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입니다.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 업무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성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정현정 농촌체험팀장입니다. 김미선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병호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농업인 회관 대부료 등 네 건에 2,826만 원입니다. 52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 세입 총액은 12억 1,897만 9,000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22건에 2억 5,6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과학 영농 시설 개축 등 2건에 4억 원입니다. 524페이지 아래쪽 보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인 유통 정보지 지원 등 40건에 5억 6,2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561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42억 2,91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2억 5,665만 7,000원, 균특 4억, 도비 5억 6,232만 2,000원, 군비 30억 1,012만 2,000원입니다. 561페이지 지도기획팀 소관 농업인 기술 지원 강화에 7억 3,081만 8,000원으로 재원은 국비 7,158만 2,000원, 도비 1억 5,894만 원, 군비 5억 29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54%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 증감 내역은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 활력화에 5억 1,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에 5,265만 원, 농업 경영인 유통 정보지 지원 5,630만 4,000원, 562페이지 농촌 지도자의 정보지 지원은 1,638만 원, 4-H 농업 정보지 지원은 216만 원, 농어업인 회관 운영에 2,300만 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중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4,394만 4,000원,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은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 센터 지원 사업은 1억 원으로 19년 올해부터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 사업은 6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에 1억 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편성 내역은 농업인 교육 운영에 1,888만 원, 농업 기술 전문 교육 지원에 400만 원, 565페이지 새농업인 실용 교육에 1,000만 원, 농업인 대학 운영에 1,600만 원, 그다음 566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에 3,600만 원,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600만 원, 농업인 학습 단체 교육 운영 지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중간에 농촌 지도 기반 확충에 1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8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학교 4-H 과제 교육 지원 200만 원, 농업인 학습 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 신규 사업에 500만 원, 그다음 568페이지 농업인 학습 단체 전문 능력 배양 지원에 1,200만 원, 농촌 진흥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에 1,500만 원, 569페이지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활동 지원 300만 원, 농촌 지도자 품목별 육성 지원 4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1개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농촌 진흥 사업 현장 기술 지도 활동 지원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 학습 포장 운영 지원에 600만 원,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 사업에 신규 4,000만 원,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경남 농촌 진흥 공무원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 500만 원, 청년 4-H회 과제 교육 지원 450만 원, 남해군 4-H 본부 교육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아래쪽 농촌체험팀 소관 농촌 체험 관광 활력화에 12억 9,9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1억 4,257만 5,000원, 균특 3억 7,500만 원, 도비 1억 1,277만 2,000원, 군비 6억 6,874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0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관광 농업 육성에 3억 3,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농촌 체험 마을 운영 지원에 3,980만 원, 572페이지 농어촌 민박 지정 및 관리 2,499만 1,000원,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에 1억 7,1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경관 보전 직접 지불제 3개소에 3,910만 2,000원, 체험 마을 리더 교육 지원 432만 원, 농촌 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양성에 1,800만 원입니다. 574페이지 농촌 체험 마을 청년 사무장 지원 사업 2개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에 9억 3,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실증 시범 포장 관리 1억 3,225만 7,000원, 575페이지 보물섬 식물원 관리 1,701만 1,000원,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운영 재료비 400만 원, 꽃 양묘장 관리 인건비와 재료비 3,2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과학 영농 시설 개축 7억 5,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센터 실증 시범 포장 내에 보물섬 식물원 개축과 스마트 팜 온실 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 경영 정보 지원에 2,544만 원, 편성 내역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660만 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보상에 864만 원, 577페이지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 교육에 540만 원, 정보화 농업인 활성화 지원 300만 원,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맨 아래쪽 농촌자원팀 소관입니다. 농촌 생활 자원 활력화 사업에 10억 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2,850만 원, 균특 2,500만 원, 도비 1억 4,771만 원 군비 7억 9,962만 7,000원입니다. 578페이지 선도 농촌 여성 육성 사업으로 9,369만 5,000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농촌 여성 교육에 3,050만 원, 생활 개선회 육성 지원에 2,479만 5,000원, 생활 개선회 정보지 보급 2,340만 원, 579페이지 농업인 학습 단체 교육 운영 지원 신규 사업으로 700만 원, 농촌 자원 융복합 전문 능력 개발 교육 400만 원, 농업인 학습 단체 전문 능력 배양 지원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농촌 자원의 다원적 기능 발굴 6억 1,774만 2,000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농촌 자원 교육장 운영 2,030만 원, 다목적 발효 배양 기구 보급 4대 200만 원,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운영에 3억 6,4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맨 아래쪽 치유 농업 육성 기술 지원 2년차 사업 1억 원입니다. 582페이지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시범 신규 사업 8,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도 신규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건강한 농촌 마을 육성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45개소에 1억 3,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1개소 5,0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2개소에 1억 원입니다. 584페이지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신규 사업 500만 원,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 기술 능력 배양 사업 500만 원, 다음은 584페이지 아래쪽 농기계관리팀 농업 기계화 촉진 사업으로 9억 8,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000만 원, 도비 1억 4,290만 원, 군비 8억 2,913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65%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사업에 3억 9,203만 원입니다. 585페이지 편성 내역은 농기계 임대 은행 운영에 2억 6,373만 원, 586페이지 밭작물 농업 기계화 구축 지원에 4,730만 원, 교육용 농업 기계 지원 동력 파쇄기 구입에 600만 원, 농업 기계 안전 교육 지원 600만 원입니다. 587페이지 농업 기계 보험료 지원이 150건에 3,000만 원,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 인건비 3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농업 기계 확대 보급에 5억 9,0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100개 1,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보급에 3억 3,000만 원, 마을 단위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 1개소에 3,500만 원, 북부권역 임대 사업소 부대 공사 및 농기계 구입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재무 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등 2건에 1억 3,52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로 과원들이 힘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농촌활력과 하면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과가 돼서 굉장히 기대가 큰 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하고 계획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선에 주요 업무 계획서에 1페이지 4-H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91명입니까?

96명. 91명이 있는데 4-H 본부는 17명은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단체명 보니까 4-H 해 가지고 회원수가 91명으로 돼 있네요?

예예.

좀 차이가?

91명요. 4-H...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18세~39세입니다. 그지요?

예?

회원이 18세 이상 39세 미만입니다. 그지요?

예예.

예, 이 4-H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6,960만 원입니까?

예.

도비하고, 이거 작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작을 거 같은데. 이게 육성을 해야 이분들이 앞으로 많은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농촌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작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활동하는 청년 4-H 회원은, 활동하는 회원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업을 잇고 하고 있거나, 또 귀촌하시는 젊은 분들을 영입하려고 지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4-H가 지금 2개소인데, 내년에는 3개소를 좀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돈은 작지만 저희들이 알차게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돈이 좀 작다 싶어서 우리가 자꾸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증액이라도 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한번 참고를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운영 해 가지고 2,000평 같으면 한 600평이다 그지요?

600평인데 온실은 600평이 조금 못 돼지요. 전체 면적이 부지가 2,000㎡이고.

예, 거기 보니까 오이, 토마토 양육 재배라고 돼 있네요, 그지요?

예예.

이거 양육 재배라고 하면 수경 재배하고 양육 재배하고 차이점은?

수경은 거의 비슷한데 모든 시설이 베드 위에 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그런 시설이 양육이고, 지금 여기 임대 농장은 또 스마트 기능까지 겸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양육 재배하고, 수경 재배하고 차이점...

거의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모든 걸 갖다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비료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양육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4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군비가.

400만 원인데 올해 하우스 짓는 데 저희들이 국도비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하우스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하우스에서 나오는 운영비 최소한으로 조금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예, 저희들 처음 또 내년에 하는 거니까 해 보고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농촌 희망 일자리 센터 지원 해 가지고 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영농 지원 단가가 11만 원입니다.

