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환경과 총 예산액은 126억3,579만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7,69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억460만7천 원, 균특이 2억, 도비가 4억3,471만9천 원, 군비가 107억9,64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정책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역관리에 2억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관리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도암댐 탁류발생 현황에 따른 홍보 동영상 제작 해서 사무관리비로 2,83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호 및 하류수계 수질모니터링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처리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용품 구입에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계 모니터링에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건 2020년도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골지천유역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 식재사업에 1,540만8천 원, 전국오염원 조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오염원 조사는 9개 읍면에 대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라서 매년 2월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으로 33억8,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 전기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한마음수련회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5개 사업에 재료비로 1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용역,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해서 연구용역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신고 포상금 등 각종 포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 이 부분은 위탁처리가 올해 12월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2년간 계약을 해서 이 사업비는 1년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 부담금으로 1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총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8억300만 원인데 기 부담액이 2억5천만 원을 부담했고 2020년도에 1억7,900만 원 부담하면은 2021년 이후에 3억7,400만 원만 부담하면 부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 등 4개 사업의 시설비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비 2천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게 되면은 ㎏당 매립은 15원, 소각은 10원 해서 거기에 따른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마대제작, 분리수거대 구입 등 해서 5개 사업의 재료비로 7,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지역주민들 선진지 견학에 사용되는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 시설 지원 해서 시설비로 7억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가 170동이고 개량이 25동 그리고 방치 슬레이트 20동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해서 6개 읍면에 11개소 해서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비닐하고 농약플라스틱, 농약봉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지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에 150만 원, 폐반사필름 처리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래는 폐반사필름은 지정폐기물로 해서 농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장비 임차료에 1,5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생활공해 관리에 4억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시료검사 의뢰 수수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 환경오염단속 통신기기, 이 통신기기가 핸드폰하고 태블릿PC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배출업소 교육교재 작성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기배출하고 폐수 배출업소 162개소에 대한 교육자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규모 미만, 430㎡ 미만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인건비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감시원으로 지금 계획으로는 읍면별로 한 명씩 해서 9명을 6개월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유지관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올해 처음 측정기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공공요금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읍무소 옥상위에 대기측정망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위탁 운영하는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기배출 사업장 1종에서 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하고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고 여기에는 자부담 10%가 동반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에 14억9,85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할미꽃 종자 구입 이거는 육묘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읍에 재배정해서 육묘를 구입해서 거기서 식재까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강유역 생태탐방 안내소 시설 수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신문 구독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부의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마대제작 재료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 지도위원 각종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40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설치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입간판 설치 시설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하리하고 고성안내소 인근 제초작업 인부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방안내소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자연휴식지 관내 출장여비에 100만 원, 탐방안내소 편의시설 정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조사 용역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당 21만 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전문 손해사정협회에다가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포획단 안전조끼하고 차량 스티커 제작하는 재료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정선군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고라니‧멧돼지, 실탄구입비 등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야생조수 보호 치료비, 야생동물 포획단 수렵견 치료비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보험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설비로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태양광 울타리하고 철선 울타리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2억5,13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은 보통 4억 원 내외로 편성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2억5,100만 원만 계상해 놓고 나머지 부족분은 이게 집행이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하반기 2회 추경이나 이때 추가로 부족분은 추가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립공원 북실리 주차장 임대료, 이거는 5필지에 6,97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및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하고 군립공원 제설장비 임차료 등 해서 시설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병방산 군립공원에 있는 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책사업으로 폐기물 관리에 16억71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 위생매립장 관리동 인부임으로 2,535만3천 원, 매립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5,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 공공운영비에 3억5,07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매립장 전기요금하고 연료비 등 모두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 재료비로 기계장비 교체 등 해서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시설비로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침출수 처리조 슬러지 준설 등 해서 총 3개 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관리에 매립 및 침출수 시설 재료비로 약품 구입하고 침출수 처리동 약품 구입 해서 재료비 1억5,67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침출수 시설 시험 연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소각시설 공공운영비에 2억9,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재료비로 소각동의 약품구입, 기계장비 구입 등 해서 재료비로 6,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시설비로 소각로 내화재 교체 등 해서 3개 사업에 2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선별시설로 위생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 인부임에 2억7,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시설 선별시설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시설 공공운영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정책사업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에 14억7,26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467만2천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347만7천 원 해서 6,81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해서 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운영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역본부 외 3개 단체에 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MS 운영 사후관리 인증 및 인증심사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관리 ISO 14001 인증을 받고 그걸 유지관리 하기 위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을 부과하게 되고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비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컨설팅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부문은 저희들 군청, 사업소하고 해당되는데, 본청하고 사업소가 해당되고 대상은 전기, 자동차, 연료 이런 절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차 구매 지원 해서 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전기차 구매를 확대해서 한 30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보조금은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해서 2억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150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지 지원 등 해서 4개 사업에 2억1,78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해서 하고 밑에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업실적이 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게 이게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각 시군이 안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 해서 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이것도 안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준 차량 중에서 이게 폐차가 되거나, 사고가 나갖고 폐차가 되면은 배터리는 저희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를 해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그걸 가져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비가 됩니다. 처리비가 대당 65만 원 해서 130만 원 세운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락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1,080만 원, 도비 지원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 해서 1억1,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해서 1억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행락지 분뇨 수거에 3천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인터넷 회선사용료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화장실 탈취제 구입 해서 재료비에 625만7천 원. 이건 군비 행락화장실 설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락화장실 설치 보수하고 북평 버스터미널 화장실 부지매입 한 필지 해서 시설비로 1억1,35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버스터미널 화장실 부지매입은 사전에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측량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론 포함이 됐는데 승낙을 안 받은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해서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서 총 38억2,45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에 21억1,233만7천 원, 환경미화원 수당에 8억5,57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1억1,23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가나 휴가를 가시게 되면은 거기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우편발송료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4,3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봐 주시면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해서 재료비에 보시면 연탄제 수거함 구입이 한 3천만 원 서 있는데 이거는 제작해서 이래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구입해 갖고…….

구입해 가지고 바로 기존품이 나오는…….

예, 기성품이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거는 수요를,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수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주로 보니까 신동, 고한, 사북 이쪽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거는 군에서 다…….

예, 수거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로, 폐기물장으로 가져가시나요?

