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강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되었으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호섭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소관 맞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복지국입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 소관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복지국 국장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 대구에 40개소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43개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중에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43개 중에 4개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3개는 지금 조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최근에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달성군에 있는 하나는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당연히 시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성환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2019년, 2020년 계속 군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제가 지난해부터 요구를 했어요. 담당 실무자하고 과장님들 불러서. 그런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원을 해야 됩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 지원하실 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챙겨보는 게 아니고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하세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어떻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몫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강성환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다른 구에는 다 지원하면서 왜 유독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자립장만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닌데요. 처음에.
강성환위원장
제가 지난해부터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강성환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 안 해 줍니까? 군에서도 계속 예산을 요구했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추경이라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올해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모든 행정은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어느 작업장은 지원해 주고 어느 작업장은 지원 안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달성군의 복지종사자들이 다 대구시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 맞게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올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갑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약속하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권영진 시장님이 이번에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이게 없는 것 같던데 있어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사실은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대구의료원에 라파엘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설계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하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그 뒤에 장례식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라파엘관에 감염병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신축하는 방안 그다음에 다른 쪽에 다른 병원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1개소가 아니고요. 최소한 구별로 1개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저희들이 일단 한번 해서 추진을 해보고 실제 사립산후조리원.
김동식위원
사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런 데서도 전체적으로 반발이나 약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모델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입증이 되면 확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첫 시작은 되도록이면 저소득층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어쨌든 그런 부분을.
김동식위원
지역적으로 선정을 할 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보면 서구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설·공공산후조리원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서비스 증진에 보면 급·간식비가 2억7,000만원 신규로 증액, 상임위에서 조정되었네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올해까지 1,745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태손위원
1,749원.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복지부에서 내년에 1,805원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어제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태손위원
예.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거기에 1,9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상임위 할 때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급·간식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이걸 증액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1,900원으로 인상이 되고 각 구·군별로 150원에서 335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는 10명에서 20명 정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태손위원
지금 유치원은 급식비 얼마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유치원은 지금 1,800원입니다.
이태손위원
초등학교는 얼마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초등학교는 2,5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단 유치원보다는 지금 더 많이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구·군에서 보니까 150원에서 많게는 355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추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것은 차이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것은 구·군 사정에 따라서, 실제 구·군비로 추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구·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1,900원으로 통과됐다고 했는데 1,900원이면 어떤 구에서는 150원을 주면 2,050원, 어떤 데는 350원을 주면 2,255원, 대구시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별 난 급·간식을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구·군 재정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1,900원, 구·군에서도 아까처럼 150원에서 355원 차등 지원이 있고, 여태까지 시에서는 없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태손위원
지금 문제인데 사실 어린이집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은 10명에서 20명 정도에 보통 보면 원장님께서 운전도 하시고 조리도 하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교사도 하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겸직하시고.
이태손위원
1인 다역을 하시는데 여기에 급식비하고 또 보건복지부 급식비, 시의 급식비, 또 구의 급식비, 이거를 전부 정산을 따로 해서 장부를 해야 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서 구로 하든 어떻게 하든 업무를 조금 덜어줄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10명, 20명 하는데 지금 급식비가 아주 절실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1인당 25원입니다. 지금 2억7,000만원이 실제 보면 하루에 1인당 25원인데 그것을 별도로 지금.
이태손위원
잠깐만, 국장님.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태손위원
하루에 25원이면 10명이면 250원이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태손위원
20명이면 500원이다. 하루에 500원 받기 위해가지고, 500원을 다 받기 위해가지고 장부를, 공금이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공금을 지원받으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것을 시정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 상임위에서 1,745원으로 되겠느냐, 걱정을 하셔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비로 1,900원이 확정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들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태손위원
저는 현장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규모로 영세로 운영을 하는데 경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돈 50원, 25원 준다고 시에서 생색을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업무량을 절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태손위원
그것을 구·군 쪽으로 몰아주든지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더 받든 어떻게 하든 업무경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의 국장님께.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지만위원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6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상임위에 보시면, 상임위 질문에 보니 어린이집 상습 학대사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했는데 저도 3살 난 애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가장 걱정인 게 어린이집에 요즘 항상 문제되는 게 상습 학대인데 교직원들의 자질 향상에 대해서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니 그냥 연찬회, 보육인대회, 박람회 이 정도로 끝났는데 실질적인 교육하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이래서 특별히 시에서 특별교육을 좀 더 했습니다. 원장님이나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사이버로도, 김태원 위원님께서 사이버강의도 많이 추천하셔서 그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사이버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면, 저도 소방이수 관련 사이버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안 들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시간 되면 와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동영상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앉아서 계속 동영상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게 해야.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뒤에 나중에 질문해서 문답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율이 별로 없더라고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근데 그것은 완전히 그 뒤에 질의나 이렇게.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제가 해보니 안 들어도 그냥 틀려도 나중 되면 반복으로 다시 문제를 풀 수 있고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면 예상문답도 다 있고 한데, 그리고 이런 보육교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힐링도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지 애들한테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저도 실질적으로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합회에 가입해 있지 않아요. 않다 보니 어디 연합회 행사를 가도 우리 원장님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또 그 어린이집이 지금 아동학대로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연합회에 구성되지 않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민간이 그렇게 지금 보육연찬회나 이런 데는 참석을 못 한다고 해도 그분들도 전체 교육 대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그분들이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선생님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앉아서,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간에 문제점이라든지 가장 역시, 다들 애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자기 아이도 아니고 남의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는 게 스트레스도 많을 건데 그거를 한 공간에 모여서 그분들이 서로 진짜 실질적으로 힐링을 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질이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념식, 화합페스티벌 하는데 이것 앉아서 그냥 행사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청렴도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앉아서 연찬회, 엑스코 325호에 모여서 연찬회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웃고 떠들고 그렇게 끝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런 사업도 하시면서 이 외적으로도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가뜩이나 출산인구가 적어서 적은 어린이들이, 옛날처럼 많은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어린이를 상대하는데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학대라든지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서로 조율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람이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우리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이 되어야지만 애들한테도 서비스 질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나 하시는 것은 어떨까를 건의를 드리고, 둘째는 대구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어린이집들이라든지 그 부분들에,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케어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보건복지국장님, 김원규 위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원규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첫 번째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작년에 일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1인당 한 50매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해보면 복지부에서는 1개당 1,000원으로 책정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보면 각 구에서 300원에서 500원 정도로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부의 50매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복지부 예산을 보니까 이게 또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조정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300원, 400원,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똑같은 겁니다.
김원규위원
똑같은 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똑같은 건데 여러 개 많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간 거지요.
김원규위원
국비가 오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이게 보니까 국비가 많고 시비가 좀 적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건의를 해서 효과를 봐야 되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보니까 이게 예산서 53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이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7,800만원, 보훈단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6,300만원, 장애인단체 공기청정기 1억6,000만원. 이 3가지가 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뭔가 좀 획일적이지 않고 무조건 얘기만 하면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주민참여예산은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심사과정에서 통과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국비로 되고 하면 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관련 문제는 어느 한 부서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이 벌써 이렇게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얘기만 하면 해준다. 이것은 뭔가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또 다른 단체에서 들고 들어오면 무조건 해준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국비시설은 부서가 지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각각 맡은 업무가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미세먼지 관련한 것은 보건복지국에서 하되 다른 과에서, 국에서 들어오더라도 일원화해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미세먼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시에서도 할일이 많을 겁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럴 것 같으면 위원님, 이게 미세먼지는 원래 환경 쪽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스크,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방금 말씀같이 환경 쪽 같으면 환경에서 보건복지국으로 들어오더라도 일원화해서 이 미세먼지 관련 공기청정기라든지 마스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지원은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는 쉽다고 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게 각.
