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선산ㆍ무을ㆍ옥성ㆍ도개 지역구 양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지역 균형발전 대책마련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옛 선산군 지역은 1995년 시군통합 당시 읍 인구 2만 2,000명 이상의 소재지였으며 군청을 비롯한 경찰서, 등기소, 소방서, 병원 등 많은 관공서 및 편의시설이 있고 선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민들의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 이후 관공서는 하나둘 빠져나가고 구미시 예산은 원평지구, 도량지구, 봉곡지구, 원호지구, 구평지구, 인동지구 등 개발을 위해 도시로 대폭 지원되어 통합 전의 선산군 지역인 농촌지역은 편의시설의 부족과 노후화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상권이 붕괴되어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거리마다 빈 점포가 즐비하여 쇠퇴하고 있는 농촌경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장세용 시장님의 취임 이후 구미의 발전을 위하여 선산권, 시내권, 인동권 중심의 3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지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예산집행과 편성을 보면 농촌지역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간의 실상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4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는 2005년 선산읍 노상리 일원을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입지로 선정하고 2007년 6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으며 2010년 7월 노상리 일대 부지를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이 일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흐지부지 되면서 진전이 없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 제2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는 향후 개발사업은 토지가 매입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시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취임 이후 추진된 시책사업들을 검토해 본 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천생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문성 들성 산림공원 조성사업, 황상고분군 개발사업, 도량 원호 산림공원 조성사업, 에코랜드 조성사업 등 약속과는 다른 지역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가 매입된 지역인 선산읍 노상리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당시 집행부의 답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미시의 약속을 믿고 기대했던 선산 지역민들은 분노와 함께 실망감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토지를 매입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미조성된 선산읍 노상리 일원의 2만 2,000여 평방미터의 토지를 아직까지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당시에 골프연습장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 같이 병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유하거리가 2킬로 제한 때문에 진척을 못하고 그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았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포레스트 어드벤처라든지 이런 익스트림타워 이거는 유희시설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역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래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걸 물었습니다. '16년도에 시정질의 하고 나서 '19년까지 내년도 '20년도 예산까지 했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청소년시설 문제가 당초에도 포함된 시설이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 청소년

아니, '16년 이전에 다 했잖아요, 그거는요.

선산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그 사업도 여기 사업범위 안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질문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16년에 시정질의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예산까지 '19년까지 뭘 했나 이걸 물었습니다, 시에서.

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자, 결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인동동ㆍ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문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세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떨리는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결과 우리 구미는 혁신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24년간 이 지역에서 소외되었던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대구ㆍ경북에서는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는가 하면 시의회의 경우에도 민주당 출마자 전원 시민의 선택을 받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변에 힘입어 장세용 시장님은 지난해 7월 1일 민선 7기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시정방향으로 정하고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기대 속에 출발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셨지만 취임 후 지금 현재 경제상황은 뒤로 하고라도 공무원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솔직히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구미시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미시는 연속해서 전국 꼴찌를 차지하며 구미시가 부패도시라는 오명으로 낙인 찍혀가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혹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그 잘못이 언젠가는 반복되지 않을지라도 그 운율은 반드시 반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때입니다. 지금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참 좋은 변화와 혁신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1년 반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슈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곧 의회 마치고 나면 아주 시정을 위한 중요한 일로 일정, 서울 일정이 있으시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신문식 의원, 박영일 기획예산과장을 보며)

저, 과장님. 몇 시에 출발하셔야 됩니까?

11시 도착입니다. 11시 20분입니다.

20분입니까?

예.

예,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32조2에 명시적으로 단체 운영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사업기간에 직접 소요되는 운영비라면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등 이게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자부담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 자부담 부담 능력이 없는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 자부담 금액을 빌려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후에 대전 개최 결과 발생하는 출품료 등의 수입금을 가져가서 상환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런 유권을 받았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정말 답답합니다. 견강부회가 너무 심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의 꽃이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창구입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이 활성화된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되었고 시민도 좋은 반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는데 나름대로 관계 공무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72조에 의해서 시장 등을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안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론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을 해야 되는 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운영위원장한테 한 두서너 차례 이걸 장 운영위원회 다뤄서 의원들이 일일이 서명을 받지 않고 시정질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 시정질문 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5분의 1 이상 제안을 5명 이상 제안을 받다 보니까 참 어렵고 시간을 뺏기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의장님, 이걸 잘 헤아려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올려서 관계 공무원 출석해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