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광관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세입예산은 2019년도 1,767억 2,600만 원보다 25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022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 1,555억 8,2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4천만 원, 부동산교부세 135억 8,5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30억 3,800만 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경기도 사회 조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밑에 있는 세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325억 5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을 보시면 군정운영 및 의회협력 분야가 있는데 13개 세부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 2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렇고, 두 번째 줄에 연천매거진으로 종합안내 책자가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3,550만 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서 제작에 2천만 원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1천만 원, 의원상해 지원에 3,600만 원, 대외협력 업무지원에 4,866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800만 원, 정책공모사업에 500만 원, 열린 혁신에 1천만 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1,180만 원입니다. 포상금이 한 1,03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통계운영입니다. 세부 단위사업이 있는데 경기도 사회 조사비가 4,800만 원, 155페이지, 통계사무실 운영에 580만 원, 경계통계 통합조사 사업체 조사가 있는데 이게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방송실 운영에 738만 원, 기자실 운영에 480만 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에 600만 원, 군정 홍보물 제작에 7,890만 원. 다음은 군정 광고 운영이 되겠는데 이건 11억 4,7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보다는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157페이지, 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입니다. 이 부분에 1억 800만 원,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2,300만 원, 군정 홍보대사 운영에 5천만 원, 사회단체운영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158페이지, 소송운영에 1억 1천만 원, 자치법규집 관리에 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5개 세부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에 3,800만 원으로 추가 예산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에 2,600만 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에 2,538만 6천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750만 원 이렇게 계상을 시켰고요. 다음은 풀예산 운영이라 해서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것을 풀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실·과에서 필요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3천만 원, 국내여비가 8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 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표기가 잘못돼서 전년도에 다 있던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사업무 활동운영에 3,569만 5천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에 1,5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하단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6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 예비비는 42억 원, 재난예비비는 20억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160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방송실하고 기자실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비 9천만 원을 계상시켰고요. 재무활동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07억 2,6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4억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가는 전출금이 14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한 7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또 하나가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한 30억 원이 증액돼서 80억 원 정도를 계상을 시켰고요. 맨 하단부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부채를 갚아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상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원금이 11억 9,100만 원, 이자가 1억 2,400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한 18억 원 정도가 총괄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연천읍 총 예산액은 10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계수조정하다가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세천 정비 15건에 4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 전곡읍 총 예산액은 16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은 전곡읍 은대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10건에 5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소규모 사업이 1억 6,700만 원 증가가 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억 5,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군남면이 되겠습니다. 군남면 총 예산액은 9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남면 삼거리 아스콘 덧씌우기 17건에 4억 7,8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전년 대비 1억 8,400만 원은 공원조성에 3,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100만 원 정도가 큰 건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총 예산액은 8억 5,2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됐고 주요사업으로 청산면 백의리 수로관 등 17건에 5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 백학면 총 예산액은 15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레클리스 행사비에 7,4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에 3억 1,9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됐고요. 주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백령2리 수로관 설치사업 등 14건에 6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 미산면 총 예산액은 15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소규모 사업비가 9,3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가 9,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주요 소규모 사업은 미산면 유촌리 석축 설치사업 등 15건에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 왕징면 총 예산액은 8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주요사업은 왕징면 북삼리 석축사업 등 13건에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 신서면 총 예산액은 9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소규모 사업으로 신서면 도신5리 마을도로 포장사업 등 13건에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 중면 총 예산액은 5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증액됐고, 주요 소규모 사업은 중면 합수리 농로 포장 등 11건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 장남면 총 예산액은 10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에 1억 1,800만 원, 소규모 사업비가 1억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요 소규모 사업은 장남면 판부리 수로관 사업 등 17건에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금을 저희가 2건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36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03억 3,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에 1억 4,8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65억 9,100만 원, 예수금 수입에 9억 원, 예탁금 원리금 회수에 25억 4,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외 3개 기금 이자지출이 2억 3,600만 원, 예치금으로 101억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5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자금 운용계획은 총 551억 4,600만 원으로, 21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억 6천만 원 예수금 회수로 54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51억 4,600만 원을 모두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52쪽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예.

공약이행평가단이 우리 민선 7기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거군요? 15명이 들어가 계시고, 회당 20만 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상단부에 의원 상해 부담금.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공직 수행하다가…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한 번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상해 부담금입니다.

1명이 2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7명이면 7명이지 왜 1명인가 싶어서요.

그거는 예비비 써도 되니까요. 계상만 일단 1명을 계상시켜 놓은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 상단에 열린혁신 교육(지식인) 이건 100만 원을 10회 지출할 예산인데 어떤 건가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해서 매월 10회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하단에 홍보앨범 제작 70만 원 3권으로 있는데 이건 해마다 있었나 봐요?

이 부분은 이제 부군수님이 계시다가 가시면 1권 정도 앨범이 나옵니다. 그 활동사항을 부군수님 하나 드리고, 군수님 것은 한 2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활동한 게. 그걸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 가지고 얻어볼 수 있으면 얻어 볼까 해서요.

의원님들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가 끝나야 주나 보죠?

임기가 끝나야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157쪽 가운데쯤에 홍보대사 활동비 5천만 원 1식인데 혹시 이게 누가 정해진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일반인 3명하고 체육인 1명인데 금년에는 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때 군정질문 때 말씀… 좀 체육인이 불명확해서요. 노출 관계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로 200만 원을 인상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유총연맹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요. 최근 3년간 2016년에 정산검사 결과 행정조치가 주의가 1건 있었고, 2017년에도 정산결과 행정상 조치가 주의가 2건 있고, 2018년에도 정산결과 행정상 조치가… 이게 해가 갈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져요. 행정상 조치 주의 3건, 재정상 조치 시정 2건. 이렇게 해마다 정산검사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200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단체에 그 2,695만 원짜리 차량도 구입해 줬어요.

예,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음에도 이게 나랏돈인 세금을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더 꼼꼼하게, 더 잘 써야 되는데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금년에 1,20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위원님들이 400만 원을 더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 물어보니까 각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약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각각 200만 원씩을 이렇게 증액시켰다고 합니다. 지적사항은 거기가 카드 안 쓰는 것. 계좌이체 부분인데 이 정도면 단체에서 쓰는 것은 어느 정도 결산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상단에 소송유공자 포상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포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100만 원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유공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측에 100만 원이 표기가 안 됐는데 내년에는 이걸 1천만 원으로 9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천만 원인데요?

예, 2020년은 1천만 원이고 금년 예산안은 100만 원이 있는데 너무 적다. 소송수행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이 뭐냐. 좀 상향해서 주자. 그런 뜻으로 계상을… 지금 증액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그 포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18.25%는 증가를 했네요. 작년에 4,080억 원을 했는데 올해는 4,800억 원인데 지금 올해 4차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이 6,697억 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2천억 원 정도가 1차·2차·3차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네요?

저희는 특별회계는 잘 안 따집니다. 일반회계만 따집니다. 특별회계는 1천억 원으로 갔다가 500억 원으로 줄 수 있는 게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초 3,622억 원인데 5,917억 원이 마지막 추경까지 있어서 2,295억 원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금년에 일반회계가 4,106억 원인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 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천억 원 정도는… 1,200억 원 정도는 늘지 않을까. 2017년도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이 4천억 원, 2018년도 최종 예산액 일반회계가 4,680억 원, 2019년도는 5,917억 원인데 2019년도가 유난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기서 돼지열병을 빼도 좀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내년에는 최종은 5,500억 원 정도까지는 늘지 않고 한 5,200억 원이나 5,3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교부세가 예산이 1,690억 원인데, 내년에요. 올해 2,010억 원이 들어왔어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 편성해서 여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조정교부금도 지금 330억 원 잡았는데 올해 880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 금액도 예상하시겠네요? 앞으로.

대략은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가 금년이 지금 특별교부세가 섞여서 그런데 일반교부세가 1,715억 원이 최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내년 20년도에 잡은 것은 1,555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경제가 안 좋아서 160억 원 정도는 삭감이 됐고 작년에 전체 금액이 1,895억 원인데 이게 2017년도 정상분도 한 180억 원 내려와서 한 1,800~1,900억 원 정도로 구상이 된 거고요.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이게 저희가 교부세는 1,550억 원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1,400억 원 잡았다가 315억 원은 나중에 또 추경에 잡은 상황이 되겠고요. 금년에 보통교부세는 전체 다 잡았다는, 계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지금 330억 원 잡혀 있는데 실제는 지금 758억 원으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여유분이 한 428억 원을 저희가 갖고 있다.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부담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세입 부분에 말씀하셨으니까 부동산교부세가…,

25억 원 있는 거요?

예, 지금 135억 원이 잡혔는데 금년도 최종이 53억 원입니다. 그래서 82억 원 정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19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상도 확대됐고 세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80억 원 정도가 증액돼서 135억 원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다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잡아놨는데 올해는 지방세가 560억 원을 잡았네요. 아, 내년에는 560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 지방세가 580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건 세무과에서 조금 그냥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도세로 하고 국세로 내려오던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는 그 지방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서를 보시면 지방소비세가 114억 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4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유류보조금 250억 원.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저희는 지방세는 200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350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읍·면 예산을 보면 읍·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공사계약을 2천만 원 이하밖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예산에 2억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있는 것은 이거 공사를 거기서 직접 입찰을 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지금 4천만 원~6천만 원이 됐을 때 관급자재비를 빼고 도급액만 2,5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경험이 없어서 실수를 할까봐 입찰을 안 하는 거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출원은 군청지출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 읍·면이나요.

백학에서는 2억 5천만 원 통구리 공사하겠다고 여기서 입찰하고 다 계약관계를 다 하겠다는 건가요?

