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문대명입니다. 202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과 철원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9,667만 5,000원이 감액된 185억 1,69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에 429만 원을, 강원농수산포럼 운영지원에 100만 원을, 청사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4,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정책 분야 국내여비로 432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차량운영 공공운영비로 1,043만 5,000원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496만 8,000원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120만 원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을,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에 6,000만 원을, 농업인 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에 1,540만 원을, 농업경영인 행사실비지원금에 1,600만 원을, 철원군 농업인한마음대회에 3,000만 원을, 으뜸농업인 인증패 제작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에 6,400만 8,000원을,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2,160만 원을,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군비부담금에 1,725만 3,000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평가운영비에 500만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정착지원금에 1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에 3,200만 원을, 청년 취업농 지원에 400만 원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2,284만 원을,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보수에 5,00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242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등 2개 사업에 8,369만 4,000원을,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6,72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240만 원을, 농촌개발사업 추진 관외여비에 240만 원을,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에 5억 2,100만 원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5,200만 원을,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 3억 1,487만 7,000원을,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9,750만 원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2억 3,076만 원을,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에 3,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2억 3,740만 2,000원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1,547만 3,000원을,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인삼친환경재배사업에 60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668만 원을,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소득유망작목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인삼농가 폐기물 지원사업에 1,650만 원을, 시설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사업에 4,599만 원을,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사업에 5,910만 원을,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지원사업에 8,750만 원을, 철원군 지역농업통계시스템 구축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유망화훼생산 지원사업에 2,250만 원을, 곤충사업 개발구축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4억 5,740만 원을, 파프리카 산지유통계열화 사업에 1억 2,147만 6,000원을, 농특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9,375만 원을,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3억 원을,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운영 일반운영비에 436만 원을, 수출농산물 집하·선발장 지원사업에 3억 6,050만 원을, 경제작물 사업평가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원예작물 병해 진단키트 구입에 500만 원을, 원예작물 평가 및 현장교육 지원에 200만 원을, 과채류 전문컨설팅 강사료에 3,000만 원을,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5,378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 경제작물 부서 일반운영비 여비에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경제작물 부서 국내여비에 560만 원을, 원예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 원을, 비벡터링 이용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관리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400만 원을, 수출 파프리카 안정생산 단지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환경조절 시범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국내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청정 철원 수박재배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유전자원 전시포 운영 재료비에 410만 원을, 귀농정책 추진 일반운영비에 1,110만 원을, 귀농정책 일반보전금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농가주택 설계비·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에 3,050만 원을,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5,070만 원을, 귀농창업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승계농 정착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전시관 운영요원 인건비에 4,233만 7,000원을, 농업전시관 일반운영비에 3,470만 원을, 작은농업전시관 전시물품 구입에 4,000만 원을, 여성농업인 육성 일반보전금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4,598만 원을, 농업교육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소믈리에 양성 교육 재료비에 300만 원을, 농업교육 일반보전금에 5,168만 원을, 농업인대학 교재 및 수용품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대학 행사 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에 3,200만 원을,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일반운영비에 475만 원을,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일반보전금에 1,600만 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귀농·귀촌교육 교재 및 수용품 등에 300만 원을, 귀농·귀촌교육 재료비에 100만 원을, 귀농·귀촌교육에 따른 일반보전금에 1,600만 원을,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강소농 육성 일반보전금에 1,300만 원을,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에 1,400만 원을,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강소농 성과보고회 부스임차 및 기자재 등에 800만 원을, 강소농 육성 추진 국내여비에 80만 원을, 성과보고회 등 참석에 120만 원을,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에 3,300만 원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재료비에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지도자 4-H회 행사실비지원금에 3,260만 원을, 농촌지도자양성교육 교재 및 수용품에 160만 원을, 농촌지도자 행사실비지원금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한국4-H신문 구독지원에 351만 원을, 한국4-H활동 지원사업에 250만 원을,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미래선도농업인 육성지원에 1억 원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4,500만 원을,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운영비로 4억 6,000만 원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5억 864만 원을, 농업기반 조성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직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2억 6,400만 원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4억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농로보수정비사업에 15억 54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원을,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가뭄대비 둠벙 설치사업에 6억 원을, 가뭄대책 소형관정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가뭄대책 개인소류지 준설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부서 기본운영비 일반운영비로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여비로 4,824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326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여 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5억 6,200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전출금 2억 원과 운용이자를 합하여 2억 5,240만 원으로 총 기금 조성규모는 28억 1,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 시설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지원사업, 금년도에는 원래 예산액이 없었나요?

추경에 있었죠! 이게.

아, 추경.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

올해는 본예산에 세우니까 증감이 나오는 거죠.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죠?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는 3억을 해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00%를 다 못 하더라고요.

이월되는 원인은 뭐예요?

농가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자본금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영농철 하면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끝나잖아요. 그 부분을 자기가 틈을 내서 농가별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농가들의 사업상 시기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관련 과는 정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워야 돼요. 지금! 보통 저희가 3억 원인데 조기집행 관계도 있어서 저희가 1억 5,000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16만 5,000㎡, 한 5만 평인가? 5만 평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거 곱하기 1,818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 거죠?

저희가 노후비닐 교체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인건비는 안 되고 비닐하우스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부속, 자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가가 이겁니까?

그렇죠. 평방미터당 1,818원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농가들한테 계도를 해 주세요. 좀 적정하게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다른 일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또 농가 하우스 작업, 작물 시기에는 못 하니까 끝나고 시행할 때 다른 사업보다 비닐하우스 교체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면 시행하는 부서도 편리하고 또 농가도 그에 따라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쪽에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지금 선별비를 토마토 킬로그램당 53원, 파프리카 82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히 김화농협 쪽에, APC사업 쪽에 올해도 무척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동철원이나 동송 쪽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선회 회원들 수도 자꾸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수수료 그런 관계 때문에 개인선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작목을 전환하고 그래서 무척 농협이 그 사업을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선별비를 올릴 수도 없고, 만약에 선별비를 올린다면 더 농가들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선별비 지원하는 거를 어떻게 올릴 수는 없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단가를 토마토는 53원, 파프리카 80원 해서 국비를 책정해서 지방비부담률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 올려주고 싶어서 올릴 부분이 아닌 겁니다. 저희가 올려주려면 그만큼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군비 부담에 이것도 무리가 있어요?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만큼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선별비 지원하는 데만 군비를 더 추가로 지원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별비 지원하는 게 3개 농협 공선회에만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3개 농협 APC에만 지원되는 겁니다.

하여튼 간 농협이 지금 힘이 들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수출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3억 6,05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 지금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늘싱하고요. 신청한 법인이 늘싱하고, 자연촌하고, 청정DMZ 이 3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어요. 3개 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양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신청한 금액보다 도비가 적게 돼서 저희가 적정하게 선정할 때 이 부분은 잘 협의해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7억 2,100만 원 해서 50% 3억 6,05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그리고 31쪽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 와서 사전에 설명해서 들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올해 또 3억이 계상돼 있어요. 아까 얘기 들었지만 그 3억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농어촌공사한테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전달했어요?

이 부분은 그전에는 10억을 줬어요. 10억을 줬는데 철원군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 주다가 올해 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협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에서 3억 원을 떼어서 소소한 민원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3억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꼭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3쪽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에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지금 2억을 내년도에 적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 및 육성 지원사업으로 쓰기로 돼 있는데,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목적사업이 일반회계와 중복된 부분이 있죠?

아닙니다. 중복된 거 아닙니다.

농업인소득증대사업이 일반예산에는 없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에 농업인들의 소득증대하고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100억 원 정도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수요가 많잖아요. 원예, 축산, 기타작물들이 많은데…….

몇 년도에요?

2009년도에 조례 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농어촌기금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들어와요. 보통 1억, 최하가 5,000, 2억도 들어오고, 농어촌기금도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받아서 도에다 올려서 마지막으로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오는데 100%가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다 100%를 못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서 최하 50억에서, 50억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조례에! 50억 이상 됐을 때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제대로 필요한 농가한테, 법인이나 심의를 해서 저리융자로…… 저희가 2%잖아요? 농어촌기금은 1%로 돼 있습니다. 2%니까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니까 필요한 농업인한테 필요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아까 얼마랬죠?

100억이고 융자 가능한 거는 50억부터 가능합니다.

50억부터?

예.

지금 100억인데 조성액이 보니까 28억?

26억인데 내년까지 하면 한 28억쯤 됩니다.

28억!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내년도 2억 해서 언제 목표액을 달성합니까?

철원군 앞날을 내다보고 후세에 젊은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가신다고 봐야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금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금해놓는다?

예, 없는 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으면?

하여튼 간 기금 관계는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한번 의회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시설하우스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결과가 반영된 편성된 예산 부분이 여기 많이 반영됐나요? 그 결과가?

