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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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에서 350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3,222만 3천 원이 증가된 78억 8,574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8,964만 3천 원이 감소된 277억 1,930만 3천 원으로, 신규, 증액,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훈련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4억 1,307만 1천 원, 하단부분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자본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장비 임차료로 2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인명구조 실습교육 강사료로 60만 원, 물놀이 관리지역 정비 재료구입비로 198만 원, 해병전우회 수상안전체험 지원을 위해 150만 원, 안전문화 운동 정착을 위한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로 1,16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을 위해 3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생활안전길잡이 책자 제작을 위해 322만 원, 군민안전보험을 위해 2,158만 5천 원, 안전보안관 활동 참석자 실비보상 지원을 위해 400만 원,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민방위대 관리를 위한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운용 장비 구입을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하단부분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을 위해 1,8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사시설 이전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예비군 편성 예정자원 행사 지원을 위해 200만 원, 예비군 중대 복합기,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해 600만 원, 예비군훈련장 정수기 임차 및 위생용품 구입 지원에 363만 6천 원, 예비군훈련장 교장 관리 지원에 350만 원, 고정중계기 교체 및 검문소 통신선로 설치 및 유지에 1,250만 원, 교육훈련 준비에 450만 원, 훈련장 교장 도구 구입에 50만 원, 물자보관 컨테이너 및 선박 제작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에서 361쪽입니다. 취약지 개발은 전년도 대비 20억 5,050만 원이 증액된 37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이 금암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2건에 2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간부분, 마을안길개선사업으로 연주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5건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금구천 가동보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재해보상금으로 5,000만 원, 기상관측장비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청산 신매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외 4건에 10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1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1,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 사업비 외 2건에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옥천 소정소하천정비공사 외 5건에 4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 사업비로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검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용회선 사용료로 1억 3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옥천 금구리 통계청 앞 사거리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서 368쪽까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제설작업 인부임 외 3건에 33억 8,9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5,304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사업비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2,694만 9천 원이 감액된 15억 8,177만 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35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2,4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5,838만 5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2억 5,3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2,694만 9천 원이 감액된 15억 8,177만 5천 원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3억 1,0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사업 6,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6억 3,1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질의에 앞서, 어제 본 위원이 평생학습원 예산안 질의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크게 사죄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배회하는 학생들로 오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학교 교육이 못 마땅해서 더 특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안학교성 학생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3천 원의 산정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제 표현 중에 불쌍한 학생, 가여운 학생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의 충격이나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며,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질의할 때 언행을 조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제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시면, 옥천 금구리 통계청 앞 사거리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교차로가, 사거리가 통행량도 많고, 교행이나 교체가 많은 곳입니다. 또 신호체계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전년도에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떠한 개선사업을 하셨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전년도에는 통계청 앞 사거리 예산사업은 추진하지 않았고요. 다른 지역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거리 상의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고원식은 횡단보도 상의 과속방지턱을, 경계석 높이만큼 맞춰서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들어 올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그 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막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올해는 동안리 쪽에 회전교차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아, 2억 8,000 예산을 그 사업비로 다 소진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6,000만 원 수립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작년도에 2억 8,000 들여서 그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부족해요. 6,000만 원 가지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사거리에 신호체계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교차도 심하고, 또 교행도 심한 그곳인데.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개선이 완벽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좀?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경찰서 도로교통규제심의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사실상 신호체계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번잡한 시가지 쪽 하나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경계석 높이만큼 들어 올려가지고, 그리고 도막포장을 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야,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 드릴 적에. 과속방지턱을 가지고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과속을 하거나 해서 위험한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를 어떤 사람이 과속을 해요? 서서히 가면서도 신호체계가 없다 보니까 옆에 차가 오는지,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좌우측을 살펴야 되고, 살피고 하다 보니까, 또 신호체계가 없으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차가 인접해 있는데도 휙 달려오는 경우도 있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신호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교통체증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더 큰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조심하고, 조심하고,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심약한 사람은 한없이 서 있으면 뒷사람이 불편할 것이고, 급한 사람은 휙 지나가니까 사고위험성이 있을 것이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349쪽 세입부분 좀 봐 주세요. 중간에 하천사용료가 1,5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이 하천사용료는 강변 같은 데에, 보만개 땅에 보리 같은 것, 밀 같은 것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를 말하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 수입금인데요. 그 하천사용료에 받는 것에, 저희가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도비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 놓은 건데요.

임만재위원

아, 도비 지원분을 수입으로 잡아 놓으신 거라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3억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뭐 우리 안전건설과의 업무 중, 제일 중한 업무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또 금강을 비롯해서 보청천, 서화천 같은 또 대청호 같은 큰 하천에다가 물이 풍부한 이런 지역이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뭐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할 때마다 4,5년씩, 5,6년씩 걸리기 때문에 미리 미리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예방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세입은 넘어가고요. 보고서 358쪽 하단쯤에요. 358쪽 하단쯤, 군사시설 이용 이전 연구용역이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양수리 일원에 예비군훈련장이나 뭐 사격장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기부 받는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여해 주는 그 토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 관외가 아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360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정액 보상금 문제가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중식비 문제도 있고, 사회복무요원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합니다.

임만재위원

군복무를 사회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군에도 있고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좀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분들의 봉급,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 같은 경우는 매년 좀 가격이 달라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인원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면?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인원이 좀 40여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만재위원

51명, 56명,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좀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그분들 인원수에 따라서 중식비 지급하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중식비가 어떤 때에는 2,587원, 금년 같은 2019년은 1,904원, 또 내년에는 2,857원. 인원수는 비슷해요. 56명, 63명, 56명. 이것은 뭐 복무요원들의 자담 없이 순수하게 군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임만재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손석철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이응주입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은요, 신체검사 당시에 4급을 받아 가지고 현역으로 입영하기가 부적절한 자원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근 일에 6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근무 일수에 따라가지고 차이는 있는데, 단가는 6천 원입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363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이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침수흔적도 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나 홍수 때에 우리 관내에 하천변에 물에 잠겼다가 빠져나간 그런 지역, 흔적 남는 것을 어떤 지도나 위치를 표시해서 그리는 그런 작업인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댐하고 무관하게 주로 금강이나 서화천, 보청천, 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 후에 우리 군에서 어떤 뭐, 금강수변계획 구역 같은 데에서는 이런 저런 건설이나 뭐 시설조성하기가 어렵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계획하고 할 때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풍수해가 났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에, 그 침수된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한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각종 개발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는, 주로 재해위험지구 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매년 하나요? 아니면 뭐 간헐적으로 하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3,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을 때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상관측장비 설치 사업은 청산면사무소에 하나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서에서는 얘기돼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럼 우리 군에 설치된 것하고, 2개이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이고. 그러면 적설량을 계측하는 일종의 기계이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읍에 하나, 청산에 하나, 그러면 저쪽 지난번에 2000년도 초반에 우리 지역에 50cm이상 아주 대설이 와서 하우스 굉장히 많이 무너진 적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류봉열 군수님 당시에.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저쪽 안내, 안남 지역에도 하우스가 많이 무너지고, 동이면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또 특정 면지역에는 눈이 좀 덜 오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적설량을 체크하는 이 기계 설치를 매년 한 곳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집중해서 하나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한다면. 읍에 하나 있고, 청산에 하나 있으면, 안내·안남 지역에도 하나, 군서·군북에 저 장령산, 뭐 장령산 쯤에도 하나, 그리고 동이면 지나서 이원 쪽에도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추가 설치를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회 추경이 됐든, 3회 추경이 됐든 점차 좀 늘릴 수 있도록, 옥천·동이·이원을 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동이면은 지금 옥천읍에 있기 때문에 이쪽 일정 부분은 카버가 되고, 또 저쪽 이원이 면적이 넓고 하니까 이원 쪽에다 하나, 청산에는 금년에 이 예산으로 하나, 안내·안남에서 좀 큰 산이 있는 쪽으로 해서 하나, 그리고 군서 쪽에 장령산에 또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 하니까 군서 쪽에 하나, 적어도 이런 정도는 좀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이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보다,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뭐 수억 드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씩인데. 이런 것들은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비농가 주민들이나 차량 운전자나 모두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지 싶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365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동이면 금암, 적하리 지역에 유채꽃단지 지역이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하천유지관리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19년에는 8,400으로, 3,600만 원이 감소했고. 또 내년에는 8,0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감소하고. 내후년에는 또 몇 백이 아니면 돈 천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댐이 있고, 84.7%가 규제지역에 있고, 물도 많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봤을 때 여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불합리하고 불리한 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계속 줄어가면 굉장히 곤란하다. 라고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싶어요. 어떠신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가하천으로 금강하천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사업이 좀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군비 보태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 우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하늘의 뜻에 따라서 영향 미치는 이런 문제이고, 국민의 물 문제나 이런 큰 하천의 물 관리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떠넘기기에는 참 애매한, 안 되는 그것 중요한 문제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런 걸 좀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유채꽃이 아주 씨앗의 발아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됐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내년에 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본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선 유채꽃이 내년 봄에 활짝 만개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테고, SNS에다가 또 온 사람마다 자랑할 테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많아질 거예요. 어떤 안내판 같은 것, 포토존 같은 것, 또 급한 이동식화장실 같은 것, 또 이왕이라고 하면 거기에 온 사람이 우리 관내에 있는 9경, 또 관광지 이런 곳을 찾을 수 있는 안내판도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그런 것을 한다면 3월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하자마자 바로 작업 시작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그 유채꽃이 중간쯤 피기 전에 자라는 상황만 봐도 만개했을 때 어떤 상황의 그림이 그려질지, 훤히 보이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온 다음에 금년에는 유야무야 그냥 강바닥에다가 소변보게 하지 말고, 미리 추경에 반영했다가 손님들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신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토존 관계라든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밧줄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도 측면에서 설치를 좀 하겠고요.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미 4대강 사업할 때 거기 헬기장도 있고, 통행로도 닦아져 있고, 포장돼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꽃이 만개한 다음에 포토존 만들려고 하면 힘이 더 드니까, 한 30cm정도 컸을 때에 이 위치쯤에 포토존 할 때는 아예 뽑아서 만들고 하면 훨씬 더 일이 줄고 쉽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366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3억이 계상됐는데. 여기가 전에는 진입로나 중간에 다리도 있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큰 차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소형차도 무슨 운전면허장 코스 가듯이 이렇게 가야 했어요. 그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굉장히 좀 개인의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거기 메타세콰이아 나무라든가, 숲을 이미 한 30여 년 전부터 잘 가꾸어 놨어요. 그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미래의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그 곳에 진입로 확포장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서 그 도로가 되면 또 한 가지 금방 문제가 예견되는 것이, 평소에 주말에 그냥 띄엄띄엄 오던 사람들이 그곳이 알려지게 되면 도로가 나게 되면, 방문객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거기에는 산뿐만 아니라, 약간의 밭 같은 이런 데도 있고 한데. 그 사유지 산주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갖고, 포장은 아니어도 장비로다가 흙 주차장이라도 좀 도로가 개통되면 바로 의논해서, 토지주가 승낙이 된다고 하면 장비 값은 군이 좀 내더라도 임시주차장 형태로라도 좀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도로는 되고, 주차공간이 없으면 그 안에 가서 아주 이상한 기현상이 나오고, 군에 행정을 또 질타하는 이런 민원의 목소리도 나올 테고, 그 때 가서 또 금방 밥하듯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개월, 아니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저런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산주하고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건의합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잔여지 쪽으로 매입의사가 밝히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잔여지를 적극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토지보상하고 공사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 쪽 측면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입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수용을 해가지고 그쪽에 주차공간이나 대피시설, 이런 쪽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가 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로만 개설되면 얼마든지, 그리고 또 안남에 오는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출향인들, 또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안남, 안내 쪽에 왔다가 그곳을 경우해서 갈 수 있게. 그곳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들어갈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안에 가서 난감할 일 없게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저는.

손석철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353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얼음낚시터 안전관리초소 컨테이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 날씨가 안 추워서 그런지, 얼음은 살짝만 얼었지, 얼음이 지금 강에 얼지 않았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제가 몇 번 지나가 봤는데요. 아직 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사업이 안터에 있는 빙어낚시터 말씀하시는 거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 향수호수길 한 달 전에 개장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향수호수길에 요새 주말에 사람들이 홍보도 되고, 광고도 되고 해서 테크길에, 산책길에 방문객들이 많아졌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생각에, 거기에 문화관광과 관련이지만. 이 안터마을이 빙어잡이로 해서 십 수 년 전부터 계속 이게 방문객들이 많이 와요. 주말에는 뭐 아이들하고 많이 옵니다. 이게 과거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제재를 해서 활용을 못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그냥 안전조치 정도만 하고, 뭐 배치 인력만 나가서 잡게도 못하게 하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하지도 못하지만. 내방객들이 와서 빙어낚시 하시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허가는 안 났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하고 적극 검토해서 이것이 또 하나의 관광자원 아니겠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향수바람길, 향수호수길, 안터 빙어낚시터 그래서 한번 그쪽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 관광자원으로 한번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는 안전시설 측면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협의하셔서 그 삼각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면 겨울에는 빙어, 또 가을에는 산책로, 또 여름에는 그쪽 안터마을에 반딧불 축제,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또 아주 괜찮지 않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는 그것을 한번 과장님들끼리 말씀을 나누셔서 좋은 관광자원으로 한번 거듭 나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358쪽, 방범대 관련입니다. 어제, 그제 연합대장님의 취임식이 있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뭐 민원 들어온 것 없나요,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지만 민원 들어온 것,

유재목위원

방범대 차량이 문제가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아, 예.

