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인사 올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현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4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설치를 하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야읍 2층에 옛날 읍장실 옆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유동성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센터장이나 아무도 안 뽑았네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센터장은 뽑았습니다. 정원식 교수라고 경남대 행정과 교수를 이번 월요일에 뽑았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근데 급여가 활동수당이 너무 많은데?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급여는 지급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435페이지에 일반 지붕 다섯 동 해놨는데 일반 슬라브 그것도 뜯어줍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뜯어주는 게 아니고 뜯고자 하는 분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100만 원, 돈이 더 드는 거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부분은 한 100만 원 하면 되겠다고 보고 한 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뒤에 보면 또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도 있거든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대개 보면 시골에 슬레이트가 많으니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함석지붕을 잇는데 한 집당 212만 원.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서른다섯 동 이거는 슬레이트만 뜯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 걷어가는 거는 환경부 소관이거든예. 환경부에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슬레이트를 걷어가면 나머지 남은 그 부분은 50만 원을 가지고 뜯는 거는 우리 돈으로…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이거는 뜯고 나서 판넬 해주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요거는 또 내용은 다릅니다. 앞에는 슬레이트 지붕하고 일반 지붕 보상금은 자기가 완전히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위 대 가리 지붕 재질을 바꾸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환경과도 슬레이트 철거가 있을 건데?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환경과에서 지붕 슬레이트는 걷어가고 또 걷어가는 비용은 또 보조를 해 줍니다. 우리는 함석지 잇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환경과에도 내가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뜯을 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함안군에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환경과 자료가 정확할 겁니다. 요 사업을 2000년 이후로 계속 해왔으니까, 1년에 평균 40가구씩 했으니까. 또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그 숫자보다 많고 해서 한 50% 넘어섰지 싶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몇 년만 더 하면 되겠네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이광섭 위원이 질의한 거기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수당이라고 해놨거든예. 수당을 갖다가 이렇게, 회기 때마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예. 한 주에 두 번 이상 참석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한 달에 여덟 번 참석하는데 거기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임명되고 나서 도시재생사업 끝날 때까지 위촉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이거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요거는 제가 산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센터장을 임명하면 가이드라인이…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지역의 그 부분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고예. 그다음에 사무실을 어디다가 둔다고 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가야읍사무소.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읍사무소인데 여기에 왜 임차료가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임차료.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다고 함)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최대치를 잡을 이유가 없지.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변수를 봐가지고 올려놘 거다 그지예?
그리고 정수기 임대료도 우리가 가정에서 임대를 하다보면 이렇게 5만 원씩 안 들어요. 과장님! 요런 부분에 우리 함안군 예산에 5만 원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도 적은 것 하나라도 야무지게 좀 챙기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수십 년 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없던 도비가 반영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원래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예가 한 번도 없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되게 자주 주는 거는 아닌데 도에서 시․군별로 1년에 할 수 있도록 이래 좀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래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도 받고 해마다 한번씩…
관맹
이관맹위원
작년 예산에는 도비가 없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관에서는 도비 좀 받아오면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군 시설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예. 그런데 요 보니까 도비를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면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관맹
이관맹위원
이게 매년 내려온다고예?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시․군에 일부 도시계획 미집행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조금씩, 많은 돈을 확보한 게 아니고 시․군에 배분해서 한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만들어 놘 예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그 시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그 시기에 맞추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오데 정식으로 요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렇게…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 이 예산이 담당 계장 말씀처럼 도에서 일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n분의 1로 정확하게 그냥 사업량에 따라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함안군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로비에 의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보통 도의원들 사업비 배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말씀처럼 담당자의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로비에 의해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 말씀으로는 일괄적으로 지급된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또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두 분 말씀이 다르거든요.
하여튼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산의 확보도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함안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433페이지에 있는 위치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항 좌촌 안길 확포장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한 5억 정도니까 다른 24개 사업 중에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위치가 좌촌동네로 올라가서 좀 상단부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오데 지점을 콕 찍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여항횟집까지 가는 거다 그죠?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을 거기서 먹고 왔는데 큰 차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5억 가지고 다 됩니까? 거기 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난해하겠던데?
그러면 5미터 확보가 되는 겁니까?
굴곡이 굉장히 심하던데 굴곡이 심한 데는 5미터 폭이 넓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길은 5미터 될 거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432쪽 상단에 있는 미불용지 보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미불용지 보상을 지급하는데예?
배재성위원
예.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이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많아서.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5억인데 작년에는 4억인데 1억 더 증가해서 5억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나? 어떻게 해서 5억이나 들어가나 해서.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배재성위원
그에 따른 유지 관리비는 미불용지에 따른 유지 관리비입니까? 아! 시설이다 그자. 위의 5억은 무엇입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다 그죠?
그럼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함안군에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보상을 해달라고 신청한 필지가 많습니까?
지금 여기서 신청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그냥 잠식적으로 놔두고 신청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그지예?