예, 군청에 계약계장한테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다?

그렇죠, 예.

저는 읍·면에서는 2천만 원밖에 공사를 못 한다고만 들었는데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다?

예, 안 하고. 쉽지가 않으니까 계약관계가요.

여기 이제 세출·입 총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0억 원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이 40억 원, 사회복지가 50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3억 9천만 원밖에 안 들었네요.

몇 페이지를 말씀…,

일반공공행정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에요?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31페이지. 특히 환경은 440억 원이 늘었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폐기물 처리장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에서 상·하수도에서 많이 늘었고요. 근데 이게 일반공공행정이 70억 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는 거죠.

일반 쪽은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일반행정에서 늘었네요. 72억 8천만 원이.

일반행정이면 73억 원… 입법 및 선거관리하고 일반행정이니까요. 인건비 부분하고 입법 및 선거 관리 9,500만 원은 외적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행정은 거의 인건비로 100번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공행정 중에서 일반행정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교육은 마이너스네요? 교육에 예산을 하나도… 그냥 다 동결시켰나 봐요.

이게 바로 나타나는데 유아 및 초등교육에 5억 9,1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실제 이게 시설비가 작년에 과다하게 들어갔다가 실제 교육비는 늘어놨습니다. 저희 군비 부담은.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두 분은 아시겠지만 자체 군비 부담은 늘어놨는데 이 시설비 부분이 감해져서 10억 원 투자되던 것이 내년에는 5억 원 정도 투자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에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43억 원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15억 원, 18억 원 이렇게요. 환경이 338억 원 늘은 건 그거 같은데요…,

상·하수도요?

예, 사업비가 저희가 한 140억 원 정도가 전출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울부짖던 그 추경 금액을 축소하라고 했었는데 대충 이해는 갔어요, 이해는. 작년 한 해 그냥… 지금 그래서 지금 4,8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추경에 미뤄놨다?

거의 미뤄놓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월액을 추산해 보니까 한 2천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작년보다 200억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시켰는데도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다 하면 한 2천억 원 나오겠네요. 작년보다 200억 원 정도 더 나오는 걸로 추계하고 있거든요.

읍·면 대상은 거의 다 반영을 한 거예요?

예, 한 장 갖다 드렸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그냥 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거의 상반기 안에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행정절차가 이행된 것이나 토지 동의를 얻은 것은 가능한 건 다 태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상 작년에 반복되게 추경에 500~600억 원이 되니까 자꾸 심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경은 필요해요, 사실은. 추경에 불요불급한 건… 사업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작년 본예산 대비 이번 예산은 18% 이상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아니면 여기서 짜신 거예요?

재정확충을 하라고… 서면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확충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렸긴 올렸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그냥 5천억 원까지는 본예산에 태워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태웁니다, 5천억 원까지.

지금 한 20% 정도 올리는 건데요. 올해 예산이 6,690억 원이니까 5천억 원을 해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게 못 태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기감담당관님 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틀리겠죠. 그 이번에 어디에서 물어보는 건지… 각 업무추진비 내용을 쭉 보는데 기감담당관실은 5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올렸네요.

몇 페이지시죠?

페이지 수는 151페이지에 보면… 152페이지요.

대외협력 추진 부분이 없던 부분인데 이게 풀로 운영하다가… 대외협력추진비가 풀 운영비로 한 1천만 원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추경에 세웠다가 대외협력 부분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추가로 여기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국장들 업무추진비도 세웠어요? 난 보지를 못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 주무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하고, 그다음에 투자진흥과에 얼마 세웠어요? 국장들은 얼마예요?

글쎄요. 시책은 1천만 원이고 기관운영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업무추진비는 총량제인데 어디서 조정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군수님도 좀 빼고.

군수님 것 빼고.

예, 부군수님 것도 좀 빼고.

부군수님 것 빼고?

예.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요.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법무행정 추진이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1억 4,6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이게 혹시 또 법무팀장의 공석이랑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157페이지 하단 부분.

저도 특별하게 줄은 이유는 발견은 못 하겠는데 작년 2억 5,900만 원… 한 2억 6천만 원 됐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법무행정하고 감사행정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분리시키는 바람에… 우측에 지금 표기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예산액을 그래도 표시를 해 줘야 올해하고 내년이죠? 2019년, 2020년 비교를 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총액에 대한 증감만 표시해 가지고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저희가 입력하긴 했는데 전년도 단위사업을 끌고 온 게 아니고 새로운 단위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법무행정에서 이렇게 빠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는데요.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셔도 되고요.

법무행정 추진을 새로운 단위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행정 추진에는 우측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 거고, 법무행정 역량강화에는 4억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서 있는 거고요, 표시가 되고요. 이게 단위사업명이 달라진 거죠. 법무행정 추진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추가설명 나중에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 대비에서 홍보 쪽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152페이지 홍보 책자 연천매거진이요.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연천매거진 2020 연천 종합안내책자 이렇게 늘린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저희가 연천군 전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지리 모든 것을 통찰해서 한 300페이지짜리를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한 2천 부. 그리고 화보집이랑 달력을 같이 해 가지고 내년에 누군가 왔을 때 연천군을 홍보하고자 할 때 어떤 콘셉트로 가야 되는지 그분한테 책을 하나 줄 수도 있고, 또 신규공무원이 연천군을 알고자 할 때 너무 산재적으로 되어 있어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모은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는 단행본이에요, 담당관님?

예.

단행본이고. 몇 권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예상.

저희가 2천 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천 부. 기대가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없던 걸 하는 거라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162페이지 좀 볼까요. 공단 전출금이 30억 원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30억 원이죠?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저희가 지금 공단 전체 금액은 한 100억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80억 원을 일단 본예산 했고, 작년에 최종 79억 원까지 했는데 저희가 갖고 온 것을 보니까 100억 원 정도를… 103억 원인가 했길래 일단은 80억 원만 계상을 시켰고, 더 따져 보고 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 20억 원 정도는 더 계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전년도는 50억 원이고 내년에는 80억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설명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전년도는 이게 항상 당초 예산 대비입니다. 추경까지는 79억 원 정도가…,

이거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볼 때는 최종 예산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지침상, 프로그램상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해서라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기는 사업설명서가 따로 저희가 좀 두꺼운 것 옆에 있는 거 있죠?

예.

거기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아서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군정 광고 운영비가 작년 대비 9억 원이 늘었어요. 이게 4차 추경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광고비에는 총량제가 있어요? 예산의 몇 %?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업들은 광고비를 규정은 없지만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된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광고밖에 없어요,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그냥 의무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게 11억 원이면 되지 이것도 많은 것이고요. 100억 원이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딜라이브나, 나라방송이나 모든 지방지 신문들 보시면 모든 게 유관기관하고 공직이 들어가는 거지 기업광고는 전부 다 공중파, 종편으로 갑니다. 저희가 그거는 갈 수가 없고요. 금액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데 보면 단양, 광주, 제천, 춘천. 무슨 채널이죠, 거기? 제가 TV를 12시까지 보는데 군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 군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여기 기본신문, 지역신문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하죠. 어차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그거 외에 그런 방송을 좀 하는 것이 어떤가… 광고비를 좀 늘려서 연천군을 알리는 게 어떤가. 매일 그 틀에서 하지 말고 뭔가 예산이 증액되면 광고비도 증액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도 그 전에 그런 거 다했어요. 한 번에 2~3억 원이에요. 이름만 연천군 표기 하나 되는 거예요. 단양군, 제천군. 저희도 그거 봐요. 그게 2~3억 원 들어가요. 근데 그걸 누가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을까… 저희도 많이 했고 획기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만약에 어떤 적당한 제안이 잘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받으면 또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청 광고를 하는 곳에서 어떤 광고가 효과적인가를 한 번 찾아봐서 새로운 광고를 하라는 거죠. 광고비도 좀 올리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여명808’ 그거 아시죠? 거기는 24번하고 23번에 하루에 한 30번은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거기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하는데 우리 연천군도 어떤 한 해에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지상파 TV에다가 한 번…,

매년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여유로 가져가는 건 공중파 광고 2억 원. 표기되어 있는 이거 하나만…,

