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십니다.오늘도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를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이길섭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20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립도서관의2020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은총45억5350만9000원으로전년대비38억4849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구사업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727쪽아양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본사업은아양택지개발지구근린공원에아양도서관신축사업으로총사업비는101억9360만원입니다.2017년도부터2019년까지건축비등시설공사비로계속비92억원을편성하였고2020년도에는일반운영비및자산취득비로9억9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일반운영비4800만원,ICT시스템및전산장비등자산취득비8억4560만원,도서구입비1억원입니다.아양도서관은2020년3월건축준공예정이며2020년8월에개관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730쪽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청사유지관리사업은도서관환경정비와시설관리를위한사업으로8억914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도서관조경관리인부임기간제근로자등보수3208만4000원,시설관리물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1470만원,청소용역및시설유지관리용역비등공공운영비4억7799만8000원,냉난방기버너교체공사등19개사업시설비3억3855만6000원,노후한사무용의자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281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38쪽정보통신운영사업입니다.정보통신운영은도서관전산시스템의운영과인터넷환경제공을위한사업으로5억17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홈페이지도메인사용료등사무관리비2360만2000원,도서관전산장비유지보수용역등공공운영비1억2146만3000원,노후한RFID자동화장비교체및신규구축등자산및물품취득비3억725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41쪽수서관리사업입니다.수서관리는도서및비도서자료구입사업으로도서구입비4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743쪽정보제공사업입니다.정보제공은잡지,신문등연속간행물구입,도서관운영위원회참석수당등을위한사업으로사무관리비475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46쪽도서정리사업입니다.도서정리는도서및비도서자료정리와회원증발급을위한소모품구입,일죽도서관및7개작은도서관RFID시스템전환사업에따른물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1억672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48쪽문화활동및독서진흥사업입니다.문화활동및독서진흥은다양한문화행사개최및프로그램운영을통한독서인구저변확대를위한사업으로66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도서관주간행사,독서감상문쓰기및감상화그리기대회등각종행사및프로그램을위한행사운영비6089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40만원,행사실비지원금240만원,기타보상금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52쪽작은도서관운영사업입니다.작은도서관운영은공립작은도서관7개관운영을위한인건비등민간위탁금4억216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54쪽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입니다.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은중앙도서관,공도,진사도서관3개관에대하여야간시간자료실은저녁10시까지,열람실은24시까지연장운행을위한국·도비사업입니다.세부내역은야간운영인력5명중앙도서관은2명,공도는2명,진사도서관1명에대한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1억98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56쪽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작은도서관운영지원은공립작은도서관7개관을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총37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소모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700만원,특강및초청강사수당등행사운영비1098만원,자료실운영에필요한자산및물품취득비647만2000원,작은도서관자료구입을위한도서구입비130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58쪽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입니다.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은경기도노인일자리사업으로어르신독서나눔이를기관이나시설등에파견하여소외계층아동의독서활동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서행사운영비31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60쪽작은도서관무더위혹한기쉼터운영사업입니다.작은도서관무더위혹한기쉼터운영은사립작은도서관의쾌적한환경을위해냉난방비를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62쪽공공도서관협력지역서점활성화지원입니다.공공도서관협력지역서점활성화지원은도서정가제시행및도서의온라인대형서점구매로어려운지역서점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도비보조사업으로도서구입비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64쪽도서관내다문화서가만들기사업입니다.도서관내다문화서가만들기는다문화인에대한도서관서비스를확대하고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서다문화도서구입비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66쪽평생교육사업입니다.평생교육은각연령별수준에맞춘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을위한사업으로독서문화프로그램,인문독서,야간문화행사운영등행사운영비81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서768쪽공공도서관진로독서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공공도서관진로독서프로그램지원사업은청소년들의진로탐색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도서관련프로그램및특강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70쪽무기계약근로자사업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사업은무기계약근로자의업무관련출장비및야간근무에따른특근매식비로무기계약근로자보수14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저희도서관은현재무기계약근로자가총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설명서772쪽기본경비입니다.기본경비는도서관의기본적인행정사무추진및운영을위한경비로5억81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일반수용비,일직수당,급양비등사무관리비1억3134만8000원,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을위한공공운영비3억4432만7000원,국내여비32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75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는직원사기진작및부서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로정원가산업무추진비212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618만원등총8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의2020년도본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이있을때에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를해주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간단한것은제가궁금한것을여쭤볼게요.도서관마다휴관일이다른것은이용객들,예를들어서중앙도서관이닫혔으면보개로가거나이런면때문에그런겁니까?

