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광관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세입예산은 2019년도 1,767억 2,600만 원보다 25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022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 1,555억 8,2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4천만 원, 부동산교부세 135억 8,5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30억 3,800만 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경기도 사회 조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밑에 있는 세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325억 5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을 보시면 군정운영 및 의회협력 분야가 있는데 13개 세부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 2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렇고, 두 번째 줄에 연천매거진으로 종합안내 책자가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3,550만 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서 제작에 2천만 원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1천만 원, 의원상해 지원에 3,600만 원, 대외협력 업무지원에 4,866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800만 원, 정책공모사업에 500만 원, 열린 혁신에 1천만 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1,180만 원입니다. 포상금이 한 1,03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통계운영입니다. 세부 단위사업이 있는데 경기도 사회 조사비가 4,800만 원, 155페이지, 통계사무실 운영에 580만 원, 경계통계 통합조사 사업체 조사가 있는데 이게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방송실 운영에 738만 원, 기자실 운영에 480만 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에 600만 원, 군정 홍보물 제작에 7,890만 원. 다음은 군정 광고 운영이 되겠는데 이건 11억 4,7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보다는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157페이지, 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입니다. 이 부분에 1억 800만 원,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2,300만 원, 군정 홍보대사 운영에 5천만 원, 사회단체운영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158페이지, 소송운영에 1억 1천만 원, 자치법규집 관리에 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5개 세부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에 3,800만 원으로 추가 예산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에 2,600만 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에 2,538만 6천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750만 원 이렇게 계상을 시켰고요. 다음은 풀예산 운영이라 해서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것을 풀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실·과에서 필요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3천만 원, 국내여비가 8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 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표기가 잘못돼서 전년도에 다 있던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사업무 활동운영에 3,569만 5천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에 1,5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하단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6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 예비비는 42억 원, 재난예비비는 20억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160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방송실하고 기자실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비 9천만 원을 계상시켰고요. 재무활동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07억 2,6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4억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가는 전출금이 14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한 7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또 하나가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한 30억 원이 증액돼서 80억 원 정도를 계상을 시켰고요. 맨 하단부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부채를 갚아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상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원금이 11억 9,100만 원, 이자가 1억 2,400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한 18억 원 정도가 총괄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연천읍 총 예산액은 10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계수조정하다가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세천 정비 15건에 4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 전곡읍 총 예산액은 16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은 전곡읍 은대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10건에 5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소규모 사업이 1억 6,700만 원 증가가 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억 5,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군남면이 되겠습니다. 군남면 총 예산액은 9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남면 삼거리 아스콘 덧씌우기 17건에 4억 7,8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전년 대비 1억 8,400만 원은 공원조성에 3,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100만 원 정도가 큰 건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총 예산액은 8억 5,2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됐고 주요사업으로 청산면 백의리 수로관 등 17건에 5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 백학면 총 예산액은 15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레클리스 행사비에 7,4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에 3억 1,9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됐고요. 주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백령2리 수로관 설치사업 등 14건에 6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 미산면 총 예산액은 15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소규모 사업비가 9,3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가 9,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주요 소규모 사업은 미산면 유촌리 석축 설치사업 등 15건에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 왕징면 총 예산액은 8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주요사업은 왕징면 북삼리 석축사업 등 13건에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 신서면 총 예산액은 9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소규모 사업으로 신서면 도신5리 마을도로 포장사업 등 13건에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 중면 총 예산액은 5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증액됐고, 주요 소규모 사업은 중면 합수리 농로 포장 등 11건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 장남면 총 예산액은 10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에 1억 1,800만 원, 소규모 사업비가 1억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요 소규모 사업은 장남면 판부리 수로관 사업 등 17건에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금을 저희가 2건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36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03억 3,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에 1억 4,8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65억 9,100만 원, 예수금 수입에 9억 원, 예탁금 원리금 회수에 25억 4,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외 3개 기금 이자지출이 2억 3,600만 원, 예치금으로 101억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5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자금 운용계획은 총 551억 4,600만 원으로, 21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억 6천만 원 예수금 회수로 54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51억 4,600만 원을 모두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군정 광고 운영에서 지금 1억 8,5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군정 광고 운영이요? 2억 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전체 금액이 2억 930만 원에서 광고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한 1억 8,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걸 보면 전년도 예산안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본위원이 보면 행정예고 및 군정 시책 광고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온라인광고·모바일광고에서 한 1억 5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케이블TV 편성프로 및 라디오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한 4천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온라인광고 및 모바일광고를 1억 원 이상 증액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케이블TV와 라디오도 계속 해마다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5천만 원 늘은 것이라서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유튜브 광고가 한 4천만 원 줄지 않았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유튜브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편제를 다시 시켜 놓은 겁니다. 유튜브하고 라디오 방송하고 케이블TV 정도로 가고자 이게 실질적으로 1억 8천만 원이 늘었지만 추경까지 가면 추경 금액은 한 11억 2천만 원까지 저희가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억 2천만 원이니까 추경까지 여기다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중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은 위원님들이 웬만하면 1월에 다 편성을 본예산에 하라고 했어서 추경까지… 그러면 거의 같은 추세로 가는 건가요?

예, 거의 같은데 유튜브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자 저희가 홍보전문가도 한 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금 유튜브가 대세인데 저희 그 유튜브 공식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연천군청 치시면 공식 채널이 있는데 현재는 구독자가 90명입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고 위원님들 것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상당 부분이요. 한 번 그거 봐주시고요. 전체적인 것은 플러스·마이너스가 이 안에서 운영되니까요.

그럼 광고 운영비는 특별히 늘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에서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을 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추경까지 다 담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 운영에서 4천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 나름대로 강화를 시킨다. 여기에서는 줄었지만 유튜브를 대세로 강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유튜브 운영이 원래 인터넷 방송 운영이라고 표기가 됐을 겁니다. 19년에 1억 4천만 원이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군정의 일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건 제외해 버리고 자체적으로 유튜브에 유명인을 섭외한다든가 저희 공식 채널을 좀 홍보하려면 센세이션한 좋은 것을 만들어서 터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연천군청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유튜브 공식 채널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전념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90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약에 변화를 주시는데 아마 그러면 1년 뒤에 내년에는 비교가 많이 되겠네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다 가입해 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고.

알겠습니다. 가입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라디오 편성에 대해서는 그럼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금년에는…,

라디오만 봤을 때요, 담당관님.

이게 라디오하고 TV만 같이 본 거거든요. 금년에는 축제가… 거의 다 축제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방송, CBS, 딜라이브, 나라방송. 그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면 라디오에 대한 것도 좀 늘기는 늘은 거죠?

예, 여기도 한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라디오하고 딜라이브 등 여러 가지 방송을 같이 여기에 한꺼번에 담은 것 같은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라디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얼만큼 그게 실질적인 광고 효과가 있는지 눈으로 보고는 비교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여론이나 그 광고 효과 면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예산편성이 5천만 원이 늘고 1억 원이 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 효과만 있다면 3억 원, 5억 원도 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 해마다 문제가 되지만 최대한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광고로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잠시 제가 자료에 대해서요. 15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액 세부내역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지금 156페이지 하단부에 뉴스비전 광고, 각종 연감 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의 상세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늘었는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늘었다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 좀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아, 이거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총액만 표시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건 작년도 본예산서를 봐야 나타납니다.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세요. 추가 질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52쪽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예.

공약이행평가단이 우리 민선 7기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거군요? 15명이 들어가 계시고, 회당 20만 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상단부에 의원 상해 부담금.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공직 수행하다가…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한 번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상해 부담금입니다.

1명이 2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7명이면 7명이지 왜 1명인가 싶어서요.

그거는 예비비 써도 되니까요. 계상만 일단 1명을 계상시켜 놓은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 상단에 열린혁신 교육(지식인) 이건 100만 원을 10회 지출할 예산인데 어떤 건가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해서 매월 10회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하단에 홍보앨범 제작 70만 원 3권으로 있는데 이건 해마다 있었나 봐요?

이 부분은 이제 부군수님이 계시다가 가시면 1권 정도 앨범이 나옵니다. 그 활동사항을 부군수님 하나 드리고, 군수님 것은 한 2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활동한 게. 그걸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 가지고 얻어볼 수 있으면 얻어 볼까 해서요.

의원님들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가 끝나야 주나 보죠?

임기가 끝나야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157쪽 가운데쯤에 홍보대사 활동비 5천만 원 1식인데 혹시 이게 누가 정해진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일반인 3명하고 체육인 1명인데 금년에는 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때 군정질문 때 말씀… 좀 체육인이 불명확해서요. 노출 관계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로 200만 원을 인상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유총연맹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요. 최근 3년간 2016년에 정산검사 결과 행정조치가 주의가 1건 있었고, 2017년에도 정산결과 행정상 조치가 주의가 2건 있고, 2018년에도 정산결과 행정상 조치가… 이게 해가 갈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져요. 행정상 조치 주의 3건, 재정상 조치 시정 2건. 이렇게 해마다 정산검사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200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단체에 그 2,695만 원짜리 차량도 구입해 줬어요.