예.

그지요?

예.

행정, 교통비 2만 원 이리해 가지고. 이 11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작지 않은 건데, 이거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11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남해 사람들이 일을 오는 게 아니고, 도시 이제 좀 노시는 분들 이리 오다 보니까 버스비, 교통비도 하고, 또 중식비하고 이거는 이제 19년도 기준인데. 농협에서 식비를 3만 원하고 행정에서 교통비 왕복 한 2만 원 정도하고, 농가에서는 인건비만 부담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돈이 좀 많은데. 이걸 좀 나눠서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한다든지 농협에서 3만 원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되는데. 11만 원이라 하는 거는 온전히 인건비로 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인건비는 농가에서 내는 6만 원이고요, 농협에서 거기에 3만 원 보태고, 행정에서 2만 원...

아, 그리됩니까?

예,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11만 원이라 하는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네요?

예, 1인당.

그래요?

예, 전체...

다 나가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예, 한 사람한테 하루 오면 나가는 금액이 평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건비를 우리가 앞서 가지고 올린다 라고 봐 지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인건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융복합 과학 영농 실증 시범포 해 가지고 운영 돼 있다 그지요?

예.

그 신소득 작물에 갯질경이, 번행초, 순비기, 올리브 했는데.

예.

이 작물들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안이다 보니까 내륙에 없는 해안가에 잘 번지는 게 갯질경이하고 번행초 이런 게 염생 식물로 갯가에 많은 식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포장에 해 가지고 갯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아찌를 해 보니까 명이나물 비슷하게 육고기 먹는 식당에 보급도 되고 말려서 그걸 나물밥을 하면 시금치와 비슷한 또 이런 새로운 그런 작물이, 우리 소득 작물이 될 거 같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약초인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지요? 실증 시범포가 돼서.

아, 시범포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스마트 온실 한 동을 신축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도 보니까 4억 7,300만 원이 듭니다. 그지요?

예예.

예, 그래서 많이 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를 앞으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저는 갯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 안 알려지고 저희들이 이제 센터 내에서 실증 시범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크게 밖으로는 알리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되면 큰 소득, 시금치와 비슷한 소득 작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요?

예예.

예예.

땅콩호박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 보급이 좀 미미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땅콩호박이, 미니 단호박이 지금 남해 서면 쪽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땅콩호박은 아직 저희들이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에도 좀 하고 저희 센터 포장에도 했는데. 이게 아직 판로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미니 단호박만큼 또 어느 한 면이 땅콩호박으로 주소득 작목으로 좀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아마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리해 봤습니까? 그 안에 뭐가 지금...

저희들이 따로 분석을 한 거는 없고요.

없다?

기능성으로 항암...

효과가 있다?

있다고, 그렇게 기능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재배를 하라기보다는 이런 내용물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게 좋더라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예,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토피아랜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 진입 도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나는 우선이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지역을 선정하고는 그 진입로 버스가 못 들어가고, 그다음 애로 사항인 승용차는 가능하지만 애로 사항 있는데 고민입니다. 그걸 확포장을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개인 사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지금 섬이정원은 우리가 이제 진입로를 갖다가 확보를 해 주고. 그런데 그분들이 일종에 우리 남해군에 대해서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많은 걸 갖다 참, 투입을 해 가지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인데. 이제 그렇다고 봐 지면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조를 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거기 보면 마을 공동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좀 가격이 싸다, 좀 단가가 너무 싸 가지고 그렇다 하는 민원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2개소하고 32개소 가격이 다르다 그지요?

예.

한 개는 2,500원이고 하나는 3,125원이고 그렇다 그지요?

312만 5,000원.

아, 예예,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30명 이상은 혼자 요리하기가, 조리를 하기가 버거우니까 점심 한 끼 할 때 보조 인건비를 보조하는 조리원을 한 명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예, 30명 미만은 혼자서 조리하니까 250만 원으로 하고.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여동찬 위원님.

과장님 업무 보고하고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센터 소장님도 지금 와 계신데. 앞으로 아마 농업기술센터의 핵심과는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 지금 앞으로 이름이 유통...

지원과입니다.

지원과로 바뀌지요, 그지요? 직제 개편을 지금하고 나면 팀도 지금 다섯 개 팀으로 늘어나고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업무 보고에서도 조금씩 언급이 됐었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모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마 앞으로 농촌활력과, 앞으로 이름이 유통지원과로 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유통지원과 하면 우리 각종 농업인 단체를 또 관리하고 있고. 국도비 공모 사업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앞장설 수는 없고, 결국은 민간자본보조로 거의 많이 나가는데. 그러려 그러면 농업인 단체 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도 나왔지만 농업인 회관 운영이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등 이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하려면 기존에 가졌던 우리 농업인 각종 사회단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인식이. 지금까지 이리하면 관이 이렇게 해 주더라하는 데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좀 자립적으로 뭔가를 하려 하는 의지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또 신작물 이런 대체 산업 작물에도 우리 집행부들과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려 그러면 농업인 단체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내년에도 조직 개편이 되면 제가 이 자리에 또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만약에 또 계속 맡게 된다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단체 관리든지 농업인, 어차피 저희들은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자리이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이게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업무 보고서에 보면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해 놨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운영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우리 농민 단체나 이쪽에 하나의 귀감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임대 은행 뭐 이렇게 붙이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기계 임대는 앞으로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결국은 농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려 그러면 결국 자기들이 투자하는 투자 비용을 줄이려 그러면 농기계 임대라든지 이쪽 사업들이 앞으로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특히나 귀농 귀촌인들, 또 귀향하는 향우들도 옛날에 경운기 몰았지만 지금 트랙터 이런 기계들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고. 그리하니까 북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아마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좀 시켜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한 한주 정도 하면 월요일에서, 월요일이 바쁘면 화요일~금요일 하든지 해서 한 4일 되든 뭐 이렇게 하면 군수님 명의로 된 농기계 과정 훈련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걸 또 줌으로 해서 그분들도 ‘군이 상당히 행정이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구나.’ 하는 것도 되고. 그러려 하면 교육장도 조금 확보가 돼서 기존의 생각에 작은 거기에서 트랙터가 돌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농기계 임대 은행 운영은 남해군 농업 기술 센터에 가니까 참, 잘 돼 있더라.’ 좀 이런 쪽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결국 이런 게 되면 국도비 공모 사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특히나 농기계 임대에 관련된 좀 획기적인 그런 안도 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예, 기존에 했던 대수에 맞추고 기종에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기계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도입도 하고. 이런 예산은 결국은 날아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농민, 소농가 전체에까지 이거는 그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청년 농업인 이렇게 신규 프로그램 내지 지금 서면 아까 오이 뭐 이리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괜찮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위에 밖에 다른 강원도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려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50만 향우들이 있는 그런 자제분들이 좀 20대, 30대가 남해에 와서 아버지 고향인, 할아버지 고향인 남해에서 어떤 내가 영농인으로서 농업에 새로운 뭐를 한번 해 보겠다. 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주면 결국은 이건 이제 아까 이 부서가 앞으로 수출까지 유통까지 책임져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려 그러면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향우회를 한다든지 재부산향우회에 가면 그래도 가장 향우가 많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간부 회의에도 아, 혹시 밖에서 남해에 들어와서 농업 관련, 또 여기 지금 가공도 하잖아요.

예예.

꼭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6차 산업을 가려 하면 결국 가공에서 유통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남해에 이런 창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해 혹시 들어오면.’ 그럼 결국 그분들이 빈집 이런 것도 정비할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과장님 했는데 신제품 개발 아까 갯질경이인가...

갯질경이.

