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자치행정과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 거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올해 안 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은 됐는데 격년제 사업입니다. 2018년 작년에 갔고 2년마다 1번씩 가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2018년에 갔고 2019년에 안 갔고 2020년에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임옥순위원
이거는 위원장님들 가시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까지요.
임옥순위원
사무국장님들까지?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18명입니다.
임옥순위원
18명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위원님들은 국외연수를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지금 주민자치에 솔직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출근수당도 있고, 자매결연 맺은 데 갈 때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 열린음악회고 뭐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위원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나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각 읍면마다 같이 정해져 있나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마다 별개로, 임기가 1년, 2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교체대상입니다.
서효석위원
대체적으로 임기가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2년이면 2년에 1번 정도씩은 가시는 거네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격년제니까 1번 정도는 가실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혹시 연임하시는 경우는 2번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대체해서 가시나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보통은 위원장하고 사무국장만 가니까요, 그렇게 갈 겁니다.
서효석위원
1번 가신 분은 다른 임원이 대체해서 부위원장이 가신다든가 이렇게 가시나요?
중기
김중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은 연임이 거의 안 되잖아요.
서효석위원
예를 들어서 연임을 할 경우에 중복해서 가시는지 질의드려봤습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1천만원 이상 감액이 됐는데 요즘에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어려운데 공공기관에서 가능하면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삭감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가 행정기관하고 방학을 따져 보니까 25일이 적정합니다. 지금 30일치 예산을 세웠는데요, 25일치 예산으로 해도 인원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25일치 예산으로 5일치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서효석위원
인원은 지난해하고 동일한데 기간이 방학기간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학생들 의견 들어봐도 25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183쪽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자유총연맹에서 연탄나누기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하니까 경상사업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하나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겁니다.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하던 연탄나누기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184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을 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평가를 하나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평가, 각 읍면을 평가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평가기준이 있나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평가기준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10점, 주민참여 35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주민자치가 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평가기준이 명확해야 어떤 공신력도 있고 또 포상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평가기준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187쪽 하단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군비사업으로 잡혀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사업인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도비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군비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함양을 해서 그런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위원
예. 그리고 193쪽 중간 정도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해서 1천만원이 있고 금년하고 동일하게 돼 있는데 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이 단발성으로 1개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가 같이 있는 사업인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보통 협의회에서 어떻게 추진할까 협의를 하는데 4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4개 사업비가 지금 1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4개, 5개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에 북한이탈주민 행사 일환 중에 김장나누기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사업을 가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읍면에서 지정기탁금이나 후원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니까 이 사업비가 같이 묶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단위사업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그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는 거니까 예산은 1천만원 있는 도비 보조는 정해진 거고 군비 부담금을 1,500만원 정도 올려서 그 협의회에 상정해서 확정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개 사업으로 빼는 것보다는.
서효석위원
이 사업이 적십자를 통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회원들이 나와서 봉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까지 내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녀들이 장학금 지급하는 데 예산을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매년 하고 있어요. 장학금 지급 기준이 또 있잖아요, 기준이 고등학생 이하인가……?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안해성위원
거의 다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거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후생복지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제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장제서비스 지원은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애사 났을 때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수급자 뭐 이런 분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 애사 났을 때요.
안해성위원
공무원들 대상이에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90쪽에 공무원체육행사가 있는데 공직자 한마음축제 추진하는 것만 별도고 한마음축제 추진비가 별도인데 이게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간식하고 급식비만 따로 되어 있고 공직자 한마음축제 추진비 해서 1천만원 세워 있잖아요. 이게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공직자 한마음축제 추진 간식비하고 급식비하고, 밑에 축제 추진비는 격년으로 2년에 1번씩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거고요.
안해성위원
추진하는 거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행사 운영비로 쓴 거는요, 이것은 2년에 1번씩 하는 사업이고요.