예, 7,500만 원 다 됐습니다. 7,500만 원 그게 이번에 반영돼서 저희가 내년 1월 달부터 바쁜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시설하우스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최종보고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결과가 반영된 예산이 올해 미래농업과의 예산 부분에 많이 있는가라고…….

7,500만 원 용역비 서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감액사유가…….

설명서인가요?

예, 설명서 10페이지에 거기 보면 감액사유가 시설하우스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1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하단부에.

설명서 10페이지요? 저하고 안 맞는데요. 아, 여기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그때 시설하우스에 관련돼서 철원군에 여러 가지 제안사항도 있었고 한 부분이라 감액사유가 하우스 규모가 현재 적정선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예, 이게 반영된 겁니다.

단지 이거 하나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있나요. 시설하우스 쪽에는?

시설하우스 쪽에서는 신축만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만?

이 한 부분만 감액이 됐습니다.

적정하다라는 판단하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담당 계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설명서 13페이지에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가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에 관련된 거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된 농업생산기반 정비 쪽에서 단위사업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전체로 봤을 때 가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예산투입이 시급하고 예산이 많이 확장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 정도면 내년에 충분히 가뭄대비가 가능하고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기반조성사업은 100억 정도로 가거든요. 100억 정도면 기본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개인소류지 준설 관련해서 이게 32쪽입니다. 과장님! 가뭄대책 개인소류지 준설 지원사업에 30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거 수요조사가 끝난 겁니까?

이거는 내년에 신청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신청받아서 할 계획이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1쪽! 철원군에서 정의하는 청장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하시죠?

1쪽이요?

아니, 청장년! 청장년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청장년 범위요?

예.

한 50세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1쪽에 보면 위원수당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장년후계농정심의위원회! 이게 청장년을 뒤에 보면 청년도 있고 있지만, 청장년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년후계농정심의회에서 말하는 청장년! 이게 시·도마다 청년의 개념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점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장년후계농정심의위원회 있겠죠.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 청장년 관계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예.

그래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5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신청하는 청년 영농정착 지원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주종목이 뭐죠?

하시는 분들이 종목이 다양한데요.

다양한데, 그러면 다양한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종목으로.

원예는 파프리카! 파프리카, 토마토도 있고요. 일반적인 벼농사도 있고.

수도작도 있고 축산도…….

주작목이 3가지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축산도 있고요?

축산도 있고 축산, 벼농사, 그다음에 원예농업.

그러니까 이들도 복합영농체계로 가고 있습니까?

복합영농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고 주력작목을 선택해서?

예.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중에 소득유망작목육성 지원사업, 50% 자부담이고 50% 지원해 주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게 어떤 방향이죠?

이 사업은 올해 도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3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3농가가 호박 하시는 분, 인삼 하시는 분, 그다음에 파프리카 하시는 분 다 하우스신축으로 희망해서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심사를 객관적으로 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개소죠?

예, 1개소만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득유망작목이라고 하면 그래도 3개가 지원이 들어왔다는데 그분 나름대로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셨겠죠?

예.

지금은 1개소지만 향후 소득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셔가지고 대체작목이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박종학 시설원예 담당 계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지금 92동을 내년도에 지원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물량은 어때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종학: 지금 꾸준히 우리가 작년 비해서 반 정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량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한 물량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는 5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신청은 하여튼 2배 정도 이상 들어와요?

박종학: 예,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우리도 규정이 있고 하니까 분포가 어때요? 귀농, 귀촌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농업인 이런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합니까?

박종학: 청년농업인하고 귀농인들이 조금씩 있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이 더 증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표에 우선순위를 귀농, 귀촌하고 그다음에 신규참가하시는 분 위주로 하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편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농가들은 우리가 2,000평까지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1,000평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짓고 이런 신청 현황이죠?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현 상태 유지하는 거는 방향은 적정하다고 보고, 그래도 청년농업인들이 신청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박종학: 예.

에너지절감시설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이 국도비 가내시가 감액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국도비 가내시를 더 해 줍니까? 어떻게 돼요?

박종학: 이거는 당초 20년도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 농림부에서 3회 추경 때, 지나간 추경 때 원래 신청했던 양이 그대로 떨어져갖고 3회 추경에 다 세워진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박종학: 예.

이거는 어쨌든 추가로 배정을 받게 되죠?

박종학: 예, 다 됐습니다.

노후비닐교체사업도 있고 우리가 원예농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시설이 낙후된 하우스가 있어요! 그렇죠?

박종학: 예, 있습니다.

높이가 한 3m 이렇게 얕은 하우스들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예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고자 할 때와 또는 그 낮은 시설을 자재를 활용해서 1m, 2m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가 다 지원 가능해요?

박종학: 그거는 측고 높이 올리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구조설계검토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농진청에서 허가가 거의 안 나는 편이라서 거의 신청 자체……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박종학: 예, 그렇습니다. 내재해형 표준설계도에 맞춰야 되는데 높이가 올라가면 눈높이하고 바람방향 이런 거 때문에 인가를 안 해 줍니다. 새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측고 올리고 이런 인상사업이 있지만 불구하고 거의 안 되고요. 신규나 측고 올리는 거나 거의 가격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노후된 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1,000평이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신형자재를 활용해서 새로 짓고자 하면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선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동하우스들이 5동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연동으로 해서 헐고 높게 짓는다. 그런 농가들은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박종학: 일단은 노후가 돼갖고, 한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 돼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신규자들이 먼저 오면 일단 거기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한 번씩 받았고, 내부시설을 쭉 받아왔던 분들이라서 형평성 같은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향후에 검토를 해서 노후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향후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커튼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일정한 5년 이상, 7~8년 쓰면 또 새로 갈아야 되고 하는 그런 거니까 하우스가 지어진 지 15년 그렇게 된 하우스들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시설을 개선을 하고자 할 때는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종학: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 미래농업과에서 차량이 2대로 돼 있죠? 공공운영비!

예.

지금 농업유통과나 농업기술과는 5대씩 돼 있는데 지금 기반조성계 보니까 민원 때문에 많이 나와서 같이 다녀봤는데 다 자차로 계속 다니고 있어서, 또 길이 농로길 그런 데니까 차량이 필요하고 또 차도 일반 차보다 RV형으로 필요한 거 같은데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소렌토를 지원받아서 다녔거든요. 재무과에 있는 차를!

빌려서?

예, 지원받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에 있는 2대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한 대는 소장님 차, 관용차고요. 한 대는 경제작물부서의 포터! 그것도 9년, 10년 넘었는데 포터 시범사업 따니는 직원들, 경제작물부서 해서 차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반조성계에서 자차로 이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차가 한 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농업과의 기반조성계가 차량이 어떻게 보면 시급히 필요한 거 같은데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도 아마 같이 느끼는 사항인데, 차량 확보에 계획이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량 계획은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차량 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공용차량을 준다고 한다면 어느 사업이든 다 줘야 되거든요. 사실상은요! 관광문화체육과도 똑같은 게 있고, 건설과도 그럴 것이고.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미래농업과에서 지금 2대 있는데 하나는 소장님 차고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알아듣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래농업과에서 포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짐 싣거나 이런 필요로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업무 차원에서 어떤 농로 보수하는 데 가서 감독하러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까지 공용차를 사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아까 농업유통과라든가 농기계를 실어 나른다든가 하는 차량들이라면 당연히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농업기반 그쪽 부분에서는 계속 현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이라든가 미래농업과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요청이 들어온다면 예산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검토사항을 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영돈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87억 9,2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7,9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차량운영으로 관용차량운영비 1,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산물 가공 및 교육장비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현장지도 강화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으로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보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으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수리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1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으로 5억 8,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임대농기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농기계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중간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으로 교육용 농기계 구입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화지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5,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생활개선에 생활개선과제 보급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5,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으로 사무관리비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 일반운영비에 2억 4,000만 원을, 일반보전금에 1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농촌체험 기술보급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을,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철원오대쌀 새끼줄축제 일반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가공기술 보급으로 1억 4,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신기술 시범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 시범,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5,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상단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생활자원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상단입니다.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납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군납 포장재 지원, 컨설팅 지원, 군납 농축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상단입니다. 전통주제조업체 지원사업에 1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 포장재 지원사업, 산업기반 확충, 고품질생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 및 지원사업으로 2억 4,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두루웰 포장재 제작 지원, 지역농협APC 두루웰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쪽 상단입니다.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홍보행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GAP시설보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하단입니다. 시군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으로 1억 6,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및 보상금,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수출 생산기본 조성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 강원쌀 수출 포장비 지원, 수출유망업체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중간입니다. 농특산풀 판촉 강화 철원오대쌀 홍보에 20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일일체험행사 급식비, 홍보용 버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에 2억 8,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농특산물 교류 지원, TV홈쇼핑 판매 지원, 농업인단체 포장재 지원, 중소형미곡처리장 포장재 지원, 철원오대쌀 판매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8쪽 중간입니다.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으로 6억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농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소포장재 지원, 로컬푸드사업 운영 지원, 우체국쇼핑몰 이용촉진 지원, 로컬푸드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쪽 중간입니다. 유통마케팅 추진여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 이자차액보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유통과 행정운영비로 8,6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유통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기반 조성에서 자산취득이 있어요. 내용은 그 밑에 설명돼 있는 건데 이게 설치위치가 어디죠?

