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제260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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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2억676만원 대비 94.5%가 증액된 4억227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자치시범사업 및 활성화지원 6000만원, 주민자치공간구조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대비 783억6184만2천원 대비 13% 증액된 887억473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로 예산편성된 사업과 2019년 대비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3억1820만1천원이 증액된 44억17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구청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로 3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청사 재배치 환경정비 및 청사로비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직원복지증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3억5639만원이 증액된 24억5651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내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증가분 4235만원을 반영하여 5억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공무직 근로자 근로환경 조성에서 현업근로사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등으로 4739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 사업으로 4억4677만5천원이 증액된 13억952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증액 내역은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임으로 3억5185만8천원이 증액된 6억87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34쪽 상단에 2020년도 신규자 채용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지원예산은 생활임금지원 예산은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인부임 및 보험부담금으로 1억9282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5505만6천원이 증액된 4억7036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지원으로 500만원, 주민자치회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9쪽 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운영 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5807만2천원이 증액된 8억913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4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치, 경로당 환경개선 봉사팀 운영, 우수 자원봉사자 제주도 격려 시찰 등으로 1억5584만4천원이 증액된 8억1431만3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서부터 246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80억9182만5천원이 증액된 총 788억7841만9천원으로 2019년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2020년도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5쪽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7억3840만4천원이 증가한 106억2709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분과 또 동청사 청소용역비 그리고 각 동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3건으로 남동구청 대표번호, 미추홀 콜센터 통합에 따른 개통시기가 2020년 7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서 부득이 연구개발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938쪽에 그 현관민원쉼터 리모델링 설계기간이 한 120일 소요됨에 따라서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2020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사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제가 잠깐 봤었어요, 어제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추진방향에서 보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전시장 이 부분은 그럼 구청사 리모델링에서 어떤식으로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지금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이 인제 소통협력관 담당관실이 있죠

저희가 요번에 만약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현재 계획으로는 소통에 대한 부분과 상담실 부분이 일부 좀 들어가는 걸로 재배치 계획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제 향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6월달에 증축이 되고 또 인제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가 내년도 3월달에 거기가 인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배치 계획이 조금 바뀌면 그때 1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고건.

반미선위원

그럼 내년 3월에 다 정리가 되면 이 설계 자체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설계는 일단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봐서 일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120일이면 4개월이니까 12월부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해도 되나요

네,

반미선위원

그럼 3월, 3월 정도면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4월 정도 보시면 돼, 4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반미선위원

4월까지 그러면 평생학습관이나 뭐 이런쪽까지 정리를 하셔서 이 배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니까 평생학습관이 내년 6월달에 인제 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 또 식품영양지원센터가 3월달에 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 일부 재배치가 조금 변동이 돼

반미선위원

가능하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설계도 바뀔 수 있다 지금 이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현재는 소통에 대한 부분하고 상담실 부분은 현재는 재배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걸로

반미선위원

두 개는 있다, 그럼 1층 여기 지금 저희한테준 1층 자료는 크게 변화가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 소통하고 상담실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전체 공간은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 지금 많이 충원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1층에는 결국에 리딩데크, 북카페 소그룹 공감 그룹 뭐 도서관 비슷한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도서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1층과 인원 증원에 대한 룸에 대한 영역은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인원 증원과

반미선위원

인원 증원이 되면 필요한 사무공간에 대한 부분은 1층에는 없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현재는 소통에 대한 부분,

반미선위원

그렇죠, 어차피 소통담당관실이 1층에 있었던 거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인제 이게 단순히 복도의 기능이었습니다, 한 수십년간. 그래서 그런 기능에서 좀 벗어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25년만에 하는 거구요 그런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요, 거기에서 인제 사무실 공간이 그대로 존치가 되냐, 현재는 인제 재배치계획에는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 존치되는 거로.

반미선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영역에서 우리 인원이 많이 충원되는데 사무실 공간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거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쪽하고 저희가 좀

반미선위원

식품영양쪽으로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현재 평생학습관을 조금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반미선위원

사무공간으로 공무원들이.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청사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청사 재배치가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떻든간에 지금 1실 4개과가 늘어나고 또 인제 국장님, 국장실도 인제,

반미선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여기 1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청사 리모델링 이 비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현재 그 리모델링이란 부분은 인제 금액을 적게 편성해서 할 수는 있지만요 이게 그 설계 내역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산출한 내역을 보면 그 구조가 들어가,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구조물. 또 인제 거기에,

반미선위원

실내건축에 비용이 들어가나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그래서 또 건축도 일부 들어가고 소방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또 바닥이나 벽체 이런 부분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구요 동일 예로 좀 비교를 하면 저희 면적하고 조금 많은데가 서울에서 좀 했었는데 거기는 한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4억 정도 들어갔고 추가로 하면, 추가로 나중에 공사 후에 공사비가 들어간 걸 저희가 확인해 보면 한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저희가 확인.