공중파 2억 원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구석기 축제하고 농산물 축제 때 쓰려고 그 정도지 다른 기업들처럼 몇 십억 원 단위로는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제가 좀 그쪽 경제 쪽으로 눈이 좀 떠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같이 추경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지금부터 통일평생교육원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억 8,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7,700만 원으로 총세입은 11억 5,800만 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6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도 세출예산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금액은 109억 9,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3,500만 원의 세출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1,860만 원, 평생교육 업무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일미래대학 운영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8,200만 원이 계상됐고요.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 통일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4억 2,199만 원이 계상됐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강사료, 자산취득비 전체 해서 4억 2,19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청사 유지관리에 1억 7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해서 승강기 교체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그래서 전체 1억 7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770페이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으로 8,800만 원, 찾아가는 평생배움터 2,500만 원, 연천꿈샘학교가 1억 4,855만 6천 원. 이걸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비, 강사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통일지기 운영에 4,200만 원, 통일평생교육 박람회 3천만 원,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1,500만 원, 연천투어 지도자 양성과정 6,510만 원,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 배움터 인증도 역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558만 5천 원. 773페이지,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밑에 민주시민교육도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도비를 섞어서 2천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학력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학력증진 멘토링인 미라클 아카데미가 5억 5,494만 원으로 작년보다는 5,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5억 9,100만 원이 여기 시설비에서 가미된 겁니다. 교육지원 업무추진에 820만 원, 연천지역 명문화학교로 연천하고 전곡고등학교 육성에 6억 2,933만 9천 원, 방과 후 학교운영이 6억 8천만 원, 학교환경시설 조성에 2억 6,275만 5천 원, 군 교육협력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어학연수에 1억 2천만 원이 되어 있고 교육기관 보조로 해서 5억 1,900만 원, 총 협력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6억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체가 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청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5억 9,500만 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4,600만 원, 무상교복 지원 비인가 및 대안학교 학생 6명에 대한 180만 원. 각각 교육협력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연천장학관 운영입니다. 장학사업으로 연천장학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4억 1,348만 7천 원이 계상됐는데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의 인건비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에 일부 여비 업무추진비하고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장학금 식당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1억 9,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전체 29억 4,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세부 단위사업별로는 청소년 선도·보호·단속 활동지원에 620만 원,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억 2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4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10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470만 원,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에 1,4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48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기관 급식비가 2,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청소년 활동에 관한 부분으로 780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300만 원, 차세대 위원회 운영지원에 28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억 4,1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1,125만 원,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에 2억 800만 원, 국외 어학연수 2억 500만 원은 중학생 2학년이 호주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재단 출연금 18억 5,757만 7천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는 1,632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통현리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국비 지원이 두 명이 되는데 5,070만 원이 계상됐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가 한 2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관리로 연천에 있는 수련관이 수영장하고 옥상 개·보수 사업비로 1억 7,200만 원이 계상됐고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지하에 전용통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전체 운영비가 7억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무기계약직 13명, 기간제 근로자 2명에 관한 인건비가 4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그런 부분이 전체가 2억 3,73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4,7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5개가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3,890만 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중앙도서관 3명, 연천도서관 3명 해서 인건비로 1억 6,466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이 계상됐고요.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으로 5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1,01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개소 운영비로 210만 원 지원되고요.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이 5,089만 원이 도비로 해서 군비 포함해서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운영도 국비 빼고 자체로 추가 1명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4,600만 원이 추가로 부족분을 채우는 식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가 있는데 이게 360만 원,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으로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300만 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이 500만 원,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해서 2,400만 원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기타 다문화서적 도서 구입비가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4,320만 원이 계상됐고요. 공공도서관 건립에 이게 균특으로 연천도서관이 지금 개·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연천도서관에 6억 4천만 원이 계상됐고 노후 도서관 중앙도서관도 도서관 시설개선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의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교육원 청사관리에 1명 2,718만 6천 원, 기본경비가 6,500만 원이고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도 말 향토장학기금의 현재액은 86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9억 300만 원으로, 127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3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1천만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4,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원, 통합관리예탁금 이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장학금 지급에 1억 3천만 원, 예치금으로 3억 7,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향토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767쪽에 보면 통일미래대학 운영비가 작년에는 2,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200만 원으로 5,900만 원이나 더 인상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새로 생기는 과정들이 많아요. 보니까 연천투어 지도사 과정도 있고, 또 773쪽에 보면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있고, 민주시민 교육사업도 있고,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담당관님, 다시 자료를 하나 더 보시면요. 사업별 설명서에 629쪽에 보시면 통일미래대학 운영에 내년 계획에 연천학과, 지질학과, 민주시민학과, 효인성학과가 여기에도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통일미래대학 내에 민주시민학과와 효인성학과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773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에 3천만 원은 명사초청 강연, 현장방문 강연 그런 식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됐고요. 지금 통일미래대학에 연천, 지질, 민주시민, 효인성은 많이 증액은 됐는데 금년 것이 제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환경 분야도 가능하다면 가능할 텐데 현재는 운영해보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목을 좀 많이 세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

이게 지금 이대로 100%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계획을 잡은 거죠.

그런 거죠?

군정보고 의원님들, 군수님한테 다 드렸고 예산안 잡는데 이건 순수 군비니까…,

재검토… 그러니까 다시 커리큘럼을 짤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629쪽에 보면 통일미래대학 운영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통일미래대학이 해마다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예산집행 내역이 없고, 2019년도에도 예산집행 내역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길래 이게 의아합니다. 통일미래대학을 6~7년째 해오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 이게 629페이지 사업별 설명서가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예산서 773쪽에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도비지원사업.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 신중년이요? 이건 자격증 취득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2개 과정을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목공 관련된 걸로 본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자격증.

전기하고 조경 쪽을 일단 하겠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1쪽에 연천투어 지도사 양성과정이요. 연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전문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시려는 목적이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장견학도 우리 지역을 다니는 거죠?

771페이지 연천투어… 그렇죠, 주가 연천이죠.

연천이죠? 그럼 현장견학 차량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연천군청에 있는 차 쓰면 안 됩니까? 문제 있습니까?

예, 군청 차량은 공무원만 타야 합니다.

공무원만 타야 돼요?

예, 사고 나면 보험이 안 됩니다.

아, 배상 때문에… 그래서 못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거기 아래에 보면 홍보 및 투어차량 임차료라고 있는데 30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실 건지요?

강사료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받고 전체 투어하는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대나요?

예.

그러면 각 학과당 10번씩?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평화통일, 문화역사, 생태관광. 이렇게 3개 과정만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3개 과정을 묶어서 했는데 10번씩 아마 돌아야 하나 봐요? 한 과당 10번씩. 지금 회기를 10회로 봤거든요?

현장견학 3개 과정 차량 투어 30대 60만 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료하고 지역투어하고 양성하는 거니까 지도자 연천투어 지도자 양성.

근데 한 개 학과당 10회 교육이에요. 이게 한 개 학과당 10번을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하는 데가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현장 가서 교육 하나 봐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아니, 교육과정은 10회인데 차량 빌려서 가는 게 30대면 한 학과당 10번을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교육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요?

4월~10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론 교육 하고 투어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과정에 10번.

그러니까요. 이론 교육받고 현장 가서 현장 투어하고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날마다 매번 현장을 가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그건 과정에 따라 중간에 필요할 때 갈 수 있고 준비가 되면서 나중에 같이 할 수도 있고 횟수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30회를 돌겠다? 한 학과당 10번씩 돌겠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지.

글쎄요, 연천이 그렇게 꼭 교육받을 만한… 회기마다 가서 현장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왜냐하면 줄여서 한꺼번에 돌아도 현장교육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78페이지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시나요?

이게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줘 갖고요. 인건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요?

예, 인건비. 1인당 3천만 원으로 2명에 관한 인건비. 국비하고 군비를 50:50으로 계상한 겁니다.

두 분이서 각 학교마다 순회를 돌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시나 봐요?

운영되는 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인건비로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책정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시나 본데…,

상담센터에 근무하고 필요 시 나갈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거 지금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예, 작년에 있었네요.

이거 작년에 한 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반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작은도서관이… 6개? 그런데 5개에서 하나가 없어진 건 아니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할 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대신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게 몇 쪽이냐면 보편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뒷부분에 보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반납을 했어요. 785쪽 하단이요.

전체 지금 1,366만 7천 원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서관 운영은 돼지열병하고 관계가 없었을 텐데 운영비가 반납이 되어서…,

반납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필요한 게 금년도에는 5,200만 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3,800만 원을 계상한 걸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3,800만 원가지고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무선에서 일단 3,890만 7천 원만 계상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게 1,366만 7천 원이죠? 거기 옆에 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거 반납 표시 아닌가요?

반납은 아니고요. 작년에 5,257만 4천 원이 예산성립이 됐는데 금년에는 3,800만 원만 세워놓은 겁니다.

아, 올해는 그렇게까지 쓸 이유가 없다?

필요에 의해서 다음에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릴 수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체크를 안 해 놨는데 여기서 대안학교 급식지원하는 것을 봤어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779쪽.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대안학교에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말씀드려보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청취 불능) 화요일 아침 이렇게 있잖아요? 급식비 지원하는 게.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대안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가서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도 어쩔 수 없이 매칭시켜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연천투어 지도사 양성과정하고 지금 우리 지질해설사 하는 것하고 좀 다른가요? 지질해설사하고 관광투어죠? 가이드하시는 분들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예, 지질은 관광과에서 지질만 하는 거고요. 연천투어는 전체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천투어 지도자 양성은 지질하고 연천투어 가이드하고 전부 다 같이 과정이…,

일단 계획서에는 평화통일, 문화역사, 생태환경. 이렇게 관광지도 분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질하고는… 저희가 한 번 연관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지도사 양성과정을 다시 또 하면 우리 해설사나 관광투어 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가이드라고 하나요?

문화해설사요.

예, 문화해설사 그 과정하고…,

예, 해설사.

그분들도 신청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교육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이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자격증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자격증을 또…,

자격증이 아니고 이건 양성이니까 교육하고 현장 투어하고…,

그리고 772페이지에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이건 연천군 내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여태까지는 그러면…,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건 지도자 과정을… 문해교육사 3급 과정을 정식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여태까지는 외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문해교육을 다 했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어디 가서 했는데 자격증이라고 하죠? 그 과정을 밟는 거죠.

자격증 취득을 못 했군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일미래대학 운영에 문해교육과도 이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봤었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공부방 운영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청소년 아카데미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도사들이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국·도비로 전체 27억 원 정도가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근데 보면 방과 후 방이나 청소년 공부방이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공부방은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달라요.

공부방 운영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예.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라요.

예,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도서관 이번에 시설개선이요. 제가 전곡에 있어서 몇 군데를 몇 번 가봤는데 시설비 화장실만 고쳐도 한 1천만 원이 넘을 텐데…,

몇 페이지시죠?

789페이지요.

789페이지요?

