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249억4,496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338억5,766만1,000원보다 89억1,269만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마을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1,800만 원인데요. 행사운영비로 마을공동체 우수마을견학 90만 원, 찾아가는 마을공동체교육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1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안군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3개소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18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2억7,200만 원인데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2,200만 원, 현장홍보용 고정선전탑설치 3개소에 2억1,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잡풀제거에 2,000만 원, 유지보수에 1,500만 원, 대여용자전거 구입비에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몽탄, 임평지구가 19년도부터 21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4억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이것도 19년도부터 21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원동산지구에 4억5,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0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만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1억8,000, 벽화거리에 6,000, 불량경관 개선사업에 4,000, 보도블럭 제초작업에 2,000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사실 이것도 신규내용입니다. 내년도 시설비로 무안읍 대곡구장에서부터 청계면 청천리까지 도시계획도로 기본조사용역비 1,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보상 운남지역에 대해서 2억 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1억 원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 도시재생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총 4억1,2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에 1억2,913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2쪽입니다.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억8,8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3쪽입니다.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주민공동체역량강화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2회 하는데 5,000만 원, 상임교육프로그램에 2,500, 지역리더 교육 및 프로그램에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추진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공모사업 운영추진에 대해서 5,000만 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지원에 3,000만 원 반영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추진 관련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안읍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8일 중앙공모에 선정돼서 실제추진은 20년도부터 23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66억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 사업비는 총 3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수리지원사업에 3,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4억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는 총 71억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숙원사업비에 57억9,000만 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에 11억8,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무안읍이 20건에 대해서 6억600만 원이 반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일로읍은 총 16건에 7억9,000만 원이 반영되겠습니다. 하단에 삼향읍은 총 18건에 대해서 6억7,200만 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6쪽입니다. 몽탄면은 총 31건에 7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면은 총 27건에 8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쭉 넘어가서 529쪽이 되겠습니다. 현경면에 대해서는 28건에 대해서 9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30쪽이 되겠습니다. 망운면은 총 18건에 6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제면에 대해서는 37건에 10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운남면에 대해서는 총 22건에 6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신축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총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회관신축이 2개소, 회관보수가 11개소, 정자신축은 1개소, 정자보수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53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총 20개소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안전대진단결과 위험시설로 판단된 소규모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3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황토클리닉 유지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3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노을길과 만남의 길 등이 준공예정지구로 되어 있어서 감리비에 3억6,050만 원, 시설부대비로 750만 원에서 31억3,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농촌협약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협약을 위한 지역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렵마을 등의 농촌공동체와 도시공동체 간에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생동하는 도농공동체교류협력비 총 10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2개소에 3,000만 원, 일반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참여 예비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청계지구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그다음에 신규지구로 해제 백학산 권역마을 종합마스터플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복무안 수렵마을만들기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밑에 시설비에 우수마을사업비지원 우선 상반기에 총 1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계획은 2억1,000만 원인데 재정집행관계상 상반기에 1억2,000만 원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무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경지구입니다. 현경지구는 총 13억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망운지구는 총 14억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꿈틀이 마을종합센터 중간조직구축비에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비로 총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사내마을지역 역량강화사업에 2,000, 시설비로서 사내마을만들기 사업비에 4억1,000만 원 그다음에 슬산마을입니다. 슬산마을 지역역량강화에 5,000, 시설비로서는 4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학동마을입니다. 양학동마을의 지역역량강화사업에 7,700, 마을만들기 시설비로서 3억5,400, 도장포마을은 지역역량강화사업에 7,000만 원, 시설비로서 마을만들기사업에 1억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54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학마을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3,900, 시설비로서 마을만들기사업에 2억7,600이 되겠습니다. 일로 산두마을입니다. 산두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6,800, 마을만들기 시설비로 3억4,300만 원입니다. 그 밑에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몽탄면이 되겠습니다. 몽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총 20억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둘레길 조성사업 초의선사부터 톱머리해양관광둘레길 조성사업비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계속해서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구로동마을에 지역역량강화에 3,500, 시설비로서 마을만들기에 3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천마을입니다. 태천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6,700, 시설비로서 마을만들기에 3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중에서도 신규지구가 되겠습니다. 일로 죽산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000, 시설비로서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리마을입니다. 신리마을에 지역역량강화의 2,000, 마을만들기에 4,000이 되겠습니다. 삼향 왕산이 되겠습니다. 왕산마을 지역역량강화에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왕산마을 마을만들기 시설비로서 4,000만 원, 삼향 석교마을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000, 마을만들기 7시설비로 4,000. 월호마을입니다. 월호마을지역강화에 2,000, 시설비 4,000만 원이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계 태봉마을입니다. 태봉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000, 시설비로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몽탄 명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000, 시설비로서 4,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역개발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회산백련지사업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산백련지에 오신 관광객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전거는 모델이 뭐예요.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10대인데 자전거 모델이 뭐예요.

모텔은 그렇게 값비싼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모델로.

일반적인 모델이요. 50만 원이 일반적인 모델이대요.

비싼 것은 몇 백만 원.

비싼 것은 몇 백만 원하는 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산악용 MTB 자전거도 70만 원짜리기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회산백련지 그냥 관광객들로 해가지고 잠깐 타는 건데 MTB 정도로 사시나요. 50만 원이면 그 정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10대 한꺼번에 사면.

70만 원짜리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0만 원 정도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자전거 모델도 정확히 어떤 거 할지 모르시고 수요조사나 자전거 용도에 맞게끔 어떤 모델인지 그런 부분은 논의가 안 되셨어요.

실무선에서는 준비가 됐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총 1,000만 원.

몇 월부터 몇 월, 여름철 말씀하시죠.

주로 풀을 베는 시기를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름철 되기 전에 한번 하고 추석 전에 한번….

예. 몇 번이나 해요. 한 달 기준으로 몇 번이나 예치작업을 할까요? 지금 4달로 5개월로 잡아놨잖아요. 그 한 달에 4명의 예치하시는 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몇 번 정도 하실까요?

한달에요?

예. 한 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요, 그냥.

저희들이 작업하는 데를 보니까 어떤 사람 취향에 따라서는 많이 하신 분들은 하지만 제가 판단해서는 최소한 두 번 이상하고.

두 번 정도.

예.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이의가 있으면 수시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한다고 치면 하루 인건비가 한 25만 원 정도 되겠네요. 달에 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25만 원이 되겠어.

그런데 거기에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총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또 일부 보도블럭이라든가 수시로 시설유지사업….

이분들이 하신다고요.

예,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용역이요.

예. 예치하시는 분들 마을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을사람들 섭외해가지고 그때그때 풀도 베고 시설물 보도블럭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셔요, 잘.

예.

남악 지역같은 경우는 풀베는 인력들도 풀 좀 제때 베주라는 그걸로도 화를 내던데보도블럭 이런 것까지도 다 작업을 하신다고.