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축산과 방역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를…….

창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 방역창고, 가공장하고 본청하고 사이에 방역창고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품 넣어놓고 그러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거기 그러면 창고인데 리모델링 공사를 따로 안 합니까?

축산과 방역창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장소에다가 저희가 교육장을 짓는데, 교육장시설 하는데 교육장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장이 현재 가공센터 들어가 있는 강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교육장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줬으니까 거기는 어차피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거고, 그전에는 가공교육장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공교육장?

예, 예, 지금 어차피 사용·수익허가를 주면…….

거기는 못 하니까.

저희가 농업인들을 가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별도로 리모델링 시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가공교육장을 소규모로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한 50여 종의 교육장비를 준비하는 거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9,5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9페이지 사무관리비 농촌체험관광 운영에 9,500만 원 증액된 거.

정보지 보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요. 그 밑에 농촌체험관광 운영, DMZ마켓 운영 해서.

그거는 홍보용 버스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버스요?

예, 예.

어떤 버스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버스임차료? 버스임차료 부분이 증액이 되었다?

예, 예.

다른 부분에서 버스 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쪽에서도 예산이 있지 않나요? 이게 오로지 여기에서만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임차료가 작년 2019년도에 시행해보고 2020년도 예상해봤을 때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거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DMZ마켓 운영은 노동당사에서 하는 그 DMZ마켓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농촌체험기술보급에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농장 육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을형이 있고 농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마을이나 농장을 선정해서 거기다 외부 관광객이 와서 그 마을에서 농촌에 머무르면서 체험을 하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안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 이런 농촌민박을 하는 마을과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일단 이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인데요. 차별성보다도 그 마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규마을을 육성하는 겁니까! 마을이면?

예, 그렇습니다. 신규마을 육성입니다.

그러면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농업신기술 시범 농촌 지원사업에 가운데쯤에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사업이 있어요. 1억 계상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장형은 5,000만 원이고 마을형은 1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장형하고 마을형하고 처음으로 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마을형이니까! 1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을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에 상품화 시범, 마을로 되었다고 보면 향후에는 마을이 지정이, 육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은 단계는? 육성 후에 신규마을로 만들어놓고, 양성해놓고, 육성해놓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계획도 같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 안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어차피 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 올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킬 방향을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사업이나 도사업이 다 내려와서 같이 연계돼서 되는 사업인데 차별성이 없거나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농업지원과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전통테마 마을이랄지 장수마을! 글쎄 이게 어떤 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차별성을 찾아서 이 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은 계속 만들어내면서 마을 선정시켜놓고 또 직원들은 직원분들대로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 후에 양성시켜놓고 만들어놓고 육성하는데 또한 다른 지원과 계속적인 지원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잘 다듬어보고 더 만져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페이지에 새끼줄축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올해보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나요? 1억 2,000 하다가 8,000만 원이면 거의 70%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어느 부분에서 많은 증액 부분이 발생했나요? 이게?

과장님! 설명서 10쪽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보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9페이지예요! 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제가 헷갈려서…… 일단 주관대행용역사업비가 늘었고요.

그게 늘었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홍보마케팅하고 조금 늘렸습니다. 저희가 주관대행용역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000 했는데 사실적으로 부가세 빼고 이거 빼고 하니까 실제로 운영할 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서 서울 같은 데 나가서 해보시거나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혹시?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아예 서울에 광화문광장이 됐든 서울시청이 됐든, 말씀을 두어 번, 몇 번 저랑은 나눈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역발상 쪽으로 해서 차라리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에서 보면 설명서 맨 위에 있습니다. 장비개선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어느 사업장인지 말씀…… 이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설명서 12페이지고요! 예산서 9페이지에.

어느 가공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이라고 거기 5,000만 원 해서 1개소가 되어 있어요.

예, 예, 이거는 아직까지 선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기존의 가공사업장의 위생시설 개선사업이나 HACCP인증시설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군납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연계해서 농업유통과에서도 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HACCP 관련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장. 그리고 군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군납을 하는 농가가 개별 농가가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모든 식료품이나 식자재라고 그래야 되나요? 학교급식이나 군납 모든 것들이 품질인증이 안 되면 안전관리인증, HACCP 같은 인증을 받고 우리가 도지사 인증 받듯이 그런 거를 준비하는 예산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장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가공시설이 철원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개소를, 1년에 2개소씩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들이 진짜 어디다 내놔도 납품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급식이나 군납이나 어디다 내놔도 인정받는 품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사업 현대화 육성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가공센터에서 하고 있는 떡방하고의 연계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떡류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철원의 호두과자, 그다음에 경주의 황남빵, 그다음에 안흥 찐빵 이런 식으로 해서 철원에도 쌀을 이용한 쌀 식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장비, 컨설팅, 브랜드 개발, 홍보, 교육연수, 평가에 판매까지 다,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싹 여기 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청국 제조기술 시범사업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예.

이것도 특정하게 업체가, 사업 대상자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예, 예,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전부 사업공고를 할 겁니다. 사업공고를 시범사업은 다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센터에서! 그다음에 사업신청서를 다 받아서 접수를 해서 현지조사는 전문가 집단이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이 내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신규육성보다도 가공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하고 협조되는 부분 혹시 없나요? 거기 어차피 여러 가지로 또 업체들을 관리하고 관장하고 하는 부서인데 협조는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마 업체들이라고 하면 거기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설명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질문하기 전에 혹시 궁예주사업은 지금 완료됐고 생산이 계속되고 판매가 되나요? 예전에 지원사업 했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술은 초가 쪽에서 막걸리하고 백화 및 청주, 그다음에 대작 그거는 막걸리 쪽이고요. 그다음에 산초당이란 데서 흑삼주하고 나오는 거로 알고, 그 부분은 판매가 안 되는 거로 알고요. 오늘의 농부에서는 주류 구입하는 것도 이 정도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전통주 강원쌀구입 차액 지원이 있어요. 5,400만 원이!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주류를 제조할 때 쌀을 갖다 쓰는데 쌀 쓰는 거를 톤당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톤당 30만 원이요?

예, 예.

철원쌀을 쓴다는 뜻은 아니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쌀을 쓰게끔 해야죠.

여기는 구입비 중 나라미 가격 대비…… 그러니까 나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차액을 준다는 뜻입니까?

일단 정액제예요. 무조건 톤당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미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정액.

강원도에서도 돈을 주고 우리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쌀을 우리가 갖다가 쓰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지역 오대쌀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오대쌀을 쓰는데 타 지역 쌀이 싸니까 차액만큼 준다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저희가 오대쌀을 쓰는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요. 도에서는 톤당 정액지원으로 3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조비율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서 19쪽에 수출생산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1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총액은 10억 4,200만 원인데,

19페이지요?

예산서로는 16, 17이고요.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기타보상금에요. 예산서는 16, 17페이지에 걸쳐 있고 설명서는 19페이지! 예산서 16페이지 하단부에 수출생산기반조성에 그쪽에 보면……

아, 농수산물 수출촉진비요?

예, 예.

이거는 수출농산물 물류비 부담.

물류비 부담?

예, 예, 그거고요. 그다음에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비도 역시 선별비하고 포장비, 수출상품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품목은 어느 품목입니까?

저희가 많은 거는 파프리카가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일부 있고 배추도 일부 있고.

배추요? 배추, 대추?

배추! 철원에서 배추를 수출합니다. 대만으로! 올해 수출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미래농업과에도 수출업체 지원하는 데 파프리카단지 조성사업 뭐 해서 많이 있어요. 그거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중복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따른 물류비 하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대쌀 홍보에 있어서 우리가 입장을 확인하고 싶어요. 로컬방송에 저희가 G1됐든 춘전MBC가 됐든 광고를 거기다 하잖아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철원오대쌀이 춘천에 얼마나 많은 양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로컬방송 두 군데씩 하는 것이 옳은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예산으로 다른 곳에도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로컬의 단점만 볼 게 아니라 지역에 외부인도 가 있고 또 사람이 다 관계가 형성돼 있는 거니까 꼭 로컬이라서 나쁠 거는 없고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로컬도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정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라도 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냉정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할게요. 농업유통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해서 10억 정도 늘어서 88억이 됐습니다. 10억 증가된 부분에 어떤 신규사업이 있고 또 사업의 선순위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많이 늘은 부분은 가공사업 쪽에서 제일 많이 늘었고요. 기타 부분은 농산물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평수준으로 가고 있고 가공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가공 파트 아까 보니까 가공시설 그쪽에 신규사업이,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우선 많이 예산이 투입됐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4쪽 맨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15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대형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농기계를 말합니까? 2억 1,500만 원!