예, 고칠 데가 많던데 거기 화장실도 크고요. 화장실만 해도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텐데 이 4천만 원가지고 시설이 개선될까 싶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고칠 때 확실하게 잘 고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손 안 대게 한 번에요. 화장실만 해도 1천만 원 이상이 들지 않을까…,

4천만 원은 화장실은 안 들어가 있고요. 하늘공원하고 방부목 데크 철거 및 재설치비로 4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노후도서관이라고 하면 중앙도서관을 말하는 거죠?

예, 거기 중앙도서관.

거기 화장실도 개선을 좀 해야 할… 만약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분 때문에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건물이 옛날에 의료원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강기가… 의료기라고 해야 하나요? 의료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승강기 교체하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 감안해서 적절하게 승강기 올라가는 속도가 있을 겁니다.

예,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보강해 가지고 옛날처럼 아주 느리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면 건물 자체 내에 승강기를 바꿔도 관계는 없는 거죠? 평생교육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안전점검 받았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승강기 부분을 별도로 안전점검 받았을 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자료를 토대로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특정업무경비 2억 4,660만 원이 이게 지금 청경 및 임기제 포함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경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370명이었어요. 올해는 441명으로 한 4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다.

예.

다음은 168페이지 공무원 관사 임차료를 이번에 5억 원 넣으셨네요.

어디…,

168페이지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에서 콘도이용료 지원은 12만 원에 1,260박은 이해가 가겠는데 3,300만 원에 6구좌. 이거는 뭐예요?

지금 그 구좌 수가 확실히 모자라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 3구좌, 3구좌씩 6개 구좌를 구입하는 겁니다. 6개 구좌를 그래서 한 구좌에 3,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6구좌이기 때문에 1억 9,9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연천군 900명에 대한 공무원들이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콘도이용료 지원은 뭐예요?

그건 콘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날 이용한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 공무원들 이틀씩 주잖아요, 2박씩.

예, 2박씩.

2박씩 주는 건 콘도이용료 지원이 아니고 휴양시설 구좌 구입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금 콘도가 7개 콘도가 있었는데 대명, 일성 등 이렇게 있는데 그 구좌를 구입하는 겁니다, 회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엄청 많은데 구좌를 더 한다는 뜻이에요?

모자라죠. 있기는 있는데 신규 구입인데…,

어디 콘도를 신규 구입하는 거죠?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던데요.

총 7개의 콘도가 있어요.

7개 넘어요. 말뜻을 이해를 못 하겠네… 그냥 콘도이용료에서 우리 공무원 수 곱하기 2박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휴양시설 구좌 구입을 더 한다고 하면 다른 콘도 회사를 더 끌어들인다는 뜻인가요?

끌어들이는 거죠.

모자라서?

예.

쓰지 않은 게 더 많은데요.

이제 성수기 때는…,

모자라고요?

모자라니까 더 해야죠.

공무원들이랑 우리는 주잖아요. 2박 쓰라고요. 그게 우리 것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거 맞고요.

우리 거 맞는데 휴양시설 구좌 구입은요?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회원권을 사는 건… 회원권 이용은 우리 못하잖아요. 회원권은 누가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하잖아요. 그 구좌수 박수만큼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골프회원권처럼 사는 거예요?

골프회원권이라 하기에는 일단은…,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큰 목소리로 해 주세요.

이게 지금 1억 9,900만 원이면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콘도 회원권을 산다는 개념이에요, 밑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2박 쓸 때 이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고, 콘도이용권은 회원권을 사겠다는 뜻이라고요. 이걸 사서 어디다 누가 쓰냐는 거죠. 이용권 2박 3일은 1억 5,100만 원으로 하는데 1억 9,900만 원은 왜 사냐는 거죠. 어디에 쓰는데 사냐는 거죠. 그럼 제가 가고 싶으면 여기 이용권 달라고 하면 회원권 가지고 가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여섯 구좌인데요. 이게 구좌당 3,330만 원인데 그거는 20년간 유효하고요.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보증금처럼 저희가 다시 환불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건데요? 회원권 사서 어디다 쓰냐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 직영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좌에 3박입니다. 그 구좌가 있어야지 저희 직원들이 1,260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구좌에 3박이요. 그래서 그 회원권을 구입해야지 직원들이 가서 거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희한하네요.

회원권 구입을 안 하면 우리가 가서 그 비용이 더 들어요?

비용이 더 들죠.

이해했어요. 구입을 해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됐습니다. 저는 국장이나 부군수, 군수가 가는 것도 만들어 놓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야 173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요. 이게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수행활동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치행정팀에서 여론담당 직원이 있어요. 여론담당 직원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동향도 파악하고 대민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명.

그다음에 175페이지. 175페이지에 가장 갑자기 늘어난 게 있어요. 맨 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해서 5,400만 원인데 2,6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이거는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건데요. 인건비 사무보조로 해서 한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일 처리하는데 처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 1명 추가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법정운영비로 해 가지고 1,800만 원 증액돼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사무보조원 경비를 우리군에서 대줘야 되는 거예요?

법정운영비는 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게 여기에 보면 읍·면 새마을회 지원은 읍·면에 주는 것이고, 새마을지도 역량강화 워크숍, 우수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새마을지도자 대회.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비용이 어마하게 많네요.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또 1년간 새마을지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또 권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75쪽 맨 끝에 연천군협의회 사무실 지원 50만 원씩은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간단체운영 보조비인데.

적십자사에 임차료 6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무실 임차 차원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대한적십자?

예.

그다음에 17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에 돈 주시는 거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4억 9,984만 원. 돈을 이렇게 맞춰서 딱 주는 거예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맞춤형지복지제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그…,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 놨어요. 지원액은 되어 있는데 품목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센터에 가서 쓰라고 준 거냐는 거죠.

이것도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보수나 수당. 거기에 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지원할 사항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여비는 3,200만 원, 공공운영비는 2,100만 원, 사무관리비는 4,770만 원으로 쓰라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준 건가요?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4억 9,900만 원을 1년에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6분이 있어요. 6분이 있으면 센터장님은 5급, 사무국장 6급. 그렇게 다 보수규정에 의해서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자원봉사센터가 1,182만 원이에요.

예.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보건의료원장 보니까 원장은 360만 원이던데요. 국장도 4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뭔데 1,100만 원씩 자원봉사센터인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계산산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고 일단 그러면 다시 내가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 맨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2,700만 원은.

이거는 이제 각 부서 직원 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고요. 직원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냐고요. 어떻게 써요? 그럼 저거 개인당 얼마죠? 여기 보니까 8만 원…,

체육행사나…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요.

체육행사 같은 걸로 한꺼번에?

예.

이렇게 행사할 때 옷을 사주든지 6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요?

예.

이거 피복비는 다른데 행사지원에 있지 않아요? 아니, 다른 무슨 행사할 때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럼 그런 거에 쓰는 거다? 그럼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고요. 직책업무수행경비는 월급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타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달 나오는 겁니다.

급여에 그냥 포함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167쪽 위에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5만 원을 411명에게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그 지급받는 대상은 누구인지요?

이건 청경이나 임기제 공무원인데요. 수당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당개념으로 나가는 거다?

예, 읍·면엔 읍·면 대민활동비가 있고, 군에는 읍·면을 제외한 청경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아까 41명을 증원할 거라 하셨는데 어떤 직에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년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조직계획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41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몇십 명 단위니까 청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닙니다.

청경이 아닌 임기제 포함해서 그렇단 말씀이세요?

예.

그럼 167쪽 맨 밑에 군집기 게양대 설치 양원리에 50만 원씩 20식인데 이게 새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디냐면 늘목리하고 파주 적암삼거리에서 전곡쯤으로 오면 양원리쪽에 언덕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하고 연천군의 경계인데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뭐를요?

군집기를요.

연천 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집기가 뭐예요?

태극기요.

아, 태극기를 군집기라고 합니까? 모여 있다고요?

모여있는 거, 예.

거기에 20개나… 사실 물론 우리가 태극기를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한탄강 건너오다가 다리에도 해 놨잖아요.

그런 게 군집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태극기 군집기에 대해서도 굳이 저렇게 예산을 써야 하나 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다 또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그런 계획이신 거고요. 다음에 160… 아, 이거는 최숭태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고요. 172페이지에 국제교류추진에 가운데쯤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교류로 200만 원씩 5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어떤 계획이신지요? 이거 어떤 계획인지 궁금하고 그 아래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도 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 301-06·07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국제교류도시 초청할 때 외빈초청 여비는 대표단으로 학생 또는 민간단체나 공무원들이 갈 때 그 숙박·식비·체험비가 되어 있고요.

혹시 올해는 어떤 학생이나 민간인이 갔습니까?

올해는 제가 정확히…,

아, 간 게 아니라 외빈초청은 초청하는 거고 국제교류에 올해 8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사용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제 우리가 필리핀 이무스시 갈 때 우리가 소방차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소방 엔지니어링이 같이 갔습니다. 이럴 때 같이 갈 때 이런 여비로 해 가지고요.

국제교류 추진 관련은 그 이무스시 관련이군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중국, 독일, 미국할 때도 다 같이 이 목에서 사용하는 거죠. 꼭 필리핀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01 밑에 06·07 그거 두 개 다요. 그리고 173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수행활동비요. 이걸 만약에 아까 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목을 수당을 넣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시지 왜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로 지급을 하는지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특정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 성격이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민·관·군 군정추진 협조 있잖아요. 3,200만 원. 이건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군수님이 향후 기관 협의, 간담회. 우리 연천군 시책추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못 들었어요. 민·관·군 군정추진 협조 3,200만 원하고 그 밑에 간담회는 간담회비로 이해가 되는데…,

기관 협의나 이런 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 군정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업 정산자료 부탁합니다. 올해 4,45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집행이 됐겠죠.