유재목위원

방범대 차량이 노후 돼 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었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9개의 방범대가 있지요, 9개 읍·면이니까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차량 지원해 주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 저희들이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방범대의 다른 것은 피복이니 올해는 피복도 하나도 안 올라왔데요, 피복비도.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피복이 다 지급이 됐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기존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차량에 문제가 있어요. 차량 관련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노후된 차량을 바꿔 주는, 차량 지원비도 조례에 담아져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359쪽입니다. 예비군 전역자 이 예산이 200만 원 섰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 행사 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올해 여성예비군 소대에 어제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요. 20일 날 한 25명이 관내 정지용생가라든가, 금강유원지 이런 데를 한번 돌아보는 걸로, 통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옥천 지역에 남자라면 군대생활을 이쪽 옥천에서 근무하면 그 추억거리가 평생을 간다고 하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남자들 약주 한 잔 하시고, 대화내용의 99.9%가 다 군대 얘기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에 와서 군대를 한 20개월 가까이 하고서, 옥천 지역을 아무도 모르고 가면, 이렇게 관에서 또 여성예비군 소대에서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각 과에서 홍보물 나오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제 저도 받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이 손수건 멋진 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기념품 하나씩 주시면 소장할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서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예산은 많지 않지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청산에 가셔서 생선국수도 한번 맛 좀 보여 주세요.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번 행사에 50만 원씩 이렇게 잡혔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원래 4회 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은 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4회 하는 걸로.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좋은 행사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36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쭉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172억이나 돼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유재목위원

예, 전체적으로.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작년에는 88억이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또 ´18년도에는 101억이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 이러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동이나, 점동 세월교 있는 데 교량 놓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월전리 교량 2개 놓은 그런 사업하고, 청산 명티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화동 그런 대형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유재목위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사업비는 근 100억대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자, 다음 362쪽 보겠습니다. 금구천 가동보 관련해서, 이 가동보는 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일단 물을 저류하기 위한 목적이 좀 하나가 있고요.

유재목위원

저류. 저류되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이 가동보 지금 며칠 전에 가니까 가동보를 딱 세워 놨더라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가동보를 내릴 때는 언제이고, 가동보를 세울 때는 언제입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우기 시에는 좀 가동보를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내려야 되고요. 갈수기에는 좀 물을 저류 측면에서 세워놓아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금 그 앞에 우리 직매장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직매장이 아주 전면에 이렇게 보이게끔 딱 오픈을 시켜서 앞에 가동보가 서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거기 시가지 조명사업 해서 앞으로 보기가 좋은데. 과장님, 거기 뭔가 잘못된 것 혹시 아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좀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재목위원

냄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 그게 아니고 어로 있지요, 어로?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가동보 옆에 어로 혹시 보셨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가동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로가 가동보보다 수위가 올라가 있어요. 가동보가 서 있으면 그 가동보에 물이 넘치면 어로도 같이 넘쳐야 되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어로가 조금 더 높아 갖고, 어로에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가동보 수위와 어로의 높이가 똑같아야 물길 아닙니까, 고기 물길?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물길을 내려가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공사가 잘못됐는지, 이게 다른 어떤 방법을 채택을 했는지, 한번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현지 보고,

유재목위원

지금 현재는 어로가 조금 높아요. 물길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367쪽 보겠습니다. 통계청 앞에 원래는 그 회전교차로를 통계청 앞에다가 하기로 했던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그럼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회전교차로는 원래 동안사거리 있는데, 그쪽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통계청에서 문화원 거쳐서 체육센터 오는 길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것 관련해서 재래시장 주차장이 유료화 되고, 또 보건소 앞에 주차장이 유료화 되니까 그 차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이마트에서 문화원 가는 길까지 차선을 다 막고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하세요. 그것은 과가 아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과로 제가. 관련해가지고 금구리 교차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자,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대가선이 완료가 됐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대가선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가 완료가 되면 대천리에서 삼청리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재목위원

가화리에서부터 대천리까지라고 해서 대가선이라고 그러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가화, 양수 지역에 계룡리슈빌이 지금 뭐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됐다고 합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가화 현대아파트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엘리베라움이 또 입주가 돼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쪽 지금 전원주택지, 모든 주택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교통량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쪽은 교통량은, 저희도 많이 그쪽으로 지나다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 제가 작년도에 대가선과 저쪽 37번 국도를 연결하는 용역을 한번 준비해 보시라고, 용역비 1억 섰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아직 타당성조사용역은 거기까지 진행을 못했는데요. 기초자료나 이런 관계는 수집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가화, 양수 지역에서 지금 대전 쪽으로 가는 쪽하고, 저쪽 영동, 보은 쪽으로 가는 쪽에 상당히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가화 지하차도며, 저쪽 향수타운 앞에 거기도 신호체계에서 받아서 기다리는 그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정체가 굉장히 많이 돼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많게는 20m까지 밀려요. 그 굴다리까지.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몰라도, 그 많은 인원이 앞으로 뭐 그런 아파트,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교통영향도 조사를 하셔 갖고, 오고 가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하여튼 가화리에서부터 저쪽 37번 국도로 붙는, 37번 국도로 붙으면 대전이나 영동이나 금산이나 이쪽으로 다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몰라도 하여튼 용역 잘 하셔서, 보고서 나오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올해 2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청성 합금교 있는 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군서 거북가든 있는 데 있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이 2개소가 추가가 돼 가지고, 올해는 60명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64명으로 4명이 증이 됐습니다.

예, 예.

예.

17일 정도 늘은 것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이 지금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1명은 자살 건이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배치하기 전에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표는 깊은 곳이 들어가지 말라고 물에 뜨는 것 밧줄식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 올해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하다 보니까 이게 유실이 돼 가지고,

물품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9대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은 거의 힘들 것 같고요.

도시교통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손석철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응주

이응주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수시로 전역하고, 또 신규 입대하고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50여명 되고, 많을 때는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잡아 놓은 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동로 위원께서 하신 부분 제가 좀 다른 것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2쪽.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관리 요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 이 조례 숙지하고 계시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관련 조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83일로 늘었어요, 하다가.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건 강화해도 좋은데 우리 조례에 보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62일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단, 군수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조례에 보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시기 조절은 기간 조절이 아닙니다. 7월에 할 거냐, 8월에 할 거냐, 9월에 할 거냐, 6월에 할 거냐, 이 시기를 조절하라는 이야기이지 기간을 조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늘리려고 그러면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하면 이건 잘못된 편성이다. 강화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제도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 거기에서는. 한번 조례 검토하시고요,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이것도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360쪽. 저는 다른 것 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자체 사업비로 해서는 봉급하고 교통비해가지고, 교통비에서 5명씩 지급하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중간 부분에. 보셨지요,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 2개를 합치면 67만 4천 원, 그러니까 봉급하고 교통비를 합치면 67만 4천 원이 나간다, 이 5명한테 월. 그래서 중식비가 56명이다 보니까 56명한테 지원을 하는데,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와가지고는 51명을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51명에 못 들어간 사람 5명을 자체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51명을 4억 7,156만 원을 51명으로 나누면 1인당 77만 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주는 건 67만 4천 원인데, 왜 국비로 주는 건 77만 원인가? 그 갭이 한 9만 6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궁금해서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수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손석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또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국비 지원되는 항목이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중식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5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중식비하고는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람하고 국비 지원하는 사람하고 월 지급액이 같으냐? 그 이야기예요.

응주

이응주안전관리팀장

예, 월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출근일에 따라가지고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봉급은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우리 통계청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하시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신호등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신호등 계획은 없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건 추후에 도로교통,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거기 혼잡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겠지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을 갖춰야 될 것 아니냐? 거기 우리 옥천군 시내에서 가장 출퇴근 시간대 복잡한 데가 거기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좀 한번 경찰서랑 협의해가지고 가능 여부를 타진해서 가능하다면 신호등 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문 상으로. 설치 여부에 대해서 안건으로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지도점검에 대한 걸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는 우리 본청, 읍사무소, 안내 다목적회관 또 이원도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하고, 또 보건소, 여러 가지가 등등 있는데. 우리 본청 것 좀 이야기할게요. 지도점검은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공공기관 말고도 민간단체에 있는 데도 점검을 하고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본청 게 말이야, 저게 설치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안전점검이야 해당 부서에서 할 테지만,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저게 유압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리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도대체 시끄럽고 그다음에 맨 위에 올라가면 스톱하면서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 6시40분쯤에 제가 병원에 좀 가려고 자료를 가지러 왔다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났는지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가지고 바깥에 나왔는데 이 밑에 벽이 20㎝ 위에 가서 멈춰있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특히 임산부 분이 만약에 탔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도점검을 강화해가지고 저런 부분은, 왜 자꾸 장애인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유압식으로 해야 된다는데 지금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임산부나 똑같은 거예요, 같이. 그러면 타이머만 조정만 하면 돼, 좀 늦게 닫히고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영선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이 됐든지 점검을 해가지고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상당히 위험해. 안 타봐서 그런가보지 한번 타보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곽봉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질의를 드렸는데, 민원을 여러 가지 제가 접하다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 안 드렸는데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를 돌다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여타 민원도 많지만 도로 관련입니다. 일례로 들면 군북면에 굴다리 지나서 보오리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사고위험성이 높대요. 겨울에 눈이 오거나 시야도 안 보이고, 도로 교행이나 교차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내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 해가지고 우리 전 지역에 도로에 관한 민원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도로 전반에 걸쳐서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도 보통된 것이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셨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방도 건설포장 이것은 뭐 큰 공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도 110억이나 우리가 축소가 됐고, 도로시설 관리도 8억 3,500이 축소가 됐고, 도로기능 유지관리도 8억 3,500, 그다음에 개선사업에도 2억 2,000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규모가 작아지고 사업건수도 작아지다보니까 왜 반영을 안 시켰냐는 등의 민원이 폭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이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옥천군의 총 자산, ´18년도 말입니다. 2조 1,000억 중에서 도로가 8,00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또 2019년에 공사한 금액을 따지면 8,500억 정도가 되리라고 제가 추산을 해보는데. 이렇게 막강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 관련된 예산이 축소되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우선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청산 만월, 망월이라는 도농, 대안 이런 측면에서 100억대 가까이 되는 공사가 좀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건설이나 확포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은, 온통 도로로 뒤덮여 있는데 관리에 관한 유지관리라든지 보수나 개선 이쪽의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은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그때 한번 유지보수비 사업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곽봉호위원

반영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꼭 해야 되고 할 분야 같으면 추경에 반영시켜서라도 이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그럼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쪽 얼음낚시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2회가 있어요, 2회. 얼음낚시터를 두 번 이용한다는 거예요? 상단에 얼음낚시터 안전관리초소 컨테이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얼음낚시터는 1개소인데요,

손석철위원장

1개소인데, 두 번?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컨테이너 2개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러니까 2개를, 2회가 아니라 그럼 2개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거기에 각종 자재용품이나 자재 같은 걸 좀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무초소하고.

손석철위원장

이거 그러면 고정식으로 이용하면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장소 위치가? 해마다 임차지요? 지금.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해마다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전년도에는 임차료 얼마 나갔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손석철위원장

전년도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만 원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2배로 늘었는데, 그래서 2회길래 2곳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얼음낚시터인데 언제 또 기간을 다르게 하는 건지?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1회입니다.

손석철위원장

40만 원씩 2곳을 선정한다. 그리고 물품도 그렇고 얼음낚시터는 특히 해빙기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장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안전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354쪽, 국민안전보험가입 이렇게 있어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약간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가입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보험에 추가 항목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보험 보상한도액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손석철위원장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외국인까지 포함,

손석철위원장

현재 지금 가입 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옥천군민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전체 다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 물론 그런 혜택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이 보험에 대해서 수혜자들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올해는 없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가입을 하고 나서 어떠한 사고를 당하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이런 것을 부서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저도 이상 마치고요.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올해는 큰 사건사고 없이 잘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또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허가처리과 세입예산은 1억 8,958만 4천 원으로 세외수입 1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4,3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5,937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선진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건축허가 현장 조사 및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수수료 외에 3건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관리 실태조사에 2,793만 9천 원, 농지정보관리 지원에 2,2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복합민원 담당자의 일괄출장 및 신속처리를 위한 원스톱 허가민원서비스 업무추진차량 임차료로 1,080만 원을 계상, 민원 만족도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자, 그러면 왔다 그냥,

손석철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보고한 것 중에서 신속 처리를 위해서 차량 리스인가 하나 하고 있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금년도 운행은 얼마치 했어?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3,500㎞ 정도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3,500㎞?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추복성위원

금년도 1월 달서부터?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아니요. 5월, 우리가 처음에 생겨서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5월 추경 때 해서 5월부터,

추복성위원

추경이 5월에 했어? 3월에 안 했어?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러니까 그 추경을 반영을 해서 그때 구입을 한 거지요, 5월부터 임대를.