원래는 폐기물장으로 가져가야지 되는데 또 이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 밭에 복토제나 이런 데 사용하실 땐 또 그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어쨌든 설치를 해도 연탄 피우시는 분들이 나이 좀, 어르신들이 많이 피우시잖아, 그죠? 그럼 장소 같은 것도 잘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은 일반보전금에 숨은 자원 모으기사업이 한 2천만 원인데 이거는 숨은 자원이 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이 부분이 지금 폐지, 박스. 박스 이런 게 지금 옛날보다 수입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이게 수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통 옛날 같으면 수집해 가지고 중간재활용업체에다 갖다주면은 한 50원씩 주는데 이게 지금은 한 30원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20원 정도 보전해 주고 중간재활용업체에서, 보전해 주고 나중에 이분이 다시 이거를 가지고 최종 처리에다 갖다 판매를 하고 갖고 오면은 이분에 대해서는 70원을 보전해 주는, 그러니 한 20원 정도씩 보전해 주는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종이팩. 종이팩 같은 게 지금 회수가 잘 안되고 있어요. 별도로 해도 안돼 갖고 그냥 일반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씩 종이팩을 별도로 모아갖고 오면은 휴지 한 롤이라도 드리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주로 폐지 이런 걸 일부러 걷어 가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예, 저분들하고. 중간에 재활용업하시는 분들.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지원금이 올해는 많이 늘어났네, 그죠?

예,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해 사업은 올해 12월로 종료가 되고 내년은 또 내년 사업으로 신규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보통 보면은 1억8~9천, 연간. 작년, 올해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농촌사랑 농협에 해 갖고, 공모해 갖고 5천만 원을 별도로 받아 갖고 해서 2억2천 정도가 되고, 올해 한 2억 정도 됩니다. 돼고 이거는 그냥 순수 예산으로 2억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700만 원뿐이 안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 수가 있나요, 이게?

1,700만 원이 아니고요, 작년에가 1억8천. 1,700만 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이 1,700만 원은 아니고 작년에도 한 1억5천 정도는, 1억3~4천 정도는 서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서 가지고 갑자기 늘어났나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1억7~8천 정도는 계속 소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은 환경미화원 기간제 보수 있는데 이것도 올해보다 내년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대체인력 보수가. 그죠?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은 저렇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51명입니다. 51명인데 지금 보면은 정년이 돼 가지고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은 다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계속 직영으로 수거할 계획이 아니고 2022년 정도 되면은 단계적으로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만 두시는 분들을 추가로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 해서 1억 이렇게 서 있는데 이 1억 정도면 몇 개 정도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나요?

지금 클린하우스를 장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개소당 1천만 원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이런 거 요구하는 데가 좀 있지 않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갖고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수요조사한 결과 한 10개소 정도만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 했고 이게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정선은 관광정선이니 청정이니 이런 부분들을 앞에 붙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이든 이런 생활폐기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치가 필요한 곳은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 사항을 보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감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사 시스템 해서 4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런 CCTV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읍면에서 요구한 것도 좀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설치만 하고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때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건 설치를 할 때 바로 설치하기도 하지만 읍면에다 예산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설치해 놓으면은, 이게 이동식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이거 물어보셨는데 농약병이나 폐비닐이나 이런 플라스틱 이런 부분에서 특히 폐농약병이나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원해 주지만 포상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마을별로 이런 부분들?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마을별로 해 갖고 응모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해 갖고 실적 좋은 데는 시상하고 이런 건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농협하고. NH농협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폐농약병이나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마을에다가 포상을 해서 500이든 이런 해서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정선에 청정정선에 어울리는 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것들도 한 번 마을별로 해서 요즘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한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마을에 지역이 깨끗한 마을 아니면 행복한 마을이 되든 이런 부분도 한 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폐비닐 그러니까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폐비닐, 폐농약병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좀전에, 저도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업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접촉을 하지만 동강유역 같은 경우도 농약병이 장마철만 되면 엄청납니다. 이게 강릉에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정선 관내 골골이 내려오는 농약병이 저희가 지역에 있는 환경감시나 이런 거 해 보면 떠다니는 게 다 농약병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정선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군립공원 제설작업 염화칼슘 구입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신동읍에 하는 사업은 그렇게 크게 없지만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에 한성김치나 예소담이나 이런 절임을 많이 해요. 지금 저희 예미농협에서도 절임배추를 하고 하는데 마지막 염수를 활용한 제설작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래 보니까. 특히 군립공원이나 이런 정말 환경을 필요로 한 곳에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접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 번 해 봅니다.

항시, 염수가 항시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김치공장이 12개월 연중 돌아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한 번 정선군하고 해서 마지막에 그 염수를 갖다가 항상 모아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제가 듣기로는 그 염수는 폐기물에 해당돼 가지고, 폐수에 해당돼 가지고 그게 그냥 도로나 살포하는 거는 부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근 영월이나 이러 데서는 이런 부분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걸 쓰더라고요. 한 번 좀,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 보시고 정말로 필요하시다 그러면 또 지역에 이런 절임배추나 이런 부분에서 염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한 번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 해서 나와 있는데, 1억7천 나와 있는데 읍면에는 이래 보니까 노인일자리로 화장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이 사업비는 읍면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는데 일자리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보니까, 저희 지역을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 뭐냐면 무단으로 간이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비지급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그런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장비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거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주민들이 그냥 불편하면 안가고 말고 이런 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어요. 행정에서도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장비지급, 장화든 고무장갑 이런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걸 아예 갖다 주셔서 읍면에서 아니면 비치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장비 구입하고 이런 거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도 동강유역이든 관광지마다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관리실태도 좀 파악,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얼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때문에 그 관광지에 이미지가 오점이 생기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있는데 이부분은 매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건 매년 해 줍니다. 매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동복같은 경우, 또 하복같은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매년 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수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밑에 보니까 선진 해외문화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 35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선별해서 보내는 건가요?