순서대로예?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사유재산들이 그래도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주이소. 개인 땅을 여태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좀 해줘야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입니다. 뉴딜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보니까 사무실도 있고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 할 때는 소장님 한 분 정도만 일주일에 2일 이상 상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원은 어디서 가용을 해서 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직원은 우리 공무원 한 분을 파견하고 그다음 기간제 한 사람 채용하고 해서 센터장하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게 기간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증액이 되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행정 전체적으로 인건비 잡는데 반영되는 거고 여기는 수당만.
배재성위원
뉴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소장이나 저명인사들이, 아니 아주 그거한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거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규정이나 규칙이나 다른…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가이드라인에 요런 분들을, 저명한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위촉한 분입니다.
배재성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모집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모집을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모집할 때 수당 같은 이런 거는 제시하고 하는 게 없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지예.
배재성위원
(한숨을 쉬며) 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단히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손양원 목사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엄청난 그런 분들에게 수당이 들어가니까 대단히 걱정이 되어서 한번 더… 이거는 심사숙고 해봅시다. 그리고 아까 이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35쪽에 슬레이트 그거 안있습니까. 지금 슬레이트 서른다섯 동 한다고 기타 보상에 서른다섯 동, 밑에 일반지붕 다섯 동 있고 그 뒤에 또 노후불량 스무 동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에서도 이백삼십 동에 7억 9100만 원, 일반은 스물다섯 동에 1억 6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슬레이트하고 구조조정 하는데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난립해가지고 일관성 없이 이래하는 것 같으면…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우리 슬레이트비가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내나 슬레이트 아니더라도 환경과에서도 일반지붕이 있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래 여기는 우리 철거비거든예.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건물을 철거하는데, 여기 슬레이트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집 전체를 철거합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밑에 지붕개량 샀는 거는 슬레이트는 환경부서에서 철거하고 함석지붕 잇는 비용만 지급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도 스물다섯 동 1억은 일반 슬레이트가 아니고 일반지붕이던데?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거는 환경부서에 한번… 우리 여기에 하는 거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예.
배재성위원
이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하고 통폐합해서 조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자꾸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샀는데 이거 한 번 더 챙겨봐 주이소. 금액이야 얼마 되었던 간에 하나가 되어야지 자꾸 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예,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437쪽에 칠원보건소 옥상 한다는데 거기에 지금 나무 1식하고 녹색사업하는데 뭣이 1억 2000이란 엄청난 금액이 드노?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군청 2층 옥상에다가 조경을 해놨는데 내나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냥 흙만 갖다놓는 게 아니고 방수처리도 해야 되고.
배재성위원
옥상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녹화사업을 해야 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구상에 온난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열온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냉온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발휘하니까. 그거 설치해 놓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공모를 받은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시설, 읍․면 청사라든가 이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하려고 했는데 일부 어느 지역은 여건이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우리가 전부 다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신청을 받아봤는데 마땅한 지역이 좀 그래서 요번에는 좋은 우리 칠원 새로 지은 건물 위에다가 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면 휴식처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정부정책으로 나가는 온난화정책에 맞추기도 하고.
배재성위원
그걸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과연 효과, 친환경이라든가 다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겠나 하는 걸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 보입시다. 435쪽에 경전선 폐부지 활용 아라깨비 테마로드입니다. 요거는 지금 내용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듣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일단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요것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전거도로부터 먼저 조성한다고 지금 14억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제외된 겁니까? 요도 또 설계용역이 따를 거 아이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비만 이래되어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계장이…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배재성위원
이게 약 15억쯤 들어가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는 폐철도부지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 그것만 하는데 사업비가 약 14억이 들어간다 그지예?
그러면 신당 가서는 터널 내부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걸 좀 더 천천히 하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보조를 좀 받아가면서 했으면 좋으련만, 이걸 왜 전체적으로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고 나면은 다음에 보상을 한다든가 보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진행이 되고 나면 완성이 되고 나면 국고 보조를 확보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터널하고 해가지고 보조를 좀 받아가지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빠르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 미안합니다. 근데 이런 귀한 시간에 다른 위원도 많이 계시는데 장시간 보고를 받는 것보다 내역이나 앞으로 진행과정들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안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면, 보고서를.