예.

예, 그 자료 부탁합니다.

담당관님, 대답을 해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74페이지 이것도 새로 만든 사업이네요. 인권아카데미 교육 말씀이에요. 도비가 있는 거 보니까 매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계획하는 이유나 기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도에서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건데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이해나 사례.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 처음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대한적십자사 연천군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 적십자사 사무실이 없었어요?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입니다, 창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길래요?

현재까지는 뭐…,

지금 현재 사무실 창고로 해 가지고 쓰고 있고요. 지금 대한적십자사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창고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십자 관련 물건들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소는 혹시 어딘지요.

지금은 현재 대성기업 창고 현재 쓰고 있고요. 내년도 것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가운데쯤에 주민자치 시책업무운영비에 이장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100만 원*1식이 있는데 이건 혹시 개인별로 지급하는 건가요?

이건 개인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시책해서 이장님들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관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업무협의나 간담회 이런 사항일 때 추진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 학교운영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도 올해는 없었던 사업인데 새로 하시네요. 이건 매칭사업인가요? 1천만 원*1식이요.

이거는 매칭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보이는 거고요.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올해도 교육을 했고요.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똑같이 실시하거든요, 주민자치교육을.

100% 군비에요?

예.

대상은요?

주민자치위원들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1쪽에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 맨 아래에 보시면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웹 접근성을 모니터링 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분담금이라는…,

이게 이제 도에서 수원·고양·군포, 구리, 가평, 연천. 이렇게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돈을 분담해서 한 곳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긴 거네요?

예.

188페이지인데 이건 소소하고 사소한 것이지만 일반운영비 지출할 때요, 담당관님. 올해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죠?

예.

이런 일반 사무용품 구입할 때나 그때 인터넷 구입보다는 연천군 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이런 현수막 같은 걸 특정 업체에 주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 광고업자들에게 골고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사실 궁금해요, 168쪽에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종합건강검진비가 인당 30만 원으로 어느 것이 딱 규정되어 있어요?

기본입니다. 30만 원이 이제 병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 30만 원에 검진받을 수 있는 거죠.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30만 원에서 더 들어가면 본인 부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기본 수준이죠. 보통 30만 원에서 항목을 추가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30만 원에 포함이 안 된 그런… 내가 진료해서 항목을 체크를 하다 보면 한 70~100만 원까지는 가죠.

아,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항목선택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3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30만 원만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상품입니다. 기본이 30만 원인데 병원마다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진료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간 틀립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30만 원인데 보통 기본만 받아도 건강을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비뇨기과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죠?

예, 그건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부담인 거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조금 이거 상향해서 하실 의향 없으세요?

그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장님들은 25만 원씩 책정했네요.

예.

이장님들은 25만 원씩 책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본이 한 30만 원 선에서 된다는데 이장님들은 그럼 기본까지도 못 간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3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공무원은 30만 원으로 해 주라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직원의 복지니까 조정할 수는 있겠죠.

건강을 지켜서 한다는 것은 복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음번에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뉴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요. 그거 지난번에도 1억 원 가지고 10개 읍·면에 아마 1천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1천만 원 갖고 할 게 없으니까 또 반환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전곡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이거 명품마을 만들기로. 전에는 그냥 명품마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또 뉴새마을을 넣어서 했는데 그 1천만 원 가지고 지역으로 가져가서 감당을 못하니까 반환도 하는가 본데 이건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그냥 갖고 가서 봉사 정도밖에 못 하고 나무 몇 개 심고 주민들 나와서 일 좀 하고 밥 먹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늘 하는 일로만 그냥 모였다가 말다가 이렇게 된다고 말만 이렇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읍·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보면 보통 마을정화나 장남면 같은 경우 통일바라기 그쪽으로 하고 옛날에 연천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10개 읍·면을 공모를 해 가지고 진짜 1년에 각 10개 읍·면에서 그 마을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천만 원을 주지 않고 진짜 읍·면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다 싶으면 1천만 원이 아니고 2~3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명품마을 만들기가 계속 수년 동안 했지만 제대로 마을이 유명해 진다든가 어떠한 독특하게 변한 그런 게 없고 이게 그냥 마을사업으로, 그냥 봉사사업으로만 생각하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특히 전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북온천 가는 쪽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는 이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식당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행사라든가 먹거리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1천만 원 갖다가 뭐를 하냐는 얘기죠. 좀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얘기할 때 불쑥 튀어나와서 답을 못 받았는데 이 공무원 건강검진이 30만 원이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셔 보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든 내리든 여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예.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30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 제대로 못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이요.

그러면 기왕이면 복지 차원에서… 이게 이제 다른 곳은 매년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는 30만 원, 올해는 기본만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기본검사만. 그런데 올해도 30만 원으로… 저는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줄 알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은 30만 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예.

우리 김미경 위원님 생각을 말씀드리면 30만 원가지고 건강검진 못 한다. 그러나 이걸 매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 번은 기본검진, 그다음에 2년 차에서는 정밀검진. 이렇게 예산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기본검진하면 좀 싸고, 정밀검진하면… 지금 30만 원짜리 하는 곳은 드물어요. 나머지 기관들은 거의 무지하게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아주 금액을 세게 해서 건강검진을 시키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지침이 아니었다면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거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175쪽에 새마을지회에 지금 기존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사무보조원을 1명 더 채용하겠다는 거죠?

예.

새마을지회가 기존에 하지 않던 사업을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1년에 1명 더 필요할 정도로 사업비는 크게 오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에 사무국장 혼자서는 버거워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조사원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서희정 위원 지금 민간단체들 중에 사무국장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나가는 단체가 새마을하고 또 어디 있어요? 자유총연맹 그런데도 나갑니까, 인건비가? 한 사람도 못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기존에 한 사람이 나가는데 또 사무보조를 1명 더 신청했다는 거죠?

사무국장 안 줬어요. 이번에 올라간 거지.

아뇨, 사무국장은 기존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사무보조를 한 명 더…,

연봉식으로 해서 올라가요.

잠시만 담당관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관님 자료로 좀 주세요. 담당관님?

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일단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사무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1명을 더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 1,800만 원으로 최저임금으로 해 갖고 1,8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이건 따로 지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사업은 계속하는데 만약에 여기는 사무국장이 도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성화돼야겠다고 생각해서 1,800만 원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정확히 알고 가겠습니다. 지금 적십자사에서 대성기업 창고 쓴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무료로 내어주다가… 창고를 무료로 쓰라고 했다가 이제 월 50만 원을 신청하는 거죠?

예, 그런데 기존에 개인회사 사무실을 창고로 쓰다 보니까 적십자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하고 창고의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회원님의 어떤 건물 그거를…,

알죠. 회장님 자제분 기업이잖아요.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마다 우리도 사무실 필요하다. 우리도 창고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데는 주는데 안 준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한 번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몇십 년 그냥 나갈 거라 이것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장 선진지 견학이요.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추경까지 해서 4천만 원인데 본예산만 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지요? 올해는 어떻게 얼마 가지고…,

원래는 2천만 원이 있었고요. 지금 2천만 원을 세워서 4천만 원으로 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ASF 때문에 추진을 못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취소된 거죠?

예.

그럼 4천만 원이면 80명이 다녀오실 수 있다?

예, 국내로 해서.

그때 제주도 언급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취소됐군요, 어렵게 성사됐었는데.