그 부분은 대형 농기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어서 저희가 임대농기계 구매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선호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대파 결속기나 콩 탈곡기, 관리기 여러 가지 농기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기계 어느 정도 대형 농기계 포함해서 농기계가 조사가 되면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협의로 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도에 철원군에서 결정됐으니까 도에 다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선정기종심의에 의해서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500만 원 이거는 1대가 아니고 대형 농기계 위주로 여러 대를 전체 해서…….

예, 여러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잡았다?

예.

지금 가장 선호를 농가들이 하는 게 뭐죠?

지금 밭작물이 많은 거 같아요. 밭작물 대파 쪽에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답작에서는 살포 쪽에! 왜냐하면 농약 살포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내년도 아마 살포하는 게 는다고 생각해서 살포 쪽하고 대파결속기, 밭작물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도비가 6,45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2억 1,500만 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요자의 만족할 만큼 금액이 됩니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확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세웠으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때 결정할 거죠? 다음 페이지 12…… 이거는 아까 한종문 위원이 했고, 페이지 15쪽! 농산물유통인프라 구축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 증액돼서 1억이 편성돼 있는데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이 1억이 2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설명서 15쪽.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10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는 수요조사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확정은 내년도에 다시 읍면에 공고를 내든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는 철원군 전체 어디가 될지 모르고.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선정하는 겁니다.

2개소 생각을 해서 1억을 편성을 했다. 다음 쪽 16쪽 아까 한종문 위원이 한 건데 추가적으로 할게요. 전통주 강원쌀구입 차액 지원인데 5,4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5,400만 원이 나왔는지 차액 지원했는데 산출을 어차피 예산을 세웠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톤당 3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거는 도에서 쌀 수요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톤수는 제가 계산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30만 원 톤당 잡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니, 30만 원 알고 있는데 왜 5,400만 원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설명이 안 됩니까?

저희가 수요액을 관내에서 오대쌀 하는 주종의 수요액을 판단을 해서 30만 원씩 톤당 해서 수요를 잡아놓은 겁니다.

5,000……

5,400을. 쌀 수요량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고요. 수요조사 보고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톤당 30만 원 해서 수요량이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전체 금액은 나와 있지만.

제가 지금 정확한 톤수는 기억을……

이거 담당 계장이 했습니까?

예, 일단 수요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내용을 담당 계장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보고한 거를.

위원장님! 이거 혹시 설명이 되려면 계장님한테 질문을……

담당 계장님은 내용을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게 톤당 30만 원이면 한 가마당 2만 5,000원~2만 6,000원 되는 거 같은데 어떤 근거로 지원액수가 정해졌니까 궁금하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전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에서 사업비를 5,400을 해줬다.” 그런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강원쌀 대량소비처 이것도 차액 지원인데 철원군에 해당 업체가 있습니까?

일단 동철원농협에서는 대한항공에 210톤, 그다음에 현대그린푸드에 한 100톤, 그다음에 철원농협은 로뎀푸드에 100톤, 강원진품에 100톤…….

아니, 지금 여기 대상은 식당, 단체급식소, 외식업체로 돼 있잖아요.

그런 쪽에 오대쌀을 판매를 하면 그 차액을 판매한 RPC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도 해당이 된다?

예, 예.

그러면 철원군에 몇 개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5군데 900톤 정도를 판매하면 그 차액 30만 원씩 해서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농협 4군데하고?

농협도 다는 아니고요. 동철원하고 철원농협이.

동철원농협, 철원농협.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업체에 연간 50톤 이상 판매를 해야만 기준이, 최하 판매량이 50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군데는 어디가 되나요? 동철원농협……

철원농협 두 군데만! 나머지 김화농협이나 이런 데는 거래처가 없어서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식당, 단체급식소, 외식업체만 소비처에 연간 70톤인데 조사를 해봤나요?

그거는 그분들이 거래처가 다 나오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5군데라고 하셨잖아요. 5군데! 나머지 3군데는 어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뎀푸드, 그다음에 강원진품, 그다음에 CJ프레시웨이 그렇게 해서 그게 철원농협에서 나가는 게 500톤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해당되는 대상 5군데라고 해서 철원농협하고 동철원농협하고 나머지는 또 어디가 해당되죠?

여기 5군데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2개 농협에서 5군데 지원하는 겁니다.

2개 농협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4억 5,000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죠?

특별히 변하는 거는 없고요.

금년도죠.

금년도는 이렇고요. 작년도에도 크게 변한 거 없고 거의 다 보면 거래처를 뚫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1억 2,600은 증가됐는데 그거는 어떤 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증가된 거예요?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대량소비처 차액 그것도 일부 조금 증가됐습니다.

택배비하고 또 어디요?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이것도 일부 약간 지원이 되고요. 작년도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증액이 된 거로……

증액한 게 합이 1억 2,600?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농업유통과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제가 전체적인 증액이 10억 됐다고 해서 가공시설 쪽에 많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큰 편차는 없는 거 같고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된 게 있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사업에서 대형농기계 1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살포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시는 농민들 얘기를 들으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민간이전재원 보조하는 게 많죠! 보조해 주는 게? 과장님! 농업보조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로 지원한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하시죠?

일반농가나 법인이나 생산자단체 이렇게 저희가 크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지역개발, 그다음에 개별농가 이렇게 보조해 주고 계시죠?

예.

이제 농업보조금도 직접 지급에서 직접 지급은 점점 줄여가는 추세가 돼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간접자본이나 인프라 구축 중점을 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도 거기에 발 맞춰서 나가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은 하여튼 유념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국장이나 원료곡 국산화 떡류사업! 과거에 이런 유사하게 지원해 준 게 있었죠?

일단 저희가 내년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가공사업 쪽의 사업을…… 물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거는 100% 보조고 어느 거는 80% 보조가 되겠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농업보조는 대개 보면 50%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가공사업 쪽에 내년도에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80% 사업도 있고 100% 사업도 있는데 가공사업 쪽에 내년도에 상품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뛰어넘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보조금지급에서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가 청국장에다 지원해 준 사업이 진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모니터링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79억 4,5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9억 7,239만 1,000원보다 19억 7,2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및 현장지도 강화, 차량 및 장비 유류대,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에 3,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쪽 하단부터 2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국내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상단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지도 강화, 농업인 농사지도자료 제작 및 쌀 품종별 식미평가회 등으로 8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 중간부터 3쪽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사업비로 5,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장관리인 인건비와 굴삭 및 이앙기 임차료, 벼농사종합교육 평가회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중간입니다. 지역적응 고품질 벼품종 개발, 벼육종 시험포 포장관리 등 인건비와 실험연구 자재 및 소모품 구입등 시험연구비 등으로 5,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 상단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채종포 생산 장려금과 방제약재 구입 지원 등에 2억 2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 중간 농업 신기술 시범 식량작물 국비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에 3억 400만 원을, 농업 신기술 시범 식량작물 자체재원 밀묘소식재배 시범사업,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상단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기타보상금 1억 4,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 중간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에 병해충진단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자재 재료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재료비로 4,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로 2,9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찰방제에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2,2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용 방역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8쪽 상단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03억 5,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 중간 논 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3억 5,15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생산지원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하단 농기계공동경영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쪽입니다. 벼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76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상단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1억 1,9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8억 3,283만 2000원,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에 1억 9,440만 원, 개별방제비 지원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농업재해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3억 9,06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7억 5,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억 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용 상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억 4,600만 원, 12쪽 하단에 고품질쌀 생산 맞춤형 비료 등 공급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상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로 2,102만 4,000원, 13쪽 하단에 볏짚 썰어넣기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상단에 정부양곡관리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 철원군 쌀산업 발전방안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14쪽 중간에 강원쌀 산지 도정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억 원,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4억 8,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2억 4,000만 원, 15쪽 하단부터 16쪽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9억 3,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중간입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10만 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00만 원,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하단 유기농업자재 지원 3,475만 원, 유기농업자재 추가지원비로 3,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운영 지원, 분석장비 운영유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 상단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인건비로 1,150만 8,000원, 잔류농약 분석 및 농업용수 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구축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 하단부터 21쪽 상단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04만 3,000원, 재료비 815만 7,000원, 가축분뇨퇴비부숙도 측정실 흄후드 등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하단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요원 인건비 3,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 미생물 배양액 재료비로 2억 6,400만 원, 실험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중간 농업 신기술 시범 과학영농 국비 고품질 꿀벌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4,0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과학영농 자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개 사업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클린벤치, 항온항습기 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60만 원, 재료 및 시약 구입 등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쪽 하단 농업 신기술 시범 신작목개발 국비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분야 농정사업 도비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중간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 민간자본이전 철원사과 재배단지 규모화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쪽입니다.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조기실용화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6만 9,000원, 사무관리비 108만 원,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상단 철원 물고추냉이 상표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직무발명 공무원 포상금 25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과 행정경비 병해충 예찰방제 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0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상단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인건비는 2,8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을 위한 여비, 수당 및 보험료는 1,943만 원, 27쪽 하단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6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상시출장여비로 3,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4페이지부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예, 예.