아니, 전문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 인력을 별도로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유지관리 예치작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부기명을 인건비 예치작업으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달에 50만 원 풀을 매일매일 베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4,5번씩 베는 것도 아니고 한데 한 달에 많이 해봐야 2번 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여기는 황토포장 블록포장이 되어서 풀이 블록 사이에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뽑아야 돼요. 개인별 이렇게. 그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걸 왜 보도블록로 되어 있어가지고 풀이나면 일일이 다 뽑아야 돼요. 다 뽑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걸 풀로 뽑아야 된다고요, 과장님.

예. 뽑기도 하고 주변에 보도 구간이 일반구간이잖아요. 예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치기는 날로 해요? 줄로 해요?

무슨 말씀.

예치기를 날로 하는 용으로 써요? 줄로 하는 용으로 써요? 날로 하는 것도 봤어요. 날로도 하고 하시더라고 보도블록은 줄로 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줄로 하면 그걸 뽑고 있어요. 그것도 안 맞지.

이 사항과 의원님 이 내용으로 지금 부기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계석이라든가 보행자를 차단하는 시설이라든가 일부 조금조금 그다음에 화장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치인력이 아니라 그건 예치인력하시는 분들이 뽑는 작업은 안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나 그분들 동원해서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수가 변동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잡아놓은 거네요.

포괄적으로 해서 화장실도 변기가 고장나거나….

이 금액 1,000만 원 금액으로 예치 4명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뽑아서 사람들을 쓰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통합지주간판 설치사업하고 있죠.

예.

신규사업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반영할건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거 도로교통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교통 방해흐름 하는 주요 도로가 어디에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찾아보고 있죠.

예. 그래서….

도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상업용 간판인데 개인상업용 간판까지 군에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현재 불법 내지 난립해가지고 여러 가지 간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찰서랑도 협의를 해 봐가지고 해당 간판을 상가라든가 협의 좀 해보세요. 옮긴다든지 미리 잡지 마시고 대책없이 그냥.

그래서 그런 준비 기간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미리 하겠다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내용이….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해도 이게 세워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게 잘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향식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마을 리더들이 마을 이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마을에 덕량이 있으신 분이 별도로 있으신 분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마을 이장들 위주로 하죠.

아닙니다. 마을이장님이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덕망이 있으신 분이 그런데 이장이 겸하게 되면 이장일이 좀 많습니다. 그거 하실라 기본적인 마을 이장 업무를 수행할라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 이장님 안 했으면 쓰겠는데 이게 보면 일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사실 잘하려고 내가 자청해서 하려고 한 분이 없습니다, 보면.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하죠. 그냥 전체적인 아우터 라인만 지금.

그렇습니다. 지역역량 강화시켜드리고….

지역역량강화고 자율개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그동안 보면 1년 보면 사업량이 많더라고요. 한정된 우리 조직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마을사업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진단에서도 사실 그쪽 분야는 일반농산어촌분야에 대해서 팀을 별도로 시설팀 유지관리 이렇게 관리방안팀 이렇게 했는데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소….

축소를 좀 한다고.

예.

이게 2020년부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죠.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그동안 국비에서 전환은 됩니다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그것을 도한테 내려주겠다 하면 도에서. 향후 3년까지는 지원합니다.

유예하죠.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밑도끝도 없이 축소해 나갈 계획이세요?

그것을 지금까지는 얼추 몇 개년 동안 시행을 하니까 그 일단 열의가 있는 마을이 있어야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열의가 없는 마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을 할 수가.

이게 타시군 사례들도 보면 잘되어 있는 곳은 정말 잘돼서 타의 모범이 되어서 견학도 많이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마을자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정책적으로 하니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해갖고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마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군에서도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도 드리고 예산을 이거 국비든 군비든 간에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용 됐을 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마을만들기 자율개발한다 해가지고 일상적인 변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사업을 매년 해야 쓰겠어요. 그 부분은 계속도 잡고 앞으로의 부분을 어떻게 이걸 추진도 하고 군에서도 도움도 주고 관리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강병국 의원님께서 마을역량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묻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한가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타선진지 견학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강사분들을 모셔와갖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되겠고 스스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역민을 그 마을 주민들을 역량을 높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역량강화비가 배부를 할 때 차등지원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역량강화요?

예. 어떤 마을은 7,700이 되어있고 어떤 마을은 7,000이 되고 있고 5,000이 되어있고 금년부터는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박성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535쪽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금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있네요, 읍면단위로.

예.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 농로 사업들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률에 따라 소규모시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특히 해안선 쪽으로 많이 가다보면 이 사면이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가 떠있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현장을 보고 답사한 후에 이런 견적을 내가지고 예산이 서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장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산들이 거의 보면 8,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딱 맞습니까?

그 현장에 맞춰서 어떤 데는 4,000만 원, 6,000만 원 된 것이 거의 그러니까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 정비보완이 필요한 거리에 따라서 상정이 된 양이라고….

물론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냐면 농로 보수를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농로길들이 왜 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근본적인 대책을 관리도 하고 뭔가 새로 보수하는 보수 농로는 다음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냥 예산만 투입해서 거기 현장만 보수해버리고 끝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지금 옛날에 농업 수동식에서 기계화 농업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농로 주변에 밭가에 거의 손 수동으로 도랑을 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농로 주변에 거의 기계로 배수로를 팝니다. 그러면 거의 농로 시멘트에 대가지고 파요. 그러면 농로 시멘트에 떨어진 빗물이 그 시멘트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 시멘트 밑에 있는 흙이 젖습니다. 흙은 젖으면 그냥 부스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농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콘크리트 4m면 4m, 3m를 중심으로서 양쪽으로 30전 정도 흙이 보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맞습니다. 기준을 보면 50cm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그걸 다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져가지고 지금 그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그걸 우리 전반적인 농로길들이 그렇게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으로 지금 현장에 안 봐도 이 예산 8,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투입이 되면 현장 보셨다하는데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그냥 직각으로 그 상항만 콘크리트로 하든 석면으로 하든 면석으로 하든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개발 보수사업도 뭔가 앞으로 내다보고 완벽한 보수사업으로 지역 개발소규모사업도 그런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걸 모르시죠. 현장을 그런 애로사항을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농로길 주변에 콘크리트 배수로를 많이 하죠.

예.

그러면 거의 보면 예산들이 콘크리트 배수로만 설계를 해가지고 돈에 맞춰서 갑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 관급자재 받아다가 배수로만 처리하고 말아버려요 뒤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농로길하고 배수로 옹벽하고 사이가 있는데 그걸 처리를 않고 갑니다. 완벽하게 처리를 해줘야죠, 위에까지. 거의 그런 현상이 몇 년 전에 한 사업도 우리 지방도 옆에 뭐 이런 그런데도 지금 옹벽이 50전 정도 떠서 그 옆에 위험스럽게 처리를 않고 있어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걸 준공을 누가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부서에서 주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걸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죠. 사업하면 최소한 5년, 10년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작년에 올해 지역개발사업 거의 끝났죠, 올 사업은.

일부 2회 추경 발주한 부분이 식재 농작물식재….

남았을 거고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전체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 진행하고 돈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일부 낙찰 차익은 좀 있습니다.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그래서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물 내년도 보면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읍면 토목직들 자체 설계로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우리가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공사 발주가 되어서 시행을 해야 공사중지도 안 생기고 원활하게 공사가 빨리….

