달라고 많이 달라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국비를 배분하다보니까 20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국비가 배분이 안 되어서.
수화

진수화위원

국비를 받는 것이 참 어렵죠. 수도는 우리 시민들의 바로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국비가 안 되면 못 하는 거니까 국비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센터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264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데 정수시설관 비상공급망 구축을 하는데 스마트로 하는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말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예.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주암댐에서 용강정수장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댐도 용강정수장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마동정수장에서 용강정수장 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동 고길마을 앞에서, 거기에서부터 초남까지, 그 구간을 재난공급망 연결할 겁니다. 600m 관을. 만약 수어댐에서 고장이 있었다. 물을 못 받는다. 그럴 때는 주암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급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 광양은 주암댐에서 100% 다 하나요? 진상 수어댐에서 100% 하는 거 아니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수어댐에서 100%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읍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현재 주암댐에서는 공업용으로 가져오는데.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생활용수는 수어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행정절차는 다 밟았죠? 투융자심사 같은 것 다 받았죠? 행정절차?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도 계약심사 대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심사 다 받았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황길지구, 황금지구는 민간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택지개발을. 거기도 곧 될 것 같으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비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1265쪽에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이게요. 개량사업을 하는 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주는 겁니까? 가정집에.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시민들이 신청했을 때 방 안에 까지 할 수도 있고 계량기까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공동구부터 계량기까지. 또 계량기에서 내부.

이형선위원

집은 수도꼭지까지 다 해 줍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몇 년에 한 번씩이나 합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어떤 걸 말입니까?

이형선위원

지금 그 사업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1억 1,000만 원정도 받아와서 취약계층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비로해서 225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현재 예산은 시비로만 편성되었는데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면 도비 포함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조사한 건 225세대인데 책자에는 800세대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225세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올해가 225세대를 했고요. 지금 내년도 하려고 수요조사 했는데 2,300세대가 넘게 들어 와있습니다. 현재.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82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있어요. 옥룡면 상산약수터하고 마동 관음사 약수터인데 여기 지금 수질검사 결과 나와 있어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속 하는데 결과가 먹어도 돼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두 군데 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약수터로 활용하는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광영 큰골약수터도 같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 약수터 수질은 어때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거기도 관정을 파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관정은 성분이 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관정을 파서 다시 폐공을 시키고 지표수로하고 살균소독기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약수터에 살균소독기를 설치할 정도면 수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지표수이기 때문에 소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독기 설치해서 이용한다? 근본적으로 수질은 괜찮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먼저 우리 시 급수율이 얼마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97.6%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상수도 급수율이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보급률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보급률이 그 정도입니다.

박말례위원

보급률이 그렇죠? 96.8%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97.6%입니다.

박말례위원

1228쪽 한번 봐보세요. 용강정수장하고 마동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동정수장 가동률이 49.2%예요.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져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가동률은 지금 용강정수장이 오버로 봐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적정 가동률이 얼마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75%가 높으면 우리가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과지를 하나 증설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적정 가동률이 얼마냐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75%까지 지금...

박말례위원

75%는 맥시멈이란 말이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긍정적인 건가요? 가동률이 낮을수록? 시설 장비를 했으면, 시설을 해놓았으면 적정한 가동률을 유지해야지 투자 대비 시설가동률이 적정가동률이 되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낮은 것은 너무 과잉 투자한 것 아닌가요, 그럼?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기준점이 75% 되기 때문에 용강정수장은...