추복성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금년도 유류비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3회 추경을 삭감을 보니까 벌써 100만 원도 못쓰고 170만 원 반납 삭감 들어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필요한가를. 이 차 리스가 필요한가? 필요한 거예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필요합니다.

추복성위원

금년도 운영이 내가 볼 때는 유류대를 27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100만 원만 쓴다고 해놨어. 그래서 이게 필요한가 물어본 거예요. 필요하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필요합니다.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예산안 데뷔전인데 그냥 가시기 섭섭하실까봐 가벼운 거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임만재위원

373쪽 세입 부분 좀. 상단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 수수료가 있어요. 50만 원씩 100건이 있는데, 이 대체산림자원 조성의 경우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무슨 산지 전용한 건지, 아니면 숲 조성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각종 나무를 간벌하거나 벌목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산지 전용이 있습니다. 무슨 행위를 하면 산지가 훼손이 되지요. 거기에 대한 훼손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서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데 쓰기 위해서 그게 부과가 됩니다, 허가할 때.

임만재위원

예를 들면 문중에서 납골묘를 200평을 조성을 하는데 산이 200평이 훼손됐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납골묘 조성을 허가받기 위해서 200평에 대한 훼손된 만큼의 숲을 다시 가꿔라 해서 거기에 부과하는 부담금?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지전용부담금 처리수수료,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임만재위원

그것 다 같은 내용이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 다음 쪽 세출 부분이요. 상단에 건축허가 현황조사하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임만재위원

보통 문외한들이 봤을 적에 건축허가 현황 조사, 건축허가 내주기 위해서 현장이나 현황을 조사할 적에 우리 허가처리과 담당 공무원들이 가시는지, 아니면 그 업무를 대행할 민간인을 고용 내지는 섭외해서 그분들한테 대행을 시키는 건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대행입니다. 대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허가를 막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에서 그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임만재위원

홍길동이가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 내기에는 이런저런 절차를 이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할 것 아니겠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설계사무소의 설계사 직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대행하는 그것에 대한 업무의 수수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용품 구입이 있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임만재위원

25만 원짜리 6종이 있는데, 그 6종이 종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6종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각각 쓰임새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복사기의 복사용품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토너, 여러 그런 용품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구입을 하느냐면,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 세움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설계를 종이로 책자로 해서 민원인들이 허가 제출을 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종이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타 과에 협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시 거기에 복사를 해서 각 실과에 협의를 합니다.

임만재위원

이해했습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용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설계사에서 허가과까지는 전산으로, 또 우리 허가과에서는 각 관련 실과에는 또 문서로?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이해했습니다. 끝으로, 맨 밑에 농지관리실태조사 인부임 9명이 있어요. 농지관리실태조사는 9개 읍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농지를 전용하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여기가 절대농지든, 아니면 뭐 그냥 농지든 간에 농지를 소유하든, 아니면 매입을 하든 해놓고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농지를 관리하고 조사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쉽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농사를 안 짓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매입을 했든 원래 소유하고 있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거 조사는 매년 하나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사고팔고 한 것이 3년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70% 정도를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아, 매매 이루어진 것의 70%?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9명이면 1개 면에 1명 정도씩 있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9개 읍면.

임만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농지인데 농사 안 짓고 있는 그런 농지가 조사해서 올라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농사를 안 짓는 게 들어오면 사전에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아서 재조사를 하고, 또 재조사를 했는데 소명한 게 ‘잘못됐다, 아니다’ 하면 처분지시를 내립니다.

임만재위원

처분은 어떤 거예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3년간 매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임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질의할게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보고 때는 전수조사를 요구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부분적으로 실시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한 분이 어려우면 지역별로 나누어서라도, 그러면 최근 3년간 이용이 없는, 그러니까 이용이 없는 토지는 지금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위성 지도로 보면 실태조사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칙에 의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회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보이면 다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러고서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것도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의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5,741만 원이 감액된 31억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사용료 1억 7,44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보육센터 공공요금 부담금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28개 사업에 29억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243만 원이 증액된 182억 1,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소상공인 이자보전금 지원을 위해 3억 7,500만 원을,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및 홍보물 제작 취급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국비 포함해서 5,945만 원을, 하단 부분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등으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위해 250만 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수립 및 옥천공동체허브 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원가계산 용역에 3,100만 원을, 1단계 행복마을 추진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입니다.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읍·면 특화사업으로, 안남·안내·청성면 사업비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컨설팅과 회의자료 제작 등에 2,3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혁신역량강화 공통교육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운영관리비와 의료기기 산학협력체계 구축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3쪽입니다. 전략사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에 12억 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군비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 운영을 위해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억,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방범용 CCTV설치에 3억 2,00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 8억 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25억 1,181만 4천 원을,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최소한의 경쟁력 제공을 위한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취업 역량강화교육 강사비 등으로 18억 5,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7쪽입니다.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로 41억 4,233만 원을, 생산적 일자리사업 도비 포함 4억 1,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8쪽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에 도비 포함 1억 3,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구직자들에게 구직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에 2,6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2,9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 2,914만 원,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뉴스타트 청년창업지원사업에 5,340만 원,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5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스타이머콕 설치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공공기관 2개소에 태양광 설치공사에 9,769만 8천 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도비 포함 1억 7,000만 원, 마을 소유시설 마을태양광발전소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7억 4,576만 원이 증액된 22억 7,292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7,228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2억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구일리 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용역에 2,200만 원, 쾌적하고 안정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32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으로 4,40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30억 2,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3,620만 원,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폐수처리시설물 보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2020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916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500만 원, 예치금회수로 27억 826만 9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7억 5,326만 9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물론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우리가 축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다른 국고보조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옥천군은 어떻게 생각하면 낙후된 지역인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도 많고 관심도 많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6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들어왔어요. 삭감이 아니라 전년도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 사유가 뭔지 좀, 작년도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적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뭐가 안 좋아서 안 받은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일부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적고 많고 편차는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적고 많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야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균형발전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공모를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사업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옥천은 백이 없는가 봐요. 우리 옥천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균형발전으로 해서 많이 어떻게 뭘 써서라도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에 3억 1,400밖에 우리가 국고를 못 가져와요, 그렇지요?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우리 지역균형 전략사업을 보니까 잡혀있는 것은 그것보다도 적은 4,300만 원 잡아놨어. 그러면 국고도 미약해지고 옥천군의 의지도 약하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균형발전사업비는 도에서 일부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지금 테크노밸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이제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다 받았어요. 내년에는 그 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 사업이 편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우리 균특 보조금을 어차피 금년도는 예산 수립이 됐으니 나왔으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받았던 것만큼 차후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제과에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옥천군은 산업단지 조성하면 분양이 잘 되지요? 거의 100% 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일단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곽봉호위원

타 지역 경기도 일원이라든지 평택 같은 데는 산업단지 많이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옥천은 그런 면에서는 행복한 도시예요.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넉넉해져야 되는데, 옥천군에서 계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옥천 테크노파크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2012년 산업단지 타당성조사를 시작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2020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7년이 걸린다고 보는데, 경제과에서는 테크노밸리 준공에 이어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코자 2019년 1회 추경에 농공단지지구조성특별회계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2020년 본예산에 산업단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어요.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인·허가라든지, 용역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타당성용역을 조사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 1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이라든지 입지, 입주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추진할지 말지를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경제성이라든지 수요성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봉호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게 뭐 우리 기간이 7년이라고 해서 꼭 7년에 맞추지 말고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32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개선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25개소 5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 업체가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관외업체가 했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제 그런 답변도 있지만, 상반기하반기 고루 분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는 삭감을 하고, 한 4억 정도만 상반기 추진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올해 그걸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량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관내 또는 관외에서도 일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배를 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가 5억을 세웠고요. 그건 신속집행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저희는 5억 정도는 무난하게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추복성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어떤 동료 의원이 질의도 하셨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이것 말고도 건설이라든지 도시행정이라든지 분산돼서, 거의 상반기 4, 5, 6월 달에 시공이 거의 사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해.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한 1억 정도라도, 예산은 다 상·하반기에 다 할 수 있는데,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제 위원님들이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선발은 봄에 1년 치의 물량에 대한 건 선발을 하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건 간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시설비를 줘서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자본적 보조를 주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하고 업체하고의 공사가 한 번에 밀리면 견실시공에도 문제가 있고 충돌이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민원도 해결할 겸해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특화사업 좀 한번 보세요. 공히 7억씩 해가지고 2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1차적인 행정절차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잖아? 아시잖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 당연히 주민의견도 일부 지금 계획서를 했으니 들어왔을 테지만, 하다보면 또 민원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1차적인 행정절차가 딜레이되다 보면 2차적인 행정시공. 실제로 하면 이제 시공 아니에요? 2차적인 행정은. 그러면 시공을 2020년에 마무리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7억씩에서 해서 21억을 세워놓으면, 예산이 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서부터 계속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안남은 안남, 안내는 안내, 청성은 청성, 지역별로 특화된 것이니까 예산이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2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별 특화사업을 하셨는데, 이 로드맵을 가지고, 읍·면별로 다 달라, 내가 보니까. 시행시기가 어떤 건 2022년 말까지도 있는데. 이걸 한번 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뭐 제 안대로, 저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삭감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계획서대로 지금 1차적인 행정절차가 면별로 얼마냐? 2차적인 행정절차가 얼마이냐? 이것 좀 한번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단, 추경에 반드시 예산편성 해주신다는 확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복성위원

그거야 당연히, 이건 주민하고 약속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잠식을 시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가시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뭐 이거 삭감했다고 해서 예산 안 주면 의원직을 걸고 그만둬야지 그건. 그건 안 되는 거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몰라,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 분만 좀 하시고, 다음에 제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26쪽 첫 장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청소용품하고 화장실용품하고 30만 원, 70만 원씩 이렇게 나눠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걸 5년 치를 보니까 5년 치가 계속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가면 늘 용품이 부족하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라서인지 몰라도 화장실 내부가 쾌적하지 못해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화장실이요?

유재목위원

예, 한번 가보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유재목위원

늘 모자라. 매일 안 가시잖아요? 저는 매일 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김장철이 끝났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김장철이야 그 노란 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는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번 전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비용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공설시장 주차타워 그 3층에,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방수층에 프라임 코팅한 것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익 분석?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래서 원인 분석이 된 다음에 시공방법이라든지 예산 소요를 판단해서 추경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입구에다가 ‘1시간은 무료입니다’ 그게 유료화 됐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유료화가 된 줄 알고, 아예 10분 주정차를 하든 30분을 하든 진입 자체를 안 해. 그거 안 붙여놓으셨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거 현수막 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재목위원

아니요, 입구에다가. 현수막은 잘 몰라. 입구에다가 딱 해서 늘 그걸 알아야 돼요. 저 현수막 본 적이 없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제가 한 번 다시,

유재목위원

확인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328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결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이 딱 몰입이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딱 몰려요. 그러니까 견실시공이 안 되지요. 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이게 2,000만 원 미만이지요? 자부담 20%?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보조금 80?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이에요.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든지 관련 업종들한테 이 사업이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관내에 있는 전기, 간판, 기타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사업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외지로 빠진다. 견적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견적서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우선권을 줘야지요. 지역에 모든 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초창기 시작했을 때 견적이 다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입소문이 나. 20개 업체한테 줬는데 서로 공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 와서 교육 한 번씩 하지요? 그러면 어느 분이 이번에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에 참여됐다는 것 서로 눈도장이 다 찍혀서 알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로 공유해. 어느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준다더라, 어떻게 해준다더라. 서로 공유가 되니까 한쪽으로 싹 몰릴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작년에 5억 본예산에 서고 추경에 또 4억 섰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3억입니다.

유재목위원

3억 섰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8억이라는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이 확 몰린 거예요. 올해는 방법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333원칙이잖아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걸 조금, 그건 강화하고 지역에 있는 사업주들한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견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꼭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그건 교육을, 보조금 집행해 주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한번 하고 그런 분을 한 번 더 강력히,

유재목위원

소상공인 특유의 저기가 있어요. 싸니까 외부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 예산 다 빠져나가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4쪽, 과장님 이 책 혹시 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시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해마다 1,000만 원씩 들여서 1부에 1만 원씩 해서 1,000부 발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거 1,000부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500부만 발행을 하셨어요. 이 배포 현황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배포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출향인들하고 또 박람회할 때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들, 그다음에 관내.

