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표에따라오늘은환경위생과,농정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송왕근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그럼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8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8억7677만원이증액된31억518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로성립전예산이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휴게시설개선으로9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태풍링링피해폐기물재해복구로7억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로야생멧돼지플랫트설치로2건에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18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입니다.당초100억8526만원에서8억9900만2000원이증액된121억4448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으로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원으로850만원증18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시설비성립전이되겠습니다.야생멧돼지프레이트설치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시설비로태풍링링피해재해복구비로7억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시설비로성립전이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휴게시설개선사업으로9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반환금기타로는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2018년폐기물감량화지원사업1661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181페이지세입예산에서시도비에서기정예산이있는데기정예산을빼고예산이편성됐어요.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원,국시비가기존기정액이있던데그것을빼고이것만편성한사유가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특별한사유는없고편성과정에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니까기정액이달라져요.그런데이해가안되네요.기본적인것인데기정액을빼고종말추경에세입예산을편성하셨더라고요. 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안되도록해주시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전산입력정리소급분으로했는데이것은먼저예비비쓴부분빼고하반기부분이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소급부분도추가해서,인건비체계가바뀌어서과거에는얼마곱하기얼마를하다가지금은호봉제로바뀌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환경개선부담금전산인부임은계속쓰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11개월쓰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시간을줄여서1일6시간으로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182페이지하단에야생멧돼지포획설치사업,폐사체처리비로되어있는데강화에멧돼지가나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양사,교동,삼산에출현했다가하루이틀나오고사라지는곳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멧돼지가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멧돼지나왔다는소리를못들어서,지금성립전으로되어있는부분은집행은다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집행은다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디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양사,교동,삼산에나타났습니다.설치도교동에1개,양사2,삼산에2그렇게포획틀을설치해놨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기깊은산도없는데어떻게멧돼지가생겼을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북쪽에서내려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에멧돼지가오는소리를못들어서여쭤봤습니다.183페이지하단에태풍링링피해폐기물재해복구사업이것은집행이다됐나요?성립전인데.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읍면에재배정해서하고있는데한강건설에일괄하다보니까이태풍은9월7일에발생하고정부예산은12월14일에나배정하다보니까늦었습니다.현재진행중이고연말에다못하면전액국비이다보니까사고이월처리해서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제가그것을말씀드리려고하는데이것이7억6000만원이나되는데,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10억1000만원인데지금2억3000만원,일부는안전총괄과에세우고나머지는저희과에세우고나눠져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안전총괄과에서미리쓴부분?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예비비로했던것을군비를국비로돌리고,
김윤분위원
그렇게한다는어제들었어요.이부분이최대한집행될수있도록관심을가지셔야될것같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환경미화원휴게시설개선사업은특별교부세이긴하지만이런부분은기존부터어떤수요가있었을텐데굳이성립전으로하게된사유가뭐에요?교부세때문에그런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특별히더국비를요청받아서했던부분이라서요.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야생멧돼지처리비가있어요.그것은국비보조라보조표기가들어가야합니다.나중에예산서작성하실때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태풍링링피해폐기물처리재해복구비로해서7억6389만원잡힌것이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성립전예산인데연내에집행가능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좀전에말씀드렸듯이지금사고이월처리해서요.
박승한위원
명시이월아니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예산자체가11월14일에자금이오다보니까늦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명시이월된것이하나있어요.기존남녀화장실분리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사업은저희가군에서관리하는공중화장실말고일반인들이저희예산으로50대50으로화장실을보수해주면그것을공중화장실개념으로내놓는것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느누구도신청자가없습니다.지금현재저희입장에서는주유소를보수해주고같이쓸수있도록하자고업무를추진중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세부명칭은남녀화장실을분리해서하나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분리해서누구나쓸수있게해주려고하는것이다보니까전액100%면누군가하려고할텐데5대5이다보니까선뜻나서는분들이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실공중화장실오픈해놓는다는것이나중에운영비에상당히얘기하는부분이에요.어려울것이라고는보이는데내년에해보시고안되면다른방법을추진해서,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그사업이부진해서시에서도사업을빨리추진하라고공문을받은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운영하는것에있어서,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시설개선사업특별히국비를요청해서성립전으로잡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4곳말고상당히열악한곳이많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간혹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읍면을제외하고갑곳리재활용선별장이있지않습니까,14명이선별작업을하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는특별교부금지원대상은아닙니까?그쪽이제일심각한것같은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특별교부금이꼭화장실에국한되어있는것은아니고요.강화군전체에대한예산이고용정리것은현재부지가비좁아서바로뒤에저희와연접해있는것이용정리산80번지예요. 산림청소관으로3만7000㎡인데1만여평부지를매입하거나아니면무상양여를받거나해서부지관계가정리되면조금뒤로늘리면서목욕탕시설도할까협의중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10억3200만원이증액된29억3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373페이지수수료수입입니다.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3억3000만원이증액된10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5000만원이감액된5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국고보조입니다.전년대비4억700만원이증액된8억7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2억5000만원,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3억900만원이편성해서증액된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은전년대비3억4000만원이증액된8억2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요증감은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1억,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1억5400만원,음식물종량제설치지원사업1800만원,375페이지폐기물감량화지원사업보조1억9000만원을추가로편성하게되어서증액했습니다. 다음은376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2019년도본예산기준2억8500만원이증액된100억4033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77페이지하단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연구개발비로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오염원저감시설유지관리비로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연구개발비로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용역으로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중간민간위탁금으로공중화장실위탁관리를위하여6억3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시설비로동막공중화장실개보수로1000만원,380페이지교동향교주차장이동화장실설치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하단야생동물보호관리로야생동물포획을위하여5000만원이증액된1억60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로2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기간제근로자등보수생태계교란퇴치인부임으로1960만원감액된196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가정용전업수보일러설치지원으로3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383페이지중간민간자본보조로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으로4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시설비로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6억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기간제등보수로깨끗한강화가꾸기인건비,쓰레기재활용선별장인건비,청소환경서포터즈인건비,환경미화원대체인건비로9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하단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낚시터등주요무단투기지역안내판설치위하여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로공공운영비에무단투기감시카메라인터넷회선료로1억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하단재료비로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으로1억7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민간이전민간위탁금에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인상에따라2억7500만원이증액된13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청라및수도권매립지반입료증액에따라서5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시설비입니다.시설비입니다.읍면선별장조성을위하여내가면선별장조성3000만원,양사면선별장조성9000만원해서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읍면청소차량안전용장치를위하여2100만원,읍면청소차량대체구입을위하여2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시설비로무단투기단속전용CCTV시스템구축을위해3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그밑에시설비로음식물RFID보급확대를위하여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391페이지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강화위생처리장민간위탁금2억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로강화위생처리장협작물운반박스및컨테이너구입을위하여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392페이지위생업소관리사무관리비에강화관광홍보용액자를제작하기위하여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로강화섬쌀공급차액보조와외식경영아카데미운영을위하여1억9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금년도에이어내년도에도입식테이블및돌솥지원사업을위하여2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에민간자본보조로줄서는맛집지정업소시설개선비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민간위탁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위탁비로2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396페이지무기계약직근로보수로환경미화원에대한보수로보수자체가일괄본봉이자치행정과로넘어가서22억8900만원이감액된11억2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889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2019년도본예산기준1754만1000원이감액된1756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이1029만4000원감액된2282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890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2019년도본예산기준1억7754만1000원이감액된1억8565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줄서는맛집2020,자료를잘받았고요.문제점으로지적사항을해주신것이있더라고요. 컨설팅미흡으로인한성과미흡,사업착수지연으로인한성과미흡,시설개선비용의한도로인한업소4개소보수효과미흡이렇게되어있는데작년과달라진예산변화는없더라고요.문제점을어떻게해결하실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일단컨설팅비용은사실한국외식산업연구소에맡겼는데그분들역량이우리가원했던것만큼은,사실컨설팅이라는것자체가어떻게보면요즘TV나오는백종원의골목식당과그런것과유사한것이거든요. 그식당에가서그식당의공간활용이라든지음식의맛이나손님을대하는형태를새롭게좋게바꿔주는것인데저희가2500만원을가지고5개업체를컨설팅하다보니까금액에대한한계를조금느꼈고요. 내년도에는한국외식산업연구소가아닌다른곳에컨설팅을맡길계획이고요.그다음에1000만원을가지고시설개선을하다보니까할수있는것이집기정도를벗어나지못하는형태더라고요. 그래서내년에는2000만원으로하려고계획했습니다마는조례에막혀서일단1000만원으로하고추경에1000만원더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번에5개업소지원받은업소는잘되는곳도있고안되는곳도있는데잘되는곳은원래잘되던곳이니까지금도잘되고안되던곳은지금도안되는것은맛는것같더라고요. 혹시이런프로젝트관련해서여행사들과같이협력해서여행상품지정업소로설정하는방법은가능할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방법도한번해보겠습니다.문화예술과와연구해보겠습니다. 그것말고도군홈페이지에군홈페이지에맛있는집,모범음식점,거의이업소가거기에들어가있는상태거든요. 연계는되고있는데예산서에홍보및마케팅비600만원씩있는것이그런예산이거든요.그것을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여행사들이단일상품으로해서보문사를가면서1개의음식점으로중식으로그음식점을들려서보문사갔다가음식점들려서풍물시장갔다가용흥궁들러서간다든가이런식의여행상품을판매하고있더라고요. 저는군예산을투입해서1개지정업소만지속적으로밀어주는사례가있더라고요.그것은잘못됐지만특정업체를선정을해서,원래잘되는곳을해주면안되지만컨설팅을받고잘될수있는환경조성해주어서1년동안강화군에서여행사와같이상품으로판매해서그런성과를분석해보는것도좋은사례가되지않을까봅니다. 이부분을지속적으로사업하려고하는것이니까성과를내야된다고판단되는부분이라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이것뿐만아니라잘나가게하는업체만잘나가게하는것이아니라골목상권도살려보자고해서별밤거리,신문리아래쪽을사실백종원의골목식당에접근해보려고했는데안되더라고요.지속적으로접근해서유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한번1년정도를청년몰을가지고백종원의골목식당에매주넣었어요.안되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해보려고접근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386페이지무단투기감시카메라전기요금이회선요금을산출하셨는데계산이맞나요?작년기준으로는계산이조금씩달라서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29개소에서사실내년도에108개를잡았는데당초에는70회선을더늘리려고했습니다.이것은좀잘못됐습니다.29에108을더했어야하는데.
