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성평등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몇 곳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사라든가 강사섭외라든가 교육일정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저희 보육정책과에서는 성평등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지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성격으로 해서 기자재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서로 우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자는 말 그대로 성평등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지만 얼핏 들은 얘기는 예를 들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뭐 남자어린이 먼저 여자어린이는 나중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남녀 구분없이 그냥 동, 같이 차별없이 우열없이 이용한다거나 뭐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제들을 우리 남동구 특색에 맞게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문단, 전문가 자문단쪽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을 도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아시절부터 양성평등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또 그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보육정책과쪽에 제안을 해서 예산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723만원보다 13억827만원이 증액된 27억1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없으며 국고보조금은 다문화지원프로그램운영비 350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비 5031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비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비 3억7천만원이 지난해보다 890만원이 증액된 8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3억1114만원보다 4억9920만원이 감소한 188억1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인 전년도 예산액 2억9220만원 대비 1억576만원이 증액된 3억9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허브화 및 네트워크 기능강화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424만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 실천공동체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 490쪽 평생학습실천리더 양성과정 등 1억3029만원, 평생학습실천리더 활동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2550만원과 평생학습실천 공동체지원사업보조금 1천만원, 동네작은학습관운영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해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 남동글벗학교 2400만원, 성인문해학교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전문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관계자전문연수 80만원 및 행사운영비 683만원과 491쪽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비 32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확산 및 평생교육활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러닝콘서트 운영 등 행사운영비 18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312만원, 492쪽 청사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4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용역 민간위탁금 6500만원, 냉온수기 세관청소 등 시설비 4950만원과, 493쪽 무선핸드마이크 등 자산취득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1316만원이 증액된 44억10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일반수용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589만원, 사랑의 교복나눔행사비 1540만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등학교 지원비 24억2천만원, 자율형공립학교 지원비 5천만원, 유치원지원비 5억8천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운영사업으로 홍보물 유인비와 마을학교선정심사수당 184만원, 마을교육활동가교육및양성과정 등 행사운영비 2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을 편성하고 남동마을학교운영비 5220만원, 마을연계교육과정운영비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은 시비매칭사업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가이드 인건비 2952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494쪽 공공기관및기업체 직업체헙프로그램운영 등 행사운영비 58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시비 및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87억4758만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 4억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읽는도시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100만원이 감소한 38억2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으로 그림책원화발송료 등 일반수용비 110만원, 프로그램강사료와 문화행사비 및 행복한도서관학교 운영비 등 1억1466만원과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도서관특성화사업 추진으로 특성화문화행사비 780만원,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과 특화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1341만원과 498쪽 구립도서관 사무관리비 2064만원, 도서관운영 자원봉사자실비 300만원과 도서관집기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정보 서비스 협력을 위하여 도서관대회참가비 및 도서관협회비 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정수기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1854만원,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1억3702만원과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자동문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관리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7054만원, 무선인터넷구축비 2400만원과 500쪽 독서회원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8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확충사업으로 소래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3825만원, 서창도서관 8625만원, 간석3동어린이도서관 1500만원, 만수2동어린이도서관 1500만원과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327만원, 야간프로그램운영비 300만원과 도서관유지관리대행사업비 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작은도서관 순회독서실운영 등 행사운영비 1820만원과 502쪽 남동작은도서관협회 주관 행사지원비 300만원, 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 지원비 6천만원,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지원비 1600만원,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사비 등 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임기제 평생교육사 다급 2명, 라급 1명, 마급 1명과 505쪽 도서관근무시간선택제사서 마급 3명, 무기계약직 평생학습관 1명 및 도서관자료실운영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 5억3395만원 여비 720만원과 505쪽 퇴직수당 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 1938만원, 출장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서 95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은 2020년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82억6600만원으로 4개년도 계속비사업이며 2020년도에는 국비 18억원 시비 3억2700만원 구비 2억9100만원으로 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지금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위원회, 학교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 그렇습니다.

네.