반미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복층 구조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지금 복층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제안서를 저희가 받아서 일단 그 제안 평가를 할 때 나온 얘기인데요 소통 앞에 부분 그 인제 은행 들어가는 민원실 들어가는 문쪽 있죠, 그쪽으로 인제 복층으로 해서 북카페나 이런 그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북카페로, 사실 조성 면적이 603㎡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660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10억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비용은 좀 많이 산출된 게 아닌가라는 좀 의아함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설계비가 거기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계비가 거기서 한 6천 한 4백만원 들었구요 실제 공사비는 한 9억5천입니다. 9억5천인데 저희가 내역서를 미리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못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역에 대한 부분은 인제 요번에 끝나면 예산안 끝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 찾아 뵙고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요건 좀 예산 잘 정리하셔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234쪽하고 235쪽에, 234쪽에는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우리 전에 한번 추경에서였는가 공제보험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때 든 보험과 오른쪽에 235쪽에 주민등록 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금이 또 있어요, 그 두가지 차이가 어떤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일단 그 행정 배상공제는 공무원이 어떤 불가피한 과실로 인제 민원인한테 손해를 발생했을 때 그 행정공제회에서 든 보험, 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는 거구요, 주민등록도 뭐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미선위원

그렇다면 행정공제회 보험에서 특약을 넣으셔가지고 이거를 주민등록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특약이나 어떤 조건을 끼워가지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반미선위원

한번 조율을 해봐주세요, 이거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거는 조율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의 예산과 그리고 뒤이어서 이어지는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을 들여다보니 지금 처럼 한숨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반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마치 식량창고에 여태껏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나 앞으로도 들어오게 될 어떤 많은 물품들을 이제는 많이 쌓여져있으니 하나하나 꺼내쓰자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 소비인 건지라는 생각에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어 말은 하지만 이렇게 말한들 안 할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허탈하기까지 하네요. 그래도 제 의원직이라는 본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애초에 예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청사 1층 하단부에 작은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 들어야 되는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답변을 듣는 거 중에 하나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입니다. 매번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걸 보면 이전에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관련된 자료, (전에 안 그랬다는 위원 있음) 전에 안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관련 자료를 좀 저희 위원님들께 동일한 배부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62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강당 방음문 교체공사를 2200 올리셨어요 언제부터 이걸 교체해야한다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년전부터 듣기는 했으나 그때부터 똑같이 제가 생각했던 것이 멀쩡한데 왜 바꾸지 크게 문제되는 것이 뭔가요 지금?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지금 그 여기 청사 개청이래 한번도 개청을 안했는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문도 굉장히 무겁구요, 그리고 이게 주저앉아 위에서 문이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밑에 부분이 바닥에 좀 끌리는 현상입니다. 그 열리지가 찍찍 소리나면서 지금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임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밑에 은행나무홀 영상장치 구입이 있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임애숙위원

은행나무홀에 가면 그 스크린이 멀어서 안보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열릴 때 그 앞에 스크린을 하나 영상장비를 설치하겠다는 말씀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중간에 설치하는

임애숙위원

중간에 하나 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개별영상장치라고 하셨거든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중간에 오른쪽 왼쪽해서 두 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애숙위원

여기는 요구 사유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개별 영상장치 설치 요렇게 해놨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고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구요 이렇게 벽에다가 중간에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거로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차라리 그 앞에 프로젝터를 바꾸시지 그래요,

그 맨 앞에 있는 화면이 좀 이쪽에서 그니까 그쪽에 앞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이는데 뒤쪽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고, 글씨가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임애숙위원

이곳이 무슨 대강당도 아니고 7층에 있는 소강당 규모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작은 회의실에, 그보다 작은 회의실에 두 개의 스크린을 중간에 더 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각자 문서 자료가 다 테이블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을 어차피 같은 비용을 쓸 거 같으면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스크린이나 빔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 비용은 산출 안해봤는데 그 비용은.

임애숙위원

한번 산출해 보시구요 반드시 지금이 아니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자, 요거 700세우셨네요, 그리고 6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학생행정체험연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생활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6시간 산정을 하셨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4차 추경에 200여만원을 감액하셔서 올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증액을 해서 올리셨길래 내용을 들여다보니 생활임금이 일단 9910원으로 올랐고 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렸어요, 왜 7시간으로 늘어났나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지금 거기 부기상에는 점심 시간을 인제 포함해서 한건데요 저희가 이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임금이 9910원입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저희가 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인원 동일한데요, 전년, 올해 19년하고?