갯질경이. 예, 저도 그걸 한번 그때 가서 먹어 봤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참,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신대체 작물 개발에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자꾸 우리가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운영에 대해서 자꾸 이제 궁금해서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페이지, 3페이지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이미 이제 임대 농장이 신축이 됐고 그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임차 예정 청년농.

예.

이거는 내년에 그냥 올 청년농입니까?

예예.

여기 4명인데 경남이 2명, 경북이 1명, 경기 1명인데. 사실은 이 임대 농장은 여기 와서 실습을 하는 거지요, 그지요, 뭐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지요? 여기에서 실습을 해 보고 다시 자기네들이 창업을 할 거란 그런 임대 농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여기 와서 다 실습을 할 겁니다. 그지요?

전국에서도 있고, 이제 도에 이게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 거기서 도에서 이렇게...

예예, 도에서 배정을 해 줘서 오는 거지, 우리 남해군에서 마음대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넣고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은, 추천은 이제 남해군에서 해 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예, 여기에 오는 배정되는 거는 이제 도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여기 가서 실습을 한번 해 봐라.

예예, 그 사람이 우선이고 없으면 또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예예, 그 실습장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는 그러면 임대만 해 주고 임대 수익료만 받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임대 수익도 수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아이들이 처음 농업을 접하니까 수익이 많이 창출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일부는 또 기술 지도든지 지원이든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꼭 우리가 아까 임대료를 ‘평균 그쪽 시세의 한 50% 정도만 책정을 해서 받아라.’ 그렇게 지침이 있으니까 그럼 꼭 수익이 잘될 것이다고는 어려운 것 같고.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실습을 해서 자기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씨앗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데 의미를 좀 더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우리 여기에 창업농이 우리 남해군에 있는 아까 50만 향우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남해군의 이제 젊은이들이 여기 가서 또 하면 또 우리로서는 정말 더 없이 좋지요, 그지요? 근데 밖에서 이제 경기도나 경북이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그것만 받고 가 버리면 우리 남해에는 별 소득이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남해에 정착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요.

정착 안 하고 다른 데 가 버리면 이거는 우리 뭐만 제공을 해 주고 아무 효율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 남해하고 관련된 사람이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예.

농민 후계자하고 청년4-H하고 중복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지만 나이대가 청년 4-H는 지금 40세 밑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예.

예, 가능은 하지만 아직 청년 4-H들이 경영인 활동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농민 후계자, 옛날에는 후계자 지원 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경영인.

농업 경영인.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혹시 우리 남해에는 그러면 이 두 개 중복돼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거의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562쪽에 저는 항상 여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 바우처 사업.

예예.

이거 지난번에 당초에는 800명 했다가 그지요? 작아 가지고 또 1차 추경에 늘리고 2차 추경까지 늘리고 이리했습니다. 그지요? 올해 그러면 지금 1,500명이면 가능하겠습니까?

1,500명도 받아 보면 이제 많이 알려지면...

예.

이 사업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또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이 도에 추가로 요청도 할 수 있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그리 지난번에도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그지요? 못 받아 가지고 좀 원성이 많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잡지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보면.

예.

사무관리비가 심사 수당이 22만 2,000원×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이 심사 수당이라면 심사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러면 영농 정착을 하기 위해 정착할 수 있는 농업인을 가려내는 데...

사업 대상자 선발하는 겁니다.

선발하는 데 네 명이 필요하다?

예예.

그럼 이분들은 주로 수준들이 어떤 수준들입니까?

거의 남해 사람은 아니고요. 외지에서 저희들이 초빙을 해 가지고 심사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세밀하게 돼 있는 그 기준에 맞게 이 분들이 심사를 해서 당락을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이제 초빙을 해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

예예.

그리 지금 그 지원금을 세 명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세 명 정도는 받겠단 이야기지요? 미리 지금 현재 받아 놓은 분은 없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첫해에는 월 100만 원을 주고, 두 번째에는 월 90만 원, 세 번, 3년까지 80만 원까지 주기 때문에 한번 선정되면 3년까지 지원을.

지금 그러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세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예예.

주로 그러면 무슨, 종목이 뭡니까?

최×원 씨라고 지금 양마르뜨 삼동 내산에 그분 하다가 보험료가 많아서 중간에 그분은, 아버지 보험료가 많아 가지고 해제가 됐고. 또 읍에 ×희 씨라고 또 청년이 엄마하고 같이 이리하는 데도 있고, ×빈 씨 있고 뭐 하여튼...

이분은 그러면 뭐합니까?

그 집에는 녹차하고 제가 가보니까 안쪽에 골짜기 앞으로 거기를 잘 개발하면 사람은 충분히 앞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녹차하고 마늘 이런 건 아니고요. 자기 집 주변에 시작하려고 기반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는 분이고.

예예.

예, 참,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건데 그지요?

예, 많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64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 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인턴제 지원해서 한 개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그래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제 하는데 보니까 만 18세~45세 미만 청년이 일반 업체에 가서 실무를 좀 닦을 수 있는데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가?

영농.

영농 법인이나 이런 데.

영농 법인이나 회사 법인에 가서.

예, 농업에 종사하는 이제 영농 법인들 여기에 이제 가서 일을 하면 좀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말이지요, 그지요?

예, 한 군데에.

한 군데?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잡았다 오면...

앞으로 한 명을 발굴을 할 겁니까?

예예.

아, 예, 그다음에 564쪽에 농업 기술 전문 교육 지원에 보면 예산서에 실제적으로는 거기가 지금 700만 원이 늘었는데. 여기 보니까 230만 원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0만 원 어디?

70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 50만 원, 50만 원이네. 근데 23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일반보상금 전문 교육 강사 참석 수당 이게 250만 원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어디 다른 데로 가 버렸는지.

강사 수당이 옛날에는 행사운영비에서 요새 수당목이 이렇게 좀 바뀌어 가지고 다르게 편성돼서 아마...

예, 그래서 거기에 그냥 전년도 예산액에 6,300을 쓰지 말고 다른 걸 좀 여기 빼고 썼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건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분명히 증가는 됐는데 왜 여기는 감소가 됐나 싶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567쪽하고 8쪽에 보면 학교 4-H회 과제 교육 지원이 1개교가 있고, 567쪽에 1개교 있고 뒤에 또 똑같은 과제 교육 지원으로 2개교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왜 이거 따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게 경상보조사업이고 잠깐만요.

하나는 학습 단체에 들어 있고.

앞에는 경상보조로 학교에 한 개 주는 거고, 뒤에는 어디 있지요?

그러니까 목에 농촌 지도자 기반 확충으로 하나 주는 게 있고, 그다음 학습 단체 전문 능력 배양 지원으로.

이거는 이제 학교에 과제 교육 활동하는데 남해 중학교하고 여중에 두 개 학교에 동아리나 농업 과제 활동하고 체험하도록 주는 거고요.

예.

여기 앞에는 창선 고등학교는 올해도 했고, 올해 4-H 본상을 받은, 우리 올해 활동 잘해 가지고 상 받은 학교에 내년에 계속 지원하는...

내년에 계속 그 2개교 여중하고 남중도 계속 그렇게 해 주겠다?

예예, 여중, 남중, 여중은 처음 이제.

처음 시작하고.

예예.

하나 이제 처음 시작하고.

예예.

그러니까 남중은 이 앞에 하고 있었고, 창선 고등학교 제일 먼저 했고.

예, 상 받았고.

예예, 상 받았고. 자랑하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70쪽에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이 차세대 농업인을 성공하는 데 한 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원이 80%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게 뭡니까?

이걸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삼동 내산에 양마르뜨에 최×원 씨가 혼자 신청을 했었더랍니다.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 그게 사업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기도 청년 4-H다 보니까 아직 기반이 약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체험 활동은 하고 있는데 전시 판매장하고 자기들이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 상품하고 그렇게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서를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네, 그지요?