그런점도있고요.그런점이많습니다.

제가여쭤보겠습니다.중앙도서관있잖아요.다목적홀이나전시실이이제아트홀이생겨서행사나전시회같은게아트홀쪽으로많이간것같은데아트홀생기기전후랑이게이용현황이많이차이가납니까?

글쎄요,아무래도그쪽으로많이가고있지만이렇게행사별로소규모를요하는데가굉장히많아요.그러니까아트센터는관람석이굉장히많으니까,아무리소공연장이라고그래도.여기는한300석?(팀장을보며)300석인가요?300석정도고요.이렇게소규모강의실을요하는데가또많아요.그러니까쉽게말하면어린이집이라든지지금이렇게이런데.

제생각에도다목적홀은이용빈도가줄었어도나름대로효과적인게있을것같고그런데전시하던공간은,거기를가끔찾는분들이있어도아트홀쪽으로추천이나이렇게하고그공간같은건이용객이지금현저히떨어졌으면다른것을검토해보시는게어떤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네,전반적으로한번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다목적홀에도특강이나이런것을자주열어서시민들의정서함양에도움되는그쪽으로많이생각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727쪽에보시면아양도서관건립을하잖아요.이게개관식이몇월로지금생각을하고계신거세요?

8월말까지는개관을하려고그럽니다.8월말안으로.

지금공정이어느정도되셨다고그랬죠?

건축공정은60%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60%정도?

건축은3월달까지마무리지으려고그러고요.

내부집기나그런게들어가야되니까?

네,그렇죠.

지금문제점은없는것같습니까,지금상황에서?

짓는데문제점은공기가좀부족해요,사실.

겨울이고하니까.

그게왜냐하면당초에거기가파다보니까물이막나오는거예요,공사하다보니까.그래서그것물막이공사를하다보니까그게소요가한달정도가딜레이됐습니다,한달좀더.그래서굉장히공기채우는데조금어려움이있는데저도거의매일거기나가서독려를하고있어요.그래서어제도갔다왔는데외부벽석재붙이고있거든요.일부는내부벽돌쌓기칸,벽돌쌓기를지금하고있고요.그래서최대한한번맞춰보려고그러는데건축준공은조금늦어질수는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개관은.

8월정도?

늦어지는일이없도록.그것은저희들끼리내부적인것이라그것은열심히더해보겠습니다.

여기에보면물품취득비로해서ICT하고RFID자동화장비를올리셨잖아요.이RFID가흔히말하면태그이렇게하는것아닌가요?

네,자동화시스템입니다.

그게1기만있어도이게거기에사용하는.

도서관별로.

아,도서관별로?

네.그래서저희가올해보개도서관RFID가됐고요.이번에일죽,내년도에는일죽것하고그다음에작은도서관을하려고,작은도서관7개를하려고합니다.

이가격이조금씩다른것은?

작은도서관은그냥리더기라고그래서그냥이렇게해서대고그냥집어들어가는것이고공공도서관은시스템화가돼야됩니다.

아,이렇게세워져서사람이지나갔다나갔다할때이렇게삑소리나고그런것을말씀하시는구나.

네.그래서그것일죽도서관것은좀비싸고작은도서관것은좀싸고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756쪽에보시면작은도서관운영지원이있지않습니까?여기색다른품목이있어서여쭤보고싶은데온수매트구입은어디에쓰는거예요?

온수매트?

네.쪽이757쪽에나와있는데요.이게추워서이렇게하신것같긴한데원래난로나그런것으로이렇게지급을해주거나그러진않나요?

온수매트가.

팀장님말씀하십시오.

도서관운영팀장공정자입니다. 저희작은도서관중에태산작은도서관이강의실을지금바닥에,바닥을만들어서앉아서다양한프로그램도하고책도볼수있게하기위해서그쪽을조금개조하려고하거든요.그래서그때온수매트를.

쓰는공부방같은데바닥에서쓸수있게끔온수매트를하신거군요?

네.

그런데금액이생각보다그렇게크진않는것같아요,바닥에쓰는건데.2장해서25만원해서2장50만원올리신거잖아요,그렇죠?

