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부분입니다. 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15억 6374만 원이며 전년대비 2억 854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으로 2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등 12건에 6억 33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마을기업 등 4건에 2억 448만 8000원, 기금은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외 1건에 1억 6354만 원입니다. 다음 372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외 20건에 5억 41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과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세출 총예산은 51억 441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55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노후전선 정비사업인데 영동중앙시장 점포에 대한 노후배선 및 전등, 콘센트 교체하는 사업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163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등 4건에 3억 16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보조로 시설비에 영동레인보우연수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1억 8595만 원과 지내권역 다목적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3625만 원 합해서 2억 2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에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61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역시 위탁사업비로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403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성과금 민간인에 대해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6억 590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8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사업비로 1억 756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중간 부분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1억 38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사업비로 697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6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에 772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1억 479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신중년 경력형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으로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5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상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24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 100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상단 부분 일라이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외업무여비 16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세입부분은 총 9억 525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 원,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은 9억 32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525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억 6154만 원,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사업비로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동산업단지 유지관리비 3억 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이며 우리 군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297만 3000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640만 원, 지출은 20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937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06쪽입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로 할 예정이며 자금운용계획은 2020년 수입액은 15억 7937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90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264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15억 5297만 3000원으로 총 15억 7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08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5억 5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쪽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보조에 대해서 이제 보조자료에는 290페이지요. 청년일자리 취업 4명 해 가지고 인건비 18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4명이 어디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계획이 돼 있나요?

기존 2개 마을기업은 선정돼 있고요.

2개가 그게 어디어디죠?

영동로컬푸드 영농조합하고 구름마을사람들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2020년도에 신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선정하시는 거 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판매실적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판매실적 보면 1000만 원부터 해서 1900만 원, 7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이게 언급이 됐었는데 1년 매출이 말 그대로 10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솔직히 거의 그걸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거의 미비한 데다가 이게 청년일자리해서 18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분들이 매출을 속였거나. 이분들 매출 받는 것은 세무서에서 신고한 것 그런 것 받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세무서에서 신고한 걸로 받은 겁니다.

그걸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봐서 초창기에 지정했을 때 만약에 올해 지정이 돼서 올해나 내년 그러면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지원해 주는 건 정말 맞는 건데 이분들 지정연도 보면 거의 최고 빠른 분들이 햇살영농조합법인이 2017년이거든요. 2017년, 18년이니까 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나마 실적이 있는 데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체 사업은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하는데 이것은 청년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일수록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이 많으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건 지원한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체 그런 사업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설립연도가 말 그대로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400만 원, 8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데다가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확인 한번 하시면서 선정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발전가능성 있거나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동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죠, 지금?

열 군데입니다.

물론 군에서 예산 짠 것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군비 예산 필요한 것만큼 소요예산을 짰기 때문에 제가 따질 건 아닌데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역에 기업도 만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사업 창출하는 것 100% 지원사업이에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건?

자부담은 10% 있고요. 최대 1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180만 원?

예.

자부담은 10%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운영하시려면 대략적인 운영기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어떤 식으로 일자리창출 자금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 받은 업체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거기에 근무할 청년을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신청기업은 신청기업대로 공고를 해서 받고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은 청년대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할 수 있는 청년은 다섯 명밖에 안 왔는데 본인이 그런 데 가서 일하기 싫다고 하면 결국은 기업도 손해 보는 거고 청년도 손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이 원하는 그거하고 청년이 취업하는 그 조건하고 맞아야 매칭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청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자기가 맞는 사업을 말하자면 구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매칭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야 뿌리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갖다가 쏟아 부으니까 뿌리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뿌리는 예산으로 지방정부에다 예산배정해서 군비 부담시켜서 이 사업을 해도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사회적기업도 공모를 받으실 때 정말 우리가 도와줬을 때 사회적기업이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가능하면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청년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경제과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거니까 청년일자리사업에 신청하는 청년들을 갖다가 공모해서 받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도와줘야 될 사회적기업에 가서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하시는 게 그래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예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넘어가는데 하여간 운영의 묘를 잘 살펴주세요,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분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같이 일자리를 올해 2019년도에 지금 연계시켜서 했던 몇 명 정도 돼요? 청년일자리 사업 외 다른 거 쭉 보면 청년 참여자 해 가지고 좀 많이 있는데 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나 마을기업이나 이렇게 매칭시켜서 직장 잡으실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사업계획 물량보다 미달되고 하는 사태가 계속 오는데요. 그래도 매칭한 것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보면 한 달에 180만 원 1인당,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지원해 주면 그러면 회사에서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월급 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취업을 하면 회사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냐 아니면 회사로 지원해 주냐?

