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용균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당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진행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억 8,900만 원 증액된 14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200만 원으로 국외기업유치 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국외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및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여비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트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유은미.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박갑수.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예, 최종오 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적정하게 예산을 잘 활용했다 하는 걸 느끼는데, 국고보조금 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9억 500만 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반환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소스산업센터 건설이라든지 장비구축이라든지 또 기술지원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반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국·도비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에 우리시 매칭도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7억 4,800만 원이 되겠고요, 시·도비에 시비가 포함돼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시비는…….
최종오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얼마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가 1억 5,7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시비는? 거기에 시비가 얼마냐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시비가 2017년 것이…….
최종오위원
총 합계에서 시비가 얼마냐고요, 1억 5,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도비가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시비는? 한 4,000만 원 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 담당관께서, 국·도비가 많잖아요, 이것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앞으로 한 90%는 될 텐데 낭비 없이 될 수 있으면 반납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노력 좀 해주리라 이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국·도비를 많이 활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10%, 2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대체로 예산은 제대로 썼구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우리가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식품대전 한다고 했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식품대전을 안 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못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디 갔어요? 이번에 삭감하든지 반납하든지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식품대전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 얘기는 알았고,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월을 시켰습니다.
소병홍위원
행사비도 이월이 되나?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월을 시켰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 행사를 하느냐, 않느냐, 결정을 우리시에서 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요?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국적인 관심사이긴 했는데 이런 것까지 연기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과민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가행사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돼지열병을 맡고 있는 부처가 농식품부인데 농식품부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요리대회하고 같이 한꺼번에 할 계획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그래요, 여기에서 100% 우리시에서 의지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하고 연관은 되겠지만 그런 걸로, 참 어렵게 예산을 할 때 논란이 됐었어요. 꼭 행사를 해야 하느냐 했는데 않더라고. 안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없는데 이월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국외기업유치 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550만 원을 감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반납하셨는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당초에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농식품부하고 전라북도, 지원센터, 시 해가지고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의회 회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면 선진지 가서 보고 그것을 반영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중요한 그런 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니까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 계실, 그리고 그런 데 갔다 오면 바로 1~2년 만에 발령보다는 한번 벤치마킹하고 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정과장님도 꼭 한번 보고 오도록 그렇게 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이용재.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시를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796억 7,600만 원보다 37억 2,800만 원이 감액된 75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9,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40억 8,600만 원이 감액된 7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521억 8,900만 원보다 6억 600만 원 증액된 1,52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 14억 7,100만 원 증액된 475억 7,800만 원, 농촌활력과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4,100만 원, 농식품유통과 7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1,000만 원, 축산과는 17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85억 4,200만 원, 산림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함라면 장점마을 일대 저수지, 논 등 오염원 제거, 잠정마을 농산물 수매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그리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에 의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미래농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257쪽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농촌신활력플러스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이번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국·도비는 진즉에 내려왔는데 지난 추경 때 시비가 저희 설명부족으로 편성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국비에 대한 매칭 시비를 올린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언제 내려온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5월 달에 선정되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난 번 추경 때 넣은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제가 농촌신활력플러스를 보니까 지금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용역, 실시설계용역 또 물품구입,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 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그때 추진을 잘 못해서 한 번에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러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종대
박종대위원
단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왜.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이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용역은 저희가 10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다음에 실시설계도 바로 이어서 4년 내에 이 사업들을…….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기본용역이 몇 개월 걸려요?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한 6~7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이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한 번에 들어닥쳐서. 작년에 언뜻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던 것이었구만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국비만 반영이 되고 시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몇 개 물어볼게요. 미래농업과 252페이지. 금강농산 비료 교체라는 거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뭐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장점마을 사태를 유발한 금강농산에서 생산한 비료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초박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 비료를 다른 회사제품으로 교체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거기가 생산한지가 언제까지 생산했어요? 몇 년도까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2017년도에 폐업을 하고 지금 한 2016년도, 2015년도까지 저희가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병홍위원
지금 3~4년 지났는데 비료를 보관했을 가능성도 그렇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했더니 한 3,000포 정도 가지고 있다고.