박말례위원

이렇게 되면 마동정수장은 더 이상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런 것 정도는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냥 수치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 게 뭘 의미하는지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이랑.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무조건적으로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특별회계를 특히 공적인 기금을, 공익특별회계를 하잖아요. 적정가동률이, 이 설비를 해가지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비상이다, 아니면 너무 가동률이 낮으면 또 문제가... 이 가동률이 의미하는 것을 분석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통상적인 기계설비의 가동률이라 하면 너무 부하가 걸려도 안 되지만 투자한 만큼의 가동률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 가동률의 의미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렇게 연결, 연결 해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229쪽에 요금을 지금 올리겠다는 겁니까? 내년에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단가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인상률 6%로 해놨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할 사람들이 회계가 건전재정이 되게 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온다, 이런 것을... 특별회계 담당이 누구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것은 전년 대비해서 6%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추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인데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올리는... 현재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조례상으로, 19년까지는 인상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조례에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박말례위원

이 보고서가 회의보고서잖아요. 가정용 6% 인상을 해가지고 731원 입방에, 731원을 779원으로 올리겠다, 해가지고 이 세입을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계획도 없으면서 세입 잡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 보고서가 그냥 이렇게 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두 가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이 의지를 밝히셔야죠. 총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상을 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인상의지도 없는데 이 보고서만 이렇게 예산서만 짜놓으면 어떡해요. 이 예산서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광양시 재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30쪽 한번 봐보세요. 인상 할 건지 안 할 건지 계획을 한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총칙을 보시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정손익계산에 72억 4,600만원이 순익이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추정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게 다 부채예요. 부채를 안고 있는 걸 부채하고 순이익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공기업특별회계, 기업회계를 보는 사람이 이걸 이해를 하실 건데.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연 공기업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어느 정도 펑크가 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공기업특별회계에다가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주고 있느냐. 이걸 보고 추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예산서만 설명한다고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거란 말이에요.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광양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1237쪽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료 수입에 6억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면 사용료 수입을 어떻게 올릴 건지. 누수율을 줄여서 올릴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243쪽에 원수구입비 있죠? 원수구입비를 3억 6,400만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올해 정리추경에 보니까 45억 5,8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47억으로 늘렸어요. 원수를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단가가 높아졌나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이것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산출을 올 구입비용을 올렸습니까? 양을 늘렸나요? 전체적으로 3억 6,400만원 늘었는데.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월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마동정수장 같은 경우에 얼마인가요? 월 2억 1,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20년이니까, 19년에는 아마 1억 8,000이나 1억 9,000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원수구입비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약간 증액시킨...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증액시킨 것은 원수를 더 많이 구입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수도 보급률하고도 관계가 있을 텐데. 1247쪽 상수도 관망 누수탐사 용역 발주한다고 하셨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우리 시 블록이 다 설치됐습니까? 상수도 구역에?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블록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몇 개로 되죠?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블록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6개 블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도시지역 배수감시 시스템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그 다음에 구산 블록이 또 4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산 1, 2, 3, 4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산이. 광양읍.

박말례위원

따로?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예. 그래서 32개 블록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블록은 26개 블록이 운영되고요. 32개 유량계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관망 누수탐사가, 누수탐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주기적으로 합니다.

박말례위원

주기적으로 매년? 블록별로?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것은 전체 광양시 몇 개 블록을 묶어서 일반 공기업처럼 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사업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누수탐사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모르고 누수탐사 해도. 어느 지역에서 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해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일반 관내업체로 해서 누수탐사를 지역별로.

박말례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삭감하고 나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수선 유지교체비.

박말례위원

추경에?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추경에 8,000만원 세웠다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8,000만원 세웠고 올해 또 1억이고. 그러면 권역별로 한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관망이 다 30년이 넘어서 지역별 누수율이 좀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누수탐사를 해서 수선유지가 되면 사실은 보급률도 높아져야 되고 수입도 높아져야 돼요. 연계를 다 해야 돼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역별로 유수율이 높은 데가 있고 40% 이하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누수율이 82.4%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관망사업이나 수선유지 사업을 하면 상수도과에서는 누수율을 낮추겠다, 유수율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지.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동력비 라인갑장 해가지고 전년 예산은 600만원인데 올해 또 4,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라인가압장이 지금 동력비가 마동 정수장 동력비에서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라인가압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라인가압장이 총 그러면 32개소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32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할 게 32개소란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광양시의 현황이...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전체 것이 32개소가 있는데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로 분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라인가압장 동력비가, 동력비가 뭔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전기요금입니다.