김원규위원
미세먼지 관련 부서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에서 미세먼지 관련 사업예산이라든지 주민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을 이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요.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미세먼지 관련이나 공기, 지금 환경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많이 되는데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환경 쪽하고 조직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건복지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5쪽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관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임차비, 관리비가 2억8,000만원이고,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7억6,500만원, 관리운영비가 1억3,500만원, 사업비가 교육·상담·체험 해서 연 2억원이 집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력현황이 보니까 385쪽 사업개요에 제일 하단에 있는 인력이 국고보조사업 인력 포함해서 25명이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23명.
홍인표위원
예. 23명이고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17명입니다. 17명인데 사업비 2억원을 23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사업을 연중 어느 정도 하는지, 물론 편차가 있고 많이 하시는 분, 적은 분 이렇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누면 1인당 연중 87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1인당 한 달에 72만5,000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연 4,500만원 받으시는 분이, 나누면 월 375만원 받습니다. 375만원 인건비를 받는 분이,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사업하는 금액은 월 72만5,000원어치밖에 일을 안 합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제가 이렇게 역산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임차비 역시 연 2억8,000만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보다 임차비가 훨 많습니다. 우리가 연봉을 한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월 375만원 정도 급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월 자기가 업무를 하는 양이 최소한 10배, 약 4,000만원어치 정도는 일을 해야 최소한 375만원의 급료를 가지고 가는 게 정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부분은 72만5,000원어치 일을 하고 받아가는 월급은 375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이게 또 여기에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사업 특성상 여기에 교육이나 상담이나 체험이나 이 업무가 상당히 고차원적이라든지 질적으로 고급인력이 소요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사실 수준이 있는 인력들은 맞습니다, 맞고. 일을 할 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인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같은 것은 하루 종일 예약상담을 하면서도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건비로 해서 그 사람만 있으면 사업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만성질환 예방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사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고 하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매일 누가 옆에서 의료인이 붙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콜상담하고 거기에서 체험하고 또 요리 같은 것도 평소에 자기가 싱겁게 먹는다고 하지만 거기 와서 측정해 보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 자기 기준에서 싱거운 것이지 거기 와서 측정해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요리를 했을 때 정상이다.’ 이런 그걸 거기서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 상담, 체험에 사업비가 2억원 지출되는데 2억원 지출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사업비가 지출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여기는 만성질환에 대한 것은 홍보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홍보라든가 또 보면 어르신들이 강의를 많이 들으러 오십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실제 거기에 할 때는 저희들이 80명, 100명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놨는데 뒤에 입구공간까지 다 오픈해서 많이 올 때는 거의 200명 가까이 강의를 들으러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고 이래서 강좌 이런 걸 좀 늘려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매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체험하는 것.
홍인표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17명 인적 구성에 대한 전문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아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 이런 부분에 강의료가 들어간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의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의사들 초빙해서 건강에 대한 강좌를 합니다. 관절이라든가 심뇌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영양사라든가 운동처방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주로 거기서 상담을 하고 체험을 하도록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강의료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를 산출근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사도 쉽게 A·B·C급이 있고 이럴 거예요, 아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업비라 그래가지고 2억원 부분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인원 23명이 2억원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에 체험, 실습, 상담, 교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여기서는 그렇게, 산출을 그렇게.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좀 작성해서 제출을,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62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사업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비용을 보면 610쪽에 중학교 학생들은 인당 3,750원이 들어가고 취약계층 검진비용은 2,500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1,250원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그러니까 612쪽에 취약계층 검진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상단에 있는 부분은 2,500원이 들어가고 610쪽에 중학생은 3,750원이 들어갑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산출을, 아, 검사기관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검사기관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취약계층 검사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학생 검사는 결핵관리협회에서 학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차이가 나는.
홍인표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는 출장비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출장비라기보다는 그게 거기에 단가에 계산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이게 정부에서, 관리협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결핵관리협회는 예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수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그 차이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622쪽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가 있습니다. 산출근거 두 번째 보면 인당 2만4,56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취약계층 2,500원보다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보건소는 국가에서 인력이 지원되어서 인건비가 안 들고 결핵협회는 인건비라든지 포함되어서 1,250원 차이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자료로 드리겠는데 검사하고 진단하는 이런 게 같이 묶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요.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약제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홍인표위원
검사한다고 다 이렇게 보균환자로 결정.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환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여기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은 제가 볼 때는 검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처방한다든지 고위험군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특수장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처방은 별도로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워낙 들쭉날쭉.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마 산출을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엑스레이검사가 있고요. 또 객담검사가 있고 검사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하면 또 다른 정밀검사가 있고 이래서 그걸 묶어서 아마 이렇게 산출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2,500원짜리 검사, 3,750원짜리 검사, 물론 이렇게 건강검진도 여러 차이가 나지만 워낙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사실은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앉아서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까 보건소 검사 2,500원 그것은 단순히 엑스레이검사 정도인 것 같고요. 여기는 다른 것에 포함이 되어서 산출을 하느라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는 일반적인 검사일 테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지요? 그 아래 세 번째 항에 결핵 고위험군 결핵검진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인당 1만6,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위험군 결핵검진 같은 경우는 더 비용이, 단가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레 이 부분은 또 위하고 비교하면 한 8,000원 정도는 고위험군이 더 싸다는 것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 싶은데.
홍인표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하단에 보건소 기존인력, 신규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인력에 16명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신규인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해마다 증원이 됩니까? 아니면 결핵검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증원이 되는 그런 인력들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의 결핵 담당 직원이 1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결핵약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성이 안 생겨서 치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성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약을 먹을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례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핵약은 한꺼번에 한 10알씩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먹기 힘들어하고 또 최소 6개월 이상 9개월 정도는 먹어야지만 치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 2주 정도 먹고 나면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증상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두세 달 먹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인표위원
안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더 심해지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면 내성이 생겨서 그다음에 실패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결핵약만 잘 복용하면 치료율이 높은데 중단하는 율 때문에 실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보건소의 한 사람으로 그 보건소 내의 업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사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홍인표위원
그래 설명 다 들으려니 그렇고. 자, 그러면 이 신규인력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2020년만 증원되는 부분인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내년만.
홍인표위원
그러면 2021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 계속 지속이 됩니다.
홍인표위원
계속 증원이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내년에만, 내년에.
홍인표위원
증원되면 앞으로 계속.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16명이 증원되면 계속 근무하는 걸로.
홍인표위원
연중 대구시에서 보균자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결핵 신환자가요?
홍인표위원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한 1,300명 좀 안 됩니다. 한 1,250명 됩니다.
홍인표위원
보균자 수로 판명이 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환자로 판명된.
홍인표위원
환자로 판명이 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보균자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핵균에 접촉을 하면 내 몸에 균이.
홍인표위원
1,200명 정도가 환자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2위 가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결핵이 많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결핵 사망 숫자도 많은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환자가 많을 때 접촉된 지금 어르신들이 결핵 사망으로 진단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이미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몸에 들어오면 발병률이 30%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몸이 쇠약해졌을 때, 연세가 들어서 쇠약해지면 이게 발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홍인표위원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의 치료라든지 약 처방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전염이 되고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상태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은 잠복결핵검사를 합니다.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결핵균이 내 몸에 있나 없나 검사를, 환자로 발병은 안 되었지만.
홍인표위원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채용검사 시에도 잠복결핵검사를.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안 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안 하고 있고 의료기관들이 조금 하고 있고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잠복결핵으로 결정이 나면 약을 한 6개월 정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잠복결핵으로 결정이 돼도 본인이 약 먹기가 힘드니까 조금 거부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는 분은 환자로 판명을 안 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환자가 아니지요.
홍인표위원
환자가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홍인표위원
환자는 환자의 증세가 표시 나야.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균이 나올 때.
홍인표위원
그때 환자가 되고 잠복된 상태는 환자라고 보지 않는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성태위원
지금 신규라서 예산 쪽수에는 안 나옵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 단위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도전적행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대형버스 구입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도전적행동 장애인 특화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센터까지, 교육기관까지 마친 18세 이상 중복장애를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김성태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8억원 그 말씀이지요?
김성태위원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8억원.
김성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3억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 3억원이요?
김성태위원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들 주간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3억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이 부분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 예.