저희들이 회사에서 200만 원을 주든 250만 원을 주던 저희들은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해서 주는 겁니다, 그 취업청년에 대해서.

그러면 기간은 1년이고요?

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한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청년이 일자리 했을 때 180만 원 군에서 지원하면 380만 원이네? 그렇죠?

아닙니다. 200만 원 월급 주면 저희들이 180만 원 지원해 주면 20만 원 보태서 회사에서는 200만 원 주는 거죠, 그분한테.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예, 그분 월급이 250만 원이면 저희들이 180만 원 주면 70만 원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저는 180만 원 준다 해서 그러면 회사에서 직장을 잡았는데 거기서 그러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년일자리지만 회사를 도와주는 차원이네요. 서로 돕기는 돕겠지만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안 나가고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 회사도 도와주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한 명 쓸 거를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한 명 더 늘려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부담이 그만큼 적으니까요.

그래서 180만 원 지원해 주면 그 업체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월급을 줘야 될 텐데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을 250만 원 이렇게 더 올려줄 수는 있겠지요, 자기들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알았습니다.

우리 경제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9년도 업무보고하실 때도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케이드 전 구간 점포 153개해서 2억 5000이 들어갔고 또 중앙시장 노후전선 교체 또 냉난방기 보수 또 노후전선 및 냉난방기 보수 이래서 한 7000만 원 95개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도 지금 3억이 잡혔는데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점포수는 작년에도 아케이드 전 구간으로 해서 2억 5000이 잡혔고 또 7000이 잡혔었거든요, 95개소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업 같지는 않아서 한번 무슨 사업인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시장은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에 따른 화재가 많이 나서 저희들 안전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에 한 사업은 영동전통시장에 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고 중앙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사업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구간 위로 노후전선들이 많이 깔려있는 것을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제 정비했고 또 아케이드 밑에 LED등으로 다 교체해서 지금 굉장히 밝은데 그 사업을 했고요. 중앙시장에 한 7000만 원 한 사업은 냉난방기하고 공조기가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교체했고 내년도 3억 원 사업은 중앙시장에 개별 점포가 한 83개소되는데 그 부분에 있는 전선들을 일제히 교체하고 전등이나 콘센트 이런 것을 일제 정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전통시장을 하신 거고

전통시장은 노후전선 했고 중앙시장은 냉난방기 그 부분했습니다.

그럼 이거 3억 잡힌 것은 중앙시장에 한 시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보조자료 275페이지인데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관련해서 전년도대비 예산이 한 70% 가까이 줄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사전수요조사는 157개소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위에서 배정물량이 100개소로 돼서 지난해보다 일단 사업물량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에 따라서 예산배정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9페이지 보면 영동산업단지 하고 황간물류단지 분할측량비 150만 원 10건이 있는데 황간물류단지 분양 끝났는데 다시 또 분할측량 할 수요가 있나요? 379페이지요, 밑에. 황간물류단지하고 영동산업단지 분할측량비가 있는데 150만 원 해서 10건이 있는데 황간물류단지 분양이 다 끝난 걸로 보고를 해 주시고 있는데 추가 분할측량 할 수요가 있나요?

분양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또 건축을 하다 보면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걸 군에서 해 줘요?