박말례위원

왜 갑자기 늘어나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마동정수장, 용강정수장 동력비로 해서 같이 집행을 하다가 라인가압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마동이나 용강에 동력비 줄었나요? 줄어야 맞죠. 4,800만원만큼.
정금

박정금상수도행정팀장

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력 가압장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올해 추경에 4,000만 원정도 동력비를 새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을 라인가압장 부분으로 따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물들이 늘어나니까 동력비가 올해 부족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가압장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정금

박정금상수도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설물들이 늘어나서 작년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웠더니 4,000만원 부족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에 600만원 세웠다는 것은 산정을 착오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3,600이나 그러면 몰라도 이것을 본예산에 600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4,000만원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은 뭔가 착오죠.
정금

박정금상수도행정팀장

저희가 같은 마동 정수장 동력비를 병행해서 같이 썼는데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얼마 전입 들어옵니까? 아까 토지 매입분하고 얼마라고 했죠? 33억 5,900만원 들어오나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34억 3,000만 원정도 들어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혹시 분석이 되나요? 상수도 요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회계연도 중에 수입으로 보면 몇 %나 되는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전체 자산이요?

박말례위원

자산이 아니고 1년 수입 지출로 봤을 때, 지출액에 상수도요금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정금

박정금상수도행정팀장

현재는 저희가 수입으로 한 달에 10억 해가지고 12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박말례위원

1년 지출은요?
정금

박정금상수도행정팀장

지출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대비 나누면...

박말례위원

올해 총 지출 예산이 얼마죠? 수익지출이 지금 자본하고 지출이 나눠져 가지고 계산이 안 돼서 그러니까.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우리 상수도과가 일반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방금 박말례 위원님 지적하신 걸로 해보면 한 250억 가량 되고 방금 박정금 팀장이 이야기한 120억이 한 50%를 수익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입 받고 이렇게. 순수한 수도 사용료로 하는 것은 한 50% 충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표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263쪽이요. 정수 시설관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이 있네요? 4억. 이게 신규사업일까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상 공급망을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마동하고 용강정수장하고 많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용강은 용강대로 공급하고 마동은 마동급수대로 공급하고 있는데 용강정수장은 주암댐에서 옛날에 먹었기 때문에 관로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어댐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마동은 지금 수어댐만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었을 때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용강에서 가져오는 관로를 신설하는...
영배

서영배위원

주암댐에서 오는 물이 용강까지 되어 있으니 이게 마동까지 되는 것으로?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정수장 간 비상공급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이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계약심사 대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1229페이지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우리가 작년에 광양시의회 5% 인상 건에 대해서 보고 한번 했을 건데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17, 18, 19년까지는 인상계획을 해가지고 조례에 정해졌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고까지 해서 다 했죠? 다시 올린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런데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막상 돌리려고 하면 또...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난 이걸 착각했어요. 본 위원이 착각한 것이 뭐냐 하면 금액이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2~3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상수도시설을 개설했단 말이에요. 그걸 올려서 수입이 창출된 줄 알았어요. 이건 인상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또...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리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왕 한 것 제가 마이크를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여쭐게요.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자금운영계획이 있어요. 유보자금이 10억이 마이너스 됐는데, 감된 사유가 뭐죠? 순세계잉여금. 1284페이지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감됐을까요?

조현옥위원장

이것은 하수도과...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제본이 잘못 됐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력비 있죠? 마동정수장하고 용강. 태양열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어렵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이 지금 320kW짜리가 하나 있고 소수력발전소가 70kW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당을 해 줍니다. 1년에 8,000만 원정도.

조현옥위원장

그 다음에 누수탐사 용역도 하고 또 하나 또 있죠? 그 다음에 수도시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이 어떤 부분에서 하죠? 한꺼번에 다 못하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5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진단 용역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전체 다...

