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복 의원 발언

조형물은 저희들이 일부 위탁을 해서 10개 내외로 총무과에서 하는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명등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

실질적으로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부지의 땅주인이 돌려 달라, 임대를 그만하겠다고 해서 ….

변경한 계획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혀 없으면 주민들이 허전할 것 같아서 2,000만 원 내에서만 하는 걸로 ….

사오는 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옵니다.

꽃단지 조성은 농수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가을꽃이라든지 초화류를 4번을 갖고 와서 도로변이라든지 단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있습니다만 북구 CCTV 관제센터도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나갈 방향을 갖고 있고 2개 올려놓은 곳은 신천공원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에서 설치했으면 좋았을 건데 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관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구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작업과 보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강동도 시에서 이관 받으면 구청에 내려와야 되고 또 근린공원 ….

강동에 아직까지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마 CCTV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식대입니다.

식목일 행사를 한번 하고 별도로 하반기에 행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에 당사 식물행사를 했던 곳에서 비료주기와 나무심기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37%를 파쇄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통계를 보면 감소율은 31%거든요.

확산은 기충이기 때문에 나무 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현재 사업을 보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약5만 본쯤 줄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까지 하면 내년에 약1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녹지전문 분야에서 완충녹지 쪽은 조경회사 전문가들이 하고 일반 풀베기작업도 조경 분야에서 합니다만 그 이외의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외주를 다 줄 경우에는 지역에 쉬고 계신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한 몫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외주업체에서 하게 되면 북구 업체만 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의 업체가 될 수 있는 ….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시에서 5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산림면적, 산불횟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보고 하고요. 저희는 산불이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주는 게 아니고 편성해놓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출동 횟수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보고 ….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38페이지,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와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세출예산 640페이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편성에 따른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설치장소 등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미설치된 승강장 중 설치요구 민원이 접수된 곳과 이용인원이 많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동안 승강장 설치 요구가 접수된 천곡 우방아파트, 연암 반석장로교회 앞 등 미설치된 장소 중 15개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승강장 설치 장소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하여 3월부터 설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에어커튼은 여름철 혹서기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내에 설치하는 냉풍기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서 총 1억3,000만 원이 상정된 것입니다. 상정된 1억3,000만 원은 버스승강장 200개소 정도에 에어커튼이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장소는 승강장별 이용인원 중심으로 수요조사하여 6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보상비 1억 원을 반영한 것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가옥에 대하여 보상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내에는 4개의 가옥이 지장물로 존재하고 그중 3개 가옥이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가옥에 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옥소유주와 보상협의 절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40페이지, 마실택시 운영 지원 5,000만 원 예산 편성에 따른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실택시 사업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에 택시업체와 협약하여 버스 대신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일정 요금만 지급하고 택시를 이용하면 나머지 요금은 지역별 교통요금 한도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실택시사업은 강동 어전마을과 농소 재전마을, 농소 속심이마을 3개소입니다. 마실택시 이용대상은 만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학생, 취약계층이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승객 1인당 편도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울산시에서 택시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울산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구에서 운영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전출금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 차액 등 공단 주차장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 예산액은 5억9,106만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주차관제 소모품 구입,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주차요금 관리시스템·단말기 보수비 등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2020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유료 공영주차장 6개소 253면을 운영하여 연간 2억6,8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요금 예상수입 발생분과 공단 경상전출금 간의 차액은 3억2,286만7,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유료 공영주차장 세입과 세출 차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공단 전출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입니다.

예.

일반승강장 설치는 1개소당 약1,500만 원 정도, 스마트형 승강장은 약6,7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형 승강장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현재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형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올해 추경에 공모해서 국비 1억 원을 받고 구비를 더해서 2군데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다 하면 좋겠지만 현재 438개소에 대비해서 승강장 설치한 것은 233개소밖에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버스승강장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형 승강장을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4개소만 하겠다는 것을 최대한 늘려서 6개소로 협의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많다 보니까 LH에서도 많이 부담됐던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강장을 설치하면 전기시설을 넣어서 위에 등이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녹색어머니회 활동사업입니다.

다 시설물 정비비에서 같이 합니다.

그게 아니고 세입예산이 책정되면, 세출예산은 저희가 집행할 금액을 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이 생깁니다. 그 차액분 만큼을 예비비로 관리를 합니다.

매년 예산할 때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2억 원은 어차피 세출예산안에 다 사업비로 포함돼서 합니다.

예비비는 주로 주차장조성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잡으면 되는데 일단은 추정치이고 어느 정도는 일정금액을 적립을 해서 보통 주차장 사업비하면 적어도 10억 원 정도는 예산사업비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1억 원, 2억 원, 3억 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0억 원 정도 되면 사업비로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사업비가 1,2억 원, 1,000만 원 이런 단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0억 원 단위는 돼야 보상금이 나가고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양정 수양버들 같은 경우에도 편성을 안 하고 이걸 결산해서 모아지면 최종적으로 결산해보고 1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으면 사업비로 편성을 하려고 현재는 예비비로 ….

그건 추경에 올리겠지만 3,4억 원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해보면 대부분 축소해서 잡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주차장 조성비로 편성을 할 겁니다.

예. 어차피 현재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작은 규모로 하기는 좀 그렇고 보상비나 ….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기존 호계역부터 해서 구간이 522m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있는 업소가 130개 업소가 됩니다. 거기서 기존에 오래된 간판이라든지 미관이 안 좋은 간판을 238개 철거하고 160개 정도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 업소 당 최대로 할 수 있는 간판 개수가 2개 정도 됩니다.

북구가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고 남구, 중구, 울주군 같은 경우는 행전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3,4차례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오자마자 해보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5만 원이라는 게 한 사람들 당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5만 원이거든요.

예.

예산이 3,000만 원 편성 돼 있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되면 다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경쟁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수거보상제는 현수막은 주로 철거를 안 하고 전단지나 길에 뿌려져있는 명함을 많이 수거 해오십니다.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올해 약25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명촌 쪽 전신주에 다 하거든요.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