김성태위원
제목으로 봐서 ‘주간보호시설 운영’ 하면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주간보호시설을 신규로 하나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나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의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내 집 주위는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마침.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시설을 해놓은 데가 한 군데 있어서.
김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겠어요, 제목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단답형으로 질의할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성태위원
주간보호시설이 대구에 몇 개 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48개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48개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성태위원
48개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눠지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없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억원 정도는 필요하다.
김성태위원
그래도 신규로 예산을 잡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와야 되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종사자 한 7명 정도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한 3,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태위원
예.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대형버스 구입 관련해서 1억7,700만원인데 이것은 버스비용이 얼마예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버스비용이 장애인 특수장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은 그 금액 정도로 저희들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겠다.
김성태위원
순수한 대형버스 비용이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버스 구입비입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인 것은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즉각적인 그런 계획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는 좀 빠졌었는데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말씀하셨나요?
김성태위원
설명하시려고요? 예. 말씀해 보세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것은 지금 경북대 치과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면 마취의사가 없어서, 어떤 장애인들은 마취를 해야만 발치를 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취의사가 없어서 좀 힘들고, 대구·경북 하나다 보니까 장애인 숫자는 많고 이래서 예약이 굉장히 좀 많이 밀려있는 이런 상황이고, 좀 더 우리가 사정이 된다면 좀 더 마취과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위원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연간 한 5,00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다음은 우리 복지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성태위원
예산서 476페이지 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1권입니까?
김성태위원
이거 지금 노숙인 등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대구에 지금 노숙인이 어떻게 돼요?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노숙인들이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노숙인이 한 280명, 300명 조금 안 됩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어디에서 보호받고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노숙인은 희망원에 주로 많이 있고.
김성태위원
희망원에는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명이나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희망원에 지금, 죄송합니다. 인원을 못 외워가지고.
김성태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전에는 1,000명 넘었는데 지금 안 받고 있어서 한 780명, 800명 좀 안 됩니다.
김성태위원
희망원에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고 바깥에 있는 노숙인이 또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 사람들은 우리 노숙인상담지원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활쉼터가 5개 있습니다, 노숙인쉼터가. 거기에서 잠자리 제공도 하고 일자리 알선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의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길거리 노숙인이요?
김성태위원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길거리 노숙인도 한 200명 좀 넘지 싶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200명 중에 여성들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여성,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남자가 더 많고요. 여자는 그중에 한 30% 정도.
김성태위원
30% 같으면 많은 것 아니에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많지요. 생각보다 여성도 좀 많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지금 겨울이 다가왔고 날씨도 춥고 한데 이런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보호를 못 받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성태위원
지원주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성태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지원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조례도 발의가 되고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로 정신질환자나 노숙인이나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호를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도, 지금 물론 쉼터도 운영하고 상담센터도 한 곳을 두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제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원주택제도에 앞으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대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숙인을 위한 주거를 위해서 작년에 동구 쪽에 하나 매입을 하려고, 여관을 매입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됐었고. 했는데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너무나 강하게.
김성태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걸 못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지원주택제도가 사실 외부에서 보면 표가 안 납니다. 간판도 안 달고. 보통 한 5명 정도의 인원을 1명의 복지사가 관리하고 케어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사회가, 갑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없는 돈 마지막 남은 거 쓰고 찜질방 가서 잠자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제도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해줘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예산서 731쪽입니다. 장애인체육 관계해서 예산 관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찾으셨지요? 지금은 조금 구설수에 올라가 있는데 예전에 남아공에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의족 스프린터 선수 아시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 선수가 의족으로 그렇게 달리기를 할 때 그게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육이라고.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대구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의 집계로 한 5% 정도가 체육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체육 참여율 10% 정도를 향상하고 그 당시 예산을 한 40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 되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장애인체육 관계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이게 2015년도에 한 23억원으로 해가지고 아주 예산 증액이 거의 제자리걸음 상태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좀 미흡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장님 말씀도 물론이지만 장애인체육을 생활체육이라든지 전문체육 분야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소명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사항들이 저희 생각만큼 안 되다 보니까 말씀처럼 계획한 만큼 재정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장애인체육센터라든지 체력인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공해서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하여튼 가용자원이 되는 대로 그쪽 분야에 지원을 늘리기 위한 애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도 꾸준하게 체육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건강지표가 다르듯이 특히 장애인들도 운동을 좀 하는 분들은 확실히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잘 알다시피 모든 운동이 허벅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질병으로 고생해가지고 의료비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면 지방정부나 국가도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조금 미흡하다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체육회 행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체전 참가비도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참가선수 한 명당 비용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성적은 좀 그래도,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5등인가 했었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중치 이상은 들어갔습니다.
이시복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에 비해서는 대구의 장애인 전문 체육선수들도 상당히 기량이 우수하다고 보거든요. 조금만 지원을 더 하면 내가 볼 때는 전국체전에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또 생활체육이 좀 더 저변 확대가 되어서 장애인들의 희망적인 사항과 건강에도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반영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정부 방침이 생활SOC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정액지원으로 한 40억원 정도, 장애인형들은 10억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구·군에 유치하는 사업들이 장애인형을 조금 우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좋은 성과도 내고 계시고 장애인체육회랑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2016년 당시에 대구시의 자체적인 계획에 비하면 거의 10억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2020년도에 예산을 한 40억원 정도 잡아놨고 그다음에는 장애인들 생활체육 참여율 10%까지 책정을 해놨었거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계획에서 너무 미달되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태손위원
아까 이어서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155원이 인상되었네요? 어제부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이태손위원
155원.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각 구·군에서 동구, 달서구, 달성군이 내년부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150원.
이태손위원
150원에서 355원까지 인상되는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최근 355원 플러스 보건복지부 155원 하면 510원이 올랐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155원 올랐는데 시에서 다시 25원 그것을 합산하면 ‘갑자기 아이들이 그만큼 다 먹을 수 있겠나?’라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만한 2억7,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어린이집 쪽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국·시비 다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단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결과로 실제로 영유아보육료도 어제 1인당 1만원에서 2만9,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3~5세 누리과정도 실제 정부의 처음 안에는 22만원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2만원이 증액된 24만원으로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실제 보육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거기서 운영비가, 그 안의 운영비에서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시에서 원안대로 해주시고 정부에서 자꾸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합산할 의지는 없으시다, 이 말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럼 예산을 삭감하면,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하기도 조금.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 부분을 사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어떤 방향으로? 여기 원안대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태손위원
인상되어 있는 대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한 대로.