예.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당초 지원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산만 세워 놓은 거고 아직 수요는 들어온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 400만 원, 기금이 7억 78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8쪽에 세출예산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수가 주는 관계로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중단부에 블루베리축제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종료돼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쪽 부분에 중간부분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영동농협에 지게차 구입과 농산물집하장 신축 및 개보수사업, 황간농협에 GAP보완시설, 추풍령농협에 산지유통현대화시설 등 11개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부에 충북농업기술자대회에 1000만 원은 충북 도단위행사로 내년에 영동군에서 순회 개최돼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상단부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사업은 358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상단부에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감액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줄어들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외부인력 유치를 위해서 숙박비와 교통비 2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하단부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과 20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친환경 농약통 지원 5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8쪽에 중하단부에 포도 상징 조형물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영동포도축제 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칸에 농산물 가공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는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12쪽 중단부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을 증액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중단부에 장기성필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딸기고설양액재배 지원사업은 60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산물수출단지육성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와 선과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 생력화 지원사업도 7000만 원을 증액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의 하단부입니다. 과수안전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제초기와 하우스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증액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상단부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방조망과 무가온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중단부에 과수품질향상 지원은 은박지나 보온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상단부에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사업으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제일 상단부에 양봉농가 농약해독제 공급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축산ICT 융복합사업은 사료자동교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3800만 원을 감액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중단부에 퇴비부속도 판정지원 사업으로 3150만 원, 바로 아래 칸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은 내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속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퇴비유통시설 육성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은 가내시 변경으로 수정예산에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하단부에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 15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사료배합기 구입 지원사업 64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중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가축방역분야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43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중하단부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과 에이아이 발생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4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차량 교체지원비 3000만 원과 하단부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설명드렸습니다.

장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411쪽, 예산안 411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시설장비 지원사업 해서 농산물가공시설장비 지원사업 70% 보조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는 3억이고 해서 1억 10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공모신청을 받아서 할 건가요? 아니면 이미 그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금년도 8월달 수요조사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겁니다.

어디가 그러면 신청한 거예요?

네 군데에서 신청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굳이 알 건 없고요. 그러면 네 군데를 신청했으면 이게 사업규모가 한 군데 해 주는 예산으로 지금 예산서에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실 건가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이 농산물 가공시설장비 지원사업 예산은 일단 3억을 한도로 해서 예산 설정을 해 놓고 지금 네 군데에서 신청이 돼서 들어왔지만 한 군데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그 한 군데에서 건물 신축비용하고 시설장비 쓰는 비용이 산정이 되면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하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예산 설명자료 혹시 갖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347페이지에 배목배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들어와 있어요, 4억이요.

예.

그런데 이건 어디다 설치해 주고 이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조심동 배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심동 배 작목반에 저온저장고하고 또 우리 저온저장고 개보수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10개소 70%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에서 이걸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어주고?

예.

지어주고 또 거기에 지원해 주고?

아니요. 개보수는 지금 기존 돼 있는 저온저장고 보수하는 겁니다.

이건 신규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설치는 조심동 배목배영농조합법인이고요.

거기다가 이걸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왕…… 위원장님.

지금 사무장 어디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체크를 해 놨는데 잠깐만요.

체험마을이요?

예, 농촌체험마을이 사무장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위원님 몇 페이지 되죠?

설명자료 311페이지요, 예산안. 본예산안 설명자료 311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기본 최저임금도 오르는 게 있고요. 8년, 9년이 지나고 나면 국비에서 지원 못 받는 부분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비 지원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8개소에?

지금 사실대로 안 된다 하면 고당리하고 원촌만 아니고 나머지는 운영이 그래도 조금 된다고……, 수두리도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어지간히 다 정리됐으면 내년에는 정상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돼 있어요?

집계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흑진주는……, 금액으로 불러드릴까요? 312만 원, 금강모치마을은 3억 2500만 원, 시항골은 5300만 원, 옹두천옹두천 매곡은 1500만 원, 비단강하고 금도끼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원촌은 120만 원입니다.

아까 전에 경제과에서도 이수동 위원님하고 정진규 위원님 질문했는데 거기에 청년일자리 지원도 같이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다가요.

체험마을에다가요?

예, 청년일자리 아까 전에 그 흑진주 이런 데도 인건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장 인건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거 너무 지금 사무장들도 좋지만 운영이 안 되는 데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지금 매출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험마을 제대로 되는 데는 과감히 지원해 주시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계속 똑같은 저기라고 해서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갖고 갈 필요성이 있나요?

선택과 집중을 한 부분도 있는데 또 저희들이 부연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끌어왔으면 활성화시켜가지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운영 안 되는 데는 페널티 해가지고 인건비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오래돼서 안 됐던 부분 또 내부의 문제점이 있던 부분은 지금 어지간히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상운영이 안 되더라도 운영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과 부분은 아까 이게 농촌체험마을이 아니고 더 알아보겠는데 마을기업이 아닌가 싶은

마을기업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320만 원 매출자리가 어디죠, 거기가? 흑진주?