예,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음에도 이게 나랏돈인 세금을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더 꼼꼼하게, 더 잘 써야 되는데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금년에 1,20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위원님들이 400만 원을 더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 물어보니까 각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약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각각 200만 원씩을 이렇게 증액시켰다고 합니다. 지적사항은 거기가 카드 안 쓰는 것. 계좌이체 부분인데 이 정도면 단체에서 쓰는 것은 어느 정도 결산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상단에 소송유공자 포상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포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100만 원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유공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측에 100만 원이 표기가 안 됐는데 내년에는 이걸 1천만 원으로 9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천만 원인데요?

예, 2020년은 1천만 원이고 금년 예산안은 100만 원이 있는데 너무 적다. 소송수행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이 뭐냐. 좀 상향해서 주자. 그런 뜻으로 계상을… 지금 증액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그 포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18.25%는 증가를 했네요. 작년에 4,080억 원을 했는데 올해는 4,800억 원인데 지금 올해 4차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이 6,697억 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2천억 원 정도가 1차·2차·3차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네요?

저희는 특별회계는 잘 안 따집니다. 일반회계만 따집니다. 특별회계는 1천억 원으로 갔다가 500억 원으로 줄 수 있는 게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초 3,622억 원인데 5,917억 원이 마지막 추경까지 있어서 2,295억 원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금년에 일반회계가 4,106억 원인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 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천억 원 정도는… 1,200억 원 정도는 늘지 않을까. 2017년도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이 4천억 원, 2018년도 최종 예산액 일반회계가 4,680억 원, 2019년도는 5,917억 원인데 2019년도가 유난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기서 돼지열병을 빼도 좀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내년에는 최종은 5,500억 원 정도까지는 늘지 않고 한 5,200억 원이나 5,3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교부세가 예산이 1,690억 원인데, 내년에요. 올해 2,010억 원이 들어왔어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 편성해서 여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조정교부금도 지금 330억 원 잡았는데 올해 880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 금액도 예상하시겠네요? 앞으로.

대략은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가 금년이 지금 특별교부세가 섞여서 그런데 일반교부세가 1,715억 원이 최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내년 20년도에 잡은 것은 1,555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경제가 안 좋아서 160억 원 정도는 삭감이 됐고 작년에 전체 금액이 1,895억 원인데 이게 2017년도 정상분도 한 180억 원 내려와서 한 1,800~1,900억 원 정도로 구상이 된 거고요.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이게 저희가 교부세는 1,550억 원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1,400억 원 잡았다가 315억 원은 나중에 또 추경에 잡은 상황이 되겠고요. 금년에 보통교부세는 전체 다 잡았다는, 계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지금 330억 원 잡혀 있는데 실제는 지금 758억 원으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여유분이 한 428억 원을 저희가 갖고 있다.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부담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세입 부분에 말씀하셨으니까 부동산교부세가…,

25억 원 있는 거요?

예, 지금 135억 원이 잡혔는데 금년도 최종이 53억 원입니다. 그래서 82억 원 정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19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상도 확대됐고 세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80억 원 정도가 증액돼서 135억 원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다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잡아놨는데 올해는 지방세가 560억 원을 잡았네요. 아, 내년에는 560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 지방세가 580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건 세무과에서 조금 그냥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도세로 하고 국세로 내려오던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는 그 지방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서를 보시면 지방소비세가 114억 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4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유류보조금 250억 원.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저희는 지방세는 200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350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읍·면 예산을 보면 읍·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공사계약을 2천만 원 이하밖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예산에 2억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있는 것은 이거 공사를 거기서 직접 입찰을 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지금 4천만 원~6천만 원이 됐을 때 관급자재비를 빼고 도급액만 2,5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경험이 없어서 실수를 할까봐 입찰을 안 하는 거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출원은 군청지출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 읍·면이나요.

백학에서는 2억 5천만 원 통구리 공사하겠다고 여기서 입찰하고 다 계약관계를 다 하겠다는 건가요?

예, 군청에 계약계장한테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다?

그렇죠, 예.

저는 읍·면에서는 2천만 원밖에 공사를 못 한다고만 들었는데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다?

예, 안 하고. 쉽지가 않으니까 계약관계가요.

여기 이제 세출·입 총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0억 원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이 40억 원, 사회복지가 50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3억 9천만 원밖에 안 들었네요.

몇 페이지를 말씀…,

일반공공행정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예, 31페이지. 특히 환경은 440억 원이 늘었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폐기물 처리장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에서 상·하수도에서 많이 늘었고요. 근데 이게 일반공공행정이 70억 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는 거죠.

일반 쪽은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일반행정에서 늘었네요. 72억 8천만 원이.

일반행정이면 73억 원… 입법 및 선거관리하고 일반행정이니까요. 인건비 부분하고 입법 및 선거 관리 9,500만 원은 외적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행정은 거의 인건비로 100번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공행정 중에서 일반행정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교육은 마이너스네요? 교육에 예산을 하나도… 그냥 다 동결시켰나 봐요.

이게 바로 나타나는데 유아 및 초등교육에 5억 9,1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실제 이게 시설비가 작년에 과다하게 들어갔다가 실제 교육비는 늘어놨습니다. 저희 군비 부담은.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두 분은 아시겠지만 자체 군비 부담은 늘어놨는데 이 시설비 부분이 감해져서 10억 원 투자되던 것이 내년에는 5억 원 정도 투자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에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43억 원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15억 원, 18억 원 이렇게요. 환경이 338억 원 늘은 건 그거 같은데요…,

상·하수도요?

예, 사업비가 저희가 한 140억 원 정도가 전출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울부짖던 그 추경 금액을 축소하라고 했었는데 대충 이해는 갔어요, 이해는. 작년 한 해 그냥… 지금 그래서 지금 4,8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추경에 미뤄놨다?

거의 미뤄놓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월액을 추산해 보니까 한 2천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작년보다 200억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시켰는데도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다 하면 한 2천억 원 나오겠네요. 작년보다 200억 원 정도 더 나오는 걸로 추계하고 있거든요.

읍·면 대상은 거의 다 반영을 한 거예요?

예, 한 장 갖다 드렸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그냥 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거의 상반기 안에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행정절차가 이행된 것이나 토지 동의를 얻은 것은 가능한 건 다 태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상 작년에 반복되게 추경에 500~600억 원이 되니까 자꾸 심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경은 필요해요, 사실은. 추경에 불요불급한 건… 사업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작년 본예산 대비 이번 예산은 18% 이상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아니면 여기서 짜신 거예요?

재정확충을 하라고… 서면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확충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렸긴 올렸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그냥 5천억 원까지는 본예산에 태워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태웁니다, 5천억 원까지.

지금 한 20% 정도 올리는 건데요. 올해 예산이 6,690억 원이니까 5천억 원을 해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게 못 태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기감담당관님 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틀리겠죠. 그 이번에 어디에서 물어보는 건지… 각 업무추진비 내용을 쭉 보는데 기감담당관실은 5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올렸네요.

몇 페이지시죠?

페이지 수는 151페이지에 보면… 152페이지요.

대외협력 추진 부분이 없던 부분인데 이게 풀로 운영하다가… 대외협력추진비가 풀 운영비로 한 1천만 원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추경에 세웠다가 대외협력 부분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추가로 여기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국장들 업무추진비도 세웠어요? 난 보지를 못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 주무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하고, 그다음에 투자진흥과에 얼마 세웠어요? 국장들은 얼마예요?

글쎄요. 시책은 1천만 원이고 기관운영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업무추진비는 총량제인데 어디서 조정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군수님도 좀 빼고.

군수님 것 빼고.

예, 부군수님 것도 좀 빼고.

부군수님 것 빼고?

예.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요.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법무행정 추진이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1억 4,6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이게 혹시 또 법무팀장의 공석이랑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157페이지 하단 부분.

저도 특별하게 줄은 이유는 발견은 못 하겠는데 작년 2억 5,900만 원… 한 2억 6천만 원 됐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법무행정하고 감사행정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분리시키는 바람에… 우측에 지금 표기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예산액을 그래도 표시를 해 줘야 올해하고 내년이죠? 2019년, 2020년 비교를 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총액에 대한 증감만 표시해 가지고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저희가 입력하긴 했는데 전년도 단위사업을 끌고 온 게 아니고 새로운 단위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법무행정에서 이렇게 빠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는데요.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셔도 되고요.

법무행정 추진을 새로운 단위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행정 추진에는 우측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 거고, 법무행정 역량강화에는 4억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서 있는 거고요, 표시가 되고요. 이게 단위사업명이 달라진 거죠. 법무행정 추진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추가설명 나중에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 대비에서 홍보 쪽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152페이지 홍보 책자 연천매거진이요.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연천매거진 2020 연천 종합안내책자 이렇게 늘린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저희가 연천군 전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지리 모든 것을 통찰해서 한 300페이지짜리를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한 2천 부. 그리고 화보집이랑 달력을 같이 해 가지고 내년에 누군가 왔을 때 연천군을 홍보하고자 할 때 어떤 콘셉트로 가야 되는지 그분한테 책을 하나 줄 수도 있고, 또 신규공무원이 연천군을 알고자 할 때 너무 산재적으로 되어 있어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모은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는 단행본이에요, 담당관님?