페이지수가…, 동네작은학습관운영은 평생교육이 학습관에서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도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네학습관이라고 하면은 여기 예산에 올려진 것은 동네 주민센터, 주민센터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서 마을과 연계한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매니저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그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걱정도 저희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댄스프로그램이라든가,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그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획일적이고 이렇게 중복된 거 보다는 그 지역 현안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거 같다,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자체 사례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20개 주민센터에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동마을학교운영도 그렇고 마을연계학교운영도 그렇고 큰 내용은 교육혁신지구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인데요. 교육혁신지구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주된 내용은 민관학거버넌스라 그래서 지역사회의 주민과 관이라 그러면 우리 지자체,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포함한 학교, 이 3개의 그룹이 협의나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좀더 이렇게 다양하고 바람직하게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해서, 저희가 이런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든가 민간인지역사회에 뭔가 제안을 하고 또 예산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중에 한 두 가지의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진행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동마을학교운영입니다. 남동마을학교운영은 주민 3인 이상의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개인 어떤 그런 단체와 사회적협동조합이라 그럽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하는 기업형 곳에서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소를 지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과정의 것이 남동마을학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옆에 4층 규모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용비 부분이 되겠구요.

통신 이쪽 부분은 저희가 학습관을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교육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통신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반시설로 돼있던 곳들을 학습관시설로 교육시설로 이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신장비시설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대답 안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 2억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7.8%인 4억4351만2천원이 증가한 29억2982만3천원으로 남동구 예산의 0.3%에 해당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산단내 공원녹지점용료 1억원, 진입로 개설 및 교통사고 등 수목피해변상금 1천만원과 도로조명유지보수 공사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사항별설명서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4억4352만2천원이 증가한 29억2982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사항별설명서 241쪽～242쪽입니다. 첫 번째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분야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이주에 소요되는 통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전년 대비 3393만원이 줄어든 75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669쪽～671쪽 사항별설명서 242쪽～243쪽입니다. 먼저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4.8%인 1억6419만7천원 증액하여 12억75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가로수병충해방제공사 2억1500만원으로 2019년 흰불나방 피해급증에 따른 선제적방제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관리공사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공사 2개 사업에 대하여 인건비 자재비 4대보험 등 3개 사업에 물가인상분 2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는 2020년 1600주로 전년대비 사업물량 300주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4%인 1010만원 증액하여 2억8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원녹지불법행위예방 및 계도를 위한 현수막제작비 80만원, 공원화장실청결유지용역인건비 자재가격 4대보험 등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및공원시설수시정비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14.1%인 2억7194만4천원이 증가된 5억10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0년 신규사업인 남동산단도로포장면 이면도로 개량사업 2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논곡로 외 5개 노선에 2.3㎞의 이면도로 파손 및 포트홀 등을 전면 재포장,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671쪽에서 7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액하여 2억95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LED교체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절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남동산단내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연간 유지관리비로 1억3090만원을 201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조명유지관리공사는 사업비 3억원으로 시비 1억5천만원과 구비 1억5천만원 사업으로 남동대로369번길과 남동대로370번길의 가로등 70본과 선로정비 1750m를 정비하는 공사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에 걸쳐 4개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옥외광고물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67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5060만원 감액하여 광고물정비 소모품 구입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깨끗한 거리만들기 분야입니다. 예산안 67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환경정비운영지원사업입니다. 환경정비 홍보 및 장갑, 손수레, 경광등, 빗자루 등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경상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 672쪽～674쪽 사항별설명서 244쪽～24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51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외 예산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비상근무수당, 실비수당, 출장여비 등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법정기준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동산단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침이 개정된다고 하는 부분이 예정적으로 내려온 거라 사실은 지금부터 예산을 좀 변경한다든지 하는 게 좀 불안한 요인이라 일단은 이제 뭐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상응해서 내년도분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지침이 어떻게 관련 기관에서 부서에서 내려오는지를 좀 보고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건의를 하는 과정에 이게 답변이 이런이런 사항일 때 된다는 예고를 그 전에 보충설명자료를 제가 9월쯤에 드렸을 때 그 자료에 있던 게 다 구요, 그 이후에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할 거구요. 내려온다고는 했으니까 그 문서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키지는 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