안해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페이지에 이장님들 선진지견학하고 이장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가 주민자치나 다른 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선진지견학에 워크숍에 체육대회 등등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선진지견학 보내달라고 하면 인당 5만원씩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 보내주셔야 되는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최용락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맞는 말씀이신데 기존에 지급하던 것을 안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옥순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주민자치 쪽에도 어느 정도 여러 단체에 많이 주는 게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껏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7쪽에 방범대 관련해서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하고 자동차보험을 45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 지금 음성관내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회원이 보통 한 200~300명 정도 될 겁니다.
서형석위원
그런데 200~300명을 1년간 실비를 보험을 들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 때만?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방범차량이 있습니다, 9대. 그 9대에 대한 실비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방범대원들이 낮에는 자기 생업을 하고 야간에 나오셔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는데 대원들 실비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봉사는 봉사로 하는 게…….
서형석위원
그런데 봉사가 일반 단체처럼 하루이틀하고 끝나는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하는 봉사지 않습니까.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도 교대로 하시거든요. 봉사하시는 분을 실비로 주는 것은 좀……. 저희가 어느 봉사단체나 간식비나 급식비 이 정도고 실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장님이나 소방대 쪽을 보면 방범대에 비해서 봉사시간이 연으로 따져보면 엄청 적게 하는데도 자녀들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범대만큼은 연 봉사에 비해서 지원하는 게 많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꼭 좀 검토해서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음성관내의 봉사단체 중에서는 아마 방범대가 제일 많은 시간을, 더군다나 야간에 겨울이나 이럴 때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라도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각종 행사에 제일 많이 나와서 솔선수범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범대를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2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8,747만 5천원이 작년 대비 감액이 됐네요. 그 너머에 보면 여비, 행정복지국 추진여비가 60% 정도인 96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하단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쓰다 보니까 남아서 금년도에 맞추느냐고 한 건가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원점에서 실제로 필요한 금액만 하다 보니까…….
조천희의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너무 과다계상했네, 전부 다? 거의 추진여비라든지 부서운영비는 매년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60%씩 감액을 한 것은 뭔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전년도에 잘못됐던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조직개편 할 때 신생부서 것을 통합으로 세웠다가 그게 별개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조천희의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조직개편 할 때 신생부서 것을 통합으로 자치행정과에 세워놨다가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찾아가서 별도로 빠져나간 겁니다.
조천희의장
자치행정과 자체는 그런 것 없을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은 그래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과감하게 감액하셨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생부서 것을 자치행정과로 세웠다가 추경에 다 돌려줬고 이게 자치행정과 원래 예산입니다.
조천희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자치행정과에는 노무사가 있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노무사는 몇 급 대우해 주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5급 대우입니다.
조천희의장
그러면 변호사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6급 대우입니다.
조천희의장
변호사와 노무사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둘 다 6급 대우로 의결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조천희의장
그러면 노무사는 한 직급 내려서?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나급으로.
조천희의장
낮춰서 하는 걸로?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노무사도 나급, 변호사도 나급.
조천희의장
어제 결정됐다니까 그런데 한 사무실 내에서 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1가지, 2018년 12월 31일자로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죠, 알고 계시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그렇고 어느 한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자 해도 군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예산 자체를 세우지를 않잖아요. 가서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세워야 될 건가 안 세워야 될 건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을 우리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놨으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려고 한 건데 군에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거기 군수의 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한번 보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조례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 아니잖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디어정보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디어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05쪽 하단에 보면 기사작성 공모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회는 어떤 형태로 추진을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작년하고 올해 군청에 신규 발령한 직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홍보 보도자료 작성하는데 부서별로 홍보내용을 찾는 거라든가 작성하는 데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사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우수직원한테 시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206쪽에 보면 금년에 블로그 공모전 개최를 했는데 밑에 보면 UCC공모전 개최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UCC공모전에 당선된 당선작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려는 계획도 같이 갖고 계신 건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UCC가 홍보 쪽으로 대세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현재 블로그공모전에 입상한 블로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예를 들면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관광사이트라든가?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블로거 당선자를 SNS 기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하고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음성군을 다니면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행사나 이런 것을 촬영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분들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208쪽하고 209쪽 보면 인터넷방송 백업 관리한다고 해서 업그레이드하고 1,650만원, 그다음에 209쪽에 백업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해서 있는데 이것 2개는 다른 건가요?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제가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장
담당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서정석전산팀장
전산팀장 서정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8쪽의 전산개발비 인터넷방송 CMS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부분은 저희가 군청에서 외부에 인터넷방송 하는 데 들어가는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비용이고, 209쪽 같은 경우에는 행정장비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는데 그 서버 저장장치의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외부망에 인터넷방송 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209쪽에 있는 것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2가지는 완연히 다릅니다.