소병홍위원
지금 비료를 보관하고 있는 농가들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과연 이 비료에 해가 있다는 것이, 이게 결국은 금강농산 문제는 연초박을 그냥퇴비로 썼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열을 가했기 때문에, 담배도 그냥 놔두면 해가 없는 거야. 열을 가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유기질비료를 만들면서. 그런 건데 그 과정이 잘못된 건 그렇지만 그것 생산한 비료까지 해가 있다, 그건 어떻게 증명해서 이 비료를 수거하려고 해요? 누구 생각이에요? 과연 비료에…….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금강농산으로 인해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복구…….
소병홍위원
아니, 비료를 장점마을만 가지고 있겠어요? 이것 장점마을 피해보상 그 문제하고 수준이 달라요. 비료를 장점마을 사람들만 가지고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전체 읍면동을 다 조사를 했는데…….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장점마을 피해보상 차원하고는 틀리다 이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장점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3,000포대 정도, 다른…….
소병홍위원
장점마을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냐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장점마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익산시 전체 현황조사를 했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장점마을 사람들은 1/n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데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이것 때문에 장점마을 주민들이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3,000포대 소유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함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그 사람들은 특히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금강농산에서 무료로 주고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소병홍위원
하여튼 무료로 줘가지고 그 금방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진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줘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비료에 무슨 해가 있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으로 도비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지금 돼있거든요.
소병홍위원
아니, 도비는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우선 시비만 세웠는데 다시…….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수정예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게 막 너무 호들갑떨고 장점마을 하는데 비료에 무슨 해가 있겠냐고. 이런 구상을 하시는 분이 우리 시장님이 구상했나, 하여튼 장점마을에 대한…….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상을 해줄까봐 많이 가지고 있겠구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3,000포대 거의가 장점마을 함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른 읍면은 없고요.
소병홍위원
저는 이게 수거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 정도만 얘기하고, 25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시비는 다 쓰고 국비는 다 반납하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국비가 가내시 돼가지고 내려 보내줬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소병홍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가뭄이 들었든 안 들었든 국비 내려왔으면 관정 내년에도 필요하니까 파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가내시만 됐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소병홍위원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 것을 예산에, 그럴 수도 있나? 없는 것을 삭감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없는 것이 구만, 돈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산에는 잡혀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내시만 되고 안 주는 그런 경우도 있나?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한발대비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 배수로정비(환경오염대책) 32억 원 이것도 장점마을하고 연결된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세워가지고 언제 쓰겠어요? 추경을? 이것 세워놓고 이월시키려고 그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세워주면 바로 하려고…….
소병홍위원
금년에 32억 원 다 쓰겠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32억 원 중에…….
소병홍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금년에 32억 원을 어떻게 다 써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32억 원은 시비만 32억 원이고 도비까지 합치면 3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속에는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양처리비까지 여기에 들어있는데 처리비는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 기반조성계에서는 준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좋아, 좋아요. 그런데 32억 원을 12월 달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적절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온 것이라, 지금 여기에는 32억 원으로 돼있지만 저희들이 용·배수로 준설이랄지 농포 확·포장하는데 도비까지 합쳐서 8억 900만 원이 서있고요,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비인데 그 부분은 녹색환경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세부적인 것은 제가 얘기를 않는데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이게 꼭 3차 추경에 들어올 만한 성질이 있느냐. 2020년도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지금 내일모레면, 한 보름 이것 하고 본회의 20일 날 통과하면 열흘도 안 남아요. 그러면 이걸 32억 원을 어떻게 써?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갑자기 장점마을 건 때문에 이게 갑자기…….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에 써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도비 매칭이건 어쩌건, 여기는 도비 매칭 써있지도 않고. 32억 원이라는 돈을 쓰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원인파악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본회의 우리가 20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금년 10일 남아요. 3차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전라북도에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용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시기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이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소병홍위원
이월시켜야 할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전라북도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긴급히 편성을 해가지고, 준설 같은 건 겨울철에도 할 수 있으니까 내년 봄까지 하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인데 내년 봄까지 어떻게 해요. 1월, 2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가지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하여간 최대한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내년도 예산에 안 넣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전라북도에서 올해 예산으로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여기에 도비가 있지 않다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수정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도비도 같이 매칭을 시키든지. 왜 도비는 또 수정예산이냐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늦게 왔습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도비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요.