예예.

양마르뜨 자기네들이 공모 사업 해 가지고 된 거네, 그지요?

예.

그다음에 572쪽에 농어촌 민박 사업장 현장 점검 요원이 지금 8명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분들이, 이 8명들은 그러면 단속 요원?

점검 요원.

점검 요원, 민박들의 점검 요원.

예예, 보조 요원

예예, 그대로 지금 8명을 운영하는 거지요, 그지요.

예.

20일 동안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상, 하반기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다음 577쪽에 청년 농업인 컨설팅 지원 3명 이렇게 해 놨다 그지요?

예.

이 3명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10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받는 사람 중에...

좌우간 그 사람들한테 이거 가는 거지요?

예예.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 교육장에 이제 교재비인데. 이번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 끝났습니까?

올해 6차 하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 차수...

6차에 다 끝냈습니까?

예예, 6차수.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또 새로 모집을 해 가지고 또 할 겁니까?

이제 좀 심화반, 이번에는 기초, 기본을 했고.

기초반, 그러면 심화반. 심화반을 내년에 하면 그럼 기초반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초반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심화반에 가서 받을 건데. 그럼 이제 기초반 안 받은 사람들은 심화반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예예.

그럼 심화반에 아, 기초반 100부 했고, 그다음에 심화반에는 150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50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에 한해서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까?

조합이나 아까 소규모 창업 지원까지.

그러면...

우선...

영농 조합 법인을 이리하려 하면 자기네들 종목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영농 조합을 할 겁니까, 아예 그냥 그 사람들 통째로 다 영농 조합을 할 겁니까?

통째로 해 가지고 나중에 분과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종합 법인 안에 이제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그럼 그거하고 우리 582쪽에 연구 개발비 있는 공동 브랜드 및 가공 상품 개발 컨설팅하고 연관이 됩니까?

가공 센터하고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됩니까?

예, 가공 센터에서 나오는 상품의 브랜드를...

브랜드를 붙일 만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 그 컨설팅비 이렇게 돼 있지요? 58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제일 아래쪽에 농어촌 어르신 복지 실천 두 개가 있는데 그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계속해 오는데 아마 화장실...

이거 한 개소에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경상보조를 떼 놓은 거는 경상보조를 가지고 어르신 건강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비나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예.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로는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5,000만 원씩 두 마을이고, 그 5,000만 원을 1,000만 원은 경상보조로 쓰고 4,000만 원은 자본보조로 쓰고 그렇게...

그럼 이제 두 개 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예, 할겁니다.

예, 우리 여동찬 위원님 만날 그 시금치 경로당 이용해서 시금치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 한번...

소포장도 가능할 수 있지요.

예, 소포장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소득 사업, 어르신들 소득화할 수 있으면, 신청 안 하면 못 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일거리인데. 어르신들한테 일거리 제공해 주는 건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584쪽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거는 수세식이 아니고 미생물 발효해서 들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데 서도마인가, 도마 쪽에서 아마 요청해 가지고 하나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 미생물 발효시키기 위해서 화장실을.

미생물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화장실. 예, 그걸 이제 발효되면 그걸 거름으로 바로 또 쓸 수 있는, 수세식은 아닙니다.

예, 동네에서 그럼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합니까?

예예, 동네 안이 아니고 들 같은 데 밖에.

들판에?

예예, 쓸 수 있는.

혹시 바닷가 쪽은 아니지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 하면 조개 캐기 위해서 동도마 마을 바다 앞에 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적당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거기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이게...

같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587쪽에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 이게 뭡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아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로. 예.

65세 미만인데 아직 직장을 못 다니는 분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면 하루 한 6시간 근무하고 주 4일 정도 근무하면 저희들이 그 시급, 최저 시급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올해 우리 저희들 센터에 지금 두 명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세 명 정도.

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어중간한 이런 분들 이게 신중년 장년 프로젝트입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부 농기계 관리 임대소에 사실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임대하러 안 옵니다. 그지요?

예.

임대소에 임대하러 안 오는데. 항상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그 기계 사기도 뭐하고 하니까 빌리러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대규모 농사짓는 사람 쪽을 바라보지 말고, 좀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농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농기계들을 좀 거기다 갖춰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제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다 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

아까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이 내년 예산 3페이지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이래 가지고 그 서면에 그걸 잘 지어놨는데. 그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은 겁니다.

예, 한 동에 3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6억인데. 그게 평당에 어느 정도 쳤느냐 하면 한 140만 원 가까이 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밑에 보면 이제 400만 원 이거 이제 예산인데. 전기, 뭐 상수도, 하수도, 오수 처리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경비로 400만 원을 넣어 놨는데. 이게 전기 같은 거는 원래 시설비에 상하수도 같은 건 설치 다 돼 있지요?

설치가 되는데 이제 이용을 하고 오폐수가 나오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일부 처음 농사짓는 청년들이라서 일부 저희들이 남해에서 조금 해 줬으면 싶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1년 동안에 굉장한 경비가 돌출되겠네요?

운영 경비, 그거는 이제 소득이 작목을 심어 가지고 혹시 판매가 돼 가지고 소득이 나면 최소한은 또 자기들이 보완을 해야 될 거고요.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 군에 와서 농사를 지으니까 조금 했습니다.

그 지하수 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했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품목이 보면 오이고 토마토를 해 놨는데.

예.

제가 진주 진흥원에 가니까 거대하게 시설을 엄청스레 잘해 놨다만, 참, 어마어마하더만.

예, 거기는 유리로 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양액 재배를 하는데 이제 수중에다 영양가를 공급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게.

예예.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실습을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 남해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해야 될 건데.

예.

근데 이게 시설비만 해도 이리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참,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걸 우리 군에도 한두 군데는 해야 될 것이다.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가 봅시다. 농번기에 마을 공동 급식 지원하는 건데. 이게 여태까지 하는 것이 한 농번기에 마을이 몇 개나 신청을 하던가요? 대개.

올해 43개소 했습니다.

아이고, 예.

예, 45개소 계획했다 2개가 아마 포기를 한 걸로 43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농사짓는 한 100호 되는 동네도 보면 밥을 농사철에 농사 때문에 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30명 돼, 100호 되면 농사짓는 한 30%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는 어렵더만.

그래도 되게 호응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뭐 경로당 밥 해 주는 거나 한 가지더라고.

경로당하고는 구분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급식소가 같이 붙어 있거든.

예.

그래서 제가 그만 이거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기계 이제 임대 사업소 이거 보니까 북부 저쪽 고현 아닙니까?

예.

그게 1억 6,500, 1억 3,000 그래 가지고 인건비 1억 800만 원 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될 건데 왜 3차 추경 때 예산을 안 넣었습니까?

추경 때는 조금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그냥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추경에 해도 이게 공사다 보니까 또 이월할 수도 있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할 때 공사를 같이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임대 사업소 운영비인데.

예.

4명이 들어가는데 1억 800이면 내가 보니까 연중 월 1년 내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꽃중년 아까 죄송합니다. 신중년은 한 10개월 정도 하고 1년 내 안 합니다. 안 하고 기간제로 쓰는 사람은 거의 1년...

기간제 몇 명 쓸 겁니까?

지금 기간제가 두 명 있습니다. 기간제 두 명 있는데 이제 북부권이 생기니까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이게 저 4명은 북부권만 한 거 아닙니까, 전제 다한 겁니까?

기간제 다 포함을...

동남권이고 다 한 겁니까?

예, 본소 이쪽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농기계 여기에 우리가 보면 수리 창고 해 가지고 한 50평 짓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일반 개인들의 농기계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농한기 같은 데는 우리가 인력을 활용하게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 과장님 좀 우리가 탄력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 순회 수리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거기 보면 농업 기계화 추진 이거 해 가지고.