포기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14억 3,800여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0억 9,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억 3,900만 원, 2019년 대비 4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84억 9,9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7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구석기 문화마당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개최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연천DMZ국제음악제 사업비는 2019년도와 같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총 7,8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연천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2,500만 원, 연천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300만 원으로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레울팝스 정기연주회에 300만 원, 밀리터리룩 페스티벌에 2천만 원. 백학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연천지회 사업지원으로 한국예총 연천지회 산하 8개 지부 지원사업에 7천만 원, 법정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3·8선 예술제 개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으로 문화원 활동 사업비에 1억 원, 향토사료관을 포함한 문화원 운영비에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유지관리사업으로 문화원 옥상방수 및 아스콘포장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 회의용 테이블 구입 및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사업으로 수레울아트홀 야외공연장 바닥면 보수공사 3천만 원과 공연환경 개선을 위한 아트홀 조명시설 교체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관내기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수혜 지원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2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인 생활SOC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나 당초 총괄사업은 전곡읍민회관을 활용한 연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결과 복합화 전체사업이 아닌 생활문화센터 등 일부만 선정되어 2020년 국비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일부 사업지원으로는 복합시설건립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포기서를 2019년 11월 21일 경기도로 제출하였고 기재부 지역예산과에서 사업불가 사유를 전달하여 가내시된 이번 국비는 중앙에서 변경 편성하겠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본예산안의 수정안에서 생활SOC사업 항목을 감액할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생활 속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강갤러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00만 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900만 원, 전시작품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500만 원과 작품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연강갤러리 외관 부분 도색을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은대리성 북벽 사면 복구공사에 8,500만 원, 호로고루 북벽 사면 복구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1천만 원, 호로고루 잔디광장 조성공사에 1억 6,750만 원,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은대리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으로 육화 촉진식물 제거를 위한 식생정비 인건비에 2천만 원, 물거미 개체 수 및 서식환경 모니터링 조사용역에 3천만 원, 차수벽 설치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의전지 주차장 사유토지 매입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 정비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3개소에 1억 8천만 원, 고능리 문화재 구역 사유토지 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전곡리 유적, 숭의전, 경순왕릉 등 3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500만 원, 화재예방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인건비 80만 원, 관리용품 구입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제초 및 시설보수비로 1,150만 원, 심원사지 입구 석축정비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억 원, 심원사지 방재시설 유지 및 안전검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 홍보리플렛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 및 향토문화재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전통제례 행사지원사업으로 연천향교 제례복 및 행사물품 구입비에 600만 원, 전통제례행사 참여자 급량비 200만 원, 숭의전·경순왕릉·연천향교·임장서원 등 전통제례지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숭의전·호로고루 등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에 3천만 원, 향토문화재인 낙선군묘 진입로 정비공사에 1천만 원, 문화재 구역 제초 및 잔디관리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리유적 구석기체험숲 운영으로 체험숲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8,700만 원이며,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석기체험숲 CCTV운영 300만 원 및 공공요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보물 사업은 전통기술 기록화 및 읍·면 지명유래 지도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아미산울어리 육성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보호사업으로는 먹이구입에 100만 원, 먹이주기 활동사업에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전통사찰인 원심원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인 지역문화유산 활용 청년전문가 양성사업으로 2억 3,200만 원,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운영사업비는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로 생활체육 육성에 총 4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사업은 5,800만 원으로 체육시설 제초, 청소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 소방시설안전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공공요금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과 체육회 육성지원에 따른 법정경비로 체육회에 2억 7,80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66회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연천군수배 초·중·고 축구대회 등 6개 대회 출전지원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사업입니다. 207쪽입니다. 경기도종별 테니스대회에 3천만 원,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 3,300만 원 등 10개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총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14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에 6,300만 원, 제1회 연천군수기 장애인생활 체육대축전에 2천만 원, 제3회 연천군수기 학생축구대회 2,800만 원, 제52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사업으로 2020년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3,500만 원,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2천만 원,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개최에 1,400만 원,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종목별 대회 출전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게이트볼 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의 연천군 홍보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부인 군청사이클팀 지원사업으로 합숙소 공공요금에 1,200만 원, 운동부원 보상금 등 선수단 운영비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사업으로 8억 6,100만 원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2억 2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퇴직금 등 처우개선비로 1천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2,800만 원 및 처우개선비로 1백만 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른 종목별연합회 및 장애인 종목별연합회 운영비에 3,900만 원,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2,1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16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7,99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760만 원, G스포츠 운영지원에 2,700만 원, 장애인휠체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특기종목 육성은 2억 9,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실에 2,10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5개 학교에 2억 5천만 원, 학교운동경비부 차량임차 3개 학교에 2,400만 원 등 교육 기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보장 측 수혜금으로 3,100만 원,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지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로 총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1억 3천만 원으로,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미산면 배드민턴장 등 12개소 보수공사로 시설비 1억 원, 신서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골프연습장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건물외벽 도색에 3천만 원, 실내·외 바닥재 정비에 6천만 원, 그물망 교체공사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 1억 4천만 원으로 운동장 외부화장실 리모델링에 2,500만 원, 보조구장 그물망 휀스 교체 1억 원, 운동장 본관 LED조명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 문화체육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옥상방수공사에 1억 원, 음향장비 설치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골위너스 테니스장 바닥면 보수에 5천만 원, 삼거리 배드민턴장 라커룸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전곡게이트볼장 및 노후 지붕교체에 1억 원, 신서 궁도장 방송설비 및 화살운시대 설치공사에 1억 5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400만 원, 업무추진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2020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전출하여 5천만 원은 연천군체육회 운영비로, 8천만 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2021년까지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 확충을 통해 2021년까지 총 25억 원 조정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2억 2,059만 5천 원이며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출연금 1억 3천만 원, 이자수입 2,700만 1천 원 등 1억 5,700만 1천 원의 수입과 체육회운영 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출하면 2020년 말 조성금액은 총 23억 2,7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195쪽에 10회 연천DMZ국제음악제 개최 1억 원을 계상하셨네요.

예.

혹시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우리가 1억 원 예산이 통과됐었잖아요.

지금 국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비 1억 원 통과했었잖아요.

예.

그거 사용 다 하셨어요?

일부 저희가 ASF 관계로 해서 나중에 행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은 다 못했습니다. 예산이 두 번의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다 하셨든, 못하셨든 정산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96쪽에 맨 아래요. 수레울아트홀 조명시설교체는 작년에 우리 수레울아트홀 조명관련 공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것은 LED 조명공사를 했던 사항이고 이건 무대조명입니다. 무대조명인데 공연을 하다 보면 무대조명이…,

움직이는 라이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9쪽에 맨 아래에 물거미서식지 보수정비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나 봐요?

예.

거기 당연히 물거미 생태 전문가가 같이하겠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럴까 봐요. 물거미 보호하려다가 쫓으실까봐 전문가 입회하에 하시는지 궁금했고요. 또 201쪽 맨 위에 보면 사유토지매입 1필지 1억 원이죠?

예.

여기가 어디예요?

고능리 지역입니다.

일단 이건 토지를 매입해 놓겠다는 거죠?

예.

이게 이번에 동료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하신 그건가요?

예, 그쪽입니다. 거기는 개인 사유지라 매입을 아직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저 다 매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매입을 해 놓는 게 유리해요?

사적지기 때문에 사적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국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매입비가.

아, 몇 퍼센트 정도… 여기 있네요.

예, 저희가 70%.

아, 내려오고 군비는 15%만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연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 활용 청년전문가 사업이요. 이거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1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에서 4명, 그리고 고사리협동조합에 4명, 그리고 문화원에서 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2명이 그러니까 문화유산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조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을 시키면서 그쪽과 관계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12명을 일단 뽑아가지고 동아시아에 4명, 고사리에 4명, 문화원에 4명을 파견형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군요?

예,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기간은 없어요? 계약 기간.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1년을 계약하는지, 2년을 계약을 하는지요?

저희가 당초 연초에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만 쓰고 안 하는 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전체 통틀어서 이게 지금 1억 8,800만 원이 인상된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예.

크게라도 어떤 것 때문에 인상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데 1억 8,800만 원이 더 인상됐거든요?

주로 버스임차입니다. 기존에는 선수들이 알아서 왔는데 이제는 버스를 빌려서 버스가 기본으로 오고 가는 비용. 그게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는 버스를 임대해 주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선수단이 대회 참여를 할 때도 각 종목별로 별도로 해서 갔었거든요. 저희 연천군 선수단을 다 버스 지원을 해 줘서 같이 대회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왜 버스를 지원해 주려고 하셔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요구사항도 많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회 출전이라든지 종목별로 관리하는 측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을 더 해 주는 거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각 대회별 사업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 홍보마케팅. 이것도 2억 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연천미라클 야구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야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라클야구단이 대회를 나갈 때는 사실상 저희 연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독립리그에.

그래서 이 2억 원은 미라클 독립야구단에게 우리 연천군을 홍보해 주는 대가로 주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과장님, 그게 떠오릅니다. 아리스포츠컵 대회가 떠오릅니다. 그건 유소년들이 1억 원이면 되었던 것을 홍보비를 2억 원이나 쓰면서 한 축구단 지원을 우리가 삭감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전금 밑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사이클선수단 운영비. 이것도 지금 6억 9천만 원이죠? 사이클선수단 1년 운영비가 작년에는 5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1억 원이나 인상된 요인은 어떤 겁니까?

인건비나 포상금 관계 때문에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요?

예.

아뇨, 지금 본예산에 1억 원을 올렸잖아요. 1억 원을 인상해서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에는 추경 때 1억 원을 증액했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아예 같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미라클선수단 운영비 2019년도분 자료 요청합니다.

예.

게이트볼장도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읍·면에 몇 개 먼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네요?

저희가 체육시설물 관리하는 게 현재 54개 정도 되는데…,

게이트볼장이요? 뭐가요?

전체 저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이 54개소입니다. 그런데 활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활용은 잘 되는데 시설이 낙후되어서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우선순위를 매겨서 급한 대로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언제 끝납니까?

전수조사는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이트볼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쪽에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계속 진행이 되었었나요, 매주?

거리로 나온 예술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저희가 길거리 음악회 식으로 했었습니다.

예,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저희가 작년 추경에는 버스킹 공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도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먼저하고 이게 다 소진이 되어서 부족하다면 버스킹 공연으로 하는 예산은 내년에 추경 때 다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거리로 나온 예술은 지금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이건 저희가 계속 해 왔었고요. 저희가 1년에 100회 공연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예총이 거리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은 그 일부라는 얘기인가요?

예, 거의 예총에서 출연자들 섭외라든지 그런 것을 맡아서 해 주는 겁니다.

다른 행사의 일부라는 얘기죠? 버스킹이나 이런 게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이 예총에서 주말마다 했던 그 행사 말고 버스킹까지 같이…,

아니요, 이건 버스킹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그 행사만 5천만 원을 했는데 몇 번이나 행사를 하셨어요?

100번 했습니다.

100번 다 하셨습니까?

예산이 100회 하는 예산이라서요.

아니, 지난번에 봤는데 중간에 하다가 말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요.

아, 그건 버스킹 공연을 저희가 하다가 거리로 나온 음악회는 처음에 하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못하다가 조금 상황이 괜찮아져서 나머지 횟수는 다 채운 사항입니다.

다 채우셨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195쪽에 여성합창단 예산이 줄었네요?

작년까지 저희가 2,700만 원을 했었고 올해는 처음에 운영이 안 돼서 1천만 원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패널티를 조금 먹은 거죠. 그래서 2,500만 원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 패널티 때문에? 2019년도… 과장님이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한 열의가 이제 좀 식은 건가요, 아니면 더 열심히 밀어줄 생각이신가요?

지금은 괜찮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죠?