배재성위원
우리 예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원센터가 생긴다는 거에 찬성을 하고 싶고예. 지금 우리 혁신성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심지 사업이나 권역사업 이런 국비확보에도 이 센터에서 뭔가 일을 할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 분야는 좀 별개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정한 도시재생 요 사업만 해가지고 말산지구에 지금 활성화사업이 공모로 들어갈 거거든예. 그런 일련의 과정에 전문지식 분야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중간…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혁신성장하고는 상호교류 체제나 협력 체제를 전혀 구상하지 않는 사업이네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현재 정원식 교수님이 함안군발전위원회 의장님 맞지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당시에 했지예.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세요.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왕이면 정원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함안관광이나 이쪽에 박식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안관광개발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관맹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도로 도비확보 및 집행내역 자료 그다음에 배재성 위원님께서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로드 조성 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내역을 해주시고, 아까 배재성 위원님께서 종합계획수립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따로 작성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늦어도 16일 오전까지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거는 빨리 줄 수 있는 거고 배재성 위원이 요청을 한 거는 16일 오전까지 부탁드립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제영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맨 아래에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거 3억 8000만 원에 5% 되어 있는데 이 3억 8000만 원은 무슨 기준의 금액이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그 설계비입니다. 등산로 신설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설계비인데 3억 8000만 원이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실시설계비를 5%로 잡는다는데 3억 8000에 대한 5%라는 거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 3억 8000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내년에 설치할 등산로 총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등산로 조성하고 정비할 금액이 총 3억 8000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3억 8000인데 그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45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숲 해설사가 지금 한 명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한 명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457페이지 맨 위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9개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대표적인 임산물이 뭡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건 우리 곶감박스입니다. 우리가 수박이라든지 농산물 박스를 제작하는데 그 박스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곶감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주가 곶감입니다. 버섯도 있는데 대부분 곶감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458페이지 중간쯤에 402-02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개인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민간인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 지원를 해주는 겁니다. 임촌농가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거든예, 개인이. 그 사업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분이 경영하는 거는 뭐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참가죽나무를 많이 해놨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칠원서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461페이지에 산불방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2억 7400만 원이 늘어났거든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이 작년보다 일반감시원이 두 명 늘었고 총 세 명이 늘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세 명이 늘은데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가 2억 7000이 증가한 겁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일단 인건비 자체도 올랐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예. 인원이 백 몇 십 명 되다 보니까 한 명당 10만 원씩만 올라도 돈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85명에 33명이니까 118명이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아니 최저인건비 올란지가 작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올란 거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이미 올란 금액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올란 금액으로 해가지고 국도비와 맞춰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국도비가 어디 있냐는 위원 있음) 우리 일반인부임 83명은 군비고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조림지 풀베기 칠원지구, 가야지구, 법수지구, 칠북지구, 산인지구 해가지고 7800, 이거 금액이 똑같은 거는 왜 그렇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3년 동안 풀을 베는데 지금 1억 이상이 되게 되면 관외 입찰이 되기 때문에 관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주기 위해서 지구를 다 나눴고예. 이 금액은 나중에 설계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왜 이렇게 똑같은가 해서.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다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476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입면녹화가 뭡니까?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입면녹화라는 내용을 제가 듣는 게 처음이라서.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공장주변이라든지 도로변 등 공해가 심한 지역에 수목을 식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라든지 그 주위하고 도로변에.
광수
윤광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무궁화하고 배롱나무 전정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 나무를 정해가지고 3000만 원, 4000만 원 하거든요. 이게 무궁화단지가 되어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도로변에 무궁화 있는 거하고 배롱나무 도로변에 있는 전정입니다. 또 우리 공원 안에 있는 것도 같이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일반 우리 도로 같은 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벚나무길이나 구역을 정해가지고 전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근데 이거는 왜 특정 나무를 가지고 예산을…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배롱나무는 도로변에 있는 지구가 산인에서 대산가는 그 지구 위주로 하고 있고 무궁화는 법수방면하고 많이 있는 데가 있거든예. 그 위주로 하면서 다른 데 있는 것도 같이, 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454쪽에 보면 걷고 싶은 길 정비라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 곳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안에 걷고 싶은 길 몇 군데를 모아서 하는 겁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걷고 싶은 길을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된 등산로가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9갠가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10개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 길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다른 서류 첨부할 때 함안에 걷고 싶은 길 명칭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나무를 작년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데예. 475쪽에 보면 군북지구, 산인지구, 삼칠지구, 미세먼지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종류는 무슨 종류를 합니까? 뭐가 전문가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걸 검증을 거친 나무를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미세먼지 나무 수종이 산림청에서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산림청에서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 수종에 한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종 선정을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억제될 수 있다면 곳곳에 이렇게 나무를 교체하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곳곳에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중심지 부분에도 그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예.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검암산에 가서 보니까 산림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자 두 개를 설치한 거 아시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거 몇 년 전에 이 방향 말고 먼저 의자가 또 두 개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예,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의자 없어진 걸 알고는 이 의자도 가져갈 수 있는가 싶어서 흔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들면 들고 갈 수가 있겠더라고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돈이 투자가 되었을 건데, 만일에 또 누군가가 가져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그거 하셨는가? 아니면 올라오는 길에 CCTV라도 달려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못 가져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이게 몇 년 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고정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오른쪽에 대청마루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두 개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누운 의자가 나무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한 7년 보는데예.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아니, 놔 둔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두 사람이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충분히 들 수 있겠더라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도난 안 당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윤광수 위원의 산불감시원 인원 및 인건비 자료와 추경자 위원의 걷고 싶은 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설명하신다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 비전문가가 상세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492쪽 아래쪽에 보시면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진단지원, 뭐 지원, 위의 것들은 중학생 조기발견사업까지도 올랐는데 결핵 고위험군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년도 예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찾아봤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찾아보셨어요?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는 못찾아 봤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 이게 취약계층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제가 듣기로는 취약계층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그리하는 거 보면 작년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아마 그런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한센병 여기도 재가에 가고 어디에 가고 이래 있는데 다섯 명인가 아까 이래 있던데 그러면 한센병 재가인원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같이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거는 주로 따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여계신 분들은 간이양로시설이나 그다음에 생계비나 이런 걸 다 받으시고 재가에 계신 분들은 드러나기를 조금 싫어하셔가지고.