조현옥위원

전체 다 몇 년 만에...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5년 만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전체를 다 해가지고 5년 주기로 하신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3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2,225만 3,000원이 증액된 36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및 하수관로정비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보조금 등 자본예산의 증가입니다. 사업수익으로 82억 6,43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등 3개 업종 하수도 사용료 수익 79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하수도운영수익금 자금운영 이자수익 2억 원, 마을하수도 운영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영산강 수계관리 기금전입금 1억 5,9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94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8,185만 3,000원이 증액된 278억 3,3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 국비보조금 119억 6,7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에 일반회계 보조금 103억 4,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옥곡 수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개 사업, 도비보조금 1억 4,100만원입니다. 1295쪽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8억 원, 유보자금으로 전년도 현금이월금 44억 3,566만 3,000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수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6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4,873만 4,000원이 증가된 263억 3,1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주요 사유는 수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본적지출 증가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45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4,82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일반관리비로 보수 7억 3,618만 6,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2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97쪽 직급보조금 2,604만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1,824만원, 행정사무관리비 2,9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98쪽 공공운영비 1,434만 8,000원, 여비 4,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9쪽 중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공하수관로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 기술진단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기타 복리후생비 1,605만 6,000원,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 8억 7,95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0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억 52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9개소에 3억 7,000만원, 하수도 준설 폐기물 처리부담금 1,587만원,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 상수도과에 준 것입니다. 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4,327만 7,000원이 증액된 235억 8,2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1개 사업 시설비 210억 5,5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2쪽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5개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 13억 1,3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3쪽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0개 사업 시설부대비 7,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4쪽입니다. 광양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국비사업 정산 반환금 11억 2,9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300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위탁금 39개소 있죠? 3억 7,000이죠?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작년도에 3억 3,000.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는 뭐죠? 어디에서 위탁을 하죠? 주로 위탁을 어디에서 맡아봐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전년부터 해가지고 내년 7월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동부그린환경하고 아쿠아텍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늘어난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내회하고 웅동이 증설 됐고요. 그 다음에 하조하고 소학정이 증설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증설 때문에 되는 건가요? 물가상승률은 뭐...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물가상승률도 있고 신규 추가로 2개소 더 하는 것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변동 있어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내년에는 별도로 종합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신규로 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301쪽에 보니까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52억. 원래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얼마였어요? 원래?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총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총 사업비가.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총 사업비가 295억 4,70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52억이에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내년도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90억에서... 원래 2019년도에 282억이었죠? 295억으로 좀 늘어났네요? 시비만 좀 늘어났죠? 2019년 예산이 282억 2,300만원. 그 다음에 2020년에 295억 4,700만원. 늘어났는데 시비만 13억 1,400만원 늘어났네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시비만 늘어난 것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해서 같이 재원별로 비율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사업량도 변동된 건 없죠?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추진하다보면 사업량이 증도 되고 감도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 태인분구는 어떤 부분들이 늘어났어요? 변경사유가 어떤 거예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보면 현장에서 수밀성 같은 경우가 1차 추진한 구간이 적은 데가 좀 있습니다. 추가로 1대가 좀 발생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이기 때문에 운반비. 대형차로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소운반을 봐준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운반비는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그런데 지금 시가지에 바로 와서 포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재에 모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적치장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네. 적치장을 따로 잡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1301쪽 사곡분구. 사실 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 사곡분구는. 그렇죠? 128억에서 111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관로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더라고요. 작년 사업계획서 하고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면 준 걸로 되어 있어요. 예산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작년도에는 재원협의를 그 때 안 했습니다. 작년 초에 마무리 하면서 저희들이 자원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감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따라서 시비도 감 됐어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같이 재원별로 해서...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안 맞다는 게 바로 나타나는데요.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한번 봐보세요. 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원래가 282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슬그머니 설명서에는 295억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랬으면 다른 시설 부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내놓을 때 총사업비를 여기서 올려놓았어요. 총사업비가 변경됐잖아요. 재원이 바뀌었든지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280억 가지고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냈고 작년까지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어요. 올해는 290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총사업비가. 그렇죠? 그런데 광영 태인분구는 시비만 늘었어요. 국비는 안 늘고. 13억이. 재원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사업의 예산요구를 할 때 총액이 변동된 내용도 사업보고서에 설명자료에 넣어주시란 말입니다. 아까처럼 111억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것, 120억으로 계상했는데 재원협의가 제대로 되니까 110으로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만약 이 광영 태인분구도 당초에 280억으로 했는데 290억이 늘어난 것은 수매시험을 했다든지 사업구역이 늘었다든지 관로가 늘었다든지... 그렇죠? 하수관로 면적이 늘었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비가 증액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만 시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산협의라는 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는 연도별로 투자계획만 예산 세우겠습니다. 하는 의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시비 늘어난 부분, 올해 증액으로 사업보고서를 내주시려면 당초 280억에서 290억으로 변경된 내력을 설명서에 넣어야 된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변경된 내력을 시비로 올해는 넣고 내년에 얼마 넣겠다, 하는 것이 연차별 투자 계획에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쏙 빼버리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신다니까요. 하수도과 분명히 이 사업비가 많은 부서 이것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광영 분구, 광영 3단계 우리가 500억 예산심의 해줬는데 종래에는 그게 550억이 들어버렸어요. 우리도 모르게. 의회도 모르게.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산심의를 해야 맞단 말이에요. 시비만 이렇게 는 이유가 있어요? 광영 태인분구가? 13억이 늘었던데.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요. 총액사업비 변경해가지고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90억으로 올렸으면서 사업내용에 안 나왔습니까? 당초 280억이 290억으로 설계서에서...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따른 국비를 환경부에 총액사업비 변경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재원협의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295억 4,700만 원이상이 있습니다. 낙찰차액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차액분이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 뺀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설명인데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 관리하면서 낙찰차액을 제외한 도급여하고 관급여하고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세히 연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진월, 대리, 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앞쪽에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잖아요. 그 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인데 당저마을에 신촌마을 있죠?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거기는 마을하수도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 뺀 이유가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거기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가 지금 계속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봉강저수지도 있고 한데 거기가 빠지면 온전한 사업이 아니다 싶은데 거기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이번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반영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회계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상수도과를 했거든요. 상수도과를 했는데 수익을 보면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 수익을 더 높이 잡아놓았어요. 왜 그러죠? 상수도를 많이 써야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쓴 만큼 나오니까. 그런데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85원씩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 매년 5%씩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정도 상수도 비율하고 하수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상수도는 요금을 안 올렸고 고정된 상태고, 저희들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요금이 많이 올라간 그런 체제입니다.