단장하고 저희가 소통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27일 날도 지금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다 해서 공연계획도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연천군을 알려주는 홍보에도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우리 연천군의 홍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1년 동안 보여준 것은 사실상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패널티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운영이 괜찮다고 하면 예산은 충분히 다시 조정 가능하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197쪽에 제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못 들었는데 생활SOC사업.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곡읍민회관 자리에 군민체육센터라든지 생활문화센터. 이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국비 예산을 받으려고 올렸던 사항인데 군민체육센터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선정이 안 되다 보니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일부는 되고 군민체육센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우니 이건 군민체육센터랑 같이 다시 신청을 해야 할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지금 당초 계획에는 전곡읍민회관 자리에다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서 이것도 이거 하나만 별도로 타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 장소여야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득불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이걸 다시…,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하면 앞에 위원들이 먼저 다 해 주셔서 편하더라고요. 공통분모가 같은 것 같아요. 과장님 195쪽이요. 여성합창단 예산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지난번 예산 보니까 해마다 드레스를 맞춰 입었던데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회원이 많이 바뀌어서 의상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서 통일감이 없다고 할 때 좀 맞춰주는 식으로 조정해서 내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해마다 드레스 맞춰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하면 더 증액을 시켜줄 것이고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또 예산을 줄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고 있고 여태까지 했던 체제와는 다르게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피아노 치는 사람, 누구랑 해서 페이가 좀 나간다고 하면 다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쓰임새 있는 데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면 주어진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필요치 않은 곳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죠. 드레스비가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50% 이상을 차지하던데요. 그렇고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한국예총에 사업지원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연천에서 문화행사를 꽤 하는데 예총에 운영비를 주고 이런 사업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예총에 법정운영비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단체 각 지부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이게 지금 예총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에 없는데 이렇게 줘서 우리 연천군에서 하는 문화 행사가 많은데 꼭 이렇게 예총에 이런 사업비까지 줘가면서…,

아, 예총 운영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법정경비로 주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아까 거리로 나온 예술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요. 먼저번에 우리군에서 예산 잡아서 하는 버스킹 공연하고는 다른 거죠?

예, 이건 기존에… 올해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도비로 지원되어서 내려오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100회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 외에 지금 먼저 청산·신서·연천·전곡 4개소에 대해서 버스킹 공연으로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더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내용은 중복되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비 나온 것을 먼저 소진을 하고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저희 군비로 다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버스킹 공연이 효과 있을 때 추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썩 효과가 있다고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직까지 군민 자체가… 인원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버스커들이 노래를 해도 그걸 듣는 관객들이 많아야 더 신나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광장문화가 아니어서 그래요. 광장문화면 가능한데 광장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206쪽이요.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예산을 마련하셨는데 내용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6쪽이요?

예,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8,600만 원이요. 중간에서 조금 아래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이 현재 저희 체육회가 그냥 체육회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체육회장의 민간회장 선거가 1월 15일 날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이 사실상 다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반체육회장은 민간인이 하지만 장애인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계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 규모가 작아서 체육회에서 그걸 다 같이 관리해서 하는데 어차피 장애인 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또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일반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분리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준비과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분리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요. 종목을 정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하는 종목이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일단 확대를 하는 게 배드민턴. 장애인 배드민턴을 위해서 휠체어 구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종목은 일반인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자꾸 여건을 만들어서 종목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210쪽이요. 아까 장애인 휠체어 구입에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항이에요?

예, 그 사항입니다.

근데 보통 체육을 하면 홀수보다 짝수인데 대수는 홀수로 되어 있어서요. 왜냐하면 뭘 하더라도…,

5대를 구입을 하는 건데 장애인 배드민턴이 어떻게 보면 양쪽 코트가 있지만 한쪽 코트에 휠체어를 가지고 한 명이 다하는 게 아니고 4명이 들어갑니다. 자기 구역을 맡아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예, 복식으로 할 때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장애인 휠체어는 한 코트에 4명이 들어갑니다. 반대 코트에도 4명이 들어가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휠체어가 4대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대는 혹시 고장 났을 때 예비로 한 대를 더해서 5대 구입하는 겁니다.

아, 예비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6대도 아니고 5대여서… 아까 화살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3쪽에요. 위에 전통제례 행사 제례복 등 행사 물품 구입에서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복식을 잘 복원해 가지고 고려시대 복식은 고려시대,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복식을 그대로 복원한 것을 구입해서 행사하는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숭의전 제례에도 이 예산으로 제례복을 사요?

그게 논란이 좀 많습니다. 사실상 연구결과라든지 해서 숭의전에서 어떤 방식이 맞다고 해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릇 자체도 다 나온 게 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해 주자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건 관리적인 측면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도 종친회에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하여간 지금 공증이 되고 고증이 된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숭의전 제례 때 군수님하고 공무원님들… 군수님이 못 가면 부군수님이 가시거든요? 옷이 물론 잘 복원한 옷이긴 한데 보기에도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 쓰시고 또 한복은 여러 겹을 입잖아요? 그리고 또 절을 하셔야 하니까 절하시기도 힘드신 것 같고 내가 가서 붙잡아주고 싶을 정도로 옷이 탄력성이 없나 봐요. 물론 복원을 똑바로 한 옷을 사되, 입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신축성 있는 것을 구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인데 그렇다고 개량을 해서 입기에는 사실 좀 행사의 성격상 그건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개량을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절을 하다가 너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옷 되게 불편하시겠다. 편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불편하시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번 제를 올리는 거니까요.

그런 정신도 좋죠. 또 궁금한 것은 208쪽에 아까 제가 미라클 독립야구단 자료만 요청했는데 독립야구단하고 사이클선수단 운영비. 이거 최근 3년 치 정산서 두 개 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연천군체육회의 사무국운영비가 따로 나가나 봐요.

예, 체육회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은 본예산 예산서에는 없는 거죠?

예.

이거 혹시 해마다 정산받고 있죠? 이것도 정산자료 3년 치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심사하는 이 과정이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로 나가는 5천만 원을 심사하는 과정이 되는 거군요. 그 체육회 5천만 원 나가는 건 우리가 따로 가결을 하지 않잖아요, 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로 통과가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기금들도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서에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본예산서에는 없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한 걸로 갈음을 하고 가결된 걸로 그렇게 갈음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놓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0쪽이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죠.

인건비를 마련하신 거예요?

예.

근데 한 명이어서요.

저희가 이제…,

인건비치고는 또 너무 적은데요? 월 65만 원도 안 되네요?

1년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장애인 종목에 대해서 필요로 할 때 쓰고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자기 개인적인 사업이나 또 어떤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요, 시기적으로 몇 개월 이렇게 쓰는 사항이죠.

몇 개월이요? 근데 한 명에 1년 잡아놓으셨는데요.

1년인데 사실상 좀 많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 여기 생활체육지도자가 자기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해야죠. 지금 일단 한 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체육이 각 종목이 확대가 되면 이런 지도자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목은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이요?

배드민턴이라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건 지도자들이 없어도 되는 게 뭐냐면 한궁이라든지 슐런. 이런 것들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도자들이 꼭 가르쳐서 하지는 않지만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사람이 가서 가르쳐주면 방식도 다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혹시 내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민간인을 대상으로 어떤 레슨비를 받고 개인적인 레슨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레슨을 받아보려고 구해 봤는데 없어서 제가 동두천으로 나가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으면 개인 레슨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고민 좀 해 봐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흡족하게 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주변에 제가 아시는 분은 이게 너무 열악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나가시더라고요. 다른 직장을 얻으러. 이건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저희가 법상 겸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생활체육지도자가 우선이니까 생활체육을 하겠다는 레슨 받겠다는 사람한테 무리를 주지 않는 한에는 일반인도 레슨을 허락해 주고 가능하다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레슨을 하는 게 지도자들은 무료로 레슨을 하는 게 원래 업무입니다, 사실상.

생활지도자한테 하는 건 그런데 개인적으로 개별로 레슨요청을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허용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허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모르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허용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 모르게 하는 건 가능한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불하는 금액이 보시다시피 너무 약하다 보니까. 또 직장 다니면서 시간 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조건인데 65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면서 너무 까다로워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산골프연습장이요. 이제까지 정비공사 좀 한 것 같은데 전체 상황하고 지금 계상한 내역하고 정리 좀 해 주시죠.