오현식위원
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폐건전지수거함,형광등수거함매년구입하시잖아요.이것을매년구입할필요가있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설치되어있는장소가있고전체가다설치되어있지는않거든요.읍중심에서면으로넓혀나가는입장입니다.그래서더편성한것입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무단투기감시카메라구내회선료하고전기요금,전년에비해서엄청증액됐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390페이지무단투기단속전용cctv시스템시비를보조받아서3억8000만원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29개에서108개더설치할것이고요.앞에99개회선은잘못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인터넷회선료같은경우는올해2019년3회추경기준으로는1980원이었어요.1억800만원증액됐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29개에서137개로늘어날겁니다.대폭시비를받아서요.
박승한위원
세입을볼게요.2018년도결산기준으로하면과징금발생했는데과징금부분이없고요.그외수입도발생했습니다. 그리고2019년1회추경예있던공유재산임대료에볼음도리선착장공중화장실사용료가있었는데그것은이제없는거예요?그관계는없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을빠트렸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징금,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는추경때잡으면될것이고공유재산임대료에서그것이빠졌는지도보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많이감소됐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왜이렇게많이감소가됐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당초읍면에서사용하는것은별도로잡지않았는데금년에는잡았습니다.2018년도까지는5600만원잡았다가내년에는잡았다가내년에는읍면것은재무과로돌리려고했는데재무과로돌리면안되는것인데사실저희가잘못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
재무과에편성됐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추경때저희가다시잡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79페이지기간제근로자가있는데요.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이있는데이것은8시간으로하루3시간근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가족수당이나자녀학비보조수당도비율대로편성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서도면에대한것입니다.몇개월쓰고몇개월씩쓰는형식으로다른데처럼기본급으로세우지않고일할계산식으로세운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수당의대상되는지도봐야될것같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11개월을쓰는것으로하면대상이됩니다.그런데그렇게안하고예산을절감할까하는차원에서예산을이렇게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
384페이지기간제보수가나오는데거기에서깨끗한강화가꾸기인부임이있습니다.이분들같은경우아무리80일근무체제라고하지만급식비도한2개월반이나3개월치를편성해야될것으로보고있고요. 연차유급수당도80일기준이면2,3일정도편성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봅니다.기본급하고단지보험료만편성되어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이예산은저희가읍면으로배정해서읍면의쓰레기적환장에있는인건비거든요.급식이나연차에대해서는한번,
박승한위원
아마2개월이나3개월이든지편성이되어야하는게맞지않나싶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맞다면추경에한번더.
박승한위원
청소환경써포터즈인부임이있습니다.385페이지,여기는명절휴가비를2개편성했습니다.11개월근무체제에,그런데377페이지기간제는환경개선부담금전산입력인부임이에요.그분같은경우는11개월근무에명절휴가비2회를편성했어요.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월달채용하면설날들어가는데요?
우리가고문노무사가있잖아요?
우리는인건비부분은그분과예산편성할때상의해야될부분은체계가달라요. 우리는명절을낀달에근무하느냐를따져서명절휴가비를지급하는것으로세우지만인천시같은경우는보통6개월근무할때명절휴가비세워주고11개월근무체제라고하면명절휴가비2회세워줘요.그래서우리하고시스템이달라요.그래서우리가어떤것이정답인지알아봐야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생활쓰레기수거인부임이있어요.그분같은경우5월근무이고명절휴가비기초산출근거는뭔지모르겠어요.우리가기본급의60%적용해서1회든2회든하는것인데이것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도단체협약에들어가요?
그래서정액급식비도보통기초월14만원을16만원으로.
알겠습니다.385페이지청소행정인건비밑에전산소모품구입이있잖아요. 여기에포함해서다섯군데가보통이런전산소모품을기초단가를20만원을잡았는데이번에는다25만원씩잡았어요.나중에다조정하셔야되요.한다섯군데가전산소모품이나프린터소모품을다기초단가20만원을잡았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88페이지에선별장유지관리에서작업화20켤레,작업복은15벌인데선별장은열네분은아니에요?사무관리비에작업화하고작업복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당초에무기가한명있다가두명이늘어났는데이것은14인데15로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2019년도예산안에는그인원수가14명이면그분들하고맞추어서열네분이맞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들락날락합니다.
박승한위원
아래소각장근무자피복비구입이잡혀있어요.그런데397페이지에가면소각장근로자피복비가40만원이있어요.무기직것이있습니다.중복이아닌가해서말씀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중복입니다.
박승한위원
중복이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389페이지에읍면청소차량대체구입이2대가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불용품매각대편성을하셨어야되지않나싶어서요.대체니까2대에대한불용품매각대발생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재무과에일괄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재무과는별로안잡았어요.거기에자체에강화군관용차량교체하고대체구입한것도꽤많은데도불과35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재무과와협의해서추경때에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88페이지다시볼게요.거기에청소차량보험료하고노면청소차량보험료를잡아놨는데재무과에서보험료는일괄편성하지않았나싶어서이것은중복같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차량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재무과에서확인하니까특수차량도다보험료한다고했어요.이게중복되는지보셔야될것같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93페이지에시책업무추진비가있어요.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인데인천시나보면거의지침식으로시책업무추진비는전년도수준,이게금액은적지만이자체로는많이오른거예요.그래서시책업무추진비는증액은가급적증액을안했는데이것은올렸길래말씀드리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당초편성자체가적었고요.음식문화관련으로활동을많이하다보니까증액을요청해서예산팀에서반영해준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네.890페이지보면식품진흥기금에보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사업이있습니다.설명서에는28명이활동한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394페이지에보면소비자감시원복구입30명,사무관리비예요.소비자감시원보험료30명인데이분들이그거아니에요?설명서에는28명으로되어있길래요.특별회계에그사업에활동하는인원은28명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는더잡아서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신경을못쓴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송해면하도2리화장실설치공사한다고한지가꽤오래된것같은데설치가됐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구덩이만파놓고안했던데?이근래에하셨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준공되었습니다.그관련되는예산을세운것이있거든요.
김건하위원
제가갔을때에는구멍만파놓고안되어있길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최근에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보조에일반보상금,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볏짚존치사업이농정과하고도비슷한사업이있는것같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농정과는토질을좋게하기위해서,단가를100원씩하고저희는가을에볏짚을쓸고나면철새가와서휴식공간으로쉬고다음해3월까지쉬기때문에그때까지논을갈지않고3월까지방치하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는평당120원입니다.