예.

단행본이고. 몇 권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예상.

저희가 2천 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천 부. 기대가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없던 걸 하는 거라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162페이지 좀 볼까요. 공단 전출금이 30억 원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30억 원이죠?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저희가 지금 공단 전체 금액은 한 100억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80억 원을 일단 본예산 했고, 작년에 최종 79억 원까지 했는데 저희가 갖고 온 것을 보니까 100억 원 정도를… 103억 원인가 했길래 일단은 80억 원만 계상을 시켰고, 더 따져 보고 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 20억 원 정도는 더 계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전년도는 50억 원이고 내년에는 80억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설명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전년도는 이게 항상 당초 예산 대비입니다. 추경까지는 79억 원 정도가…,

이거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볼 때는 최종 예산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지침상, 프로그램상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해서라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기는 사업설명서가 따로 저희가 좀 두꺼운 것 옆에 있는 거 있죠?

예.

거기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아서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연천매거진 종합안내책자하고 인쇄를 할 때 먼저도 제가 상황실에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인쇄를 맡기거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체적으로 했을 때 원본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회수나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은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책자를 만들었을 때 그 자료가 이 책자만이 아니라 연천군 홍보에 또 다른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원본 파일을 업체한테 회수를 안 한다면 다시 그 어쩔 수 없는 업체라든가 그 폭을 좁게 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끌려다닌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은 들어가면서 꼭 줘야하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이것은 먼저 부군수님한테도 한 번 챙겨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누가 하더라도 권리는 있거든요, 항상. 집행부에서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건 꼭 챙겨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나중에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에는 당연히 들어가 가는데 꼭 챙겨서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활용범위를 좀 넓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예, 최숭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군정 광고 운영비가 작년 대비 9억 원이 늘었어요. 이게 4차 추경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광고비에는 총량제가 있어요? 예산의 몇 %?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업들은 광고비를 규정은 없지만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된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광고밖에 없어요,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그냥 의무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게 11억 원이면 되지 이것도 많은 것이고요. 100억 원이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딜라이브나, 나라방송이나 모든 지방지 신문들 보시면 모든 게 유관기관하고 공직이 들어가는 거지 기업광고는 전부 다 공중파, 종편으로 갑니다. 저희가 그거는 갈 수가 없고요. 금액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데 보면 단양, 광주, 제천, 춘천. 무슨 채널이죠, 거기? 제가 TV를 12시까지 보는데 군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 군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여기 기본신문, 지역신문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하죠. 어차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그거 외에 그런 방송을 좀 하는 것이 어떤가… 광고비를 좀 늘려서 연천군을 알리는 게 어떤가. 매일 그 틀에서 하지 말고 뭔가 예산이 증액되면 광고비도 증액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도 그 전에 그런 거 다했어요. 한 번에 2~3억 원이에요. 이름만 연천군 표기 하나 되는 거예요. 단양군, 제천군. 저희도 그거 봐요. 그게 2~3억 원 들어가요. 근데 그걸 누가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을까… 저희도 많이 했고 획기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만약에 어떤 적당한 제안이 잘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받으면 또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청 광고를 하는 곳에서 어떤 광고가 효과적인가를 한 번 찾아봐서 새로운 광고를 하라는 거죠. 광고비도 좀 올리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여명808’ 그거 아시죠? 거기는 24번하고 23번에 하루에 한 30번은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거기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하는데 우리 연천군도 어떤 한 해에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지상파 TV에다가 한 번…,

매년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여유로 가져가는 건 공중파 광고 2억 원. 표기되어 있는 이거 하나만…,

공중파 2억 원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구석기 축제하고 농산물 축제 때 쓰려고 그 정도지 다른 기업들처럼 몇 십억 원 단위로는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제가 좀 그쪽 경제 쪽으로 눈이 좀 떠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같이 추경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지금부터 통일평생교육원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억 8,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7,700만 원으로 총세입은 11억 5,800만 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6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도 세출예산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금액은 109억 9,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3,500만 원의 세출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1,860만 원, 평생교육 업무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일미래대학 운영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8,200만 원이 계상됐고요.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 통일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4억 2,199만 원이 계상됐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강사료, 자산취득비 전체 해서 4억 2,19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청사 유지관리에 1억 7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해서 승강기 교체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그래서 전체 1억 7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770페이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으로 8,800만 원, 찾아가는 평생배움터 2,500만 원, 연천꿈샘학교가 1억 4,855만 6천 원. 이걸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비, 강사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통일지기 운영에 4,200만 원, 통일평생교육 박람회 3천만 원,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1,500만 원, 연천투어 지도자 양성과정 6,510만 원,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 배움터 인증도 역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558만 5천 원. 773페이지,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밑에 민주시민교육도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도비를 섞어서 2천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학력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학력증진 멘토링인 미라클 아카데미가 5억 5,494만 원으로 작년보다는 5,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5억 9,100만 원이 여기 시설비에서 가미된 겁니다. 교육지원 업무추진에 820만 원, 연천지역 명문화학교로 연천하고 전곡고등학교 육성에 6억 2,933만 9천 원, 방과 후 학교운영이 6억 8천만 원, 학교환경시설 조성에 2억 6,275만 5천 원, 군 교육협력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어학연수에 1억 2천만 원이 되어 있고 교육기관 보조로 해서 5억 1,900만 원, 총 협력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6억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체가 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청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5억 9,500만 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4,600만 원, 무상교복 지원 비인가 및 대안학교 학생 6명에 대한 180만 원. 각각 교육협력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연천장학관 운영입니다. 장학사업으로 연천장학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4억 1,348만 7천 원이 계상됐는데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의 인건비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에 일부 여비 업무추진비하고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장학금 식당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1억 9,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전체 29억 4,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세부 단위사업별로는 청소년 선도·보호·단속 활동지원에 620만 원,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억 2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4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10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470만 원,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에 1,4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48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기관 급식비가 2,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청소년 활동에 관한 부분으로 780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300만 원, 차세대 위원회 운영지원에 28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억 4,1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1,125만 원,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에 2억 800만 원, 국외 어학연수 2억 500만 원은 중학생 2학년이 호주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재단 출연금 18억 5,757만 7천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는 1,632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통현리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국비 지원이 두 명이 되는데 5,070만 원이 계상됐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가 한 2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관리로 연천에 있는 수련관이 수영장하고 옥상 개·보수 사업비로 1억 7,200만 원이 계상됐고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지하에 전용통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전체 운영비가 7억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무기계약직 13명, 기간제 근로자 2명에 관한 인건비가 4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그런 부분이 전체가 2억 3,73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4,7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5개가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3,890만 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중앙도서관 3명, 연천도서관 3명 해서 인건비로 1억 6,466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이 계상됐고요.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으로 5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1,01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개소 운영비로 210만 원 지원되고요.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이 5,089만 원이 도비로 해서 군비 포함해서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운영도 국비 빼고 자체로 추가 1명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4,600만 원이 추가로 부족분을 채우는 식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가 있는데 이게 360만 원,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으로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300만 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이 500만 원,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해서 2,400만 원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기타 다문화서적 도서 구입비가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4,320만 원이 계상됐고요. 공공도서관 건립에 이게 균특으로 연천도서관이 지금 개·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연천도서관에 6억 4천만 원이 계상됐고 노후 도서관 중앙도서관도 도서관 시설개선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의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교육원 청사관리에 1명 2,718만 6천 원, 기본경비가 6,500만 원이고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도 말 향토장학기금의 현재액은 86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9억 300만 원으로, 127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3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1천만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4,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원, 통합관리예탁금 이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장학금 지급에 1억 3천만 원, 예치금으로 3억 7,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767쪽에 보면 통일미래대학 운영비가 작년에는 2,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200만 원으로 5,900만 원이나 더 인상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새로 생기는 과정들이 많아요. 보니까 연천투어 지도사 과정도 있고, 또 773쪽에 보면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있고, 민주시민 교육사업도 있고,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담당관님, 다시 자료를 하나 더 보시면요. 사업별 설명서에 629쪽에 보시면 통일미래대학 운영에 내년 계획에 연천학과, 지질학과, 민주시민학과, 효인성학과가 여기에도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통일미래대학 내에 민주시민학과와 효인성학과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773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에 3천만 원은 명사초청 강연, 현장방문 강연 그런 식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됐고요. 지금 통일미래대학에 연천, 지질, 민주시민, 효인성은 많이 증액은 됐는데 금년 것이 제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환경 분야도 가능하다면 가능할 텐데 현재는 운영해보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목을 좀 많이 세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

이게 지금 이대로 100%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계획을 잡은 거죠.

그런 거죠?

군정보고 의원님들, 군수님한테 다 드렸고 예산안 잡는데 이건 순수 군비니까…,

재검토… 그러니까 다시 커리큘럼을 짤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629쪽에 보면 통일미래대학 운영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통일미래대학이 해마다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예산집행 내역이 없고, 2019년도에도 예산집행 내역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길래 이게 의아합니다. 통일미래대학을 6~7년째 해오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 이게 629페이지 사업별 설명서가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예산서 773쪽에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도비지원사업.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 신중년이요? 이건 자격증 취득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2개 과정을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목공 관련된 걸로 본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자격증.