흑진주는 주곡리 마을이거든요. 마을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흑진주 여기 같은 경우도 사무장 인건비가 올해 지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이 32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매일 있는 거예요?

사무장은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매출액 말고도 부대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축제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만 가지고는 평가하기는 조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사실대로 투자대비 수익성이 얼마 안 되고, 되는 데가 제가 보니까 몇 개 마을은 활성화가 잘 돼요. 잘 되는데 또 어디 마을에는 그냥 유지비, 인건비나 받아먹으려고 하는 마을들이 몇 개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과감히 정리……, 매출이 어느 정도 선이 와야지만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데 아, 이 동네는 참 열심히 해서 주민들과 영농체험마을 휴양시설 많이 이용한다 했을 때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는데 매출 얼마 되지도 않고 1000만 원, 2000만 원 돼 가지고 인건비만 벌어먹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대로 좀 농정과에서도 아무리 지원이지만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 안 해 주면 이 사람들 대부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사무장 인건비 지원 안 해 주면 붙들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걸로 전환시키든지 어떻게 하는 거지. 체험마을 휴양마을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위원장 의지하고 동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은 있으면 사실 그거를 지정을 취소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기간 지나면 지나고 운영 안 되는 부분은 지정 취소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 잘 되는 데는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승주 위원님 배목배 영농조합법인 저온창고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사업비가 이제 100평인데, 4억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군에서 70, 자부담이 30인데 이거 4억이 어떻게 금액이 나온 거예요?

위원님 몇 쪽이죠?

보충자료가 설명자료가 34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산림과에서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해가지고 5억 보조사업을 줬는데 이게 설계를 뽑아보니까 그때 정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 뽑고 난 이후에 5억짜리 사업이 12억이 됐어요.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에, 그래서 그분들이 세 번 유찰을 시키고 민간입찰 대행결과 계약자를 포기를 세 번을 시키고 다시 이제 수의계약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그나마 설계대로 맞춰서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민간입찰을 포기자를 세 번시키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설계하고 나서 그게 금액이 되면 아마 그분들도 사실 패닉이 올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1억 2000생각했는데 5억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분들한테 그런 사전이행 절차 같은 것을 미리 얘기해주세요. 안 되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바로 사업포기 한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의 좀 해주세요.

저온저장고만 해당되고요. 복잡한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단가가 안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온저장고는 농림부에서 평방미터는 단가가 나오고, 집하 선별장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우리가 70%까지 지원은 해준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퍼센티지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차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나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렇게 났을 경우에 그 분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 때문에 그거 때문에 여쭤 본 겁니다.

지금사업 하는데 그렇게까지 아닌 걸로 자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니까 사업에 보조자료 369페이지에 포도 묘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샤인마스켓 등 포도 묘목 지원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사업이 샤인마스켓이 워낙 가격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몰려서 군에서 지원을 갖다가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동향파악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되나요? 저도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 쪽에 몇 십만 평을 샤인마스켓을 심어서 지금 그나마 수출이 조금 되고 있고 내수 시장 쪽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게 향후 1~2년이면 중국계 우리나라도 분명히 수출이 돼서 넘어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묘목을 심는 거를 권장하는 거는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한 거겠지만 이런 동향파악도 하면서 같이 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5분 발언 했을 때 열대과일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농민분들 만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게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폭락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아니면 심으라고 니들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폐농할 때 지원해주고 이런 얘기를 계속 오고가면서 정말 이게 관 주도해서 작물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매번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런 동향파악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심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같이 말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행정이 농업을 어떻게 보면 끌고 갔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농업인들 하는 게 지원하는 것도 시기를 못 맞추고 조금 늦, 한 템포 늦게 지원해주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샤인마스켓을 워낙 많이 하니까 수요조사 들어오는 거 보면은 수요조사에 비중 보면은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사업비도 많이 늘었던 부분이 하우스나 비가림 했던 부분도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좀 배려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고 농민들이 워낙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올해 말까지 수요 들어온 거 대비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가 보면은 우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조 사업하면 2년, 3년 늦어질 거 같으니까 보조 없이 그냥 자기들 시설하고 심고 같이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되는 거 봐서는 반반 같아요. 보조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사업하는 것도 있고 보조 안 받고 그냥 자담으로까지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22쪽에요. 어서실 악취제거함 시설설치 사업해서 1억 5000예산하셨는데 지금 총 사업비는 3억이죠? 3억에 자부담 비율이 50%에서 군에서 예산 세워 논 거 1억 5000을 세워 놓은 거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사업목표가 있잖아요. 사업목표가 이거는 뚜렷하게 딱 정해진 것이 어서실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를 저감해서 주변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게 1차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감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이거를 사업주가 양돈농장주가 전액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부분을 군비로 보조해 주자가 2차 목표고.