원래 350만 원 한 명 분입니다. 한 명 분인데 원래는 올해부터 세 명으로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한 명 세워놓고 나중에 두 명 분 해서 계획은 총 세 명 분을 계속 유지하려하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봐 가지고 그 부분도 한 명은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봐 가지고 좀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뭔가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어떤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선옥 산림휴양담당이 병가 중으로 최성우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2020년도 본예산액은 186억4,570만1천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64억8,053만7천 원보다 21억6,51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 조림사업은 총예산액 7억4,371만1천 원으로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시설비로 2억5,021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는 4,200만 원, 시설부대비는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주실행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650만 원입니다.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산림용 묘목 저온저장시설 및 비닐하우스 등 클론재배시설 보조사업비로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내외곽 산림이나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에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7,4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 17헥타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로 3억6,370만 원, 감리비 770만 원, 시설부대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1,400헥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비로 총 2,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내 도시숲 관리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관리 사례를 발굴해서 시상하고자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 유천리 천년의 숲을 조성하는 산림조경숲사업으로 2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북읍과 신동읍 도로변에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으로 1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 산림경관숲은 남면 무릉리 자뭇골 증산어린이집 맞은편 공한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조경숲 및 명품 가로숲 조성을 위한 시설 부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8,200만 원으로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한 꽂묘 구입비로 1억 원의 재료비를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와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공원 및 주요 도로변의 풀베기 작업과 도시숲 및 소공원 사후관리 사업비로 각각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계 하천변 돌배나무길 조성사업에 2천만 원, 정선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20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1,350만 원으로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임업인 교육, 연찬회, 세미나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산림소득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내에 조성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9억5천만 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8억6,800만 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 8천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4억5천만 원으로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에 따른 북평5리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5,300만 원, 데크 쉼터 조성 및 안내시설 설치를 위하여 3억6,42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감리비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산불, 병해충 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해방지 조림사업으로 5헥타의 재해방지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3,373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1,857만 원으로 금년도까지 신설하고 있던 정선읍 신월리 잔여임도와 북실리 신설 임도 설계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977만1천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고 사업지도 및 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 신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부대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844만 원으로 관내 임도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임도 관리원 배치하는데 따른 인건비 4,3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도관리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2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임도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시설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총 예산액은 3억3,205만6천 원입니다. 어르신 산불감시단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4~5월 기간 중에 1인 4시간 40일 기준으로 잡아서 1억5,805만6천 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현수막, 깃발, 모자 등 6종의 홍보물 제작과 산불장비 유지보수 및 산불개인장비 구입에 5,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및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보험료 납부 및 유류대 지원과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에 1,050만 원의 지원경비를 편성하였고 산불신고자 포상금 300만 원, 산불사상자 보상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읍면에 대해 포상을 해 주는 산림그린보상금제 시상금 900만 원과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작업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570만 원입니다. 이어서 228쪽입니다.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파쇄기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유류 구입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으로 사북읍 도사곡 휴양림 내 산불소화시설 2개소 사후관리를 위한 보수비로 83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경상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410만1천 원이고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출동에 대한 여비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를 위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364만6천 원의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43만5천 원을 편성하고 산불감시 예방활동 및 진화시 단거리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6,594만 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의 산불신고 위치를 파악하는 GPS 장비에 대한 통신료를 납부하는 등 상황관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1,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차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총 예산액은 14억470만8천 원입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 90명 배치에 대한 인건비로 10억8,655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이장 183명에 대한 산불예방활동비 지원금 7,320만 원과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또한 강원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담수지 결빙방지장치를 유지 보수하고 2020년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임차 헬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6,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등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마을이장 산불예방활동 근무복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는 10억8,642만6천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7명에 대한 인건비는 10억5,10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로 2,880만 원, 차량 유류비로 66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편입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저온저장고 및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33본 중 정선초등학교에 있는 은행나무 외 3개소에 대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190만5천 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나무주사 및 고사목 제거 시설비로 5,143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4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으로 총 예산액은 1억6,588만8천 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비로 1억5,261만6천 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995만4천 원, 공공운영비 33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억7,532만1천 원입니다. 이어서 233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및 참나무 시들음병 등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농약, 방제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188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억6,010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3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으로 생활권 내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62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1,078만6천 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 9,4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임차 차량비 997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류비 66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톱 및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 385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으로 군유림 및 산림보호 현황측량을 위해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160만 원으로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두 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35쪽입니다. 산촌마을운영 매니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활동비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1천만 원을, 군유림 임목매각 원가계산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억새 군락지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2억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083만2천 원으로 관내 숲길조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99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3만 원과 교육훈련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억1천만 원으로 쾌적한 숲길조성과 정비사업을 위하여 4억884만8천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비 11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사업으로 산림내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 총 2천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이어서 237쪽입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전망카페, 임산물 판매장 설치 및 데크 수리, 폭포 방수공사 등 보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남면 무릉아파트 부분과 사북 도사곡 휴양림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 총 2억6천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큰나무 182헥타, 어린나무 400헥타, 조림지 가꾸기 2,007헥타 등 총 2,589헥타의 숲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 총 39억6,56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감독 임차 차량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36만4,36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8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지도 및 관리를 위한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7억5천만 원입니다. 사방댐 설계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1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3개소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7억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지도 및 관리를 위한 감리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점검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331만 원입니다. 이어서 239쪽입니다. 사방댐 준공 후 4년 이상 경과된 사방댐의 외관 점검 및 정밀점검을 위한 시설비로 3,331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계류보전,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 사방댐 타당성 평가, 사방지 점검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5,55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5,365만 원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응급복구를 위해 운영하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을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보험료로 4,3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 임차비 등에 사무관리비 720만 원, 차량유류비로 3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0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교육비 및 여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134만 원으로 산림소득과 관련된 산림분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선군의 우수 임산물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푸드박람회 부스 임차비로 4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산촌투어 팜파티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생산단지의 풀베기, 가지치기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500만 원입니다. 산림소득사업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곤드레산나물축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1억4,848만 원입니다. 이어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와 보험료를 9억9,700만 원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운영비 및 임업기계훈련원 위탁교육을 통한 사무관리비로 5,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톱밥공장 전기요금 등 각종 세금 지출 및 기계장비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숲가꾸기 패트롤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톱밥공장 운영에 따른 톱밥 마대, 구급약품 등 물품을 보급하기 위한 재료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00만 원입니다. 산양삼 재배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품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117만 원으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각각 517만 원, 6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총 1억8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은 공모 1년차 사업과 3년차 사업으로 2건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2억1,66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1,500만 원으로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각각 2천만 원, 9,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억7,250만 원입니다. 이어서 244쪽입니다. 임산물 냉동유통차량과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유통기자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7,2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640만 원으로 기 조성된 조경수 및 산채재배단지 관리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로 240만 원을, 퇴비‧농약 및 산채‧약초류의 종자‧종묘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유지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4,200만 원입니다. 2개소의 사방댐 안전조치사업에 대한 설계와 기 설치된 사방댐 준설을 위하여 1억3,915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감리비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으로 도시 내외곽 산림의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70헥타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 1억8,984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산림정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080만9천 원으로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에게 새로운 임업기술 정보 제공을 위해 임업정보지 구독비로 820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여성 임업인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5,65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 뒷덕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보완하는 사항으로 예산 올해 공모사업으로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요거는 전망대에다가 카페 설치하는 거하고 임산물 판매장 설치 그거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올해 폭포 방수공사하고 데크 수리하는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폭포는 계속 누수가 있어 가지고 활용을 못 했었는데 요번에도 또 누수에 대한 방수…….