과장님 그 말씀을.

설계….

안해도 압니다. 설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개발사업이 항목별로 전부 수백 가지였습니다. 수십 가지이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다 있는데 예산이 항목별로 썼어요. 항목별로 예산을 다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그러면 항목별로 사업하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자투리 예산들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은 사고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자투리 예산이 남은 예산이 사고가 생겨요. 거의 예로 보면 그런 예산들이 집행하고 나면 자투리 예산들을 그대로 반환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그걸로 주무과에서 임의설계해서 다른 부정집행을 하고 있죠?

저희들은 지금 일부 하다보면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경사항은 항목별로 건수마다 변경할 사항이. A라는 사업장에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었을 때 또 변경을 하는 것이고 다른데 그 몫으로 해야 되니까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 지금까지 했냐는 이야기죠.

지금까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이 변경하는 사항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단일구간에 거기에 조금 부족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증액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원래 예산이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법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해서 자투리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목별 예산을 왜 세워요. 한번에 … 세워가지고 쓰고 남으면 다른 데 설계해가지고….

제 말씀은 어느 한 현장에 설계를 했는데 그 현장에 여건이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는 그런 말씀….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그런 지금까지 했던 방법에서 지역개발사업도 뭔가 처음부터 준공할 때까지 뭔가 방법이 달라져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역개발사업도 현장답사를 해서 신청할 때 우리 지금 그 사업들이 불편하니까 지역개발사업도 이 앞전에 보고하실 때도 그랬죠. 사용승낙이 없으면 일체 없다 사업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뒤에 가려진 민원이 몇 건이나 한두 건인 줄 아세요. 강력한 차단하는 그런 공무에 대해서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토지주 법상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든지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은.

지역개발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산을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목적이 더 일순위가 뭐예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농업기반시설로 편의시설로 배수로, 농로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업이 사용승낙으로 인해서 안 되면 영원히 거기는 농업 불편함을 갖고 계속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되도록 그렇게 행정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뭔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것을 유도리를 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꼭 해당부분이 있다고 하면 승낙서를 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야 되지 그래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밭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주변에 보면 지역 지리상 여건상 높고 낮은 데 골이 있고 그래요 골 주변에 사는 논 재배하는 농가들은 아래 상단부에서 짓는 사람이 있고 하단부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상단부에서부터 개거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 물들이 개거하기 전에는 덜 셌는데 개거해서 한번에 모아서 내려오는 물들이 물이 세다보니까 더 아래 피해보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용승낙하려고 보니까 외부인들이 연락처를 알 길이 없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연락주소 알라하니까 개인정보유출해가지고 안 가르쳐줘요. 이런 답답한 민원들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게로 져 날라야되고 농로길도 없고 거기 불편함이 위에서 내려오는 요즘 트랙터질해서 밭들이 전부 흙에 젖으면 바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걸 전부 갖다 쌓아버려요. 비올 때마다 갖다 쳐내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당신네 땅으로라도 개인 사유지라도 본인이 측량해서 측량비 내서 할란다고까지 해도 그게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규정 때문에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건이면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아까 예산문제가 부족한 데는 100m인데 80m하고 20m 부족한 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남은 것은 남았다고 해서 남은 자투리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알아서 그걸 보강 해 주냐 그거 아닙니다. 남은 액수는 남은 대로 만들어 모아가지고 임의 설계해서 그 자체가 부정이고 잘못된 집행이에요, 예산집행. 그런 사고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사업도 현장답사를 확실하게 해서 견적이 제대로 견적을 내서 견적 낼 수 있잖아요. 저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거 폭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m당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 자로 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편차가 얼마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너무 폭이 많은 그런 사고위험이 있는 예산들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길게 말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추경부터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지금도 인원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별로 읍면별로 그러니까 읍면별 토목직 보조들을 같이 함께 해서 이장들하고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 사업장 견적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거의 100% 맞출 수는 없잖아요. 다 해봤으니까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해도 설계는 우리 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토목직들이.

예, 자체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 달인들이 있잖아요. 자격증 다 있고 그 사람들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521페이지예요. 우리 벽화거리하잖아요, 사업을.

예. 벽화.

내년에 3개소와 4개소 보수하지 않습니까?

예.

3개소는 어디대요?

일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만 매년 이걸 보면 다섯 군데씩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면 지금 현재도 보면 추천은 열 군데를 읍면에서 올라왔는데 다섯 군데 예산밖에 없어서 5곳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읍면이면 다른 면단위에서도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9개 읍면 전체….

전체해가지고.

예.

여기는 어떤 분을 주세요, 사업을 하면.

저희들 사업주는 것은 저희 부서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소하고 장소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는가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

설계를 어떻게 한대요.

면적당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면적당 계산해서 그러면 설계하면 면적당 계산만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안이나 그런 것들은 안 보시고.

그것은 사실보면 농촌인 경우에는 농촌배경의 컨셉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과 어울리는 시설로.

과장님은 대상지만 선정만 하시고 경리계에서 계약은 다 하고 그다음에 경리계 계약한 사람이 알아서 공사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우리는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누군가는 관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발주만 할 게 아니라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는 안 하신다면서요.

감독도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할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벽화거리 요즘 보건소도 그렇고 다른 관광과도 그렇고 어디 여러 군데를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가지고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타과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몇 군데 많이 하셨잖아요.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있잖아요.

예.

보니까 배수로나 농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장. 이 정도 금액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결이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아마.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필지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고절 마을을 했는데 배수로 100m하면 100m하면 끝나는 거예요.

최소한 응급조치 이상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현장은 어차피 확인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읍면에서 올라온 것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조사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작년보다 사업비가 47억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어요?

그 사항은 아마 전체적인 건전재정을 군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불편하다 하는데 건전재정이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해서도 완결이 안 된다는데 예산을 왜 줄이시냐고 마무리를 해줘야 맞지. 지금 대부분 주민들 민원이 뭐냐면 사업을 해서 중간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줄여가면서 늘리지는 않을망정 사업을 종결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추경 때 또 반영해서….

제가 건설과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또 조사해야 됩니까? 조사한지 1년씩 걸리고 공사한지 5년씩 걸리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예산을 47억 원을 줄였어요. 주민편의 시설을 40%를 줄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이름은 주민숙원사업이예요.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을 40%나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뭐 특별히 다른 공법이 있어서 줄인 줄 알았습니다. 구조물 사업을 앞으로 안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줄였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예산에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연구도 안 하시죠. 그냥 예산만 40% 줄였죠.

그게 저희들이 그래서 분류를 이번에는 좀 했어요. 기존에 아무런 기준이 없이 읍면에 하다보면 나름대로 기준을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별도로 요즘 옛날에 기존에 포장이 오래되어서 덧씌우기가 필요한 데 덧씌우기는 사실 관급자재나 이런 양이많아서 사업비가 마을당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읍면에서 조사할 때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마을당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보통 7,000에서 1억 사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두세 개 마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 할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 도예산이 더 늘어나야지 그러면 예산이 왜 줄어드냐 이거예요. 돈이 더 많이 들어 간다면서요.