공간이작습니다.그렇게크지않아서바닥에깔았을때충분합니다.

네,알겠습니다.고생많으셨고요.아양도서관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교육체육과때도말씀드렸는데통화해서아실거예요,그문화강좌이제없애는것도서관에.물론원칙에맞고그렇게해야된다면할수밖에없는건데일단문제는그분들안성시민이잖아요.그분들이불만을이야기하고그것에서,그것을하다가순식간에딱잘라버리면불편한사항이있을것이고그마음속에불만사항도있을것인데그것을잘보듬어주셔서해결책을찾아주셔야될것같아요.

그문제를한번말씀을드릴게요.그게원래어학문화강좌는3월달에시작이됩니다.그래서저희직원들이내부방침을어학강좌를과연도서관에서하는게맞느냐,필요성.도서관은도서관목적대로한번쓰는게,프로그램을개발하는게어떻겠냐,그런의견이많았고지금도서관에서어학을해왔던것은그당시에는평생학습관이나이런게없었습니다.그리고그런게없다보니까그냥도서관에서일괄적으로맡아서어학강좌를개설을했는데지금그게한11년동안,10년동안운영이되다보니까지금에와서는새로생각을한번해봐야되겠다,그런취지에서제가발상을냈는데그래서내년도에한번이렇게해서공청회도갖고전체적으로,이렇게해보려고그러는데이게어떻게운영위원회를거쳤어요,12월달에.그랬더니운영위원님들도그때이야기가기존하시는분들의반발이있지않겠느냐,전부목적이런큰타이틀에서는인정을하지만그래서그런것을잘수렴해라,그래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결정을해주신문제고.그런데그자료가어떻게나갔나봐요,운영위원회에서나갔는지.뭐어떻게해서자료가나가서인터넷에뜨고막그랬더라고요.그래서이것빨리제가서둘러야되겠다,그래서지난9일날어학강좌하시는분들대표자들이있더라고요,거기에.그래서다섯분이오셨어요.제가전화를드렸죠,저하고허심탄회하게한번대화좀나누자고.그래서월요일날와서이야기를했는데,결과는그렇습니다.취지는공감한다,결론은.그런데우리가갈데가없다,우리가갈데를마련해달라,그런거거든요.그래서저도나름알아보니까평생학습관이한10월달인가11월달에벌써프로그램이마감이됐더라고요.그런데여기마저막아놓으면진짜이사람들갈데가없는거예요.그래서그렇게되면좀문제가있을것같다,그래서내년도까지는유예를하고이렇게추진하고후년도서부터는다른방향으로한번평생학습관이라든지이런데로가셔서어학연수를하시는게어떻겠나,이런제안을드렸더니거기서도흔쾌히동조를해주셨고그다음에그대신평생학습관이나이런데서도도서관에다가공문을보내서도와달라는식으로했으면좋겠다,뭐이런이야기가.결론이그것두가지입니다,사실은.그래서일단내년도까지는현행대로그냥하는것으로하고후년도에는이렇게다시한번폐쇄를진짜적극적으로검토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해보려고그럽니다.

잘하셨네요.1년동안한꺼번에딱자르는것보다는그래도유예를줘서그다음에그분들이갈수있는공간을찾아준다음에하시면불만도덜할테고.그분들불만이그것이었잖아요,그렇죠?잘하셨네요.수고하셨습니다.

한2시간동안이야기를하는데뭐결론은그것입니다.도서관취지는이해한다,그런데우리도살길을찾아달라,그이야기입니다.그래서십분공감이돼서1년일단유예시키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끝나신건가요?또추가질의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727쪽입니다.아양도서관개관식비용으로1000만원을했는데1회행사성비용으로너무많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지금어떤기획을가지고계신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고요.일단그정도는소요되지않을까.

제가왜이번말씀을드리냐면그냥하루에단시간으로끝나는행사성비용으로1000만원지출하는것은너무과다하다,그리고뒤쪽보면프로그램운영비일개도서관의1년에예산이500만원,600만원정도밖에안돼요.이정도면절약을해서차라리문고활성화나작은도서관프로그램운영비를더지원해주는게낫지,한번행사하는데1000만원이렇게소비해버리면아무의미가없다,예산도낭비일거고또우리가효율적으로도서관운영의전체에도도움되지않는다,전그렇게생각합니다.