김건하위원
120원인데관에서사업을하게면을통해서이장을통해서접수를다받으셨어요.그분들이10농가가볏짚을다썰어놓았는데그곳은대상지를벗어났다고안해준게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가아니라국비지원액이적어서사실저희가3회추경때에군비를조금더편성해서하려고했는데그때에아프리카돼지열병이터지고AI까지터질수있다는개념으로당초는한강유역하구만하게되어있습니다. 지침상으로따지면국비지원은강화읍과송해면을받은것이거든요.그런데저희가읍면에물량이얼마나되는지보려고신청을받아보았는데그게일반농민들은신청받은것을주는것으로아셨더라고요.
김건하위원
그러니까그것을사전에홍보가덜되어있어서그런거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추가로설득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대신단가는조정이됐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조정이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경우는뭐가문제냐하면일반농가는관에서시행하는사업들은다보조해주는것으로알고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도그것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조사만해본것인데주는것으로알고계셨더라고요.
김건하위원
앞으로는이런것도세세하게챙겨야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유해야생동물보호관리에유해야생동물기피제를구입하시는데기피제를사용하면효과가좀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한봉지를뜯으면10개가나오는데요.이것은1.5m간격으로매달아놓습니다.거북스럽고조금있으면눈이따갑습니다.
김건하위원
냄새가나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게사람에게피해가없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동물에게만피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1.5m간격으로합니다.
김건하위원
387쪽에민간위탁금음식물류폐기처리비수집운반비이것은이번에인상이되신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비는현재당초에11만5000원에서14만5000원을인상해서공고를내고있습니다.일단은두번공고를해야되기때문에공고중에있고일단인상은된겁니다. 타지방자치단체까지는못미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도세상이변하고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관내에서하고관내것이15%이고나머지는관외에서들어오다보니까그런부분도감수해야되지않나싶어서저희가그정도금액으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시대가변하는만큼현실화시켜주십시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시설비에양사면선별장보수작업이9000만원이잡혀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구체적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올라가는부분에설치하다보니까거기가무너져내리고있어서그부분을보수해서쓸것인지,아니면보수해서쓰고햇볕이위치상안맞거든요.그위치방향을잡아서다시하는것으로.
김건하위원
그쪽이북향이다보니까눈이오거나빙판이생기고사실위험한지역이더라고요.그래서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위치선정을당초부터이게들어가려면면내에서리별로우리마을은필요하고,우리마을은안된다고해서위치를선정하다결국그위치를선정했는데해놓고보니까장마때는흘러내리고겨울에는해가안드는위치입니다.
김건하위원
사실너무외지게설치되어있어요.선별장같은경우에그렇게민간인들에게피해를주는것이아닌데도불구하고반대를하는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수거함같은경우도빌라같은곳도우리빌라는되고옆에빌라는되고그렇게하기때문에마찬가지입니다.
김건하위원
어차피설치되어있으니까설치된만큼시설관리를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389페이지에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폐비닐수거처리비용이등급별로차등지급하고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B등급120원.
김건하위원
강화에업체가따로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업체는한군데에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건하위원
이것은견적을받아서하는거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수의식으로일방적으로,읍면으로하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이것도관계되시는분이전화를해서이런데에참가하고싶은데어떤방법으로하는지물어보신분이있어서말씀드린것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읍면으로200만원에서500만원쯤됩니다.
김건하위원
392페이지위생관리사업소관광홍보용액자500을하시는데관광홍보용액자를어떤방식으로어떻게제작해서어떻게설치하시는것인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가로1m,세로60cm정도로해서좌측은전적지이면전적지그런형태의그림을놓고오른쪽에는그것에대한설명을해서나누어서주는게아니라사실은임대입니다. 임대로해서식당에걸어놓을수있도록해서식사하면서그것을보고‘저기좀갔다올까’하는것을유도하는차원에서,
김건하위원
그렇게한곳을지정해서1개음식점에하나설치한다고하면?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하나나두개설치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그게계속돌아가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주는게아니고임대입니다.
김건하위원
임대를하는데그게강화관광명소가여러군데가있는데여러군데것을다제작하실거아니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할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그것을돌릴수있는방법을연구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서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관광객이돌아가니까저희는놔두려고했는데요.
김건하위원
관광객은예를들어서그사람이자주와서가는게아니라한업소에는이것을열흘동안설치해놓고그다음업소에는다른것을그쪽에설치해놓고,돌아가면서설치하는방법도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직원들이좀힘들겠지만그것도하나의방법일것같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음식점끼리3,4군데씩해서서로돌려서하라고하면되니까요.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다음에393페이지행사실비보상금에서영업자선진지벤치마킹35명이있어요.1900만원이있는데그분들영업자들선정을어떻게하시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받지않고모범적인업소로선정을합니다.
김건하위원
2박3일을가서벤치마킹을어떤방법,어떤식으로하시는건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맛집이라든지,저희가관광지이다보니까관광과유사한곳에가서,경주라든지그런곳으로가서사실2박3일을했지만현실적으로는그분들영업을해야되기때문에막상가라고하면참여가아주좋지는않은상태입니다.1박2일로갑니다.간혹당일로갑니다.2박3일은아니고요.
김건하위원
393페이지에일반음식점입식테이블하고돌솥지원사업이많이들어오고있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올해접수받은것에50%해줬거든요.
김건하위원
내년도것추가받아서?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미접수받은것이50%가남아있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지금음식점에서는그것을하려고하시는분들이의외로많더라고요.흐름이그렇게가고있다보니까이런소규모로하는음식업소도이런것도지원대상이될수있는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예산이조금은올해보다잘렸습니다.예산팀에서예산조정하다보니까올해에는조금적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자그마한음식점도이렇게해주면반응은좋을것같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반응은좋습니다.
김건하위원
394페이지심야및퇴폐영업소강화에몇개소가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휴게음식점이263개소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퇴폐영업소는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퇴폐영업소는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눈에띄는게있을것아니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맨마지막에890페이지에강화최고의맛미식대전,거기에나오는내용을보면특별히달라지는게별반없는것같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테마로할까계획중에있습니다.사실올해목과내년도목이바뀌었을겁니다.내년도에는행사운영비로해서저희가직접하려고외식업지부에주지않고직접해서테마로있는,
김건하위원
이게아주고급화되고특별한음식보다는특색음식으로,예를들어서지난번에의원님들하고장어집에간적이있었어요. 순무찌개,송해면가니까우거지찌개,이런것향수가나는음식을좋아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아요.강화에서순무잎으로하는요리별것아닌것같지만향토음식발굴이필요하거든요. 강화에서생산되는농특산물가지고하는향토음식을발굴해야지,매번나오는그수준으로는사실저희는나이가있어서그런지몰라도옛날어르신들이해주는맛을가미해서할필요성이있다고보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금년도향토토종을살리자라는개념으로1위를밴댕이관련요리일곱가지를하는,
김건하위원
밴댕이요리도종류가많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8가지세트로하셨더라고요.
김건하위원
난자완스처럼해서매운탕찌개도하고색다른음식좀발굴할수있도록과장님능력있으시니까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378페이지용역비가2개가서있어요.법에의해서용역을한다고하는데1900만원예산을편성하신것을보니까수의계약주실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인천에서총괄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강화자체입니다.
김윤분위원
위나아래나법이다르기때문에따로해야되는부분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따로.
김윤분위원
한군데에주실것은아니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따로따로줄겁니다.
김윤분위원
수의계약때문에1900만원으로하신것같은데법에의해서용역을한다고해도용역을위한용역이아니라수의계약이기때문에대충넘어가지마시고용역이제대로될수있도록,5년마다한번씩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5년입니다.
김윤분위원
활용도는해놔도별로없을거예요.그런데법에의해서하다보니까그렇다고해도수의계약을주신다고하면제대로업체를선정해서주실수있도록그렇게당부를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가올해처음예산편성하신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간단하게산업단지에대해서하신것같은데.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오염원이라는것이점오염원,비점오염원이있는데점오염원은눈에보이는하수구나개천에보이는것이고기점오염원은무작위로떨어져서된것,저희가우리가산업단지조성해놨는데빗물이흘러서정화시키는탱크가2개있는데그것을유지관리해주는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떨어지는부분을제대로정화가됐는지해서유지관리를한다는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수질오염을.
김윤분위원
387페이지볼게요.생활폐기물매립지반입수수료거의1억원이늘었어요.뭐이렇게갑자기폐기물이많아졌어요?500톤에서650톤으로됐는데150톤씩한해에늘어나는것이이해가안돼서.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한연도에늘어난것은아니고이범위내에서부기별로맞춰서써왔던것입니다.이미늘어났는데그동안안맞춰왔던부분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650톤그대로맞춰서요.