밀묘소식재배 시범사업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효과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을 철원군에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렸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약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만큼은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약간 깎여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데이터나 이런 거를 저희가 분석해서 1년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 정도 예산으로도 내년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력 절감, 경비 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데 이게 또 이양기를 사야 되죠! 이거 밖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14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철원군 쌀산업 발전방안수립 하려고 하는데 기초자료나 과제는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항상 철원에서 오대쌀이 굉장히 파워브랜드고 가격경쟁력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분야인데, 저희가 항상 쌀 생산량이 조금 1만 톤에서 1만 5,000톤 정도가 늘 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쌀가격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가 그거를 보완하고자 고향찰벼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논 타작물 재배해서 콩 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 사업별로 각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조금 큰 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를 저번에 박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콩단지를 얼마만큼을 더 가져가야 될지 고향찰벼는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지 우리가 오대쌀에 대해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갈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생산량의 조절, 규모의 조절 이런 것들, 전반적인 생산에서부터 판매, 또 어떻게 유지해가는지에 관련된 그런 것들 두 가지 정도를 꼭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서, 과장님!

예, 예.

강원쌀 산지 도정시설 지원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건지 신규시설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기존에 민간RPC시설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력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럴 때 목돈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에 다시 시설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민간RPC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사실 그분들도 철원쌀의 한 부분을, 오대쌀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서 2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이게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인데 국비사업인데 감액이 상당히 되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는지.

어떤 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과학영농 국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저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흥청 매뉴얼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양봉이라든지 그다음에 흑염소라든지 사업은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하는데, 다른 분야 쪽으로 예산이 이번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이 기술센터 내에서는 가장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6%에 해당되는데 올해 20억 정도 증가됐어요. 그렇죠?

예, 예.

직불금 비중이 크죠?

그렇습니다. 직불금이 100억이 넘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할게요. 11쪽 농기계 종합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인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재해보험이 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농가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면적이 늘어난 건지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예산이 저희가 국도비사업 중에서 재해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그전에 집행됐던 실적을 보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예산을 먼저 떨어뜨려주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실적 정산을 해서 다시 추경예산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보내주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실제 실적보다 예산이 조금 적게 떨어졌다가 추경 때 많이 떨어지고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 철원군이 이상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농가분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아예 선제적으로 예산을 그전에 기준적으로 줬던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아예 철원은 워낙 물량이 많아서 추경으로 예산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미리 그냥 본예산에 이번에 많이 떨궈줘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예, 재해보험하고 기계보험하고 자부담이 좀 낮아진 겁니까?

예, 원래 20% 정도였는데 15%로 지금 낮춰졌습니다.

전년도 2018년도에 보험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비중 20%가 조금 높은 거 같다 그래서 낮춰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됐네요?

예,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쪽 못자리용 상토 지원인데 이것도 거의 2억 7,000이 증가됐어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증가원인이 뭐죠?

사실 못자리용 상토도 늘 철원군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면적이 9,400~9,500ha 거의 일정한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에서 어차피 철원군에서는 기본 들어가는 물량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떨어뜨려줬다 나중에 추경에 많이 떨어뜨려 주느니 그냥 이번에는 본예산에 일찍 저희 실적비율 반영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해보험이나 못자리 지원이나 추경 없이 그냥 본예산에 다 준 겁니까?

아니, 그런데 아마 추경은 그래도 또 있을 건데 저희가 9월 달에 실적을 다시 한 번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다시 조금 예산이 가감이 될 수는 있는데 기존 작년까지 저희 실적을 보건대 철원에서는 추경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 부분을 일정 반영해서 이번 본예산에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내려 보냈습니다.

추경에도 다소 있을 거다?

예, 예.

어차피 현실적으로 추경에 많이 올해 들어가는 부분에 비해서 본예산에 많이 떨궈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에 2억이 올해 계상돼 있어요. 아니, 내년에 사업이! 관내의 RPC사업장에 혹시 동철원, 동송, 철원, 김화 마찬가지지만 애로사항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들어봤습니까?

RPC 관련해서는 기존에 동송농협에서 예산 확보했다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지금 3개 농협에서 다 시설 개·보수하는 데 예산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는 이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불만족스럽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들어본 거는 지금 없습니다.

4개 농협 다 불만족이 없다?

그렇죠! 지금 시설 개선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여기서 산지저장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죠?

도정하고 나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으로 저장고가 있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벼 건조하기 전에…… 제가 의도하는 거는 가을에 알다시피 야적하는 데도 있어요. 특히 동송, 철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김화는 야적장이 모자라서 농협 안에도 다 쌓고 또 김화 청양리 창고에 가서 거기도 다 쌓고 결국은 바깥에 김화체육공원 거기에 야적을 계속해요. 그래서 도정하는 데에 또 차로 싣고 오고! 어차피 야적한 거를 우선순위로 도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김화농협 조합장님이나 상임이사나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2억이 혹시 그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야적 부분은 얘기는 듣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거랑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사업지침이나 이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농협들이랑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 농기계공동경영활성화지원사업! 광역방제기 10대가 있습니다.

아, 이게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2대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2대는…….

2대를 사실은 철원농협 쪽에서 방제 쪽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늘 기간이 일정 기간인데 방제일정 잡는 부분이 쉽지 않다 보니까 철원농협에서는 본인 농협들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제사업을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도비를 특별히 받아서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 올해 남은 거 8대분하고 광역방제기 2대랑 원래 철원농협에서는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차 방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철원농협의 특성상 드론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방제하러 나가봐도! 그런데 광역방제기도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제 말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밀묘 직파 얘기하면서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한 지가 몇 년 됐죠?

글쎄요.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는 뭔가 이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밀묘를 얘기하고 직파를 얘기하면서 육묘상자 보급이 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15쪽에 보면 강원 산지 도정시설 지원 중에 도정시설 설치를 희망 농업인이 계십니까! 3억짜리 사업?