예.

여기 보면 보험이야 뭐 그대로 하고 그렇지만. 농업 기계 안전 교육은 절대로 이거 필요하더만.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귀농인들도 언제든지 농기계 사용법을 터득하게끔 여기 농기구 관리소서 말입니다.

예예.

여기 우리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사람을 150명이고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언제든지 수시로 농기계 작동하는 법을 좀 숙지하게끔 그리 경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이제 마을 공동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농기계. 이게 우리 남해군에 마을별로 그래 가지고 공동 창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걸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 내가 작년에 위원이 처음 되니까 우리 전에 옛날에 성남 쪽에 그쪽에 마을 마다 한 100평씩 해 가지고.

예예, 있습니다.

관리 창고를 지어 줬는데. 그걸 말이지 앞에 문이 부서졌는데 그거 고쳐 달라고 하더라고. 이걸 우리가 고쳐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뭐 마을별로 완전 자기들이 다 쓰더만.

올해 다 용소 쪽에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고요. 여기도...

화계도 해 줬다, 아, 저 신전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우리 면에 있는 거 가지고 한 500만 원 들었다고.

이게 너무 많이 들면 또 농가 마을에서 부담이 되는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안 그러면 또 현장 보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모든 걸 다해 주라 합니다. 참, 이게 심리가 이상하다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드론 사업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에 살면서 느꼈는데 이 드론 가지고 농약 방제하고 하는 건 진짜로 잘 생긴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농약으로 인해서 사람이 고사당하는 경우가 마을에 말입니다. 몇 명은 됩니다. 진짜로 그만 농약 때문에 참, 그게 제일 문제다. 특히 농사를 많이 좀 경영하는 사람들, 한 5,000평 이상 다섯 블록, 그다음에 몇 만, 2만 평, 3만 평 하는 사람들은 전에 농약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한 심하게 농약에 대한 통증을 느끼고 포기할 정도까지 건강 상태가 가더라고. 근데 이게 드론이 다 살려준 거라. 근데 이제 여기 보면 3기에 해 가지고 10명씩 해 가지고 30명입니까?

30명 정도 하고...

10명씩 해 가지고.

예.

근데 지금 드론, 드론 하니까 너무 좀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드론 쪽으로 지금 개발해야 될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미래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전문학교에서도 드론 이수 과정을 하데요.

전문도 있고, 또 군청 체육시설사업소 쪽에서도 드론, 일반 드론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군데서 하네. 근데 농협 직원들은 지금 보니까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교육을 받으라고 학원비까지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저 방제 작업, 그 드론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농사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농약으로부터 해방 됐어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 잘 해서 우리가 드론으로 모든 거 농사에 대처하게끔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뭐 꼭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이리 빨리빨리 이렇게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게끔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뭐 시작이라서 또 방제도 하지만, 앞으로 파종도 또 가능하면 공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지 싶습니다.

예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질문하면 시간이 좀 어중간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들이 다 아까 물어본 게 많고. 564페이지에 예산서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 센터를 지원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농협에 일자리 중개 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 경상보조입니다. 한 명.

그거는 이제 농협에서 하는 건데 농협에서는 사실은 자부담은 없지요, 그지요?

작년에 1억 500을 부담했습니다.

아,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1억을 부담하고.

우리하고 1억 500하고, 농협에서 그러면...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1억 500.

올해 1억 500을 아, 농협에서 부담해서.

예예.

매칭 사업으로 한 거다 그지요?

예예.

우리 예산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습 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인데. 이거는 전부 민간인국외여비다, 그지요?

예, 국비인데 4-H가 세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국제 행사하면 4-H 회원을 항공료하고 나갈 때 경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4-H 회원이네요?

예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농촌 진흥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에 작년에는 700만 원인데 800만 원으로 늘었다 그지요?

예.

이것은 출장여비가 좀 늘어서 그렇습니까? 이거 왜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출장비도 300이 늘었고, 여비가 300이 늘었네요. 300이 늘고. 도서 보급하는 데도 전문 도서하고 보급하는 데도 지금 500이 더 증액이 됐고요. 700 증액됐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신소득원 아까 코끼리마늘 평현에 하는 거, 코끼리마늘하고 아까 땅콩호박.

내년에 미니 단호박.

미니 단호박.

예, 할 계획입니다.

이제 미니 단호박으로 가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신소득원 발굴을 해서 이렇게 공동 학습 포장포를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게 제일 문제는 판로지요, 그지요?

예, 판로 맞습니다.

판로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은 조금 유통이라고 할까, 홍보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 이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한 개소.

예.

이렇게 8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삼동 내산에 양마르뜨에 이게 자부담은 20% 해 가지고 5,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내산에 그러면.

예, 최×원 씨라고.

예예, 아, 그렇습니까? 규모가 또 좀 돼 있는 데는 이렇게 지원받기 쉽긴 쉽다 그지요?

그래도 청년...

청년 차세대 농업인이다?

예, 농업인이다 보니까.

농업인이다 보니까.

조금 또 열심히 하는데 힘을 보태 주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체험 휴양 마을 이렇게 운영이라든지 체험 기반 조성에 상당히 이렇게 좀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졸업자가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하고 있는 데는 계속 저희들이 유지를 하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을에서 정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데는 일단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왕지가 거의 좀 손을 놓는 상태.

상태고.

예.

다른 데는 뭐 좀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다른 데 지금 홍현도 조금.

홍현이 괜찮게 잘 안 됐습니까?

잘했는데 조금 요 근래에...

근래에.

처져 있습니다.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그지요? 이런 게 좀 활성화돼야 체험객들도 오고, 또 이런 게 관광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잘하는 두모나 신흥이나, 다랭이 같은 데는 또 저희들이 잘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도 마을에서 의지가 없으면, 지도자들이 의지가 없으면 또 저희들도 마을도 힘들고 해서 일단은 지금 어느 단계가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관 직불제 지원 아까 두모, 임촌, 천동방월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조금 중간중간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봄 같은 데 보면 상춘객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75페이지 우리 보물섬 식물원 관리에 꽃 양묘장 관리에 보면 예산이 조금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한 명 써서 양묘장 관리하는데. 그러면 꽃은 좀 우리 군에 여러 곳에 쓰입니까? 이걸.

예, 기관들에도 주고 행사 때도 내고.

행사 때도 하고.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우리 과학 영농 시설 개축에 7억 5,000 이렇게 실려 있는데. 스마트 팜 유리온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이리하려고 유지 관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려 하면 안에 기간제나 여러 가지 사람 인건비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 올렸습니다.

아, 한 명 올렸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제 아까 꽃 양묘장하고 이분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예예.

시설이 약간 커 보이는데.

지금 식물원 있는 게 지은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거기 이제 난방비도 지금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이제 아크릴을 다시 좀 덧대 가지고 난방비 절감도 하고 그 시설을 조금 개보수하고.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우리 체험팀에서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채택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팜 한 동하고 그리 신축을 해서 새소득 작목 개발하는 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인 학습 단체 전문 능력 배양 지원 400만 원 있는데. 이거 뭐 신규 사업이라고 했지요, 그지요?

예.

이거는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에 이렇게 4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앞에 페이지, 578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에 보면 행사 및 전시 재료가 금액은 많이 안 되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줄었다 그지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일단 과제 교육 지원도 있고 자기들 요새는 자율적으로 또 많이 하고 있어서 필요한 만큼 팀에서 정리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50%를 자부담을 하면.

580페이지 보면 다목적 발효 배양 기구 보급인데.

예.

다목적 발효 배양 기구가 네 대 50만 원씩 이게 이것은 무슨 기구입니까, 뭐하는 데 쓰는 기구 입니까? 이게.