아닙니다,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19년하고 2019년 예산 자료에 100명 올리셨습니다, 과장님.

네네, 근데 저희가 요번에는 한 140명을,

임애숙위원

근데 여기 예산은 왜 10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틀린건가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임애숙위원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저희가 140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좀 5시간 정도로 줄여서 할라고 계획에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65쪽에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남동사람들 제작비도 감액은 하셨으나 이건 거꾸로 감액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 그거는 인제 좀 종이에 대한 홍보에 대한 환경이 좀 변화됨에 따라서

임애숙위원

다시한번 말씀,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종이로 홍보하는 그런 페이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환경이 지금 감소되는 추세라 부수를 15만부를 이게 제작해서 부스 제작을 했었는데요, 발행을 했었는데 10만부로 부스를 좀 줄였습니다.

임애숙위원

15년도에는 15만부였는데,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19년도에는 15만부였었는데 내년도는 10만부로

임애숙위원

10만부 그걸 제가 체크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드렸어도 되는데 부스가 빠졌네 그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에는 통반장님별 운영 사업비가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다 좋은데요 우리 통장님들 열심히 애쓰시는데 관련된 사업비 지원해서 열심히 더 활동적으로 하시게끔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 참 좋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거는 뭐가 있나요, 정해진 활동 하는 거 이외에?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뭐 소모임도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관련된 소모임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구요, 예산은 조금 미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아니 예산 없이요, 통장님들이 스스로, 왜 일부러 나가서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통반장님 제외하더라도 어느 구민 다. 근데 우리 통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봉사 활동을 하시거나 활동 이외에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게 있느냐는거죠, 예산 없이.

그 동마다 저희가 뭐 일일이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임애숙위원

구에서 알고 있는 건 없는거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환경, 자체적으로 통장님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한달에 두 번 하는데 회의를 끝나면 자체적으로 주변에 청소, 청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인제 무료 봉사도 하고 그거는 인제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를 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봉사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봉사 점수를 주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긴 하나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작지 않으시거든요. 많은 인원들이 눈에 보여도 좋고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우리 통장협의회에서 이분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이런 이미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띄는 것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거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솔직히 통장님 보상금이 10만원 더 증액이 돼서 저희도 인제 그런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자체적인 봉사 활동에 대한 좀 메시지를 던져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저희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원동력도 될 것 같구요, 보기에도 좋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의 사명감도 생길 것 같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짚어 주시기를 바라구요, 67쪽 하단에 시무식 및 종무식 예산이 지금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시무식이나 종무식은 과별로 진행을 보통 하잖아요, 우리 일반 기업이나 회사의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저희는 대강당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임애숙위원

예산이 안들어갔었나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거는 이게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그 구민의날 행사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걸 나눠서 부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왜요? 왜 같이 안 하시고?

예산팀에서 저희가 그때 기타행사비로 인제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거를 인제 예산팀에서 좀 자세하게 부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요렇게 나눠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천만원으로 뭘 하실 겁니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시무식에 인제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좀 따라오는데요 그때 인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 시무식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을 주는 게 한, 표창장 수여하는 부분들이 한 100명이 넘거든요, 그런 부분들 소요되는 비용도 좀 표창장이 천만원이나 되지는 않잖아요......

임애숙위원

할 수 있었던 행사를 분리해서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그 비용들이 뭐가 소요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아니요, 자료를 요청하는바는 아니에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봐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68쪽에 가로기적격심사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해서 참석수당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럼 아직 가로기적격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게 맞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양위탁 위탁비용으로 해서 증액이 됐어요, 어떤 단체가 결정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증액을 해놓으신 상황인 거라는 거죠, 왜죠?

이거는 임금인상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그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임금인상율에 따라서 그런 임금이 인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4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429만원이니까 그게 참 애매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비용이 도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반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네. 예상 금액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예상 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애숙위원

알겠습니다. 자, 69쪽 부분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동구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어요, 홍보 아치 제작비와 박람회 개막식 개최,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본행사 해서 예산이 네 건 올라왔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구요, 이게 별도의 박람회 행사보다는 지금 보니까 부스가 동별로 2개 주거든요, 맞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체험부스 20개하고 고 밑에 운영요원이 식비 간식비 하나 개가 동 마다 두 개 들어가거든요.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니 이게 소래포구축제때 두 개 부스씩 할당을 해서 그 각동에 프로그램 나열하고 체험프로그램 한 부스 이렇게 넣어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2500, 요건 실내에서 하실 거군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이거는 인제 방향을 바꿔서 소래포구축제하고 별도로 하는 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네네, 요거를 소래포구축제가 어차피 열리면 거기 요것과 동일한 사항에 현장이 구성이 될 거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행사를 또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올해 저희가 동아리경연대회를 불가피하게 아니 동아리 경연대회 말고 이 주민자치박람회는 소래포구축제와 겸해서 한번으로 가시면 안되냐는 거죠, 같은 행사인데 소래포구축제때 이 두 개의 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개의 덩어리를 다시 떼서 한번 더 하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이거는 소래포구축제때 같이 하는 겁니다, 박람회는.