이게 1개소에 3억은 아니고 지금 이게 몇 개소로,

아, 기존의 도정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정시설 설치로 하니까 이게 한 곳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민간 도정시설 지원해 주는 거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총예산액은 109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3억 7,300만 원 대비 약16%가량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비는 총 11억 1,586만 2,000원으로 일시사역 인부 10명분에 대한 인건비 2,344만 8,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426만 4,000원이 되겠으며, 2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경내 화단조성비 등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경내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 시설비로 9억 3,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경내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원, 야간경관조형물 조성사업에 7,000만 원, 463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유지 등 도로부지 배수로 정비 등 꽃밭까지 약 500m에 대한 정비사업비에 5억 원, 호텔 쪽 우리 꽃밭 후문 진입로 확장사업에 5,000만 원, 고석정 정문 주차장 출입구 정비사업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족놀이 및 휴게 편의시설 설치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보 관광지 운영관리비는 총 4억 5,318만 원으로 일시사역 인부 20명분 5,531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6,534만 4,000원. 3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대비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멸공OP와 DMZ 안보관광시설 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멸공OP 진입로 배수로 신설사업과 노후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 운영비는 14억 8,679만 원으로 꽃밭 일시사역 인부, 노인분들이 되겠습니다. 25명과 내년부터 운영할 꽃밭매표소 운영보조 인건비 등 5억 3,85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182만 4,000원, 행사운영비는 4,500만 원으로 홍보비로 1,500만 원, 버스킹 공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 꽃밭재료비는 총 3억 원으로 상 하반기 꽃묘 10종에 대한 구입비 2억 원, 비료 및 자재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전금은 1억 5,100만 원으로 꽃밭 운영 자원봉사자 간식비 100만 원과 꽃밭입장료 교환해 줄 상품권구입비 1억 5,000만 원. 입장료 3000원에 대한 2000원 교환지급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640만 원으로 꽃밭 경운 작업 및 식재공사, 시설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꽃밭매표소 구입 두 동, 이것은 정문하고 후문이 되겠습니다. 꽃밭 이용편의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2동, 꽃밭 보호용 펜스 구입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문화광장 시설 유지관리 도비로 3,78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500만 5,000원이며, 시설물 정기검사료 안전관리대행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80만 원, 광장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중 DMZ시설 부서 국내여비로 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보견학지 운영비는 총 2억 4,979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6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쪽이 되겠습니다. 305 배상금은 지방재정공제회비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100만 원이며, 고석정 경내 등 관광지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00만 원으로 평화전망대에 일원 제초작업 및 벌목작업과 소규모 시설 수선, 안내표지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DMZ관광 운영관리비는 총 2억 2,669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분 인건비 1억 1,447만 1,000원이며, 고석정 주차 및 교통통제 유도요원 연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5,962만 1,000원이며, 안내홍보물 제작비, 안보관광지 부대 홍보용 오대쌀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석정 분수대 명품광장이 주말 이벤트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전금은 총 2,260만 원으로 자매부대인 7연대 모범장병 140명 초청행사비와 안보관광지 관련 3사단, 5사단, 6사단, 15사단 등과의 간담회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국비, 기금 및 도비 포함 총 3억 7,632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552만 원, 해설사의 집 운영 및 해설사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전금은 총 3억 6,080만 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실비지원금과 해설사보상금이 되겠으며, 각종 워크숍, 보수교육, 선진지견학 지원과 해설사들의 연간 활동비 지급, 피복비 등지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문화광장 관리비는 도비 3,230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030만 1,000원과 시설물점검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DMZ 평화 꽃송이 축제비는 1억 4,3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축제 개장행사비 7,000만 원, 홍보물제작비 1,500만 원, 할로윈데이 행사비 3,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500만 원으로 개장식 및 축제 한 달 동안 기간 중 야간 경관조명 시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 중 DMZ관광 부서 국내여비로 926만 원, 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총 3억 6,100만 5,000원으로 공공시설 일시사역 인건비 4명분 4,220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422만 원, 206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료구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9,457만 8,000원이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대상 시설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화강문화센터,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평생학습관, 문화복지센터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비는 총 4억 4,175만 4,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5명분 인건비 5,275만 8,000원이며,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07개소 공공 및 간이화장실 등 일시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총 2억 1,065만 원으로 화장실 소모품 등 구입비와 시설유지 비용 그리고 공중화장실 12개소 위탁관리 용역비 6,000만 원, 61개소 간이화장실 위탁관리비 3,400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억 1,834만 6,000원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현충 시설, 화장실 개보수 및 개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화장실 2동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담터유원지 등 화장실 이용 불편 민원이 많은 관광지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 중 일반시설 국내여비로 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DMZ두루미평화타운 운영비는 총 4억 3,662만 3,000원으로 인건비는 제초작업 일시사역 8명분과 탐방차량 일시사역 운전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억 688만 원으로 행사운영비는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내역은 국제 두루미 세미나, 두루미 학교 운영, 사진공모전 기념품공모전 개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두루미 타운 조경용 묘목 및 꽃묘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매년 실시하는 두루미 개체 수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8,000만 원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두루미 협의체 간담회와 탐조객 입장료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구입비,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활동비, 두루미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두루미 방사장 관람대 조성사업, 두루미 타운 펜션 어린이 놀이터시설 설치사업, 두루미 탐방로 및 탐조대 등 연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 원으로 두루미 타운의 펜션 운영에 따른 건조기 등 부대시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생태평화공원 운영비로 총 2억 4,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6명분 인건비 3,751만 7,000원이며, 생태탐방로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8,373만 7,000원이며, 안내리플렛 제작비, 탐방로CCTV 유지관리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DMZ생태평화공원 탐방로 2개 코스인 용양습지와 십자탑코스 탐방시설 연간 유지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 원은 생태평화공원 숙박동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두루미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15억 1,0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금년도 15억 사업을 포함 총 30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11월 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고지 탐조관광 조성사업으로 총 16억 2,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본 사업은 금년도 2억 7,500만 원을 포함 19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11월 말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은 두루미 탐조용 중형버스 1대 신규 구입비용이며, 본 사업 완료 시 두루미평화타운과 생태평화타운, 아이스크림고지 조망대 등 생태관광용 셔틀용 버스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으로 총 8,6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철원군 두루미보호협의체에 대한 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협의체의 두루미 관련 사업과 사무국장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운영 민간위탁비로 연간 위탁운영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철원군 두루미보호협회에서 두루미평화타운 내 조수류보호사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 및 보호 활동과 방문객 안내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사업으로 총 5,003만 2,000원이며,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먹이 살포 4명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63만 2,000원과 먹이 구입비, 재료비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 보전금 640만 원은 두루미 보호단체 철새 서식지 비교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두루미 서식지 정비 경상보조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사단법인 두루미보호협회 지원금으로 두루미 잠자리 보전사업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로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총 10억 700만 원이며, 소이산 생태숲 및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등 유지관리 5명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17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10만 원, 재료비로 소이산 탐방로 야생화 식재비 400만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둘레길 활성화 팸투어 운영에 따른 400명분 초청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은 소이산과 학저수지 탐방로 연간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라진 마을 김화이야기관 운영사업으로 총 1,180만 원이 소요되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한여울길 유지보수사업으로 총 2억 8,500만 원이 소요되며, 한여울길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과 일시사역 인부 2명분 총 4,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2억 3,200만 원이며, 한탄강 한여울길 2개소 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비 2억 원과 노후 안내표지판 보수 등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사업비는 총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본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쉬리공원 민간위탁비 수탁법인인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 원으로 쉬리공원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장수길 데크공사 및 수목제거사업 등 연간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유지보수사업으로 총 2억 3,900만 원이 소요되며, 인건비는 인공빙벽과 직탕관광지 등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1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광휴양시설 정비사업 2억 원으로 철원 9경 등 관내 관광지 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과 전망대, 팔각정, 벤치, 그늘쉼터 조성 등 연중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철원 9경 등 관광지 주변 노후 안내표지판 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하단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DMZ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총 4억 8,000만 원이며, 국비와 군비 각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과 일시사역 인부 2명분 인건비로 7,7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안내접수처 요원과 백마고지 주변 평화의 길 화장실 등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총 1억 4,942만 2,000원으로 사문관광 연간 셔틀버스 임차료와 홍보용품 등 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2,958만 6,000원으로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와 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길 국내여비로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총 1억 792만 원을 계상했으며, 평화의 길 해설사 6명에 대한 교육비, 선진지 견학비, 워크숍 지원금과 해설사 7명과 셰르파 연간활동비와 피복 구입비 등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억 600만 원이며, 백마고지 전적비 일원 예초 작업, 시설물 유지사업비와 화살머리고지 기억의 종 제작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억의 종 사업은 화살머리고지 유물 출토작업 시 나온 철제류 등을 재료로 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문광부 지침에 의거 5사단과 협의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 원은 안내접수대 등에 소요되는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22만 원을 계상했으며, 관광휴양 부서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5,488만 4,000원이며, 부서운영기본비는 1억 7,014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인력 운영비는 총 8,474만 4,000원이며, 평화문화광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행정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989만 4,000원, 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총 29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각종 출장여비로 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갖고 설명을 듣는데 설명서가 저희랑 같나요? 아까 보니까 조금…….

1페이지부터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요?

예, 시설비에 고석정 앞 463지방도 주변 정비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인지 설명을 좀……

이 사업은, 이번에 463지방도가 공사가 지금 마무리 중인데요. 그래서 고석정 정문에서 꽃밭 정문까지 4차선 나고 잔여지 호텔 쪽으로, 우리 꽃밭 쪽으로 나는 그쪽 부지를 도유지는 우리가 양여를 받을 게 있고 거기에 따른 배수로하고 호텔 진입 쪽 공사하고 우리 쪽 시설사업소 쪽하고 꽃밭 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가 주로 한 9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배수로하고 공간이 꽤 되잖아요? 길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꽃밭 쪽은 좀 어떻게 이쪽으로 넓혀서 활용하는 방법을 별도로 해서 한번 내년도에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꽃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유료화하는 과정에 매표소 운영이 있어요.

예, 매표소.

이게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있고 하는데 이것을 혹시 무인시스템에 관련돼서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저희가? 발권하고 예를 들어 상품권 교환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3,000원을 받아서 2,000원을 교환해 주고.

예, 그런데 그것은 무인시스템으로는 저희가 검토 안 해 봤나요?

우선 지금 현재는 정문만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에 한번 일단 매표소를 운영해보고 무인시스템으로 가능한지는 그때쯤 다시 한 번…… 지금은 매표소를 무인으로 준비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사람을 내년에 사람을 뽑아서 유인매표소를 시작하면 어떻게 또 그것을 무인으로 전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검토가 되었으면,

아니, 이것은 뭐 일시사역 인부라서.

아니, 일시사역이라도 그런 부분, 또 기술적으로 3,000원을 내면 2,000원을 주는 그 부분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시스템상 제가 검색 좀 해 봤더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연말 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서 6쪽에 보면 고석정 꽃밭 관리해서 종묘 구입에 5,0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어요.

예, 예.

어떤 사유가 있나요? 면적이 뭐 똑같을 텐데.