이거는 가정용으로 소규모 조그마한 건데. 여기에 뭐 우리가 청국장을 띄우든지 미생물을 띄우든지 가정에서 텃밭에 쓸 수 있는 미생물 띄워서 쓰든지 하여튼 요구르트를 만들든지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배양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네 대인데.

예.

지원해 주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네 대 가지고 선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단체나 우리 회원들, 우선 우리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식초 가공 연구회 농업 대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선호를 안 합니까?

선호는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또 20대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20대 정도 공급이 된다?

예.

치유 농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창선 토피아랜드 정원에...

아, 토피아랜드.

예, 그 1억 해 가지고 경상보조가 3,000이고, 자본보조 7,000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다른 거는 다 물어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예,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요 업무 계획만 했고 예산서에 대해서 좀...

예예, 알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농어업인 회관 리모델링 해 가지고 2,000만 원 돼 있다 그지요?

예.

어디 있는 걸 이렇게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1층에 식당 운영하는 데 바닥 난방이 너무 오래 써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정도 되어서 계획하고 일부 1층 내부 바닥 리모델링 공사할 계획입니다.

예, 2,00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보고 편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3페이지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활동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제 그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거다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부실하게 이렇게 사무장이라고 해 놓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감사는 이걸 합니까?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예, 평가를 해 가지고 또 내년에 지원을 할지 안 할지도 하고 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지원을 이리해 줘야 됩니까? 이게.

지원을 안 하면 체험 마을이 돌아갈 마을이 조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는 데는 한 2, 30% 안짝이지 싶은데요.

그런데 자기들 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람들 불러 모으고 이리하는데. 이렇게 마냥 지원을 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것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하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는 뭐 3년, 5년 정도만 보고 자립할 거라고 했는데. 일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574페이지에 농촌 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사 양성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마을 아까 사무장이나 마을 리더나, 마을 분 중에 마을에 아까처럼 단체로 손님이 오거나 하면 마을이나 남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을 해서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수료증.

수료증.

예, 수료증, 자격증도 법인에서 주는 거는 별로 그거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8페이지 생활개선회 그 한마음 대회가 1,195만 원 입니다 그지요?

예예.

한마음 대회 지원 해 가지고.

예예.

예, 또 뭐 100만 원 정도가 까졌나, 삭감이 됐네요?

예.

이 금액이 안 많습니까?

회원이 저희들이 한 495명 되고 군 전체에 한번 1년에 한번 모으면.

예.

그게...

좀 작다?

작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 맞춰서 여자들은 알뜰하게 잘 씁니다. 살림 살듯이 예산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러면 될 건데 1,195만 원 이리 놔서.

죄송합니다.

너무 예리하게 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만 잘라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임대 사업 휴대폰 사용료 해 가지고 84만 원입니까? 이거 개인이 이렇게 지원을 휴대폰을 갖다 하는 건 좀 안 맞다 싶은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다 이거 실은 겁니까?

근데 이제 농번기 되면 농기계 임대 은행에 업무용 전화가 엄청나게 와 가지고 그걸 한 대를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제 북부권, 동남권도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한 사람 기계 배달하고 하는 사람 가면서 또 전화 받고 이리 또 그때그때 응대를 해야 돼서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개인 폰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간다 해 가지고 공용 폰을 한 개 해 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 이거는 이제 공적으로 쓰는 거다?

예, 임대 은행 전화, 민원 전화 응대용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저기 생기면 또 필요하다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예예.

예, 챙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8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 원 돼 있다 그지요?

예.

그리 안에 보면 여기 이제 통계목에 보면 근거를 대서 이리해야 되는데 이 몇 개월입니까? 얼마에 얼마를 해 가지고...

1년 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금 사람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저희 과에요?

예, 아까 16명...

저희가 20명 정도...

근데 부서운영비 이걸 갖다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짜도록 돼 있을 건데.

예.

그러면 20명 밑이라면 얼마입니까? 월.

제가 그거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개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 12다.

예예.

그러면 20만 원씩 하면 12개월 같으면 240만 원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두리뭉실하게 짜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 버리려고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거는 없이.

요새는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근거 없으면 돈을 못 쓰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리 근거를 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산술 기초 근거가 없네요.

어찌 돼 가지고 있습니까? 근거. 예, 과장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님.

우리 예산팀장님 나와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300만 원이 맞는지 그러면 20명이라고 했지요? 인원이.

예.

20명에 월 짜이는 게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예,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실과 정원에 따라 이리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정원이 15인 이하기 때문에 월 25만 원×12월 해 가지고 3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25만 원이다?

예예.

예, 곱하기 12다?

예, 12월입니다.

그러면 아, 300만 원이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이리 이제 두리뭉실하게 작게 짰는지 많이 짰는지 업무추진비가 이리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저희가 예산서 인쇄를 할 때는 부서운영비 여기에다가 산출 기초를 다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예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 제초용 새끼 우렁이 공급 있지 않습니까?

새끼 우렁이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예, 끝에 넘어갔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했을 건데. 우리 치유 농업에 예산에서 경상사업보조하고 우리 사업비를 구분했잖습니까?

예예.

자, 그러면 저쪽에 입장료가 있을 텐데 우리 군민들 관계하고 일반인들, 내방객들 입장료가 대략 어떻게 되지요?

1인당 한 4,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가상해서 경상비하고 사업비보조하고 지금 구분한 그 선은 우리 담당 팀에서 주무관들이 확실하게 알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업비 가지고 비율을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봤을 때 우리 치유 농업 가상해서 지금 토피아랜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농촌의 어떤 좋은 자원을 우리 뭐 치유 농업으로 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원적으로 쓰는 그 자체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창선에도 경관이랑 위에 올라가면 되게 조용해서 사람이 휴식하기에는 엄청 좋은 공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군민들은 얼마 정도 할인을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예, 농촌자원팀장 김미선입니다.

예, 우리 군민 얼마, 일반인?

일반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5,000원 받고 있고요, 단체는 4,000원 30명 이상, 그리고 그다음에 군민은 4,000원.

군민 4,000원?

예예.

너무 좀 한 번 더 깎아야 되겠다 그지요? 군민들. 좀 편안하게 우리 동네니까 군민들 좀 더 돈 사장, 주인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권고를 한번 하세요. 너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자기들도 돈 벌려고 하겠지만. 우리 너무 보조를 많이 해 준다 아닙니까?

현재 입장료가 그렇고, 이제 치유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 입장료 없이 치유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에 그런 쪽으로써 이제 그 돈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든 지역민한테는 조금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 그거는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자리하시고요.

예.

그다음 뭐 물은 김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국고 반환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편안하게 목은 설명 한번 해 봅시다. 뭐 목은 하나밖에 없네요? 반환금.

두 건요.

예, 결국은 목은 하나인데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그리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만 설명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아, 국고보조금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하고 농어가 도우미 지원하고 두 건인데요. 국고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마늘 주산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비가 4억인데 새남해하고 동남해 농협 두 군데서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보유한 마늘 관련 기계는 좀 농협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필요한 만큼 다 사도 돈이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은 반납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그냥 도비로만 하는 농어가 도우미 관련해서.

도우미 지원 사업은 쓰고 남는 금액을.

그래요?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쭤볼까요.

예.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해서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 리모델링 공사를 누가 해서 들어갑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집주인이 낼 때 싹 손 봐 가지고 또 세를 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다가 리모델링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원하는 쪽으로 하는 거는 그 세입자가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리해야 될 거는 주인들이 다 정리를 해 주는 걸로.