동조합니다.동의하고요.작게한반으로.

그다음에설명서730쪽입니다,청사유지관리.아양도서관이8월달에개관한다고했는데이것소방시설방화관리용역이라든가승강기관리용역보면전부다12월,10월이렇게계상을했어요.이부분도검토가필요하고요,수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지금설명한것하고전체적인예산잡은것하고맞지가않습니다.그다음에승강기에관련해서제가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을받았고저도관리를했기때문에아는데이것어차피승강기유지관리는일괄로입찰줄것아니에요?

네,그렇죠.

그래서각도서관별로가격도지금들쑥날쑥한데이것도제가운영해보니까특별히문제되는것없거든요.한업체에다공개입찰하게되면단가도맞출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작은도서관운영에관련해서저도간담회여러번많이하고또제가살고있는아파트작은도서관이있고저주변에도아파트문고운영하는데도있습니다.제가보니까지금시에서기간제로운영하다가위탁을줬잖아요,민간위탁을줬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보니까그중에기간제로되신분들은그래도희망을갖고있었는데민간위탁을주다보니까자기들의그,사람이라는것은자기가계속하고싶은그런욕구는있잖아요.그런데기간제에서위탁으로바뀜으로써본인들의신상에좀불이익을당한다,이런생각을하고계신분들이몇몇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지금비정규직근로자들정규직전환관련해서아마동의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충분히소통도해보시고그렇게해서좋은방안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작은도서관관련해서더할텐데요즘안성시가미세먼지로홍역을앓다보니까사실작은도서관이예전보다많은활성화되었습니다.그래서각공동주택에공동체활성화방안에서많이참여를하고단체들이그러는데여기에도냉난방비라든가아니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조만간작은도서관하고저희가한번미팅을가질예정입니다.그래서내년도사업도한번설명도해주시고그래서애로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한번해보려고연말에계획을잡고있습니다.(팀장을보며)며칟날이죠,작은도서관?

27일.

27일.27일날모이기로했어요.그래서허심탄회하게한번이야기좀하고발전적인방향을모색해보겠습니다.

그주변에1만여명,5000여명이렇게거주를하잖아요,이인구수를보면.그런데그분들이차량을이용하지않고도보로이용할수있는가까운거리기도하고요즘많이찾더라고요.저는관내에있는송정이나부영이나태산이나대림동산이나제가다녀보기도하지만그래도주변에도보로이동하는,차량을이용하지않고도보로이동할수있어서참많이활용을하고있고요.이게앞으로기후문제와도관련된것이기때문에그런데는활성화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여러말씀이있으셔서간단한것만좀여쭤볼게요.741쪽수서관리관련해서요.도서구입비가4억2400만원지금편성이됐는데희망도서구입같은경우에는이게내년도에처음진행이되는건가요?

아니요,매년하고있는겁니다.희망도서구입은.

당초예산액이제로로잡혀있어서.

(팀장을보며)매년하는것아니야?

설명서에는요.매년하던거죠?

부기를조금다른방식으로이번에.

아,그런가요?

쪼개서그렇게표현이됐습니다.

잘아시겠지만희망도서는개인이뭐가필요하다,사달라,이거거든요.

그럼도서관을,어떤방식으로의견을수렴하고계시는거죠?

저희도서관홈페이지에서희망도서신청란이있습니다.

홈페이지요?

네.그래서1인당월1회1권신청할수있고요.저희가보통2,3주내에그랬을때는이용자한테갈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게굳이1인당1권의희망도서를신청하는것에제한을두는이유는뭐예요?

저희가자료구입비가많지않고또일부희망도서만신청하는,다수요구를다충족하기가어려워서권수를제한하는편입니다.

아,그렇습니까?762쪽공공도서관협력지역서점활성화지원,우리경기도지정거점서점이4곳이에요?

4곳입니다.

4곳이에요?전년도에는2곳이라고그랬던것같은데늘어난겁니까?

저희가총5군데인데지금경기도에서인증해준데가4곳입니다.

아,그래요?우리766쪽평생교육관련해서행사운영비8178만원반영을했는데강사수당이지금전반적으로다감액이됐네요?

일반적인것은무료로한번운영을해보려고그럽니다.강사수당은.

팀장님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올해까지는16주였는데내년부터는기간을8주,4주이런식으로무료강좌로해서어린이,청소년,어르신,성인이런프로그램을더다양화하기위해서기간을줄이다보니까예산이조금더줄었습니다.