이태손위원
당초 예산대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지만 거기서 다른 데로 올라가야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여기서 다른 혜택도 없이, 어떤 조정도 없이 삭감해버리면 그 애들한테 교재 교부비든 다른 운영비 쪽으로라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국비가 인상되면 저희들은 매칭하는, 시비가 사실 30%도 있고 5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과되는 시비 매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대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의도시니까 음악만 지원하는 거지요?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음악 분야 교류, 네트워크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기록이라든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하는 기록유산, 달성군의 도동서원의 문화유산에 관한 지원 사업은 따로 목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들은 개별적인 사업영역에서 다루게 되고 전에 저희가, 아마 정부에서 그런 문화유산 관련된 세계기록유산이라든지 세계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동서원의 경우는 유네스코 선정된 이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낙동가람 사업이라든지 이런 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606페이지에 있는 이거 맞으시지요? 달성 도동서원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 및 통합 리플릿 제작.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한국의 서원(신규)’ 하는 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전부 다 도동서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둘레길 조성 사업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5분발언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지금 3개가 다 떨어져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떨어진 것을 하나의 통합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항상 대구시가 유네스코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방치, 나 몰라라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 담당자분이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것 보고 하자고 그러던데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금방 보고말씀 드렸던 것처럼 문체부에 세계문화유산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법체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 상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상위법이 없는데 통합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상위법에 반합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사업만 들어가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구가 선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네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보면 필요 없을 때는 “상위법에 반하니까 하면 안 된다.”, 또 필요할 때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만드셔서 나중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된다.” 또 여기 필요가 없고 일거리가 늘어날 것 같으면 “상위법에 반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던데 확실한 기준을 좀 가지고.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특히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 다시 한번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할 게 아니라 문화·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요청이 “법체계 정비될 때까지 같이 협의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책임소재도 생기니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창작스튜디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시비 증하셨네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혹시 작년에 예산결산 때 내용 보셨습니까? 인지하시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김지만위원
본 위원이, 창작스튜디오 소송 걸려 있었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창작스튜디오 관련된 세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창작스튜디오, 대구시가 달성군 거기다가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니 거기 계시던 예술가 작가가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라.”라고 했는데 안 나가서.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도예, 공예하시는 작가님이 있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것 다 해결됐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직 다 해결은 안 돼 있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 주셨던 공간이 여기 가창창작스튜디오는 아니고 다른 공간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 해결은 시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청하고 그 작가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처음에 작가 선정하고 하는 건 대구시는 아무 관련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시가 작가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했던 업무가 맞고요. 다만 시설 부분은 교육청 시설 부분이라서 그 부분 퇴거 관련되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자꾸 책임을 교육청에만 넘기지 마시고 창작스튜디오 지원하는 것 보면 대구시가 큰돈을 들여가지고 예술 작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약상의 미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또 금액을 올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니까 우록분교 대부료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공간하고 이 공간은 다른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지만위원
다르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면 방금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시설을 매각했다고 그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임대료 상승 부분을 반영해서 요청드린 겁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부분을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틀에서 보면 창작스튜디오라는 젊은 작가 지원을 해서 아주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군데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안에 계시는 예술가분은 안 나가고 또 뒤에 보시면 시설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나가고 쉽게 아까 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그러면 시설보수비는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자꾸 그렇게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스튜디오 지원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대구시민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고 뭔가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계속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 해결도 안 됐고 금액적인 문제도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되고 하면서 대구시 돈은 자꾸 증액만 되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안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방안을 연구하시는 게 안 맞겠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한번 좀 더 이것 신경 써주시고 나중에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698페이지에 뮤지컬 경쟁력 강화라고 있던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안 그래도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임위 때.
김지만위원
뮤지컬 스타 발굴. 702페이지에 보시면 오디션 프로그램 8회 정도 제작·송출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이름으로 어디 방송국에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채널A 종편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1시 정도에 방영이 되는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김지만위원
밤 11시?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요일대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요일은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지만위원
보통 평일 11시 넘어서 그것도 종편을 많이 보십니까? 시청률이 얼마나 되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0.8% 나왔는데 그 수치가 종편 수치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시청률 0.8%가. 저희가 말씀 조금 더 보완해 드리면 도시어부나 이런 프로그램도 대표 프로그램이지만 실제 시청률은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채널A로 올해 했던 사업은 추경 때 확보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 정도 시청률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방송국에서도 지금 자평을 하고 내년에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을 보니 미스트롯처럼 아이템을 잘 잡으면 프로그램도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는 요일대가, 시간대가 황금시간대 밀어주기 위해서 만든 방송인데 평일 밤 11시에 뮤지컬스타 이러면 진짜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이상 이것 좀 아닌데 이게 금액이 3억5,000만원이나 올라갔는데 확실하게 홍보 효과라든지 그게 있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간대라든지 요일대 그리고 방송하는 횟수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8회 정도로 늘리고 서울에서도 저희가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잘 하시겠지만 이게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 진짜 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차라리 8회 말고 금액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적은 횟수로 황금시간대에 방영을 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 그때 추경을 하셔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사업비가 작아서. 그래서 채널A라는 방송사의 자부담 부분도 있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 주셨던 미스트롯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폰을 많이 받아야 규모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희 예산이 마중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거 잘,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진짜 미스트롯처럼 대박 나서 우리 대구 딤프의 브랜드도 제고하고 대구 위상도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위원
김성태입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제가 축제에 또 관심이 있어서 엊그제 행정부시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빠뜨린 게 있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성태위원
컬러풀페스티벌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컬러풀페스티벌이 축제 기간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짧다, 이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컬러풀 축제가 일단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추진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을 올해는 저희 나름대로 보완해서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치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행사 때는 관람객들이 서서 보셨습니다. 서서 보셨는데 그 부분을 전 구간에, 퍼레이드 구간에 앉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일부 구간은 유료화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주셨던 퍼레이드를 편안한 상태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경연에 참가했던 팀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대기하는 공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국채보상운동 쪽으로 확장을 해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개선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다만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본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거리 축제가 활성화된 데를 가서 영국도 포함해서 저희가 예술감독하고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행사 때는 보강을 해서 12월 정도 되면 저희가 12월 말 전에 행사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하여튼 축제 기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틀이라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들도 본 위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기간도 좀 늘려서 문화예술인들이 다 함께 그 축제 기간에 참여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더 다양한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일시적인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지적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도 사후 축제 평가를 또 하고 있고 지금 사후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평가로서 외부평가에 치중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거버넌스 평가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외부평가는 물론이고 내부 진단까지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찾아내서 축제가 발전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시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축제 하면서 말씀 주셨던 내부 거버넌스 평가나 진단 부분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축제 평가 시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도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방문을 하는 그런 해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 축제라는 것이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축제가 관광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국내외 여행사하고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계하고 있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상품 같은 경우에 10여 개 행사 정도 선정해서 하고 개별 축제들은 또 개별 축제별로 여행사들하고 같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지금 대구지역에 한 15~20여 개 축제들이 있는데, 각 구에서 하는 축제를 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대구시민들이 즐겁고 그렇게 참여하고 또 외국에 있는 손님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대구가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이 관광의 해이고 이렇게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대표축제 컬러풀이나 뮤지컬, 오페라 이런 축제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되어 있는 상황이여서 전체 위원님들께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태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축제가 발전되어가고 있고 또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도기인데 이게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위원들에게 지적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예.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님.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설명서 467쪽 ‘세계기록유산 홍보기반 확충(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설계비)’ 관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에 유치하는 게 현재 있는 도서관 기능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자료, 여기에 따른 박물관 기능 이런 복합적으로 여기에 유치가 된다.