유재목위원

외부로 나가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외부 지자체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옥천군 지역제품을 전국 한 230여 개 지자체로 나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이거 계속 3년 치를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옥천 군수님 첫 장 딱 피면 차례만 첫 장 딱 나와. 여기 통계로 보는 옥천 딱 보면 첫 장에 단체장 인사말 딱 있고. 이게 관내에만 통용이 된다면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려요.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효과입니까?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관광 9경, 우리 10군데의 어떤 관광 요소가 딱 있지요? 이번에 향수호수길도 들어가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첫 장에 뻘쭘하게, 군수님 인사말씀도 딱 드리고 다음 장에 옥천군 관광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 쪽 면만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표지는 진짜 겁나게 잘 만들어놨어. 표지는 반짝반짝하고 잘 만들었는데 딱 피면 그냥 차례예요, 다음 장이 바로. 보세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하여튼 책임지고 그렇게,

유재목위원

예, 군수님 인사말씀 알리고 옥천의 제품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에 뭐 우리 비경들 딱 해서. 저절로 이거 전국에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가 다 가니까 이것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에 안 하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335쪽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한다니까 이제 중소기업도 환경시설개선보조금을 2,500만 원씩 20개소 5억을 작년에 세워서, 중소기업에서 고마워하시던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우리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중소기업은 조금 예산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매출액에 따라, 아니면 중소기업 사업체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요? 똑같이 2,500만 원씩 똑같이 주겠다, 이게 5대5 매칭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큰 사업장에 똑같이 2,500 조그만 한 사업장도 똑같이 2,500. 저희들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도 무조건 2,000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현장 가서 1,500만 원도 신청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700만 원 신청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맥시멈이 2,0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들도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넓히더라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올해 사업 시행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기업체들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중간에 빠졌어요, 331쪽이요. 지역균형발전 혁신역량강화교육, 2,000만 원짜리예요. 도에서 55% 우리가 45%. 무슨 교육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하는 교육이고요. 교육하는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관심 있는 게 드론이다, 드론교육도 하고 아니면 인문학 강의도 하고 이런,

유재목위원

어디에서 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도립대에서.

유재목위원

산학협력단?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참석자가 그럼 누구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주민하고 공무원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기업인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나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홍보를 하고요, 공무원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유재목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사전에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기업체,

유재목위원

참석률이, 호응도가 어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좋습니다.

유재목위원

좋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도 하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회의 책자도 나올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교육 내용,

유재목위원

교육 내용 책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교육 내용 책자, 예.

유재목위원

책자 없이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이 2,000만 원씩이나 수반되고 지역에 고루 학생, 공무원, 법인, 기업인, 여러 면들의 교육 내용이니까 다양하게. 그분들한테, 참석자한테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은가 한번 전수조사 좀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 경제과에서 해마다 맞춤형 어떤 교육 말고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교육이 뭔가 그분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채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해 왔습니다. 쫓기지 않고 넉넉한 시간을 위해서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즐거웠습니까? 느긋한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 안배를 좀 늦췄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경제과 소관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안 좋다고 지금 중앙부처,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경제성장률도 2%대가 되니, 안 되니.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고, 그것은 나라 걱정이고. 우리 군으로 오면 우리 군 경제사정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게 현실입니다. 나아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봐도 다들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세출예산 3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명절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운영해서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0만 원씩 2회 걸쳐서 추석하고, 설 명절에 전통시장 방문하는 캠페인을 하는 예산으로 2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물론 뭐 우리가 이럴 때 한번, 명절 때 전통시장 찾아가서 해 주는 것도 뭐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에 판단에는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걸 우리가 좀 틀을 바꿔 보자. 그냥 뭐 하니까,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뭔가 좀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냥 뭐 1회성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식의 행사는 우리가 좀 접고, 뭔가 내실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2020년도 예산에서는 좀 삭감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소 월에 한 번씩 행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시행해야지. 이런 전시행정적인 전시성이 짙은 이런 일은 우리가 지향해 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소견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전통시장을 제가 방문해가지고 상인들, 노점상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잠깐 했는데, 그 명절 날 외부 도나, 또 세종부처 관계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와서 살 물건이 없고, 품질도 나쁘고, 서비스도 나쁘고, 그래서는 그 분들이 더 이상 오고 싶지도 않고, 와서 살 것도 없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본인, 여기 계신 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외부에서 우리가 초청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교육을 했고요. 그 부분 노점관계는 일단 한번 교육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 행사는 그래도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명절뿐 아니라,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월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맥 잘 짚으셨어요. 제가 봐도 거기 가면 살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기반부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행사도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하여튼 맥 잘 짚으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은 올해는 그냥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329쪽이요. 옥천사랑상품권 저희 지역화폐에도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보면 자체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국·도비 받아가지고, 같이 2종에 10억씩을 발행하는데, 발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비용?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달라요,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자체로 제작하는 데는 같은 10억을 발행하는데 1,265만 원이 들어가고, 보조로 제작하는 것은 1,500만 원이 들어가요. 235만 원 차액이 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고요. 이 부분 착오가 생긴 것은 카드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를 해서 카드 발행하는 것으로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도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우리가 사업예산 2020년도 예산안인데, 이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 비용이 다르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 작성하실 때 주의를 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보조부분을 갖다가 카드 쪽으로 돌리겠다.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럼 부기경정이라든지 이런 과목경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말씀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 드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일하기 편하시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닙니다. 부기경정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부기경정 하실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우리 같은 페이지에 보면, 옥천사랑상품권 취급수수료 해가지고 환전수수료가 1.3%, 판매수수료가 0.7%해서 그 수수료 비용이 2%가 들어갑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수수료 책정을 해 놓은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지금 보면 자체사업으로 7억 5,000을 판매되는 걸로 봐가지고 판매 및 환전수수료로 책정을 했고, 보조사업으로 5억을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억 5,000 정도만 내년도에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겁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물론, 뭐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의 양이 커지면 추경에 비용을 확보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당초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근사치의 추계가 필요하다.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재고가 좀 남아 있어요,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재고 남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재고 남아 있고, 2020년도 발행예정이 20억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 금액이 최소 3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재고하고 합치면. 20억 발행하는 것하고, 재고 넘어가는 것하고 치면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30억이 넘는데, 30억 중에서 12억 5,000만 원 정도, 한 40% 남짓 되게끔 우리가 판매와 환전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은 이미 기 팔려 있지만, 내년도에 가서 팔린 게 다시 환전 돌아올 수도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 수수료 책정할 필요가 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이 지금 옥천사랑상품권 취급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조밀하지 못했다. 이 말씀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331쪽, 읍·면 특화사업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우리 옥천군에 읍·면간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 특화사업이 선정돼서, 그 사업이 시행됐을 때 우리가 소기의 목적했던 대로 읍·면간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 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선정된 것을 보면, 좀 그런 거랑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 어떻게 보면, 지역의 중심지라든지 이런 쪽에다 이게 좀 투여가 돼 가지고, 좀 중심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그 낙후도에서 벗어나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청성 같은 경우도 너무 외곽지역에 사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선정할 때 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읍·면에도 특화발전위원회가 있고, 좀 더 우리가 위원분들하고 긴밀한 소통을 해가면서 이 사업선정이 소기의 목적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첫 걸음을 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잘 진행돼서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3년 해서 333해가지고 3개면에 7억, 그다음에는 3개면에 6억, 그다음에는 3개 읍·면에 6억을 줍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5억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시 한 번 이 3년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어떻게 동의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33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 금년도에 처음 개최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니까 43개 중소기업이 참여를 했고, 바이어가 참가한 회사가 6개 회사에서 바이어가 왔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랬는데, 이걸 쭉해서 결과를 놓고 보니까, 42개 기업에서는 두 번째도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1개 기업에서는 두 번째 개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또 두 번째 행사도 열어달라고 요구한 42개 기업을 상대로 또 조사를 했더니, 32개 업체는 참여를 하겠다. 2개 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다. 8개 업체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결과를 받아 보니까, 현장 판매가 3,000만 원 정도 됐고요. 상담 건수가 420건, 업무협약이 4건, 계약진행이 2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결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를 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유통 바이어들하고 상담한 결과를 봤을 때, 품평점수가 좋지 않은 기업이 꽤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보면, 5점 만점인데, 다른 것은 4점도 넘어가고 그랬는데, 유통바이어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3점대 초반정도 밖에 안 되는데, 썩 좋은 점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상담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바이어하고 상담한 부분이 상당히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평가를 했으니까, 이 참여 기업한테 좀 결과를 통보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소양을 높여 가지고 바이어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스킬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평가가 된 게 다시 환류가 돼 가지고 기업에 가서 기업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전시회에 나오는 상담원들의 상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것도 어떤 처음 개최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추정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요. 그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가지고,

이용수위원

제가 이것 평가하고, 이것은 잘 했다고 말씀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참여기업하고 공유가 돼야 된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결과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 우수업체 전시박람회가 2019년도에 관련 비용이 7,800만 원 쓰였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9,450만 원을 지금 책정해 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성과가 좋을 수 있게끔 예산집행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과의 평가결과 고민하시는 문제,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한 번 가겠습니다. 그 뒤에 특별회계 쪽으로요. 860쪽, 거기 구일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해서 2,200만 원 예산 책정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게 지금 보면, 부지가 구일농공단지 내에 있는 우리 군 소유의 땅이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지금 면적이 17,745㎡, 그 중에 일부를 업체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보면 구일농공단지를 삥 둘러싼 그 지역이 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지역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부는 다른 업체에서도 필요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요청하신 그 업체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기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도 의향을 물어봐 가지고 한꺼번에 용역을 시행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나중에 또 다른 기업에서도 ‘우리 이것 해 달라’ 고 요청했을 때 또 용역을 하면, 별도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이참에 한번 할 때 다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한 번에 용역을 하면 용역비 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기금 좀 한 번 보겠습니다. 913쪽 투자유치진흥기금, 그 목적을 보면 말이에요, 사업목적을 보면. 913쪽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옥천군으로 기업 이전을 지원하겠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에 우리가 많은 정성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뭐 보존지출 외에는 전혀 사업지출이 없어요. 이게 기금 만들어 놓고, 이것 활용 안할 것 같으면 기금 뭐하는데 만들어 놨어요. 그냥 기금 폐지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폐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폐지 검토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폐지 빨리 하셔 갖고,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이 자금 사장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기금을 존치시키려고 하면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지출계획을 세우셔서 지출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하신대로 저희가 38개는 내년에 개최하면 다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8개는 일단 보류를 했고, 2개는 불참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우리 상표등록,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관련해가지고 기업체한테 홍보해서 등록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에 된 업체가 2개가 있고, 그런 등록이 되면 저희가 뭐 환경개선사업 선정이라든지, 뭐 우수기업 해가지고 할 때 가점을 주는 것까지 검토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3쪽 세입 부분요. 상단에 보면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에 임대료가 좀 있고, 의료기기보육센터에 공장 임대료와 멸균실 임대료 같은 게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곳에 4개실, 네 번씩 이렇게 임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곳에 입주해서 여기가 창업보육센터 역할 하는 그런 곳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미래의 기업들이 여기에서 성공해서 창업해서 나가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비교적 큰가요, 아니면 또 중도하차도 있는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뭐 거기에서 창업해서 나가는 기업체가 더 많고요.