아,그러면실제교육기간은줄어드는것이고그럼유료로진행했던프로그램을지금무료로전환을하신다는말씀이세요?

아,일부.

16주로작년같은경우는예산을계상했는데내년에는조금기간을줄여서그러다보니까전반적인도서관이다예산액이줄은경우거든요.그리고프로그램도유료에서무료로해서다양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저도개인적으로민원관련해서전화를드리기는했습니다만저는이도서관의기능이라고하는것이이렇게무자르듯이,사실도서관하면정보,교육,문화전반적인것을포괄할수있는교류의장으로저는인식하고싶거든요.그래서이번민원을접하면서도이게도서관의기능을강화를하는방향에서는고려해볼수있는정책적인판단이지만그렇다고10여년넘게운영해오던어학프로그램을일시적으로중단한것에있어서는행정적인미스가있지않았는가,라는게개인적인판단입니다.적어도그러한정책방향이나이런것들을고민하시고전환을할경우에는그동안도서관에서담았던그릇으로서의역할이있었는데그럼이기능이사실상다른평생학습시스템인프라를갖고충족이될수있는것인지여러가지를지금판단을하셔서실제수요자들과충분한공감대가미리만들어져서자연스럽게전환이되면훨씬좋았지않았을까,싶은거예요.그래서앞으로도서관운영부분에있어서는운영위도있고하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폭넓게실수요자들부분에대한의견도청취하시면서고민해나가는모습을보여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아양도서관일단전체운영계획같은것은지금수립을하고계시는거죠?

네,하고있습니다.

인력배치는어느정도예정하신다고그러셨죠?

지금저희가요구하는인원은10명정도를요구하고있는데행정적으로는그렇게안되고제가알기로는한6명정도.(팀장을보며)6명정도인가?6명정도배치해주는것으로아마계획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조금적지않나,자꾸인사행정과하고도이야기를하고있는데또인력문제라이게행정과에서도좀그렇고.그래서한번꾸려나가보고정안되면다시인력배치를요청하는것으로한번해보려고계획은잡고있는데.

준공시기를맞추는것도중요하지만내실있게운영계획수립하셔서시민들요구에부응하는부분들이실질적으론더중요하다고여겨지니까그부분도차질없이준비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설명서779쪽부터795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예산액은22억2454만3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20억8694만8000원대비6.6%가증가한1억3759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의정활동입니다.1쪽부터2쪽의일반운영비로전년보다18.8%가증가된1억238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는직원위탁교육비등8건에총6501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이중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참석수당72만원,표창패등제작구입비1300만원,연하장제작구입비2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인터넷회선사용료등공공요금외2건으로588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부터3쪽은의회비로의정활동비1억560만원,월정수당은공무원보수인상률1.8%가반영된2억2442만2000원을,의정운영공통경비는6870만원,의원역량개발비는720만원,의원역량개발비중에서민간위탁은1920만원,의회및역할및기능강화를위해신설된의원정책개발비4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의회출석증인및참고인등실비변상을위한배상금50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퇴직금인연금지급금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기관운영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970만원을,그리고4쪽지방의회관련경비총액한도제도입으로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6110만원,의장협의체부담금1060만원,의원국민연금부담금1248만원,의원국민건강부담금937만6000원,안성시의회포상조례제2조및제9조에의거의정발전유공공직자포상금6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부터5쪽의원교류입니다.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참석수당은전년도32만원에서94만원이증액된126만원으로,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의조례제정에따라심사위원수를기존4명에서7명으로확대하였습니다.자매결연도시및선진지벤치마킹등국내외교류에따른의원의정활동수행국외업무여비5000만원을,의원국내여비에420만원,의원국외여비에39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열린의회운영입니다.관내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운영하는열린의회일반운영비에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홍보물및기록물관리는전년도대비13.4%가증액된1억23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쪽의정활동에각종홍보물제작배포에소요되는사무관리비는회의록책자발간등7건에971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중안성시의회SNS등계정위탁운영에1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또한홈페이지및HD방송시스템유지보수등에소요되는공공운영비는1976만원이며안성시의회홈페이지본인인증수수료36만원,홈페이지웹접근성인증에100만원,HD방송시스템유지보수비1000만원과직무수행경비인대민활동비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부터11쪽인력운영비로전년도대비7.4%를증액한총12억88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기본운영경비로일반운영비3876만원,여비2784만원을각각계상하였으며부서운영기본경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9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표창패등제작구입그럼지금까지는어느품목에서나갔었던거죠?신규로들어와서올해,내년것.