박말례위원

상수도 사용요금은 6억 올린다고 해 놓았는데 하수도요금은 12억 정도 오른다고 해 놓았어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그 정도 나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요. 올해가 더 늘어났다고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10억 정도 매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67억에서 79억 해놓았는데요? 올해 12억 정도 사용료 수익을 더 하겠다고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상수도는 6억밖에 안 오른다고...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상수도는 인상요인을 제가 보기에는 19년까지인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21년까지 매년 오르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정확하게 산출했는지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07쪽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2,225만 3,000원이 감된 1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중 태인 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으로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광영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및 악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억 8,300만원과 타 회계건설 보조수익 2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인 폐수처리장 주요 시설 개선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9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873만 4,000원이 감된 112억 6,8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23억 2,7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14쪽입니다. 재료비로 9억 5,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7쪽입니다. 5개 처리장 약품비로 6억 9,4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 처리장 악취 기술진단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통합운영비로 5,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8쪽입니다. 5개 처리장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용역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개펌프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개펌프 시설물 유지보수 자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설비 설치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페이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1318페이지입니다. 미세목 스크린 교체비용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여 5개 처리장 수선유지 교체비로 총 20억 6,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동력비로 총 14억 7,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9억 3,345만 6,000원으로 중앙처리장과 광양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위탁금으로 1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5개 처리장의 협잡물 처리 위탁비로 1억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14억 5,200만원으로 중앙처리장 지하실 시설 위험지역 CCTV 설치공사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영 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로 국비 포함 2억 8,200만원을, 미세목 스크린 교체공사비로 4억 9,900만원, 악취처리시설 개선공사비로 국비 포함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인 폐수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공사비로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6쪽입니다. 광양처리장 냉방기와 고압세척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1325페이지 보면 광영 하수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교체랄지 악취처리시설이랄지 협잡물 처리시설 이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지금 처리장들이 상당 기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꼭 몇 년이라고 교체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대개 보면 10년 정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체를 하다가 고장수리를 해도 안 돼서 이번에는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1317쪽에 연구용역비로 악취기술진단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3,000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악취 기술진단을 매년 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주기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5개소 해야 되고 일전에 반납한 것은 낙찰차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말례위원