예, 그거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데크도 공사한지 꽤 됐는데 거기 지금…….

예. 데크도 이번에 봐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면 같이 병행하도록…….

보완하는 게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지금 모노레일은 구상 중에 있고 산채작물 재배단지는 공공근로 통해 가지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어떻게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그래서 사실상 정선 관내 캠핑장 중에 나름대로 흑자나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전망대에 천체망원경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많이 와 가지고 정말 청정한 정선에서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전에 모노레일에 대한 보완이든 아니면 거기 뒷덕지구가 표고버섯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관광객도 그렇고 또 밑에 교직원 연수원에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해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되고 또 여건이 되는 곳이 그 뒷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니까 산림산촌투어 팜파티 행사 지원 이래서 올해 예산이 처음 400만 원 잡혔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의 기업체 쪽을 통해 가지고 정선 관내 우수 임산물 생산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연결해 가지고 와서 체험하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누가 한다고는 정해지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선군에 산림자원이 86%인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뭔가 이런 사업들을 산림과에서 제안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 번 진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모든 언론에서 떠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245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이렇게 있어서, 공익이 들어 가는데 어떤 부분의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미세먼지 관련된 게 앞에 미세먼지 조림사업이 있고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 연접되어 있는 부분에,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도시와 가까운 부분에 있는 숲을 가꾸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기존에 하던 숲가꾸기 개념에서 조금, 그러니까 공정이 가지치기라든가 하층 식생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공정에 대해서 조금 가미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조림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공한지라든가 이렇게 또 연접되어 있는, 시내와 연접되어 있는 부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 그런 데다가 시행하는 요즘 많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개념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예산 확보하는데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을이나 이런 데 인접해 있는 지역에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이네요.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22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클론재배시설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클론재배시설은 북평면 남평에 묘목 대행 생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청해 가지고 받은 저건데 저온저장, 양묘하면서 저온저장시설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산에다 조림하는, 경제수 조림하는 묘목. 묘목 생산하면서 가을에 생산된 거를 겨울에 저온저장한다든가…….

저장시설.

저장시설하고 비닐하우스 두 동하고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봐 주시면 산불예방 감시활동 이래 가지고 산불감시원 배치가 있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올해 조금 올랐나요, 어떻나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에서 맞춰주는 가요?

예. 6만8,720원, 하루에.

내년 예산에 4,9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죠?

예, 그 단가 오른 거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조금 올라간 건가요?

최저임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감안해 가지고.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읍면에서 다 선발하시죠.

예, 읍면으로, 군에서 다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선발하실 때, 선발할 때 심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나요?

아니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대부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뽑을 때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특별히 위원 구성은 안하고 읍면 직원들이 신체검사, 보건소 같은 데서 신체검사서 같은 거 받아 가지고 몸에 이상없고 그러면 선정하…….

제가 왜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이것도 경쟁률이 좀 치열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민원이 좀 있어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론 관계를 투명하게 해 가지고 혹시 탈락하신 분도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됐다 그런 자료 같은 거는 좀 읍면에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감시원들 보니까 어떤 읍면 같은 경우는 배정된 인원보다도 더 많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미달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조정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달되는 데는 민원이 없는데 많은 데서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 되니까 뭐이 어떻다, 어떻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읍면의 진화대도 많지 않아도 47명을 9개 읍면에 나눠 가지고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체력이 조금 더 좋은 분들은 같이 병행을 해서 좋은 분들은 진화대로 하시고, 그것도 단가나 이런 거는 같은데 명칭은 좀 틀립니다. 진화대로 하시고 감시원으로 돌리시고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도, 읍면에서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읍면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보시면 사방댐 시설이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는 사방댐은 지역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또 주민들이 신청들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곡을 다 모르니까 여기는 자꾸 비오고 이러면 피해도 있다 이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해 가지고 강원도까지 평가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시설같은 경우는 군에서 거의 입찰 같은 거 별로 안 내시죠.

예, 산림사업이 산림조합 쪽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관외로 벗어나게 되고, 한 2억 원 정도 되니까. 2억5천만 원 단가가 잡히는데, 설계를 하면은 건당 한 2억 원 내외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입찰을 띄우게 되면 관외로 띄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수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산림조합쪽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보시면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이렇게 예산이 선 거 같은데 그전에는 예산이 안 섰나요, 이게?

이게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음 생긴 건데요…….

처음 생긴 건가요?

예, 그런데 관내 여성임업인 13명에 대해서, 13명 1년에 20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저희가 여성임업인이 임업후계자에 15분인가 계시고 자연독림가인가 거기에 두 분 계시는데 그 인원을 다 배정을 해 주지 않고 13명으로 배정돼 가지고…….

그럼 여성임업인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지원해 주는 거 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이게 올해 처음…….