그동안 그렇다고 봅니다. 보면 수년 동안 지역개발사업을 굉장히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 구조물 사업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했어 어느 누구도 마련하셔갖고 오신 분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줄였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주고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줄였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줄였습니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그냥 40%를 줄여버렸어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줄인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말씀드려요. 주민들이 했던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른 대안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 있죠.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있잖아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주민이….

제안하잖아요, 주민들이.

예산지원 말씀.

예산말고요, 인허가에 대한.

예,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는 안돼요.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무안군에 리조트가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들어오면 주민들을 실과를 다녀서 설득을 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게 들어왔던 사업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제 이요진 위원님이 건축가에서 인허가가 잘 안해주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진행은 돼요.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는 아예 안 되잖아요.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가 돌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예 안 하시잖아요. 하나라도 유치한 것 있어요?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 이름답게 유치하시고 지역을 개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 있죠. 도시계획도로 그거 왜 민원인한테 가서 말씀하셨어요. 민원인이 저한테 행사장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민원인.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했다고 그분이 왜 저한테 말씀을 하시냐고.

저는 그런…

저가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는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뭘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누가 됐든 간에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바로 그 뒷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방금 의원님들 질의 김대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역개발사업이 예산이 감액된 데에 대해서도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이 정도만 사업을 신청받아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다면 쉽잖아요. 사실이 그런 것을 혼자 당신 혼자 이렇게 모든 예산집행 예산을 다 세운 것처럼 편성한 것처럼 이야기를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면 이야기가 쉽죠. 우리 부서에서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런 정도만 편성해라 신청받아라 했으면 간단한데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해서 끝맺음이 제대로 안 좋으니까 거의 이렇게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진정 우리 지역개발사업이 실정이 현장을 지금 과장님이나 주무과에서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답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현장을 좀 알고 지금도 보고사항에 보면 9개 읍면 중에 농업지역이 전반 거의 전반적인 농업지역이 90% 이상인 데가 있고 4,50%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들어보면 아주 적은 지역부분도 이런 지역개발사업이 밀집해서 어떻게 몇 배되는 토지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거보다 거의 흡사한 1,2억 차이밖에 안 나요. 몽탄같은 데도 7억 이상 이렇게 되고. 몽탄이나 현경이나 이런 데 경지면적으로 따지면 2배, 3배 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무에서 현장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세우는 것이 보세요. 도농이라고 그러지만 지역별 형편에 따라서 현실정에 따라서 남악도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에 맞는 예산을 편중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업지역도 같은 농업이 아니라 재배면적이 넓은 데는 뭔가 그런 사업들이 지역개발사업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을 비중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예산으로 금년에도 보니까 면단위 거의 예산이 70억인가 80억해서 50%를 공정하게 주고 50% 갖고 크고 작은면 분류해가지고 %에 따져서 그렇게 줬다던만 그것이 맞습니까? 이걸 예산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예산들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농업군으로서 몇 푼가지고 찌끄러주고 생색내기식으로 이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가다보면 아우성이고 당신들 쎄빠지게 고생하고 의원들한테 얻어듣고 그러잖아요. 조금 체계있는 예산도 세우고 비중을 차지해서 더 어려운 데는 더 주고 어렵지 않은 데는 더 이렇게 하고 해서 금년에도 오죽하면 기획실에다 그랬어요. 우리 예산 지금 6억이네 5억이네 하는데 9개 읍면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가지고 면단위 그 사람들은 눈치보느라고 면장이나 주무과에서 예산 5,6건씩하면 3*6=18. 한 2억, 3억이여 한 의원당. 그러면 의원들이 그 몫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면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장들이 신청한 예산은 1%도 없어요. 나는 올해 내 의원예산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더라고 내건 면에다 그런 이야기를 지역구 면장님들한테 예산 내것 내 몫으로 제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해년마다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체계있는 예산집행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올해 그렇지 않으면 듣고만 말면 내년에 또 이야기가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게 보면 주민편의시설을 진정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 몇 푼씩 해서 생색내는 주민들 생색내는 집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최. 이런 자리 아니면 어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게. 그래서 아까 예산도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자투리 예산 같은 거 그래서 사고가 생기잖아요,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들 자투리 남으면 주무과 담당부서에서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임의대로 설계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불법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투명한 예산집행하고 공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유도리 할 수 있는 민원도 안 됩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털어버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우리 좀 자각합시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머리 쓸 일들이 좀 있습니다. 여태 않다가 또 하려면 그 새로운 가닥을 짜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그래도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낼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시행할 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속기록에 다 적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무안군에 여성 예비군 대원수가 몇 명이나 된가요?

38명입니다.

38명이요? 38명. 얼마 안 되네요.

예. 1개소에….

여기 사무실은 있는가요?

사무실은 없습니다. 구 보건소에 지금 있답니다.

구 보건소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성 예비군 안보견학을 따로 보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하고 같이 해서 지역계장이 인솔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성 예비군은 몇 명이대요?

남성 예비군은 약 5,000명….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예산만 지원을 하고 지역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 예비군 36명만 따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거기도 지금 실제 예비군을 지역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예산만….

이렇게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예비군 차원으로 안 보시고 구분해 놓으셔서 그리고 예비군 사무실이 있으면 같이 활용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여성 예비군 사무실을 따로 운영을 하시나요.

남성 예비군은 예비군 중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있는데 여성 예비군은 부대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부대에서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예비군은 어떤 역할을 하신데요? 활동을.

여성 예비군들은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 거기에 안보 교육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 보건소에 사무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강병국 위원님.

군민안전공제보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1개 항목가입을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에요? 11개 항목. 정해진 게 없구나. 그러면 항목 11개 얘기해 주실래요.

11개 항목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세요?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기본 자연재해 사망이거든요. 폭발, 화재 그다음에 산사태, 대중교통, 익사, 사망, 농기계, 스쿨존 이런 것이거든요.

7개인데 지금 불러준 거 하면.

저희들은 항목은 별도로 드릴게요.

스쿨존 들어가 있구나. 뭐 때문에 여쭤보냐면 보험사는 그러면 어디예요.

예?

보험사.

보험사는 아직 안 정해져있습니다.

그것도 안 정해. 아직 정해진 건 없구나 확실히.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서 경리계로 보내면 경리계에서 일정금액이 되면 입찰을 하지 않나.

어차피 한 김에 협상할 때 있잖아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비슷한 금액이 지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대부분 8개에서 14개 항목을 계약을 하더라고요, 범위 폭이. 우리가 11개니까 중간 정도 되는데 14개까지 보장 항목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도에서 평균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 가입할 때 추가 항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항목 하나라도 더 넣어가지고 어차피 이거에 대한 군민 혜택 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민방위 관련해갖고 지원도 많이 하고 역할을 하시잖아요. 가끔 우리 군청에서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어떨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민방위 교육을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집합교육을 4시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5년 차부터 40세까지는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의무사항….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4년 차에 집합교육을 할 때는 읍면 순회를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군청 주차장에 다 모여갖고….

각 읍면 순회 하면서.

순회하면서요.

