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20억9,551만 원이 감소한 2,682억1,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659억8,652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20억4,18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억2,457만 원으로 2019년 대비 5,3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 부분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09억8,128만 원, 세외수입 94억8,610만 원, 지방교부세 100억 원, 조정교부금 822억 원, 국·시비보조금 1,207억3,91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5억8천만 원으로 세입 총액은 2,659억8,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4억7,739만 원 증가, 주민세 2,011만 원 감소, 재산세 8억7천만 원 증가, 지방소비세 20억7,100만 원 증가, 지난 연도 수입은 1천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총액은 전년도 대비 34억8,208만 원이 증가한 209억8,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 636만 원 증가, 사용료 수입 749만 원 감소, 수수료 수입 2억3,513만 원 증가, 사업 수입 1,450만 원 감소, 징수교부금 수입 785만 원 감소, 이자수입 5억 원이 증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1,165만 원이 증가한 79억2,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 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써 부담금 9,114만 원 감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242만 원 증가, 기타수입은 4억2,387만 원이 증가, 지난 연도 수입은 1,456만 원이 감소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3,059만 원이 증가한 15억5,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억4,224만 원이 증가한 94억8,6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써 전년도 대비 35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28억 원이 증가한 8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22억3,709만 원이 증가한 811억3,5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3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4억9,584만 원이 증가한 396억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전년 대비 508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3억800만 원이 증가한 25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의 분야 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99%인 186억30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25%인 7억8,188만 원, 교육 분야에 2.46%인 65억5,18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02%인 160억1,812만 원, 환경 분야에 2.14%인 57억465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1%인 1,090억4,472만 원, 보건 분야에 2.33%인 61억8,55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91%인 24억2,675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82%인 21억7,78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81%인 47억6,579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8.32%인 221억4,039만 원, 예비비로 4.84%인 128억7,552만 원, 기타 분야 인건비 및 행정 운영비에 21%인 560억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송현1·2동 청사 설계비 1억8,610만 원, 송림2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설계비 16억4,300만 원, 동구 청년센터 부지 매입 9억 원, 스마트 동구 뉴 안심존 구축사업 3억2천만 원, 별관 냉·난방 설치 개선공사 1억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 폭염 저감시설 설치 8,8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무상급식지원 10억2,304만 원, 동구 마을학교 교육 콘텐츠 사업 8천만 원, 동구 평생학습축제 개최 4천만 원, 교육개선환경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화도진축제 3억6,180만 원, 작은 미술관 운영 2억3,543만 원, 구민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7억 원,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2억6,400만 원,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 하우스 조성 6억 원,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 조성 3억2,630만 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9억2,790만 원,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5억7,166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11억7,091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지원에 7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써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2억2,080만 원,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80억9,153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4억9,185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0억6,141만 원, 생계 급여에 119억5,937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341억109만 원, 장애인 연금에 15억4,571만 원,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에 31억3,133만 원, 영·유아 보육료 64억2,831만 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12억1,544만 원, 만 3세부터 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25억617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6억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1,6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9억785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3억6,234만 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 운영에 3억7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7억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써 만석부두 입구 상징 조형물 제작에 7천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조성 사업에 2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에 4억1,839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버스 사업 운영에 5억4,7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에 5억4,65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4억 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시범 교체 사업에 2억1천만 원,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10억440만 원, 토목 자재 창고 증축 공사에 6억 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에 2억129만 원, 보안 등 보수공사에 2억1,639만 원, 보안등 LED교체 사업비에 2억5천만 원, 송림동 배다리 사거리부터 송림오거리까지의 가공선 지중화 사업에 18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 지역 개선사업에 3억7천만 원,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에 17억4천만 원,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사업에 13억4,774만 원, 만석 주꾸미 더불어마을 시범 사업비에 24억3천만 원,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사업에 23억3,400만 원,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에 5억5천만 원, 송희 더불어 마을 시범사업에 22억2천만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대 5억250만 원, 송현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비에 7억 원, 구민 운동장 조명타워 LED 교체사업비로써 2억5천만 원.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에 38억5,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08억7,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써 인력운영비에 536억8,159만 원과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의 기본경비에 23억2,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2억2,457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3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부분별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553만 원이 감소한 1억4,936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3,463만 원이 증가한 2억2,302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72만 원이 감소한 17억8,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노인복지관 방수공사에 2,641만 원과 경로당 안전진단비로써 5,200만 원, 미세먼지 측정기 분석 수수료 비용으로써 6,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으로써 3,453만 원, 의료급여비 1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로써 3,500만 원, 공영 주차장 주차 시설비 설치 및 정비공사에 5천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CCTV 교체 공사비로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총 운영할 기금은 전년 대비 825억8,453만 원이 증가한 1,110억3,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계획으로써 714억5천만 원, 교육환경개선기금은 101억2,101만 원, 경제 활성화기금은 36억9,772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22억8,960만 원, 사회복지기금은 79억9,109만 원,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은 4억3,557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5,795만 원, 성평등기금은 10억6,244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128억4,225만 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8억8,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재정 여건 및 전망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 부분 예산의 확충과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그리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차질 없는 지역 개발 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유보재원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1% 감소한 2,682억1,109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65% 감소한 2,659억8,652만 원, 특별회계는 2.36% 감소한 22억2,457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세입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 총규모와 동일한 2,682억1,1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억9,55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39% 34억828만 원 증가한 209억8,128만 원, 세외수입은 11.78% 10억4,390만 원 증가한 99억77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53.85% 증가한 10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3.53% 28억 원 증가한 822억 원 입니다. 4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11% 177억85만 원이 증가한 1,210억9,98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9.79% 505억4,854만 원이 감소한 240억2,221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239억8,621만 원, 내부거래 3,600만 원 등입니다. 세입 항목별 세부 예산액은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능별 2020년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은 1.54% 증가한 186억30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21.11% 감소한 7억8,188만 원입니다. 교육은 408% 증가한 65억5,286만 원, 문화 및 관광은 16.64% 증가한 160억1,812만 원, 환경 57억465만 원, 사회복지는 15% 증가한 1,092억9,2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건과 농림해양, 기타 분야에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예비비는 139억6,795만 원, 기타 분야 562억1,6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489억8,166만 원, 물건비 182억2,279만 원, 경상이전 12.86% 증가한 1,352억2,400만 원, 자본 지출은 12.69% 증가한 420억4,212만 원이며 내부거래 65억1,758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70.43% 감소한 172억2,294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편성 세부내역은 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65% 감소한 2,659억8,652만 원으로 세입 중 지방세는 19.39% 34억828만 원 증가한 209억8,128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2.34% 증가한 94억8,610만 원으로 이 두 가지 자주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 원 증가한 100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28억 원이 증가한 822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0.9%, 보조금은 176억963만 원이 증가한 1,207억3,914만 원으로 세입의 45.3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04억9,200만 원이 감소한 225억8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기능별 예산액은 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2억1,291만 원이 증가한 1,090억 4,47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교육 분야 52억6,215만 원, 교통 및 물류 29억1,081만 원, 문화 및 관광 22억8,553만 원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예비비 413억1,566만 원, 기타 45억6,296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34억4,299만 원, 보건 6억2,26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억2,199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65%인 222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규모 면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축소된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보재원인 예비비를 축소하고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현안사업의 지역 개발사업과 관광, 교육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 투입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며 세입 부분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은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아직도 높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은 지역 개발 부분이 사업비의 감축은 있었으나 꾸준히 쾌적한 정주요건을 조성하고 관광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과 대폭적인 재원 투입, 교육 분야의 재정 확충으로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 분야와 보건 분야는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34억여 원이 증가한 209억8,128만 원으로 19.3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4,224만 원 증가한 94억8,610만 원, 지방교부세는 35억 원 증가한 10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8억 원 증가한 822억 원, 보조금은 176억9,963만 원이 증액된 1,207억3,92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508억 원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금은 3억800만 원 증액되어 총 504억9,200만 원 감소한 225억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현황은 10쪽의 표를, 지방교부세 등 기타 세입 부분 세부내역은 1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규모 면에서는 220여억 원이 감소한 예산안이나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세입 재원들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유보재원이었던 예비비를 세출에 편성하여 2020년도에 이월되는 잉여금 규모를 축소한 사항으로 오히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증감 추이와 자주재원 증감추이는 1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징수교부금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는데 적극적인 징수행정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 세입원 발굴에도 노력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부담금의 대폭 감액에 대한 사유 설명과 함께 기타수입과 지방교부세의 큰 폭 증액에 대해서는 증액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세입은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바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2022년 이후 환경정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자체 재원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재정 운영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적 세입 안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2,659억8,652만 원 규모로 8쪽의 표를 참고하여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38.12%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교육 분야 408.01%, 교통 및 물류 64.9% 순으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액상 증감사항은 앞서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예비비 및 기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가 증액되었으며 물건비 17억3,412만 원, 경상이전 153억6,455만 원, 자본 지출 48억1,730만 원, 내부거래 11억97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0억8,19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1.83%인 409억8,56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0년도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문화홍보체육실의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등 29개 사업에 206억4,9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입니다. 2020년도 30% 이상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기업 개발비 등 21개 사업에 231억3,700만 원이며 대폭 감액된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 17개 사업에 58억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257억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세부내역은 18쪽 표와 세입·세출 예산서안 첨부서류 19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8억7,552만 원 등 128억7,55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76.2%, 413억1,57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19쪽 세출예산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0억4,185만 원이 감소한 2,659억8,652만 원 규모로 국·시비보조금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도시개발 사업, 관광개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부서별 국내여비의 현행화를 통해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이나 예산 감액에 따라 현장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보건 분야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주요 신규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동 청사 건립사업 등 29건에 206억4,945만 원이 투입되어 추진될 계획인데 신규 사업 중 주요 건설사업은 공정관리를 철저이하여 중간에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은 일회성 사업보다는 구의 브랜드 가치와 자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과 17쪽에 대폭 증액 및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내역과 감액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교육아동청소년실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사업과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은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관리과의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위생과의 악취포집기 장비 확보 사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사업은 구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예산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12개 사업 중 패밀리-컬처노믹스 송림골 사업과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을 제외한 집계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바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기의 연장으로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낭비요소를 없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413억여 원이 감소한 128억7,5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유보재원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36% 5,336만 원이 감소한 22억2,457만 원 규모로 3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안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53만 원이 감소한 1억4,93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그동안의 세입 추계를 고려한 적극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를 활용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23쪽의 표와 같이 동 특별회계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개선 사업의 전체 세출예산의 44.2%인 6,589만 원을 편성한 것은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4% 3,463만 원이 증액된 2억9,302만 원 규모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국·시비보조금 3,493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9만 원 감소한 세입예산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며 자세한 세입내용은 2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은 법정 의료 및 구호비와 운영인건비, 행정운영 경비,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4% 6,276만 원 감소한 17억8,219만 원 규모로 세외수입이 166만 원 증액되고 보조금 2,25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92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보조금의 대폭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은 주차단속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운영비, 주·정차 시설물 관리 및 정비비 등으로 6억8,976만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에 10억9,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사업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전체 예산 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1.3%로 유보재원이 많은 것은 효율적 재정운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특별회계 운영 목적과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우리 구의 개발사업 진행사항을 감안하여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법정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조례 상 기금으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10개 기금의 세부 조성내역은 2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개 기금의 2020년 말까지 1,110억3,200만 원을 조성하여 2020년도에 16억9,200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도 말에는 1,093억4천만 원을 조성할 목표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체 조성액 1,110억3,200만 원 중 집행의 1.5%에 불과하여 집행계획이 다소 미소 미흡하게 제출되었는바 기금 운영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이뤄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대비 14억5천만 원이 증액된 714억5천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기금은 우리 구가 2022년 이후 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서 각종 보조금이 축소될 것을 대비하여 동 시기에 적절하게 일반회계 사업 재원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세심한 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9억9,195만 원이 증액된 99억9,4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기금은 2019년 초에 조성된 이후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바 2020년에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 경제 활성화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7억9,890만 원이 증액된 32억3,771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주요 용도가 소상공인지원, 중소기업 육성,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등으로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내년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지원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법정기금으로써 사용 용도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돼 있으므로 일반회계 재난목적예비비와 중복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억6,103만 원이 감액된 75억9,738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기금은 사회복지 및 노인 사업과 자활 사업의 수익금,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관계 법령 개정과 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50%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2020년도에 사업비를 확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동구 저소득자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의 이자보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2020년도 집행계획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차 보전금 500만 원 편성에 그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홍보 강화를 통해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억3,724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나 동 기금의 경우도 조성액의 8%만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보다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대비 721만 원이 증가한 10억4,244만 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동 기금 역시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지원 1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800만 원 감액된 2천만 원만 편성되었는바 관련 사업의 확대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9,672만 원 감액된 122억4,225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나 우리 구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되는 2022년 이후에는 자체 재원으로 구 전체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요 세입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3억 원 감액 편성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광고물 개선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법과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기금으로써 법령상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전입금, 보조금,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나 2020년 세입 재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세입의 다각화가 필요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1억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비도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 한 항목에 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기금 설치의 취지에 맞게 신규 사업의 추가 발굴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0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써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8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시비·구비 매칭 사업인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1,403만4천 원, 인천사회지표 조사에 1,621만5천 원, 주민참여예산인 송림6동 계획형 예산으로써 희노애락 사랑방에 1,905만 원,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금창동 계획형 예산으로써 주택과 재활용 정거장 운영 사업비로써 2,41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 원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내년도 말에 반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4,1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 운영 사무관리비로 1,507만2천 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으로써 800만 원, 기획 및 정책 운영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80만 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5,300만 원, 관학 협력 추진사업으로 관학 협력 연구 관련 사무관리비 100만 원, 관학 협력 추진 시책추진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자체평가 사업입니다. 자체평가 수용비 보고서 유인 등으로 사무관리비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 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80만 원 그리고 자체평가 및 국정평가 우수성과 시상금 공무원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 사업입니다. 과제 발굴 수용비 구정발전 우수시책 심사위원 수당으로써 500만 원 그리고 화도진 토론회 청년정책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 구정발전 과제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2천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 화도진 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구민 제안제도 정책토론 시상금으로 700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구정발전 우수시책 시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예산편성 운영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편성 기준 인쇄 등으로 필요한 사무관리비 2,804만5천 원, 세입·세출 예산 공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38만6천 원, 예산 관련 유관기관 출장을 위한 여비 192만 원,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성과금 1천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간 사용료 2,17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자료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풀예산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3개 항목에 풀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사업입니다. 소송 수행업무 대행 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무료법률 상담 변호사, 대민 법률 상담료,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작 등으로 3,2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무 관련 업무추진비 6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 관계 구축 사업입니다. 의회 업무 관련 자료 제작 및 자치의정 도서구입비로 317만 원, 의회 관련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써 조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80만7천 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수당 및 보고서 제작비로써 2,306만2천 원, 사업체 조사 관련 국내여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통계 및 홍보물제작, 통계 작업장 운영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써 560만 원, 통계조사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60만 원, 통계 작업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사회지표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써 조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53만8천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수당 및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1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사업으로써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 정보 통보비용과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1,014만 원, 공무원 부조리신고보상금 100만 원, 청년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비로 649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사업으로써 감사활동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사 감찰여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물품 구입 및 자료 제작 등으로 80만 원, 규제개선 우수과제 발굴 공무원 시상금으로 100만 원.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료 및 교재 구입 등으로 1억7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48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54만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3,200만 원, 지방행정 정보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70만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5,58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보완장비 도입 및 교체, VPN 관리 서버교체, 동구메신저 서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7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정 운영 경비의 경우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 지출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 원과 계속해서 1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원 그리고 일반예비비 및 2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8억7,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조성액은 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일반회계에서 700억 원을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출 계획은 없고 700억 원에 대한 순수한 이자 14억5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여기서 플러스 해 가지고 2020년도 말 조성 금액은 17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산에 보니까 다른 부분은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이제 감액이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특히 지금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국토 및 지역 개발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 구가 인구가 감소되면서 구가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부분이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인구가 감소돼서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토 및 지역 개발에서 340억 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요. 현재 송림골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토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벌써 국비를 100억 원 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복합문화체육센터 전체 예산이 350억 원 정도 들은 비용인데 그 비용도 작년에 벌써 금년까지 예산이 다 국고가 들어온 상태이고요. 내년에 시비나 저희가 조금 약 40∼50억 원 정도 들어온 상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9년도까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지금 감액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현상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여기 말고라도 지금 그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그래서 개발이 다 이게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지금 우리 구는 개발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라도 현상 유지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감액을 해서 하게 되면 내년의 예산에 가서 만약에 증액을 한다면 이 부분에 논란이 또 발생이 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구가 지역 개발에 치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감액이, 예비비 다음이네요, 그렇죠? 13.47%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이미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송림골이라든가 복합문화체육센터 그 국비는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우리 관내의 사업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외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없어서 국고지원이나 시비를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산이 늘어날 만한? 감액이 되고 예산이 늘어날 만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이 예산과 같이 했냐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국토 및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들어갈게.