다 똑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거든요. 산림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이거해서 산불진화 이거랑 다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신동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곰골하고 매화동 그 경계선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곰골이라고 그래서 저도 곰골까지 갔었거든요. 의용소방대랑 같이 갔었고 정선 산불진화대도 곰골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곰골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시 신동으로 와서 매화동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선이나 어디서든 산불진화대도 많이 오시고 여러 기관에서 많이 왔는데 시간상 왔다갔다 하는 소비한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정상까지는 올라가 봤었는데 진화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냥 길이 없는 길을 올라가셔야 됐고 장비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분이 저렇게 와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불, 동절기가 돼서 소방서나 어디든 계속 대기 근무를 하고 이럴 거거든요. 소방서랑 연계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그거는 시간 다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곰골 갔을 때 그쪽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소방서 차나 진화대들도. 그리고 다시, 거기가 아니어서 다시 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화체계 구축하고 이런 GPS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짚어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 좀 신경쓰셔서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은 올라갈 때 조금 그 부분도 누군가가 올라갔다는 거 봤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불감시원들한테 좀 교육을 하셔서 겨울에 산에 올라가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더 한 번 신경쓰게 교육 좀 해 주시고 그런 것 좀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24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본예산액은 274억9,338만7천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3억7,538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분야에 40억2,87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은 32억1,1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회관 비품구입에 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과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 예산은 3억8,48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문화원 문화강좌 사업비로 1억5,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기관운영사업비로 2억2,70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문화원 사랑방 교실 운영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북평면 아라리 인형의 집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공간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과 시설비로 폐교활용 문화예술 화장실 신축 예산 2천만 원과 폐교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로 무대기계 및 조명 등 소모품 구입에 2천만 원, 아리랑센터 온라인 예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건축물 전기안전점검용역에 800만 원, 아리랑홀 무대시설 개선공사에 1,900만 원, 아리랑박물관 써클비전 보수공사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년차 사업으로서 도비 10억 원 등 24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립 아리랑박물관 건립에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립국악원 정선분원 유치를 위해서 정선분원 유치 타당성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에는 8억1,69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의 문화예술체험 확대를 위해서 2억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연 홍보비로 300만 원, 작은영화관 환경정비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지역문화예술활동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분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외부 공연 초청 사업비로 1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작은영화관 긴급보수에 1천만 원, 정선시네마 워런티 계약에 1,3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운영에는 7,29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192만9천 원,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마을미술 전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 정시장 정비 도색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게임장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는 1억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암면에서 개최되는 그림바위 아트&골드페스티벌 및 정선풍경 미술대전 진행을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라리촌 주말놀이마당 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인형극제 운영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 프로그램이 생생문화재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비품 구입비 300만 원과 공공요금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확대를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 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액은 96억2,77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도관광상품 운영을 위해서 8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전역과 구절리역 정선선 역사 부지 임대료에 7천만 원, 레일바이크사업장 업그레이드 사업에 2억 원, KTX 연계 2층 관광버스 셔틀 구입에 5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선5일장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정선5일장 홍보물 제작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관광가이드 관광지 견학에 300만 원, 활동비와 근무복 구입에 각각 1억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소길 걷기 행사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축제를 위한 정선강변가요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는 22억8,49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를 위해서 13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시티투어 운영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억9,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물 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워블로거 등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팸투어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산업 육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 재료비로 3천만 원,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3천만 원,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분담금 등 자치단체 이전 경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LED 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1,800만 원, 관내 관광안내판 정비에 3천만 원, 전광판 신규 설치에 2억 원, 조양강 권역 탐방로 야간경관 조성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관광전 부스 설치를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 추진을 위해서 권역연계사업비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포털사이트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교육 참가 경비 350만 원과 활동비 1억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정선여행캐릭터 와와군 브랜드화를 위해서 4,64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 기념품 제작과 인형극 스토리 및 콘텐츠 제작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천만 원, 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을 위해서 포털사이트 광고에 1억 원, 보고싶다 정선아 브랜드 마케팅에 3억 원, 유튜브 홍보채널 운영에 7천만 원과 SNS 홍보단 인센티브 지급에 3천만 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조성 분야는 49억90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회동 솔향캠핑장 주변 부대공사에 1억 원, 화암동굴 입구 종류교 정비공사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2020년도 사업비로 10억3,04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덕우리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조성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13억2,20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소의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보조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원 인건비로 2,252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우라지 뗏목 제작에 시설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050만 원, 주요 관광지 공공요금에 5천만 원 등 6,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관광지 관리비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고한 야생화단지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정선군 주요관광지 시설정비에 5억 원, 트레킹길 정비에 3천만 원, 타임캡슐공원 시설물 정비에 5천만 원, 도사곡 휴양림 단지 정비 실시설계용역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음식 맛 전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례마을 활성화 홍보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탄아트밸리의 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홍보 사무관리비로 1억1,200만 원,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여비 등에 필요한 예산 1,2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질명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체육 진흥 정책 분야에는 59억3,91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관리 분야에는 19억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개 읍면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에 1,800만 원, 화암면 웰빙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5천만 원, 신동읍 테니스장 시설 정비사업에 2억5천만 원, 임계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정비에 필요한 예산 3,500만 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1억5천만 원, 기타 공공(동네)체육시설 정비에 6억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전기 기본요금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여량면 골프연습장 조성 부족사업비 1억3천만 원과 정선종합경기장 철골 구조물 도색에 2억 원, 북평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관리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경기장 운동기구 구입에 8천만 원, 체육시설 운영 전동카트 구입비에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정비 보조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시설보강사업에 5억 원, 백운정 궁도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체육 육성 분야에는 14억9,65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청 육상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6억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부 지원차량 렌탈비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숙소 가스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청 육상부 인건비 등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억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 분야에는 1억8,00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훈련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엘리트 체육 지도자 인건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 1억2,206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에는 기금을 포함해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사격팀 운영을 위해서 6억4,26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격팀 지원 차량 렌탈비 등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예술단원‧운동비 등 보상금으로 6억2,11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예산은 17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수기 및 군민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해서 1억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민간이전사업비 1억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기배 체육대회 지원은 축구 외 15개 종목에 5,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체육대회 운영비로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5억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배 대회 참가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 출전에 9,150만 원,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9천만 원,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2억3,500만 원,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대회는 2개 대회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10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는 7억8,21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 예산 4억7,74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FC 홈경기 보드광고 등 사무관리비로 4,700만 원, 군 동호인대회 지원 축구 외 15개 종목에 4,950만 원 등 해서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3억1,395만2천 원, 체육인의 밤 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과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4,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도자 인건비 등 1억1,58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가 되겠습니다. 78억27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정선 삼베 민속보존지원에 4,500, 남평리 토방집 짓기 놀이에 2,500, 낙동‧북평농악 보전 및 전승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을 위해서 ICCN 연회비 100만 원, 정기총회 참석에 2천만 원, 재료비에 6,500만 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한민국 대축제에 1억 원 등 해서 4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향교를 활용한 문화재 사업으로 국비 4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로연 재연과 석전대제 행사를 위해서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관리 분야에는 57억5,99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출연금으로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에 800만 원,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6,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500, 전수교실 운영 실비 지원금으로 1,848만 원, 전수관 시설 보수에 1천만 원, 물품구입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제 행사 개최를 위해서 10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참가비 보조에 2억7천만 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1천만 원, 아리랑제위원회 운영에 1억3천, 아리랑제 행사 운영 경비로 6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지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서 1억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지원 활동비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2,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기관인 아리랑문화재단 운영비 41억8,44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관평가 용역비에 1,200만 원, 재단 운영 및 사업비에 41억3,241만4천 원, 아리랑 열차 토크콘서트에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향토문화 학술조사용역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 창작가사 발표회에 965만 원, 보존회 차량유지비 지원에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13억6,10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문화재 전문가 자문수당에 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13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예산은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지정문화재 보수에 5천만 원, 주변 환경정비에 2천만 원, 화암동굴 실태조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2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암사 적멸보궁 소방시설 보수에 2억 원, 봉양리 뽕나무 모니터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암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유적 관리를 위해서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수당에 220만 원, 보수정비와 애산산성 지표조사를 위해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에는 국비 3,600만 원을 포함해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 상시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위봉 주목 상시관리를 위해서 2,200만 원, 칠현사 이전 건립 사업에 3억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발굴조사를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마노탑 보수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9,48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에 국립(도립) 아리랑박물관 건립 해서 4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위치, 건립을 어디에다 유치하는…….