김윤분위원
추경에예산이늘어났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다른부분에서남은것으로쓴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아무리그래도1억씩늘어나는것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인구도6만5000에서6만9000으로늘어나는것이니까.
김윤분위원
그렇다고쓰레기가갑자기많이늘어난부분은아니라고보고요.늘어나도예산에적정하게편성을안했다는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대보수재원분담금은19년도에는제3매립지조성분담금으로되어있었어요.1282만원으로편성했는데올해는1680만원예산이편성됐어요. 2019년도하고부기도다르고금액도늘고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제3매립지에대한부분을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문구만바뀐것이고제3매립지부분은국가가하는것인데환경부에서는지자체에서할부분이다,지자체는경기도는경기도에서알아서하겠다,인천은인천에서알아서하겠다,문제는서울시가대책이없는가운데발표는경기도,인천은발표를했습니다.영종하고경기도쪽발표는했는데실행을못하고있고요.그이상은정부정책에따라서바뀔부분이라알수없습니다. 인천은지금있는매립장에서더가는것으로계획잡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실소각장부분도저희가서구로가고있는데서구에서는더이상못받겠다고하고서구에서6개구것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370톤처리에서500톤으로늘려야하는데인천시는늘려라,보수해주겠다고하고서구는안하겠다,우리만하겠다고해서인천시의방침은3개구를하나씩묶어서하겠다.그래서앞으로3개구로묶어서할텐데그위치는어디로정할지모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설마강화로?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는반반으로보고있습니다.유선상으로는강화현재하고있는소각장대책이나실무선에서어떻게할지를조심스럽게물어보더라고요.
김윤분위원
강화에오는그부분은적극적으로방어가되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옹진뺀9개구가똑같은상황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부분을관심을많이가지셔야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내년말이나후년에는가시화될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은공직자들이관심을갖고얼마만큼적극적으로대응하느냐에따라서달라질부분이에요.그것에대해서관심을가지셔야될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다음에기금에대해서말씀드릴께요.889페이지,시기금이자꾸전년도에비해서줄었어요.특색음식발굴행사도19년도에는1250만원으로500만원줄었어요.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지원도1625만원에서1300만원으로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식품예치금도감액되는부분이생겼는데이것에대해서세출까지말씀드리면강화최고의미식대전같은부분도줄다보니까25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줄은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19년도에는,일반운영비에서더세워놨습니다.
김윤분위원
인천식품진흥기금을덜받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부분을인천식품진흥기금에서주던부분이왜이렇게,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비도마찬가지예요. 1625만원에서1390만원으로줄다보니까군비는50대50으로하다보니까일반운영비로편성한것아니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부분이과징금,영업하다가법령을위반했을때과징금받으면그것을일부를내려줬는데지금은영업정지5일,10일이면그것을1년총액을나눠서과징금으로냈는데영업도잘안되다보니까그것을영업정지로맞다보니까인천전체가그러다보니까이것까지영향이오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왜자꾸인천시진흥기금을내려주나했는데그런부분이있다는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렇게가다보면시비받던부분이줄면나중에는어쩔수없이군비부담하는사례가생기기때문에이부분은유념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러면이런부분이줄었을때에는일반운영비에서시비를더받을수있는부분으로가든지해야지이쪽이줄어드니까우리도맞춰서하고,다른부분에서예산을편성하는부분이아니라,일반운영비시비가매칭이됐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안됐습니다.시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이한번이렇게되면요.나중에시에서한번줄어들면안줘요.기존에있는것도,이렇게됐다고하면시에서다른부분으로라도매칭받을수있도록노력하셔야되는데이렇게되다보면나중에군비부담만하고요.그렇다고하던것안할수가없잖아요?그렇다고축소할수도없는부분이고그러다보면사실금액은많지않아요. 그렇지만한번국시비받던부분이없어지면그다음에새로만드는것은진짜힘들어요.있는부분을잘보전해서지속적으로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세입입니다.음식물전용수거차량임대료는정해놓은금액이아닌가요?이것도감액이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5톤음식물수거차량이있습니다.지금6년째인데감가삼각비에의해서차량임대료가내려가는겁니다.여명에내주고있는차량입니다.여명이음식물수거하면서차량감가삼각비에의해서내려가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사용수익료는가축분뇨공공처리장것은예산이다빠졌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업무가축산과로갔습니다.
박용철위원
376페이지무인악취측정기유지관리비하고라돈측정기유지관리비를보니까전년도것을보니까27대,작년에는13대에본예산에편성되어있었거든요.지금이렇게편성된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무인악취측정기는여명,강화클린,라돈측정기도더구입해서읍면에2대씩,서도는없고그렇게해서27대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383페이지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환경법이강화됩니다.토질,수질,냄새,이부분은공장부분에있어서먼지,가스,냄새부분이법적으로강화되다보니까2022년까지는보수를해주고22년되면신규로공장지으면강화된법으로하기때문에유예기간을두어서정부가지금지원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강화된법에의해서시설을하려면기존에있는것은시설을해주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대상자가어디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43개소가있습니다.이것보다알기쉬운것은저녹스보일러TV에서귀뚜라미20만원보일러지원하는것이내년부터의무입니다. 개인가정은가능하나30가구이상할때에는의무적으로그것을쓰게되어있습니다.몇년지나면개인가정도앞으로는저녹스보일러를써야합니다.법이내년부터많이강화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지원을해준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저녹스보일러일반에지원신청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사무실에와서신청하면저희가귀뚜라미나경동보일러연계해서설치를다하고나면설치확인증을가져오면보조금지원하고있습니다. 보일러값은약85만원선되는데거기에서20만원지원합니다.20만원지원이다보니까실제로바꾸지는않습니다.고장이나야바꾸지,막상바꾸지는않습니다.
박용철위원
386페이지보면재활용분리배출수거함이있어요.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에서는단가조정이어떻게돼요?20만원씩해서100개를했는데올해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20만원짜리를올해했었는데규모가작아서규모를키워서80으로했습니다.재질상에도문제가있고요.
박용철위원
개수는줄이고제대로된것으로해보자?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그래서20에서80으로늘린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387페이지보니까음식물종량제장기임대가보니까1회추경에는24대로되어있는데여기는18대,그밑에는유지관리비39대,이것이이해가안가서설명해주실래요?1회추경에보니까24대를세워서1억1200만원을세웠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임차료는사실금년도에더설치를해서요.
박용철위원
금액은같은데개수는줄고.
24대까지합쳐서39대가된것이고그래서유지관리비가있고.
종말에떨었어요?
그러니까이해가안가요.떨었으면댓수에서24대가헷갈리는거예요.불용처리해야되겠네요?
내년부터는39대까지만나가는것이고나머지는임차료만나간다?
네.알겠습니다.388페이지생활폐기물공공처리하는것은작년에작업복이있는데올해는왜다빠졌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목변경으로이쪽으로붙은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사소하지만정리할필요가있어요. 지금부터얘기하는것은자료를부탁드려요.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이있잖아요.위생복,위생모,그것자료를주셔야되겠죠.올해진행한부분에대해서요. 이것실효성,이것입고하는곳을거의못본것같아요.앞치마는좀하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많이입더라고요.