예.

근데 우리가 해마다 지금 한 매년 3억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실제적으로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올해 만약에 내년도에 또 예산안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악취저감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해드리고 그 전에는 액취중화제에 조금 다른 농장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감을 위해서 시설한 거는 금년도에 집중했고요. 내년까지 해봐야 우리가 모니터도 설치를 해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올해 내년까지는 하면은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멈춘다면 과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할 때는 그 사업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뚜렷하게 나온다는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어서실에 악취 저감해야 되는 농정목표는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규모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농장주가 사실 말이 그렇지 3억 예산중에 1억 5000을 부담한다면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양돈을 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지 모르지만 1억 5000이라는 돈이 사실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3억을 잡아서 1억 5000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내년에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이렇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이렇게 대항할게 아니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된다면 그 방법 또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될 때 그 농장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양돈농가거든요. 우리 지역주민이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와서 양돈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양돈을 했던 건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환경민원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들한테 과도하게 자부담 높이면 오히려 정책 목표도 손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총 사업비 3억에 군에서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를 내년에 면밀하게 결과분석을 하셔서 좀 그건 해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취 모니터링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금년도에 모니터링 세우고요. 내년도에는 센서 교체 비용을 세웠습니다. 400만 원, 바로 밑에 부분에.

아,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모니터링센서 구입비를 80만 원씩 5개를 해서 4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집중적으로 보면 어서실 양돈농가 주변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제가 데이터 지금 쌓고 있습니다.

쌓고 있어요?

예.

실제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지 혹시 여기서 얘기해줄 수 있어요? 데이터 정리가 됐나요?

그 부분은 아직

한번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쌓이게 되면 한번 좀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실제 우리 예산투입해서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거나 미비하다고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시 우리가 방법을 강구할 건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라스틱 계란난자를 종이난자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난자가 종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판

계란에 싣는 계란판

계란판

그걸 계란난자라고

일회용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란판을 그건 한 번 쓰면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난자는 농장으로 새로 못 들어가게 폐기하기 위해서 종이난자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한 난자는 사용하지 말게끔 해야 되는 거네요.

소독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소독해서 들어가는 게 병균이 들어갈까 봐 일회용으로만 쓰고 버리게 종이난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도 들어왔던 예산인데 그럼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이거는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435쪽에.

업체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에 그러면 산란기의 농장이 있습니까?

4개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는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이 냉장차량을 지원받는 산란계 농장이 아까 몇

위원님 이거 수정예산 때 이거 변경했습니다. 잘못된 거고 본예산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금이면 나는 농가에다 보상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가에서 이게 산란계 농장 그래서 내가 아 수정했어요?

예, 그 위에 차량부분도 보상금으로 돼 있는 거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바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정과 직원님들이 우리 영동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설명자료 388페이지를 보시면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이 있는데 3억인데 사업위치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주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조 50%, 자담 50% 뭡니까? 우리 팀장님 얘기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신청 받아가지고요. 단가는.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구입해서 배분만 나누어 주면 되는데 자담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은 세심히 짚어서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방향으로 하되 올해 같은 상황은 안 벌어지게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금액은 잊어먹었는데 2970원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금액은