농업 경영인 바닥 공사가 그 정도의 심각한 겁니까? 내가 저번에 갔다 왔을 때 우리가 바닥을 이리 봤을 때 이게 2,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게 전기, 그 집 지은 지가 제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 시설 잘 안 되고 해서 전기 난방이 잘 안 되고 해서 그걸 교체를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게가 비어 있을 때 들어가면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들어가고. 달세와 전세의 비율을 이렇게 낮추면 낮춘다든지 이리하고. 또 가게를 운영하다가 보면 좀 손을 봐야 될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입자가 어느 정도 공사를 해서 쓰는 게 이게 저는 맞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농업인 회관에 식당을 한 지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약간 몇 년 됐는데 회장님께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도 바닥 공사를 원주인이 해 준다라는, 또 원주인이 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를 받고 있는 농업인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군에서 해 줄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운영비가 다 안 되고, 또 이제 지금 저분이 재계약을 하면 계속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계약하면 또 그때 해 주면 되지.

이제 그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그리고 또 세입자는 그릇이나 사 가지고 들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또 그쪽 세입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번 지원이 되면, 선례를 남기게 되면 대법원에서 판례를 남기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정도는 군에서 짚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기계 보급 사업들이 관리비라든지 이런 드론이라든지 관리기 보급 기준이 이렇게 한번 딱 지급이 되고 나면 다른 두 번째 이렇게 또 지급되고 그러지요? 어느 정도...

두 번째 거는 한 5년 정도...

그렇지요.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되지요, 그지요?

예예.

그러면 맨날 하시는 그분들 1인 단호화 체제가 갖춰져 있는 그런 분들만 계속 받겠다 그지요?

그래도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 우선권을 저희들이 면에서 신청을 받긴 하고 있거든요.

예.

면에서 걸러 가지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되니까 면에서 신청 받을 때 그런 저희들 지침을 내려서 처음 하는 사람 우선권이 가고 있고, 또 여성들이 더 우선권이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어떤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일반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홍보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모르고도 이렇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남해군에 옛날에 드론이 한 대 있었지요, 그지요? 있는 걸 어디 농협 쪽에 가 있다 했습니까, 저번에. 그렇지요?

농협. 예.

이거 드론 한 대 구입할 거라고 지금 올 예산에 올려놨는데.

예.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 임대 은행에서 보유해 가면서 교육도 하고 빌려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교육도 하고 어느 쪽에 북부?

아니요, 본소 일단은.

본소에 해 놨다가.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농협 쪽으로 거쳐서 지원되는 거, 농민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말고.

예.

농협 쪽으로 아,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 놨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고. 공약 사업에 9번에 보면 농번기 공동 마을 급식 지원은 우리가 참, 이게 농민들에게 아주 유용한 사업으로써 계속 권장을 하라고 작년부터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마을 공동 급식 지원비가 작년보다는 2,000만 원이 삭감, 좀 적게 됐다 그지요?

예.

좀 더 늘릴 방법을 해야 되는데 뭐 마을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없어서, 지원 동네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작년보다는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하는 마을은 다 주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주고 있는데 작년에 1억 5,000 했는데 돈이 조금 남아서 올해 조금 작게 편성...

아, 조금 남아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입니까?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십시일반 걷어 가지고 쌀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동네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지요? 그런 부식비가 조금 더 올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그지요? 다른 복지 시설보다 농번기에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좀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보고 566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 강소농 자율 모임체 육성 해 놨습니다. 그지요? 강소농 중에서도 우수, 이게 어디 이리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강소농은 저희 군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 있고 회원들은 한 30명 내외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도에서 사업비를 내리기를 우수 강소농 시군에, 이제 우수 강소농 시군이라고 이렇게 다...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거 1,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도 하고 현장 학습도 하고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되겠습니다. 경상보조.

일종의 교육 목적이다 그지요?

예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거는 여쭤봤는데. 아까 잠깐 하복만 위원님께서 572페이지 남해군 체험 마을 협의회.

예.

이게 이제 없어집니까? 작년에 3,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이제 올해는 7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는데. 이게 뭐 거의 운영이 안 된다 봐야 된다 그지요? 협의체 자체가...

협의회가 있는데 조금 전보다 활동이 미약하기도 하고 어촌이 분리되고 지금 한 군데만 저희들한테 있고 이래 가지고 작년 사업비를 저희들이 정산할 때 다 못 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절약을 했습니다.

아, 결산이 안 되던가요?

결산은 했는데 조금 돈이 남는 것 같아서 절약을 했습니다.

아, 남는 거 같고. 그다음 이제 어촌 거는 해양수산과에 다시 실려 있겠다 그지요? 체험 마을.

그것도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서 576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이거는 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과에도 이게 있더라고. 과학 영농 시설 개축.

예.

이게 한 사업을 이렇게 양쪽에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이리하는데 이게 그만 세부 사업명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저희 체험팀에서 공모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을 할 때 그 사업 세목에 저희들이 여기 보물섬 식물원 이쪽하고 토양 검증실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세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두 과에 나눠서 된 겁니다.

그리하면 이건 뭐 한 과로 묶으면 안 됩니까?

관리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니, 과학 영농 시설 개축 이렇게 하면 한 목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편성목을 세부 사업으로 내려오면 어차피 위에 중앙 상위 기관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고 저희들이 나중에 도로 보고할 때는 모아서 저희들 과에서 보고를 하고. 사업을 어차피 추진하는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돈은 나눠.

그럼 센터에서 그만 분배한 겁니까? 이거는.

예.

그리 생각하면 됩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6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저기 업무 보고 14페이지하고 좌우간 같은 내용이지요. 업무 보고 14페이지는 우리가 3,300 돼 있는데. 이게 파종기 두 대는 빼고 3,300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잠깐만요. 제가. 예, 파종기는 여기 빠졌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예, 그러니까 파종기가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는 한 700에 두 대 정도 보고 있는데 파종기는.

아니, 그러니까...

드론을 한 3,000만 원 보고.

예, 드론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방제용 드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예, 근데 이제 금액이 이렇게 한 3,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넘게 차이 나는 방제용 드론이 있습니까?

드론 그 성능이나 기능 따라서 아마 저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방제용 드론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까?

예예.

그러면 방제용 드론도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니,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 여기는 우리 이제 다른 과의 것도 있는데, 다른 과는 아니고,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예.

우리 여기 예산팀장님 3,300만 원짜리 드론이 있고, 방제용 드론이 800만 원짜리 드론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3,300만 원짜리 드론은 농업 기술.

3,000만 원요.

예?

드론은 3,000만 원.

예, 농촌활력과에 있고.

예.

체육시설사업소에 보면 800만 원짜리 드론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예, 저 제가 볼 때는 센터에 있는 거는 방제용 드론 갖고요. 사업소에 있는 거는 이제 교육용 드론.

아닙니다. 방제용 드론입니다.

이제 교육용 방제 드론인데 교육용으로 방제...

아닙니다. 교육용 드론 따로 세 대가 또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 그거는 나중에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론이 종류가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방제용 드론을 구입할 거 같으면 이제 성능이 비슷한 걸로, 그리고 또 우리가 기능도 비슷한 걸로 이리해야 우리가 다 호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또 아까 우리 정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번기 마을 급식 지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지금 아직 신청을 안 받은 상태지요?

수요 조사는 1차 수요 조사랑 신청은 내년 1월에 받습니다.