경자
추경자위원
재가도 좀 분리를 한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프로그램에 강사비가 너무 비싼 거 같애요? (어디 강사료인지 묻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505쪽에 보면은 하단부에 심뇌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 프로그램 강사료 800만 원, 그다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강사료 9500만 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400만 원. 이런 강사료는 어떤 분이 오길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러 군데를 1년 동안에 하는 예산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특정 전문가가 오는 게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요거는 담당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세요.
경자
추경자위원
9500만 원 들어가는 강사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강사료는 자격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지급을 못합니다. 이거는 마을경로당이나 여러 군데 하는데 들어가는 1년 동안의 강사료입니다.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예?
524쪽 하단부분에 원격진료 운영비 소모품 및 인쇄물 제작에 800만 원, 차량 임차비 600만 원, 우리가 사실 원격진료 위에 수당도 있고 이러는데 원격진료를 그러면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환자하고 화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항에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오고 선생님은 저 도시 큰 의사선생님이랑 한다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거는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는 가능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소에 환자분이 오시면 진료소 간호사하고 환자하고가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의사하고 원격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속한 의사선생님하고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와서 원격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인데 앞으로는 여기서 의료원하고 2차 의료기관하고도 연계하는 사업을 도에서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앙에 있는 큰 병원에는 갈 수가 없고 그리할 때 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함안군에서 원격진료를 하고 또 그거 하는 것보다 순회 진료처럼 안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순회 진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경자
추경자위원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지금 소아과 의사 한 명, 일반 공중보건의사 두 명, 저까지 세 명, 한방의 한 명, 치과의사 세 명 이렇게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거든예. 이런 돈 지출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절약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25페이지에 보시면 치매관련 예산이 지금 12억 7400만 원으로 2억 2200 정도가 감소되었고예. 그 중에 보니까 약제비가 1200 정도, 인건비가 9400, 뒤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1억 4000이, 지금 우리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요 부분은 치매담당 계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수
윤광수위원
공무직 인건비가 숫자가 작아졌다 말입니까?
내년 예산에 18명으로 잡혀졌다는 것입니까?
공무직 인건비가 9명 되어 있고?
15명인데?
3명이 부족한 거네요?
함안군 어르신들이 치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마을마다 기억은 안 나는데 가끔씩 버스로 이동해서 마을마다 방문해서 어르신들 검진해주는 거 있죠? 그거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합니까? 아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건강검진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진료해드리고 약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약은 안 드립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건 안 드립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무료진료 나온다든지 이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출장을 오면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무료진료.
광수
윤광수위원
함안군 보건소에서는 그런 거 추진한 적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거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죠. 그거는 건강검진 오는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거 말고 사업이 있더라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사업은 없을 겁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게 없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무료 진료는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무료 진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직원에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물어봄) 마산의료원하고 경상대학병원에서 온 적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건강진료만 했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쪽에서는 무료 진료를 왔습니다. 건강검진 말고 무료 진료를 온 적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한 적이 있네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예. 대학병원에서.
광수
윤광수위원
무료 진료 이거 권장하면 좋은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대학병원 정도에서 오신다면 주민들은 좋아하시죠. 현장에 나와서 하는 진료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런 무료 진료도 병원에서 함안군에 오고자 하면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는 거네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소장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치매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치매노인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늘어나고 있는 거기에서 치매 이 예산이, 특히나 직원도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안맞으니까 이거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01쪽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등 지원 사업에서 작년에 660인데 올해 500으로 줄었는데 인공관절은 수술비를 지원해 줍니까? 뭘 해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인공관절은 의료원 등에서 나오셔가지고 대상자들을 먼저 검진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수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라고 기준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일인당 얼마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보건소 진료담당 옥행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등 지원은 도에서 25%, 군에서 25%, 의료기관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 또 차상위 50% 이하, 그러니까 차상위거나 의료보험료 50% 이하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을 보면 지역의 경우에는 9만 6천 원, 직장일 경우는 9만 7천 원 이하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수술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 와가지고 선정의뢰를 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그 진단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기준에 합당한지 확인해가지고 의료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인들이 내는 부분 일정한 걸 빼고는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한 쪽 다리당 100만 원을 지원하면 보건소에서 50만 원, 의료기관에서 5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숫자가 매년 줄어듭니까?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예, 노인인구 감소폭에 따라서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대상 노인인구가 조금 감소하면 시․군 간에 조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조정된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차상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예, 예, 차상위도 됩니다.