근데 위원님

이게 단가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공급업체하고 아마 입점하는 단가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 보조해주는 부분은 다른 보조사업하고 또 형평성하고 다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상토 하나만 보고 100% 보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 지침할 때 그 부분 단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토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같으면 2500원, 2600원, 2800원 딱 떨어지는데 상토의 종류가 2000원부터 8000원까지 상당히 여러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받고 농민들 신청 받으면은 신청 농민들이 원하는 상토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산출기초는 3200원 그 중간쯤 잡아가지고 몇 포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토가 한 가지라면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1000원 같으면 1000원 곱하기 몇 포 이러면 되는데요. 종류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4700만 원이 늘어난 28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국고 보조금은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등 17개 사업에 21억 2965만 5000원 그리고 기금사업에 석면피해 구제대책에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등 총 15건에 6억 64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441쪽입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구제활동에 5267만 2000원, 다음 442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4037만 6000원입니다. 중간에서 아래쪽 부분이요.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은 가시박 제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입니다. 44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지원의 사업비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상단부분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60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조금 아랫부분에 피해방지단 사업이 8000만 원해서 포획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1억 4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수렵장운영은 올해 11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내년도 1,2월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비 등에 대한 부분으로 8461만 9000원입니다. 4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동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445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이 3334만 2000원입니다. 446쪽에 중간부분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데요.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공사 사업비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10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올해 사업보다 3억 6520만 원이 증가한 10억 20만 원입니다. 447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에 관한 내용이 1억 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6억 4000만 원 448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지원이 올해 본예산대비 2억 4120만 원이 늘어난 4억 8240만 원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5185만 5000원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이 5000만 원입니다. 449쪽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1840만 원입니다.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 LPG화물차 신차구매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가 사업장의 환경오염예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 저감 시설 사업비로 10억 4400만 원입니다. 올해 추경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50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지원사업이 1억 2000만 원 이 부분은 좀 전에 실적보고 때 설명 드린 환경감시원 인건비 부분이 10억 9046만 4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51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은 영동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4억 원입니다. 452쪽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관리가 물한계곡과 화신숲거리에 대한 사업비로 올해 대비 5282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2361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생활폐기물감량 사업이 총 올해 대비 3억 6487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6400만 원입니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이 14억 9103만 2000원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583만 8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4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가 1억 5282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1억 9576만 원입니다. 45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의 그 용역비가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르는 용역비로 4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계 유해 폐기물 발생 억제 수립용역, 쓰레기 처리수수료 인상 검토용역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있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1억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센터운영의 주민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246만 6000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가 5억 3524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공공운영비가 5억 415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기 요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8쪽에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이 16억 1243만 원이며 반입 폐목재 처리위탁금 그리고 침대매트리스 위탁처리 사업비가 민간이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반입량 계근대 교체가 7000만 원입니다. 460쪽에 내부거래 지출금은 주민지원기금에 6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억 4500 하수도특별회계에 34억 73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17억 9541만 5000원이 증가한 88억 7442만 7000원입니다. 875쪽에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천면 장동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5억 6500만 원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지만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이 4억 6562만 9000원 오염총량관리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등 3개 사업으로 해서 총 1억 3648만 8000원입니다. 876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억 8600만 원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서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1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877쪽 내부거래 지출은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로 사용이 되는 돈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와 시설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총 6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하수도사용료가 13억 50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80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사업들이 27억 2600만 원입니다. 883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설운영의 사업비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슬러지 처리비, 기술진단수수료, TMS유지관리비 등의 공공운영비가 14억 5567만 5000원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가 14억 7117만 5000원입니다. 884쪽에 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인건비나 보험료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올해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7억 24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올해 시설비가 조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자외선소독기교체가 1억 2000만 원, 섬유디스크필터 설치가 3대해서 4억 500만 원, PSBR반응조 수증포기기 교체가 3500만 원, 간헐포기조 수중포기기 오버홀이 8042만 2000원, 마이크로 드럼스크린 교체가 2억 3650만 원, 악취방지시설설치가 임산 추풍령해서 1억 2500만 원, 하수도 시설통합감시제어 시스템교체사업비가 3억 원, 무선통신 시스템 수집체계 계량이 종전 2G에서 LTE급으로 계량하는 사업이 1억 8000만 원, KS-MBR분리막이 1억 원, TOC분석기가 7000만 원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가 31억 7394만 원 다음 886페이지요. 오정 회동 양정 부용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1억 1600만 원, 부용 매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5억 900만 원, 그리고 예전 외 5개소가 12억 3500만 원입니다. 887쪽에 농어촌마을 하수설치사업으로 궁촌 매금이 6억 300만 원, 두평리 8억 4800만 원, 가곡 만계가 2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에 내부거래 지출의 하수도사업에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2400만 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료를 받아주는 부가수수료가 2% 다시 전출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952쪽입니다. 현재 폐기물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사업비로 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089만 5000원으로 내년도 수입이 6156만 1000원 지출이 3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932쪽입니다. 주민종합건강검진에 2500만 원, 유선방송 등 2개 마을에 1000만 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느라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6페이지고 보조자료가 396페이지인데요. 클린로드시스템 500m인데 정확한 구간이 어디인지 영동 제1교 다리하고 그 다음에 인삼조합 그 앞에 삼거리 딱 거기까지 인가요?