악취 기술진단 5개소라는 게 대상이 어디예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5개 처리장 다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도 5개소했고 작년에도 5개소했다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했으면 악취가 안 나도록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나요?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것은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악취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처리장 별로 악취시설은 통합해서 한 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기술진단을 먼저 해가지고 왜 악취가 나는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시설개선 했다면서 올해 또 기술진단 용역을...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작년에는 하수도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현상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그런 시스템이고요. 악취는 별개입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는 진단용역을 한 겁니까? 시설개선을 한 것입니까?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진단용역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도?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럼 그 진단용역 결과는요? 올해 예산에 반영했어요?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저희들 이번에 중앙하수처리장하고 태인 분뇨처리시설은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에 준공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저희들이 수선유지비에서 유지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게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2021년도 사업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러분 하수처리과를 보면 약품이고 시설이고 모든 제반이 여기 예산에 다 들어있어요. 잦은 고장과 마모가 빨리 되는 것들. 소모성은 다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진단 용역을 또 한다는 건 계속 갈아내고 하고 그러는데 그 시설 자체가 몇 년간 유지되어 있다 거나 그러면 진단 들어가서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매년 보면 하수처리과 업무는 매해, 매주 시설 개수가 주 업무잖아요, 사실은. 기계도 고치고 처리기도 계속 고치고 사업비 거의가 하수처리과 사업비는 거의 장비 보강하고 개수하는 사업일 거예요. 제가 모르긴 해도. 그런데 기술진단 용역을 또 한다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작년에 했던 기술진단하고 이번에 2020년도에 할 악취 기술진단하고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주기까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술진단을 자체적으로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기술진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고 이런 의미의 기술진단이 아니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술진단입니다. 다만 그 기술진단을 토대로 장기적인 계획이나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이 그러면 5년 전에 한 거예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5년 전에 한 겁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교롭게도 사업비도 유사하고 그래 가지고...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전체 사업비는 1억 3,000으로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술진단은 작년 같은 경우 8,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2개소로 하게 된 거고요. 2020년도에는 5개소 전체에 대해서 1억 3,000이 된 겁니다.

박말례위원

기술진단 용역 할 때까지 악취 처리시설은 대규모의 사업은 안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진단용역 따로 하고 악취 개선공사 또 하고.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2019년도에 기술진단 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악취를 명시한 것은 아니고, 시설 전반에 대한 들어오는 유입수, 처리수 원인까지 분석을 해서 하수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중간에 악취는 따로 이렇게 기술진단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말례위원

1318쪽에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데 여기는 어디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이건 입찰하는 거고요. 전문 업체들, 따로 조건을 갖춘 업체들 상대로 입찰해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5개소를 1개 업체가 수행합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어떤 업체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죠?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아쿠아텍이라는 도내 광양시에 거주하는 업체입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마을하수도 하는 사업도 아쿠아텍에서 하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쪽 전문회사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도 입찰로 들어온 겁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324쪽에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네.

박말례위원

월 900톤인가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가 더 많이 나오나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아무래도 용량이 중앙처리장이 2만 5,000톤이고요. 광양처리장이 2만 4,000톤인데 두 군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 중마동 쪽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양이 늘어나나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네.