임애숙위원

그럼 별도로 지금 분리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 뿐인 건가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이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를 다 살펴보면서 마음이 안좋아요, 굉장히 좀 제가 오히려 긴장되는 그런 기분이고 아, 요렇게 많이 증액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부분이 우리 임애숙 위원님이 하신 거 하고 거의 다 겹쳐요. 공통되는, 보고 느끼는 그런 거는 다 똑같은 거 같애요, 위원들이. 과장님 우리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이정순위원

네네, 그 담장 허물어서 그 사업 목적이 뭐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뭐 소통의 공간, 열린 공간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한테

이정순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

네네.

이정순위원

근데 우리 이거 청사리모델링이 대충 봐도 1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보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구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가구 및 집기 비품이 3천이었는데 2천이 추가돼서 5천이 올라왔구요, 요렇게 했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밖에 담장 허물고 그것도 소통의 공간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지금 꾸미고 있는데요 요거에 들어갈 그런 이 사업비를 이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업비를 갖다가 밖에다 하는 그런 공간으로 더 추가해서 꾸미면 더 많은 주민이 부담없이 들어와서 쉬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안에다가 청사 안에다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는 이 밖에 하는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정순위원

네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단순하게 그 복도 공간이란 공간의 어떤 주민들이 이동공간 그런 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0년만에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하고자 계획을 한 거구요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남동구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청사 리모델링을 계획을 짰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성동구청을 가봤는데 그 민원을 서류를 떼기 위해서 단순히 구청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런 책마루 공간에 와서 주민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저도 그거 다 찾아봤구요 신문에서도 봤는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밖에다 조성하는 청사가 더 많아요, 구청이. 비용이 더 조금 들구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근데 외부에다가 조성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거는 그

이정순위원

그거는 아직 안해보셨기 때문에 하기 나름, 이 정도 10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 담장허물기 하는 행사 프라스해서 그 비용해서 그거를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고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합리적이고 주민한테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하여튼 뭐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리고 선진행정체험이 있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이정순위원

64페이지요. 요 부분이 4500을 감액을 하셨어요, 하시고 요걸 갖다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장기근속 해외연수로 갖다가 똑같이 올리셨더라구요. 요렇게 한 목적이 있나요, 이유가?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선진행정체험이 인제 벤처여행입니다. 벤처여행인데 올해 좀 예산을 저희가 잡아서 많은 직원들한테 벤처 기회를 줄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깐 많은 직원들이 신청에 대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이정순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 그 통계?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신청할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벤처에 대한 좀 저희가 방향을 바꿨어요. 저희가 일단 과제를 주고 직원들을 신청을 받는 걸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신청인원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정순위원

이게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고 그 예산을 반도 지금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고거를 갖다가 다시 장기근속 해외연수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였구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 장기근속 해외연수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 9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올해보다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50명을 일단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50명이었나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올해는 45명이었습니다. 45명인데 그러면 5명이 선진행정체험에서 35명에서 줄이시고 이쪽으로 해서 사업비로 이쪽으로 올리셨네요?

하여튼 뭐 해외연수가 대상이 많이 올해 내년도에 늘어나니까 부득이 이쪽에 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리고 65페이지요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이 있어요, 요게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이거는 요구 사유에 보셨듯이 조폐공사에다가 납부를 하는 금액인데요 그 발급제작 비용이

이정순위원

근데 이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상승이 돼가지고

이정순위원

정리추경때 주민등록증 발급 소요 감소로 12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근데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됐길래 따져봤을 때 이것도 많이 책정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 감소분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이거 단가가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요

이정순위원

그 단가가 어느정도 됐길래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만약에 좀 찾기 힘드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단가 상승이 얼마나 됐나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요것도 그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많은 수고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올린 거를 약간 삭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추경때 다시 배로 해서 올라왔구요 그리고 요게 정리추경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통장워크숍이 448만원이 삭감이 됐구요 그다음에 통장역량강화가 50만원, 통장 또 워크숍이 4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66페이지 통반장 운영에서 201-3번하고 9번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내용이 같은 거 같은데 금액도 다르구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통장 워크숍 여기에서는 201-03은 행사운영비이구요, 이게