임만재위원

많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중도에 포기하는 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창업해서 나가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관외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경제과에서의 대응전략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창업에서 성공해서 우리 관내에서 뿌리내리도록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내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미리미리 그 분들이 창업단계에서부터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공감하시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332쪽이요. 하단 좀 위에 보면, 의료기기산학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8,000만 원 사업으로다가 의료기기 기업의 주요 어떤 제품의 디자인 같은 것, 또 포장디자인 같은 것, 산학협력 어떤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설명서에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R&D 부분이 있고요. 원가 절감하는 부분, 또 마케팅, 그다음에 생산제품, 뭐 기술경영진단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학협력에 그 학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무슨 연구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교 같은 데를 말하나요?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면 관외 대학도 있고, 우리 고장의 대학도 있고 한데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학교는 저희 도립대도 관여를 좀 하고,

임만재위원

도립대도 해당 되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관외 대학도 해당되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충북대라든지, 뭐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임만재위원

충북대, 도립대.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부분도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도립대에서도 학교 역량을 산학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훈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건의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335쪽이요. 중간에 농공단지 방범용 CCTV설치 88대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것은 우리 군내에 있는 옥천읍이나 구일리, 또 의료기기단지나 동이, 이원, 청산 이 농공단지 내에 공히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5,6년 동안에 새로 기업 유치되는, 또 공장이 세워지는 이런 것도 많지만. 있는 공장들이 여러 가지 이유, 어려움으로다가 휴·폐업내지는 뭐 이사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분들 공장 현장에 가서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농공단지가 조성돼서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이십 수년, 한 삼십년 이렇게 또 지났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기업환경이 바뀐 만큼, 농공단지 내에 어떤 CCTV외에도 기업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예컨대, 뭐 가로등도 있을 수 있고, 반사경이라든가, 또 회사 입주 공단 내에 공장들이 공히 쓸 수 있는 어떤 주차 공간, 뭐 진입 도로 공간, 이런 기업환경 개선에도 우리 경제과에서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338쪽요. 상단에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실무 팀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에요. 이것이 도비 반, 우리 군비 반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뭐 이것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농가에서는 굉장히 크게 환영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넉넉하면 마냥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재원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골고루 좀 균형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계절적으로, 작목 쪽으로 이렇게 신경만 쓴다면, 일찍 봄철에 시작되는 분야에, 지역에 그런 작목에서 다 써서 나머지 대다수 작목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특정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만큼. 새해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읍·면별,

임만재위원

읍·면별로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분기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공지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일부 농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농축산과나 이런 데에서는 내년도 수요를 전년도에 미리 미리 파악을 합니다. 각종 농업정책사업 같은 것, 실행자들, 신청자들을.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면 특정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년도에는 생산적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수요가 얼마정도 되는지를 우리 군에서 집계 내고,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340쪽 좀 봐 주세요. 341쪽 하단에도 있고, 사회적 경제아카데미 운영, 사회적 기업 관련하고, 또 341쪽에 마을기업육성 보조 관련해서 묶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일하는 사업내용으로는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부분에 일이 주이고 한데. 이 사회적 기업은 미리 준비단계가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한 3년 정도 기업 활동을 하고, 정부로부터 그에 따른 인건비 보조를 받고, 그 후에는 기업 홀로서기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이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 숫자하고, 또 다음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그 태동, 준비 단계의 기업 숫자가 매년 꾸준하게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민간영역의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공영역하고 민간영역의 중간 세트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꾸준하게 몇 개씩 계속 늘어나고, 이어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크게 수백 명, 수십 명은 아니어도 일정 규모만큼의 고용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신청 들어오는 사람에 국한하기보다도,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나 이런 데에다가 계속 광고 좀 해서 그런 분야에 능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미 준비하거나 아니면 선정되어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 분들은 끝났으니까 재껴두지 말고, 그런 성과나 실적도 같이 홍보해서 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군민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을 철저히 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3쪽 하단쯤에 보면, 옥천군 노동조합연합대회 행사 지원 400만 원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설명서로 보면, 어떤 노동현장 견학도 있고, 노동인권작품 전시회 같은 데 참여도 있고, 뭐 교육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교육에는 노동인권 강연인데, 노무사 같은 분들 초빙해서 이렇게 강연 듣고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1만 명이 넘는 근로노동자들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분들이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하느라고 이런 교육장 같은 걸 열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 같은 것은 가능하면 좀 주말이나 이런 공간을 좀 이용해 주시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휴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아주 그냥 세세하게 크게 해서 주민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이 작아 갖고 전에 보면, 참여 인원이 작아 가지고서 실시 횟수를 줄이고 이러는데. 참여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몰라서 손해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없도록 이런 노동인권을 비롯한 노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연, 장을 좀 많이 열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이에요.

손석철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 4,486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51억 5,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2,977만 원으로, 순환수렵장 사용료 1억 7,710만 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6억 5,967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8,8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기타 수수료수입 5,4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 268만 3천 원으로 환경과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250만 원, 기타수입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2억 2,500만 원,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금 11억 5,5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억 8,768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2,408만 7천 원입니다. 380쪽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외 19건에 19억 6,9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외 28건에 총 7억 5,5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안으로 신규 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18%가 증액한 131억 6,1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으로, 먼저 384쪽 상단 미세먼지 발생요인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하단,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5,1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상단,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로 4,6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대기오염 측정망 점도 검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환경 감시원 정기교육과 389쪽 상단, 피복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상단, 대기오염 측정망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 1,650만 원과 미세먼지 홍보 알림판 설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1억 1,600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상단,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상단, 오염물질 배출 감시 장비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중간부분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옥천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중간,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억 8,8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하단,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1억 원, 398쪽 중간 토종붕어 종자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지원에 8,1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상단,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 1,800만 원, 노거선 선체 및 기관교체 구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중간,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비 10억 2,4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4억 5,086만 3천 원, 36%가 증액된 242억 5,0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세입으로 237억 8,2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3,7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4억 5,086만 3천 원, 36.24%가 증액된 242억 5,0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7쪽 오염총량관리사업 총 1억 7,643만 4천 원 중 제4단계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 이양사업으로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1쪽 상단, 금강수계특별지원 사업비로 안남면 다목적회관 설치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54억 7,681만 8천 원, 하단 부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옥천 교동리 등 연계관로 설치사업 외 28개 사업에 8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뭐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셔서 그런지, 아주 신속하게 너무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예.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손 번쩍 들었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82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향수바람길 운영비 관련, 찾으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향수바람길, 향수호수길 같은 맥락은 아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향수바람길이 먼저 조성이 되고, 향수호수길은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향수바람길 등산로이지요, 등산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 23km 되는 등산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언제 마련됐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2010년도인가,

유재목위원

2012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10억을 받아서 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4억 들여서 향수바람길이 만들어졌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주무 부서장님께서 향수바람길을 다녀오셨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향수호수길이 개장이 됐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뭔가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느끼는 것 많습니다.

유재목위원

많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향수호수길은 76억을 들여서 하여튼 데크든 뭐든 해서, 지금 절반까지만 했어요. 5.4km 그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거기는 뭐 앞으로 유리잔도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행정선을 타고서 우리 위원님들 처음으로 우리 대청호길을 한번 싹 둘러봤는데 진짜 뭐 처음 타보는 것이지만, 너무 ‘야, 옥천에도 이런 관광자원, 부존자원이 대단하구나.’ 라고 아주 뭐 좋은 시찰을 하고 왔어요.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향수호수길에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부대시설을 많이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향수호수길요?

유재목위원

아, 그쪽은 아니지요. 그래 향수바람길 올해 사업예산을 딱 보니까, 딸랑 1,952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 왔어요. 그죠? 2,000만 원이 안 되게. 작년에는 2,08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그나마 56만 8천 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내려서 이렇게 사업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향수호수길과 제 생각에는 향수바람길이 2개가 접목돼서 가운데 안터 다리가 딱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제방도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안전건설과 아침에 그 안터마을 앞에 겨울 축제장도 같이 한번 수자원공사와 다시 상의를 해서 뭔가 조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 향수바람길이 예산 10억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관광지를 잘 만들어 놓고, 이쪽에 또 역으로 향수호수길도 잘 마련이 돼 있어요. 향수바람길 이정표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선사마을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취수탑에서 향수호수길하고 바람길이 만나는 지점에 하나가 있고요. 향수바람길 초입 부분에 들어가서 위에 처음에 나오는 공터 부분 오르막길 거기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향수호수길 조성을 할 때 그 업체에다가 안내표지판에 저희 향수바람길도 표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그러면 향수바람길 쪽에 뭐 다른 얼마 전, 한 2,3년 전에 향수바람길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은 안 되지만, 201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찾는 이 거의 없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주말에 10명, 평일에 10명, 주말에 50명, 대략적으로. 그럼 관광지로써 아니 등산로로써는 전혀 유명무실하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어떻게 다시 잘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재목위원

자,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향수호수길과 향수바람길, 예산이 물론 뭐 7-8배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환경과에서 주무 과이니까, 환경과에서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과로 이관을 하시든가, 아니면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향수바람길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등산로가 아닌, 외부에서 진짜 향수호수길, 향수바람길 같은 맥락이니까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앞에다 전면에 광고판도 크게 좀 하시고요. 홍보도 하시고, 광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향수호수길이 개장이 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더 특별히 추가되는 필요, 사람들이 수요가 들어왔을 때 더 추가분 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추이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을 때 향수바람길에 효용성을 높이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향수호수길과 향수바람길이 이게 왜 이쪽에서 향수호수길로 뭔가 또 공모를 해서 명명이 지어졌지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향수호수길인가, 향수바람길인가? 등산로와 데크길이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방문객이 헷갈리지 않도록 뭔가 이정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현황판이 있어야지요, 앞에 크게 이렇게. 해서 향수바람길은 이쪽이고, 향수호수길은 이쪽이라는 것을 크게 한번 만들어서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자, 마지막 389쪽 슬레이트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슬레이트 철거율이 얼마나 되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당초에 처음에 총량 계산했던 것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유재목위원

저희 사업량 100% 다 완료는 하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산은 다 저희가 소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다시 다른 지붕으로 이렇게 하는 줄 오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셔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군에서 국·도비 마련해서 철거를 하면 다시 지붕을 이렇게 해 주는 줄 오해를 하고서, 신청을 했다가 또 마지못해서. 이게 지원대상과 범위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철거만 하지 다시 개·보수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철거 후에 우리 지붕을 뭐 다른 걸로라도 다른 지붕이 됐든, 양철이 됐든 할 때 뭐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계획하신 적 있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붕개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그 부분이 반영돼 있는데, 일반인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외에 다른 분들까지도 그 지붕개량을 하는 것은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하고 자기 본인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인근 지자체에는 조례에 그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새로 지분을 얹을 경우에 보조금 얼마, 자담 얼마.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다음, 댐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댐지원협의회에 개최 아직 안 하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부군수님 임기 얼마나 남으신 것 같아요? 부군수님한테 한번 위원장님!

손석철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 한 달 정도 안 남았죠?

아, 그러세요?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댐지원협의회가 열리는데, 저희들 댐지원사업비를 갖고 온 금액이 그래도 한 45% 정도 저희들이 갖고 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부군수님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댐지원사업비 이런 전체적인 관련으로 해서 군정질의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또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부군수님, 한 번 더 대청댐 다녀오신 적 있나요?

그래 부군수님, 그 % 정하는 그게 상당히 지금 중요해요. 그 배분율을 이번에 가서 뭔가 얘기를 해서 배분율을 높이든가, 그쪽 댐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조금 우리 군에서 하게끔 하자고, 부군수님 마지막으로 가셔서 뭔가 매듭을 한번 짓고 가셔야 되는데, 그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부군수님 가시기 전에 한번은 그 협의회가 개최가 돼야지, 내년도 우리 또 위원님들 협의회 이런 회의해 갖고, 서면회의 했다고 맨날 지적받는데, 내년에 대면회의 안 하고, 서면회의를 하고 가시면 또 지적받을 것 같아요. 그것 꼭 좀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대면회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군수님 계실 때, 그것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저희들이 그걸 주관하고서 상류로써, 하류에 있는 분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더 부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 부군수님이 가셔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서 꼭 좀 더 유익하게, 경제적으로 얻도록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379페이지 세입 좀 한번 봐주세요. 환경과에 한 10억 정도 증가된,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된 51억 5,600인데. 중간에 20%, 전년도 대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늘었어요. 특별하게, 이제 1억 3,388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 요인 좀 한번, 뭐 때문에 늘어난 요인인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증가는 하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요인이 있을 것 아니냐고? 뭐 의원님들이 읍·면에 쓰레기봉투를 전량 사가지고 보급을 하라 이래서 요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계룡도 서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입주가 돼서 늘어나는 건지, 어떤 요인이 있을 것 아니냐 이야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봉투 판매수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로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매입하는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추복성위원

그건 줄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줄고 있고. 이거 뭐 70원, 130원, 250원, 360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300 증가가 연 갑자기 늘어나는 건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분석 안 해보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건 제가 다시 따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좀 분석 좀 해가지고,

손석철위원장

위원님!

추복성위원

됐어요, 팀장은. 이거 분석 좀 해가지고 20%가 증가된다는 건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검토 좀 해가지고 주무관들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요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383페이지, 향수바람길 시점, 종점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점, 종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향수바람길은 시점 종점이라고 하면, 일단 한쪽 끝하고 한쪽 끝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장계리 쪽에서 30번국도 뿌리 깊은 나무 쪽 들어가서 30번국도 그 옆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시작 부분이 되겠고요.