지금 사실 아리랑박물관이 여기 지금 아리랑센터에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리랑이 사실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립 아리랑박물관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규모적인 면이라든가 또 사업의 효과를 봤을 때는 최소한 도립 박물관 이상으로 시설적인 부분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내지는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박물관을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리랑박물관 진용선 관장님하고 혹시 대화하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박물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진행을 박물관 차원에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됐던 내용도 현재의 규모로서 아리랑의 상징성, 대표성을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런 데를 좀 더 발전된 부분으로 중장기적이겠지만 방향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용역 결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박물관하고도 교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갖고 있는 아리랑에 대한 자료들 여러 가지 부분 해서 박물관의 크기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관장님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맞나요?

지금 박물관 측에서는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 대한 장기, 중장기계획이 되겠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진행은 하고 국‧도립 아리랑박물관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박물관 측에서도 계속 언급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박물관에 대한 협소한 거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지원에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 해서 상당히 많은 거를 성토를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론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박물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런 관련돼서 성토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이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또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나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박물관에 대해서, 계파에 대해서 크기나 이런 거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 해서 다 그런 부분들을 진열을 해서 하고 싶었던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아리랑에 관련된 학술적인 부분이든 고증자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용선 관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역할이나 공헌은 제가 봐 가지고 정선군에서 사실상 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선분원 유치 타당성용역 해서 5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혹시 다른 국악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역할들 혹시 점검하신 거 있나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 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 도시도 있고 추이를 지켜보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도시라고 할 만한 몇 군데 대해서는 유치활동 하는 과정을 계속 스크린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돼요?

현재 공식적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언급된 거는 9개 도시가 되는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10개 이상 도시가 아마 유치에 뛰어들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9개 도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두 군데란 말입니다. 가능한가요? 유치부분에.

어쨌든 국악원에 대해서는 국악원이든 문체부든 어떤 식으로 지방 국악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건립하겠다는 그런 게 아직 공론화, 공식화 되지 않은 사항이고 해서 도내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유치전에 참여하지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만약에 도내에서 한 개 지자체가 아니고 두 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강원도가 도 차원에서 유치 지원을 한다든가 또 할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강릉에서 이런 입장 발표를 했을 때 강원도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정선군의 의지를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도 차원에서도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있지만 대외적으로 그 부분을 노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에서는 강원도와 보조를 해 가면서 유치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용역비로 한 2억 원을 확보했더라고. 국가계획 보장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타이틀 걸고 지금 유치를 하는 것 같고, 대표적인 데가. 공주시 같은 데는 10만명의 서명부 제출을 문체부나 국립국악원에 제출했다고 그러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건물 건립에 대한 금액을 450억 유치를 하니 아니면 땅 부지를 제공을 하니 이런 부분 대표적인 몇 군데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 봤을 때 정선군은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정부에서 이걸 지자체 공모형태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지방국악원을 건립할 테니까 신청서를 내라 그래서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아마 유치전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정부입장에서 보면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한국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자체 유치 신청을 접수해서 실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자체 간에 과열된 양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유치 건립 기준을 정해서 한 군데를 정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립국악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지자체가 아닌 경쟁에 의한 유치 공모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적지를 한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 건립사업을 바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정해진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딱히 그렇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든 국립국악원하고 정보적인 네트워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강릉처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내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어떤 타 지자체의 유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준비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운영에 대한 분담금이 또 한 50%에서 60%에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시된 게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부분부터 먼저 타당성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주변하고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의 움직임들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래 보니까 관광상품 기획 운영 이래 보니까 KTX연계 이층관광 셔틀버스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대, 차량가격이 5억5천인가요?

저희들이 예상은 이층버스 구입 예산은 5억 원 정도 보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랩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5천만 원 추가해서 5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한 대를 사서 KTX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만든다는 건가요?

지금 시티투어버스가 진부역에서 정선까지 하루 1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이층 관광버스가 진부역에서 정선시외버스터미널까지 하루에 한 4~5회 정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타 읍면은 아니고, 관광지는 아니고.

진부에서 정선노선.

KTX 이 부분만.

예.

사실상 신동읍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있는데 조금 그런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조금 한 2%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연계가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차별화 된 관광상품에 대한 이런 정의도 관광과의 어떤 소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사실은 관광지별로 단일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쩌면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인근 지역간 또 인근 관광지간, 인근 관광상품간에 연계가 되어야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상품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상 꿸 수 있는 거리적인 한계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역화 된 상품이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동은 신동읍의 자체적인 관광상품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동강 지역하고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통적인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품으로 묶을 수 있는, 꾸러미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의 5일장 아니면은 정선만의 자랑하는 부분들을 더 키워가고 또 그 부분을 극대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관광으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나 아니면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서 뭔가 그 지역만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관광정선이라는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광상품, 기획 이런 부분에 지역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계성을 넓힐 수 있도록 계속 고민도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거기에 준하는 부분인데 관광산업 육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255쪽에?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 육성 추진.