이정순위원

요게 근데 사유에도 똑같이 돼있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동장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순위원

통장? 통장? 똑같은 사유에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올라가 있거든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게 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구분을 해서 넣은 겁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럼 요걸 옆에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전혀 없이 다 똑같은 지금 그렇게 해놨거든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이제 편성목으로만 부기가 되다 보니까

이정순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정리추경때 삭감이 돼서 올리셨는데 요게 삭감된 이유가 통장리더십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화합의 장 마련 했는데 통장 참여인원 감소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 통장님들이 총 870,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870명 정도

이정순위원

네, 넘으시죠, 근데 여기서 200명만 지금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200명 모집을 하는데 160명만 오셨다는 건가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200명을 당초에 인제 잡았다가 인원이 인제 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또 참여 실질적으로 워크숍 가는 부분들은 젊은 통장님들은 자녀나 학생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원을 한 160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통장님들이 900분 가까이가 되는데 요거를 이분 참여가 저조하다고 해서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참여 인원을 더 그 독려를 해서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올해 간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동에다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가는 건 절대 아니구요,

이정순위원

네, 요거 그 워크숍하고 모범통장 문화역사탐방이 다르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다릅니다. 요건 뭐죠?

문화역사탐방은 이제 제주도를 보내주는 사항이고,

이정순위원

요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가까이 올랐어요, 또 올랐어요, 1800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추경에는 본예산 대비해서는 좀 올라갔는데요 추경에는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4760만원하고 거의 똑같구요, 본예산 대비해서 조금 금액이 많았던 거구요,

이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통장님들을 우리가 2017년도 하반기때부터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 전서부터 했었죠 계속.

이정순위원

아니 끊겼다가 다시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아, 전 민선6기에는 하지 않았다가,

이정순위원

하다가 끊겼다가 다시 2017년도에 다시 시작이 된 걸로 있어요, 하반기때부터.

그때부터 2017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작년 올해, 올해까지 해서 총 몇분이 다녀오신 거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올해하구요, 지금까지 다녀오신 분이?

언제부터요? 2017년 하반기때부터

2017년 하반기부터요,

이정순위원

네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글쎄 그 인원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2017년도보다는 인원은 늘긴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한 40분 50분 정도 갔었고 지금 그때보다는 조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럼 이거 보니깐 870 몇분을 다 지금 역사 탐방을 다 이렇게 보내 드리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인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1년이상 통장 활동을 수행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정순위원

1년 이상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게 내년 정도면 그 인원이 거의 다 다녀오신 걸로 되겠네요?

고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뭐 하여튼 어떻든간에 이것도 인제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년도에 간 사람을 내년도에 보내고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이정순위원

요게 그러니까 그 통장님들이 다 임기 동안에 다 다녀오시면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최소한도 저희가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 한바퀴 다 돌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시 시작이 되나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렇게 될라면 한 제가 알기로는 5년 6년 7년 뭐 계속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자녀장학금 있잖아요 요게 올해가 9960만원 정도인데 3700 정도가 또 삭감이 됐었어요. 근데 다시 또 6200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요게 지금 보면 사기진작이면 다 써있는데 사유가 요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가 뭐죠?

통반자녀장학금이 인제 저희가 3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제 그 3학년 고등학교 한 학년은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구요 그래서 그 비용들이 많이 절감이 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요게 보면 3학년 지금 3학년 졸업반이죠 이 친구들이 2학기때 무상교육으로 있으면서 집행잔액 때문에 이게 삭감된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통반장자녀장학금 이중 수혜, 이중 수혜자 반납이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3학년 2학기때부터는 의무교육이 될 거라고 무상교육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을텐데요 그것도 높여서 잡은 거 갖고 그리고 이중수혜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3600, 3700까지 되는지 이중수혜가 얼마고, 이중수혜자가 얼마고 그다음에 3학년 무상교육으로 반납한 게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중수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그리고 이게. 이것도 그러면 잡으실 때 잘못 잡은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잡는데요 항상 수요조사한 금액에 전체를 잡지는 않구요 한 뭐 70%나 80% 정도 잡습니다, 저희가. 네, 요거 70% 돼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무상교육이 될 거라고 이미 1년전부터

그래서 올해 3600만원 정도는 삭감한 거구요,

이정순위원

네, 그니까 요거는 인제 이번에 그런 겪고 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6264만원은 이것도 좀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애 이것도 다시한번,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여기에 또 인제 반장님들에 대한 그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정순위원

지금까지 반장님도 다 지급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