배재성위원
이거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까?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홍보는 저희들이 일단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럴 때 상반기․하반기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연초 되면 올리고 새소식이나 이런 데 게재할 수 있는 곳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 정도나 하셨습니까?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는 수술대상 사업량으로 내려온 분이 여덟 분이거든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여섯 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읍․면에 한 명꼴도 안 된다 그지예?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예, 예. 그리고 저희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밑으로 건강보험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배재성위원
건강보험?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예, 예. 그래서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 분들도 자녀들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5100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한 1400만 원 감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게 있습니다마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이거는 어느 환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담당 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어떤 식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6800만 원이란 아주…
위에 만성질환 검사지 구입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내나 506쪽입니다.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이길림 만성질환관리담당 이길림입니다. 여기에는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검사를 위해서 혈당검사지나 알코올솜, 미세단백뇨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환자가 얼마나 많고 만성질환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대상자가 몇 분인데 검사지 구입이 단조롭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든다면?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이길림 혈당지가 보통 하이케어사업이라 해서 혈당지 구입을 한 달에 한 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환자한테 무조건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배분을 해서 자기가 집에서 자가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검사지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이길림 예, 예,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병원에서 혈당을 진단받았을 경우에 보건소에 오시면 그거를 지원해 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도 교육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여기서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혹시 질환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이길림 고혈압, 당뇨하고 고지혈증, 총콜레스테롤 검사, 미세단백뇨, 당화혈색소 등 이런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보건소에 가서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자가라든가 검사할 수 있는 용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합하면 많은 환자들이 가는 것이 5000만 원치의 검사지 대금이 들어간다 이 말이다 그지예?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이길림 예, 예.
배재성위원
지금 이거 해마다 늘어납니까?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이길림 아무래도 혈당 당뇨환자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걸 다 그러면 사용을 하고 점검한 결과지를 가지고와야 합니까? 무조건 가기만 하면 자꾸 주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이길림 아니예. 혈당치를 책정하면 기계에 한 달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 전송이 되면서 그 분이 관리를 잘하고 있으신지 하면서 교육도 겸해서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8쪽에 보니까 금연 같은데 금연에 대해서 소모성 물품 및 인쇄비 제작에 6500인데 이게 소모성 물품만 주는 거지 금연에 대해서 다른 치료약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주사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물품과 인쇄물 제작에서 6500만 원 들어간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요 좀 상세히…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세요.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밑에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예? 그 소모성 물품 6500만 원하고 또 금연 표지판 제작이 1600만 원, 금연 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 4000만 원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효과가 유발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 몇 년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료비에도 다 와 있고 금연 성공도 있고 이거 뭐 아! 지금 현재 금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이 금연에 대해서 여기 책을 봐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쯤 지원됩니까? 여기 명시된 것 말고도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는 담배 한 갑을 팔면 일정 건강증진기금을 대도록 담배가격을 올리면서 이게 법제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걸 금연사업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자체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떡하든 주민들한테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잘 쓰는 게 저의…
배재성위원
아! 이거 우리가 운영의 선택은 절대 불가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박 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품이나 다른 거 구입해서 이렇게 행사한다든가 재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흔히 체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담배에 대해서는 금연 쪽으로 가는 운동이라든가 기체조라든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이것이 완성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신체활동 이쪽으로 더 배가하면 안됩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담배를 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좀 이런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헬스 끊어주고 헬스 영수증을 받아오면 지급을 해준다든가 무슨 대책을 해야지 이렇게 용품이라든가 인쇄물 이런 것 갖고, 인쇄물 이거 지나간 거 아닙니까? 아이구!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작년 자료라든가 올해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하고 혹시 누락되거나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 추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년도 예산을 말씀하니까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조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다룰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고 또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전체적으로 설명만 쭉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에서 누락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올해 신규로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 금액만 말씀하시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빠진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체킹해 봤는데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등 기능보강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의료비등 지원, 예산안 개요입니다. 그다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 그리고 모성․아동 건강지원,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작년에는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빠져 있거든요. 방금 제가 기술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등 기능보강.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로주택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나 올해나 같이 예산이 반영되는데 작년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등 기능보강해서 예산이 16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잡힌 거거든예, 군비가 없이.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이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안 보이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그 사업은 간이양로시설 보강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에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설명할 때 빠진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 좋은데.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의료비등 지원해서 3164만 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요?