서효석위원
하나는 외부고 하나는 내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석
서정석전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212쪽 아까 설명하실 때 윈도우10 업그레이드 같은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PC를 구매하고 그랬을 때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이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나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전산장비, 본체라든가 PC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실제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공급업체에서 설치업체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치업체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그 이후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고 사후관리 쪽으로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효석위원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일정 기간을 서비스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그런 기술력이 필요할 때는 일정 부분 인건비가 지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축제장 지원용 무선AP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 품바축제 같은 경우 하루에 한 1만 명 이상 몇 만 명이 행사장에 와서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무선중계기를 2개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크기가 컴퓨터 본체 크기 정도라서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행사 때 주간에만 저희가 설치했다가 회수했다가 이렇게,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한테 서비스 제공하려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동안은 임대를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아예 서비스 제공 자체를 못 했던 건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서비스 제공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제공을 못 했다가 행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신다는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213쪽에 하단 정도에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비 31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마을마다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이 개소 수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213쪽 하단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비 해서 31개소로 돼 있어요.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를 해 준 데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건지?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3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끝났는데 그 전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유지보수기간을 1년으로 한 데가 있고 2년으로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설치한 데는 유지보수기간을 2년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치한 데 유지보수기간이 끝난 마을도 올해 설치한 데처럼 앞으로 2년까지는 유지보수를 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참고자료 20페이지에 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인데요, 이게 농촌마을안전용 12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여기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마을에 CCTV를 보급할 계획인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저희가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신규설치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215개소가 신청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215개소 들어온 데를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데를 심의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에 노후화가 돼서 교체가 필요한 데도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예.
최용락위원
내년부터 운영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저희가 용역 위탁을 했었습니다. 16명인데 거기에서 60세 이하 14명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60세 이상 된 2명은 기간제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그게 용역 예산으로 섰는데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읍면별로 환경감시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환경 관련해서 CCTV는 저장장치가 CCTV 자체에 있어서 저희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지금 환경과에서는 CCTV를 각 읍면별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질의를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람 얼굴이 찍혀도 그분한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없게 돼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그게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저희도 투기가 많이 되는 데를 시범적으로라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미디어정보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자료보다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교통단속 CCTV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관제센터 내에는 있는데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건설교통과 직원 1명이 나가서 그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럼 단속시간이나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예.
안해성위원
왜냐면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해가 일찍 떨어져요. 그래서 이미 해가 졌는데도 저녁 6시가 넘어야 주차가 가능하고 6시 전에는 단속을 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건설교통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215쪽에 보시면 여성안심구역 CCTV 야간 LED 안내판 설치하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안심구역을 지정을 해서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한 게 보면 주간에는 보기가 좋은데 밤에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그 주변을 환하게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내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몇 군데 읍면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지금까지 설치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허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것을 야간에 환하게 LED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셔서 여성분들, 사회적 약자들 보호하는 데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과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영훈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22쪽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우리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줄고 있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 산출을 올해는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 지급한 학생 수를 따져서 그 기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봐서는 학생이 갑자기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하고 그 밑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된 거죠?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혁신도시에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극동대학교 학생 대상으로 대응투자로 하는 건데요, 소요예산은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은 극동대학교 학생한테 다 가는 겁니다. 마일리지장학금으로 해서 1천만원으로 25만원씩 40명이 혜택을 보고요, 진로취업프로그램으로 2회 정도 해서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해서 총 2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전액이 가는 거라고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마일리지장학금이 1천만원 정도 가고요, 나머지는 진로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만원이 갑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음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학생인가요, 아니면 극동대학교 다니면 다 주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극동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저희가 관내에 극동대학교밖에 없나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강동대학교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씩 대응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대응투자라고요? 이게 순수 군비인데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메이커스페이스 2천만원은 대응투자로 하고 있거든요.