소병홍위원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큰돈인데 이런 돈은 쓰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농촌활력과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것 예산 삭감됐는데 그냥 강행해버렸더라고. 이게 우리가 2차 추경에서 예산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해버렸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만 검토하고 있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다 서있잖아요, 여기에.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그것은 세워주시면 이 목으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병홍위원
아이고, 이 목으로 안 썼으면, 이 예산이 통과하면 12월 20일이라니까. 열흘밖에 안 남아요, 금년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런데 기재부 지침이 당해연도 국·도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안 하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세워주면 저희가 최대한 금년도 사업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예산을 국·도비 여기하고 맞춰놨지만 그러면 성립전으로 여기에서 쓴 것들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에서. 성립전 쓰려면 예결위원하고 상임위에 전부 사인이라도 받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쓴 거예요, 내가 지금 보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결위원들, 상임위원들 전부, 다른 부서에서는 성립전으로 예산 집행하려면 전부 예결위원들 개인 사인을 받습니다. 미래농업과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 성립전으로 쓴 것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성립전 그렇게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아무 얘기 없이 성립전으로 쓰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성립전 쓴 것이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신활력…….
소병홍위원
아니, 이것 조금이라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예산편성은 국·도비만 편성이 됐고요, 시비는 그때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그래서 국·도비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하나인가 뭔가 했다면서요. 용역인가 뭔가 했다면서요. 신활력플러스사업.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용역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성립전으로 쓰는 것은 전부 예결위원들하고 상임위하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쪽 과에서는 성립전으로 쓴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금년에 내가 예결위원인데 와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는 성립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뭘 없어요. 254페이지 낭산면 전부 이것 성립전 쓴 것 아니에요. 2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낭산면 구평리, 진북로 이것 다 성립전으로 썼다고 여기 써놨구만. 전부 여기 써있잖아요, 성립전으로 썼다고. (국윤옥 주무관, 소병홍 위원에게 개별설명)
용균
김용균위원
빨리 해요, 그만 얘기하고.
소병홍위원
예, 제가 하는 것은 형식이나 이런 과정 있잖아요, 중요하게 챙겨보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법상 시비나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쓸 수가 있어요, 성립전으로. 국비 몇 퍼센트, 도비 몇 퍼센트는. 매칭이 되면 못씁니다, 원래. 그런데 좀 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예결위원들에게 사인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정마을 농산물 수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유통과에 5,000만 원.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저희가 장점마을에 남아있는 금년도 밭작물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량 수매를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이 돈을 주려고? 수매를 해서 우리가 가져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아까 비료 이런 문제였지만 이 제품의 안전성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생산품에 대해서. 생산품을 우리가 수매하다가 폐기시켜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생산품을 수매해가지고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폐기시키는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폐기시킬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반절만, 어떤 걸 수매하고, 지금 1억 원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쌀은 아니고 수도작은 아니고 밭작물…….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밭작물입니다. 고추, 생강, 파, 깨, 콩, 마늘, 배추, 무 그런 정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것을 수거해서 폐기시킨다?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간단하게. 미래농업과 김완수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49쪽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었는데 지원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당초에 8명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출산여성이 10명으로 늘어가지고 2명 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농촌동에 그만큼 출산 가족들이 느는 그런 경향인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24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금 이것도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안전보험 농가부담금도 이렇게 느는데 지금 농가에서 부담하는 25%를 우리가 20% 지원해주고 5% 정도만, 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안전보험 같은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안 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아직은 좀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보험은 본인이 꼭 필요해서 들어야 하는데 본인이 안 드니까 시나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잘 파악해서 꼭 보험을 들어야 할, 지금 우선 좀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우리에게 큰 득이 되고 보호가 된다는 걸 그분들한테 잘 알려서 많은 분들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보면 장점마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중복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은 판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때 마지막 용역보고 할 때 봤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예산이 중점적으로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32억 원이면 어떻게 해서 그걸 갖추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 1억 원 정도 드는데 농산물 할 때 그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가서 직접 그분들에게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항상 민원인들의 마음을 달래서 해줘야 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유과장님 아셨죠?