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념관, 기념 전시, 말씀 주셨던 박물관 기능 그리고 도서관 기능 이런 복합기능을 하게 될 구조입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의 구성, 그러니까 여유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런 부분은 나왔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숨어있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한 2,100m2 정도 추가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기능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옛날 방식에서 지금 현재는 쉽게 카페 형식으로도 완전히, 순수한 정적인 공간이라고 옛날에 이야기한 것 같으면 요즘은 완전한 동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개방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래 확장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처음 이렇게 계획을 할 당시. 그러니까 건물부지라든지 건축물 면적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5층이라고 그러면 장래 4개 층이라든지 3개 층이라든지 이런 증축을 고려한 계획이라든지. 왜냐하면 도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공장 부지를 선택할 때 공장 부지도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가 규모를 1,000평을 짓겠다, 그래서 추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잘 됐을 때 1차적으로 확보할 면적, 2차적으로 확보할 면적 이렇게 장래 증축을 고려해서 부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기능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달리 도서가 늘어나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 들어와가지고 복합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기록관, 기념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요. 충분할진대 구태여 여기서 정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대구의 정체성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왜 이런 걸 굳이, 계속 반대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꼭 이곳에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외부의 새로운 공간에 아카이빙공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기본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건물이랑 이런 부분들이 다 도심권 내에서 한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도서관이라는 부분이 100년 이상 된 상징성이 있는 공간, 물론 도서관으로서 상징성도 있지만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라는 부분, 여유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채보상운동에서 갖고 있는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했을 때 시내가 일종의 대구 정신의 관광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클러스터화도 가능하고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입지는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점, 장점 이런 것은 다른 데 가져가서 다른 곳에, 그러니까 클러스터도 좋고, 연계되는 그런 일련의 경로도 좋고, 2·28도서관이 신암동으로 갔습니까? 대봉도서관이 이전해가지고.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신암동.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거기도 2·28도서관이 있고 2·28기념관은 명덕초등학교 옆에 2·28기념관이 있고, 그렇지요? 또한 2·28공원도 중구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굳이 예를 들어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기록물전시관이, 그러니까 이 역사와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게 증명이 되고 우리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누가 중앙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일제 잔재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말을 바꿔야 된답니다. 아카이브관으로 바꿔야 되는. 이 아카이브관은 놔두고 다른 좋은 단어도 많을 텐데 굳이 이런 걸 선정해서 ‘중앙도서관은 일제 잔재고 또 이렇게 바꾼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미래라든지 장래라든지 예측할 게 뻔한 사실이지요. 자, 한 해 도서 증가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게 10년 후가 될 때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게 꼭 맞다고 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중구청이 1층에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민원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때는 반대를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 1층에 민원실을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1층을 뭐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쉼터 개념으로 바꿔? 말도 안 되는 말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접근성이 1층에 들어와서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2층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편의성이라든지 주어지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1층을 쉼터로 만들어 놓으니까 오며 가며 어르신들이라든지, 사실 커피도 거기에서 팔고 해요. 매점도 있고 이러니까, 도서도 전시하고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도서관도 1층을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하는 공간이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중앙도서관 인근에 국채보상공원 자체가 훨씬 더 이용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 자체의 이용률도 거기도 스마트공원 그래가지고 스마트가 들어갑니다만 사실상은 결과물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앞으로 도서 증가량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보더라도 그 추이만 보더라도 몇 년 후 되면 이렇게 도서로 꽉 찰 이런 중앙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고집을 내세워가지고 여기는 대통령 공약 채택, 대통령님이 이걸 바꾸라고 이런 말씀은 없으셨지요?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 이런 차원에서.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든지 대통령님이 이런 기념관을 현재 있는 중앙도서관으로 갖다 넣어라, 이런 말씀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런 정신 세계화의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여기에 뭐를 넣어 놓은 것도 참 우습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제보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면 반대하는 목소리도 경청을 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대구시청이 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되면 우리 공무원 숫자라든지 공무원분들의 쉴 공간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대구를 상징하는 전시, 홍보관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시에 다 함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청은. 그런 걸로 생각을 못 하니까 조막손같이 시청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이것 한 번 옮기고 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왜 관광을 가고 외국문화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부수고 다시 짓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1960~1970년도에 지은 원형경기장 있잖아요. 다 무너져가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정말 환장을 하면서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장비로 허물어뜨리고 아파트를 지었을 거예요. 땅장사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래 중앙도서관, 대구라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정말 100년이라는 역사도 됐고 누구나 그러면 “야, 중앙도서관에서 만나자.” 이게 상징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쪽으로 한번 부지선택이라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입지 선정 때 아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여러 부분이 고려되어서 일단 입지 선정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말씀 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홍인표위원
교육청 핑계 대지 말고, 정해졌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홍인표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대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꼼짝없이 따라 와야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교육청, 교육청 그러지 마시고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교육청이 “아이고, 예.” 그러면서 따라오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우려하셨던 도서 증가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합의를 이루어서 잘 운영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앙도서관 1층을 전체를 헐어서 북카페를 만들겠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기능들을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해서 옮기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간구성이라든지 기능, 역할들이 바뀔 거예요.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쉽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100㎡라는 여유 공간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굳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념관이라느니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어린이도서관이나.
홍인표위원
됐습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굳이 거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곳이고 더 확장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국채보상운동이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세계적인 세계문화유산기록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넓게 잡아가셔가지고 그 앞장서신 분들 동상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로 구상해서 이것을 우리 대구의 자랑거리,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맨날 아까 우리 홍인표 위원님 ‘조막손’ 표현하셨지만 그런 조막손 생각밖에 못 합니까? 지금 대구에 건물 지어놓은 것 대충 한번 보십시오. 돈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전부 비슷비슷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쓸모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거기 도서관 한켠에 세를 얻듯이 일부를 사용해서 도서관하고 같이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작할 때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구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대구의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문화유산을 전 세계나 대한민국에서 대구에 오면 ‘아, 거기 가봐야 된다.’ 하는 이 정도로 큰 스케일을 갖고 하나 만드셔야 되지 이게 뭡니까, 이거? 도서관 한 부분에 이렇게 만든다는 게. 대구 사람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 바꾸고 돈에 한정돼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버리시고 정말 대구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심을 하고, 대구의 가장 자랑거리 같으면 그에 걸맞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외부 사람들이 오면 “참 잘했다.” 하는 소리 들을 정도로. 왜 이렇게 사고방식이 경직돼 있습니까? 좀 크게 보십시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여러 차례 얘기해도 씨가 안 먹히잖아요. 돈대로 짓겠다는 거지요. 예산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면 몇천억원이 들었어도 해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굳이 국비에 목매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짓겠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 바꾸셔야 됩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전체적인.
강성환위원장
지금 국채보상공원하고 국채보상운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름만 그렇게 지어놨다는 것이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국채보상했던 그 앞장선 집안도 찾아가서 문중도 찾아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논도 해보고 그분들의 흔적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국비 지원해 주는 것 우리 시비하고 거기 맞춰서 돈대로 건물 짓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국비 매칭사업 해가지고 건물 지어놓은 게 하나라도 대구 외지에 자랑할 만한 건물이 있습니까?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가보십시오. 돈대로 지어놓으니까 아무 쓸모없어요, 운영비만 들어가지. 스케일을 좀 크게, 멀리 내다보고 지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역사의 죄인 돼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간송미술관이나 이런 저희가 대형화할 사업들은 대형화하고 국채보상.
강성환위원장
간송미술관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몇백 배, 천 배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자랑할 만한 것 아닙니까? 대구를 자랑할 만한 것.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사례를 그렇게 든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다시 검토하시고요.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대구에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대구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기껏해야 이것하고 도동서원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정말로 어떻게 해서 우리 대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을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지 ‘국비, 시비 돈 맞춰서 돈대로 건물 짓겠다.’ 이런 발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발상은 앞으로 버려야 돼요. 대구시 예산 국비 조금 받으면 시 예산 요구하십시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자랑거리인데 왜 못 합니까?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하도 거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할 겁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하면 과연 대구 시민이 아카이브가 뭔지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공식적인 용어는 기록물전시관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강성환위원장
국채보상기록물전시관이라든지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아카이브가 뭡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실무사항에 전년도하고 있는 대로 유지하려고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시민들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몇 사람이 아카이브 그 용어를 아는지.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요. 이건 다시 재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몇 가지 더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북팔공 남비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팔공산하고 비슬산, 대구 대표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대구의 대표라고요. 북쪽에는 팔공산이고 남쪽에는 비슬산입니다. 그런데 팔공산 자락에는 동화사가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비슬산 자락에는 유가사가 있어요. 두 절에 한번 가보셨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유가사는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북쪽에 있는 팔공산은 동화사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완전히 관광지로 되었고요. 그러나 비슬산 자락에 있는 유가사 가보십시오. 예전에 유가사가 창건될 때만 해도 그 비슬산 주위에 100개의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소실되고 병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라져서 그렇지 이 규모도 대단한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 보면요. 팔공산 동화사에는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했고 비슬산에 시비 얼마 지원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비슬산에 말씀이십니까?
강성환위원장
비슬산 유가사에.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지원들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런 정도지, 시비를 지원해서 동화사처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셨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비슬산도 최근에 저희가 관광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달성군이랑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고 유가사 부분도 협의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사 차원의 보수정비사업들은 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위원장님.