지나서 교차로 인터넷 고 밑으로 알고 계획은 했는데 일단 설계를 해서 예산을 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영동하천 정비사업이 제1교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예.

그리고 도시건축과가 보니까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또 그 은행나무 골목 일대로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년 2020년도 계획이.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또 마찬가지로 또 수요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에서 전선지중화 사업해서 어디까지 굴착을 해서 선 매몰을 하는지 그게 중첩이 안 되게 그리고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다리에 어떤 구조변화가 있는지 또 다리 밑으로 해서 어차피 거기 아니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천정비 사업하면 다리 일대로 해서 좀 구조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같이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451페이지 영동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보조자료 399페이지인데 이게 영동역 앞에 택시 승강장 있는 데 물 뿌리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동역 앞에 왜 택시 승강장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환풍기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미세한 이슬비 뿜어져 나오게

그럼 이건 구간을 정확하게 어디를?

저희는 장옥있는 쪽 매달려서 할 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택시 승강장은 그나마 사람이 고정으로 있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서 있다가 이렇게 유동이 있는 거지만 전통시장 장옥은 좌판을 깔고 상주하면서 앉아있거나 그런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그런 거를 좀 같이 고려를 하셨는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좌판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먹는 것이 그 밑에 깔려있을 경우에 거기서 밑에서 계속 나오면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곤욕일 수도 있거든요. 지나가시는 분들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됐는지

전통시장 주민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럼 아직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협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클린로드시스템 이거 영동 제1교부터 구교 삼거리라고 그랬잖아요. 도로 폭이 얼마 나오죠? 여기가.

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

일단 2차선이죠?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계약 원가산정용역 20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예산설명서 403쪽이고요. 예산서 458쪽이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기업 원가산정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금이라든가 입찰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지를 하기 위해서 원가산정 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예산심의할 때 물어보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가산정하게 되면은 그 원가산정에는 여러 가지 관리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센터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인원이 몇 명이 적정하고 그 인원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다 해서 최종적으로 1년에 걸쳐서 자원순환센터를 관리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원가산정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 한 번 문제 생긴 거 혹시 담당직원한테 얘기들은 적 있으세요?

어떤 문제인가요?

직접 한 번 얘기해 보실래요? 담당자분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7493만 5000원 증가한 51억 757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제림조성 등 전년대비 3억 1018만 1000원 감소한 24억 958만 8000원입니다. 46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은 전년대비 1억 2467만 6000원 감소한 6억 1906만 5000원이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3억 5879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9609만 6000원입니다. 46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억 5151만 7000원 감소한 134억 2405만 8000원 편성입니다. 하단부분에 정책 숲가꾸기 보조는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11억 289만 2000원 편성입니다. 471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인건비 등으로 1억 3116만 8000원 편성입니다. 472쪽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운영 인건비 등으로 304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양묘장 운영 인건비로 2억 84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체험장 작업로조성, 장비임차비 등 18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등으로 46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 인건비 등으로 1억 2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 인건비 등으로 1억 3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경제림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7억 29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큰나무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8434만 9000원, 하단부분의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6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임도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6억 700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임도시설 유지사업 인건비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끝부분의 산불방지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산불감시시설 구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등으로 11억 262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으로 12억 963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상단부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임차비 등 97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상단부분의 사방사업 시군비부담금 9526만 6000원과 하단부분의 일반병해충방제 인건비 등으로 1억 1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끝부분에 산림병해충 방제활동 재료비 등으로 1억 3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끝부분의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등으로 53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하단부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료비 등으로 259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이동식 파쇄기 구입비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영동곶감홍보용 광고 등 일반운영비 2억 7120만 원과 끝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5건의 사업비 6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냉동탑차 사업 등 5200만 원과 끝부분 임산물 가공지원 장비 박피기 등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일반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과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1억 2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영동 감클러스터 사업 공공운영비 등 7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가로수관리 인건비 등으로 5억 3636만 8000원 편성입니다. 502쪽입니다. 끝부분의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힐링타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끝부분의 숲길조성관리 인건비 등 2억 244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끝부분의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끝부분에 있는 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 전환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76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중간부분의 공원 및 노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공동 이용시설 긴급정비 관리원 인건비 등으로 5억 908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끝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공동이용시설 긴급정비 물품구입 및 차량구입비 등 48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과사무실 내 업무추진용 코팅기 구입비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팀장님 예하 주사님들 전부 고생하셨고요. 480페이지에 보면 홍보시식용 곶감 구입하고 그다음에 497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영동곶감 판매행사해서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축제재단의 축제비의 출연금 외로 별도로 잡으신 건가요?