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꼭 수매할 때도 적정선에서 해서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구나, 그런 걸 가져야 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기주 축산과장님. 의외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요? 260쪽 보시면.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2015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23개 농가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3개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고 포기한 농가가 13농가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데요, 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30% 보조사업에 융자·자담이 70%거든요. 입찰을 하다보면 본인 자담 부분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포기하는,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포기하면 그전에 같은 신청했던 분들에게…….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그러니까 보조가 30%일 경우에는 순위가 별로 없었어요, 신청자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100% 융자입니다. 보조가 30%일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농민에게 보조를 해줘서 농업인들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럴 때 그분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해야지, 아까 같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입찰해서 하면 손해가 된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지금 그 사업절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입찰을 피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항상 농촌을 도와주는 그런, 농촌에 있는 분은 시에 있는 사람처럼 법적이나 모든 문제가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해를 시키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해주기 바라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말벌 퇴치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말벌 퇴치 사업은 올해도 8농가에 한 20%정도 말벌이 폐사를 일으켰습니다. 말벌로 인해서 꿀벌이 죽었습니다. 이게 피해가 심각해지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잼을 퇴치장비에 넣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말벌이 들어가면 못 나오게끔 그런 포획장비거든요. 대당 한 6만 원 정도 하는 건데 농가별로 34대씩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은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증이 3,200만 원으로 너무나 많이 돼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원래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7,08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항상 미래농정국에서는 국장님, 모든 것을 지원해줄 때 미리 모든 사업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올려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농가들한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농촌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공무원들께서 정말 농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주의를 주고 우리가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농식품유통과 261쪽 한번 볼게요. 강서도매시장 출하농가 물류비 지원이 어렵게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5,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것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도매시장 출하농가 물류비 지원은 저희들이 강서도매시장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업무 협약체결을 2017년도 10월 26일 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는 물류비를 50%를 지원하고 2019년도에는 물류비에다 보상금 80%를 지원했는데 감액사유는 2018년도에는 방울토마토가 99톤이 나갔는데 2019년도에는 20톤을 해가지고 79톤이 감했고요, 딸기가 104농가…….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딸기하고 방울토마토가 생산이 덜 된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생산이 됐는데 시장가격하고 일반 도매시장 가격하고 안 맞아가지고, 더 낮게 거기에서 원하니까 생산농가들이 다른 시장으로 납품을 해가지고 여기에 물량을 납품을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물류비를 지원을 못해서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시에서 가격경쟁이 안 되는데 잘못 예측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경쟁이 안 돼서 생산자들이 여기로 안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런데 품질에 비해서 강서도매시장 가서는 적게 받으니까 농가에서, 어쨌든 금년에 이상고온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작황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1만 원 받았던 것을 강서로는 그 이하로 내야하니까 농가에서 기피를 하다보니까 물류비 집행이 저조해서 나머지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 이걸 할 때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것도 벌써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전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물량을 해가지고 물류비랑 지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격차이 때문에 농가들이 매입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 예산이 남았습니다.
한동연위원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찌됐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데서 싼 것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그쪽 도매시장에서?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물품은…….