어찌됐든...

금창동 쇠뿔고개만 해도 벌써 23억 원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감액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구가 지역 발전에 지금 박차를 가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지 않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예, 구에서 일단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러면 구에서 강사나 누구를...

강사 저희가 섭외합니다.

시에서 이게 시비보조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동 계획형이라고 해서 작년에 주민 300인 이상의 투표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각 동 3개 동에 1억 원 내외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다 전액 시비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금년도에 또 그런 사업이 이뤄진다고 봤을 경우 거기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구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어요. 어느 특정집단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쪽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해서 매스컴이나 아니면 시중에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없냐는 얘기예요.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감사 실시를 합니까?

저희는 일단은 법령에 규정된 법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대로 하는데요. 일단 동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고 시나 이런 데서 저희할 때는 약 3년, 중앙은 4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인 횟수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를 나가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고 감사를 나가겠다고 피감사기관에 통보를 하고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행감 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각 동의 지적사항이. 그래서 이게 감사가 원활하게 잘 이뤄진 것인지, 각 동에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똑같아요. 복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감사가 지금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일단은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100%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부분이라든가 그런 일처리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현지 시정이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문서상으로 해 가지고 시정이라든가 주의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문서상 그렇게 처분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본 위원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 보니까 이제 감사의 지적사항에 내용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담합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동소이하게.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이 감사가 어떻게 이뤄지기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판박이처럼 그렇게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똑같이 잘못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같은 여러 동이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돼서 그래서 감사를 조금 이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해 드릴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세분화하게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5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더 늘었나요?

일단은 크게 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직원들이 2020년도 본예산을 작성할 때가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돼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아마 하다 보니까 잔액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더 올려야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금년이죠. 2019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4,300만 원이었고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조금 올려 가지고 5천만 원까지 올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정리추경 때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19년도와 비슷하게 나간 것이죠.