추복성위원

거기서 해가지고 어디까지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만약에 그쪽을 시점으로 잡으면 저쪽 피실,

추복성위원

피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능선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요,

추복성위원

장계리부터 해가지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슬봉으로 해가지고 석탄리 마성산으로 와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안터 선사공원 있는 데,

추복성위원

선사공원 해가지고 피실까지이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몇 ㎞인데? 그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는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저 피실까지 향수바람길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한 40㎞ 제가 알기로, 한 40㎞ 정도 안 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한 40㎞ 이상이 될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다음에 호수길은 선사공원서부터 욱계까지잖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혼동이 돼요. 향수바람길, 향수호수길. 그런데 우리 옥천군민도 혼돈이 되는데 외지사람은 향수바람길은 어디야? 향수호수길은 어디야? 하기야 호수 옆이니까 호수길이라고 할 테지만 바람길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람호수길이라고 하든지 어떤 정의를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호수길은 뭐고, 바람길은 뭐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당초에 향수호수길,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향수바람길이 사실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가 코스 자체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변 호수를 즐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안 찾아오고 또 위험한 길입니다, 따지고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길 부분을 맨 처음에 녹색탐방로라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순환코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차후에 향수호수길이 됐는데 호수길이 최종적으로 이름이 명명이 됐습니다, 됐는데 향수500리길도 있고, 저희 보면 향수 자가 붙은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향수자전거길, 500리길도 있고. 그런데 한쪽은 산 위쪽으로는 바람길, 그리고 순환이라고 했을 때 두 길을, 순환코스로 봤을 때 하나는 바람길 하나는 호수길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추복성위원

아니 이제 호수길하고, 바람길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잖아, 지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저 욱계서부터 등산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걸 하려고 하고, 또 이쪽에 이슬봉에서도 올라가는 것도 하고, 국원리 넘는 길, 옛날 장보러 다니는 데 이걸 연계시키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호수길하고 바람길하고는 언젠가는 통합되어야 된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복성위원

천안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안 해준다던 아산역도 천안아산역으로 만들었잖아, 아산에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 지역에 정책화될 수 있도록, 분리돼서는 안 되겠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차후에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욱계 쪽에서 올라가는 연결코스하고 며느리재 코스에서 올라가는 길, 그렇게 아마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전체의 하나를 하나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 좀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88하고 389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게 청산면에 명예환경감시원 올해 위촉을 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여기 피복비도 22명 해주고 또 뭐 교육도 있는데, 이건 잘 하셨는데 부탁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 환경감시원이라고 하면, 내가 왜 환경감시원이고 환경감시원의 임무, 업무, 이런 것 같이 있어야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보상적인 차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환경오염신고포상금 10만 원×5명해서 50만 원래 했는데 이게 바로 그 포상금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포상금은 그 포상금은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아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적든 많든 지금 22명에 대해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행정행위에 위반이 됐다든지 이랬으면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 어떤 면인가 이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발적인 명예감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으슥한데 밤에 막 덤프트럭이 다닌다는 거예요. 신문지상에 봤는데. 그런데 주민 한 분이 밤에 웬 차가 다니나? 그래서 그 이튿날 오토바이 타고 혼자 가보니까 그 밤중에 불법쓰레기가 수백 차 갖다 부어 놓은 거예요. 이래서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원주 환경청에서 나와 가지고 다 철거시키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이렇게 한 예가 있는데, 우리 청산, 청성 지역도 그런 지역이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 어디냐면 안내 오덕 지역하고, 그다음에 청성에 그 5개, 북부 5개 지역. 여기도 같이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그러니까 7명이지요? 추가로 늘어나는 거요. 이래서 이분들 정기교육 좀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무라든지 어떤 자기의 부여된 그런 거, 그다음에 보상적인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이든 한두 번이라도 잘 되는 이런 데 견학도 좀 갈 수 있으면 가가지고 비교 견학할 수 있도록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1회 추경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사기앙양도 될 뿐더러 좀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교육 좀 해서 비교 견학도 한번 준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읍·면에, 청산 지역으로 했으면 다른 읍·면에도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고요. 신고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나중에 포상금을 지급받는 기준에 충족하다면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확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91페이지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입니다.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전에는 3년이면 3년 계약기간이 끝날 때 3개월 전에 용역평가를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다음에 가점을 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매년 한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매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아주 예산, 왜 그러냐면 이 평가용역을 아주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가지고 대행업체가 이걸 위반하면 안 된다, 또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은 앞으로 5년씩 아니에요? 이 위탁기간이 앞으로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3년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3년인데 앞으로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법적으로다 5년 이내도 바꿨으니까 5년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매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용역 수행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1,400,000㎏에 2억 1,000인데, 이거 어째 전년도하고 늘어나는 게,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가는 게 어째 똑같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수거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몇 가지 사업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놓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군비라도 확보돼가지고, 다음에 또 나오는 데 연계돼서 할 건데. 이건 군비가 추가를 되더라도, 국·도비도 확보하면 더 좋고. 그래서 하여간 농촌폐비닐이 매립이 된다든지, 소각이 된다든지, 너무 방치가 돼가지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되면 안 된다. 꼭 좀 챙겨주시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9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또 나와요. 폐기물 발생업체, 이게 「폐기물관리법」, 다음에 자원순환은 「자원순환기본법」인데, 이것도 법적 근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도 법적 근거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 이것도 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부서팀장이나 주무관이 머리가 엄청 좋네. 2,000만 원 2,100만 원 세운 건, 2,000만 원 세워 놓으면 내가 200을 다 감을 시키니까 이거 맞췄네. 아주 머리가 명특해가지고. 이것 좀 꼭 잘 해주시기 바라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94페이지,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하고, 그다음에 불용농약 폐기물 처리비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군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이거 전년도하고 똑같이 수거. 수거함이야 준다 하더라도 이건 의지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금번 예산에는 그렇게 올렸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의 발생량하고 처리 안 된 양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파악은 해놨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파악을 해놓으면 뭐하냐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때 보여준 것도! 아직도 지금 현재도! 그대로 있어, 아주. 내가 내일이라도 사진 찍어서 보면 그때 것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이 그대로 있다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건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여기서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팀장한테 좀.

손석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관련팀장님! 팀장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주무관이 안 하는 거예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윤양규입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지금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시행은 했는데요. 그 자체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문서 페이퍼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현장 체험감 있게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됐으면!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예산도 세워야지 그러면! 추가로. 전년도에 질문할 때 국장이 반드시 그랬어요. 예산도 다 떨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에, 더군다나 군비인데, 100% 군비인데. 국·도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그건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정처에서 주민들한테 신뢰도 떨어지고, 의원들 죽어라고 이야기하면 뭐하느냐고! 실행이 되어야지.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잔여량하고 그건 내년 1회 추경에 때,

추복성위원

1회 추경이 아니라 당장 치워야 된다니까! 당장 지금 겨울에.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이야기하면 뭐하냐고. 지금 질문해가지고 답변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해를 넘기면. 금년도에 어떤 수단방법으로 치우고 새해 경자년 쥐띠에는 아주 옥천이 깨끗하게 넘어가란 말이야.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도 용역비 397페이지. 구일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도 했는데 내년도에 또 하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예요? 이건 법적 근거 아닐 것 같은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5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5년 동안 이것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그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도 그러면 5년 동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한 후에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저감대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년간 본다. 이런 이야기 같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398페이지 연계돼가지고 생태계 교란어종 해가지고 지금 한 6,500 정도 내년도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 저기 해가지고 예산확보가 이제 도에서 또 도비가, 오늘 수정예산 안 봤는데 아직 못 봤는데 이게 꼭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더라고. 우리가 이 예산안 올리고 나서 도에서 할 때 보면 꼭 반드시 삭감조서가 내려오더라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거 도돌이표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그거 도에서 수정예산 온 거 가지고만 정리하지 말고, 추이를 봐서 댐이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잡히고, 비가 적게 오면 적게 잡히는 환경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현재 예산 가지고 1차 집행을 해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금년도 기준으로요, 5,500만 원 해서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지금 남은 것까지 했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글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잔여,

추복성위원

아니 6,500을 했는데. 몰라, 이제 수정예산 보면 도에서 꼭 감 돼서 내려오더라고, 매년 보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수정예산 지금 내시되어 있는 건 한 5,800~6,000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6,500에서 깎여 내려오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그런 걸 추경 때 추이를 봐가지고 꼭 확보해가지고 어민들이 냉동실에 겨울에 보관해가지고 한 3, 4개월 없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향수바람길 말씀 좀 드리려 했더니,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건 넘어가고요. 388쪽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 보상금이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찾으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건 여기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휴전선 인근에서 많이 발생해가지고 멧돼지 소탕작전을 벌였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또 지사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돼가지고 특별구제단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랬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멧돼지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포획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균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거의 멸종시키다시피 하는 그런 소탕작전을 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첫 번에는 전염병에 대한 사전 차단 목적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체수가 많다, 개체수 조절의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체수가 많다보니까 농가에 대한 피해도 극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물론 이게 뭐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기초 단체에서는 또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분명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문가들, 국회에서도 설훈 의원 주재로다가 이 문제가지고 토론회도 했어요, 자료 찾아보면.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고한 글도 많이 있고. 보면 이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원천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그냥 남획을 하고 있다. 이게 생태계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것을 멧돼지들한테 포획하고 압박을 주면 멧돼지에 의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이게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더 확산돼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는 데에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건의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하셔가지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건의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하라니까 그냥 막 목표에 연연해서 상부 지시에 끌려 다니는 형식의 업무 추진을 하면 안 된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상부 지시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수위원

상부 아니에요? 도지사께서 특별 지시가 있으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감히 느끼는 판단으로는 멧돼지 개체수가 많은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분명하고요.

이용수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한다는 명목 아래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130명으로 구성된 상설포획단을 꾸려 도내 서식 멧돼지 50% 포획을 목표로 멧돼지를 잡아내고 있다. 이거 언론보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도로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아침마다 화상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도지사님 특별지시사항인 건 맞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면밀한 계획 하에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잘못하면 생태계 파괴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엄중한 문제예요.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는. 말씀드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9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실적 평가용역, 한 군데 할 때 1,000만 원씩 예산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대행업체가 두 군데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년 해야 된다고 질의답변 하셨는데, 형식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과업지시를 제대로 해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평가가 돼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그 업체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법적으로 하라니까 피상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가 며칠 전에도 기존에 평가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이렇게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는 주민만족도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하게 많이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내실 있는 평가가 돼가지고 이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 생활폐기물 이것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이, 미관이 보기 싫어지고 악취도 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392쪽, 이것도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2,000만 원 하셨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목적을 어디에 두고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실 겁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일단은 법상의 취지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음식물류 발생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대한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그 총량을 어떻게 줄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억제 부분,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통 기본적으로 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이 부분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우리가 바꿔보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는 뭐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서 하는 것 같은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왕 하는 거면 그것까지 담아라, 이 용역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건 그렇게 저희가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주문 넣고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를 해지만이 효율적으로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지금 우리 거리 미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들이 파헤치고 그래가지고 흐트러져서 보기도 싫고 악취도 심하고. 그리고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생활폐기물하고는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구용역 과제 주실 때, 과업 주실 때 이거 반드시 한번 수거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하나 세출에 하나, 2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9쪽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에 세입이 8,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작년에는 4,900이었다가, 3,900 정도가 이렇게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장이 새로 지금 신축, 공사 중, 뭐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 가고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것이 완공돼서 내년에 그곳에서 일하고 작동이 되면 재활용 분리하는 양이 더 크게 평년보다 늘어나나요? 아니면 같은 수준에서 작업환경만 좀 좋아지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작업환경은 기본적으로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반입되는 양에 있어서 변화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 기존에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만재위원

늘어날 것으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 부분이 수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너무 과대계상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부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387쪽, 마지막으로요. 상단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1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고 작년도에는 9,600, 금년에 2,900, 약 3,0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것은 해마다 읍면사무소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아주 끊이지 않는 민원이에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대표적으로 가시박풀이나 단풍나무가시풀, 또 칡넝쿨 같은 거 그런 게 되겠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옆으로 더 나아가면 우리 고장에는 생태계를 해코지하는 물고기 종류 같은 야생동물이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배스나 블루길 같은 물고기 종류가 있고, 또 오래 전에 크게 걱정했던 황소개구리는 근친교배로 인해서 멸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해되시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고장이 84,7%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숲이, 현재의 풀밭이 보존되는 지역이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옥천읍에 있는 깔끔한 시멘트 아스팔트 공간 외에 면 단위에서는 특별히 더 시멘트나 아스팔트 공간이 늘어날 여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둔화됩니다. 공감하시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공감합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5년, 10년 지나게 되면 야생동물이나 식물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웃 시군들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이 천국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네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숲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이 제한이 되고, 많이 보존이 되고, 또 대청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하게 하고 하니까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겁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물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다가 야생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퇴치사업, 금년에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은 됐지만 이것이 수거하는 시기에 따라서 봄에 싹 날 때 하느냐, 아니면 가을에 씨 맺었을 때 하느냐, 아니면 여름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리 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시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 보안경 착용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찻길 닿는 데에서 포클레인 동원해가지고 둘둘 감아서 그냥 파묻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예산이나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는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비단 이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은 옆에 시군들에 비해서 좀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지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앞으로는 머지않은 시기에 야생동식물을 퇴치 내지는 관리 전담하는 조직부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주 독립된 부서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적어도 그런 팀 내지는 과도 생기는 이런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미래를 위협하는 일인데,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해오던 관행보다는 예산과 인력의 투입 폭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곽봉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추가질의 아니에요, 처음.