이거는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관광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를 이렇게 나눠서 실었던 부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관광 관련 전문가와 자문을 구한다든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지역하고 연계를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분담금 이래서 3천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합이 지금 영월군에 설립이 되어 있고 정선, 평창, 영월, 태백, 횡성 해서 5개 시군의 분담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설립목적은 이 조합이 각종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문체부 등 관광공사에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5개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돼 있는데 설립 후에 가시적인 효과, 운영효과라든가 사업을 아직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담하는 3천만 원은 기관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운영경비를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무실도 가보고 했는데 행감 때도 이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사업들이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분담금 해서 3천만 원 잡혀있는 부분에서 효과도 없고 또 그런 5개 시군이 연결 그런 부분에서 레인보우시티인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뭔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봐가지고 사업도 부진하고 효과도 없다. 이러면은 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내년도까지, 어쨌든 기초단계기 때문에 한 1~2년 사이에 큰 사업효과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성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고 미비하다 그러면은 좀더 숙고를 해서 차후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봐 가지고 좀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59페이지에 타임캡슐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거죠?

타임캡슐공원에 관광객이 인도 데크 난간 쪽에서 기대다가 떨어져 가지고 낙상사고 난 사례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안전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실 경관은 좋은데 인증샷 찍고 기념할 만한 곳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예산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정리가 안된 땅들이 좀 많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경계측량을 기 실시해 가지고 무단으로 경작하는 이런, 없도록 조치를 했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꽃이라도 좀 심든 어떤 경관사업이라도 해서 나름대로 지몫을 찾아야지 농사짓는 배추밭으로 그냥 놔둬 가지고는 누가 군땅인지 알겠습니까. 표시만 해 놨지. 계속 어떻게 보면 거기도 50억 이상이 들어 갔는데 방임, 방치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

이미 경고 안내판은 기 부착이 돼서 아마 내년에도 무단 경작한다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땅 타임캡슐 주변에서 군땅에 경관사업이라도 올해 꽃씨라도 뿌리든 뭔가 그런 땅에 대한 구획 표시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행위가 안되면은 그런 부분이라도 해 주셔야지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사격팀이 있는데 정선군에 사격장이 있습니까?

사격장은 정선고등학교. 학교에 사격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군에서 뭔가 이런 부분도 사격팀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부분 갖다 운영하려면 정선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기본 이런 것도 갖춰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사격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격팀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내부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격장 건립하는 부분이 사격팀 선수만을 위한 사격장이 되어서는 유지관리하는데 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적 차원도 함께 고려해서 건립을 해야지 실업팀 선수만을 위한 전용사격장은 사실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다고 해서 사격팀을 계속 유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상 먼저 미리 이런 부분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MTB마을 해서 MTB대회 관련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냥 한시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차후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폐광지역 관광자원사업으로 MTB마을이 건립되고 거기 경상사업비 지원이 돼서 금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2020년도부터는 그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군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부분하고 이정표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회를 또 한 번만 하고 한시적으로 끝낸다면 몰라도 이 부분 또 MTB마을 해서 특화마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갖다가 여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대회에 대한 어떤 부분, 이 특화마을이나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무책임한 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건 좀 관심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문화예술 육성 사업비 보시면은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지원비가 내년에는 좀 감액이 됐네, 그죠? 이건 어떻게…….

감액된 이유는 아래 보시면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도비사업이 좀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문화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과목에 대한 부분만 좀 줄어들었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위에 행사운영비로 지역문화예술활동 행사운영에 3천만 원이 전년도 비하면 2,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문화예술 타 시군에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하여튼 정선군에서도 신경 써 가지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체육시설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경기장 운동기구 구입, 체육시설 운영 전동카트 구입 이렇게 2억이 잡혀 있는데 운동기구 구입 같은 거는 선수들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건가요?

정선종합경기장이 국제공인 1종 경기장이기 때문에 운동장 트랙만 갖춰놔서 인증이 지속되는 건 아니고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역도장도 있고 그 옆에 선수들이 몸 풀 수 있는 기구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8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전동카트 구입은 신동 에콜리안 골프장에 전동카트 7대를 추가로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거기…….

예, 골프장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시설보강사업이라고 5억 원이 잡혔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게 1층은 수영장이고 2층은 체육관인데 1층의 수영장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배출이 안되고 2층 실내체육관쪽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내벽 쪽에 곰팡이가 피고 또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도비하고 균특 예산을 확보해서 2층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영장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수영장에서 난방을 하면 수증기가 생기는데 그런 게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내벽을 타고 실내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는 사업도 좀 해야 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전국하고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이게 7,4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내년에는 다른 대회 개최가 더 있나요?

현재 대회유치가 확정된 것은 없고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전국육상 종별선수권대회를 위해서 대한육상연맹에서 현장실사를 왔는데 여러 가지 시설도 둘러보고 또 내년도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같이 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전국 9개 종목, 도 12개 종목은 금년도의 유치실적이라든가 이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보시면 군체육회 운영이 있어요. 지금 정선군체육회 회장 선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해서 선거 일자를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선거인을 확정하고 후보자 등록하고 하는 절차들은 정선군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일자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결정이 난 겁니까?

예, 오늘 선거일이 2월 1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2월 18일로. 하여튼 체육회장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란 게 좀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공정하게 뒤에 잡음이 없도록 관리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정선강변가요제.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혹시…….

금년도에 강변가요제를 했는데 사실은 하루 행사가 아니고 이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5천만 원에서 한 1억 사이 정도의 경비가 들어 가는데 거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디 스폰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선읍에, 정선읍은 지금 여름축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디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없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해서 좀 축제, 강변가요제를 내실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500만 원을 좀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지역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역에 그전에는 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올해부터 읍면 예산으로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그 다음에 읍면민의 날 해서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면민의 날 예산 되면은 거의…….