그럼 실장님 2020년도에는 우리 동구에 심의위원회가 몇 단체로 있다고 본인이 알고 있으면 될까요?

현재까지는 2019년도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해당되는 바입니다.

149쪽 하단에 18억 원을 반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3천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올해. 그것은 조금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세입 부분이랑 같이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세입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시비보조금을 받아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출만 하는 것이고요. 각 부서에서 받아오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보통 그 다음해에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나갈 비용을 우리가 최근 3년 치 평균 통계치 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께 아니고 타 부서에서 국고보조금 남는 돈 같은 것 정산 들어오면 저희가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150쪽 마지막에 그것도 우리가 14억 원 반환을 했잖아요?

이것은 앞과 똑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똑같은 연관?

예, 똑같은 것입니다.

예비비 네 칸에 413억1,5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로 들어간 것으로 보면 돼요?

예.

4개 뜬 것을 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사항이지만 제가 본 위원이나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은 잘 진행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동구가 앞으로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선도적인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앞서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번 구정질문에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도 질문했듯이 동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어떤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검토 이런 것 안 해 보셨나요?

물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제가 반복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자꾸 어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10년 가까이 의정 생활하는 과정에서 과연 동구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제가 열심히 한 것인지 너무 안일하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지 밖에 나가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 예산들을 보면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 700억 원을 예치나 다름없이 지금 기금으로 조성해 놨잖아요. 조성하는, 그런 편성하는 것인데 기금운용도 우리가 짜임새 있게 운용을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막혀 가지고 교육개선기금도 사실 하나도 그게 지금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 기금만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어떤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일단 박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동구에는 어르신들이 약 21% 정도 되고 청년층이 27% 되는데요. 그다음에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하시고 그래 가지고 2020년도에는 청년센터도 조성해 봐 가지고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 가지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키우기 위해서 청년센터도 내년부터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동구가 과거에 인천에서 아마 초·중·고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구 교육의 명소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교육환경개선기금 저희가 적립하고 그랬는데요. 내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일부를 거기에서 활용해 가지고 영재학급이라든가 영어캠프라든가 해 가지고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알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책임제예요. 어떤 면에는 교육청이 있고 교육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우리 실장님 설명했듯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영재교육, 질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녹록했을 때 그런 사업을 펼치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이 기금으로만 편성해 놓고 아무런 그런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냥 기금에 저장만 돼 있었잖아요. 그렇고 앞으로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어떤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그것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갔을 때 우리 도시기능이 뭡니까? 기반시설 확보예요. 동구는, 요즘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과거에 제가 의원으로 입성했을 때는 공업지역이 51%이고 주거지역이 49%인데 요즘은 52%, 48% 이렇게 공업지역을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업지역이 52%.

예, 그전에는 51 대 49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했는데 점점 우리 동구는 열악한 환경과 어떤 도시기능으로써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동구 빤하게, 나가보시면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삶을 여기서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문화적인 혜택도 있어야 되고 자라는 미래 세대들이 교육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보면 그렇지 못한 입장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임기가 16개월이 지나왔듯이 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점점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평가와 성과가 지금 과연 16개월 동안 뭘 했나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자주재원이 미약하잖아요? 의존재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방세라든가 어떤 조정교부금은 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게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없는 이 시점에 있다는 것을 집행부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고민하신 사항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는 어제 마지막 계수조정을 끝냈지만 그 시점에서 앞으로 내년 2020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저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지 각 부서로 시달해서 편성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과연 거기에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매일 그분들은 상인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매달리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유재산의 증식 플러스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 한 푼도 안 내가면서 그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대 가지고 어떤 자기네들의 삶의 개인에 사적인 그것으로 지금 하는 데 그것 지금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3억 원, 3,700만 원 플러스 4억 원 되는 예산이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높이고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제가 과연 그게 맞는 적절한 예산인지도. 국가 공모사업이지만 국비·시비가 내려오는 보조금 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균형적인 발전은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세부적으로 물어본들 뭐 합니까, 내년 예산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기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유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입예산은 총 15억6,159만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1,028만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 요인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구민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금창동 계획형 사업인 배다리마을 물·불상생축제로 1,929만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구민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비 매칭보조금 2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출예산은 총 43억4,390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7,370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인 구민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방송사를 활용한 구정홍보 6천만 원, 경인방송 및 TBN경인교통방송을 활용한 라디오캠페인광고 5천만 원,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등을 활용한 주요 사업 구정홍보 4,700만 원, 구정사진 기록화사업 추진 2,200만 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로 총 1억7,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을 출력하여 직접 손으로 게시하던 구청 현관 구청 홍보사진 게시판을 대체하여 멀티스크린 비디오월 대형화면을 통하여 우리 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디지털 구정홍보 게시대 설치비 5천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 발간입니다. 화도진소식 및 점자 화도진소식 제작 그리고 명예기자 원고료 및 활동비 등 1억5,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총 네 가지 소셜미디어를 운영 중으로 SNS 운영대행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SNS 맞춤형 홍보동영상 제작비 1천만 원, 인터넷 포털 및 SNS 광고비 5,5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화도진축제 등 구정 주요 행사에 따른 일간지 광고료, 신문 구독료, 스크랩마스터 사용 수수료 등 언론홍보비로 1억4,288만4천 원, 구정사진 보도자료의 신속한 편집 및 송신을 위한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880만 원 등 총 1억5,5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및 15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아파트 단지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및 송년음악회 6천만 원, 막걸리페스티벌 7천만 원,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클랙식공연 2천만 원, 동구문화예술축제 4천만 원, 주민참여예산 금창동 사업인 배다리마을 물·불상생축제 1,929만8천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약 5,900여만 원 증액된 2억1,02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병행 실시하였던 동구 문화예술제 및 막걸리페스티벌을 분리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배다리 물·불상생축제가 신규로 추가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화도진축제입니다. 화도진축제가 한국 대표 군용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전년도 대비 6,200만 원 증액된 3억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지휘자 수당 등 운영경비 8,212만 원 등 9,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신규모집 등 홍보비로 5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비용 1,3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운영실비로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격년으로 구입하는 단복 구입비가 제외되어 전년도보다 1,3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및 158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화도진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2,204만6천 원, 사업비 지원에 3천만 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1억3천여 만 원 등 1억8,3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58페이지 및 159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입니다. 관리 인력인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4,217만2천 원, 정수기 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비 576만 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2,254만5천 원, 다음 페이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500만 원 등 총 9,09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통기타, 캘리그라피 등 4개 정규 강좌와 여름, 겨울방학의 1일 특별강좌가 운영 중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59페이지 작은미술관 운영입니다. 우리미술관 운영과 위탁수수료 2억3,54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인천문화재단이 수탁, 운영 중이며 금년 1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까지 인천문화재단의 미술관 운영을 재위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전기 안전점검 등 소규모 수선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을 위해 288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생활체육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동구체육회 임직원과의 워크숍을 통한 소통 및 유대강화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지원을 위한 물품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 격려비용인 동구체육회 민간단체 보조금과 생활체육지도자 휴일수당 근무 및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3,61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동구체육회 사무실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1,04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체육회 회비로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동구체육회의 통합으로 인해 운영비 조달이 불가하여 「국민체육진흥법」18조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6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및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두 사업 모두 시·비보조사업으로 수강자 보험료 및 강사수당 등으로 각각 4,952만 원과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동구 대표로 전국대회, 시대회 참가 시 지원하는 보조금과 동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와 선수 등록비 등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1,797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공공요금과 관리비용, 문학경기장 보조훈련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직장운영경기부 감독과 조리원에 대한 보수, 선수 연봉과 퇴직금으로 기본인건비 5억2,669만7천 원,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 2,400만 원, 국가대표 선발 시 지원되는 특별보조금 480만 원, 격려금 선정 장려금 980만 원, 경기 결과에 따른 입상 보상금 4,140만 원, 우수선수 유치비 및 훈련장학금 1억2,400만 원, 기타경비 4,800만 원 등 총 8억2,869만7천 원을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력단련 기구인 트레드밀을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에 따른 지도자 인건비와 대회 출전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9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감독수당 인상 및 코치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만 5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월 최대 8만 원의 스포츠강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사업입니다. 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관내 장애인 우수선수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 구에서는 역도의 노석주 선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였으나 구민들의 삶의 여유를 찾고 힐링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장려하여 구민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제1회 대회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0년에는 좀 더 완성도가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기존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서 분리하여 2019년 추경에 반영하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에 내년도 본예산에 384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조성된 동구구민운동장의 노후한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 2억1천만 원, 시비 및 구비 각각 2억4,5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도진축제가 작년에 약 3억 원이 잠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약 6천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예, 증액했습니다.

보니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무슨,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올해 화도진축제가 30년이 지나서 내년에 31주년입니다. 우리 정종연 위원님께도 그 포럼에 같이 참석하셔서 토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도 화도진축제가 잘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화도진축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저희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화도진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작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지금 증액을 해서 그러면 새롭게 발굴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축제 때까지?

예, 저희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화도진포럼을 개최를 그때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계상이 좀 되고 저희가 화도진축제 포럼을 개최하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 콘텐츠를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대부분의 축제가 개인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자부담하는 축제는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화도진축제도 보면 우리 구에서 음식 값 같은 거 단체들한테 다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구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음식 값을.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음식 값을 내서 음식을 만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단체들이.

저희가 대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저희가 대행사에서 아마 지원을...

하여간 어떻게 됐든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지는...