관맹
이관맹위원
예, 도비하고 군비해서 3164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량을 보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 저희 위원들이 물어보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 이 부분도 지금 도비를 받아서 14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별 효과가 없어서 뺐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올해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모성․아동 건강지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나 소장님이 안 되시면 방금 관련된 계장님께서 작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미정 건강관리담당 김미정입니다. 지금 도 사업은 없어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업도 예산이 처음 배정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없어졌고 내년에는 사업 자체를 도에서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온 군비 매칭이 안 된 사업은 거의 다 도에서 사업이 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미정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모성․아동 건강지원도 마찬가지로 도비하고… 모성․아동 건강지원은 기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이유로 빠진 겁니까?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진료담당 옥행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 것도 있고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없어진 사업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들을 보니까 한 6개 정도가 예년에 없던 게 신규로 신청된 부분들이 있다 그죠? 하여튼 예산 부분이 사실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우리 보건소 관련되어서는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하시고 보고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추경자 위원님께서 약품구입에 있어가지고 단가가 다른 부분 자료를 요구한 거는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추경자 위원, 설명을 했다고 함) 아! 그래예. 그런 부분들은 한 위원이 했다고 해서 한 위원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한테 다 전달이 되어야지, 한 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그 분한테만 말씀드리고 나면 다른 위원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어느 한 분의 위원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10명 전체 의원들한테 유인물은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감염병관리담당 박둘선입니다. 저때 의료기관하고 저희 보건소 인플루엔자 단가가 달랐던 거는 조달청에서 의료기관에 약품배분을 할 때 배송료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약품금액은 같은데 배송료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5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센터장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나 치매 관련된 센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들 관리하는 자문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사수당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러면 이거면 치매하고 관계없이 따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따로 있는 거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건 회의수당이다 그죠? 회의수당.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매주 수요일에 오셔서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환자를 보면서 나가는 돈이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516페이지에도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고 내나 이것도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 종사자 복지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 말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겠네요. 490페이지에 방역장비 구입 65만 원 8대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방역장비는 어떤 내용이고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거는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감염병관리담당 박둘선입니다. 매년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내용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방역장비라는 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연막분무소독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연막기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5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매년 8대씩 이걸 구입합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매년 8대 할 때도 있고 10대 할 때도 있고 그 전에는 또 차량이 되면 차량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우리 함안군 전체에 연막소독기 장비를 연간 몇 대를 운영합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한 70여 대가 있거든예. 70여 대가 있는데 읍․면의 장비가 자주 쓰는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장비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리고 장비가 빨리 망가지고예. 그래서 매년 사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거는 다른 보조 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내용인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아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예, 감사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491페이지 밑에 보시면 임상병리실 시약 등 구입 6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인데 성매개감염, 에이즈 이런 관련된 건데 임상병리실 시약 등 구입이 에이즈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임상병리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약구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임상병리실 전체 시약구입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거는 특정 에이즈만 관련된 게 아니고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495페이지에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구입 4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방역장비처럼 매년 이렇게 4대씩 구입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내구연한 된 거는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거는 함안군에 총 몇 대나 구입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의약담당 홍은주입니다. 지금 현재 50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기관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아파트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곳은 전부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50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금 다 우리 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50대를 함안군 각 기관별로 위치별로 다 배분이 된 거다 그죠?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예.
관맹
이관맹위원
향후 이게 얼마나 더 보급이 되어야 됩니까?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영버스에 한번 사용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도 지침에 20인 이상 되는 경로당에 설치를 해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4개소 대표경로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내구연한이 9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했던 곳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가 교체대상이 되고 다른 곳에는 패드라든지 거기에 부속품들이 있거든요. 배터리랑 패드 이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여기서 4대라고 표시는 해놓았는데 지침상에는 배터리나 소모품 같은 것도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내년에는 가야읍하고 칠원읍사무소까지 설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거 옛날에 보니까 기금을 일부 받는데 이거는 기금을 우리가 요청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예, 올 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3대를 지원을 해주고 1대는 아마 우리 순수 군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보면 기금이 군비에 비해서 낮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사업을 요청할 때 매칭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1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3대를 우리 군비 예산을 확정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3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1대는 순수 군비로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내년에 3대를 해준다면 우리 군비도 매칭비율을 맞추려면 3대 예산을 잡아야 되네요?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아!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꼭 그런 거는 아닙니까?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예, 50 대 50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 금액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3대 비용으로 375만,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750만 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5만 원이 국비고 또 우리 순수 군비가 375만 원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추가 비용을 순수 군비로 더 책정을 한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근데 이 지수대로 가면 우리가 50여 대를 배분을 해놨는데 이거 활용한 예는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지금 함안군 관내는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직 한 번도 실제로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본 그런 거는 없다 그죠?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예,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소장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가 좀 완벽하게 작성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하는데 그런 부분 좀 그걸 해주고, 그다음에 인자막 홍은주 계장 거기에 자동제세동기 이 부분은 이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직까지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건지 그런 거는 확인을 해봤어요?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매월 1회씩 점검을 하러 갑니다. 50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있고 이번에 대표경로당에 4대 설치하면서 어르신들에게도 설명을 해드렸고 또 이게 갑자기 심장이 멎는다든지 이런 게 바깥에서라기보다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가정에서도 있긴 하겠는데 119를 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각 동네 어르신들한테 가면은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해놓을 때는 정말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담당
의약담당
홍은주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 문화시설사업소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소장님이 너무 똑 부러지게 설명하셔서 제가 묻기가 겁이 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 631쪽에 보면 대공연장 옥상 방수공사 4000만 원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한번 해가지고 보통 이런 누수공사를 하면 몇 년 안 가서 다시 누수현상이 생기고 이렇더라고예.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교체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걸맞도록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안을 마련해 주시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게 옥상이 되어서 햇빛을 계속 받고 하니까 영구방수가 조금 어렵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면적이 굉장히 큰데 둥근부분이 두 개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난간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난간부분만 이렇게 하는데 5년 정도 되면 한 번씩 해줘야 되겠습디다. 저게 오래 가지를 안하더라고, 햇빛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그 자체가 비를 맞고 하니까예.