읍면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파 해년마다 양파가 골머리가 아프죠. 옛날처럼 소득이 많았으면 사실 이런 서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양파가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양파로 인해서 농산물 홍보예산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상당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과별로 해당된 과에서 홍보 차하지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라고 홍보한다고 하면 이 사회단체들도 거기 관계되는 부서에서 단체에서 어디 객지 어떤 관계도 되었든 홍보하려고 하면 다 우리 군 지원금이 다 따르잖아요. 이런 걸 다 포함한다면 사실 내가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이 투자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막대한 홍보비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데 투여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돼요. 다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홍보도.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양파 재배면적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중부지방 이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 다른 지역에 타지역에서 양파재배 어떤 실적이나 상품이 훨씬 우리보다 양호하고 갈수록 상품이 더 농산물 상품이 더 뭔가 선호한단 말입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 양파집단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재배단지라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기분 맞추기식으로 예산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과연 우리 군 양파재배 농가들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전국 양파농가를 위한 홍보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군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진행하고 있는 결과는 내말대로 우리 군만의 홍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양파 비중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가 20% 미만 대잖아요, %가. 이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과연 순간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전체 홍보비 어떤 홍보비 관련한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원대책을 사실 우리 농가들이 실제로 농가들한테 생산원가에 비중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런 예산을 더 알뜰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많이 세워져가는 우리가 확답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들한테 원가 비중에 다만 몇%라도 이렇게 지원이 이런 비용으로 전체비용으로 된다면 우리 군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고생 덜하고 또 우리 농가들도 더 알뜰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안 해봐요. 지금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자생해서 소득으로 뭔가 막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지금 왔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 주무과에서도 실무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물고기가 별로 없는데 희망을 갖고 그 물을 저수지에서 방죽에서 물을 퍼내는 비용이 엄청 들여서 퍼냈는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희망하는 목적하는 고기는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 헛물을 퍼낸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부서별로 막대한 예산들이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어떤 차원이든지 지원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년마다 해요, 끊임없이. 이런 예산들이 일년에 전체를 다 집약해서 뭔가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금 진짜 피부에 와닿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소득이라는 게 꼭 원가가 원가 비중을 줄여주면 그게 소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주민한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만 가지고 홍보만 하고 물론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 성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관계되는 군수님도 서울에 가서 양파 팔고 새벽부터 올라가서 잠도 못자고 못먹고 그 사람들한테 사세요 사세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 해가지고 한강에다가 돌하나 던지면 어디다 던진지 모릅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의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데 군의원으로서 앞으로 실질적인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와닿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방금 이요진 의원님께서 농협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일단 생략하고 농협단체에서도 경제활동이나 이런 사업 많이 하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원래 정책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 이익만 내야 된다는 계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 예산도 요구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뼈 있게 생각 한번 하시고요.

예.

645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있잖아요. 청년농업인 정착하신 분들하고 청년가업농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청년농업인을 선정해가지고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해서 3년 동안 영농에 우리 시골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가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부모님하고 대를 이어서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우리 영농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창업농이나 우리 청년농업인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시설 자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일반인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자체로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가업농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일반 청년농업인이 유리할 것 같아요?

가업농은 100% 저희들이….

아무래도 가업농이 더 유리하겠죠. 기반시설이 있고 조언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업농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거든요.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을 보면 뭐 시책사업으로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60여 명에게 지원했을 때 군비를 1인당 180만 원꼴 되더라고요. 그렇죠. 1인당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청년가업농 영농정착지원은 1인당 지금 여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5명한테 추진할 계획이죠. 업무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단은 5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신청자가 많으면 조금 더 늘리고요.

업무보고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대상이 5명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50% 지원이니까 한 명당 1,000만 원꼴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취농자는 초기에 농가소득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착을 하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예로 저도 스물다섯, 여섯 살쯤에 귀농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가업농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정착을 너무 쉽게 했어요. 그래서 나름 유통이든 농업분야에서도 돈도 벌었고 그래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인들한테 귀농이 정말 좋더라 앞으로 농업정책이 블루오션이다 대도시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취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많기 때문에 귀농을 해봐라 하고 귀농을 시켜본 사례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못 버티고 뿔뿔이 흩어져버려요,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그래서 가업농은 또 대를 이어서 농업에 대한 정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원들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규로 기반이 없는 그런 분들이 농업에 관심이 있고 이쪽 우리 무안군이나 지자체에 농사를 한번 제대로 지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그런 정책이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제가 몸소 경험으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을 펼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님 노하우를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해서 내년 연중에라도 추가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배병열입니다. 농촌지원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3쪽 상단 2020년도 총 세출예산은 26억7,94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상단에 농업선진화 인프라구축사업인 고객맞춤형 농업경영지원 운영사업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비에 따르면 인건비 1,000만 원, 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와 기술혁신으로 소득을 창출코자 1,000만 원, 청년농업인의 경영 진단하고 처방하는 컨설팅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하단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운영입니다. 청년창업농에게 경영실습 임대농을 운영하여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소득창출형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임대실습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통신시설공장을 위한 시설비 2,750만 원, 농업용기계 레일카라든가 수확용 대차 등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하단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읍 농업인 상담소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일반 창문을 이중창문으로 리모델링하고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상단 지역현장 애로기술과제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미확보사업으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7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 우수품종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진청 신기술보급 시범을 통해서 보급 완료된 종자라든가 종묘를 보급하고 또한 …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지원하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667쪽은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학교4-H를 시키고 과제활동지원비를 300만 원을 대학4-H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과 4-H이념을 활성코자 500만 원, 정보력향상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상단 청년4-H회원 맞춤형과제 지원사업입니다. 영농4-H회원의 전문역량강화와 지역농업발전의 주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청년4-H회원 드론 전문자격 취득교육과정입니다. 청년4-H회원의 기계영농과 스마트 영농기반을 조성하고자 청년4-H회원 10명에게 드론 전문자격 취득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대학4-H회 과제이수 지원사업 1,000만 원과 전남 농업농촌을 이끌 4-H회원 육성지원사업 1,000만 원, 청년4-H회원 한마음교육 사업 200만 원, 청년농업인 성공모델육성사업은 1,400만 원은 도비 미확보로 사업비를 삭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670쪽 하단 전문농업경영기술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기여하고자 농업에 대한 이익기반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계획사업입니다. 신규 귀농인에게 … 기초영농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상단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개소당 2,000만 원으로 10개소에 1억4,000만 원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개소당 600만 원으로 5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쪽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귀농인의 임시거주 제공을 위해서 귀농의 집 조성은 3,000만 원을 또 소포장재 브랜드 개발 및 홍보물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고 도시 및 농촌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2억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귀농지 운영지원과 귀농귀촌 컨설팅 그리고 귀농귀촌 멘토링제 운영, 모임체 활성화지원, 영농체험실습농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 하단 농업인대상 민간위탁교육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전문자격증 취득교육지원으로 50% 보조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형건설기계 소형 지게차나 굴삭기 면허취득교육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구입사업입니다. 주요 밭작물인 양파나 마늘 고구마 등에 대해서 규모화와 집단화된 작물별 일관기계와 … 이르는 기계를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농촌교육농장 신규육성사업입니다. 농촌에서 발굴된 자원으로 교과과정을 연계 운영해서 신규교육농장에 대하여 품질개선사업비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하단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경영개선 자립역량강화 농가소득 향상 등을 중점지도하기 위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한 농작업환경을 농업인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설사업으로 5,000만 원과 농업활동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시범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촌여성 전문인력양성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 역량개발과 활동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9,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남악주민을 대상으로해서 다양한 원예활동과 농업 농촌 체험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서순화와 공동체문화 활성화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중간 농산물가공 창업전문 인력양성입니다. 농산물가공을 하기 위한 창업아카데미과정 준비반, 심화반, 실전반을 통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분야 기술보급교육 3개 과정, 차세대 요리체험교실, 급식관계자 시설교육, 국가기술 자격 교육을 실시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8쪽 상단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개선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군 향토음식자원을 발굴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중간 전남형 식문화자원 체험프로그램 발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 총계 4,000만 원은 도비 미확보사업으로 삭감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다음 688쪽 하단 지역농특산물이용 요리개발 및 경연대회입니다. 음식관광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역농특산물 활용한 전국단위 요리경연대회는 내년부터 2개 부분 실용화음식과 향토음식으로 나눠서 확대 개최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9쪽 상단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HACCP 적용의무화 대상품목을 취급한 소규모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균특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중간 청국장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청국장 우수종균을 활용해서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개발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종균활용 장류품질향상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발표식품의 제조공정 개선과 전용발효종균사용으로 연중 안정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전통장의 산업에 기여하고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피곤하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성 팀장님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천연염색 견학교육 등을 시행을 해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매월 한 차례랄지 두 차례 실습도 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군에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기술센터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옹색하게 남의 집에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군계획이 구 고등학교 자리를 매입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교실 한 칸이라도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협의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체험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해야 그것이 되지 아무 대책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한 것은 육성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장소 마련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새로 지어지기 이전까지는 구 고등학교 자리 교실 한 칸이라도 관련부서와 꼭 …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식문화체험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도 기술원에서 육성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전남에 다섯 군데에 배정한 사업인데 기술원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인데 뭐냐하면 식문화전통 발굴된 음식이라든가 레시피 이걸 교육하고 만들어 보고 체계적으로 그걸 우리 걸로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저희가 가공센터….