서효석위원
저희가 2천만원을 세우면 강동대학교에서 2천만원을 세워서 준다는 내용인가요?
김영호위원장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위에가 극동대학이고 밑에가 강동대학 이 2개가 다 그런 사업으로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는 그냥 순수 장학금으로 하고 밑에는 대응투자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내용인가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응투자인데요, 컨소시엄입니다. 충북대학교가 선도대학이고요 거기에 극동대가 참여를 했고, 지자체는 충청북도하고 음성, 청주, 충주, 제천, 진천, 괴산 이렇게 해서 대응투자를 각각 2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충북혁신도시의 14개 이전공공기관에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부담금이 2천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하단에 우수 중학교 육성하고 명문대 입학생 배출학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목이 있나요, 아니면 학교별로 1/n 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자치단체에서 하단에 보면 우수 중학교 육성사업 해서 2억, 명문대 입학생 배출학교 지원사업 해서 9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222쪽. 이것은 목을 정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학교를 지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1/n 해서 나눠주는 건지?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우수 중학교 지원사업은 관내 중학생들이 280점 이상의 성적을 낸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장학금 형태로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밑에 명문대학교 입학생 배출학교 지원은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배출학교는 고등학교에서 지정한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면 거기 학교나 교사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231쪽 관련해서 조경관리 약품 및 비품 구입 있는데 이것은 반기문평화랜드 반기문기념공원을 관리하는 목인가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반기문평화기념관 주변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여기 제초작업하는 비용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죠? 제초작업은 평생학습과에서 안 하시죠?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올해도 제초작업은 했는데요…….
서효석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하셨습니까?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평화기념관 주변만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평화기념관 화장실까지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계시죠?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런데 광장이라든가 주변 잡초제거 이런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지금 제초작업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조경수나 건물 거기에 1,200만원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제초작업이 450만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기별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서 하나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잡초가 커서 보기가 안 좋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그쪽에 기념관 쪽으로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 그게 많이 확장이 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오는데 잡초 제거가 안 돼서 그 위에 탑이라든가 주변에 관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토지매입은 다 완료를 했나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그게 감정평가가 지지난주에 통보가 와서 토지소유주들한테 통보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지장물 보상이나 그런 것까지 해서 2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나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지금 5개 소유주 중에 3분은 긍정적으로 돼 있고요, 2분은 반반씩인데 설득을 해서 협의취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가능하면 계획하신 기간 내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서 명문대를 가는 게 최근 몇 년간 상승됐나요? 아니면 보합단계인가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그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얼추 평균적으로 보면 상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똑바른 것 같습니다.
서형석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음성 관내뿐만 아니라 어제도 본성과 관련해서 음성군에서 10억을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올려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성고가 하루빨리 설립이 돼야 그나마 현재보다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어제 조병옥 군수님하고 김병욱 교육감님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안건이 도출이 됐나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조병옥 군수님께서는 자투나 중앙투자에서도 음성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협조사항이 있으면 뭐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교육감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투자위원회 투자심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혁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학부모연대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김병욱 교육감님이 혁신도시 동성중학교에 가서 음성군 전체 학교운영위원회 회원님들하고 회장님들하고 면담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가 본성고등학교가 이슈가 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데 김병욱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1월이나 2월에 자체투자심사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23년에 개교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학부형님들하고 간담회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요, 군수님하고 간담회 때는 교육감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3개 도시군,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에서 협력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지자체에서 재원이 지원이 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성고등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본 위원이 다른 쪽으로 알아봤는데 보니까 타 지자체도 전주 쪽에서도 보니까 전주혁신도시에도 학교 설립이 시급한 문제라 자체적으로도 50%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광역시에서도 50% 지원해줘서 한 30억 정도 거기를 맞춰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부형님들이. 그럼으로써 우리도 충청북도나 인근 지자체 진천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많은 투자유치를 하셔서 본성고가 꼭 설립되도록 평생학습과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주민지원과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 외 4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