전기하고 조경 쪽을 일단 하겠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연천투어 지도사 양성과정하고 지금 우리 지질해설사 하는 것하고 좀 다른가요? 지질해설사하고 관광투어죠? 가이드하시는 분들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예, 지질은 관광과에서 지질만 하는 거고요. 연천투어는 전체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천투어 지도자 양성은 지질하고 연천투어 가이드하고 전부 다 같이 과정이…,

일단 계획서에는 평화통일, 문화역사, 생태환경. 이렇게 관광지도 분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질하고는… 저희가 한 번 연관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지도사 양성과정을 다시 또 하면 우리 해설사나 관광투어 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가이드라고 하나요?

문화해설사요.

예, 문화해설사 그 과정하고…,

예, 해설사.

그분들도 자격증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자격증을 또…,

자격증이 아니고 이건 양성이니까 교육하고 현장 투어하고…,

그리고 772페이지에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이건 연천군 내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여태까지는 그러면…,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건 지도자 과정을… 문해교육사 3급 과정을 정식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여태까지는 외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문해교육을 다 했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어디 가서 했는데 자격증이라고 하죠? 그 과정을 밟는 거죠.

자격증 취득을 못 했군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일미래대학 운영에 문해교육과도 이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봤었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공부방 운영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청소년 아카데미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도사들이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국·도비로 전체 27억 원 정도가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근데 보면 방과 후 방이나 청소년 공부방이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공부방은 좀 다릅니다.

공부방 운영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예.

예,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도서관 이번에 시설개선이요. 제가 전곡에 있어서 몇 군데를 몇 번 가봤는데 시설비 화장실만 고쳐도 한 1천만 원이 넘을 텐데…,

몇 페이지시죠?

789페이지요.

789페이지요?

예, 고칠 데가 많던데 거기 화장실도 크고요. 화장실만 해도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텐데 이 4천만 원가지고 시설이 개선될까 싶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고칠 때 확실하게 잘 고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손 안 대게 한 번에요. 화장실만 해도 1천만 원 이상이 들지 않을까…,

4천만 원은 화장실은 안 들어가 있고요. 하늘공원하고 방부목 데크 철거 및 재설치비로 4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노후도서관이라고 하면 중앙도서관을 말하는 거죠?

예, 거기 중앙도서관.

거기 화장실도 개선을 좀 해야 할… 만약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769쪽에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인해서 컴퓨터 구입이 30대인데 그러면 전체 다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대가 처음에 다 구입할 때 같이 구입했다가 이번에 같이 또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도 교체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지금 그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지금 교육받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입연도는 얼마 정도 됐어요?

그건 파악이 안 되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모르시면 나중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 같아서 일부 사용하고 교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 같아서 그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혹시나 중간에 들어온 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교체. 이것도 오래됐죠? 준공되고 거의 교체를 안 했었죠?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보면 떨림과 울림과 불안함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점검을 받았을 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타보면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다음에 773쪽에… 이건 인건비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775쪽 상단에 보면 군 교육협력사업에서 마을과 함께 하는 동행프로그램이 있어요. 1억 4천만 원. 내용을 보니까 도 교육청이 한 1,100만 원 해서 매칭을 같이 하는 건데 이건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는 건데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담당 팀장님?

이건 혁신교육지구가 생기면서 마을에 들어온 거라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총 4가지가 있는데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는 마을 벽화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축제 및 전시회 운영이 2천만 원인데 어떤 관내에서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부스 같은 걸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홍보대사 프로그램이 1천만 원인데 학생들이 우리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있잖아요? 그런 걸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울림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이 4천만 원인데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어울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마을하고의 협력사업이면 그 지역에 21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분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마을과 협력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4개 마을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4개 마을인가요?

아니요. 4개의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이 실행하는 건데 이건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우리 돈 1억 4천만 원하고 교육청에서 2천만 원 섞어서…,

아, 주체가 교육청에서 한다고요?

예.

그럼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으면 이건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받은 것에서 아까 그 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4개 사업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또 이게 통일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주체가 된다면 마을과 연관이라든가 사업선정에 대해서 그런 중심점이 뭘까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인들이 승강할 수 있는 걸로 잘 살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박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입예산은 2019년도 1억 6,087만 2천 원보다 4,939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1,147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 928만 5천 원, 시·도 보조금 22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2019년도 496억 8,044만 4천 원보다 30억 3,747만 원 증액된 527억 1,791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부업대학생 운영,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공무원 교육훈련비, 통신망 및 정보운영, 홈페이지운영, 인력운영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선진자치 행정구현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에 11억 9,3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운영비 200만 원, 업무수첩제작 2,196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7,104만 원,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 1,470만 원,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3억 8,9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비로 5억 856만 원, 기록관 운영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운영비 1억 5,147만 4천 원, 태극기 달기 활성화 운동 지원을 위한 태극기 구입비 및 군집기 설치에 3,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 사업에 3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27억 8,3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23억 1,600만 원을, 원활한 노사관계 운영을 위한 교육, 노사화합, 연찬회 운영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244만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자녀 학자금,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5,808만 원,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로 3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비 3억 5,100만 원과 청원경찰 지원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분야에 2억 6,8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종합배상 공제, 공무원채용 및 퇴임 등 일반운영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30만 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을 위하여 400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8,3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유공자 상훈운영비로 2,080만 원, 전자공무원증 제작비 및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대행 사업비로 3,337만 8천 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력개발 제고에 10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위탁기관 위탁교육비, 군 자체교육 등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5억 4,940만 원을,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격려에 4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3억 6,9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 중국·필리핀·독일·미국 4개국과의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8,184만 8천 원, 공무원 국제마인드 함양, 선진행정 벤치마킹 및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을 위한 공직자 국외여행비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 군정운영을 위하여 8,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명예군민 사후관리비 500만 원 및 지역상황 관리비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및 유관기관의 원활한 군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군정 협조 운영비 및 기념품 구입비로 각각 4,100만 원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운영비 300만 원과 인권아카데미 교육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2억 7,9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에 1,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4,200만 원, 새마을지회 지원에 1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천만 원,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3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6,808만 8천 원을, 대한적십자 활동지원에 1,8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각각 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비 8,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이장 자녀 장학금 1,500만 원, 이장 선진지 견학 4천만 원,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 운영비 1,990만 원, 이장협의회 지원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1억 4,8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2,294만 원, 우수 자치단체센터에 인센티브를 주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 평가 시상금 500만 원과 주민자치 시책업무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뉴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원,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업비로 5억 8,0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로 5,8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272만 2천 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인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4억 9,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공모,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2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확충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장비확충 분야에 7억 3,6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통신시설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로 1억 3,944만 8천 원, 통신망 및 정보망 회선 사용료로 3억 8,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및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네트워크 정비 및 장비 교체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비로 7,100만 원, 직원복지용 행정장비 구축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역점지원 예산으로 5억 4,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8,789만 2천 원과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비로 5억 5,8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9억 6,3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각종 행정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스템운영비 1억 3,772만 원,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및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 1억 96만 4천 원,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을 위하여 3억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및 18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통신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실 운영비로 2,280만 원을,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비 1억 5,224만 원, 개인 및 행정기관의 중요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강화 유지비로 2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429억 3,3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29억 3,303만 3천 원 중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건비로 국비 보조 7,8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184페이지부터 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및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5억 1,5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2억 3,295만 원, 공공운영비 2,790만 원, 국내여비 5,76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2,66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7,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에 편성된 행정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로 22억 4,190만 원, 시설부대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특정업무경비 2억 4,660만 원이 이게 지금 청경 및 임기제 포함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경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370명이었어요. 올해는 441명으로 한 4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다.

예.

다음은 168페이지 공무원 관사 임차료를 이번에 5억 원 넣으셨네요.

어디…,

168페이지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에서 콘도이용료 지원은 12만 원에 1,260박은 이해가 가겠는데 3,300만 원에 6구좌. 이거는 뭐예요?

지금 그 구좌 수가 확실히 모자라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 3구좌, 3구좌씩 6개 구좌를 구입하는 겁니다. 6개 구좌를 그래서 한 구좌에 3,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6구좌이기 때문에 1억 9,9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연천군 900명에 대한 공무원들이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콘도이용료 지원은 뭐예요?

그건 콘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날 이용한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 공무원들 이틀씩 주잖아요, 2박씩.

예, 2박씩.

2박씩 주는 건 콘도이용료 지원이 아니고 휴양시설 구좌 구입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금 콘도가 7개 콘도가 있었는데 대명, 일성 등 이렇게 있는데 그 구좌를 구입하는 겁니다, 회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엄청 많은데 구좌를 더 한다는 뜻이에요?

모자라죠. 있기는 있는데 신규 구입인데…,

어디 콘도를 신규 구입하는 거죠?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던데요.

총 7개의 콘도가 있어요.

7개 넘어요. 말뜻을 이해를 못 하겠네… 그냥 콘도이용료에서 우리 공무원 수 곱하기 2박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휴양시설 구좌 구입을 더 한다고 하면 다른 콘도 회사를 더 끌어들인다는 뜻인가요?