가공센터 청계 거기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준해서 저희들 센터 지침 만들고 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대상이라든가 섭외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침이 안 내려오면 아직 시행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가공센터에서 식문화체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뭐냐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있는 식문화가 레시피가 무엇인가 또 거기에 재료가 무엇인가 그걸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어떤 것을 할지 그런 틀은 없겠네요.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금년에 신규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병국 위원님.

과장님 681페이지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이 뭐예요?

이것이 진흥청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시골이 다 연로화되다 보니까 농촌어르신들이 제례문화를 … 해가지고 소규모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채소를 하신다든가 … 노끈을 낸다든가 소득 창출하시면서 연중 소일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일거리를.

예.

그리고 68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1읍면 1과제 활동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400명 대상은 어떻게 돼요?

방금 박막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생활개선회가….

생활개선.

회가 이걸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음식 …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한지공예를 한다든가 가죽공예를 한다든가 천연염색 재료를 산다든가 그때 그 재료를 구입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활개선회 자격요건이 일단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성농업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성….

구성 되어 있으니까.

나이 제한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무안에서 농사를 짓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면 되는 거구만요. 우리 무안군의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397명입니다.

전체 다해가지고 397명이요.

아니 생활회원.

아니아니, 우리 무안군 여성농민.

여성농업인 인구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엄청많을 것 같은데요.

인구는 정확히 모르는겠는데 아마 무안군 농가인구 25,000명이라면 절반은 농업인구가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기존에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뿌리가 농진청에서 연구학습 저희들이 신규를 보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농촌지구대를 구성했는데 한 20년 전에 여성들도 구간을 나눠주라해가지고 만들어져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여농 이런 건 아니죠.

한여농 별개고.

전혀 별개고. 그러면 이 단체는 지금 단체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대표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건 진흥청 사이트에 저희들 학습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로 등록이. 우리 무안군은 누가 대표로 되어 있고 그런대요?

지금 청계 문영순 회장님이고.

그분이 대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무안군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가입하셔가지고 활동하시겠구나.

예,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 481명 여기 대상은요?

그분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도비 매칭 돼가지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지원 400명.

그분들입니다.

이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만 계속 똑같은 걸로 지원을 받네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학습단체 주목적이 그 위주로….

학습단체 주목적인데 학습단체를 참여해서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입 받을랍니다.

2만 여명,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 400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회원명단 보면 거의 대부분 그 명단이 그대로 쭉 지금까지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죠.

저희들이 … 또 이게 몇 번 회의 모임에 안 오시면.

그 모임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생활개선회에 해가지고 우리 무안군 여성농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게 생활개선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기존에 있는 이 400여 명 활동 좀 하신다는 여성회원들만 몇 년째 똑같은 교육만 계속 받고 우리 무안군 여성농업인 정책은 이 400명만 끌고 가는게 이 농업의 정책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지원과 파트에서 전체 농업 아우르지 못해서 그것 참 미안한데 일단 저희들이 진흥청 사이트 지침에 의하고 농진청에서 두 개 남자들은 농진청의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이렇게 개별되어 있는데

그건 아는데 그건 설명을 해서 아는데 문제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문은 상시 개방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임원들이 호선하시고 해가지고 계속 가입시키고 새롭게 교체를 시킬라고….

이게 개인학습단체이긴 한데 개인 여성 이름만 여성이지 특정 여성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시기에는 왜냐 하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성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더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자기도 이런 교육도 받아보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한디 늙어갖고 안 시켜준다고 그러거든요. 늙어갖고 안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저도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몰라요.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전화해보세요.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해보세요. 이따 회의끝나고.

홍보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모르신다니까요. 진짜 그래가지고 나도 좀 교육도 하고 참여도 하고 공부도 배워 보고 싶고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해보고 싶다. 그걸 어떻게 가입해갖고 하냐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산이 올라오길래 항상 궁금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400명 이 450명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만 모여서 똑같은 교육을 계속 받아가면서 혜택을 받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점을 찾고.

이건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보면 여기 거기죠. 청계 아닌가?

이건 거시기입니다. 개인단체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죠. 장소 청계.

아니,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니에요.

소규모로 지금 집공장 하신다던가 시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들이 내려온 공모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1,2월에 다시 공모신청해서.

여기 단체는 어디예요?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에요. 여기에서 뭐한대요? 가공사업장 무슨 가공사업….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했다든가 아니면 시설가공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업에 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 주니까….

그런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것 5,000 부족합니다. 왜 그렇냐면.

규모를 좀 크게 하나요?

HACCP시설에 … 뭐냐하면 컨설팅도 들어가니까.

그러죠 HACCP은 컨설팅비가 좀 비싸거든요.

작년까지 1,200 하니까.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규격에 맞게끔….

우리 무안군에 즙짜는 가공시설들이 많은데 HACCP 기준에 미흡한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HACCP 시설기준에 맞춰서 왜냐 하면 개인으로 하기는 버거우니까 그런 식품 규정에 맞춰서 이걸 하려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1월에 각 읍면에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이분이 받았을 때 몇 분이나 지원을 하셨어요, 공모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세 번째 할 것입니다.