한동연위원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 경쟁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품질은 좋고 일정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 도매시장은 품목별로 지급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 수수료가 그쪽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봐서…….
한동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 어떻게 했죠? 내년 예산은?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 이 사업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폐지해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금 장점마을에 유기질비료 그것을 그 마을이 민원을 자꾸 야기하고 해서 거기에서 지원 쪽으로 한번 공짜로 받은 거죠? 아까 대답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무료로 받은 것도 있고 아마 구매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사실상은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번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입 막으려고 줬던 것, 또 우리가 그것을 사주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 지원 받는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2번 지원은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수거하는데 5,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채소 이런 것들이 토양이 오염됐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토양은 오염됐다는 그것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토양오염은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고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장점마을 것이라고 하면…….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세비를 가지고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런 것을 우려하는 곳이 시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비가 조금이라도 헛되이 나갈까봐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농산물이 그동안에는 공장이 가동됐기 때문에 연기로 인해서 그것이 이파리에 묻어서 흡수가 됐다든가 공장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밭을 통해서 오염의 원인이 됐다든가. 그런데 그 공장이 가동 안 된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토양이 오염이 돼서 그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수거를 해야 한다, 그런 근거가 있다면 우리 시비 아까운 세비라도 써야죠. 그러나 그 토양이 오염돼 있지 않고 또 공기로 전염되는 것이 지금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세비를 여기에다 막 써야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도 농산물을 또 우리가 수거를 해야 하느냐, 안 그러면 토양이 오염됐다든가 그 오염원이 계속 연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농사를 안 짓도록 해야지요. 그런 대책까지도 잘 강구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밭작물에 대해서 수매하는 것은 지금 외부에서 장점마을 농산물, 넓게는 익산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런 전화가 온다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도 행정에서…….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증되지도 않는 상태, 오염이라는 인증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그걸 소각을 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동됐을 때 공장이 가동됐을 때 농산물을 먹었던 사람까지 손해배상 청구하면 꼼짝없습니다. 뭔가 정확하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것은 오염이 됐다 라고 단정 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고, 주민들도 그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주민들이 사줬으면 수매해줬으면 좋겠다는 농산물만 저희가 수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한번 시료채취를 해서 시료검사를 했어야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라도 해야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농가들이 사업신청을 한 것을 취소를 자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축산과 지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농가에게 특별한 혜택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민원식으로 많이 들었죠? 축산과장님?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상위기관에다가 그런 걸 한번 요구해보셨어요? 방법개선에 대해서?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부터는 보조금 30%가 없어지고 전부 융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걸 더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2019년도 건설국 역점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친환경 하천조성과 밝고 안전한 도로건설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33억 3,500만 원보다 11억 900만 원 증액된 34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11억 7,500만 원보다 106억 3,100만 원 증액된 1,518억 6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4억 9,200만 원 감액, 도시재생과 4,800만 원 감액, 도시전략사업과 79억 4,100만 원 증액, 건설과 24억 5,200만 원 증액, 주택과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로과 7억 7,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당초 200억 2,800만 원보다 80억 원 증액된 280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유과장님께서 답변해주면 좋겠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91쪽에 목천동 도로개설공사 소류3류 35호인데 왜 예산을 9,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까?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건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결과 설계비가 공사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공사비가 줄어들어서 삭감됐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그래가지고 설계서에 맞추다보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 이따 자료 한번 주세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번에 본예산 할 때 평동로에서 송학동 연결하는 도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자료 제출해주기 바라요. 알았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그래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건설과 조정태 과장님. 지금 평화육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셨죠?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예, 25억 원 반영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5억 원인데 지금 19억 원만 우리시 부담금은 이걸로 되는 거죠?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예.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90억 원이 시비 부담인데 마지막 21억 원만 하면 된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19억 원만 이제…….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어제 목천동 가면서 조과장님 만났잖아요? 물문화관 가는데. 그런데 공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 공사를 좀 빨리 해서, 원래는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 일원으로 길 확장공사 목천동 분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상의해서 예산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해주세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항상 말씀하셨던 것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원석연 과장님.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모현대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8,000만 원 올라온 것이, 아니, 8억 원이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8억 원, 예, 특교세로.