박용철위원
그것을어디지원했는지하고돌솥,테이블지원한곳하고그다음에시설개선한것을전체적으로자료를2019년도것을자료로주세요. 줄서는맛집1000만원씩들여서5군데했는데기본적으로증명할것은없겠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집기나그런것을구입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줄서는맛집지정업소시설개선비1000만원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나아진것이?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이들어가면깨끗한느낌을받는,
박용철위원
물론그렇겠죠.환경만하자는차원이아니라손님을더유치하자고하는것이니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매출을확인해야하는데그것까지확인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남의집에매출전표달라고는못하니까우리가이런것을지원을하되눈여겨볼필요가있지않나,매출전표확인이라고써놨는데그것까지는못하죠. 그러나환경개선을하므로뭔가달라졌다라는것을지원목적에걸맞게눈여겨보자.지속적으로잘되는곳은마케팅이나이런사업에도컨설팅이나그런것이필요하다고봐요. 접하지않았던것을교육을통해서체험을통해서,견학을통해서한다는것은굉장히좋다고생각하는데그것과연계해서할수있는부분,지원했다고해서돌솥이나자료요구하는것도마찬가지예요. 그냥남이하니까내가하는게아니라돌솥썼다고하면시간대에맞춰서하는지,그런것들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사실의회에서일정잡을때에는점심시간이라도이런곳에가보자,의원님들과이야기했는데그런관심이필요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원으로끝나지않고사후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실오늘아침에도그런전화를받았는데돌솥이나테이블해주는부분은목적에의해서하지만다수의주민들은그렇게생각안할수도있어요. 특정으로볼수도있어요.그래서제가10여분동안열심히설명을해서이해를시켜드렸는데그렇게도보고있다라는거예요. 그렇게보고있다면그것을개선하는방법은그분들이스스로일어서서성공할계기를만들어놔야우리가지원해주는것의뿌듯함을느낄수있으니까자료를요구한것이니까위원님들도전체적으로관심을갖고확인해보겠지만환경과에서도확인해볼필요가있다,지난번에지원했던모텔이나침대지원한부분도한번쯤점검나가보셨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숙박은문화예술과입니다.같이점검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점검해보면서어떻게달라졌는지한번보는것도임무가아닌가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80쪽보실까요.유해야생동물기피제구입비가1000만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작년에효과가있다고하셨는데효과가있으면전과장님께서는양사등4곳외에강화군전역으로보급해보겠다고말씀하신적이있는데효과에대한것을말씀하셨으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일단효과는있다고봤는데사실적으로개량으로나타난것은없어서더현실적으로방법으로고라니포획마리수를늘리는것으로5000만원을더세웠는데위원님들께말씀드릴때이게효과가있으면이것을하려고했는데현실적인효과로이것을더세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정량적효과는알수없다는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387쪽입니다.생활폐기물환경부나경기도,인천시같은경우는포화상태로반입량을줄이기위한궁여지책으로수수료를반입총량제한제도를선택하고있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여기나타난5만5000원단가는19년7월에13%인상된것이아닌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대로입니다.
김동신위원장
7월에13%인상되어서6만2000원으로알고있는데인상안됐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관은이금액으로.
김동신위원장
제일중요한것은강화군이반입수수료절감을위해서는전체생활쓰레기를줄여야되는데제일중요한것은주민들의식개선도중요하지만외부관광객이늘어남으로해서불법투기자들이많단말이에요. 그래서여러가지이런데대해서각별히신경을써야될줄로압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마지막으로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를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테마식으로경연대회를하려고하신다고했는데테마식은어떤식으로?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10월에개최했었는데봄에진달래축제때전국단위행사때에진달래와관련된요리를한다거나강화군의특색있는음식을하나해놓고전국으로풀어서대회를해서그음식을관광객들에게나누어줄까그런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여기나온사업대로라면제가하나제안드리고싶은게지난번에도다른부서에말씀드렸는데이왕이면강화향토발굴을농산물,임산물,수산물에서발굴해서밴댕이나새우젓향토음식에대한것을의무적으로하든지코너로따로구별해서일반음식과방식을개선하는것도좋고요.대상자에대한시상금은150만원이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150만원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발굴후에어떻게하고있습니까?대상자에대한지원대책이따로있습니까?없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저희가홍보를많이해드리는,
김동신위원장
선정만됐지일반분들이그맛을모른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타부서하고협업해서강화장병들문화체험이있습니다.40회예요.이친구들을그쪽으로유도해서발굴된문화음식대상입니다해서먹여봐서그구전을통해서남에게알려져야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자치행정과와협의해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한가지더불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노인분들이외지에가서갈비탕하나먹고오는수천만원지출하는것이있어요.차라리이런음식을선을보여주시고요. 그리고외부인들단체관광지원인센티브가있으니까이런조건을달아서이번에강화에서맛집을선정하는데,대상받은음식을한번보는데대해서우선적으로인센티브를지원한다든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을어르신들관광을강화관내로하고중간에음식점을이런업소로한번하거나이런프로그램을복지관과연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우리환경위생과는청소행정은물론맛을통해서음식업소개선을통해서강화를알리는데큰역할을하는부서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앞으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중식을한후1시부터계속해서농정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정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농정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정과장한석현입니다.연일의정활동과강화군농업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기배부해드린자료에의해서설명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282억717만원에서1억7678만원증액된283억83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세입은지방교부세10억이증가된21억이며감액되는세입은국고보조금으로4억8129만원감액된153억3542만원, 시도비보조금은3억4192만원감액된80억7593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당초474억6946만4000원에서2억1697만9000원감액된472억5248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입니다.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사업으로477만원감액된2408만원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으로9170만원이감액된9369만원편성하였습니다.농업인월급제지원은당초4000만원에서3500만원감액된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세부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5억1210만원이감액된13억2676만원,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입니다. 기정액대비857만원이증액된3억1213만원,쌀소득보전고정직불기정액대비4억2325만원감액된104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조건불리지역직불세부사업입니다.기정액대비7625만원감액된10억1250만원편성하였습니다.밭농업직불제세부사업입니다.기정액대비295만원감액된1억35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우렁이입식사업은기정액대비7458만원감액된1억6061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세부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미지급분299만원증액된2640만원삼흥리한강물농업용수공급사업으로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외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6억24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19년도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91페이지삼흥리한강물농업용수공급사업은보조표시는삭제해주시기바랍니다.특별교부세니까요.이게연내집행가능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사업은내년도까지가야될사업같습니다.내년도초까지는사업이진행되어야할사업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예산안첨부서류에보면계속비나명시이월사업에는이게안들어가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신규로세우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세워서사고이월로넘겨야될형편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이월조서에는안들어가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이것은돈이농기반공사로지급되어야될것이기때문에이게확정되면교부금으로농어촌공사로이관할사업비입니다.
박승한위원
반환금직불제회수금반납을보면우리가인천시로부터직불제로지적을여러건당했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중지급한데.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다음에요건을갖추지않은농업인한테직불금준사례,우리가회수를그것으로보면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이직불제관계는금년도보조금감사가정부합동감사,또시감사,사법기관에서손댄것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편성된예산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런지적사항은우리가다음보조예산을받는데페널티가됩니다. 2019년농지이용실태조사보조금잔액이있잖아요.이것은2020년본예산에편성하던데뭐하러다삭감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부분이농지이용실태가건축허가과에서업무를담당하다가저희한테조직개편시에왔는데이부분이읍면인건비성격이었습니다.쓰지못한부분에대해서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보조금잔액이면그대로편성해서집행하면되는것아니에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금년도에그러려고이번에남은것을4회추경에삭감하는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본예산에또편성하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91페이지반환금에서3억9000원,국고보조금반환시도비보조금2억3000만원이이것은뭐예요?내용이없어요?3억9000만원이뭐를반납하는지내용이없어요.2억3000만원에대한내용이없고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팀장서광석입니다.예산서에는4회추경에변동된사항만나오기때문에기존에4억600만원에대한것은기정에있었던것이고요. 거기에서변동사항이있는것만들어가서3억9000만원이되는겁니다.나머지반환금이계속전추경까지있는데그것은빠져있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그래서보조금반환금은전체계로하고이미4회추경에반환금을넣었기때문에계가다르다?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명시이월을보겠습니다.명시이월중에농업기반미불용지보상23억원인데지출은8700만원밖에안되고이월이14억,불용이1억원입니다.이내용을봐가지고미불용지보상없음이라고했는데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미불용지보상관계는저희가일반저수지나개인사유지로되어있는것이있습니다.저희가관리하는14개소의저수지등에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민원이나개인소유자가저희에게땅값이나사용료를요청하면주어야되는사항인데금년도에는그런건이한건도없었습니다.이사업비는예비적으로가지고있는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예비로갖고있는사업이라어차리불용시켜야된다는말이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금년도에불용시키고내년도에또세우는겁니다.