아니, 몇 명이나 지원을 하셨어요?

한 명씩 한 단체 한 곳.

한 단체 한 곳.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공모인데 한 단체 한 곳이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 관심있는 분들이….

사업비가 5,000만 원 지정되어 있는데 1개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따른 시설정비를 하고 장비를 개보수하다보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하고 싶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참여비율 같은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법인은 한 명인데 운영하는 사람은 … 여러 사람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요. 어차피 개인사업이지만 법인이나 단체한테 간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HACCP 제조가공시설로.

아마 양파즙만하더라도 100여 군데 될 것입니다.

100여 군데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있을 거예요.

내년 사업이고요.

내후년에도 있을 거예요?

예,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 요청을 받은 사업고 소규모 HACCP 지원사업은 아까 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받을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들이 서류접수 받아가지고 현장 나가서 심사 의뢰해가지고 산학 심의에 ….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 한 명이 했어요. 한 단체만 했어요?

아니 이건 내릴 것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받은 거예요

이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느낌이 이상해요.

아직 지정된 사업이 아니니까.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주병률 팀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갔다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정이나 개선 그쪽에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 인지하셨죠. 그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저희 있잖아요. 드론전문자격이요. 669페이지 여기에 보면 4-H 거기에다 주는 건가요?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4-H가 아니고. 아 맞습니다 청년 4-H….

10명이요. 10명 여기 지원해 주시죠.

별도의 50명 외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민간인 따로 50명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에 다하면 되지 왜 이걸 구분해가지고 하신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시 청년 4-H 만 40세까지로 보다보니까 같은 조건에 저희들이 구분 할 때 연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50명가지고 부족할 수 있고 해서 젊은 세대스마트농업이라든가 … 별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고 여기에 60명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군비니까 다 그렇게 해도 생각이 없을 건데 굳이 왜 나누시냐 거기에서 나이로 제한을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동일시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나누어봤습니다. 혹시 내년에 운영하다고 문제가 발생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해보겠습니다.

68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가공사업장이 시설장비개선 지원비있잖아요. 아까 강병국 의원님이 말씀했던 거 이게 지금 HACCP 시설하는 그 가공시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했던 소규모업체 말고 여기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 시설 HACCP에 관련 시설 농식품제조업체 여기도 똑같은 가공시설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똑같은 것을?

하나는 가공사업장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또 하나는 품목비를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외기같은 경우 그건 딱 HACCP 하는 것이 아니라 HACCP에 준해서 해라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라 그 단계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HACCP에….

이거는 HACCP입니다.

여기 뒤에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요. 농정과도 HACCP 시설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농정과는 소규모로….

이거 똑같아요. 돈도 똑같고 1개소예요.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봐야되나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하나씩 했대요? 여기는 균특비 받고 여기는 도비받았는데 차라리 균특비하고 도비를 해서 한쪽으로 해서 2개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청 또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저희 기술센터가 통합이되어서 그런 예산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하면….

농정과에는 도청에서 그 예산을 하달하는 사업이고 지원하는 과는 기술원에서 지원하다보니까 따로따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는 지원과에서 받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이 또 지원과로 오다보니까 도청업무가 일부 그렇게 하달된 사항도 있고.

필요하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줄 수 있겠네요, 군에서는요. 지원과에서 하나주고 농정과에서 하나 드릴 수 있네요.

사업을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기준 맞춰서 하겠습니다.

아니 금액도 똑같고. 틀린 것 하나 있어요.

저희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가지고 못합니다. 자재도 안 들어가고.

어디가요?

HACCP 시설 같은 거 할 때.

여기는 농정과는 60% 하고 40% 자부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원과는 100%이고.

시범사업이 내려준 것인데 저희들이 해보면 이걸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20% 1,000, 2,000 더 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을 하라 하시면 되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들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있어서 100%를 많이 하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요.

예, 농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

HACCP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정해져야지 돈이 나올 건데.

일단 시군…

예를 들어서 더 큰 데는 어떨 거예요. 정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간 데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농가에 시범사업은 성격이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100%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현장검증할 때 그 분 의지하고 작업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에 2,000 이상 투자되어있더라고요.

어차피 가공시설들은 HACCP 시설을 다 해야 되요. 의지가 뭔 필요가 있어 무조건해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다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HACCP 시설은 무조건 의무로 해야 되잖아요, 가공시설은.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무조건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정도에 대한 5,000이라는 기준은 뭐 갖고 잡으셨는지 그게 의문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 잡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큰 시설 같은 경우 1억도 더 들어가는데 그러잖아요.

이 사업을 저희가 사업비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그 사업비 5,000만 원 내려준 거예요.

그냥 내려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공문해가지고 받아와가지고….

5 대 5로 되어있는데요, 그래도.

예?

5 대 5로 했는데.