그러면서도 관리도 안 돼요. 그리고 타 구에는 보면 이런 부분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음식 값을 보조를 받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 오는, 축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음식 값이 얼마가 됐든 돈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타 구 같은 데를 보고 그러면 신포동시장이라든가 이런 축제 같은 데는 자부담이 10%에서 많게는 30%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여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어온 수익을 갖다가 투명하게 이분들이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들이, 단체에서 물론 좋은 일에 쓰겠지만 그 부분 내용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한 단체가 부스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도 사실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축제, 막걸리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막걸리축제 같은 것은 여러 양조회사들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적인 거라고 봐도 사적인 부분이 또 가미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축제했을 때 자부담을 부담시킬 그런 의사는 없어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직접...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사용, 수익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든지 하든지.

저희가 화도진축제할 때 전에 돈을 약 150만 원 정도 아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150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만 그 나머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생단체들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그 자생단체 내에서 자기네 각 동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축제를 우리 구에서 주최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각 부스 같은 것도 배당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부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어디에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또 안 되면 우리가 자부담도 해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패턴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집행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턱대고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전부 100%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행사는 거의 보면 우리 구 외에 타 구는 전부 자부담을 올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실태를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행사 때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조성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제 밤에도 제가 배다리 쪽을 지나왔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 거리조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 개발하고 배다리 부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타 부서에서도. 그런데 활성화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거리가 깨끗해지고 조성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제 소관 사무 같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배다리가 많이 낙후되어 있었지만 관에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지만 차근차근 저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같으면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서울 종로 가면 낙원상가 아시죠?

예.

낙원상가가 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다양하게 음악하시는 분들도 거기를 거의 찾아서 오고 그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실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거기에 예술단체라든가 예술인들의 움직이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배다리의 대표적으로 공예상가, 아벨서점 그다음에 사진관, 카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개수는 모르지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시인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만 있지 예술을 하는 각 단체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미흡하고 예술인들이 또 거기에서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직업도 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공간 같은 거, 이런 모임 같은 거 아니면 지금 보면 물론 예술회관 같은 것도 다른 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다양하게 와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줘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냥 예술의 거리라고 그것만 조성해 놓고 예술인은 한 사람도 오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 예술의 거리가 조성이 활성화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지금 거리를 조성하면 그것은 차츰 차츰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흔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가 좋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한 명, 두 명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연구검토를 많이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동구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건립을 하느니 안 하니 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고 그 뒤에 적자 부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적자 부분을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월에 건립됩니까?

내년 12월이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가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적자 부분이 발생 안 하고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철저하게 좀 구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후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저희가 해당 지자체에 그런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운영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창조도 중요하고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도 창출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하여간 부담감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고 팀장님도 고생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홍보체육실이 해야 될 일은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4,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사업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주로 어떤 사업에서 감액이 된 거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체 2020년도에서 지금 감액이 약 4,100만 원 됐잖아요. 주로 어느 사업에서 감액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잠시만요. 저희가 주요 증액사업은 배다리마을 물·불상생축제가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 사업은 어떻게.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금창동에 물·불상생축제로 해서 1,929만8천 원이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게 어떤 거예요, 주로?

이게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을 짠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배다리의 물이라는 게 소성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주의 물하고 그다음에 저희 성냥박물관 그 불을 해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금창동의 배다리마을축제로 해서 신규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올해 제1회 축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좀 만들어서 이 부분이 호응이 좋고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온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역축제로 저희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요, 잘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예산하고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홍보 쪽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청장님의 어떤 행사성 홍보가 지금 많이 나가고 인천시에도 행감에서 그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잘 편성이 됐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지역 구정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올해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홍보성의 어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홍보성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의 어떤 치적이나 청장의 행사에 대한 것만 지금 지방 언론에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가감해서 이왕이면 홍보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사업적인 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것을 지금 아까 여기에 자료에 별도에 준 자료에 의하면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어떤 통합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진행, 조례를 지금 제정하겠다는 거죠?

제정해서 지금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 우리 의회에서 아직 상정이 안 된 거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례를 지금 제정할 생각인가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해촉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합창단을 지금 증액이 1,6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은 1,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156쪽하고 157쪽에 걸쳐서 여성합창단에 대한 것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156페이지인가요?

예, 156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7,9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9,5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증액이.

그게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은 단복을, 올해 격년으로 해서 올해 단복비를 계상을 좀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원래 단복비를 격년으로 이제 단복을 맞추거든요.

여성합창단은.

여성합창단은 저희가 해 주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격년으로 하고 여성합창단은 매년 해서...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지. 왜 여성합창단은 매년해 주고 학생 그 젊은 애들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해 주고 말이,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조금은 어긋나는 부분이. 편향적인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단복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소년·소녀합창단보다 저희 지금, 요즘은 또 어린이 신규로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연습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신규가 아니죠. 지금 올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던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이 취소됐고 지금 이거 예산편성하면 지금 우리가 1,300만 원 예산을 2019년도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본예산에 여기에 대한 공연비가 첫 공연이 1,3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미 50%를 지급하고 공연을 취소시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공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저희 1,300만 원이 활동...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지금 1,3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공연 예산을.

예,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

600만 원이 지금 50%가 지급된 것은 어떻게.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1,300만 원 중에...

올해죠, 올해.

예, 올해, 올해.

2019년도.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집행을 못 한 거지.

집행을 못 해서 이제 그 업체랑 저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년에 그 업체랑 저희가 다시 공연을 하기로.

그것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그 공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합창단 어린이들이 20명 정도...

지금 약 25명이, 20명 단원이 구성되어서 지금 연습을...

예, 지금 약 20명 정도 단원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날짜는 지정을 못 하겠지만 하반기 초 정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추진해서 어린이들의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지 말고 이런 예산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어떤, 매몰된 입장이 아니에요. 이런 어린이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어르신 여성합창단에서는 단복비를 1,600만 원을 더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편향적인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인천문화재단 요즘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죠.

예.

인천시에서 8개항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회계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 받아낸 이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점검은 해 보셨나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천시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가 위탁받은 기관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우리 생활체육회 동호인들 그게 지금 몇 종목입니까?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13개 종목에서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죠?

동호회 지원비, 생활체육동호회 지원비는 4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거 하면 동호인들이나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원하는 그 행사를 그때그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동구청장배 종목별 대회를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짜서 하면 그때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종목에서 1개를 더 늘린다는 제가 정보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준비하는 것은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현재까지는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 일단 보고하시겠죠. 제가 여기에서는 오픈시킬 일은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수없이 제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모든 문화홍보체육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의회와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하지 못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자꾸 지역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점을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도 잘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을 또 하나 더 신설한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53페이지에 디지털 구정홍보게시대 설치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관에 들어오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 밑에 이렇게 내용을 달아서 지금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대중적인 요즘 추세가 전부 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고 저희가 대중성 있는 사진이라는 게 지금 제한적인 면이다 보니까 거기 붙여 있는 것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월을 설치하면 6개의 작은 비디오판이 합쳐지면 한 판으로 돼서 큰 사진도 나오고 동영상도 돌아가고 사진을 지속적으로 계속 돌려서 여러 가지의 사진을, 홍보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저희들이 한 행사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디지털이면 그냥 순간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사업이 되고 있는지를 인식되기도 전에 이게 지나가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좀 구태의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구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단 말이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바꾸는 게 그닥 그렇게 홍보에 효과가 있을까? 그것은 시각적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거 맞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지금 21세기에 구태의연하게 그 하나의 장면만 매일 붙어 있어서 보는 그런 약 4∼6cm 정도의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시각적으로 잠깐 스쳐가더라도 큰 화면과 질 좋은 영상으로 보는 것을 더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시대에 맞춰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그리기대회, 155페이지 바다그리기대회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저희가 공모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가 없으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바다그리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바다그리기를 주관해서...

그러니까 주관을 해서 어떻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냥 막연히 이렇게 세워놨다가 또 안 되면,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많은 데에서 미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그리기대회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 부분을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안 하면 저희 쪽에서 자체 계획수립을 해서 화도진축제나 이런 거 하는 식으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이미 개최를 못 했던 경험이 있으니 대안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자체적으로라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막걸리페스티벌이 올해는 동구문화예술제와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단독으로, 내년에는 단독으로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막걸리페스티벌 개최 이후에 전후의 비교를 한번 해 보셨나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단독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시게 된 계기가 분명히 무엇이 있을 텐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동구는 기본적으로 축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축제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한민국에 축제가 약 1,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이런 데는 말할 수 없이 많고요. 저희 구도 열악하지만 이런 문화축제가 저는 많아야 문화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걸리페스티벌이 저희한테는 나름 배다리의 소성주라는 그런 역사적인 자리가 있고 그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화도진축제가 인천에서 처음 하고 가장 큰 축제이듯이 막걸리축제도 저희가 잘 만들면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키워볼 생각으로 예산을 단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구에 조그마한 스토리라도 있으면 축제로 다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올해에 저희가 음주 관련한 조례가 뭐죠? 조례 제정된. 개정됐나 제정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막 우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냥 동구 예술인, 동구 문화예술축제에 살짝 곁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조례 제정까지 해 가면서 우려했던 부분은 올해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 동인천북광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음주·금연지정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다리 일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런 음주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말아라 하면 술 자체를 판매 안 하는 거나, 저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막걸리페스티벌이니까 그것도 단독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단독으로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면 화도진축제 같은 경우도 화도진축제지만 그런 부스에서 많은 술도 팔고 술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의 네임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이게 막걸리페스티벌이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이해하는데 꼭 막걸리페스티벌이라고 올해처럼 꼭 뭐 술을 그렇게 먹는 부분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막걸리 빚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배다리의 막걸리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부각시켜서 하면 막걸리 마시는 부분은 하나의 작은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막걸리페스티벌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막걸리페스티벌을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화도진포럼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축제위원회도 있지만 별도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막걸리축제나 화도진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과도 상의하고 콘텐츠를 개발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올해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원래 당초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게 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한 것인지 개최를 못 했어요. 그리고 다시 ‘20년도 예산 3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왜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희가 전에 걷기대회 했을 때 예산 3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좀 부실한 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예산 1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지금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질 좋은 그런 건강걷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돼지열병이 없었으면 치렀어야 되는데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치르셨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또 그렇게 되면 있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상하죠. 2천만 원 가지고도, 3천만 원 갖고도 부족했...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좀 더 투입하면, 2천만 원보다 1천만 원 정도가 더 상승이 되면 그만큼 좀 더 질 좋은 프로그램과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어떤 사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정종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156쪽에 화도진축제 그게 지금 행사지원비로는 1천만 원이고 행사운영비로는 3억4,200만 원해서 3억5,200만 원인데 지난 연도보다 6,200만 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나요, 이거 위탁인데? 어느 행사지원비인지 운영비인지 어디에서 6,200만 원인지, 증액이.