손석철위원장

처음이에요? 저도 깜박깜박합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들이 다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380페이지에 보시면 향수바람길, 이게 우리 부분 바람이 맞지요? 바람 풍(風)이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가 ‘바램’하는 바람이 아니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이 관리 체계를 보면, 호수길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바람길은 환경과에서 하고, 저 장령산 힐링센터 휴양림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게 모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보니까 관광차원 질의를 하는데, 과가 세 수로 나눠져 가지고 이걸 각자 다른 성격을 지닌 과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혼선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향수바람길 운영관리 예산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1,900만 원 세우셨어. 2,0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여기 예산 내용을 보면 화장실 청소비, 화장실 용품비, 이런 식이에요. 분뇨처리비. 이 향수호수길을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이 바라는 대로 개선하고 발전을 시키려면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향수호수길이 좋아질 리가 없어. 그렇지요? 그래서 향수호수길을 우리 군 의원들이 질의한 대로나, 죄송합니다, 바람길. 우리 군 의원들이 질의하는 의도나 군민이 바라는 대로 가려면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군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게끔, 또 위험도 낮춰서 안전하게 만들어주셔야 되고, 풍광도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체계, 3개 과로 나눠서 관광성을 띤 것들을 달리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길」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럼 예산은 분명히 시설투자비를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생태계 교란. 생태계 교란하는 야생에는 동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어종도 있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별 놈들이 다 있어. 민가로 내려와서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교란동물화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생물에는 칡덩굴, 가시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종에는 여러 가지. 내가 뭘 짚으려고 했냐면. 지금 새로운 교란어종이 생기는 것 알고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왕우렁이.

곽봉호위원

왕우렁이. 그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왕우렁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왕우렁이가 발견이 되면요, 그건 저희가 수매를 할 수 있다고 이미 판단을 했고요. 대신에 왕우렁이는 국제 생태계의 위해어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군서 쪽하고 보청천 쪽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렁이가 지금 현재까지는 논우렁이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보고 있고, 지금 그쪽 어업인들한테 그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우리 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생태교란 세 가지 종류 동물·생물·어종이, 우리 옥천이 정주여건이 좋아진다는 데에도 공감을 합니다. 사람의 정주여건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생태교란 야생동물·생물·어종에 대한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지역적인 여건인 것 같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종족, 아, 근친교배로 없앴다니 이것도 한번 이놈들 그렇게 시켜서 없앨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왕우렁이인가 뭔가는 지금 초기 발생단계예요. 이때 싹을 잘라 버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친교배로」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건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90쪽에 미세먼지 예방감시 지원사업 중에요, 차량 임차료가 하단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차량 임차료는 저희가 6명인데요, 2명씩 3개 권역으로 지역별 거리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차량 3대를 임차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런데 3대 기간은 6개월, 그런데 120만 원으로 했지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보통 65만 원, 차량이 어떤 거길래 120만 원을 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차량 유형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차량 종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동거리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만 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리스예요, 렌탈이에요? 월 렌탈인가요? 어떻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렌탈입니다.

손석철위원장

렌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일반적으로 보면 승용차인지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스포티지, SUV 차량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스포티지라도 지금 제가 100만 원 대만 해도 고급세단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정확한 단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리고 그 뒤편에 392쪽에, 중간 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설치가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찾으셨어요? 하단 보면 58만 원에 15개소,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올해에도 15개 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좀 그렇고.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쓰레기불법투기 예방감시카메라 유지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게 효과가 안내판 설치해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지금 올해도 15개를 어디다 설치했는지 했어요. 그래서 58만 원 들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그 자리에 불법투기가 된다면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으셔야지, 안내판만 설치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좀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안내판 설치 요청이 들어온 지역도 있고요, 카메라 설치 요청이 들어온 지역도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동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형별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시 한 번 신중히 살펴보고, 꼭 효과가 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예, 현실성 있는 것으로 대안을 찾자. 안내판 가지고 이분들이, 했다고 해서 버릴 것 안 버리고 이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제재를 가하려면 CCTV라도 설치해서 몰래카메라라도 하든가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으셔야지.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손석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 공약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56억 6,55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7,95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액 6억 5,482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7,08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11억 1,074만 3천 원으로 69억 2,8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8억 9,994만 7천 원으로, 25억 2,21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265억 8,543만 9 천으로, 전년 대비 93억 3,35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3쪽,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신설 4,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숲가꾸기, 덩굴 제거, 풀베기 등을 실시하는 숲가꾸기 페트롤사업에 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신규 및 선도 임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전문임업인 교육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산양삼 재배과정의 생산 인력 관리와 안전성검사 수수료 지원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단기소득 임산물 수집저장 및 유통체제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름다운 경관도로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원활한 진화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 8억 1,812만 5천 원을, 산불 감시원 운영에 7억 2,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사찰문화재 주변에 산불 안전공간 조성을 위하여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진화 시범훈련 실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5,529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7,3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및 방제를 위한 피해 우려목 사전제거, 지상방제, 무인항공방제를 위해 6,366만 9천 원을 계상,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임도 신설 3㎞, 구조개량 4㎞, 유지보수 4㎞에 10억 4,3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옥천묘목산업특구의 계획변경을 위한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옥천묘목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5,8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옥천묘목공원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책정하였고, 옥천묘목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사업과 자본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옥천묘목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의 2차년도 사업비로 90억 원을 편성하여 묘목산업의 6차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부,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사업에 9,000만 원, 양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건진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시비문학공원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휴양림 환경정비 및 수목관리 등 쾌적한 산림휴양환경 조성을 위한 장령산 자연휴양림 일반관리 운영 외 4건에 대한 인건비로 4억 1,9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령산 자연휴양림 및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각종 용역 수수료 지급비 등에 2억 8,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및 편의시설 시설물유지보수비 및 공과금 납부에 3억 402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부, 장령산 자연휴양림 이용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환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내방객 차량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한 무전기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문화휴양관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노후 냉난방기 대체구입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하단부,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36억 8,000만 원을 투입,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휴양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41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투입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 과장님, 과장님으로 몇 년 재임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2년째입니다.

이용수위원

2년째 하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렇게 보면 산림과 예산이 2019년 대비 2020년도는 54%이상 증가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 265억 8,500만 원. 예산을 2020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가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2019년보다 배 이상 증가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점점점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산림관리하고, 숲관리, 공원관리, 휴양림관리, 가로수관리, 임산물에 나오는 그런 관리 등해서 어떤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옥천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산림녹지과가. 그래서 앞으로 중요성이 더 증폭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산림녹지과 업무를 좀 추진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407, 중간에 보면 사업수입이 있어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편의시설 매출이라는 게, 우리 장령산휴양림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그 매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현실적이 되셨습니다. 첫 번에 할 때는 물품을 3억, 4억씩 산다고 했는데, 삭감도 하고 그랬는데. 현실감 있게 돌아오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장령산휴양림 편의시설 매출을 보니까, 개장이 2018년 11월17일 날 했더라고요.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때부터 12월9일까지의 매출을 보니까 한 8,000만 원정도의 매출이 됐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같은 기간에 물건을 산 것이 한 5,850만 원 정도 샀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421쪽 좀 봐 주세요. 하단 약간 위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하기 전에, 그 위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1개소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5억 6,000.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공모사업 우리 확정된 거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디에요, 이게. 공모하신 분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기 농업회사법인 참옻들이라고 해서요, 정태영씨가 하는 청성 삼남리 거기입니다.

이용수위원

참옻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혹시 그 전에 하시던 박기영 사장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사모님입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식재 사업, 다른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 몇 분이 말씀하신 것을 좀 전달하면서 건의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장야-서대간, 그리고 제2산단 진입도로, 지금 새로 개설이 됐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 지금 가로수 식재 안 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지금 식재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이 그 예산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수종은 결정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수종 지금, 저번에 보고할 때는 은행나무로 하려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용수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여러분들이 또 건의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수종은 저희들이 1월 달에 가로수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렇게 하시려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이장님도 계시고, 그 인근에 사시는. 이장님도 계시고,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은 홍단풍이나 이팝나무를 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가로수직재위원회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걸 전달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수종을 이팝나무, 홍단풍, 은행, 또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녹색쌈지숲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해마다 이 녹색쌈지숲 유지관리 사업에 서정공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거기 해마다 크든, 작든 간에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 서정공원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좀 거리상으로 진입관계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다른 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야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서정공원에 계속 우리가 예산을 간단하게 풀베기작업 정도 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2019년도에는 1,500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가화리도 그렇고요.

이용수위원

아니 그래서 다 포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누기를 하면 거기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422쪽 중간, 딱 중간에 있습니다. 양묘장관리 및 운영.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예산이 대폭 감소했어요. 작년도에 5,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000만 원도 아닌 97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 이상이 감소가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양묘장관리 인부임을 이걸 군비로 세워서 인부를 썼는데요. 내년에는 군비로 안 하고, 국비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이 있어요.

이용수위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을 활용해서 양묘장까지 같이 하려고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인건비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도 이 양묘장관리에 큰 문제는 없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분들이 인건비, 그 돈으로 국비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33쪽,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보호수, 노거수 433쪽 상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마을에서는 노거수나 보호수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이 죽는다든지 그러면 마을에서 상당히 민원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도 오셨었지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교동리에 있는 나무, 주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빈말이겠지만 얼마나 서운하신지 고발까지 하겠대요, 죽으면. 그런 말씀까지 주민들이 하실 정도이니까, 그걸 과장님이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434쪽 등산로정비 사업이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3개소는 면내에 있는 것 한다고 하신 거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면에 있는 것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용수위원

신청 받아서 하시는 것이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시장 뒤편으로 올라가서 산 날등 타고 가는, 날등선 타고 가는 등산로, 거기 현장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거기도 정비대상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등산로로 지정돼 있는 것이 지금 장령산휴양림에 있는 등산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령산휴양림에다가 등산로를 보완하고, 다시 계속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등산로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연발생 등산로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한번 나중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그때 한번,

이용수위원

한번 거기 다녀와 보세요.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 놨어요, 군에서 거기다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 게 많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임도시설 해 놓은 것 우리 6억 7,000이 있지요, 그 바로 밑에. 임도사업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명티리 군유림에 만드는 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명티리 군유림하고, 자모리 임도 2개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내년에는 명티리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용수위원

임도 내신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여러 가지 거기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 좀 하셔 갖고, 거기 군유림 활용방안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437쪽 묘목축제 평가용역이 600만 원을 증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증하면서 그 이유를 내실 있는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증가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뭐 돈이 부족해서 내실 있게 평가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시고 과업지시를 확실하게 하셔 갖고, 진짜로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기 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바로 밑에, 옥천묘목공원관리 인부임 이것 지금까지 관리인을 두지 않았었는데, 특별히 묘목공원에 관리인을 둔다고 하는데,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그 인원으로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있었어요. 그 인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용수위원

이것 2019년도 예산 편성에는 없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해서, 여기 묘목관리, 공원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자재도 갖다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묘목공원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용수위원

지난번에 중간 용역 보고 했듯이, 묘목공원을 다시 한 번 보완하겠다고 해서 육십 몇 억짜리인가 3단계 사업 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이 저는 완료된다고 하면 관리인을 두는 것도 저는 뭐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건비 2,400만 원 정도 쓰면서 관리인을 두는 것은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내년부터 사업을, 첫 단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40쪽이요. 양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는 2억 편성했고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지금 전으로 해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작지 부지 정리하는 것하고요. 부지 정리한 다음에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게 하려면 최소한의 수목식재하고, 잔디식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벤치정도, 이런 거 놓을 그 사업비입니다, 이게.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아니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444쪽,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하단 조금 위에 보면, 지역상품권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질의를 드려요. 사용료 감면액 상품권 지급이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625명에게 8만 원을 주겠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사용료가 얼마인데, 그 감면액이 8만 원씩을 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체 따져서 한 것이고요. 금액을 작년도에 나가는 수준하고 봐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숙박료나 뭐 사용료 10만 원당 1실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당 5천 원씩 주거든요.

이용수위원

예,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 조례대로 주는 겁니다. 조례대로 주는 건데, 여기 감면액을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이용수위원

이것 시설사용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지만.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천 원을 주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10만 원 초과자는 1만 원 주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5천 원 추가해서.