용균
김용균위원
예, 국장님이 이것 한번 얘기해봐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진성능 용역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필요해가지고 특교세,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걸 하면 보수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모현대교는 그렇게 하려고.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맞춰서?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대교는 다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돼야지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용균
김용균위원
이렇게 받아오고 그랬으니까 더 받아와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잘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92쪽에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있잖아요. 이게 물론 목별 사업비 변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휴면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증이 됐는데 어떤 역량강화 사업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원래 새뜰마을 사업할 때 마스터플랜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이게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여기에 보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모아놓고 교육하는 사업인데 이게 1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섰는데 아직 경로당이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추가로 해서 내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 역량강화 사업 주민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혹시 이게 겹쳐지고 이런 것, 늘상 같은 것이 아닐까 라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량강화나 그런데. 이게 더 필요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 필요한 것인지.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원래 여기가 지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 뭘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교육 자체를 횟수를…….
한동연위원
교육만?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교육만 늘리는 겁니다. 뭘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294쪽에 여기도 뉴딜재생사업에서 남부시장 일원 거기도 세부예산 변경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2,700만 원이 이것도 증이 됐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이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총사업비는 4억 원인데 근대건축물이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대건축물의 보존 이런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교육이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실습도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사무관리비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부해서 2,700만 원을 지금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실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공도 한다든지 근대건축물을 작게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실습입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런 비용이네요, 행사운영비가.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안 돼가지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스탬프 투어나 영상제 이런 것도 여기에…….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보안등 있죠. 보안등을 어떻게 삭감을 했어요. 할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들인데요, 연말까지 요청이 없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최종오위원
요청이 없었다고요?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예.
최종오위원
오산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그걸 변경해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기지 말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보안등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런데 이 예산이 의원님께서 반납한 예산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남으면 반납을 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우리 건설과는 연락이 올 것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서. 부족한 데 많아요, 촌 같은 데, 농촌마을도. 그러면 그쪽에라도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소진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또 남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도 남았다고요?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대로 남았어요?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예.
최종오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들 하고 내가 전화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동에서 못쓰면,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지 어떤 의원이니까 못쓰게 한다고 반납시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의원님들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주는 것은 다해서 우리가 소진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남았습니다. 4,000만 원이.
최종오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쓰니까, 의원의 개인 재산입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촌마을에는 많아요, 지금 해달라는 곳이. 지금 들어온 곳도 7개가 들어왔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보다 써야지. 앞으로 어떤 의원이, 재량사업비를 없애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방식이 조금 바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이 4건이 올라왔어요. 도로과장님.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은 별도설명을 듣고 내가 질문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아까 가로등 아까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질타도 하셨는데 그걸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월 안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예, 이월을 안 시키고요, 내년에 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내년에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김태열위원장
정말 이것 세워놨다가 아깝고, 또 못 해준 데가 많은 데 이렇게 없어져버리니까 아쉬워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아쉽네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6억 1,0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04억 1,200만 원보다 4억 3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1,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400만 원이 증가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3억 1,100만 원이 감액된 4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9,100만 원이 감액된 5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 및 불용예정 사업비 등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귀농인들 농가주택 임대료나 우리가 설계비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을 됐어요. 처음에 세울 때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실태조사해서 올리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되고 또 이것이 불용되는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을 할 때 미리 사전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 농가주택 설계비가 1,000만 원 또 임대료 지원비가 4,100만 원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려고 그래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런 조례부분이나 규칙은 개정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한 3억 원 정도는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미리 해서 더 늘 수 있고 줄 수 있는데 늘면 더 올리고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차후에 세우도록 하면 좋겠어요.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 실태파악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지금 농기계 종합보험에 우리가 2억 3,600만 원을 세웠는데도 부족해서 660만 원 올렸는데 지금 농기계 보험은 자부담이 50%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25%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5%면 25%를 더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농기계 종합보험은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로써 농가가 1년 동안 NH손해보험에 일단 가입을 하고 그 후에 정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미래농정국을 보면 농촌사람들이 농업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모든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농작물보험이나 개인보험을 넣는데 25%인데 20% 지원해가지고 5%밖에 안 내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은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이것도 잘 참고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이중보 과장님, 국화축제 손해배상 75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이면 그분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올해는 사고는 없었죠?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국화축제가 더 발전되고 더 커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익산에서 알아주는 축제 중에 국화축제가 제일 크고, 서동축제가 있지만 서동축제보다는 전국적으로 국화축제가 알려졌으니까 앞으로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농·귀촌 아까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빈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빈집하고 설계비 이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얼마씩 예산 짰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주택 설계비만 했고요, 농업인 장려수당은 대폭 줄였습니다.