1천만 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각 지역 축제들이 어쨌든거의 보면 오랜시간 지속돼 오다 보니까 축제 분위기도 계속 비슷해서 축제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과도 직결이 되거든요, 사실. 축제라는 건 결국 예산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야지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균형감 있게 하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읍면 축제도 예산상 잘 보시고 똑같이 상생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금년도에는 지역축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읍면 관계공무원들 또 읍면 축제위원장님들, 사무국장님들, 위원들 해서 수 차례 교육도 하고 현장 견학도 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읍면 축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천만 원 가지고 지금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니까 그부분은 증액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추경에라도 일정 부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하여 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홍보 및 광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서 살펴보니까 거의 정선을 기본으로 해서 관광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까 앞에 동료위원도 지역 관광상품 연계도 같이 얘기를 지역에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홍보도 같이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관광홍보라든가 마케팅 할 때 9개 읍면이 좀 균형감 있게 홍보 되고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더라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강원랜드로 오는 고객들이 한 450만 정도 되는데 역으로 정선5일장이라든지 레일바이크 이런 상품들을 그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으면 사실 그만큼 홍보비도 절약될 것 같고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 38국도 법적,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할 수 있다면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저희가 강원랜드는 안경다리에 있는 LED전광판에다가 사실 우리군의 관광홍보 영상을 좀 노출시켜 달라고 협의를 수 차례 했는데 항상 얘기가 4개시군 형평성을 자꾸 얘기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국도변에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정선에 특산물도 있고 정선 인지도가 청정지역에서 나는 요즘에 사과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판매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잘 분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259페이지. 하단에 도사곡 휴양림단지 정비 실시설계용역 1억.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사곡 휴양단지가 2008년도에 조성이 되고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다 보니까 목재가 썩는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화장실에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제가 공단 경영수익사항을 좀 체크를 해 보니까 도사곡 휴양림에서 얻는 수익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 번 다 뜯어고치는 차원에서 계획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좀 더 받아온다든가 해서 지금은 개선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사실은 공기도 좋고 물이 좋다 보니까 많이 찾아 오시는데 안에 시설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시설계용역.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좀 봐 주세요.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 우리 꿈나무들 육성하는 사업 같은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는 4,200만 원이 증액이 되긴 됐는데 이부분은 제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야에…….

지금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 훈련비는 관내 중고등학교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 스포츠 선수들 훈련비하고 장비구입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고 어린이 바둑교실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가서 바둑교실 을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강사수당. 그 아래 엘리트 체육 지도자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우리 체육회 소속으로 태권도, 유도, 수영 해서 엘리트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어린 꿈나무들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좀, 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 해서 한 4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이 부분 아까 설명 잘 해 주셨는데 광고비로 이렇게 4억 원 늘은 부분인 거죠?

저희들이 관광시설을 잘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얼마 만큼 이 상품을 홍보하고 파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인것 같습니다. 인근 지자체를 보면 영월이나 평창, 단양, 제천. 온라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쩌면은 과거에 하던 그런 홍보, 온라인 홍보 방법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SNS 홍보단도 구축하고 통합 웹사이트도 구축하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해서 최근에 관광은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핸드폰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이 좀 공격적으로,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시설 하나 덜 하더라도 상품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좀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 쪽을 강화하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SNS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관광도 많고 먹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강변가요제 부분은 저도 한 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정선군이 여름축제가 대표적인 게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축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정선강변가요제, 여량 뗏목축제, 고한은 야생화축제가 있고 사북 석탄문화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요. 7월말에서 8월초. 그죠. 과장님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름축제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한 군데로 모을 수는 없지만 거리상, 시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여기에 갔다가 저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한 야생화축제 같은 경우도 고한 야생화가 정말 좋고 저희가 가 봐도 괜찮지만 축제기간에 가야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걸 보고 먹거리도 조금 있고. 그외에 가면 정말 볼 게 없이 그냥 산에 있는 야생화 보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강변가요제가 또 뗏목축제하는 날짜가 같은 날이었어요, 올해는.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분산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랬는데 여름축제를 한 번 고민해 보셔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물놀이축제 해 갖고 대대적으로 며칠, 십며칠, 열흘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고한이나 사북, 여량까지 해서 그 축제기간을 조금씩 며칠 뒤로 개막식을 하더라도 축제기간이 같은 기간 동안 한 2주 동안 있다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둘러볼 수도 있고 더 좋은 기억들 가져 가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부분이, 강변가요제가 1천만 원 저도 예산이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료위원이 그건 질의를 했는데 여름축제를 한 번 다시 한번 구상해서 이걸 분산돼 있는 걸 조금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저희가 사실 읍면 축제에 대해서는 읍면축제위원회 중심으로 개최일자도 정하고 프로그램도 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관광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목표 중의 하나가 읍면 축제관계자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축제 일정이 중복되고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들이 여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읍면 축제를 하실 때 보면은 각 축제위원회 별로 시설이고 장비를 각각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한 번 줄여보자. 예를 들어서 축제시기가 따로따로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한에 야생화축제 할 때는 인근에 있는 남면, 사북에서 가지고 있던 축제 장비‧시설들을 빌려 주고 사북이나 남면에서 할 때는 고한에 필요한 시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보교류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협의를 해 보자 그래서 협의체를 금년도에 결성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협의체가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또 인근에 있는 고한, 사북, 남면, 신동에서 대표적인 축제를 같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 충분히 구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어떤 식의, 제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한 번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 볼 시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좋은 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여름축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다 옆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변가요제라든가 뭔가 중심이 되는 점은 관에서 그 부분들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참여하고 할 겁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시만요, 261페이지요.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래 보니까 임계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정비사업 있잖아요, 금액이. 그죠. 어떤 부분인건가요?

임계 그라운드골프장은…….

시설정비 어떤…….

시설 관리동하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동하고 화장실요.

이동식 화장실.

제가 이거 왜 여쭤 보냐면은 지금 각 9개 읍면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계속 생기고 주민들이 원해서 전부, 저희 신동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한 군데를 지금 할 때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쓸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한 번 지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달라고 자꾸 주민들이 하면 어쨌든 예산낭비 사례도 되고 그위에 보면 웰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작업 5천만 원 정도 돼 있네요, 그죠. 그라운드 골프장을 인조잔디로 할 경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그라운드 골프장을 인조잔디로 하면은 최소 1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억 정도요. 저희 신동, 제가 여기 임계 쪽은 안 가 봤지만 그라운드 골프장이 그냥 인조잔디가 아닌 경우는 거의 쓰실 수 없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나가보면 거기서 연습을 못합니다. 그 옆에 풋살장 인조잔디에서 금을 그어놓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다음 번 예산이 들어 가지 않게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만약에 전체 9개 읍면을 똑같이 그 예산을 들여서, 1억씩 들여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해 한 해 해 갖고 한 1억씩 해서 인조잔디로 해 갖고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그냥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잔디관리도 안되고 쓸 수가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다음 번에도 또 예산 낭비가,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제가 한 번 현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