강성환위원장
올해 달성군에서 유가사 예산 요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이 13억원 정도 해서 들어왔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런데 왜 지원이 안 됐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시 지정문화재, 유가사 내에도 석조여래좌상이라고 그래서 시 지정문화재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된, 보수정비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을 1월 초에 저희가 구·군에 시달을 해서 5월 정도에 저희가 접수하면 그 이후에 구·군이랑 협의를 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리스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가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조금 늦어서 9월경에 추가로 신청이 되었고 협의가 다 끝난 후에 있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래 이 부분들도 국장님, 유가사 한번 가보시고요. 팔공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팔공산 동화사하고. 지금 대구가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된 지가 1995년 3월 1일자로 광역시 됐습니다. 25년째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달성군은 대구시에서 관심 밖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 공무원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대구가 맨날 7개 구만 그 안에 조복조복 사실 겁니까? 좀 넓게 확장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유가사도 좀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투자한 게 없어요,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청이 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제가 부시장님께 묻다가 국장님 답변하다 마셨는데 달성문화원 균특사업 확인해 보셨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달성문화원 증축사업은 2018년도에 균특 자율계정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전절차로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타당성심사를 했었고 그런 절차 진행과정 중에 달성군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 올릴지 말지를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균특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달성문화원 증축사업은 균특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3년간 계속 지원이 되고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공모 선정이 안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강성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강성환위원장
선정이 안 된 게 확실합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이게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되면 예산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방금 보고말씀 드렸지만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정 전까지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선정 안 된 사유가 지방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없어진 거지요.
강성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국가나 대구시가 잘못한 거지 달성군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달성군의 문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지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환위원장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국가에서 국가 신용이 있지요. 나라에서 균특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구 지방이양사업으로 됐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지원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국가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검토할 여지가 있으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사전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지원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그 사업대상 자격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강성환위원장
올해 달성군에서는요. 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달성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 좀 종료되면 한 곳에, 똑같은 문화원에.
강성환위원장
리모델링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리모델링은 본 건물을 하는 거고 이거는 옆에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증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동일 대상지 안에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강성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도서관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요. 논의하셔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좀 잘해 주시고요. 네임 할 때도 누가 봐도 ‘여기는 도서관이구나.’라고, 다들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전적 장애인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중증장애인들, 아까 전에 8억원 얘기한 거는 대구대에 중증중복장애인들, 여기도 중증장애인 소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동네에서 다들 반대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감사하지요.
이진련위원
3억원 가지고 이거 오픈할 수는 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지장 없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조금 지금.
이진련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넣을 때 신경 좀 쓰셨어야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기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늦게 가져오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하게 되면 3억원 가지고 이게 내년 3월달에 스타트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맞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3억원이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원래 예산이 3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이게 가지고 오신 건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셔가지고 못 하신 노숙자 사업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논의 좀 돼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일이 없는 건데 좋은 취지에 좋은 의미로 하는 건데 자꾸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 마치 다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면 우선 하나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우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있는 건지 파악하셔야 되는 거지요. 사실 축제 하나 덜 하더라도 이런 것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중증중복장애인 엄마들은 맨날 피눈물 나고 맨날 울어요. 이런 것 우선순위로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빨리 당겨서 빨리 해줄 생각을 하셔야지 뒤늦게 후다닥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증중복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애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도 부모교육도 우리 같이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우리 산하기관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한 10억원 조금 넘지 싶은데.
이진련위원
얼마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10억원.
이진련위원
10억원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인건비 포함하고 기타 등등 비용 다 포함하는 거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정확히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진련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신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충실하게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피드백이 전혀 안 돼서, 피드백도 안 되고 예산에도 변동이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이진련위원
여기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탈도 많고, 왜 문을 일찍 안 열어주세요? 시 산하면 딴 데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혜택이 많이 가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여기 문제 많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잠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은 조금 일찍 오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일찍’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 보통 보면 9시부터 6시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게 물리치료실이에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이진련위원
물리치료실 맨날 일찍 문 열어주네, 안 열어주네 실랑이 벌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정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물리치료실도 문을 아침 9시부터 문 닫는 시간 6시까지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계속 안 돼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 그건.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불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거 벌써 몇 번 말씀드렸고요. 담당자분 오셔서 확인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피드백 안 해주셨어요. 이게 언제지요? 한 두 달쯤 됐나요? 대구시는 얘기를 하면 굳이 전화해서 묻지 않으면 피드백을 안 해주세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다른 지역 보면요. 지금 준수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의 필수인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물리치료사인데요. 지금 예천, 부산 이런 데 보면 가이드라인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1년 일한 사람이나 10년 일한 사람이나 늘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인건비 가이드라인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모든 산하기관을 다 그렇게 혁명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특히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산하기관이기도 하니까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시범사업으로 물리치료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가능할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일단.
이진련위원
큰 무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이진련위원
확인을, 이게 보고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담당자 두 분이 오셔서 확인하겠다 하고 다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가이드라인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반드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30~4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왔었어요. 그건 어디 얘기하면 될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자살, 예. 제가.
이진련위원
말씀드리면 되나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대구에 혹시 자살예방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구의 30~4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학생들 자살률은 이제 좀 멈춘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뭐가 문제지요? 선도적으로 예방센터도 있고 다른 센터도 또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자살이라는 건 한 가지 원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진련위원
여기 자살예방센터가 응급성을 가지고 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24시간 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산을 보니까요. 센터 운영하고 등등등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자살은 조금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하는데 또 최근에.
이진련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었던 이유가 대구시에서 교통사고 사망률 낮추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행정적 결과물의 상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교통사고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진련위원
그렇겠지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유 뭐 우울증도 있고 사회적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과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구 단위에서도 다들 이렇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케어를 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셔서, 재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면 사람 다 살립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자살률이 1위라고 나오는 건 우리가 좀 응급성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잖아요? 집중도를 좀 높여주시면 어떨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거기에 따른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제반사항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의회하고 얘기해서 조율해서 예산이든 뭐든 지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지원을 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어떻게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자살을 하고 싶다.’ 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이진련위원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망을 계속 이렇게 하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게이트키퍼도 양성하고 그런 부분이.
이진련위원
국장님, 그런데 대구시는 지금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대구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걸 수립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사회관계망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이분들을 놓치지 않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정신적인 문제다, 개인적인 문제다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도 필요 없고 상담도 필요 없고 케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대구의 학생들도 자살률이 한때 계속 1위였습니다. 지금은 약간 정리가 됐어요. 저는 신경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위원
사실 이런 건 대구가 우리 부시장님 말로는 ‘따뜻한 대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보면 역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자살예방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문체국장님.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많이 바쁘시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오페라하우스는 국장님 의지대로 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 의지로 정리가 되는 것보다는.
이진련위원
국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기관들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쭉 모니터링을 하고 스크린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규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실태 운영에서도 보완할 점들은 각 기관별로 보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체적인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는 이런 큰 틀에서 바라봐 주시는 거기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서 예산문제든 시스템 운영문제든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제 곧 컴백하시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가지고.
이진련위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유턴 맞고 하지만 이 좋은 시스템 만들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짚는 거는 마지막 가시기 전에 늘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숙지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오페라하우스는 그런 게 없도록 충분히, 뭐라 그러냐.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인수인계 잘해 주셔서.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기존에 있던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얘기 다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보완책까지도 고민해 주시고요.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도 국장님 생각하는 마인드로 고민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오페라하우스에 새 대표님이 선임돼서 직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각 방면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요.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원래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었는데 저는 추경에 예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된 줄 알고, 팔공산 구름다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안 될 줄 알고 그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의아하게 쳐다보셨어요. 그지요? 예산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왜 저 얘기를 하지? 그런데 지금 대구시 문화체육국장님 머리가 참 좋으시구나, 제가 느꼈어요. 추경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래 추경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논의된 바가 어떻게 있는지 팔공산과 문화재 현상변경과.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현상변경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개인 소유주 두 분하고 사찰이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진련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건 협의 중이시고 그리고 케이블카는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케이블카는.
이진련위원
아직 협의 중이시지요? 명확하게 그냥 미사여구 빼고 협의 중이신 거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문제는.
이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협의 중이신 거잖아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아직 협의 중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할 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라고 그때 공식적으로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확인하고 저번 주에도 확인했는데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언제까지 이걸 합의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실 건지, 이거 합의 안 됩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건 동화사 쪽 내부 동의받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찰 내부에서 진행되는 문제니까.