끌어들이는 거죠.

모자라서?

예.

쓰지 않은 게 더 많은데요.

이제 성수기 때는…,

모자라고요?

모자라니까 더 해야죠.

공무원들이랑 우리는 주잖아요. 2박 쓰라고요. 그게 우리 것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거 맞고요.

우리 거 맞는데 휴양시설 구좌 구입은요?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휴양시설이 모자라니까요.

회원권을 샀다고 보면 됩니다.

회원권을 사는 건… 회원권 이용은 우리 못하잖아요. 회원권은 누가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하잖아요. 그 구좌수 박수만큼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골프회원권처럼 사는 거예요?

골프회원권이라 하기에는 일단은…,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큰 목소리로 해 주세요.

이게 지금 1억 9,900만 원이면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콘도 회원권을 산다는 개념이에요, 밑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2박 쓸 때 이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고, 콘도이용권은 회원권을 사겠다는 뜻이라고요. 이걸 사서 어디다 누가 쓰냐는 거죠. 이용권 2박 3일은 1억 5,100만 원으로 하는데 1억 9,900만 원은 왜 사냐는 거죠. 어디에 쓰는데 사냐는 거죠. 그럼 제가 가고 싶으면 여기 이용권 달라고 하면 회원권 가지고 가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여섯 구좌인데요. 이게 구좌당 3,330만 원인데 그거는 20년간 유효하고요.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보증금처럼 저희가 다시 환불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건데요? 회원권 사서 어디다 쓰냐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 직영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좌에 3박입니다. 그 구좌가 있어야지 저희 직원들이 1,260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구좌에 3박이요. 그래서 그 회원권을 구입해야지 직원들이 가서 거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희한하네요.

이해했어요. 구입을 해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됐습니다. 저는 국장이나 부군수, 군수가 가는 것도 만들어 놓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야 173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요. 이게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수행활동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치행정팀에서 여론담당 직원이 있어요. 여론담당 직원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동향도 파악하고 대민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명.

그다음에 175페이지. 175페이지에 가장 갑자기 늘어난 게 있어요. 맨 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해서 5,400만 원인데 2,6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이거는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건데요. 인건비 사무보조로 해서 한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일 처리하는데 처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 1명 추가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법정운영비로 해 가지고 1,800만 원 증액돼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사무보조원 경비를 우리군에서 대줘야 되는 거예요?

법정운영비는 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게 여기에 보면 읍·면 새마을회 지원은 읍·면에 주는 것이고, 새마을지도 역량강화 워크숍, 우수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새마을지도자 대회.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비용이 어마하게 많네요.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또 1년간 새마을지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또 권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75쪽 맨 끝에 연천군협의회 사무실 지원 50만 원씩은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간단체운영 보조비인데.

적십자사에 임차료 6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무실 임차 차원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대한적십자?

예.

그다음에 17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에 돈 주시는 거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4억 9,984만 원. 돈을 이렇게 맞춰서 딱 주는 거예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맞춤형지복지제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그…,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 놨어요. 지원액은 되어 있는데 품목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센터에 가서 쓰라고 준 거냐는 거죠.

이것도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보수나 수당. 거기에 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지원할 사항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여비는 3,200만 원, 공공운영비는 2,100만 원, 사무관리비는 4,770만 원으로 쓰라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준 건가요?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4억 9,900만 원을 1년에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6분이 있어요. 6분이 있으면 센터장님은 5급, 사무국장 6급. 그렇게 다 보수규정에 의해서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자원봉사센터가 1,182만 원이에요.

예.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보건의료원장 보니까 원장은 360만 원이던데요. 국장도 4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뭔데 1,100만 원씩 자원봉사센터인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계산산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고 일단 그러면 다시 내가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 맨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2,700만 원은.

이거는 이제 각 부서 직원 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고요. 직원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냐고요. 어떻게 써요? 그럼 저거 개인당 얼마죠? 여기 보니까 8만 원…,

체육행사나…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요.

체육행사 같은 걸로 한꺼번에?

예.

이렇게 행사할 때 옷을 사주든지 6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요?

예.

이거 피복비는 다른데 행사지원에 있지 않아요? 아니, 다른 무슨 행사할 때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럼 그런 거에 쓰는 거다? 그럼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고요. 직책업무수행경비는 월급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타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달 나오는 겁니다.

급여에 그냥 포함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167쪽 위에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5만 원을 411명에게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그 지급받는 대상은 누구인지요?

이건 청경이나 임기제 공무원인데요. 수당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당개념으로 나가는 거다?

예, 읍·면엔 읍·면 대민활동비가 있고, 군에는 읍·면을 제외한 청경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아까 41명을 증원할 거라 하셨는데 어떤 직에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년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조직계획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41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몇십 명 단위니까 청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닙니다.

청경이 아닌 임기제 포함해서 그렇단 말씀이세요?

예.

그럼 167쪽 맨 밑에 군집기 게양대 설치 양원리에 50만 원씩 20식인데 이게 새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디냐면 늘목리하고 파주 적암삼거리에서 전곡쯤으로 오면 양원리쪽에 언덕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하고 연천군의 경계인데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뭐를요?

군집기를요.

연천 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집기가 뭐예요?

태극기요.

아, 태극기를 군집기라고 합니까? 모여 있다고요?

모여있는 거, 예.

거기에 20개나… 사실 물론 우리가 태극기를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한탄강 건너오다가 다리에도 해 놨잖아요.

그런 게 군집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태극기 군집기에 대해서도 굳이 저렇게 예산을 써야 하나 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다 또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그런 계획이신 거고요. 다음에 160… 아, 이거는 최숭태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고요. 172페이지에 국제교류추진에 가운데쯤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교류로 200만 원씩 5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어떤 계획이신지요? 이거 어떤 계획인지 궁금하고 그 아래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도 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 301-06·07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국제교류도시 초청할 때 외빈초청 여비는 대표단으로 학생 또는 민간단체나 공무원들이 갈 때 그 숙박·식비·체험비가 되어 있고요.

혹시 올해는 어떤 학생이나 민간인이 갔습니까?

올해는 제가 정확히…,

아, 간 게 아니라 외빈초청은 초청하는 거고 국제교류에 올해 8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사용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제 우리가 필리핀 이무스시 갈 때 우리가 소방차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소방 엔지니어링이 같이 갔습니다. 이럴 때 같이 갈 때 이런 여비로 해 가지고요.

국제교류 추진 관련은 그 이무스시 관련이군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중국, 독일, 미국할 때도 다 같이 이 목에서 사용하는 거죠. 꼭 필리핀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01 밑에 06·07 그거 두 개 다요. 그리고 173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수행활동비요. 이걸 만약에 아까 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목을 수당을 넣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시지 왜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로 지급을 하는지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특정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 성격이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민·관·군 군정추진 협조 있잖아요. 3,200만 원. 이건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군수님이 향후 기관 협의, 간담회. 우리 연천군 시책추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못 들었어요. 민·관·군 군정추진 협조 3,200만 원하고 그 밑에 간담회는 간담회비로 이해가 되는데…,

기관 협의나 이런 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 군정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업 정산자료 부탁합니다. 올해 4,45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집행이 됐겠죠.

예.

예, 그 자료 부탁합니다.

담당관님, 대답을 해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74페이지 이것도 새로 만든 사업이네요. 인권아카데미 교육 말씀이에요. 도비가 있는 거 보니까 매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계획하는 이유나 기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도에서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건데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이해나 사례.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 처음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대한적십자사 연천군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 적십자사 사무실이 없었어요?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입니다, 창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길래요?

현재까지는 뭐…,

지금 현재 사무실 창고로 해 가지고 쓰고 있고요. 지금 대한적십자사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창고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십자 관련 물건들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소는 혹시 어딘지요.

지금은 현재 대성기업 창고 현재 쓰고 있고요. 내년도 것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가운데쯤에 주민자치 시책업무운영비에 이장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100만 원*1식이 있는데 이건 혹시 개인별로 지급하는 건가요?

이건 개인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시책해서 이장님들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관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업무협의나 간담회 이런 사항일 때 추진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 학교운영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도 올해는 없었던 사업인데 새로 하시네요. 이건 매칭사업인가요? 1천만 원*1식이요.

이거는 매칭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보이는 거고요.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올해도 교육을 했고요.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똑같이 실시하거든요, 주민자치교육을.

100% 군비에요?

예.

대상은요?

주민자치위원들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1쪽에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 맨 아래에 보시면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웹 접근성을 모니터링 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분담금이라는…,

이게 이제 도에서 수원·고양·군포, 구리, 가평, 연천. 이렇게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돈을 분담해서 한 곳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긴 거네요?

예.

188페이지인데 이건 소소하고 사소한 것이지만 일반운영비 지출할 때요, 담당관님. 올해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죠?

예.