경자
추경자위원
만일에 일반가정에는 슬레이트 비슷한 걸 하지만 우리는 기와 같은 그런 걸 착안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모양자체에서는 기와가 조금 어렵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덮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근데 모양자체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위를 보면 둥글게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라서 지붕을 기와로 덮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기와가 아니라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페인트칠을 하는 거는 또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서의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4.57% 증이 되었다고 했는데 한 2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공연장 대수선에 의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는 25억 늘었다고 하면 상당 금액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거거든요. 수선비를 제외한다고 보면.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수선비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된 겁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37억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5억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우리 방방곡곡 문화공감이라는 632페이지에 보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2억 5000 되어 있는데 편성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2억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항목을 바꾸는 바람에, 목 자체를 조금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본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기금만 5000만 원이고 군비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방방곡곡 문화공감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된 모양이네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예산서가 없는데 올해가 방방곡곡에 기금이 1억 4000만 원 조금 넘고 군비가 1억 150만 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군비 매칭을, 원래는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작년 본예산에서는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가 지원된 항목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세 가지 항목만 예산이 반영되었지, 추경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추경에 정비를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3회 추경까지 다 발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4600만 원인가 그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1억 150만 원인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올해 수준 범위에서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2020년도 말씀하십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3억 해갖고 일단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3억을 편성했는데 방방곡곡사업은 1년에 한 세 번 정도 문화관광부에서 신청을 받거든예. 그러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보면 사전 예산편성을 해야 우리가 당첨이 되면 바로 할 수 있지 만약에 편성을 안 할 경우에는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사전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작년 본예산 할 때는 군 예산은 아예 십 원도 안 잡고 기금만 5000만 원 잡고도 올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잘했는데 방금 설명하고는 연관이…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는 군비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따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같은 사업을 따로 편성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631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면 아까 설명도 하셨습니다. 지금 대공연장 리프트 안전난간대 그리고 공연장 서라운드 스피커, 이 공연장이라는 거는 대공연장을 말하는 겁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대공연장 옥상 방수공사 그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올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대공연장을 대수선했다고 해서 당분간은 큰돈이 안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프트 안전난간대라는 내나 어차피 공사한 부분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옥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별개라고 하더라도.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포함이 되어있긴 한데 그걸 못한 거는 돈이 사실 적어서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 계산을 잡았을 때 약 50억이 나왔는데 예산 자체가 39억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런 스피커 부분도 다 빼고, 이 난간이라는 거는 무대에서 이 무대가 싹 내려가는 부분이 있거든예. 이렇게 출렁 내려갖고 뮤지컬 공연을 하는 걸 보면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내려가는 부분에 안전대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번에 두 군데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거는 필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필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올해 공사할 때 반영을 시켰어야지.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똑같은 규모에 다른 데는 약 50억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실제로 그 공사하실 때도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금액을 절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그런 논리 같으면 어차피 지금 부수적으로 수리하면 50억 그대로 다 드는 거네요. 50억에서 노력해가지고 한 11억 아껴가지고 한 삼십 몇 억에 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다 못했으니까 마지막 다 그렇게 채워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50억 채우겠네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는 약 50억 정도 드는데 돈 지금 남는 거 가지고 원래 설계상에 포함되었던 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계속 하다보니까 이렇는데 스피커 같은 거는 15년 정도 되었는데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거든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음향만 가지고는 좀 음향이 약합니다. 들어올 때 항상 자기들 거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 같은 거를 자꾸 못 느꼈는데 실제로는 우리 음향만 갖고는 부족하고, 지금 이 자체가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금 대공연장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50억 계획 잡았다가 다 못했다고 하는데 향후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당초 50억 계획 잡았을 때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난간이 1억 7000만 원 들어가 있고 우퍼 스피커하고 그다음에 사운드까지 보태면 약 3억 정도가, 우퍼 1억 600만 원, 이게 8000만 원하고 그러니까 1억 8000하고 하면 한 3억 5000. 약 4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내년 예산뿐만 아니고 당초에 50억 계획잡고 했던 시설하려고 했던 기준에 충족시키려고 하면 향후 얼마정도냐 이 말씀입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 스피커까지만 다 바꾸면 완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대공연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가 예산이 반영 안 되어도 관계없다 그지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음향하고 조명하고가 조금 부족한데 조명도 잔금을 긁어가지고 다 맞추고 있고예. 나머지 음향부분이 전부 다 빠졌기 때문에 이것만 다 맞추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거는 다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셨습니다. 예산절감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소장님, 단디 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들어가면 그때 다 된다 안 했나 이러면 곤란하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그 말 들으려고 유도해서 질문을 했는데 딱 답을 주시니까 정리가 되었는데 왜 그 소리를 하십니까? 근데 계장님도 끄떡끄떡 하는 걸 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되는 모양입니다.
웃음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계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지금 시설비 중에서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한 개도 설치 안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있습니다. 현재까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개관할 때 한 거기 때문에 화질도 안 좋고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다 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실 안에서 지금 보이는 거는 8개 정도가 보이는데 너무 낡으니까 화면자체가 흐리고 잘 안 보이고 잘 잡히지 않는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배재성위원
35개라면 여러 가지로 생기면 반경 해가지고 상당한데 위치는 대강 어디어디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 주변과 안 전부 다를 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흔히 자동차 주차장 같으면 서로 충돌이나 이것도 하는데 공연장 안에 CCTV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서 사고 날 우려들도 있고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 날 우려 그다음에 또 화재 날 우려 등등 해가지고 CCTV가 다 필요합니다. 뭐 화장실 빼고는 거의 CCTV를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화장실 빼고는.