이진련위원
늘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데요. 사업을 하려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또 해서 안 되면 그거 엎습니까? 어떡합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질의 끝나시고 나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가 저번에 말씀주신 대로 결정이 안 됐고 결론이 안 났고 아직도 협의 중이다. 제가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달빛동맹사업 어디서 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문체국에서.
이진련위원
달빛동맹사업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와 있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3개 분야 해서.
이진련위원
예. 제가요, 쭉 달빛동맹 해서 민간협력위원회 위원님 명단도 보고 쭉 받아 봤어요. 2억원이에요. 그런데 이 2억원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어떻게 보시는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생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를 보고 한다기보다는 양 지역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진련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보면요. 예전에 또 광주, 대구 선남선녀들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았었어요. 거기 구성원들 보셨습니까? 그때 몇 명 왔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로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보시고 들여다보시면 사업이 너무 허술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양쪽 간에 문화든 예술이든 사람이든 인적이든 어쨌거나 교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형의 성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쭉 보고 있고 갔다 오신 분들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몇몇 사업을 인터뷰를 좀 해봤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 사업 자체를요, 앞으로도 더 키워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더 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있으면 철도도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사업으로 해서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사업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부정적인 영역도 보시는데 제가 달빛상생실무회의를 두 달 전에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그쪽에서 참석하셨던 여성단체 관련 회장님들하고 전반적으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그래도 타 지역하고의 상생협력사업보다는 대구하고 광주가 하는 부분들은 잘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주시고, 물론 이렇게 미혼남녀분들이 만나서 하는 게.
이진련위원
예를 들자면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나머지 포크나 이런 예술 분야별로 각 행사별로 충실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모든 사업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실 거고 모든 사업은 부족함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에 충실하냐 안 하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일하다 보면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원칙이 좀 서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사업을 하나하나 이름만 갖다 걸어서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변별력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2,0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아깝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도 프로그램별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던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경우에 한 80분 정도 참석하시는데 예산 더 증액되면 좋겠지만 그 규모로 지금 알차게 꾸리고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고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여기 회의 하면 회의비 나가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회의비.
이진련위원
민간협력위원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예산으로 회의비 나가면 여기서 뭐 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영역이 아니라서.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광주-대구 협력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5.18때도 가셔서 참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소통의 아이콘으로 보이는 것처럼 정말 잘해주시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좀 부합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 다른 것에 비하면, 행사 하는 횟수나 양에 비하면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다음에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식사를 하고 다시 또.
강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끝난 것 같은데.
이진련위원
벌써 끝났다고?
김지만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점심 먹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질문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에 사업설명서 627페이지, 대구콘서트하우스 단체 운영인데 혹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배우자수당, 가계지원비 이런 것 받으십니까? 받으세요? 이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혹시 모르니까 콘서트하우스 외에도 대구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분들도 이렇게 이런 걸 받으시는지, 630페이지, 631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이거를 받으시는 단체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근거가 제가 이거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대구시 이거 해갖고 찾아봤는데 조례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봉급하고 수당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정리해갖고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자료요구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하고 하시지. 질문이 많으면.
강성환위원장
아니,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홍인표 위원님, 또.
이진련위원
식사하시고, 짧아도 왔다가.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식사한 후에 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시복위원
내용이 짧으면 하고.
강성환위원장
집행부가 좀 불편하잖아. 왔다 갔다 하면. 그지요?
이시복위원
짧으면 여기서 끝내고.
김태원위원
그러면 한 30분 더 합시다.
김지만위원
저는 자료를 받고. 정회를 하시고.
이시복위원
나도 짧으면 하고.
김원규위원
점심 먹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분위기가.
이진련위원
정회를 하시고.
강성환위원장
예. 지금 하시려고요?
홍인표위원
예. 아니, 저는 아까 30분 김태원 위원님이.
강성환위원장
예.
김태원위원
한 30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인표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이진련위원
위원님, 정회하시고.
강성환위원장
아니, 잠깐만. 마치고 정회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문체국장님!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호섭입니다.
홍인표위원
설명서 424쪽에 경상감영 복원정비 관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구 병무청 부지 매입을 올 초에 완료를 하고 지금 시굴하고 철거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유물이 발견되거나 하면 그 부분 보존 조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 부지에 관풍루하고 중삼문 이전하는 그걸 1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철거라든지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홍인표위원
사업자는 정해졌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자는 지금 정해졌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뭐 철거는 바로 시행이 되더라도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철거하고 이 공사비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병무청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발굴조사라든지 비용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발굴하고 철거용역비, 사업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하고는 별개로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발굴조사 관계는 혹시 그 인근에 건축물을 착공할 때, 아니면 부지를 철거했을 때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 발굴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없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427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 철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이거는 공정상 병행을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하고 발굴조사하는 것하고 내가 그 위치에 설계하는 것하고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렇게 당겨서 설계라든지 기본실시설계를, 좀 사업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아마 말씀 주셨던 올해 6월에서 8월 것까지는 저희가 그 철거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고요.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2019년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철거 및 발굴조사가 계획되어 있고.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이게 끝나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렇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보고드리기는 지금까지 유물이 발굴되거나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철거를 하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혹시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되면 전체 설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단계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는 게 기본이고.
홍인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올스톱이지요. 공사라든지 올스톱하고 발굴이 다 끝나고 나야, 그게 2년이 되든 다 끝나고 나야 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런데 단, 설계하는 데하고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데하고는 같은 공정상 영향을 안 미친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선행공정이 꼭 이루어져야 그 후속공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는 선행공정, 후속공정 지장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발굴조사가 되어가지고 문화재가 출토가 되면 쉽게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그 조사가 끝나야만이 사실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설계는 그게 끝나야 설계가 들어간다. 이런 측면하고는 지장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가 끝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사업내용은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관풍루나 중삼문이 이전되거나 중건할 그런.
홍인표위원
달성공원에 있는 그 건축물 출입문 그게 이쪽으로.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전계획이 되고, 그지요. 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혹시 이게 문화재 출토가 안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당겨진다, 그러면 그런 데 이전사업비 관계도 쉽게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7쪽에 문화도시 조성 이 부분입니다. 이게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7억원이, 그지요? 상당히 큰 프로젝트다.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금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차원에서 지역별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뭐 용역을 했다든지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초에 저희 문화도시 조성 기본용역 계획은 자료가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쉽게, 전년도는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당연히 없지만 여기에 내용이 기본 되는 용역을 했다든지 그 자료를 근거를 해가지고 670쪽에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된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미심쩍은 것은 670쪽에 있는 기본사업과 선별사업이 이 13개 항목의 사업인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2020년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종료할 수 있겠느냐,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단계가 예비도시 지정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올해는 예비도시 지정 단계로 저희 포함해서 10개 지역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준비한 게 내년에 뭘 할 거냐? 이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올해 한 해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올해 곧 발표를 할 거고 문체부에서 그 부분이 선정이 되면 내년에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기본사업에 관해서는 정말 기초적인 사업 위에 선별 사업들이 이렇게 복합이 되고 융합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꾸며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초적인 준비는 다 되셨다 그러더라도 이 일곱 가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 국이라든지 이 일들을 어떻게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쉽게 관할하는 업체랄까 이런 부분이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검증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우려하시는 추진체계는 저희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 부분이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되고 올해 예비도시 단계에서는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시민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논의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 초에는 100명 정도 확대되면 그 조직들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안 생기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걱정이 되는 건 첫째 그렇습니다. 대구가 문화도시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는데 저는 실상 믿음이 안 가는 게 대구가 문화도시라고 내세울 만한 게 크게 다양한 요소들, 그렇게 챙길 만한 그런 요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요사이 오페라, 뮤지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여튼 대구가 핫한 그런 도시라는 부분들은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형문화재라든지 정말 내세울 만한 그런 문화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광객들이 봐가지고 ‘아, 대구가 이런 문화도시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빈약한 대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문화사업 생태계라든지 대구 도시공간의 문화적 재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도 사실 상당히 부실하고 조금은 올해 어느 정도 해서 한 2~3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차게 좀 꾸며보고 또 2020년 가서 2021년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용역했는 보고서 자료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 다녀오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각 상임위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다 보니까 특이한 곳이 하나 있어가지고 묻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업별 사업비, 운영비 이런데, 수당,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원규위원
여기 보면 우리 가족건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가지고 7~8개 구·군에서 한곳에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 이게 복지시설인데요. 이게 사회복지 최 일선에서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161페이지더라고요. 이분들이 현재 매월 12만원에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제 “4,6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리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가족문화센터 종사자들 복지인데 타 복지하고 비교해가지고 임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건다가센터가 지금 8개 구·군에 1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을 12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전체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에 지금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2,8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상임위에서 여러 종사자들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증액이 됐지만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타 복지시설하고 좀 형평이 맞지 않아서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복지 계열 근무 종사자들의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2017년도에 했고요. 이렇게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관실에서 우리 실태조사를 좀 해서 이분들의 임금수준 또 수당 이런 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이거 증액을 한다, 그러면 타 복지시설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타 복지시설과 형평이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시설은 연봉이 2,200만원 이하가 되면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26만원에서 28만원까지 시비로 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정도 수준인데 실제 여기보다 더 낮은 청소년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쪽에 성폭력, 가정폭력, 어떤 관련 시설과 그쪽에는 더 열악한 상황이라서 형평이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당이나 임금이나 당연히 열악한 경우 같으면 올려드려야지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우리 공무원 호봉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가야 되지 어느 상임위의 어느 위원님에 의해가지고 어떤 얘기해가지고 특정단체에 몰아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여러 종사자 수당들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룹홈도 그렇고 또 원장 수당도 그렇고 어려움은 다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인건비성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원규위원
오랫동안 입이 안 마르십니까?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6억6,800만원이었다가 올해 4억8,4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업 근거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인데 우리 지금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9개소를 주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북구에.