김윤분위원
그것하고관리수리시설개보수,특수상황지역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것다명시이월됐는데여기에기재된대로3월이면다완공가능한거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런농업용수나농업사업이여름에공사를못하다보니까농한기인11월달부터2월까지사업이많이진행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많이생기는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이월해서농번기전까지는다가능한거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2월까지는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못자리상토,이것이국시내시의변경이라고했는데모자라는것은아닌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못자리상토나친환경농법같은부분은저희가여름에신청받아서10월까지확정해보면잔액분이남습니다. 이것을내년도예산이불용되어서하는것보다는지금신속집행을많이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농업인에게지급될수없는것이기때문에감액해서,
박용철위원
그것은이해가가는데설명내용에국시비내시변경으로만되어있어서이게모자라는데또내시변경때문에드런것은아니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본예산에금액정리되었더라고요.모자라지않으면상관이없는데국시비내시로군비추가분으로해서하게되니까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정리한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이것은한번정리하면거의평균가가나오잖아요.그래서물어본거예요.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농업인월급제지원이있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기정액4000만원에서500만원만세워져있어요.이게고령화지원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실제로벼수확으로인한금전상어려운분들에게지원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 농업인들의반응하고강화군이더적극적으로더확대해서실시하겠금의지는표명했는데도불구하고사업비가굉장히미미합니다.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업인월급제가쌀값을가을에받기보다는월별로지급하는사업으로작년도까지는150만원인데금년도부터는300만원까지월급제를하는데거기에따른이자를저희가부담해주는것인데요.월급제신청자가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당초에예상했던것보다인원이적다보니까감액하게됐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군수님도농업인월급제에대해서강조를하시더라고요.연두방문시에기회가된다면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먼저세입예산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예산액대비92%인264억13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액되는세입은국유재산변상금및농어촌정비법위반과태료850만원,그외수입3840만원,시도비보조금3억6800만원입니다. 감액되는세입은국유재산임대료2000만원,기타이자수입65만원,국고보조금15억5412만원,균특보조금2억8000만원입니다. 예산서404페이지세출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당초447억6200만원에서14.3%감액된383억2263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액기준세부사업및편성목은1억이상의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40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도정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전년과똑같은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세부사업으로2억2000만원,태풍링링피해지원비로16억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은전년에비해6892만원감액된1억1648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세부사업입니다.전년과동일한1억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사업은전년대비4억1722만원감액된14억976만원,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으로전년대비1억5178만원증액된4억5535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곡물건조기지원세부사업입니다.전년대비3억7800만원증액된10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농업용수관정개발지원세부사업은전년대비7500만원감액된5억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전년대비11억8600만원감액된9억72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사업으로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쌀소득고정직불사업으로전년과동일한109억725만원,조건불리직불세부사업은전년과동일한10억8875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친환경농업직불금은전년대비3491만원감액된1억1616만원편성하였습니다.밭농업직불제는전년과동일한1억3234만원편성하였습니다.토양개량공급사업은전년대비5억1962만원증액된8억56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사업은전년대비1억4540만원감액된42억을신청하였습니다.친환경농자재우렁이입식사업비는전년대비2940만원감액된2억5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친환경유기농업제재세부사업입니다.전년대비279만원증액된1억4420만원편성하였습니다.강화농특산물홍보사업으로사무관리비2억8025만원,공공운영비4600만원등전년대비2억2069만원증액된13억38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사업으로전년과동일한4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강화섬쌀포장재사업도전년과동일한1억2375만원,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사업은전년대비3468만원증액된1억4000만원,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사업도전년대비2482만원증액된1억45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전년대비1억2196만원감액된13억6080만원편성하였습니다.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전년대비1392만원증액된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강화농특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비는전년과동일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부임,농업기반시설및국유재산유지관리,농업용수관측시스템통신요금등전년대비1257만원감액된1억20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수리계운영경비지원비는전년과동일한5억원,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비도농로불법입간판제작또한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미불용지보상금으로전년과동일한10억285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는국비균특사업비와시로이양되면서전년대비3억6670만원감액된8억83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실시간농업용수관측시스템구축사업비로1억원,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전년대비8억2100만원증액된1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도전년대비6250만원감액된5억6250만원편성하였습니다.17페이지입니다.삼산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전년대비16억증액된20억원을편성하였으며한해대책사업은관정유지비,한강물임시관로및농업용수공급시설및유지관리비등으로전년과동일한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인화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비로전년대비12억7500만원증액된15억37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은어느과보다편성을빠짐없이잘했습니다.수고들하셨어요.410페이지논타작물재배지원보조금은엄청나게삭감되었는데왜그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논타작물사업이식량의안정생산을위해서2018년,2019년도에한시적으로운영되었던사업입니다. 그런데이부분이정부에서농민들이1년더한시적으로해달라고해가지고그전예산에서국비가감액해서내려왔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이사업비만가져도남는부분이거든요.
박승한위원
그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홍보용강화용농특산물은5000만원증액된거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왜증액됐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점점강화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판로하는데대외적으로홍보해서개척하기위한것으로더증액시켰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는거의사용하는분들이정해져있잖아요?기획예산과에서도추경에급하게필요하다고해서해외에서오신손님들때문에꼭필요하다고해서한번편성한적이있는데아주편성목을잘잡아서900만원을또기획예산과도세우더라고요.이렇게자꾸늘려서어떻게하겠어요? 같은페이지에농특산물공공운영비의사무관리비편성되어있는것이있어요.항목에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로편성한것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사무관리비에농특산물광고판신규설치하고공공운영비에농특산물홍보광고판교체및유지보수는제가보기에는편성목과통계목으로는시설비가적당하지않나생각합니다.사무관리비가되나?광고판신규설치는설치비지요.이런것은시설비죠사무관리비로볼수없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415페이지에강화인산광광지원사업비는신규로편성되었는데이것이렇게해주어야하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금년도에태풍으로인해서인산농가들도어려움을겪고인삼조합도어려운것도있는것같습니다. 외국인을상대로홍보하자하는사업으로편성했는데인삼재배하는분들에게도어떤혜택을주어야되지않나해서편성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인삼농가에직접적으로지원이가는게아니라인삼조합에지원하는거예요. 419페이지에보면명시이월사업하고연계가되지만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같은경우는이월된게14억이넘어요. 그러면이번에편성한예산까지해서24억1562만원입니다.2020년에집행할사업이요.이것을또이월시키지않게할자신이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겨울에공사하다보면그런데,이것은사업이진행되고있는것인데공기때문에내년2월,3월까지연장해서명시이월을시킨것인데내년도에편성되는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사업이끝날수있는부분은연초에끝낼수있도록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밑에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가이월된예산하고합치면2020년도에추진할사업이17억7700만원입니다. 그리고역시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도올해사업비하고이월된것을하면15억이넘는사업비인데이세군데사업이엄청나게나옵니다.이것은집행률이저조하면저희가지방교부세를받을때페널티가돼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명시이월은됐는데그것이기계화경작로가한예산과목으로있다보니까그렇기는한데요.예산이다이월되지는않습니다.거기에70%,80%는거의집행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지않으면다음예산을받는데있어서불이익을당한다는것을꼭알아두세요. 이번에인천시비가굉장히늘었다고하는데거기에함정을말씀드려야되는게418페이지하단에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시비로7억9500만원이되어있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실상은균특예산이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균특예산이시도로자율권을주다보니까내려올때에는시비로내려와서마치시비가굉장히늘어난것처럼얘기하는데그것은정확히알아야될거같아요.시비는크게안늘어났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균특예산이시비성격으로내려오는것뿐입니다. 422페이지에반환금보겠습니다.직불금회수금반납이있단말이에요.이것도4회추경에아예털고가지,왜여기에새로편성하셨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직불금시설금이저희가,
박승한위원
이액수를보니까풀예산식으로세워놓았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것이저희가세운것은,감사지적분에대해서는반환했는데올해에이상하게사법기관에서진행되는경우가많은건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대비해서이것이되면1,2월에반환해야되는사업이라예산을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을3000만원으로세워진것을보니까약간은대비성격의예산같다고요. 마지막으로이말씀을드릴게요.농정과에주문하고싶은게농가에지원하는기준완화를꾸준히시에요구하신다고했어요.가령저온저장고같은경우밭농사1000㎡이상시설재배가있으면이것은좀완화되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것은시청농촌교통과장님과팀장님들하고간담회를하면서이부분에대한것은지침에1월경에지침을받을것같습니다. 그때완화해서해주겠다고구두상으로는약속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내려오면하겠습니다.아무튼시에서도완화해야되는것을시에서도알고있기때문에그렇게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에대해서농민들요구사항은논농사에서좀달라고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이런것도생각했습니다.만약에논농사에대해서시에서안하면저희임의대로후순위식으로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도대책도갖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같은맥락으로곡물건조기지원같은경우도1만5000평이상,1만5000평이상가지고있는사람이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은곡물건조기는한농가가1만5000평을갖고서곡물건조기를갖고있기는그런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묶어서하라는의미로,그리고또곡물건조기의활용도도높일수있게해서여러농가가같이사용하는쪽으로유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농업용수관정개발밭관정,밭면적1500평이상이것도1500평밭을갖고있는사람이많지않죠.이것은좀완화돼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것도건의해놓은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401페이지국고보조금에서벼건조시설9억3000만원2019년도했던것은2020년도에는하나도없는데왜그런거죠? 국고보조금이전년도에비해서15억원이줄었잖아요.그중요한내용하고또벼건조시설국비가3000만원이있었는데2020년도예산에는국비가없는것같은데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이3개농협으로송해신당리에벼건조시설을신축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작년예산에신청해가지고편성했는데올연도에4월에시행하려고보니까3개농협이사들이반대를해서삭감을했습니다.본예산에편성을했다가요. 그래서금년도에는내년도에하겠다고신청하는곳이없어서편성을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특별히감액된것이아까말씀하셨던논타작물은줄어도큰문제가없다는말씀이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406페이지상단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제13호태풍링링농작물재난지원금16억4500만원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내용이뭔지간단히설명해주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것이농협재해에대해서농민들이피해를보니까금년도8월8일자로군에서조례제정했습니다. 태풍이나안전에서피해보는농작물에대해서는피해율의10%를지급하는조례를제정해서이번에태풍링링피해를조사해보니까저희가필요한금액이16억원이되겠습니다.이것을내년도에지급하려고편성한것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국고에서나오는비용말고별도로?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별도군에서지급합니다.