저희가 증액이 약 6,2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이나 무형문화재공연, 트롤리버스 증차비용으로 6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또 화도진공원을 특색 있고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해서 3,600만 원 정도.

화도진공원을 어떻게.

화도진공원 이제 거기가 민속촌이라든지 실제 조선시대에 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무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약 3,600만 원 정도.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인데 지난해에 2019년도 지금이지만 2억9천만 원에 줬다가 지금 또 계획을 잡으신 것이 3억5,200만 원인데 그러면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위탁?

아직 위탁 어디에 준 것은 없고요.

아직 안 됐고.

이게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6천만 원 이상이 증액이 돼서 어느 목에서 그랬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장애인 화장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영구적으로 계속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트롤리버스 증차라든지 장애인 화장실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동식이에요?

예, 이동식이죠, 다. 이동식으로 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도진공원에 작은민속촌 같은 경우 하나 또 저희가 구성하는 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드론 라이팅쇼라고 이렇게 드론 띄워서 축제할 때 오륜기 만들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드론으로.

그런 부분이 추가되는 돈이 합해서 6,200만 원 정도 증액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전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금창동 게 이렇게 된 것은 시 예산으로 아주 축하할 일이고 잘 된 것인데 그것은 우리 동구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2020년도에 소성주 물하고 우리 배다리성냥 해서 불상생축제인데 그러면 타 구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동구만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금창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선물, 시의 것을 받아온 것은 아주 잘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민들이나 만났을 때 그래도 칭찬의 격려 얘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는 금창동이 됐고 11개 동 중에서.

저희 여기 배다리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축제로 한 군데만 된 사항...

그러니까 아주 큰 선물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하고 159쪽 상단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죠? 있었나요? 통기타.

예, 당초에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죠, 통기타?

생활문화센터에서 통기타, 드럼, 캘리그라피, 초등만화 그리기, 혼성합창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규강좌로.

그런데... 있었나?

예, 이거 당초에 예산...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면 어디? 솔마루?

솔마루.

솔마루에서. 거기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솔마루. 거기 여성합창단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습을 같이 하죠? 솔마루에서. 그런데 그 통기타는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 15명 정도, 모집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 정도. 그러면 주 몇 회.

화요일에 하루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화요일에만.

예, 여기는 다 주 1회 하고... 캘리그라피, 통기타, 합창, 드럼, 만화 그리기 다 주 1회 15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되어 있나?

일단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은 동구 주민을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러면 통기타는 각자가 갖고 와서 하나요?

예, 기타는 자기 거 갖고 있으면 기본...

본인 것으로 와서. 그런데 거기 좀 나가 보셨어?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있습니다, 실장님.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도가 뭔지...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 감액된 사항인데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자산취득비로 올라왔는데 트레드밀 구입한다고 해서 전년도에 3억5,500만 원이 올라왔다가 3억4,500만 원이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렇게 3억4,500만 원씩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64페이지요. 트레드밀 구입. 보니까 500만 원 두 대가 있어요, 1천만 원. 트레드밀이 뭐예요, 역할이.

러닝머신입니다. 트레드밀이 러닝머신 이렇게 달리기...

그러면 그 3억5,5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왜 세웠었죠?

그것은 선수촌 구입비용입니다, 아파트. 작년에.

아파트. 이게.

풍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것이다. 그래서 이게 왜 3억4,500만 원씩 감액이 됐나 그것이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준 우리미술관은 몇 명이 집계가 됐죠? 인원 수가?

3명 있습니다. 3명입니다.

예?

거기 직원이 3명입니다.

3명. 관람인 수가 어디 나와 있나? 그런데 올해 증액을 한 것을 보니까 2,732만5천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 증액이 됐는지요?

사업비가 좀 증액됐고 위탁수수료가 좀 증액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1만2천 명, 열 번에. 한 번에 1,200명 정도. 그렇게 하고 153쪽에는 라디오 캠페인 광고는 올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요.

예.

그런데 경인방송에 송출하는 거죠?

경인방송 iFM하고 TBN경인교통방송 두 군데에서.

예, 그런데 그 광고, 라디오광고를 효과적으로 보시나요?

이게 아침 8시 30분하고 19시 30분 이후에 출·퇴근 시간에 남녀 전문 성우가 20∼30초짜리로 분량의 광고로 제작해서 송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에요.

두 군데니까 2,8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인데 보통 요즘은 차량으로 많이, 자가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방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돼서 한번 좀 이렇게 동구 구민들한테 이렇게 라디오캠페인을 우리가 동구를 알리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한번 짚어는 보셨나요? 그냥 계획 잡고 예산 세우니까 진행하고 집행하고 그런 것으로 하시나요. 한번 그래도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게 아침시간 때 가끔 들어보면 8시 30분, 19시 30분... 매일은 저희가 확인은 못 하는데 이 시간대 이 방송이 나옵니다.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예, 20∼30초로 잠깐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구 구민들한테는 한번 라디오를 들어보라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 주나요? 이렇게 우리가 라디오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홍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그것은? 그냥 전문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구민들한테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동의 자생단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

들어는 봤느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고 효과하면 결과물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5천만 원씩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저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체육회, 체육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조자료 주신 거에서 20페이지요. 21페이지 보면 2020년도 추진계획에서 보면 저희가 생활체육인이나 어르신 체육대회 그리고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유소년에 대한, 아까 이제 허식 위원님도 앞서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유소년에 대한 체육행사 지원에 대한, 지금도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교사 파견 나가고 이런 것은 있기는 하죠?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 파견이 학교로 나가기도 하지 않나요?

초등학교로요? 지도자 파견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에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따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추진계획에 지도자 파견이 있었으면 그 계획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있고 사실 우리가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소년축구단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사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유소년축구단 어찌 됐든 전공을 할 아이들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클럽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초등학생들이나 저학년들이, 유치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타 구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구청도 축구클럽을 좀 만들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운동 경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유소년축구단은 엘리트축구가 아닙니다, 생활체육입니다. 전에 동구청에서 유소년축구단을 엘리트축구로 운영을 했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해서 지금 생활체육으로 바꿔서 유소년축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축구를 전공하고 싶은 아이들도 들어가 있고 일반 학생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클럽축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애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축구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보면 잘 하는 친구들은 시합을 계속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시합을 못 뜁니다.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유소년축구단은 생활체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유소년축구단에 코치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코치를 지금 어머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유소년축구 코치 예산을 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코치 예산에서 봐서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이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지금 유소년축구단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평일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려다주어야만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구민운동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조손가정이나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데리고 오고 데려오는 문제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생활체육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지금 유소년축구단 클럽운영 자체가. 왜냐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시스템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단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가 구민운동장 교통편도 불편하고 하니까. 저는 주말을 이용해서 가볍게 애들이 전공을 하지 않든, 안 하든 간에 아이들을 연령대별로 분류를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체육을 해서 꼭 전공할 아이들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 뭐 실력 차이는 있겠지만 실력 차이, 실력 좋은 애들은 타 구에 있는 클럽축구단도 많이 가고 인천유나이티드 클럽축구단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재언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뭐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일 말고 주말에도 축구를 할 수 있게 지금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기회를 줄 수 있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축구단이나 다른 것을 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유소년축구단이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말에도 아이들이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직장운동부, 경기부에서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자산취득비에서 트레드밀 구입비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씩 두 대가 올라왔는데 페이지 492쪽을 보면 만석동도 같은 트레드밀 구입비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어요. 좀 예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것인가요?

여기 직장운동 태권도선수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체력, 이게 달리기 러닝머신이라고 그렇습니다. 러닝머신에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쪽 게 또 금액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트레드밀이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별로 해서 500만 원.