김원규위원
19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측정망 설치를.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중구에.
김원규위원
옆에 실무자 있으면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규위원
예.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중구는 수창동에 있고요. 동구는 서호동, 신암동 쪽에 있고 서구는 이현동 또 남구는 대명동, 북구는 노원동, 태전동, 수성구는 지산동.
김원규위원
이게 그러면 구·군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별로 하는 겁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구·군별로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혹시 달성군에는 어디 있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달성군에는 지금 현풍하고 다사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다사에, 두 군데 있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원규위원
현풍에는 최근에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작년인가 그런데, 현풍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30분 전에 이 휴대폰에서 받은 건데 현재 미세먼지가, 이 미세먼지 단위를 마이크로 뭐라고 합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김원규위원
마이크로그램입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원규위원
이 테크노폴리스가 110㎍, 성서공단이 있는 이곡동이 지금 92㎍입니다. 테크노폴리스가 뭡니까? 테크노폴리스 어원은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주거와 산업이 겸비된 최첨단 주거도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현풍지역이, 테크노폴리스가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 테크노폴리스가 지금 조성이 끝난 상태인데 그쪽이 제지공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높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말씀 대충 맞습니다. 또 테크노폴리스는 경제자유구역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경자청에 가가지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했습니다. “산업도 중요하지만 정주여건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 지금 테크노폴리스가 대구에서는 핵심성장동력이다 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같이 제지공장이 안에 4개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인데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측정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정주여건을 위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원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개 구만 대구시가 아닙니다. 달성군이 대구의 경제를 70%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정주여건이나 주민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폴리스에 측정망 설치된 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가지고 2019년도에 겨우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와 계속 어떻게든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거기 지금 정주인구가 6만 명쯤 되는데요. 국가산단하고 합하면 10만 명이 됩니다. 10만 명이 되면, 그분들은 비슬산 아래 공기 좋은 곳에 살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는데 오고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제지공장이 4개나 있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끓습니다. 원장님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이나 정책을 펼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측정도 더 세밀하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위원
문체국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 때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699쪽입니다. 근로자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있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혹시 국장님 거기 근로자 예술대전에 한번 가보셨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우리 부시장님 안 빠지고 꼭 오시던데 의장님도 오시고, 우리도 각 상임위원님들하고 두 번 제가 가봤는데 가보고 깜짝 좀 놀랐습니다. 근로자들이 했는데 굉장히 작품의 수준도 높고 또 작년보다 올해는 더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우리 같이 참관한 의원님들이 “정말 근로자들이 했는 것 맞나?” 할 정도로, 근로자들도 여가선용을 해가지고 틈틈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이렇게 문예활동을 하는데, 조금 이 예산이 지금 몇 년째 스테이하고 있어서 조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던데, 국장님.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당초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요청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상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공감하고 있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국장님한테 제가 행감 때 빠뜨린 거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에 관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지금 이거는 어차피 이 사업은 탈 시설 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린 사업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537쪽이요?
이시복위원
예. 예산서 537쪽,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하는 것, 안 그러면 심사보고서 보든 어디를 보든 그 내용만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시복위원
이거 탈시설정책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작년보다 좀 줄어들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줄었는 게 주택을 작년까지는 매입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매입을 안 하고 LH하고 협의해가지고 임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 숫자는 좀 늘어도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이시복위원
결론적으로는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한테 지금 자립생활 지원 숫자는 많이 해주는데 예산은 임대로 하는 바람에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임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그리고 남구에 또 커뮤니티케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또 많이 좀 늘어납니다.
이시복위원
늘어났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에 역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리고 그 장애인 당사자들도 그 추운 데서 천막 치고 그렇게, 그 문제가 자기들 생존하고 관계되는 문제라서, 그지요? 그래서 시에서 합의 봐서 하는 정책이니까, 아무튼 사회 속으로, 시설 속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꾸 참여하고 싶으니까 그런 홈 체험 및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희망원 탈시설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서류로 좀 요청을 할게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해가지고 좀 오해가 생겨서 했는데, 우리 드림센터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이게 작년에 6억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설계비.
이시복위원
설계비하고 그지요? 그러면 이 세부계획서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거기 장애인단체는 몇 개 단체 정도를 수용한다부터 해서. 그지요? 저는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게 서울에 이룸센터처럼 대구에 처음으로 생기는 장애인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자도서관이 생기는 그 자체를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각장애인들도 당연히 손가락으로 글자를 해독해가지고 문화나 정보를 습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 센터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면에서 전체 장애인단체가 같이 합의하고 수용하는 그런 그게 희망드림센터가 말 그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있지요, 그지요? 작년에 설계했는 자료부터 올해 이 계획서까지 그거는 문서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아까 전에 자료요구했는 거는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공무원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어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좀 해주시고 전부 다 지급이 돼 있다면 그냥 지급돼 있는 내용만 제가 확인하면 되고, 형평성에 맞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특혜 시비도 생길 수도 있으니 좀 파악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장애인 예산을 올린 것은 좋습니다. 올린 것은 좋은데 많이 올라갔는 반면에 여성, 특히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크게 오르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특히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에 있다가 문화복지로 넘어갔는데 예산 이거 짜시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고뇌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쪽에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한번 대정리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잠깐만.
강성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문화체육국장님, 불교 연등행사가 부처님오신날 되면 하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중에 풍등 날리기 행사가 있어요. 그 시기가 되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는 날씨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게 되게 우려가 됐고 언론에서도 되게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런 날씨에 도심에서 풍등을 날리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종교행사라서 예산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불교 쪽하고 이야기해서, 사실 풍등 날리기가 불교 전통행사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다른 쪽, 물론 행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참가 시민들도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다른 행사를 하면서 풍등 날리기 행사는 조금 다른 걸로 전환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우려를, 항상 말씀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경비 중에 안전 관련 경비들을 좀 증액을 해서 그쪽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방염재질 소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화재 우려를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뭐 LED등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문화창의도시 행사 할 때 LED등으로 했었는데 LED등도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아서 더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도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애쓰고 있으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