배재성위원
그래 하는데?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옷 갈아입는 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면적이 1,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주변하고 둘레하고 안 내부하고 다 하면은 3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래 한 겁니다.
배재성위원
실장님! 우리 함안 본청에는 CCTV가 몇 개쯤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 홍경희, 찾아봐야 된다고 함)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여러 가지로 편하긴 합니다마는 이래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거부감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하고 나면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1년치 정도는 아마 저장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돌려가지고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해서, 있는 데 대해서 혹시 35대 정도가 안 되면 영 불편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배재성위원
대체로 감이 오는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거기서 소장님께서 사고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인명사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예. 그다음에 외부침입도 누가 할 수가 있고예. 문을 열고 침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1억 4000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해놓으면 불편함도 가중됩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면 요번에 조직개편 해가지고도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그런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문화시설사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기 예산에 보면 별도로 공원운영에 대한 예산이 함주공원 관리라 해가지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면 이 부분은 공원사업소로 넘어가는 겁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다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일부 그거 되는 것도 있고예. 저희들이 사실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 함주공원을 거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야외공연장 정도는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빼고는 아마 넘어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담당자로서.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담당자로서는 저는 사실은… 이거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일 안 하면 좋다는 위원 있음)
관맹
이관맹위원
이야기 해보이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공원관리사업소에 다 가면 공연장 관리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 나면 다 넘길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효율성에 있어가지고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결정되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관맹
이관맹위원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 하나도 결정된 거 없습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없어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걸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참고로 하고자 해서 실무자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함주공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앞마당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다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다 줘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 가는데 효율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체육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육부서가 문화 쪽에 붙어있으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공원을 떼 주고 나면 어차피 체육시설도 다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계를 그쪽에서 받아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그걸 저희들도 연구를 해봤는데 사업소는 정책업무는 할 수가 없고 조그마한 관리 그런 차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사업소 명칭을 바꾸든지 그걸 하면 안 됩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사업소 자체가 원래는 그렇게 되예. 안 그러면 차라리 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사업소 하지 말고 과로 바꾸면 되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러면 차라리 체육과를 여기다 하고 문화예술분야를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보태가지고 문화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예. 체육과를 해가지고 여기서 체육하고 그걸 다 하든지 아니면 문화과에서 하든지 뭐…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재성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봤는데 금액적으로 대당 400만 원이거든요. 40만 원도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도서관에는 팔십 얼마짜리 단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실내․실외 다 공히 똑같이 450인데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 알아서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CCTV에 대해서 우리 배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그래서 CCTV가 저도 3대를 달아놓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데, 저도 달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360도 회전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쪽만 보고 하지 말고 360도짜리를 몇 군데 하면은 여기서 저기로 비추기 때문에 대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이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할까예?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맹겸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박육제 계장, 하수처리 김종래 계장은 우리 군 4차 혁신역량 및 소통능력 강화교육 참석으로 주무관이 자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우리 사업소의 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상수도 기본계획인지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개년마다 잡는 거 있죠?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거 최근 언제 했습니까? (2018년도에 했다는 직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에 다시 합니까?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딴 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보다는 함안면소재지 마을 상수원 보호대책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된 거 알고 있습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내용입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면 여항면에 비소가 나오고 옛날에 중산골 소류지 아십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예.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내나 여항 온천수 뒤에 보면 소류지에서 옛날에 재래식 상수도 공급을 했는데 상수도 인입관계로 인해가지고 칠서정수장 물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함안면 몇 사람이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했는데 주민들 80%는 다 인입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갈종태, 한용우, 몇 사람 그 분들이 주도되어서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반영하고 한 내용은 아니다 그지예?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결을 시키면 인입이 가능한데 양희길 씨하고 몇 사람이 불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 것 같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함안면 파수 여기 다섯 군데인가 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죠?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야기 들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파수 골짜기 임도 있는 쪽에.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을 둘러보고 조금 전에 윤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자체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상수도가 인입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섯 군데인가 아직 상수도가 원활하게 안 된 곳이 있데예?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가구 수는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그 가구는 파수 안쪽이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왜 제가 묻냐 하면 저희 개인 산에 뭐라 합니까? 통을 꽂고 오랫동안 저래하는데 군에서 무슨, 예전에 하 군수님 계실 때도 그 동네 동장이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상수도를 놔라고 해도 그 분들이 반대를 한다 하는데?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니까 개인사유지에 옛날에, 위원님 말씀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에 개인사유지에다가 소규모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철거해달라는 뜻 같은데 상수도가 인입되어가가 수혜자하고 의논해서…
경자
추경자위원
만일에 우리 개인이 그걸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강제로 상수도를 인입시겨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대한 개인 사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저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