박말례위원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거거든요. 17억으로. 그런데 왜... 양 때문에 는 겁니까? 양을 900톤 계산 안 하고, 산출기초가 다른가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전체적으로 처리장을 저희가 5개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설치 연도가 중앙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의 15년, 16년 되어가고 있고요. 광양처리장 같은 경우는 2012년이라고 보면 6~7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시설물들 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지 보수하는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박말례위원

하수처리 위탁비잖아요. 위탁비가 2018년도에는 14억, 19년도에는 16억. 올해 입찰 얼마에 받았어요? 예산 16억 썼던데.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물가상승 비용이나 수집운반 비용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그렇긴 한데요.

박말례위원

배출량은 안 늘고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예.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단가산출은 누가 해요? 16만원이, 작년에는 15만 원짜리가 올해는 16만원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예. 이건 가격 정보지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말례위원

협잡물 처리 위탁은 어디다 합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이것도 입찰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1324쪽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TMS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유입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정한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게 되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수질의 농도가 기온이나 수온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영산강 유역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것이 좀 불행하게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회, 이렇게 위반이 되어서 그 과태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2번 적발, 10개...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총 5번 적발이 된 겁니다. 3개 처리장에서.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약품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물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품비 원가가 증가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원가가 증가하는 겁니다. 쓰는 양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가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를 해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물가상승 요인이 제일 크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2017년도는 3억 6,700. 18년도는 4억 500, 19년도에는 6억 300, 2020년도에는 6억 9,400.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빨라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것들은 낙찰차액이 그 정도 차액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원인이 있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물가상승이지만 낙찰차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낙찰차액은 해년마다 비슷비슷할 것 아니에요. 비율로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과도하게 낮게 낙찰되는 해도 있고요. 적정하게 되는 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계속적으로 올라가네요? 그리고 아까 TMS 유지관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용역이 해년마다 500만원씩 오르네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아까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도?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2018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네요.

이형선위원

최저임금이...
영배

서영배위원

최저임금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긴 회사일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있고 수집 운반비용, 기름값...
영배

서영배위원

2018년에 3,0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 내년에 4,500만원. 어차피 입찰한 거죠?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조경수 관리 및 조성은 직접 합니까?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공원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조현옥위원장

아니요. 조경수 관리 및 조성이라고 나왔는데요.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정전이나 이런 작업들은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관내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나 녹지과나 그런 데 협조를 구하면...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인력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경과 됐습니다만 생활폐기물과를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731만원이 적은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활용 선별장 판매수익이 2억 4,000,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억 2,500, 국고보조금 생활폐기물 조성 공사비로 6억, 도비보조금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 5,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8,988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9,8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일반운영비 등 여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33페이지 하단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비 20억, 침출수 처리 실시설계보고서 변경용역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34페이지 하단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공공운영비로 3억 1,077만 6,000원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7,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5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요금의 제세금으로 2억 2,272만원으로 전기요금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6페이지 상단 재료비로 3억 4,970만원으로 목재팰릿 등 미강구입비로 1억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82만원, 그 내용을 보면 후숙실이라든지 공정별 성능개선 보수공사를 실시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13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전기요금이 1억 7,400만원입니다. 1338페이지 상단부분에 재료비 7,763만 2,000원으로 소포제 2,000만원, 응집제 2,000만원, 또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 공정별 시설유지 및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39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1억 7,61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약액세정 탈취시설 3개소 약품과 악취저감 미생물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40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524만 6,000원으로 탈취시설 정비 및 유량조정조 탈취시설 증설공사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계근대 차량번호인식 개폐시스템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2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7억 7,604만 6,000원으로 재활용 선별장 위탁금 및 인센티브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재활용 야적장 옹벽 설치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페이지 선별장 지붕공사비 3 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감 됐습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세입은 감된 이유가 이 앞전 추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폐기물 반입양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좀 줄었고요. 세출은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비가 37년까지 다년간 공사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인데 올해 10억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20억입니다. 그것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세입은 좀 줄고 세출은 상승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생활폐기물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