예산서11쪽보면요.기본경비가있어요.그런데과목이부기가안맞아서이쪽으로옮겨놓은겁니다.

우리1300만원씩나갔었어요,지금까지표창패?

2018년도에저희가220호까지나갔고요.금년도에180명에대해서나갔어요.그래서지금올해200,작년도200수준인데.

수준으로맞춰서?

평균그정도나가고있습니다.

왜냐하면다른과는표창패를왜이렇게많이만드냐,그러면서매번이야기를했었던것인데우리의회에서는또마찬가지로이렇게많이만들면다른과에서뭐라고하지않을까요?

집행부에연례적인행사가있는데거기에의장님은1장이나2장정도,행사가같은게많아서요.거기에나가지그렇게확대하거나이렇게늘어나지는않습니다.

늘어나진않고요?다른것에비해서좀많이나와서,그러면형평성에안맞을것같아서.다른과들은왜많이만드느냐고계속구박하고있었는데우리의회는또마찬가지많이나온것같아서여쭤봤습니다.

평균이200명선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781쪽에보면의원정책개발비가이번에새로신규로올라왔잖아요.781쪽4000만원해서1인당500만원해서올라왔는데이게지금우리의원이연구단체가있잖아요.연구단체개발비해서얼마정도나오는데이게그것이랑다른역할을하는건가요,아니면?

기존에주던연구단체는요.등록된의원님들이조사라든가간담회여러가지쓸때비용이고요.이것은안성시의회차원에서연구용역을준다든가할때에줄수있는금액입니다.신설된겁니다,새로.그래서1인당500만원씩인가이렇게해서줄수있도록.그러니까의회차원의새로운프로젝트라든가뭐할때에용역회사한테줄수있는비용입니다.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788쪽입니다.거기에안성시의회SNS등계정위탁운영1000만원돼있거든요.뭐를이야기하는거죠?

이번에프로그램금년도에새로신설하면서생방송하고있잖아요,유튜브라든가.

유튜브말씀하시는거예요?

네.그렇게하면서그비용.

아직시행처음이라그런지몰라도반응이좀지지부진한것같습니다.

외부에서생방송이지금확장은안됐는데많은사람들이보고말씀들을많이하십니다.시대의흐름이라는것이.

그것말고는알릴수있는방법이없나요?

읍·면·동하고관·과·소에우리가방송을하잖아요,모니터로다가.그것을확장해서페이스북까지같이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도녹화를해놔서예를들어서페이스북으로이렇게뿌린다든가.

지금녹화된것도볼수있고요.그냥실제여기하는것도바로볼수있고.

그래도돈1000만원이면적은돈이아니잖아요.그런데그것만큼아직효과가안나와서,물론앞으로더볼지모르지만어떤때는조회수거의없는것도있어요.

흐름이우리의정의원님들이열심히하는모습이바깥에바로바로송출되면서의회에대한관심도라든가이런게더하기때문에.

그게물론좀더지켜봐야되겠지만시민들이야일단돈이1000만원씩안들어간다고생각해서볼수도있거든요.

시스템을구축했으면거기에대한유지보수는이것꼭해야되거든요.

아무튼이제1년된거잖아요?

네.

저번부터했으니까,1년해서좀지켜보시면서돈이적다면적을수도있지만1000만원이그효과가안나온다면어떻게운영하는방법도따로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저희가소식지라든가아니면여러분들이더볼수있도록그런다각적인노력을.

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같은경우도녹화해서페이스북에다이렇게해서올릴수도있고방법은또많이있다고보거든요.왜냐하면실시간으로보는분들어느때는조회수가별로많이안나오더라고요,이렇게보면요.

지금초기라그런데관심분들이관심있는분들이계속해서보고있고입소문타고.

그러니까그것좀증가를하는지물론처음이니까신기해서이렇게클릭만했다봐서재미없으면,저같아도큰재미가없어요,이게무슨뭐.딱딱하지않습니까?솔직히이슈되는사안도별로없고장황하게설명하고그러면,더재밌는방송도많이나오는데도졸린데.아무튼그런것사태를추이를지켜보시면서어떤반응이나그런것을더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모니터링을더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아까의원정책개발비요.신규로편성된것은의원이연구단체를구성했을경우에그연구위원단체에서용역을줄수있는부분.