종묘를 저희가 금년에 9종을 했습니다. 9종을 했는데 지금 타 시군의 우수한 데를 비교 견학을 다니다 보니까 다년생, 구절초라든지 맨드라미 종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쪽에 도로변에서 안 보이는 쪽, 지금 한 1만 1,000천 평 심어 놓은 핑크뮬리밭 쪽 라인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가을에 이게 좀 서리가 내리고 그러더라도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품종을 늘리느라고…….

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다년생이 생기면 내년에는 꽃묘 구입비가 조금은……

예,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건데요. 지금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 청소년 이것 다 관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2월 달에 시설사업소장으로 와서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화살머리고지 업무가 늘어나고 지오파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철원9경사업 그다음에 차후로 지질공원센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업무나 모든 사업이 관광과에서 이관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3사단하고 멸공OP구간 코스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은 동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치과에다가도 일반 시설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공중화장실하고 6개소 시설유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해당 부서에서 고쳐 달라고 건의가 왔을 때나 하는 거지 사실 일반 시설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보고했지만 현충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유지관리업무가 보통 업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 달라.” 전반적으로 시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용역도 저거 됐으니까. 사실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 가기 전의 전초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고석정전적지관리사무소를 시설관리사업소 명칭을 한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게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재조정하고 증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이나 문화복지센터나 거기도 유지보수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또 예산이 편성돼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중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꽃밭 관련된 축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 업무 분장이 좀 과감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드린 질문 중에 하나는 유지관리 하는데 사실 저희가 외주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것은.

화장실은 관내 업체가 2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업체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자원센터인가 거기 이렇게.

관련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전부 외주를 줘서라도, 외부업체를 줘서라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관리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은가! 일단 그것을 또 관리하려면,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안 되는 부분들, 제대로 안 되어서 뭐 불편함과 보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그것도 외주를 주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화장실 관리가 우리가 107개소를 관리하는데 이게 성수기 동안에는 용역에서 하는데 동절기 5개월은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물론 수요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아시다시피 화장실이라는 건 관리하기가 참 공무원들이 하기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전반적인 거를 외주, 용역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 시설비인데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중에는 시설비, 고석정 안에 있는 시설비가 지금 7억이 증액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6가지 사업이 있는데 7억의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어떤 사업이……

여기 그 6가지 명시된 거는 저희가 철원9경사업을 지금 관광정보센터에서 정문까지 탱크하고 비행기 있는 거기가 철원9경 고석정사업을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관광과에서! 그래서 거기가 데크작업하고 관광객쉼터 이런 거로 해서 하고, 전차하고 포는 전부 평화전망대하고 평화광장으로 옮겨갈 거고요. 비행기는 4대 중에서 2대는 반납하든지 어떻게 하고 2대는 애기들, 어린이들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애들이 거기에 타서 사진도 찍고 조종사처럼 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시설사업비 2억 원 이것은 연간 고석정 경내에 전반적인 시설 및 유지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조명은 지금 위원님들 지나가시다 보면 설치 거의 이제 완료돼 가고 있는데 야간조명 명품 별빛정원 사업비 7,000만 원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석정 LED는 요즘 바뀌니까 입출입할 때, 특히 야간이나 이럴 때 차량들 편의 위해서 LED간판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한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5억 원은 배수로정비사업 등 그런 사업에서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16% 증액이 된 예산의 대표적인 사업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석정 후문 진입로는 지금 호텔 쪽하고 꽃밭 쪽이 거가 상당히 들어가는 데가 좁아서 아예 꽃밭 쫓을 확장을 해서 후문 매표소 운영할 때까지 해서 들어가면서 보이게 라운드식으로 넓히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꽃밭에 들어가는 주출입문이 지금 공사 중이라 그런지 어디가 주출입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한탄강 호텔 갈 때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꽃밭을 들어가는 입구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길을, 도로정비가 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정 사업 후에 지금 이게 고석정 후문…….

현재 이정표는 새로 설치를 다 하면서 ‘고석정 꽃밭’ 이래놓고 괄호 하고 ‘코스모스십리길’ 해서 이정표는 돼 있고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해병전우회 지키는 데에서 ‘고석정 꽃밭’이라고 하얗게 쓴 간판 쪽으로 교량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7억이 계상된 게 꽃밭공원에 주출입로 들어가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1회 추경 때 정문을 개선문식으로 하든가 해서 그 사업비는 추가로 올해는 군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추경에 다시 출입문을…….

예, 추경에 한번 다시 요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할 계획이에요?

예, 예, 이쪽 동송 쪽에서 오거나 고석정에 가거나 지포리 쪽에서 올 때, 문곡에서 올 때 ‘저기가 정문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알 수 있게끔 큰 그 위로 해서 조형물 정문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거기가 원래 계획은 다른 계획인데 지금 꽃밭을 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호응이 계속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그런 바탕으로 해서 잘 갖춰놓으면 내년부터는 유료화가 되니까 제대로 갖춰놓고 세외수입에 많이 도움이 되게 출입문 그런 거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겨우내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서 6쪽 아까 한종문 위원도 얘기했었는데 꽃묘하고 종자 구입 이거를 어디서 합니까? 혹시 관내에서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지.

외주는 안 하고 철원군 화훼협회가 있습니다. 화훼협회에다가 할 수 있는 거를 특히 모종은 미리 심어야 되거든요! 꽃밭에 심을 거. 그러니까 재배가 가능하고 꽃묘를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서 재배하게 되면 몇 개월 전에 계약재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못 하는 거, 철원 기상으로 안 맞는 거는 본인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로 90% 이상은 관내 화훼협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화훼협회에 의뢰를 하면 거의 다 90% 이상 해결해 준다?

예, 산하 회원들한테 이길리든지 화지리의 이진봉 씨라든지 그렇게 나눠가지고 사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예산서 15쪽에 용양늪하고 십자탑!

정비공사!

그거 시설비로 5,000, 7,000 해서 1억 2,000 계상돼 있는데 탐방시설의 무슨 부분을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3사단 관리부대인 18연대하고 3대대 그 주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로, 주로 진입도로라든지 이면도로 거기 정비사업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 사단에서 3사단 건의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저번에 용양늪 가는 길에 암정교 있잖아요. 암정교! 먼저 관광문화과장한테도 전년도에 했었는데 암정교를 관리하는 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암정교도 표지판이나 그거는 있는데 다리 자체를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무 때문에 일종의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와트 거기 나무로,

들어가는 데, 앙코르와트 들어가는 데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나무 때문에 유적지가 파괴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암정교도 6·25때 그 위로 폭탄을 맞아서 쓰러진 자체에 그다음에 거기에 풀이 나고 나무가 나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관광상품, 그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암정교 자체도 없어지고 또 수해가 나면 그거로 인해서 다리 자체가 없어질 거 같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암정교가 그래도 철원군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그게 충분히 유례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수해 나가지고 떠내려가고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미리 정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용양늪 탐방시설 유지보수, 십자탑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희는 그쪽 생태관광로에 대한 거만 검토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거는 근대문화유적이고 이런 유적 관리하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광개발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광시설물사업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해서 관광문화체육과에 얘기해서 암정교가 어차피 탐방로 하면서 용양늪 가면서 다 보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시켜서 할 수 있게 검토를 바란다고 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형으로 그 상태로 보존해야 되는지 손을 대야 되는지 그런 거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협의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쪽 자산취득비에 가족놀이 및 휴게편의시설 2,000만 원 예산 세우셨습니다. 올해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죠?

어린이 저거요?

고석성 관광지 운영관리.

가족놀이 및 휴게편의시설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매년 하던 건데요. 운영하다 보면 파고라라든지 우산처럼 해 피하는 이런 거가 추가로 계속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특히 구 사무실을 철거해서 거기가 잔디구장 진입로로 활용하다 보면 또 그 김에 또 사람들이 지금은 이쪽 분수대 광장 쪽에서 진입하는데 그쪽에도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그래서 한 2,000만 원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석정에서 하는 물놀이시설이 올해는 예산은 세웠지만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빠진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기상상태에 따라서……

아니, 예산이 예산 자체가……

그게 상수도를 사용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게 조심스러워서.

아니, 예산 자체가 빠졌습니다. 세워놓고 실정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그 예산이 없는 거 같은데요.

금년에는 그래서 강무행차라든지 꽃밭 개장할 때 활용했을 때?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하기가…….

아니, 하기가 아니죠.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왜…… 작년까지 호응 좋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가뭄 때문인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취소사유가 그렇다고 해도 이게 2020년 당초예산에 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상수도 물을 가지고 물놀이행사를 고석정 분수대에서…… 지금 분수대가 대형 두루미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저희가 사실 7억 원 예산을 계획을 잡아다 광장을 다 들어내고 공사를 하고 꺽정동산도 철원9경사업 쪽으로 옮겨가고 이럴 계획이 있어서 아무래도 분수대 쪽에서 물놀이행사 하기가 좀 해서,

아니, 어떻게 됐든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관광지 하면 누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주 빠졌습니다. 그거 확인 해 주시고요.