예, 1월~3월 중에 신청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을 안 받은 상태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청량이 만약에 늘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늘어나면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농촌활력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 박태우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여윤석 팀장입니다. 원예작물팀 조은화 팀장입니다. 마늘팀 홍시표 팀장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과 세입 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은 전년도 49억 3,636만 9,000원보다 6,932만 원이 감액된 48억 6,7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증감 감액 내용으로는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에 전년도보다 3,688만 원이 감액된 6억 9,07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전년보다 2억 1,488만 원이 감액된 2억 6,6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토양 개량제 지원에 전년보다 1억 7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1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예산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시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4,370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1,9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역으로는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전년보다 1억 8,641만 9,000원이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1,65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이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611만 6,000원이 감액된 1,999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과학 영농 시설 종합 검정실 신축에 전년보다 6,500만 원과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전년보다 3,910만 원이 증가된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팀 소관의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39억 3,072만 7,000원보다 2억 2,879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5,9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친환경 교육 및 홍보에 국내여비 1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업인 단체 육성에 전년보다 759만 원이 감액된 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작목반 지원에 전년보다 3,418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친환경 작목반 지원 일반운영비 돌발 병해충 방제(긴급 방제) 임차료 전년보다 3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 방제 재료비에 1,44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벼 병충해 방제에 전년보다 5,127만 9,000원이 감액된 4,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정보지 지원 보급에 전년도보다 54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 전역 우렁이 공급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초 새끼 우렁이 공급에 2,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 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보다 408만 4,000원이 증가된 4,8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에 전년보다 608만 6,000원을 감액하여 3,1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유통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포장재 등 지원에 1,705만 8,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친환경 단지 친환경 벼 건조 저온 저장 시설 보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85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토양 관리에 전년보다 7억 4,762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9,3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흙 살리기 운동 전개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에 전년보다 4,393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규산질 및 패화석 지원에 전년보다 1억 5,535만 3,000원이 증가된 4억 6,264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광산 지원 중금속 농산물 보상에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570만 원을 감액하여 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시설 종합 검정실 신축을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토양 검정 등 과학 영농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소관 예산은 전년도 63억 9,506만 4,000원보다 7억 40만 6,000원이 감액된 56억 9,4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씨감자 생산 기반 구축에 2,842만 5,000원이 감액되어 4,930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 530만 원이 증액된 1,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남해 쌀 생산 기반 조성에 7억 1,406만 7,000원을 감액하여 53억 6,4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 일반운영비에 280만 원을 감액하여 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병해충 예찰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375만 원을 감액하여 2,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우량묘 확대 보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상토 및 상자모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1,365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기타보상금에 전년도보다 7,072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5,5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병해충 공동 방제에 전년도보다 3,650만 원이 감액된 3억 6,3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60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돌발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에 전년보다 2,035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분야 기타보상금에 전년도보다 2억 6,860만 원이 감액되어 3억 3,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건조 저장 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곡물 건조기 구입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구축에 전년보다 4,208만 6,000원이 증액되어 2억 8,0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부 내역으로는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보조 고구마 전 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 사업에 전년보다 4,35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팀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팀 소관 원예 작물 브랜드 육성에 전년도 5억 7,068만 9,000원보다 1억 6,191만 3,000원이 증가된 7억 3,26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시금치 경쟁력 제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시금치 농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1,300만 원이 증가된 9,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득 작목 재배 단지 육성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보물섬 미니 단호박 홍보, 판촉 행사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소득 작목 시범포 유지 보수에 전년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예 작물 현장 지도용 물품 구입에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당초 예산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원예 작물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시설 하우스 지원 및 시설 하우스 스마트 팜 시설 지원에 전년보다 1,370만 원을 감액하여 5,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민간사업보조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에 1,878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참다래 수분용 꽃가루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4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원예 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원예 작물 병해충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병해충 담당자 전문 능력 배양 연찬 및 선진 연수에 650만 원, 원예 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원 관리 생력 기계화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시설 원예 작물 육성 분야에 전년보다 1억 91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 비가림 시설에 1,100만 원이 증액된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화훼 시설 현대화 사업에 69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활용 우수 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 기능성 단호박 시범 단지 조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사업으로 3,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마늘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산업 육성에 전년도보다 1억 3,237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3,9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에 2,954만 7,000원을 감액하여 9,95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해 마늘 연구소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늘 포장재 지원 및 마늘 멀칭용 분해 필름에 1억 1,125만 원을 감액하여 8,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늘 우량 종구 생산 단지 조성에 1억 원을 감액하여 7,500만 원이며, 채소 분야 농기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 마늘 생산 기계화 지원에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늘 재배 영농 지원단 시범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농 지원단 및 마늘 농작업 대행 지원에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바이오 차 활용 토양 환경 개선 시범 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마늘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국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였으며, 마늘 품질 향상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 1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40만 원이 감액된 8,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본경비 전년도보다 1,080만 원을 감액하여 4,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1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전년보다 54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1,080만 원이 감액되어 4,980만 원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는 종합 검정실 인건비 520만 원과 토양 검정실 자체 인건비 및 상여금 등으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국도비반환금으로 9,351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등 6개 분야 8,432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마늘 재배 농기계 지원 사업 등 7개 분야 91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고 예산 설명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 가지고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걸로 믿고 큰 틀에서 한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늘나라부터 해서 하여튼 마늘에 대해서 지금 업무 보고에 쭉 나왔었고, 예산도 편성돼 있고 마늘 연구소 한 14억 정도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마늘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도 좀 고충이 심했었는데.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 또 우리 센터에서 잘 대처를 해서 마늘명품화기금을 조례까지도 개정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마늘명품화기금에 각 단위 농협 별로 해서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 350원을 주기로 하고 전체 예산이 한 12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갈 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우려를 했던 부분은 그걸 다 해약했을 경우에 이자 부분이 손실이 많이 된다 했는데. 머리를 이제 돌린 게 우리가 전체 다 개인 농가도 개별 업체에서 한 것까지 인정해 주기로 하고, 이제 추진을 해서 추진하고 조금 더 시간을 끌면 이자 부분도 아마 우리가 중간에 해지를 안 하고 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전체 다 책임을 갖다가 군 지부에 영농단에서 맡겨 가지고 하니까 지금 만기가 다 됐는데 엊그제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도 손실 없이 추진한 방향으로 그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산서는 안 들어왔는데 자기가 돈을 요구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때 지적이 있고 했는데. 이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잘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우리가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또 단위 농협에서는 뭐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뭐 해소가 잘 됐습니까?

어느 농협이라고 지칭은 못하는데, 한 농협은 우리가 지침대로, 시킨 대로 다 해 가지고 민원이 한 개도 소지 안 됐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일방적으로 비료만 주는 바람에 비료도 복합 비료를 갖다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료를 줬으면 되는데, 단일 비료, 그 요소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좀 문제성이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다시 사람들 부르고 다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농민이 기존 가져갔더라도 농민이 필요한 걸 자재를 갖다가 바꾸어 달라고 해 가지고 일부는 바꾸어 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마늘명품화기금이라 그래서 나름대로 마늘의 품질 개량과, 또 종자 개량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바꿔서 이리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좀 그나마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종합 검정실을 신축한다고 이리했는데 한 6억입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짓고 있습니까, 이걸 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3차 추경에 얹었을 겁니다. 추경에 얹고 그걸 이제 빨리해 가지고 재정 신속 집행도 있고 해서 3차 추경에 설계비를 얹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게 이제 종합 위치는 지금 가공 센터.

가공 센터.

옆에다가 그 부지가 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만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165㎡ 정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제 이게 지금 하는 게 결국 근래에 이리 보니까 이장님들 보니까 흙을 한 봉지씩 모아서 가지고 가던데 이게 센터로 가는 겁니까?

예예.

아,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지금 우리 농업 기술 센터에서 기술과가 아까 여기 농기계 자재 관련해서 이리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각종 농업용 우리 자재들이 사실은 좀 소모적인 그런 것도 많고 한데. 조금 우리 보조금심의회에서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잘 챙겨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내년 초로 가는 직제 개편을 해서 아마 농기계 임대 관리 업무가 우리 기술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같이 인계인수가 잘돼서 지금 북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이제 신축을 해서 다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뭐 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부서 간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