김윤분위원
조례에의해서?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16억이거의예상금액으로맞춘건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피해면적하고피해율을조사해서편성한겁니다.
김윤분위원
100%주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조사한내용에대해서는피해율의10%를지급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벼도복이나과실떨어진거?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몇가구나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가구수로는그렇고면적으로는3579㏊정도됩니다.
김윤분위원
408페이지수정예산으로말씀하셨는데전년예산보다4억원이줄었어요.2019년도예산이14억원에서예산이줄가능성이있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14억원으로충분해서실제예산이필요한것을신청한겁니다.
김윤분위원
412페이지유기질비료는주민들이말씀하셨던부분인데이금액을가지면전년보다줄었어요.1억4500만원.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전년도에가내시가43억이가내시됐습니다.1월에확정내시가29억이되었습니다. 그런사항때문에농민들이작년보다줄었다는말씀을하시거든요.43억전체가내려왔으면금액이남아야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내년에가시내시가42억인데이부분이줄지않는다면충분한양의친환경유기질비료를공급할것으로판단됩니다.
김윤분위원
2019년도에는29억으로썼다는소리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확정예산이29억이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도거의감액내시될확률이높겠네요?전년보다크게변동해서주지않을것아니에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금년도같은경우가생기지않도록바라고있는데요.만약에된다면이렇게말씀드리면그렇지만부족분에대해서는추경에반영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도갖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군비로?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군하고시하고해서요.
김윤분위원
이부분이예상되면시에적극적으로해서42억예산편성된부분에대해서감액내시될확률이거의예상이된다면2018년도예산액보다더받을수있도록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곡물건조기지원사업이1만5000평짓는대농도있겠지만보편적으로는많지않다고봐요.농가수에비하면요.이게여러농가가합쳐서할수있는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농가당관정개발도1500평이상,이것도주변농가동의를받아서신청을하면,사실평수가적어도완화되어서원하는농가들이보급받을수있도록,완화는언제쯤확정되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1월달되면확정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지침받으시면의원님들께도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414페이지우렁이입식지금친환경쌀생산농가가얼마나되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현재로는2019년도에한586㏊정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계속줄어가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2017년대비해서200㏊정도줄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볼때에는친환경쌀한동안은붐이일었다가점점줄어드는것같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학교급식으로나가는부분입니다.
김건하위원
우렁이농법이얼마나효과가있는지는어느농가에서는별효과없다는분도있고쌀값을더받으니까그차원에서하시는것같은데다른방법이없습니까?우렁이농법말고다른친환경농법은없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우렁이농법외에는특별나게친환경비료를하는데그런것보다우렁이가최고로갖고가는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저희도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홍보에강화섬쌀포장지가여러개가나와요.개인별로하시는분도있어서그런가요?아니면일괄적으로단일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일괄적으로단일화해서보내는것도있고자기네정미소에서개별적으로포장재를만들어서개별판매하는부분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개별적으로하는것은특별한사유가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자기고유만의그동안해왔던것을일정판매처에자기만의포장지색을만들어서갖고가는것같습니다.개인홍보죠.
김건하위원
교동주민포장지를봤는데눈에띠어서좋은아이디어가좋구나라고느낌을받았어요.개인포장지지원이되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개인이만드는것에대해서는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일괄적으로만드는것만지원해준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농산물직거래시장개설운영관련,임시시장개설하는것제가한번지난김장철에5일장도가봤고김장시장을다녀봤어요. 5일장나오시는어르신들이,경제교통과하고연계되는것이고시설관리공단과도연결이되더라고요. 추수해서김장철까지농산물판매하는장소를별도로지정해서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임시시장을개설할경우에는목화예식장뒤에저희가경제교통과와시설관리공단협조를얻어서하는동안에는거기에일정장소를지정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복개천주변에는해주는데5일장장사할때주차장안에풍물시장안에서하는장소가사실협소하더라고요. 그분들요구사항은어느뒤쪽이라도경제교통과에서추진하고있는주차장,효공원이라고있죠.거기에일부라도5일장할때만이라도시장을개설해줬으면하는주문을하셨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서는관련부서와협의하도록추진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저녁시간을보니까5시쯤나가봤어요.날씨가추운데도자리까는것을8시에깔아라,어르신들이비닐을덮고계시더라고요.과와협의해서시간을앞당겨졌어요.장난아니에요.싸움을하는데농정과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지금사업이얼마나되어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가수는7500농가가되는데현재3300농가까지지원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반은했네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아직까지는밭만따져서1600가구에서1700가구가혜택을못보고있는데이것이답으로쌀농사짓는분들이혜택본다면많은수량이필요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전에는밭농사위주로했는데이제는논농사플러스밭농사까지해서한다는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평수제한이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면적을사실상1000㎡ 이상지침을개정하려고건의한사항인데요.논도해당이된다면같은쪽으로가져가야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원하는농가수요가많아질것같은데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가급적전농가가보급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417페이지에강화농산물대형판매장운영에롯데백화점이나특판행사할때효과가얼마나돼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당초신세계백화점에서롯데백화점으로금년도에하고있었는데이부분이롯데백화점에상시입점을,원래는추석이전에하려고했는데장소가안되어서못하다가15평정도되는것을받았습니다. 12일부터들어갈예정이고변경되는것은당초에는남부농협을중심으로운영하려고했는데농협을통하다보니까거기에들어가는농가들이관심이덜한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강화농협을배제하고농가들끼리경쟁력있게해보자고하니까이분들이팜테크가중심되어서16개농가가거기에입점할계획이고내년도부터35개정도되는곳이다들어갈계획입니다. 롯데백화점이잘되고하면청라에도더생각하고있는생각입니다.상시입점이12일부터되면그것을좀봐서더확대하든지그때가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잘되면좋지요.운영해보시고분기별이익도따져보시고1/4분기에효과를저희에게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418페이지불법경작금지입간판제작을5개밖에안하신다고하는데기존에설치된곳이많은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기존에설치한곳도있고훼손되거나한부분에대해서이번에대형으로설치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말씀대로훼손된곳이있어요.다시제작하시는데사실설치한것을보면약간적어요.크게해서눈에들어올수있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405페이지보면농촌지역복지증진사업으로올해는농가보조금으로위탁사업하네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에는한여농으로농산물판매하는것으로진행했고올해는꽃시장재료비를지원하겠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에여성농업인단체가몇군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기술센터나저희가관리하는부분은여성농업인하나이고이부분은농협에서관리하는단체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농협에서하든농업을여성들이짓거나농업하는데도움될수있는것을한다면농가의부엌이있고여러단체가있어요. 그런단체들에게혜택을주어서새마을도될수있고부녀회도될수있고이렇게여성들로주축되어있는팀들이보조금도못받고헌신봉사하시는분들이상당많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이런목적으로도와줄수있다면점차로점검해보십사하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농림식품부에서콩세알지원하는것은본인들이신청해서진행하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림식품부에직접공모를합니다.저희도나중에역으로받는경우가있는사례가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여기는2개업체인데한군데는어디에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콩세알하고초록식품인데내시가2개로됐는데확정이콩세알만되고초록식품은하나는반납해야될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정기점검하긴하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곡물건조기,관정개발등하는것은왜완화해야되는것은더잘알고계실것이라봐요. 강화에서3인이상,5인이상모여서지원했던것은효과성은0%예요.다실패한거예요.왜?시간이지나면개인화가돼요. 그래서완화하라는거예요.그분들이받들수있도록,일을할수있겠금해주는차원에서지원하잖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곡물설치지원사업대상자는정해졌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부분이금년도에3개소가신청을했었는데이번에대상자는삼산면상리주민들22농가가신청한사업입니다.그하나만대상자로선정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왜질의했느냐하면농협에서도예산편성해서다반납해요.그런행위는나오면안되고거기에대한페널티는확실히적용해야해요.보조금도마찬가지고요. 다자부담이있는데자부담비율이높아서못한다?그런것은신청할때이미자부담비율은알고있으니까그런것이잘진행되어야하고요. 포장재지원이있어요.강화섬쌀포장재지원은자부담이50%,수출은40%인데우리가건의를해서라도동일하게맞추는것이원칙이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최대자부담비율이못낮춰주면40%까지는낮춰야겠죠.건의해서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홈쇼핑광고하는사업을다시해요.지난번에했을때효과가어땠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홈쇼핑을조금씩변화해야되는것이홈쇼핑을하더라도전후로판매할수있는것이있어야하는데전에는쇼핑할때,방송할때만하는것인데오늘도관계자분들과해보니까그전하고이후에도시간을두고며칠동안판매할수있도록했습니다.저희가그렇게원했고요.