그 러닝머신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문 선수들이 하니까 조금 더 선수들에 맞는 그런 단련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러닝머신은... 그러면 견적서를 조금 만석동하고 비교해서 견적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페이지 153쪽에 보면 디지털 구정홍보 게시대 설치가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이신 거 과장님이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조금 본예산에 다시 올리셨어요. 많이 우리가, 구정홍보가 본관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가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기는 한데 시대 상황도 변하고 저희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구정홍보 게시대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저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목성 부분에서는 지금 돼 있는 게시대, 우리 의회 2층에도 있잖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게첩돼 있는데 그런 부분, 주목성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62쪽에 보면 우리가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해서 4천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에 협회장배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때도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같이 이런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년에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이나 법이 정비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참가대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협회장배로 하면 아무래도 협회장님이 우리가 체육회장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규정이 내려오겠죠? 시 체육회에서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동호인대회 참가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전자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들이지만 쭉 살펴보니까 문화홍보체육실 하는 사업들이 사실상 우리 세부자료 준 거 보시면 7쪽에도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지금 내년에 6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에 대한 어떤 축제는 하나도 여기에 지금, 거의 사업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 결정되지 않고 그냥 이 사업비만 책정을 한 것인지 수요조사 후 결정, 장소도 결정, 뭐 미정 이렇게 어떤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도 됩니까?

제가 먼저, 청소년에 대한 그런 공연은 올해도 두 번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클래식공연으로 해서 재능고등학교에서 밴드공연도 했고 영화고등학교에서 클래식공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찾아가는 클래식공연 수요조사나 문화예술제 장소 같은 부분은 클래식공연은 저희가 대규모 아파트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이면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장소는 그래서 이 수요조사하고 장소가 그때 결정되는 것이고 동구문화예술제도 보통 북광장에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솔빛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 수문통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나 앞서서 말씀하신 재능고등학교 가서 이런 행사를 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이런 청소년이나 이런 들에 대한 축제를 한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보시게 되면 지금 행사를 원래 지금 세부자료에 보시면 막걸리축제라든가 예술인축제 있잖아요. 분리해서 2020년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저희가 지역예술인한마당하고 막걸리축제하고 병행을 같이 했습니다.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구에는 막걸리의 그런 콘텐츠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크게 해서 저희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축제다운 축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막걸리축제를 동인천북광장에 하는 과정에서 과연 스토리가 있는 축제였나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앞서서 우리 실장님 말씀했듯이 어떤 막걸리에 대한 콘텐츠가 배다리에 저쪽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을 주제로 해서 막걸리축제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동구의 어떤 이미지에 과연 이 막걸리축제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 축제일까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막걸리축제는 어느 특정인들의 축제로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축제다운 축제가 있는 거고 아까 화도진축제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도진축제도 이런 게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제가 자꾸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실장님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죠? 모든 우리가 축제 과정을 보면.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나라의 축제 행사가 너무 부족하다. 물론 그 축제라는 것은 즐기고 거기에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외된 계층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축제를 앞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축제에 참여를 한다? 그것은 축제다운 어떤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고 지금 여기 세부내역 총 거기에 보면 21개의 어떤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의 1년 사업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면면히 살펴보시면 과연 이게 21개 사업이 우리 동구 주민들하고 가슴에 와닿는 일련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인가. 제가 그런 점도 조금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보완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예산에 대한 어떤 수반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축제, 일회성 축제로 끝나지 말고 지속가능한 어떤 그 사업이 돼야 되고 축제가 이어져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점을 좀 우리 감안하셔서 2020년 예산에는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게 찾아가는 공연, 찾아오는 문화공연 쪽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야 될 것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보면 공연을 했던 연출자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공연을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 기준.

저희가 예산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입찰을,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랑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아니고 어느 부분에, 연출하는 분들이나 무대를 진행하는 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증 안 해 보셨죠?

검증을 합니다.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면...

어떤 방식으로 검증.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 평가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제안서를 낼 때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실험을 한다든가 앞에 와서 연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상 같은 것은 별로 없죠?

예, 그런 것은 아니고 A라는 업체가 있으면 A업체가 전에 했던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증을 해서 저희가...

보면 무슨 축제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축제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 분야가 아닌 비전문가가 와서 그것을 연출을 하고 해서 오면 지금 보면 거의 공연이란 공연이 대동소이해요. 가수들 나와서 하는 거 외에 나머지 나와서 다른 부분에 있는 연예계 파트에 있는 분들이 나온 것은 거의 못봤어요.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공연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공연했을 때 가수들 외에 다양하게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만이 아니라...

지금 내일모레 하는 축제가 뭡니까?

송현음악회.

송현음악회도 그렇죠? 거기에 특별한 부분은 없잖아요. 전부 가수들이잖아요.

송현음악회 자체가 음악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회를 해도 그 가수들만 음악회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검증 과정이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이고 전혀 분야에서 동떨어진 사람이 연출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축제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좀 기왕이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 공연을 할 것 같으면 구경하는 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점이 돌출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 과정도 세밀하게 잘 좀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능력 있는 업체를 저희가 검증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잘 선정을 해서 공연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인맥 관계로 선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맥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자제하고 능력 위주로 선발을 해서 일을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지금도 능력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세부사업 설명서가 없다고 하시니, 있으시죠?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요. 제가 궁금한 게 111페이지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노인건강체조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 위치가 동구체육회이고 이것은 직접 수행이고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체조를 같이 합니다.

경로당하고, 경로당복지관 이런 데잖아요?

예.

그런데 115페이지에 보면 창영복지관에 실버체조가 있어요. 이것도 따로 나가더라고요, 체조교실이.

예, 여기는 별도로 지금 이쪽에서 따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업비를 지원하잖아요, 사업비 지원 안 해요?

여기 지금 강사비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복되는 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까지, 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지도자 6명입니다. 원래 구분을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 데 구분 없이 어린이집도 가고 어르신 경로당도 가고 복지관도 갑니다. 그런데 8명으로 인원이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라고 하면 중복인데 또 별도로 그 수요를 다 저희가 만족 못 시키니까 별도의 강사비를 줘서 이분들을 2개 정도를 따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따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실 것인가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어르신, 이것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차라리 그러면 노인건강체조를 빼시든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필요한 부분이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대한노인회에서.

그렇긴 한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을 순회 방문을 하거든요. 한 군데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로 빼자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이 제가 보기에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구분이 안 가고 일단 중복으로 사업을 이렇게 이중으로 하셔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대한노인회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 이 사업을 하나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노인건강체조 교실을 하나로 운영하려다 보면 경로당마다 다 해야 되잖아요, 다르게 보면. 강사가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주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 정도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인건강체조 교실을 하면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계속 돌아갈 수. 사업을 경로당 30개를 노인건강체조 교실 30개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 8명이 30개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체조를 가르쳐 드리고 운동을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대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기관이 있는 것이고 시행 주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시행 주체에서 중복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인건강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를 따로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주니까 구비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노인건강체조교실은 시비가 저희한테 따로 내려온, 시에서 이런 것을 해라. 내려와서 이제 저희가 또 따로 하나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저희 구비로 여러 군데 삼십 군데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불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노인 관련한 사업들이 노인문화회관.

노인건강체조교실은 시비인데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 받겠다. 저희가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안 받고 대한노인회로 해서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든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경로당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창영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든지.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노인 종목 노인 체조교실지원 하는 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도 있는데 따로 또 복지관 그리고 복지관이랑 경로당으로 나가는 데 따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따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시비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시비를 안 받겠다, 안 받고 우리는 생활체육.

그 시비를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비가 내려오니 그러면 대한노인회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하고 다소 의견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을 자꾸 여기 저기 기관, 이쪽 기관, 저쪽 기관에서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부사업 128페이지를 보면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 위치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등록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동구에 등록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는 등록시설이.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권을 어느 정도.

1인당 8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쓰고 있나요? 아니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으로 보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제대로 100% 다 저기하고 있나요?

이게 작년에 시범 사업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고?

예.

그럼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11월인가 시범적으로 했고요.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됩니다.

아니 이게 저것 아니에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서 지금 장애인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있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있었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이용권을 쓸 수 있는 등록시설로 돼 있는데 가서 이것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이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승마 한 번 했고요. 이제 올해 ‘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승마 시범적으로 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용권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때도 강좌 이용권으로 한 것이죠.

이용권으로 승마를 했어요?

예.

동구에는 없는 것이죠?

예, 동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가서 그때 저희가 행감 때인가 언제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384만 원을 지금 계상했어요. 대충 보면 올해 이게 사업이 100% 다 달성될 것 같은가요? 신청자들이 있나요? 이 스포츠 이용권을 쓰겠다고, 받겠다는 신청자들이 있나요?

장애인이요?

예.

이용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발굴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등록장애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데 이 부분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봐야죠.

저희가 이 부분은 동에 얘기해서 복지담당자들한테 발굴을 해 달라고 하는 데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애인들한테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 행정을.

올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니까요. 각 동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권 등록시설도. 왜냐하면 이제 승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157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해 가지고 화도진문화원에 지원되는 내역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도진문화원 사업비가 3천만 원인가요?

예, 3천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전년도에 4천만 원이었는데 그럼 올해 1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동구편찬사를 하면서 이제 문화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단체 민간보조금 실링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삭감된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업내용을 되게 알차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지금 삭감된 내역이 있어서. 그럼 타 구에는 문화원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비가?

예.

사업비 예산이 3천만 원씩 다 평균적으로.

저희보다 조금 많기는 한데요. 거의 그렇게 저희도 월등하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액수를 모르시나요?