이용수위원

이렇게 주는데, 사용료 감면은 또 별개잖아요. 시설 이용자 주는 것하고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감면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감면액이 평균 8만 원이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평균이 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 사용료가 8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평균 감면액이 8만 원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 봐 가지고.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좀 봐 주세요. 정책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시골 지자체들 모두 해당되고 그러는데요. 나무를 가꿀 때 큰나무 가꾸는 것도 있고, 어린나무 가꾸는 것도 있고, 또 조림지를 가꾸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세 군데다 공용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무심고서 어렸을 때에 한 3, 4년 정도 풀베기를 해 준다든지, 큰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해 준다든지 해서, 햇볕 가리는 것을 없게 해야 키우고자 하는 그 나무가 잘 자라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벌목해 낸 다음에 뿌리가 왕성한, 거기에서 싹 나온 이 활엽수 같은 경우는 1년만 자라도 몇 미터씩 자라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법규나 규정이 산림청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실정하고, 사정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중앙정부 산림청에다 건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기감실에서도 같이요. 확보해서 숲가꾸기에 정책숲 가꾸기,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이 되고, 도움이 돼야지. 형식적인 일로다가 끝나면 행정력 낭비에, 나무 베어서 없어지고, 숲 망가지고, 이런 공통점의 문제가 있어요. 그 점 유념해 주십사를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공감하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415쪽이요. 중간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조성지 관리가 있어요. 무궁화꽃나무를 출품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 무슨 분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쁘게 어디 키우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화분입니다, 화분.

임만재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화분.

임만재위원

화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무슨 축제에 출품작 한다고 하는데, 우리 묘목축제 때 출품하는 그런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8월15일 날 광복절 그 때 기념을 해가지고 천안 목천 독립기념관에 이 전시회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20본에서 한 30본정도 출품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사업비입니다.

임만재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합니다.

임만재위원

이해했습니다. 423쪽이요. 산불전문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예산도 8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세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공통적으로 해마다 진화대 대원들하고 우리 산림과 직원들하고의 갈등 내지는 좀 출동하는 부분이, 진화대가 몇 개월간 고용되면서 여기에 출무를 하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출무해서 현장에 나가고 햇볕 나고 하면 탈이 없는데, 나가지 않는 휴무일 날은 비가 오고, 또 평일 날 나가야 되는 날은 햇볕 나고 이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반대되는 경우에는 법규로 따지면 우리 법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재량행위의 한계라든가 그분들이 왜 여기 와서 그 산불진화대 참여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일정 부분의 어떤 인건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해석하면 어떨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임만재위원

예, 예. 잘하셨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두 가지 더 각종 장비가 있어요. 공용장비가 있고, 개인장비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공급해 줄 때, 옷 같은 경우 활동시기가 12월이나 1월, 2월 한겨울 같은 데는 추우니까 좀 두툼한 게 좋고, 또 나중에 끝날 무렵에 4월 달, 5월 달 이때는 좀 덥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겨울옷 입고 야상점퍼 걸치면 덥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속안에 똑딱이로다가 좀 분리하는 것으로 공급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또 그 분들은 하나 같이 거의가 다 좀 불연소재로 된 옷을 매년 말고,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한 번 공급받으면 몇 년 쓸 수 있게. 그리고 신규로 바뀌어서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좀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올해도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옷 조사를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옷 많이 계신 분들은 그 돈을 좀 절약을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사 드렸습니다.

임만재위원

다른 걸로 사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 그래 주시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신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산에 갔을 때에 배낭이 좀 허접하고, 부실해도 탈이 안 나는데. 신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등산을 하든, 불을 끄러 가든. 발에 맞고, 좋고, 편리하고. 또 가죽이 뻣뻣해갖고 내려올 때 발가락이 낀다든지, 아니면 좀 뒤꿈치가 상처 나는 이런 일 없도록 신발에 있어서는 아낄 것을 아껴야지 좀 아끼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신발로 공급해 주십사 건의하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다음 쪽 425쪽이요. 상단에요. 산불감시원 유류대에요. 이게 읍에 있는 분들은 해당이 거의 안 되고, 면단위 같은 데에서 특정 면 같은 경우는 극에서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가까운 경우가 있고, 청성 같이 또 청산 같이, 이 극에서 극을 왔다 갔다 하는 데가 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왕복을 여러 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데 이 경우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루 4천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며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하기는 편한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유류비를 좀 더 증액해서 그런 부분은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것은 제가 민원인들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고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그리고 427쪽 하단, 가볍게 넘기기 쉬운 건데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건의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예방적 차원이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불난 다음에 끄러가고, 동원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산림이 70% 이상이고, 규제지역이 많아서 풀밭이 많고, 산이 많고, 나무가 많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산도 많고. 그리고 친환경지역이라서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많이 되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림자원이 미래의 또 우리 군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임차료 뭐 차량이 1대, 유류비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좀 더 증액해 갖고, 사전예방에 방점을 더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대로 세운 건데요.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검토해 보시고서 그 부분을 좀 건의 가능하면 건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 밑에, 맨 밑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있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산불 진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가까이에서도 보고, 먼 거리에서 보고, 방송화면으로도 보고 그랬는데. 느끼는 것이 산림청이나 도 소방본부의 헬기를 요청할 적에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요새는,

임만재위원

산이 뭐 불이 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인력으로 끄기 어렵다 싶으면 바로 요청을 합니다.

임만재위원

그럴 때에는 헬기가 1대, 더 많이 번지면 2대, 3대, 더 많이 번지면 러시아 헬기까지 해서 뭐 대여섯 대씩 오고 그러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작은 불, 바람이 없고 이쁜 날 같으면 괜찮은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이런 날은 초기동에 한 2대 정도만 와도 될 것을, 1대가 와서 끄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서 확산, 확산, 확산되고. 결국은 초기 진압이 가능한 것을, 하루 종일 태워서 온 산을 다 태우고 나중에는 다섯 대, 여섯 대가 와서 한참을, 몇 시간을 꺼야 큰불만 꺼지고 불씨는 살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장비가. 한두 대 남아서 마무리하고요. 그러고 나면 그게 또 살아나서 다시 큰불로 번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소방본부나 아니면 산림청에다가 그런 경우에는 좀 신축적으로 기존의 규정대로만 하지 말고, 초기동에 1대 올 때 2대를 보내줘 가지고 초기 진압을 하면 국가 사회적으로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모든 면에서 조기 진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건의했으면 좋겠는데, 건의 가능할는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0쪽이요. 시문학공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구읍 상계공원 그 시문학 거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용문학공원.

임만재위원

거기를 지난번에 이 내용 관련해 갖고 현장을 가 봤어요. 계단이 수백 개 있는데, 계단을 다 밟아 봤어요. 밟아 봤더니, 이쪽 양지쪽, 양지쪽에는 계단이 굉장히 양호하고, 거기 시낭송을 했던 구읍 저수지 응달쪽에 거기에 계단이 2개가 있는데, 시낭송 했던 그 짧은 계단은 지난번에 두 분의 전문가가 와서 아주 단단한 나무로다가 철도 병장목이라고 그러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침목, 철도 침목.

임만재위원

침목?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걸로 아주 밀려나지 않게 연결, 연결 해가면서 아주 튼튼하게 잘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 옆에는 중간부분에 썩어서 망가진 게 몇 개 있어요. 그것은 총 39개짜리 계단이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진입로의 산책로 같은 데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망가진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과장님께 질의 말씀 드리는 핵심은, 이런 저런 시설물을 잔뜩 투입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쾌적하고, 시야가 넓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야지, 가서 답답한 느낌 들지 않게끔 3억의 예산 가지고서 최대한 시설물을 자재하는 이런 유의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려요. 가능할는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기 해가지고 새로 시설되는 것은 없고요. 안내판 파손되는 것도 고칠 것이고요. 오일스텐 같은 것 칠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계단 같은 것 고칠 것이고,

임만재위원

또 조그마한 연못 누수 공사?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할 거고요.

임만재위원

안내판 교체나 목계단 보수 같은 경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것도 할 것이고요. 보도블록 같은 것도 지금 보면, 많이 낡은 것도 있고요. 막 움직이는 게 있어요,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요.

임만재위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다 보수하고 할 겁니다. 교체하고, 보수하고.

임만재위원

그리고 날망에 가면 평지가 있는데, 그쪽 주변하고 이쪽 개나리어린이집 있는 그쪽 주변하고 해서 어린나무들을 좀 심어 놓은 데가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수목도 심을 겁니다.

임만재위원

어린나무들이 그냥 엄지손가락 정도 있는데, 이런 나무가 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고사목 교체 되고 할 때는 좀 더 아주 어린 것보다는 수령이 늘어서 뿌리가 왕성해서 금방 뿌리내려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나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심었을 경우에 반드시 물주머니 해 가지고 이 아이가 터 잡을 때까지 뿌리 잘려서 왔으니까, 터 잡을 때까지 좀 잘 보호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건의 드린다고 하면, (자료를 들어 보여주며) 지금 저수지 밑에 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시문학공원이고, 이쪽이 구읍 저수지에요. 이쪽이 육영수생가 있는 마을이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쪽이 지용제 축제 행사장이고요.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면 갑자기 화장실을 보고 싶으면 이쪽 상계공원 있는 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아요.

임만재위원

여기까지 수백 미터를 내려와야 되고, 아니면 이쪽 육영수생가 있는 데 가서 주차장 옆에 있는 거기를 가든지, 더 급하면 개인집으로 뛰어 들어가야 할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저수지를 뺑 돌다보면 여기 문화마을 형성됐는데, 저 섯바탱이 마을은 하수관거정비가 안 됐지만, 이 문화마을까지는 하수관거정비가 돼서 육영수여사 생가 있는 마을까지 연결이 됐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이 산 날망 부분에 가면, 무슨 헬기 앉을 만큼 아주 고구마밭 해도 될 만큼 널찍하게 교실 한 몇 개 분량 정도의 평지가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공간에다가 해서 하면 이쪽으로 연결해 갖고서 이쪽에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거기다 하수관거 묻어서 연결하면 공공화장실 하나 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해 주시면,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찾고, 이 산 날망에 가서 아이나 부모하고 같이 왔을 때나 아니면 어른들이 왔더라도 화장실 찾을 때 난감한 일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건의 드립니다. 좀 신중하게, 진지하게 검토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고요. 시설할 수 있으면 추경에 사업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산림보호법」 제33조에 의해서 예산은 세워는 놨는데요. 아직까지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예, 예.

검거는 많이 해가지고 과태료는 부과하고,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 쪽을 조금 더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홍보비 예산을 조금 더 한 것이고요. 다른 것 홍보물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4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대전도 그렇고, 인근 쪽으로 해가지고, 방송하고, 신문, 또 라디오, 인터넷 이번에 보면 배너광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려고 더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과장님, 저하고 보고가 됐든, 질문이 됐든, 감사가 됐든,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곽봉호위원

아시죠, 뭔가? 장령산 고압송전탑. 지금 없애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없애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그것은 좀 한전하고 협의를 해도,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곽봉호위원

의지의 문제인데, 예산에 장령산휴양림 힐링에 관련해서 많이 여러 가지 사업항목도 올라와 있고, 금액도 올라와 있는데. 포기를 하셨는지, 장령산 송전탑 관련 예산은 용역비도 없고, 그것을 어디 출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제로인 것을 보고. 과장님, 혹시 장령산 고압송전탑 문제를 잊어 버리셨나? 의지가 없으신지? 그래서 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장령산 송전탑 문제를 산림녹지과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건설과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문광과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의지력이 어떤 과장이 더 강한가를 탐색해서, 곽봉호 의원 본 개인의 생각입니다. 강력한 의욕을 보이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과장이, 이게 산림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지연에, 예산이라는 것은 돈 몇 푼 쓰겠다. 숫자로 표시된 게 아니라, 뭘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의지가 없는 걸로 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못할 바에야, 이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서 시도는 매번,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다섯 번 찔러서 안 넘어간데. 백 번, 천 번을 찔러서라도 송전탑을 없애야지. 물론 이 사람들 휴장해도 좋아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말씀이 길어지면 실수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의지를 잃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추경, 추경하는데 추경에 못하든, 용역을 다시 주던, 이것 관련 부서에 한전 서울 어디에 있으면 그쪽으로 출장을 매일 보내든,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손석철위원장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위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더,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우리 장령산휴양림 442쪽, 중간에 보면 휴양림 편의시설 관리인 제가 이 부분을 드릴 말씀이 좀 있었는데, 빼 먹었어요. 우리가 편의시설 운영한 걸 보니까, 성수기와 비수기가 아주 대별이 되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매출액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가장 성수기인 8월 달에는 한 달에 한 2,000만 원 이상 판매도 했고, 또 비수기인 1월 달, 2월 달에는 100-200만 원 정도 밖에 매출이 안 되는 그런 성수기와 비수기가 대별이 되는데. 저는 2020년도 한 번도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면 인력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비수기에도 지금처럼 인력을 3명 운영하실 게 아니고, 좀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가 좀 절감되는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운영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지금 이번에 공고할 때도 일단은 6개월 단위로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내고 만약에 되면, 이 분들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실만한 분이 있으면 그 분들하고도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산림녹지과는 업무 상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 이런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산불예방도 좋고, 또 장령산휴양림의 운영에 관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하는 데도 중점을 두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