영동 본 축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개고요. 이것은 대도시 판매행사에 대한 2개소 실시하는 것에 대한 7000만 원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 재단에다 주는 게 안 낫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자꾸 재단얘기를 거론을 하냐 하면 저희가 재단에 전문 인력과 사무국장하고 팀장 그다음에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까지, 축제업무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엄연히 기구표에 대한 운용비, 인건비 운영이 거의 6억 7000인가요? 그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전에는 이제 과별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사님들 전부 다 고생하셨었는데 엄연히 인건비가 6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기구표가 있는데 거기를 두고 또 일부를 할당을 해서 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제가 그렇거든요. 아예 줄 거면 아예 재단에다 축제 관련해서 다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그 역량하고 또 그다음에 갖고 있는 그분들이 합당한 보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과장님 제가 오버한 생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간에는 그런 사항들이 여러 번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재단에서는 영동에서 하는 축제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그것 관련은 산림과에서 그간 해 왔던 사항들인데요.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한번 또 다시 추후에 그런 관련된 것을 축제 관련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서 확인만 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영에 대한 묘미 같은 것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 같은 것 그런 것 의견수렴만 전달해 주고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확인만 하시면 집행이라든지 그 어떤 세부계획 같은 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과장님 업무나 팀장님들 업무가 줄어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저희 산림과로서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한번 앞으로 추진하도록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88쪽 보면 산불 관련 예산인데요. 지자체간 부담금이라는 게 이게 좀 많이 됐어요? 이게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자체의 임차 관련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간에 우리 충북의 헬기 같은 경우 1대를 임차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영동체육관에 계류장으로 해서 충청북도 전체를 이렇게 운행하다 보니까 거리가 여기에서 갑자기 단양이라든지 충주 가는 경우는 거리도 멀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1대를 증원을 해서 영동 정도에 남부권에 1대 그다음에 충주권에 1대 해서 2대로 해서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민간헬기는 산림청에서 헬기가 산불발생시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초동진화용으로 쓰는 용으로 해서 도에서 이건 특별하게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9000여 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건 갑자기 9000만 원 늘어난 건 아니고요. 지난해 1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1대, 내년 사업에는 헬기를 2대로 임차를 정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에 1대는 이미 기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였었죠?

그때는 반입니다, 그 금액의 반.

그 밑에 산불소화시설 기계시설 설치했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산불소화시설 기계 설치?

산불소화시설은 저희들 지난해 2018년도에 국도비예산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산불소화시설을 이미 긴급하게 휴양림 숲이 많이 늘은 것을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시설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기계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기계실.

지금 어디 설치돼 있는 겁니까, 산불소화시설이?

민주지산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민주지산휴양림에

거기에 다중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사항들이라 그것 관련해서 국도비예산에 편성해서 소화시설이 기설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가든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우리 실내녹지조경이라는 뜻인데요, 실내녹지조경. 그래서 우리 시범적으로 영동체육관 내에 복도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실내에다가 조경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산림청에서 국도비하고 관련해서 관련된 시설들을 해서 우리는 영동체육관이 선정이 돼서 체육관 내에 조경을 일부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리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해서 볼거리도 되고 그런 사항들을 체육관 내에 하는 사항입니다.

477쪽에 보면 공익경관 조성사업이 편성이 돼 있는데 1억이거든요, 디자인숲 조성이. 이게 어디다 조성하는 겁니까, 이건? 477쪽에 공익경관 디자인숲 조성 1억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디다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공익경관 디자인숲 조성사업이 이게 공모사업 해서 했던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