소병홍위원
장려수당은 1억 9,000만 원, 한 2억 원 섰더라고. 4,000만 원 썼는데 조례 바꿔가지고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저쪽에 또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영농정착금. 다 이런 것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건 나중에, 3억 세운놓고 4,000만 원 썼는데 2020년도는 1억 9,600만 원, 2억 원인가 섰어, 지금 이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밑에 영농정착금 있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병홍위원
그건 좀 늘렸는데 국·도비 반환을 했다는 건 뭐예요? 또? 9페이지 설명서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네? 영농정착금이.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영농정착금을 이쪽에 보냈는데 왜 또 반납을 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회계연도가 종료된 전년도 것은 도비 집행액 160만 원하고 바우처 정산 이자를 회계연도 종료됨에 따라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은 당초에 인원대비 내려온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소병홍위원
아니, 영농자금이 증액을 한 건 이해를 해요. 이렇게 규정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 집행되면서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선별해야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건 지금 하나의 형식행위 아니에요. 이것 다 집행한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왜 반납을 하냐고요. 반납금액에 영농정착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2018년도 끝나면서 집행하지 못한…….
소병홍위원
아, 이게 지금 국비·도비 반납금은 2018년도 분이고 2019년도는 더 들어갔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대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자체가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1차 내려오고 2차 내려오고 3차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차 내려온 부분은 추경에 하고요, 3차 마지막에 내려온 부분을 하는데 선발된 예정인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된 인원이 경영체 등록 기준에 따라서 예비농이냐, 기준을 두는데 경영체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언제 돈 집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이 차후에 차차 내려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수요 하는데 다 100%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한 딱 그것을 해야지, 추경에 플러스만 시켜주는 거예요. 돈이 계속 나갔으니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선발된 인원을 먼저 뽑아놓고 그…….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뽑아야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이라 저희들이 선정된 인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하수도과장 이옥섭.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심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910억 3,3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9억 7,9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70억 5,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10억 5,4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9억 7,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39억 3,700만 원보다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서 1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 구입비 2억 9,500만 원 감액, 정수구입비 4억 6,400만 원 감액, 인건비 1억 5,000만 원 감액, 정수장 시설물 사업 추진 1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0억 5,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71억 1,700만 원보다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이 6,3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 16억 5,200만 원 감액하였으나 예비비 15억 8,900만 원 증액하여 총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비 등으로 2억 7,400만 원 감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2,600만 원, 익산·북부·함열·금마 하수처리장 TMS 위탁관리 용역 3억 원,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조 단장님 수고하셨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일부를 아까 말씀에 국가에서 법 개정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삭감해도 내년에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맞춰서?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운영상에 지장은 없어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건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단장님이 계시면서 이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정수·원수가 계속 인구가 줄면서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죠?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거의 한 6,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11월까지.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상수도과장님 물장사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인구가 늘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가 돼야 하는데 하여튼 깨끗한 물, 맑은 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웃음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