박용철위원
뭐로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방송에는금년도에는약쑥을갖고하는데내년에는특산물로하겠습니다.뭔지정하지는않았습니다.
박용철위원
3000만원으로홈쇼핑으로홍보해서할수있는것은미지수라고봐요.금액이상당수뒤따라되거든요. 예를들어서지금브랜드화하고강화쌀이미지브랜드하면그것하나만봐도상당히많아요. 우리가가져나가는물건을그만큼만파는것이아니라연결고리도될수있어야되거든요.그런파급적효과때문에홈쇼핑도광고하는것이기때문에하는데3000만원으로이게얼마나효과가있을까?그런염려성이있기는해요. 홈쇼핑에서잘만하면대박상품이될수있어요.기정사실인데그것은어떻게준비하고어떻게잘믹스하느냐에따라서대단한효과가날수있잖아요. 전체보다강화만이가질특성이뭔지찾고홍보하면서개인적인부분이아닌연구회나작목반과연결해서그분들이서로연결고리가될수있는,가교역할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봅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농특산물전용판매장운영이백화점에서운영하는것은좋아요.저는문득무슨생각이들었느냐하면그분들을위한판매장이되면안돼요. 이것은강화에있는전체농산물을누구나농협에위탁해서팔수있겠금했기때문에농협에한것이란말이에요.그일을대행하시는분들이대행비를받고농산물을팔았던거예요.물론힘들고어렵죠.남의것까지대행하는것은어렵고힘든일이라는것은알아요. 그러나그런목적이있어서1억씩들여서인상도한부분이란말이죠.그런데6차산업을하는사람들은6차산업은말그대로가공사업인데그분들만의사업에잔치가될수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면안되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잘판단해서하지말라는것은아니에요.그런분들도섞여있어야하고농산물을판매실적만가지고중요하다고얘기안해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런연결고리역할,우리가가지고백화점에도가봤지만작목반이나전화번호나농작물에대한리플릿나온것이하나도없어요.그런것도좀만들필요가있고요. 왜말씀드리느냐하면비용1억세운것을보면농산물행사시물품구입비,홍보비,이렇게되어있어요.물품은무엇을구입하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물품은거기에따른농산물을가져가면보관해야할것이고,
박용철위원
홍보용으로줄것을산다는거아니에요?입점비와는별개죠?시비받아서1억세운것은우리가입점비와상관없는홍보비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홍보와운영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쌀500g,100g정도해서나눠주는것으로밖에얼른머릿속에떠오르지않는데그런비용도물론필요하죠. 그렇게하면서도강화군의농협을보면작목반에서하는역할이굉장히많아요.다양한상품이제철에나오지않는것이라면강화군에서나오는것을작목반과연결할수있는최소한대표번호라도연결해서강화에이런상품이있으니까,이미백화점에서할정도이면강화에대한농산물을이미소비자들이기본적으로알고있다고판단되거든요. 그렇게해서연결고리도시켜주고파급적효과를만들기위해서이예산을세웠다고판단됩니다.맞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맞습니다.말씀하신농산물에대해서는계절별로운영할수있는계획도갖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업기반공사등전체적으로보면어느곳에가면구거정비를측량하지않고한다는그런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와요. 앞으로는면으로도배정하고직영으로도공사를하시잖아요?면에서하더라도측량원칙하에구거정비나관로정비를그렇게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나중에논쟁이생기더라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과장님도민원을많이들었을겁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정확한경계를찾아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농정과도링링때문에힘드셨을텐데내년에는잘무사히지나가야될텐데여러모로감사드리고잘해보시자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매대를강화군에서맡는다고하잖아요.그러면거기임대료는연간얼마나돼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임대료는없습니다.임대료는안받고거기에서나오는수익금에대해서최대한15억원,최저는7%로받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수익금의수수료몇%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롯데에서도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입점료는없는것으로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디에서한다고했죠?하실분들이누구시라고했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주축은6차산업을하는분들이하는데팜테크가대표가되어서하는데그부분은대표자로해서6차산업으로가지만계절별로나오는농산물이있어요.그부분은별도로농민들하고해서갖고갈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판매원은별도로?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것은그분들끼리할겁니다.
김윤분위원
일단어렵게판매장을선정한부분이니까사실백화점에서판매하는부분은쉽지않거든요.일반판매와는백화점이다르니까이런부분을잘유념해서관하고협조해서어떤방법으로해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을지는충분히검토해야될것같아요. 6차산업을한다고해서그분들은잘하겠지하는생각은어렵다고보고요.다른판매하는것까지충분하게검토해서강화군의농산물이제대로판매되고백화점이라고하면일반인보다는상위층들이농산물도사용을하잖아요.그런부분에도잘맞추셔야될것같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도최대한강화농산물의우수성을알리고판매가많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저도반복되는지는몰라도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홍보비집행사업이있는데홍보매체가2018년도에야구장,주로서울역광장이나논현역이나사람들이왕래가잦은역전주변옥외광고판,아파트엘리베이터,그다음에라디오도기억나실겁니다. 그런데2019년도에와서조금변화된것이있어요.영상종합방송을통해서하는것이있는데그중에옥외전광판도있는데제가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지상파TV광고를이용하는것에3억원의예산이책정됐었어요.올해는10억원으로상당히파격적인증액입니다.이것을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예산이지상파를원하는것은국한된지역이아니라전국적으로확대해서,또늘어난부분은농축산물이계절별로나오는것이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쌀이나간혹가다가새우젓축제때에만했는데그런것을떠나서분기별이나계절별,그당시에나오는농산물을지속적으로,전국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중복된게예를들어서지상파는강화군에도강화섬쌀이있다고알리는것이주된목적이고그다음에홈쇼핑은이런것이있는데얼마단위로해서팔테니까제발좀사가십시오.하는홈쇼핑의목적이있습니다. 그런데고구마를예를들때꿀고구마,노랑고구마맛은비슷해요.소비자들이생각할때,이제홈쇼핑의목적은뭐로가야되느냐하면디자인이나소포장단위,고객들한테부담없이다가갈수있는이런제품판매방식을미리지금부터염두에두시고계획이있어야홈쇼핑에서실질적인효과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과장님께서는아직도특산물을판매하거나그런방식이아직도계획중이라고말씀하셨길래걱정이앞서서말씀드립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18년,19년도20년도동일하게봤을때지면광고,신문광고가있습니다.이신문광고는지방지입니까?아니면특정한신문입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부분은지방지나중앙지이부분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에서광고는하고예산은저희가집행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것에대해서는본위원은개인적으로아주부정적으로생각해요. 5000만원이과하고5000만원투자대비효과가있겠느냐?차라리5000만원절감을해서홈쇼핑이나그런파격적인홍보방법을택해서매출극대화를올려야되지않나개인적인생각은갖고있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예산에대해서는최대한좋은쪽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13쪽에보면농가용저온창고가있습니다. 전체적인재해보험이나축제지원이나여러사업을보면보통자부담율이보통20%예요. 그런데유달리곡물건조기나저온창고는자부담이40%거든요.특히저온창고같은경우는600만원중에240만원을부담하게되어있어요. 240만원이면내땅에정말로똑같이지을수있는가격대비,일반인들한테는그렇게평을받고있습니다. 저는업자들만돈벌어주는사업이아닌가?이것은자부담율을줄이기위해서인천시하고끊임없이타진해야합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후1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