이런 일반 사무용품 구입할 때나 그때 인터넷 구입보다는 연천군 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이런 현수막 같은 걸 특정 업체에 주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 광고업자들에게 골고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담당관님. 177쪽에 보면 하단 쪽에 뉴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지역 마을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1억 원을 좀 반납한 적이 있었어요. 안 쓰고 반납하고 마을마다 활용을 못 하고 반납을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이게 10개 읍·면에 1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초부터 홍보해서… 각 읍·면에서 돈 쓸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잘 홍보도 하시고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1억 원이 내년에는 12월 달에 전혀 반납하는 게 없도록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게 읍·면에서 1천만 원씩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공무원은 30만 원으로 해 주라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177페이지에 뉴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요. 그거 지난번에도 1억 원 가지고 10개 읍·면에 아마 1천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1천만 원 갖고 할 게 없으니까 또 반환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전곡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이거 명품마을 만들기로. 전에는 그냥 명품마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또 뉴새마을을 넣어서 했는데 그 1천만 원 가지고 지역으로 가져가서 감당을 못하니까 반환도 하는가 본데 이건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그냥 갖고 가서 봉사 정도밖에 못 하고 나무 몇 개 심고 주민들 나와서 일 좀 하고 밥 먹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늘 하는 일로만 그냥 모였다가 말다가 이렇게 된다고 말만 이렇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읍·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보면 보통 마을정화나 장남면 같은 경우 통일바라기 그쪽으로 하고 옛날에 연천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10개 읍·면을 공모를 해 가지고 진짜 1년에 각 10개 읍·면에서 그 마을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천만 원을 주지 않고 진짜 읍·면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다 싶으면 1천만 원이 아니고 2~3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명품마을 만들기가 계속 수년 동안 했지만 제대로 마을이 유명해 진다든가 어떠한 독특하게 변한 그런 게 없고 이게 그냥 마을사업으로, 그냥 봉사사업으로만 생각하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특히 전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북온천 가는 쪽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는 이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식당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행사라든가 먹거리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1천만 원 갖다가 뭐를 하냐는 얘기죠. 좀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얘기할 때 불쑥 튀어나와서 답을 못 받았는데 이 공무원 건강검진이 30만 원이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셔 보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든 내리든 여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예.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30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 제대로 못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이요.

그러면 기왕이면 복지 차원에서… 이게 이제 다른 곳은 매년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는 30만 원, 올해는 기본만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기본검사만. 그런데 올해도 30만 원으로… 저는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줄 알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은 30만 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예.

우리 김미경 위원님 생각을 말씀드리면 30만 원가지고 건강검진 못 한다. 그러나 이걸 매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 번은 기본검진, 그다음에 2년 차에서는 정밀검진. 이렇게 예산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기본검진하면 좀 싸고, 정밀검진하면… 지금 30만 원짜리 하는 곳은 드물어요. 나머지 기관들은 거의 무지하게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아주 금액을 세게 해서 건강검진을 시키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지침이 아니었다면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거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175쪽에 새마을지회에 지금 기존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사무보조원을 1명 더 채용하겠다는 거죠?

예.

새마을지회가 기존에 하지 않던 사업을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1년에 1명 더 필요할 정도로 사업비는 크게 오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에 사무국장 혼자서는 버거워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조사원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서희정 위원 지금 민간단체들 중에 사무국장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나가는 단체가 새마을하고 또 어디 있어요? 자유총연맹 그런데도 나갑니까, 인건비가? 한 사람도 못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기존에 한 사람이 나가는데 또 사무보조를 1명 더 신청했다는 거죠?

사무국장 안 줬어요. 이번에 올라간 거지.

아뇨, 사무국장은 기존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사무보조를 한 명 더…,

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관님 자료로 좀 주세요. 담당관님?

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일단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사무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1명을 더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 1,800만 원으로 최저임금으로 해 갖고 1,8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이건 따로 지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사업은 계속하는데 만약에 여기는 사무국장이 도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성화돼야겠다고 생각해서 1,800만 원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정확히 알고 가겠습니다. 지금 적십자사에서 대성기업 창고 쓴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무료로 내어주다가… 창고를 무료로 쓰라고 했다가 이제 월 50만 원을 신청하는 거죠?

예, 그런데 기존에 개인회사 사무실을 창고로 쓰다 보니까 적십자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하고 창고의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회원님의 어떤 건물 그거를…,

알죠. 회장님 자제분 기업이잖아요.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마다 우리도 사무실 필요하다. 우리도 창고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데는 주는데 안 준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한 번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몇십 년 그냥 나갈 거라 이것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장 선진지 견학이요.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추경까지 해서 4천만 원인데 본예산만 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지요? 올해는 어떻게 얼마 가지고…,

원래는 2천만 원이 있었고요. 지금 2천만 원을 세워서 4천만 원으로 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ASF 때문에 추진을 못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취소된 거죠?

예.

그럼 4천만 원이면 80명이 다녀오실 수 있다?

예, 국내로 해서.

그때 제주도 언급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취소됐군요, 어렵게 성사됐었는데.

포기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14억 3,800여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0억 9,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억 3,900만 원, 2019년 대비 4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84억 9,9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7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구석기 문화마당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개최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연천DMZ국제음악제 사업비는 2019년도와 같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총 7,8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연천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2,500만 원, 연천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300만 원으로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레울팝스 정기연주회에 300만 원, 밀리터리룩 페스티벌에 2천만 원. 백학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연천지회 사업지원으로 한국예총 연천지회 산하 8개 지부 지원사업에 7천만 원, 법정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3·8선 예술제 개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으로 문화원 활동 사업비에 1억 원, 향토사료관을 포함한 문화원 운영비에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유지관리사업으로 문화원 옥상방수 및 아스콘포장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 회의용 테이블 구입 및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사업으로 수레울아트홀 야외공연장 바닥면 보수공사 3천만 원과 공연환경 개선을 위한 아트홀 조명시설 교체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관내기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수혜 지원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2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인 생활SOC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나 당초 총괄사업은 전곡읍민회관을 활용한 연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결과 복합화 전체사업이 아닌 생활문화센터 등 일부만 선정되어 2020년 국비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일부 사업지원으로는 복합시설건립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포기서를 2019년 11월 21일 경기도로 제출하였고 기재부 지역예산과에서 사업불가 사유를 전달하여 가내시된 이번 국비는 중앙에서 변경 편성하겠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본예산안의 수정안에서 생활SOC사업 항목을 감액할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생활 속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강갤러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00만 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900만 원, 전시작품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500만 원과 작품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연강갤러리 외관 부분 도색을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은대리성 북벽 사면 복구공사에 8,500만 원, 호로고루 북벽 사면 복구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1천만 원, 호로고루 잔디광장 조성공사에 1억 6,750만 원,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은대리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으로 육화 촉진식물 제거를 위한 식생정비 인건비에 2천만 원, 물거미 개체 수 및 서식환경 모니터링 조사용역에 3천만 원, 차수벽 설치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의전지 주차장 사유토지 매입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 정비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3개소에 1억 8천만 원, 고능리 문화재 구역 사유토지 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전곡리 유적, 숭의전, 경순왕릉 등 3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500만 원, 화재예방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인건비 80만 원, 관리용품 구입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제초 및 시설보수비로 1,150만 원, 심원사지 입구 석축정비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억 원, 심원사지 방재시설 유지 및 안전검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 홍보리플렛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 및 향토문화재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전통제례 행사지원사업으로 연천향교 제례복 및 행사물품 구입비에 600만 원, 전통제례행사 참여자 급량비 200만 원, 숭의전·경순왕릉·연천향교·임장서원 등 전통제례지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숭의전·호로고루 등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에 3천만 원, 향토문화재인 낙선군묘 진입로 정비공사에 1천만 원, 문화재 구역 제초 및 잔디관리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리유적 구석기체험숲 운영으로 체험숲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8,700만 원이며,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석기체험숲 CCTV운영 300만 원 및 공공요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보물 사업은 전통기술 기록화 및 읍·면 지명유래 지도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아미산울어리 육성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보호사업으로는 먹이구입에 100만 원, 먹이주기 활동사업에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전통사찰인 원심원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인 지역문화유산 활용 청년전문가 양성사업으로 2억 3,200만 원,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운영사업비는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로 생활체육 육성에 총 4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사업은 5,800만 원으로 체육시설 제초, 청소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 소방시설안전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공공요금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과 체육회 육성지원에 따른 법정경비로 체육회에 2억 7,80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66회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연천군수배 초·중·고 축구대회 등 6개 대회 출전지원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사업입니다. 207쪽입니다. 경기도종별 테니스대회에 3천만 원,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 3,300만 원 등 10개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총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14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에 6,300만 원, 제1회 연천군수기 장애인생활 체육대축전에 2천만 원, 제3회 연천군수기 학생축구대회 2,800만 원, 제52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사업으로 2020년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3,500만 원,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2천만 원,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개최에 1,400만 원,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종목별 대회 출전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게이트볼 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의 연천군 홍보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부인 군청사이클팀 지원사업으로 합숙소 공공요금에 1,200만 원, 운동부원 보상금 등 선수단 운영비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사업으로 8억 6,100만 원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2억 2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퇴직금 등 처우개선비로 1천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2,800만 원 및 처우개선비로 1백만 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른 종목별연합회 및 장애인 종목별연합회 운영비에 3,900만 원,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2,1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16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7,99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760만 원, G스포츠 운영지원에 2,700만 원, 장애인휠체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특기종목 육성은 2억 9,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실에 2,10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5개 학교에 2억 5천만 원, 학교운동경비부 차량임차 3개 학교에 2,400만 원 등 교육 기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보장 측 수혜금으로 3,100만 원,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지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로 총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1억 3천만 원으로,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미산면 배드민턴장 등 12개소 보수공사로 시설비 1억 원, 신서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골프연습장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건물외벽 도색에 3천만 원, 실내·외 바닥재 정비에 6천만 원, 그물망 교체공사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 1억 4천만 원으로 운동장 외부화장실 리모델링에 2,500만 원, 보조구장 그물망 휀스 교체 1억 원, 운동장 본관 LED조명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 문화체육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옥상방수공사에 1억 원, 음향장비 설치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골위너스 테니스장 바닥면 보수에 5천만 원, 삼거리 배드민턴장 라커룸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전곡게이트볼장 및 노후 지붕교체에 1억 원, 신서 궁도장 방송설비 및 화살운시대 설치공사에 1억 5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400만 원, 업무추진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2020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전출하여 5천만 원은 연천군체육회 운영비로, 8천만 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2021년까지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 확충을 통해 2021년까지 총 25억 원 조정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2억 2,059만 5천 원이며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출연금 1억 3천만 원, 이자수입 2,700만 1천 원 등 1억 5,700만 1천 원의 수입과 체육회운영 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출하면 2020년 말 조성금액은 총 23억 2,7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195쪽에 10회 연천DMZ국제음악제 개최 1억 원을 계상하셨네요.