예, 액수는 저희가 한 번 뽑아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도 어쨌든 문화 쪽으로 문화원이 어렵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 쪽으로 문화원 쪽에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 데 사업비 예산이 적어서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솔마루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 같아요. 인원 이용수가 너무 적고 수업 내용들이 다른 문화센터와 중복되는 사항도 많고 해서 솔마루문화센터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아니면 아예 운영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주민행복센터나 저희 여성회관이나 솔마루나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성 있게 프로그램들 새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격을 바꿔봐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계속 운영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잠시 놓치고 갈 뻔했는데요. 이것 사실 솔마루문화센터가 송현시장 안에 있잖아요, 되게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비는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진행비 합쳐 가지고 9천만 원 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사업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수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솔마루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치 송현시장 내에, 거기가 곧 쉼터가 조성될 것이잖아요. 그 장소예요. 그러면 그게 마치 송현야시장의 쉼터로 사람들이 인식될 수 있거든요. 솔마루라는 인식보다는, 그러니까 솔마루가 뭐하는 데지, 솔마루가 뭐지 생활문화센터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를 시장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한 번 보지 뭘 배우려고 거기를 찾아가는 이용할 인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하는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이거나 독창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냥 보조금만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한테는 이런 생활문화센터가 많은 게 동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입지적 조건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재 이만큼 끌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거기 동아리들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말 나온 김에. 배다리 공예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따로 생각하신 것 없으신가요?

일단 그 시설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배다리 공예상가 저희 쪽에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 데 생각보다 어떤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배다리 활성화 계획이 점점 진행이 되고 배다리와 연계해서 저희 쪽에서도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에 대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팀장 문진영입니다. 서현석 평생교육팀장 정상희 청소년지원팀장 송현숙 아동정책팀장 박혜정 도서관팀장입니다. 5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세입 부분입니다. 아동체험시설 입장료 수입 2억3천만 원, 도서관 다목적실 대관사용료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아동체험시설 카페수입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05쪽 인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모두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세출에서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5억3,067만6천 원에서 57억1,053만3천 원이 증가한 162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 15개소에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3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경우 시비 30%, 구비 30%, 교육지원 30%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시비 55%, 구비 45% 매칭 사업입니다. 169쪽 다음은 무상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무상급식지원의 8개 초, 3개 중, 4개 고와 6개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하여 10억2,303천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학생 6,821명으로 교육청 구비 합쳐 52억6,387만9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2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맞춤형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유치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용 초등학교를 위한 수학·과학 캠프 및 영재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70쪽 8천만 원 시비를 지원받아 시 지역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으로 11개 동 단위별 동구 마을학교 교육 콘텐츠 공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70쪽 진로체험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을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2,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꿈을 달리는 진로버스의 운영, 우수한 지역체험처와 학교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진로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제3회 동구 평생학습 축제와 병행하여 우리 구민의 진로박람회를 개최하고 주니어 드라이빙 스쿨을 운영하여 동구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양질의 진로체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평생학습 네트워크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종합안내 책자, 홍보용 책자에 500만 원, 인천시 평생학습 실천대회 250만 원, 제3회 동구 평생학습 축제 경비 운영비에 4,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3,800만 원, 나들이강좌 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강좌 수료생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재능나눔 강좌는 재료비 구입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강사실비 350만 원으로 총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총 65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평생학습관 조성을 위한 운영비 240만 원과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249만6천 원, 전화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한 공공요금 48만 원과 학습관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동결시켰습니다. 172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증 공급대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88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 청소년 참여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으로 청소년 권익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청소년운영위원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 모니터링을 위해 국비 100만 원, 시·구비 각각 50만 원씩 매칭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13명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 8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입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2급,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진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연 6회에 걸쳐 다양한 축제 및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및 수련시설 동아리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중등 1∼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학습과 체험활동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20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팀 3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긴급구조 1388 청소년 전화운영, 사이버 상담 등의 사업비입니다.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교육, 직업, 취업,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지원은 시비 50%, 구비 50%의 신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식 7천 원의 급식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구비 각각 504만 원씩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만 11∼18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 물품 구입비를 국민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 청소년의 자립지원 사업으로 8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2020년 개최되는 제5회 어린이 드림페스티벌 행사 개최 비용으로 용역 대행 행사 운영비 3천만 원, 자원봉사자 및 식대비용으로 200만 원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자립정착금 3,200만 원, 수련회 및 수학여행비 지원 54만 원, 대학격려금 200만 원 등 3,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생계보호지원 사업으로 위탁가정 9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씩 계상하여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역시 계속 매칭 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의 양친에게 총 12명의 아이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며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비용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입니다. 아이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양가정 위탁 심리치료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 행동장애, 정서 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 결식예방 목적으로 총 2억530만 원을 지원해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구비 각각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 아동발달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비에 국비70%, 시·구비 각각 15%로 8,11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2009년도 아동 수는 2,684명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3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시비 14%, 구비 6%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3억7,25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라매보육원 운영비로 아동 36명의 양육비와 종사자 24명의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 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1억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종합심리 검사결과 경계선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아동센터 7개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2,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월 30만4천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6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우수 센터 지원입니다. 7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평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지원 사업입니다. 6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8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하고 교제 구입비 2,0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보전비입니다. 1억4,81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점수지원입니다. 245만 원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강검진 비용입니다. 아동 1명 당 건강검진 3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8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지원입니다. 2,91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꿈엔뜰키즈랜드 14명 인건비로 6억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시설 사무관리비 7,601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36만 원 증가한 1억55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청소기 대체 용도로 유선청소기 2대 구입에 5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아동권리 친화도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신규 추진에는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교재 및 어린이 참여위원회 활동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하고 동구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권리대변인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 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아동권리교육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을 위하여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구호 기관과 협업을 통해 무료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3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예산서 제작비용과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어린이 구정참여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참여위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448만 원을 계상하여 아동참여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캠페인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송림도서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토·일요일에도 도서 대출반납이 이용자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실 등 사서요원 3명과 관련 2명의 인건비로 1억4,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식지 리플릿 홍보물로 350만 원, 기타 총 합쳐서 3,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공공운영비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공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로 인하여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가상현실 체험학습관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 1,087만 원, 체험학습 솔루션 및 물품구입으로 4,913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89쪽 독서 구입입니다. 정기도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독서 문화 교육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 함양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활동가 수 증가로 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자원활동가 실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는 영·유아 대상 독서 문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도서구입비 540만 원, 행사운영비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75%, 구비 75% 되겠습니다. 18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인건비 2명 인상분 2,430만3천 원 증액하여 6,92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관내 10개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협력체계 추진에 600만 원, 독서 문화 행사에 540만 원, 1,14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조금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 평가를 통해 차등 교부할 예정입니다. 190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서 구입에 구비 2천만 원,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지원에 시비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학교지원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초등 4개 학교, 중학교 2개교,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6명의 사서 인건비로 임금 인상에 따라 2,170만 원 증가하여 1억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공공 합계 연계 사업입니다. 초·중 11개 학교와 연계하여 초등 독서 문화 교육 및 중등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인력운영비·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을 방지하고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개선기금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기금 전출금 50억 원 편성했습니다. 교육 캠프 운영 5,700만 원, 영재학습 7천만 원, 1억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교육아동청소년실은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의 미래가 딸린 청소년들의 희망을 주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허인환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조성했지만 운영을 법적인 제도에 밀려서 하지를 못했는데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 2건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저는 고무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2차 때인가 복지정책과하고 환경위생과의 어떤 미세먼지, 하기야 어제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미세먼지로 굉장히 그것을 국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미세먼지를 지급한 것은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에 5천만 원 자체 사업이에요. 그리고 복지 거기는 보면 국·시비·구비가 자체 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5천만 원, 여기 교육아동청소년실은 5천만 원 자체 사업으로 5천만 원이 올라왔을 때.

예, 맞습니다.

이게 중복적인 사업이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 하는 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지금 여기 1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5천만 원은 금년도 위원님이 2월 20일 자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셨잖아 의안발의로. 거기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를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초등학생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린이집까지 해 가지고 5천만 원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약...

2억1천만 원이 잡혀...

2억1천만 원인가 돼요, 맞아요. 우리는...

2억1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자체 사업으로 5천만 원.

자체 사업이고 거기는 이제.

국·시비·구비까지.

예, 그래서 올해는 20매 주는 데 복지정책과에서 내년에 50매 정도로 더 늘려갈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물론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편성해서, 제가 이것 기획감사실에 해야 될 얘기지만 오늘 평생교육과에 이게 자체 사업으로 5천만 원이 잡혀 있고 복지정책과에는 국·시비·구비로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비 매칭이 5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총 그쪽에 사업이 2억1천만 원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합쳐서 어려운 분들도 어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건강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하는 것은 저것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조금 잘 살펴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조자료 29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있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지금 추경 때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급식지원 단가 가지고. 그랬었죠?

급식지원이 아니라 아동급식 조례 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액수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요, 이번에?

일단은 시에서 이게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7억 원이고 올해도 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내년에 지금 4,500원, 4천 원인데 지금 약 5천 원이나 6천 원 정도의 인상계획이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 때 얘기지만 계양구하고 서구는 그때 2개 구만 6천 원씩 이렇게 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위원님들이 정 올려야 된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 때 매칭 비율이 바뀌어야 되죠, 5 대 5에서 3 대 7로 이렇게 하든지. 그때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국비 건의도 한 번 해 보라고 얘기하신 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직접 보건복지부나, 그것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매칭 비율 그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게 이뤄져야 되지 현실적인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 보면 결식아동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지원금을 받아 식사를 때우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욱더 써서 결식아동들의 급식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굶는 애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페이지죠?

보조자료에 9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것 보면 지금 상당히 이것도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인문교양이나 기초문예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문교양 같은 데서는 성인들 대상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예, 성인들 남녀노소 따지는 그런데 그게...

그럼 주로 강의 내용이 무슨 과목에 치우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초문예는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 기초부터 가나다부터.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요, 개중에 젊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하에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본회의 때도 구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조금 동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도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답변서에도 보고 그러니까 이것 공부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조금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인문교양 강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보충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문교양 말고 또 기초문예 교육이 있고 문화, 예술 교육도 있어요.