군비 5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본예산 총액은 322억5,463만9,000원입니다. 694쪽 상단부터 신규사업 위주하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4쪽 상단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입니다. 2018년 해야영농조합법인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개년 사업으로 역량강화에 필요한교육 및 컨설팅과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포함 6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다목적 소형농기계지원입니다. 금년대비 40대가 증가하여 29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포함 3억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산밀 품질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양파의 연작장해 예방과 순환농업을 목적으로 국산밀의 품질향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건조 및 저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을 신규편성하겠습니다. 695쪽 상단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예찰차량 및 장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순회상담차량 및 장비를 별도 운영하여 농업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현장지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비포함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5쪽 하단부입니다.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으로 노동력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드론을 이용한 파종, 시비 등 벼 직파재배기술 및 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5,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하단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쌀생산과 벼건전 육묘를 위하여 지원한도를 벼 재배면적 3ha에서 5ha까지 범위를 넓혀 35만 포의 벼 육묘용 상토지원을 위해 9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상단입니다. 농산물생산비절감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승용제초기 등 총 66대를 지원하기 위해 7억4,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 곡물건조기에 집진기를 의무설치하게 하여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69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능성 쌀생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기능성 쌀생산으로 지역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고 신소비시장 창출을 위해 가바함유 기능성 쌀생산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무논점파재배 생산비절감지원입니다. 벼 파종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생산비절감기술 종합 투입이 가능한 무논점파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을 넓히기 위해서 무논점파 동시 측조비료, 제초제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제일하단입니다. 농업용 드론안전방제 교육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작업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드론방제로 인한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드론 기본준수요건, 방제요령, 기록관리와 농약안전사용 등 기본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입니다. ha당 21만9,780원의 방제비 지원으로 91ha지원을 위해 국비포함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화상병 방제사업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방제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2쪽 상단부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입니다. 금년에 제출한 신청서 및 타작물 단지화 카드평가결과로 주식회사 서호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타작물 재배단지조성 목표 및 이행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2,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식량작물들녘경영체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신청으로 서면, 현장평가 및 논 타작물재배 실적 및 향후 확대계획 등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부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단지화로 규모화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비용과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국비포함 2억9,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상단부입니다. 식량작물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입니다. 2018년 주식회사 한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개년 사업으로 논타작물재배 및 가공, 체험, 관광 등 수확 후 이용다각화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비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포함 7억5,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양파땅살리기 시범사업조성입니다. 양파병해충 사전방제지원은 양파의 노균병, 잘록병 등 토양성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묘상에는 다조멧입제 본답에는 석회질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양파땅살리기 지원사업은 양파연작장해 및 다량의 질소비료사용에 따른 양파품질저하 등을 해소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 작물생육, 미생물제제,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중간부분입니다. 양파마늘 경쟁력제고지원입니다. 무안산 양파종자 구입지원을 위한 양파 단지 조성 종자지원사업비 500만 원과 국내산 양파종자 모구 생산포 운영지원을 위해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상단부입니다. 과수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과수 배, 단감 재배농가에 과수용 고소작업차를 지원하여 정지, 정적 및 수확 등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여 과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2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상단부입니다. 기능성 토종상추재배 시범단지육성입니다. 전남도에서 육성한 기능성 토종상추 흑하랑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종자 친환경 자재, 쿨네트, 포그분모 시스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포함 1,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우리도 육성 원예특용작물 신품종보급입니다. 우리도 육성 원예특용작물보급을 통한 신품종 안정생산 품질향상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자, 친환경 자재, 출하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포함 1,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5ha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중간부분입니다. 쪽파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쪽파종구 재배농가에 토양소독제를 지원하여 연작장해를 예방하고 고품질 쪽파종구를 생산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상단입니다. 1읍면 1특화작물 육성지원입니다. 읍면별 유망작목을 자체선정하여 품목별 집단화조성으로 소득작목 정착 및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에 청계면 톳마늘, 현경면 단호박, 망운면 목이버섯 등 3개소를 지원 중이며 2020년에는 신규작목 2개소는 1월 중 확정 예정으로 5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상단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득화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을 시범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우량묘목 등의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로 생산되는 채소는 오크라, 롱빈, 차요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스마트팜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기존 단동형 비가림 하우스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자동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설치지원을 위해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스마트팜단지에 쓰는 주요 품목은 블루베리, 화훼, 무화과, 딸기, 고구마 묘상 등에 스마트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스마트팜 모델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단동형이 아닌 에너지효율이 높은 연동형의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신축하고 그 내부에 첨단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스마트팜 신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입니다. 온난화 폭염 등 이상고온에 의한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 생육장애 예방을 위한 시설채소온도 저감기술 시범사업으로 쿨네트, 차광막, 환기팬, 포그분무시설, 차광도포제 등의 지원을 위해 국비포함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하단부입니다. 논두렁제초기 구입비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어려운 논두렁 제초작업에 사용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를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3,7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친환경 재배단지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입니다. 벼친환경 재배단지에 돌발 병해충발생 시 긴급방제를 지원 적기방제를 통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돌발 병충해로는 금년에 수확기까지 발생한 먹노린재가 있었으며 봄에 멸강나방의 피해 발생도 저희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13쪽 중간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운영비입니다. 작물생육에 도움을 주는 유용미생물을 배양, 농업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설치해 놓은 미생물배양시설 재료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단지 먹노린재 방제기술시범입니다. 친환경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먹노린재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친환경 방제기술현장적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3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앞 페이지 712쪽에 벼친환경 재배단지 돌발 병해충 긴급방재사업은 저희 군비로 편성하는 사업이며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는 도비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화 등 트랩을 이용하거나 유인식물을 이용해서 방제되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같으나 추진방법이 달라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714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입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기간은 5년 연장하였고 50억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까지 총 전체 조성액은 61억을 확보하였으나 금년에 양파 폐기 등 27억9,000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33억1,000만 원이 조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이렇게 농업행정에 치중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 양파 오염도가 재배 토질에 대한 상당히 연작피해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작피해로 인해 오염된 땅살리기 방법으로 지금 우리들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한 결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첫 해를 해보고 3년을 저희들이 계속 관찰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작피해 연작피해 해년마다 해오는데 이게 우리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야 됩니다. 올해 하다가 안 되면 내년 내년하다 보면 얼른 10년, 20년갑니다. 이 속에서 어떤 그 피해보다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없는 농가들의 막중한 부담들이 하고 다른 작목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런 현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류하고 당하는 그런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이에 따른 꼭 연작피해 다른 약을 쓰고 미생물을 쓰고 다른 처방을 하는 방법이 처방에 대한 매뉴얼은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자문을 얻어요?

예, 그렇습니다. 진흥청 교본에 있는 것하고요.

진흥청에서도 물론 작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 전국에 있는 토양마다 틀릴 텐데 지금 제 생각에는 농업현장에서 거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년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양파 부분은 60년, 70년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부터 계속 그걸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재래식 저장방법부터 지금까지 현대식이라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몸살이 난 것은 땅만 몸살이 나가지고 그 좋았던 브랜드 양파가 전국에서 거의 품위로 보면 꼴등 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꼭 같은 방법으로만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자문을 드린다면 물론 종자 값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지금 이 오염된 땅에서 토양개량법도 있지만 적응할 수 있는 종자개량을 강한 종자를 개량해서 이렇게 우리가 재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떤 토질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현실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더 빠른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땅을 뒤엎어서 1m, 2m 엎어가지고 갈아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토질방법이 있고 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산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산림 가꾸기도 하고 숲가꾸기도 하잖아요 채벌도 하고 벌목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산에서 우거진 숲들이 작목들이 거의 산속에 있습니다. 이게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노인회에서도 일자리랄지 우리 일자리창출해서 엉뚱한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실제로 일자리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도 이런 곳에 투입해가지고 작목들 지금 흩여져있는 작목들이나 산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널려있는 지붕개량하고 나무들 이런 것들이 엄청 쓸모없이 태울 수도 없고 쓰레기장에 버릴 수도 없고 어디 음침한 곳에 많이 쌓여있어요, 돌아다녀보면. 이런 걸 수집해다가 대형 톱밥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게 알뜰한 우리 순환농법으로 해서 퇴비로 그런 버려진 작목들이 퇴비로 변해서가지고 가서 그게 땅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미생물도 많이 발생하고 만들어질 것이고 서식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연대해서 이런 것들이 토론을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자개량에도 강한 종자를 만들어서 대처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설명에는 빠져있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돌려짓기 사업을 저희들이 100ha 시범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이제….

과장님 돌려짓기를 몰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돌려짓기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어요. 돌려짓기하면 그 다음 모든 예산이나 공무수행하는 데 행정집행하는 행정쪽으로 농가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다 그 뒤따르는 예산들이 많이 따를 겁니다. 돌려짓기하고 말로만 돌려짓기하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을 전문성 있는 방법을 지금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전문성을 대동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다른 실과에서 요즘 주무과나 거의 보면 신규사업들 보면 액수가 크든 적든 거의 웬만하면 신규사업들 용역을 다 해버립디다 갑자기 용역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전혀 뭣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문가들의 용역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기술이 많아서 다 알고계셔서 그런가 몰라도 다 알고계신다면 날로 행정 집행하는데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는데 나타난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서 그런 현상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우리 농업이 아직도 엄청난 무안농업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을 여러분이 농업친환경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일에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