예.

혹시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우리가 1억 원 예산이 통과됐었잖아요.

지금 국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비 1억 원 통과했었잖아요.

예.

그거 사용 다 하셨어요?

일부 저희가 ASF 관계로 해서 나중에 행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은 다 못했습니다. 예산이 두 번의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다 하셨든, 못하셨든 정산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96쪽에 맨 아래요. 수레울아트홀 조명시설교체는 작년에 우리 수레울아트홀 조명관련 공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것은 LED 조명공사를 했던 사항이고 이건 무대조명입니다. 무대조명인데 공연을 하다 보면 무대조명이…,

움직이는 라이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9쪽에 맨 아래에 물거미서식지 보수정비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나 봐요?

예.

거기 당연히 물거미 생태 전문가가 같이하겠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럴까 봐요. 물거미 보호하려다가 쫓으실까봐 전문가 입회하에 하시는지 궁금했고요. 또 201쪽 맨 위에 보면 사유토지매입 1필지 1억 원이죠?

예.

여기가 어디예요?

고능리 지역입니다.

일단 이건 토지를 매입해 놓겠다는 거죠?

예.

이게 이번에 동료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하신 그건가요?

예, 그쪽입니다. 거기는 개인 사유지라 매입을 아직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저 다 매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매입을 해 놓는 게 유리해요?

사적지기 때문에 사적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국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매입비가.

아, 몇 퍼센트 정도… 여기 있네요.

예, 저희가 70%.

아, 내려오고 군비는 15%만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연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 활용 청년전문가 사업이요. 이거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1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에서 4명, 그리고 고사리협동조합에 4명, 그리고 문화원에서 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2명이 그러니까 문화유산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조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을 시키면서 그쪽과 관계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12명을 일단 뽑아가지고 동아시아에 4명, 고사리에 4명, 문화원에 4명을 파견형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군요?

예,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기간은 없어요? 계약 기간.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1년을 계약하는지, 2년을 계약을 하는지요?

저희가 당초 연초에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만 쓰고 안 하는 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전체 통틀어서 이게 지금 1억 8,800만 원이 인상된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예.

크게라도 어떤 것 때문에 인상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데 1억 8,800만 원이 더 인상됐거든요?

주로 버스임차입니다. 기존에는 선수들이 알아서 왔는데 이제는 버스를 빌려서 버스가 기본으로 오고 가는 비용. 그게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는 버스를 임대해 주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선수단이 대회 참여를 할 때도 각 종목별로 별도로 해서 갔었거든요. 저희 연천군 선수단을 다 버스 지원을 해 줘서 같이 대회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왜 버스를 지원해 주려고 하셔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요구사항도 많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회 출전이라든지 종목별로 관리하는 측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을 더 해 주는 거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각 대회별 사업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 홍보마케팅. 이것도 2억 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연천미라클 야구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야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라클야구단이 대회를 나갈 때는 사실상 저희 연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독립리그에.

그래서 이 2억 원은 미라클 독립야구단에게 우리 연천군을 홍보해 주는 대가로 주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과장님, 그게 떠오릅니다. 아리스포츠컵 대회가 떠오릅니다. 그건 유소년들이 1억 원이면 되었던 것을 홍보비를 2억 원이나 쓰면서 한 축구단 지원을 우리가 삭감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전금 밑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사이클선수단 운영비. 이것도 지금 6억 9천만 원이죠? 사이클선수단 1년 운영비가 작년에는 5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1억 원이나 인상된 요인은 어떤 겁니까?

인건비나 포상금 관계 때문에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요?

예.

아뇨, 지금 본예산에 1억 원을 올렸잖아요. 1억 원을 인상해서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에는 추경 때 1억 원을 증액했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아예 같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미라클선수단 운영비 2019년도분 자료 요청합니다.

예.

게이트볼장도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읍·면에 몇 개 먼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네요?

저희가 체육시설물 관리하는 게 현재 54개 정도 되는데…,

게이트볼장이요? 뭐가요?

전체 저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이 54개소입니다. 그런데 활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활용은 잘 되는데 시설이 낙후되어서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우선순위를 매겨서 급한 대로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언제 끝납니까?

전수조사는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이트볼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쪽에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계속 진행이 되었었나요, 매주?

거리로 나온 예술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저희가 길거리 음악회 식으로 했었습니다.

예,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저희가 작년 추경에는 버스킹 공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도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먼저하고 이게 다 소진이 되어서 부족하다면 버스킹 공연으로 하는 예산은 내년에 추경 때 다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거리로 나온 예술은 지금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이건 저희가 계속 해 왔었고요. 저희가 1년에 100회 공연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예총이 거리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은 그 일부라는 얘기인가요?

예, 거의 예총에서 출연자들 섭외라든지 그런 것을 맡아서 해 주는 겁니다.

다른 행사의 일부라는 얘기죠? 버스킹이나 이런 게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이 예총에서 주말마다 했던 그 행사 말고 버스킹까지 같이…,

아니요, 이건 버스킹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그 행사만 5천만 원을 했는데 몇 번이나 행사를 하셨어요?

100번 했습니다.

100번 다 하셨습니까?

예산이 100회 하는 예산이라서요.

아니, 지난번에 봤는데 중간에 하다가 말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요.

아, 그건 버스킹 공연을 저희가 하다가 거리로 나온 음악회는 처음에 하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못하다가 조금 상황이 괜찮아져서 나머지 횟수는 다 채운 사항입니다.

다 채우셨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195쪽에 여성합창단 예산이 줄었네요?

작년까지 저희가 2,700만 원을 했었고 올해는 처음에 운영이 안 돼서 1천만 원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패널티를 조금 먹은 거죠. 그래서 2,500만 원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 패널티 때문에? 2019년도… 과장님이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한 열의가 이제 좀 식은 건가요, 아니면 더 열심히 밀어줄 생각이신가요?

지금은 괜찮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죠?

단장하고 저희가 소통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27일 날도 지금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다 해서 공연계획도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연천군을 알려주는 홍보에도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우리 연천군의 홍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1년 동안 보여준 것은 사실상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패널티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운영이 괜찮다고 하면 예산은 충분히 다시 조정 가능하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197쪽에 제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못 들었는데 생활SOC사업.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곡읍민회관 자리에 군민체육센터라든지 생활문화센터. 이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국비 예산을 받으려고 올렸던 사항인데 군민체육센터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선정이 안 되다 보니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일부는 되고 군민체육센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우니 이건 군민체육센터랑 같이 다시 신청을 해야 할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지금 당초 계획에는 전곡읍민회관 자리에다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서 이것도 이거 하나만 별도로 타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 장소여야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득불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이걸 다시…,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6쪽 상단에 보면 한국예총 연천지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7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추경과 연계해서… 늘은 건 아니죠? 평상시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전년도에도 다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 하단에 보면 연강갤러리 작품전시로 7,500만 원을 해마다 쓰는데 올해도 3번의 운영을 다 했나요?

저희가 올해 계획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천만 원 썼나요? 거의 2,500만 원씩 일회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올해는 2번을 했고 나중에 돼지열병 관계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마지막 행사는 저희가 못했는데 지금 아직도 개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시고 계세요?