청산골프연습장에 대한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볼 회수하는 시스템들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바꿨는데 지금 건물 처음에 들어가면 건물 외벽이 사진으로 이렇게 그림 같이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그걸 정비하려는 사항하고 바닥이 사실상 지금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그걸 정비하려는 사항하고, 그리고 그물망을 한 지가 꽤 됐는데 그물망이 먼저 태풍 때도 그렇고 많이 훼손됐습니다. 계속 수리해서 쓰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이번에는 그물망 전체를 다시 바꾸는 걸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끝나면 거의 청산골프장에 대해서는 보수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몇 년간은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청산골프장에는 이제 큰 예산이 들어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명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항상 천재지변인데 태풍 같은 것을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사실상 그물을 좀 내리는데 다 내려야 하는데 그게 자동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늦어져서 훼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정비를 하면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다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그물망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청산골프연습장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군민 체육·건강 증진 차원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시설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가 사실상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인력적으로도 다 감당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보수를 못 했는데 시설팀이 생기고 그래서 여태까지 못 했던 것들에 대한 시설보수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많이는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계속 추경 때부터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별 구장들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아트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못 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최근에 보이는 경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료지원과장 이인숙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3쪽입니다. 저희 의료지원과는 진료운영 및 사업예산으로 총 51억 7,1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보다 16억 9,801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도비사업인 공공근로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 5억 7,400만 원,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사업 10억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국비사업 자산취득비 1억 9,4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써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행정지원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2만 원이 감액된 1억 3,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7,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 야간당직비와 업무대행의사 및 공중보건의가 환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한 보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8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60만 원이 감액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관리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관리사업으로 1억 7,830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8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시설유지관리비 전년도 보다 2,161만 3천 원 감액된 7억 60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제초인건비 1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의료원 청사관리소모품 구입,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건물안전진단, 청사경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006만 원 증액된 2억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보다 2,611만 2천 원 증액된 청소용역 대행사업비로 2억 1천만 원, 산업안전관리자에 대행사업비 844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의료원의 안전과 청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의료원 소규모 수선유지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료원 관사 등 소규모 수선 및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총 8건으로 총 1억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945만 원 감액된 1,855만 원을 계상하여 구내식당·방역기동반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노후환자 대기실 의자 등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이패스 충전과 차량유지비, 정비비 등으로 사용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전산시스템 관리로 587만 원 증액된 5,5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서버형 백신구입, 전산관리용 소모품 구입, 처방전달 시스템 유지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4,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구입 자산취득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기관시설 개선 및 장비지원사업인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억 9,405만 원 증액된 2억 8,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주요장비 구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이동진료차량 구입으로 1억 9,200만 원, 치과유닛 및 의자 구입으로 1,100만 원 등 총 12건의 신규 의료장비 구입 및 노후된 보건사업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5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진료운영비로 1억 3,529만 1천 원 감액된 총 12억 1,7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원무 분야, 간호 분야, 건강검진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무 분야 진료운영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5,764만 원 감액된 4억 6,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보험심사관리사 교육비, 의료기기 및 약포장기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590만 원. 의료과실에 따른 소액배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60만 원 감액된 2억 4,256만 원을 계상하여 의료원 약품구입과 치과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자식당 위탁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5천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여 환자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접수·수납 안내데스크 책상, 치과진료실 책상 등 약국 등 냉·난방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24만 원 감액된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호 분야 진료운영으로 전년도 보다 1,936만 1천 원 감액된 2억 5,0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및 의사·간호사 피복비 1,200만 원,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여 간호실습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인 의료 및 구료비 1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료 및 수술 의료소모품 구입에 5,520만 원,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인공렌즈 구입에 1,800만 원, 의료용 가스 구입에 2,100만 원, 정형외과 수술재료비에 3,600만 원, 환자복 세탁 위탁비 3천만 원,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비 1,500만 원 등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의자 및 응급카트 구입비로 200만 원, 정신건강의학과 컬러프린트 구입비 1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분야 진료운영으로 전년도 보다 3,321만 6천 원 감액된 3억 8,4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의료영상 품질관리 인건비로 1,5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96만 원을 계상하여 근무자 피복 및 건강검진 서식과 홍보물을 구입할 예정이며 공공운영비로 1억 9,1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검진실 건강검진장비 관리로 해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진단검사실 의료장비 관리비 740만 원, 영상의학과 의료장비 관리 1억 7,621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의료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체 건강검진 간식비로 일반보전금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여 단체검진 시 제공코자합니다. 민간이전 경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1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 시약 및 소모품 구입 6천만 원, 생화학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1,800만 원, 수탁검사비 6,360만 원, CT신우조영제 및 소모품 구입으로 1,038만 원 등 검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채변 보관용 냉장고, 검진실 의자 구입으로 1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여 주민 건강검진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암검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85만 8천 원 증액된 7,4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암검진 홍보물품 구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검진비 예탁금인 의료 및 구료비로 7,1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검진비 예탁금은 연천군민 누구나 어느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사전에 예치해 두는 것으로 모든 예산이 우리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764만 원 감액된 3,3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경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검진 대상자나 의료수급자 등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금 200만 원 한도에서 수급자는 22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29만 2천 원 감액된 6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여 일반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8,17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응급실 간호사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손실금 지원사업으로 5억 7,400만 원 증액된 총 1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5천만 원, 업무대행의사 5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여 의료원을 방문하는 주민과 내원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사업으로 건강검진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원이 추가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세부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내시경실 등 업무대행간호사 3명, 산부인과의사 등 업무대행의사 3명 인건비가 9억 원, 594쪽이 되겠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외 9종, 의료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여 일반국가검진과 암검진 등이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져 특히 그동안 산부인과가 없어서 여성 암검진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국가 기본 건강검진과 암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594쪽 하단부터 622쪽 상단까지는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으로써 보건사업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626쪽 하단부터 629쪽까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보다 2억 1,544만 5천 원이 증액된 67억 7,9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1억 300만 3천 원, 직무수행경비 1억 7,832만 원,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3억 8,551만 원, 여비 8,580만 원, 업무추진비 2,014만 원, 직무수행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584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용역 대행사업인데 안전산업관리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4쪽 하단.

이건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서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이게 계상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수당 해서 사업량을 5,500원씩 해 갖고 12개월을 해서 이걸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저희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해 줍니다.

아, 안전관리점검 차원이에요?

예.

128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수당 지급인가 해서요.

아니요. 수당 지급이 아니고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당 5,500원씩 계산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이요. 치과 피폭선량 측정비가 뭔가요? 상단에. 이게 3만 원에 3명,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에서도 방사선으로 구강을 찍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그거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검사라든지…,

왜냐하면 방사선에 대한 것을 측정할 수 있게요. 왜냐하면 계속 노출되는 것에 대한 것을 검사…,

그러면 치과 방사선 정기검사료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한 번에 한해서 직원한테 주는 건가요?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검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직원한테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검사하나요?

저희 검진센터 밑에요.

센터에서 자체 내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서 줘야 하는 사항이에요?

예, 응급실 같은 경우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을 예방해서 저희들이 결핵 검사 같은 걸 직원들한테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합니다.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하는 거네요?

예.

같은 쪽 하단에 피복비가 되어 있어요. 신규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60명씩이나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거의 직원들 복장이… 왜냐하면 하복도 있고 동절기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게 지소까지 다 전 직원 해당됩니다. 한꺼번에 다 해 주지 못해서 조금씩 3분의 1씩 나눠서 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아니, 하시려면 예산을 더 마련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같이 입고 해야지 어떤 분은 입고 어떤 분은 안 입으면 이용자들이 가서 봤을 때는 없어서 못 입는 걸 보지 않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못 입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올렸던 게 직원들 복장 갖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이요. 단체검진 간식비가 뭔가요?

이게 기관이나 회사에서 단체로 올 때가 있어요. 군인들도 그렇고 20~30명씩 왔을 때 아침을 못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음료수나 아니면 우유나 빵 같은 것을 준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나면 요기하시라고?

예, 식사 제공은 못하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해서 단체로 오는 분이 한 2천 명 정도 돼요?

예, 기업체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는 괜찮은 생각이시네요. 591쪽에요. 암환자 치료비 지원해서 50명인데 이 50명이라는 데이터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데이터는 전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으로 하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암환자 등록된 사람도 있고 저희들한테 이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면 환자들이 등록을 하게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명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해에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79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연말이라든가 추경으로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요청하면 그것까지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암인지는 관계없고요? 암의 종류는 관계없고요?

아니요. 5대 암이요.

아, 5대 암. 5대 암에 관해서… 5대 암이 뭐인가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폐암까지요.

간암, 대장암, 폐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위암 걸렸었는데 또 몇 년 지나서 유방암 걸렸다.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이 이게 3년까지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발견됐을 때요. 그걸 안 받았으면 지원이 불가해요.

발병돼도 이거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국가에서 기본으로 하는 암 검진을 받지 않았어요. 그걸 받지 않고 내가 개인으로 가서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 국가에서 하는 그 검진을 받고 발견되었을 때.

그럼 의료보험에서 보험수가 지원은 가능한데 이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병원가서 검진받는 건 관계없는 거죠?

예, 상관없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3년까지 해서 1년에 200만 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의료수급자하고 일반 보험자하고는 다릅니다.

차등이 있겠죠?

예, 차등이 있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2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일반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암 걸렸었는데 한 5년 있다가 다른 암 걸렸으면 그래도 지원 가능해요?

예, 이게 모든 대상자가 아니고 내가 지역 보험 같은 경우는 96,000원 이하로 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상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산에 대한 것보다 정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603쪽에 행정입원 치료비, 또 604쪽에 응급입원비 지원, 605쪽에 행정입원비 지원 이런 게 있네요. 이게 20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 봐요?

아, 저기 위원님. 여기 부분이 보건사업 분야인데 아마 보건사업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님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기 591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검진비 예탁이 있고요. 밑에 또 일반 건강검진이랑 다르기는 하겠는데 검진비 예탁이라는 건 뭔가요?

이건 저희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반 건강검진에 대한 거고요.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치료비.

그러니까 그러면 검진비 예탁이라는게 우리가 공단에다 내는 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험료? 우리가 낸 돈?

저희들이 안 내잖아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 무료로 하는 걸 갖다가 공단에 위탁하면 공단에서는 이것을 갖고 우리 주민들은 무료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비를 내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암이 판명되어서 암으로 진단이 나왔을 때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생활이 어느 정도 상위층에서는 못 받게 되지만 보험료를 96,0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이 검진을 안 받고 그냥 일반으로 받았을 때는 지원해 주는 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다 치료비를 안 내고 보상받는 그 돈이네요? 그러면.

이건 검사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기본적으로 일반검진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검사비입니다.

예. 그리고 592쪽에 또 응급인력지원여비가 이게 응급실에서… 이게 뭐죠? 응급인력지원여비 13만 500원씩 10명이요.

592쪽 국내여비에서 응급인력지원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응급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그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교육비?

교육갈 때 가는 교통비하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받으러 갈 때 받는 거군요.

예, 의무적으로 응급실 근무자 의료인은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