그것 보면.

그다음에 기초영어 초급반이 있고 영어 중급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문교양 그것은.

인문교양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문교양에 대한 다양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전문 강사라든가 또 그것을 파악해서 한 번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꾸준히 안 듣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도 강의를 한 번씩 듣고 나오고 그러면 세상이 조금 틔어 보이는 경향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양하게.

다양하게.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강좌를 다양한 강좌로 늘려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예산서시죠?

예, 175쪽이요.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지원이 신규 사업이죠?

175페이지요?

예, 175쪽.

책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금...

아니 보조 말고 책자.

예.

거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지원이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1008만 원 급식비지원.

예,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7천 원 곱하기 8명 해 가지고 180일 1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내시가 된 것이고요. 시비·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만 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내년 연초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8명의 급식을 하려면...

180일 정도.

급식을 하려면 식사하시는 조리장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것. 장소는 어디고 시간은 몇 시에 하고 영양 면은 또 어떻게 둘 것인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학교 밖 청소년센터라고 있어요.

예, 알아요.

그쪽으로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주는 것이죠.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시비...

본 위원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예, 급식비입니다.

메뉴나 영양 면이나 칼로리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지만 정말 한 청소년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고 대단한 인물이 탄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식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 충분한 본 위원이 던진 얘기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금액을 떠나서. 그러니까 8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내시기 때문에 이게 그것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하는 얘기만.

예, 그것을 저기 그래서 상담.

감액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것에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죠?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위탁이고.

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조직에 2명이 있어요. 센터장은 상담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

예, 맞아요. 김 모 씨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 프로그램이나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되나요?

지금 예산 국비가 5,800만 원,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된다고, 아직 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담도 하지 교육도 지원을 하지 직업체험도 하고 또 취업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지원도 해 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멘토링뿐만 아니라 간담회도 있고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8,300만 원, 국비 70이고 시비가 10억 원, 구비가 10억 원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10억 원. 2019년도에 진학한 학생은 혹시 있을까요, 그쪽에서?

검정고시 본 애들이.

몇 명이나?

그것 정확한 인원은 약 열네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검정고시에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서 2019년도에.

(실무자와 숙의) 금년도에 18명 정도.

18명이나 검정고시 합격을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직표를 보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18명이나 됐다는 건 감사하고 그리고 평소에 학교 밖 청소년 애기들이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장소라든지 규모가 부족한 면은 없나요?

조금 3층을 쓰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제가 거기를 가 봐요.

그래서 걔네들 퇴학이라든가 자퇴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 먼 훗날 송림2동 청사 지을 때 크게 지을 때 거기에 몇 층 정도 이렇게, 4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확충 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그렇게 안이 구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예, 거의...

이렇게 좋은 취지로 사랑을 듬뿍 줘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어제 솔빛1차 작은도서관은 정말 잘했고 그동안에 추진하시느라 우리 송림관장님과 박관장님께서 수고를 아주 많이 쏟으셨을 것 같아요. 다 같이들 수고하셨지만 그렇고. 그런 면을 봤을 때 욕심이 생기더라고 왜 욕심이 생기느냐면 거기 경로당 2층이 있는데 어르신들만 출입하다가 손주·손녀 같고 또 젊은 엄마들이 이것 책을 도서를 보러 오는 데 뭔가 그냥 정말 활력이 넘친다고 할까 활기가 띄어졌더라고. 어쩌다가 경로당 어르신께 인사를 가는 데 그전에는 그런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젊은 엄마들이 와서 도서 이렇게 쳐다보고 애기들 안고 와서 그런 게 좋은데 앞으로 다른 대단위 아파트, 소단위 아파트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제 현장에서 스쳐 갔어요. 아주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고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일단 181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우수 지역아동센터지원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이게 시에서 이제 우수,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7개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우수 그다음에 보통 그다음에 일반적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7개가 중간 정도 했어요, 평가에서.

이게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시에서 인천시 전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인천시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뭔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그렇죠, 돈으로. 운영비 쪽으로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 동구에는 그런 센터가 몇 군데인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7개소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7개 전체가 다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예, 그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정이 된 거예요?

예.

이게 기준이 뭔가요?

그것 평가니까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 되는,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안 되는 데도 많겠네요? 타 구에.

타 구도 이렇게 최우수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국·시비·구비인데요?

예, 매칭 사업입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 구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매칭.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저기 차등지원으로 해 가지고 최우수는 이제 359만 원이 나가고 우리가 이제 우수잖아요, 7개소가. 1년에 1회 운영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인데 237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현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면 매칭 구비 부담해 가지고 이제 7개 센터로.

그러면 우수하지 못하면 이 사업비는 없는.

아니요, 보통도 있어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요. 최우수, 우수, 보통.

최우수, 우수, 보통. 보통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155만 원. 평가금액에 따라 차등지원 하게끔.

그럼 전체가 다 이렇게 우수로 하든지, 전체가 다 이렇게 보통으로 하든지, 최우수로 하든지 이런가요?

아니 우리 동구는 우수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나 이쪽이 최우수가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다음에 우리 보다 못한데도 있더라고요, 어디 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 데 거기가 그런 데는 보통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구는 전체가 7개가 다 우수.

7개가 전부다 우수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시 평가 결과니까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지역아동센터로 나가서 현장의 회계라든가 운영 상태라든가 관련된.

구는 같이 안 하는 것인가요, 점검할 때 안 나가요?

시에서 나가면 구에서 저희도 나가는 데 요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못하잖아요. 한쪽에 이렇게 하면 다른 쪽에서 있으니까 형평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는 참여만 합니다, 참석만 해서.

예, 그러네요. 참 다행이네요. 전체 7개소가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사실은 이게 이런 사업들이 시설에서는 지양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구는 다행히도 다 우수로 됐으니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관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이게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있거든요.

예, 조금.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그러는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 구에서 되고 안 되고 전부다 안 되는 줄, 그러니까 전부다 된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전부다 7개소가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됐다고 하니 참 한편으로 다행이기는 한데 내년에도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때는 정말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안 된 데는 되게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게 생기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지도점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센터에서 하는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받고 그것에 의해서 한쪽에서는 보상을 받고 한 쪽은 이런 것들 지금 이 제도잖아요, 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동구는 참 다행이다 싶어서 지금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평가 결과가 11월 말 정도 나와 가지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급은 약 12월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지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장님 계셨을 때인가요. 올 여름인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체육대회 했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송림체육관에서.

저 있을 때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때 체육대회 할 때 예산이 없어서 후원받아서 체육대회를 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지원된 건 없죠?

그것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송림복지회관 있잖아요. 거기 주관으로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체육대회 해서 송림복지회관하고 초록우산재단인가 어디인가 정확한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 소관인데.

올해 처음.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만 관리하는 것이고 송림복지회관은 이제 저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 나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에서 체육대회 지원비로 나간 사항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간 것은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알아볼 수는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역은 체육대회나 활동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 데 작년에 이 사항을 체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하교하고 계속 한 곳에 머물러야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어렵겠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5쪽을 보게 되면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죠, 자립수당 지급. 거기에 보면 보호 종료가 되는 아동들의 나이가 몇 살이면 종료가 됩니까?

19살입니다.

만 19살이에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

만 19세가 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 데 2019년에 집행됐던 부분하고 그 위에 이제 2020년에 산출된 것 있잖아요. 28명, 12개월 1억80만 원인가요?

예, 1억80만 원입니다.

예, 1억80만 원인데 그 밑에는 보면 2개월 플러스 소급 1개월 이렇게 해 놨네요?

인원이 17명에서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는 것은 아는 데 2개월 플러스 소급 1개월 그렇게 해 놔서 이것 3개월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2개월 중에 날짜가 조금 덜 차더라도 소급을 해서 하는 것인지 지원을.

2020년도는 내년도 것을 시에서 이제 가내시가 돼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이제 현재까지 집행액이 3,270만 원을 집행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한 사람당 12개월씩 30만 원씩 해서 이분들한테 28명에게 지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것 외에는 다른 지원 방안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보라매보육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수당이 많아요. 지금 아까 내가 한참 국·시비보조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 자립정착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자료로 내가 유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지원만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지원이 돼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착을 해서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틀이 충분히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장님 궁금한데요. 185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은 제가 알겠는데 아동인권 교재 등 제작이 있어요. 이것 어디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185페이지.

아동정책예산서입니다. 예산서입니다, 이런 예산서가 있듯이 우리 또 아동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동 예산서를 별도로 유인하게 돼 있어요. 인쇄소, 인쇄에 맡겨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동인권 교재 등 제작에서.

이게 컬러로 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참여위원회라든가 각종 저기할 때.

저는 아동인권 교재를 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어디에서 아동인권 교재를 제작하시나, 예산이 1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잡혀서, 그럼 교재가 아닌 것이죠? 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책자 자료집 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천만 원이 잡혔고 아동인권 교재 등 제작해 가지고 1천만 원이 잡힌 것이잖아요?

잘 안 들리는데요.

192페이지요. 기본경비에 보면 밑에 교육아동청소년실이라고 하면 교육아동 이게 4층에 있는 교육아동청소년실인가요?

예, 저희 교육아동청소년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비데 임차료가 있어요, 어디에 비데가 따로 있나요?

송림도서관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아동청소년실 이래 가지고.

송림도서관.

그러면 송림도서관이라고 옆에 해 주시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