지금 초소에서 아직까지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연강갤러리라든지 태풍전망대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다 초소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예, 이제 잘 정리가 되면 작품을 전시하더라도 알찬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9쪽 상단에 보면 연강갤러리 외관 부분도색이 있어요. 연강갤러리 천으로 뒤집어씌우고 전체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입구에서 보면 우측에 농산물 판매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문 자체가 목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뒤편에 가면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평화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도색이 되어 있었는데 목재다 보니까 완전히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훼손되네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1~2년을 보고 끝나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술적으로 계속해서 활용성을 태풍전망대와 연계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잘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요. 2~3년 만에 또 이렇게 돈 들여서… 저렴한 거 말고 탄탄한 걸로 한 번을 하더라도 고급스러운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질 자체가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면 목재하고 이격이 됩니다, 사실상 페인트가. 그래서 밑에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계속 시설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

관리하는 분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높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목재 쪽에 있는 페인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도색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도색 하는 건 어차피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로 봤을 때 괜히 중간중간에 계속 1천만 원씩 이렇게 계속 들이느니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무슨 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강구 해 볼만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에 보면 하단부에 숭의전에 대한 사유토지매입에 이 보고서 설명에 보면 계속사업이더라고요? 그럼 주차장은 다 매입이 된 건가요, 3억 5천만 원을 들이면?

주차장은 지금 여기가 주택이 있는 부분인데 두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주차장 쪽은 이제 다…,

주차장은 이제 다 확보되고 다른 정비가 시작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보면 거의 상단 부분 중간 정도에 연천 심원사지 입구 석축정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해마다 보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다 나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군비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보조도 해 주고 계속 도 문화재로 관리를 해 주면서 연관된다면 우리 민원사항이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도시주택과에 연계를 해서 길과 연계 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좀 도움이 되도록… 그냥 이렇게 예산을 해서 사업할 때도 관계자들하고 사무국장님이라든가 그쪽에 주지스님이라든가 관계해서 우리군하고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런 건 그때그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전임 주지스님이 계실 때 주민들과의 관계. 통행문제로 있었는데 주지스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가 먼저 얘기한 게 오픈이거든요. 개방해라. 그리고 다닐 수 있게 석재암도 올라가고 다 올라갈 수 있게끔 오픈하라고 해서 그걸 선결 조건으로 일단 다 해서 지금은 자유롭게 왕래를 합니다.

그럼요. 서로 윈윈해야지 안 되면 해 주지 마세요. 국·도비가 오더라도 해 주지 마세요.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저희가…,

그럼요.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하지 내 이익만 챙기면 안 되죠.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 중간에 보면 마을보물 사업이 있어요. 주민이 참여하는 건데 아미산 울어리는 몇 번 참석을 해서 알겠는데 연천군 세시풍속제하고 향교서원 활용 프로그램. 이건 지금 특별하게 하시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향교 쪽에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체 운영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세시풍속제 같은 경우는 각종 회의, 세미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우리 연천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새롭게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건 그럼 신규사업인가요?

예.

아, 세시풍속제 신규사업이고 향교서원 활용 프로그램은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을보물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두 가지 활용하는 거하고 향교 것은 나중에 보고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네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2쪽에 보면 신서 궁도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개관한 건데 이게 화살운시대 설치공사로 1억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제가 궁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활을 쏘면 과녁에서 다시 화살을 회수해 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자전거 바퀴 같은 것을 돌려서 레일을 이용해서 했는데 요즘은 기계에 전기까지 같이 들어가서 회수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화살이 가서 그 과녁을 맞히잖아요. 맞히면 그게 다시…,

그걸 다시 사람이 가서 가지고 와야죠. 근데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서 체크 하는 사람이 활을 뽑아서 넣어주면 다시 활 쏘는 곳으로 화살을 다…,

그러면 그쪽에 인부가 한 사람이 그 안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항상 그쪽에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위험한데 괜찮아요?

아, 조금 숨어있죠.

그렇구나. 그럼 이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신서도 있고 전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곡에도 이게 설치를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전곡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진 자료를 보며) 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다고요? 그럼 지금 궁도장이 신서하고 전곡인가요?

예.

그러면 전곡도 해 줘야죠. 한 군데만 해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전곡도 바로 들어오겠네요?

예.

아, 이게 뭔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3쪽에요. 위에 전통제례 행사 제례복 등 행사 물품 구입에서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복식을 잘 복원해 가지고 고려시대 복식은 고려시대,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복식을 그대로 복원한 것을 구입해서 행사하는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숭의전 제례에도 이 예산으로 제례복을 사요?

그게 논란이 좀 많습니다. 사실상 연구결과라든지 해서 숭의전에서 어떤 방식이 맞다고 해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릇 자체도 다 나온 게 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해 주자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건 관리적인 측면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도 종친회에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하여간 지금 공증이 되고 고증이 된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숭의전 제례 때 군수님하고 공무원님들… 군수님이 못 가면 부군수님이 가시거든요? 옷이 물론 잘 복원한 옷이긴 한데 보기에도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 쓰시고 또 한복은 여러 겹을 입잖아요? 그리고 또 절을 하셔야 하니까 절하시기도 힘드신 것 같고 내가 가서 붙잡아주고 싶을 정도로 옷이 탄력성이 없나 봐요. 물론 복원을 똑바로 한 옷을 사되, 입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신축성 있는 것을 구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인데 그렇다고 개량을 해서 입기에는 사실 좀 행사의 성격상 그건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개량을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절을 하다가 너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옷 되게 불편하시겠다. 편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불편하시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번 제를 올리는 거니까요.

그런 정신도 좋죠. 또 궁금한 것은 208쪽에 아까 제가 미라클 독립야구단 자료만 요청했는데 독립야구단하고 사이클선수단 운영비. 이거 최근 3년 치 정산서 두 개 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연천군체육회의 사무국운영비가 따로 나가나 봐요.

예, 체육회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은 본예산 예산서에는 없는 거죠?

예.

이거 혹시 해마다 정산받고 있죠? 이것도 정산자료 3년 치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심사하는 이 과정이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로 나가는 5천만 원을 심사하는 과정이 되는 거군요. 그 체육회 5천만 원 나가는 건 우리가 따로 가결을 하지 않잖아요, 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로 통과가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기금들도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서에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본예산서에는 없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한 걸로 갈음을 하고 가결된 걸로 그렇게 갈음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8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차량 교체가 있어요. 보건사업차량(경차), 또 보건사업차량(교체)로 해서 총 3대인데 이건 경과년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차량이 몇 년 정도 된 건지요?

보건사업차량(경차)하고 보건사업차량(교체)가 2대거든요. 이게 10년이… 두 개 다 건강검진하고 증진하고 방문사업용 차량입니다. 10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차도 10년이 경과되고 그 아래 보건사업차량(교체)도 10년이 다 넘었다고요, 세 대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8쪽 상단에서 거의 중간 부분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환자식당 위탁이 있어요. 2억 원에서 이번에 5천만 원이 늘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거든요, 과장님? 근데 이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위원이 위탁할 때 심사도 가서 위탁업체가… 아, 거기는 아니군요. 장학금하고 착각을 했네요. 늘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계속 잘 안 나왔나요?

인건비 상승 요인 때문에요.

아, 인건비요? 저는 아까 질 높은 식단과 이런 게 연계가 된다고 해서…,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식단과 연계해서 5천만 원이 늘었다고 해서… 인건비 상승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3쪽에 보면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에서 9억 원이 늘었어요. 보면 이것도 의사 인건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7억 5천만 원으로 중간에 보면 그 금액이 올라가는데 9억 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593쪽 10억 원 중에서 인건비요?

예.

이번에 저희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사업을 해서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10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증가되는 분에 대한 10억 원의 예산과 인건비라는 거죠?

예, 의사 3명. 산부인과의사하고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내과의사, 그리고 진단방사선과 의사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해서 3명 의사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산에 대한 것보다 정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603쪽에 행정입원 치료비, 또 604쪽에 응급입원비 지원, 605쪽에 행정입원비 지원 이런 게 있네요. 이게 20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 봐요?

아, 저기 위원님. 여기 부분이 보건사업 분야인데 아마 보건사업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님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기 591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검진비 예탁이 있고요. 밑에 또 일반 건강검진이랑 다르기는 하겠는데 검진비 예탁이라는 건 뭔가요?

이건 저희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반 건강검진에 대한 거고요.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치료비.

그러니까 그러면 검진비 예탁이라는게 우리가 공단에다 내는 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험료? 우리가 낸 돈?

저희들이 안 내잖아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 무료로 하는 걸 갖다가 공단에 위탁하면 공단에서는 이것을 갖고 우리 주민들은 무료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비를 내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암이 판명되어서 암으로 진단이 나왔을 때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생활이 어느 정도 상위층에서는 못 받게 되지만 보험료를 96,0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이 검진을 안 받고 그냥 일반으로 받았을 때는 지원해 주는 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다 치료비를 안 내고 보상받는 그 돈이네요? 그러면.

이건 검사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기본적으로 일반검진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검사비입니다.

예. 그리고 592쪽에 또 응급인력지원여비가 이게 응급실에서… 이게 뭐죠? 응급인력지원여비 13만 500원씩 10명이요.

592쪽 국내여비에서 응급인력지원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응급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그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교육비?

교육갈 때 가는 교통비하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받으러 갈 때 받는 거군요.

예, 의무적으로 응급실 근무자 의료인은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