그건 하여튼…….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럼 고석정랜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고석정랜드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무과 세외수입부서에서 일단 구축물 압류 후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고, 관허사업 제한조치 떨어지면 유원지업 등록 취소처리를 관광과에서 하면 저희는 그냥 거기를 다른 재활용 방안은 별도로 그때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광과하고도 할 얘기지만 그래도 거기서 시설물 관리하시잖아요. 고석정국민관광지!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그래서 세무과하고 관광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역할을 관리하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은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부서에서 관허사업 제한규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치가 나오면 관광과에서 등록취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 시설물을 압류해서 어떻게 경매로 처분하든지 공매처분하든지 그런 절차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18년도에 물놀이장 운영했죠?

예.

거기에 대한 추진자료하고 19년도에는 취소는 됐으니까 20년도에 누락된 원인이 상수도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 주십시오.

예, 예, 물놀이 행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어차피 여름 행사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기상상황이나 이런 거 봐서 가능하면,

검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한 행사도 많지만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관광지에 좀 걸맞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을 봐주시면……

설명서요?

예산서! 43쪽을 봐주시면 평화지역접객업소 서비스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소장님!

이번에 올해 처음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평화지역발전 관련 사업으로 식당 접객업소에 대한 친절 컨설팅을 했습니다.

식당만 해당이 되나요?

주로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을 주로 하신다! 그 밑에 보면 밥맛 좋은 집 만들기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게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30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16개소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좀 부담이 돼서 그러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사업량! 신청량이 없어서?

예.

그렇군요. 뒤쪽 43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이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한 군데를 했나 봐요? 2019년도에는 한 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두 군데를 하는 계획인가 본데.

예, 작년에는 한 군데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또 해보니까 4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 좀 더 달라 그래서 원래는 1개 업소가 계획이었는데 1개 업소를 더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대상은 이게 자부담이 1억 들어가는데……

1억뿐만이 아니라 워낙 숙박업소를 개선을 하려면 예산이 워낙 방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한 궁모텔도 저희가 1억을 지원을 했지만 한 2억 5,000 정도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더 썼다는……

그 이상은 자기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대형 숙박업소가 주로 대상이겠네요?

대형은 아니고요. 우선은 지원을 1억이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부담하실 수 있고 또 개선을 할 의지가 있고 그러면 다 접수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부담 부분 때문에 대형업소들이 자본이 있는 숙박업소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좀 쪼개면 안 됐을까요? 예를 들어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거를 2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1억으로 줄이고 자부담 5,000만 원, 지원 5,000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은,

개소 수를 늘려…… 그런데 이게,

예, 개소를 늘려서 예산 안에서, 그러면 대형업소밖에 들어올 수 없는, 자본가가…… 1억 이상이면 진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저희 철원군의 의견은 아니었고 제가 회의도 다녀왔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 다른 군에서 그런 제안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렇게 쪼개면 큰 변화를 못 느낄 거다.”

큰 변화를 못 준다!

그래서 지금 궁 모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갈 일이 없어서…… 그럼 평화지역이라면 소장님!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접경지역 쪽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 이런 거로 본다면 고성이나 그쪽에 큰 거는 해당이 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향후에도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2021년도에 계속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사실 자기 돈 5,000만 원 들이고, 보조 5,000만 원 1억 정도면 대형 업소는 안 되더라도 중간 정도의 또 다른, 예를 들어 미래농업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소장님께서 각별히 검토해보시고 또 도에 회의 가시면 건의하셔서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때 드렸던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감염병 예방, 방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의견들도 들으셔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필요한 데 꼭 연막소독 하겠습니다.

예, 진짜 주민들 입에서 “잘했다. 잘됐다.” 이런 부분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이상기후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교실 참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가시려고 합니다.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 이전설계용역 중이죠?

예.

거기 이용객들의 내용과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부분을 복합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셔서 신축되는 통합보건지소가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물론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 담아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신축할 때 평수를 넓혀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한번 또 신축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되고 준비가 될지 모르잖아요. 하실 때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기금이 없어요?

어떤 거요?

기금!

기금이요?

예.

예, 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계획이 1억 8,000 정도 있어서 그거는 당분간 사용을 하기 어렵다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식품접객업소에 주로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현재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소는 많고 또 저희가 그거를 분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기금이 많지 않아서 사용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사용 안 하면 폐지시켜버리지.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면 내년도 지출에 보면 지출이 없어요. 그냥 예탁했다가 이자수입만 지금……

이자수입하고 과징금이.

예, 과징금.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영업정지까지 하는 업소라면 굉장히 크게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케이스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기금은 어느 정도 조성될 때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그런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혜택을 좀 고루 가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그거로 뭐를 쓰기는.

보건소 지금 예산액이 한 95억인데, 내년도 예산 그렇게 편성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산 편성은 보조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체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고 전년도에는 분만산부인과 예산하고 조리원 예산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에 대한 공사비는 없어지고 사업비로 많이 그래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소관 사항이지만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보건소……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8군데로 위원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위원회는 몇 가지죠?

기금을 활용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식품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자살예방 또 사업으로 운영회가 하나 돌아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저희 사업이 자체사업에서 자체수입으로 잡고 그랬을 때에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은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다룰 일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된 위원회 지금 되어 있는 게,

예산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식품 쪽이……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6쪽인데 보건소에 각종 홍보물이 많이 있어요. 그 홍보물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구입처 그런 거를 어떻게 삽니까?

선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무슨 물건을 선정하는 거에 치중한다기보다 거기 물건에 들어가 있는 홍보문구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죠.

예, 예, 홍보문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홍보문구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보건소마다 홍보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입처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많이 있습니까?

철원 관내에 있는 부분들은 철원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철원 관내에 없는 거는 또 관외라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9쪽 행사운영비의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에서 금연 뮤지컬 공연 내년도에는 15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흡연예방 뮤지컬 실적이랄까 올해는 어떤 거를 했죠?

금연실적이요?

예.

실적을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금연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소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상담이 이루어지고, 주로 저희는 금연예방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하고.

그럼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금연예방을 뮤지컬 공연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효과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내년도에는?

예, 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찾아가서 뮤지컬을 보여주고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으로서 15번을 한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에서 6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사업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금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여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 돼 있고?

예.

그런데 아까는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던데.

아, 그거는 참가자 7만 원 드리는 거 그거는 있습니다.

회의는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이번에 운영에 대한 회의는 있었습니다.

했어요?

예, 예.

어차피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철원군의 뭐랄까 산모들 또 낳아서 많이 하고 또 그런 비용이니까 그런 거 없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소장님이 할 역할이 참 무척 큰 거 같습니다.

조리원은 준공을 다음 주에 마칩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년 2월에 오픈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도 지금 다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철원병원에서 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산모를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개원하게 되면,

2월 달.

2월 달?

예.

얼마 안 남았지만 먼저 약속했듯이 한번 의회의 위원들도 볼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2월말쯤 되면 그때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 지금 대표자, 책임자를 채용이 됐으니까 그분하고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00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군비가 2억 3,000 투입되고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국비입니다, 이게.

국비?

예.

국비, 취약지약 응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비로.

예, 분만취약지! 기금이라서 국비입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산서 12쪽, 13쪽 대상포진 약품비 400명, 10만 원씩 해서 대상이 400명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주변에 요즘 대상포진환자가 많은데 우리 위원 중에도 김선례 위원님께서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50대 초반 적정한 접종시기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소장님 복안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금 연령대를 많이 낮춰서 추진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까지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지금 계획대로는 2년마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연령대가!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서 안전성만 괜찮다면 확대를 해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좋은 정책이고, 어차피 한번은 다 대상이 되어서 맞으실 건데 이왕이면 빨리 맞아야 하고, 또 여기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치료비 해서 1,000만 원, 1식이죠? 한 명이 1,000만 원이 드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재난적 상황으로 정부나 또 보건정책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철원군민들 중 야외에서 부득이하게 또 일을 보시는 분들, 노출된 분들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우리 산불감시원, 겨울이면! 그 외에 우리 우체국에서 사실 배달 매일 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이 마스크는 쓰고 다니시지만 미세먼지의 노출로부터 완벽한 어떤 그런 마스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이 건강의 문제가 없는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까지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례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거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마스크 같은 것을 보급하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홍보물 성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기준은 정해서 야외에서 노동이라든지 어떠한 그래도 공익적 성격을 갖는 분들에 한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괜찮고 또 아이들, 홍보라고 하면 아이들 야외활동할 적에도 유아원 이런 데도 공급이 되면 어린이용 마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예산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군민들이 작은 거에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