그것도가능하도록편성지침이돼있습니다.거기서도그비용에서할수있고요.기존에있던금액은아까이야기했듯이관련되는분,예를들어서장애인이라든가그분들하고했을때간담회하면서이렇게지원,식사라도할수있고이런비용이고요.그등록된단체에다가다른사람한테용역을준다든가그비용도여기서줄수있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편성지침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그냥연구단체의구성그위원이아니더라도개인적으로연구용역같은것을발주할수있는비용이냐고물어보는거예요.

네,가능합니다.

아,개인적으로가능한거예요?

네.의장님한테결재를맡고목적이여기에부합되면줄수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시간이좀지났습니다.11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2020년새로운출발을위하여첫단추를잘낄수있도록더철저히고민하고준비하는12월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도아낌없는조언과관심을부탁드립니다.2020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운용총칙입니다.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은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운전자금과생활이어려운생산직근로자에게생활안정자금을지원하고성적이우수한생산직근로자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하여중소기업을육성하고생산직근로자들의생활안정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1998년부터조성되어운용중입니다.본기금은1998년5억원의조성을시작으로100억원의기금조성을목표로2019년말82억4431만원을조성하였으며2020년도말조성계획금액은8680만원이감소한81억5751만원입니다. 다음은46쪽이되겠습니다.본기금은관내공장등록을필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1.5%부터1.75%까지생산직근로자에게는1.5%이내로이차보전으로지원하며관내중소기업에서3년이상근무한생산직근로자자녀를대상으로하는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7쪽이되겠습니다.2020년도수입계획은83억9751만원으로예금이자5320만원,예치금회수82억4431만원,기금전입금1억원이되겠습니다.지출계획은총83억9751만원으로비융자성사업비2억4000만원,예치금81억5751만원입니다.비융자성사업비는중소기업운전자금및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에이차보전금2억3000만원과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1000만원을합한금액입니다. 기타48쪽부터는기금의자세한수입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자세한사항은48쪽부터5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기금조성액이2020년도말에8680만원을감해서81억5700만원으로조성계획을잡으셨는데준원인은뭡니까?이렇게줄게된원인이.45쪽운영총칙.

전체기금에서저희가단기기금은다른데서들어오는일반전입에서1억들어오고나머지기금에운영하는데요.이기금에서내년도지출할것을감을한겁니다.

우리가100억원목표인데’19년보다2022년도기금조성액이줄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미리감해서준다는말씀인가요?

그렇죠.기금에서내년도쓸것을감하는거니까요.올해기금에서내년도쓸것을감하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장학금을대학생일때100만원을준다는겁니까?고등학생50만원.중학생30만원.지원을하면다들혜택을거의받습니까?

올해도10명을지원한겁니다.

10명지원하면10명다받은거예요?지원자가많지않다는거네요?

보통3년이상근로자중에서자녀가학생이어야하니까많지않습니다.

그러니까10명지원해서10명다받았다는거잖아요.대부분장학금이라는게신청자가많은게좋을것같은데좀특이합니다.혹시홍보가덜돼서몰라서?

아닙니다.이거한국노총과연결돼서하는것이기때문에.

아무튼10명신청해서다받았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혹시이업무보시는다른업무보시면서이업무도보실것아니에요.

네.

아무튼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기금운용과관련해서는행감시마다늘상말씀을드렸고요.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조례에의하면매년5억이상하기로했기때문에기금을100억만들어서그이자로운영하는거잖아요.매년우리가목표액을채우지않고그냥조금씩하고기금일부하고일반회계에서하는것은기금운용의원칙과맞지않는다,이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기금에관련해서는조성액을해서그조성된기금으로운용해야죠.언제까지일지모르지만기금이너무체계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는점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검토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올해생활안정자금에대한융자실적은있나요?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없습니까?그러면주로중소기업운전자금부분에대한이차보전만일단염두를해두고계신건가봐요?

네.

한몇개기업정도얼마정도융자실적이이루어집니까?

전체올해29개업체50억이대출이나갔고요.거기에대한이차보전이자나간겁니다.

네.일단82억정도의이월금하고출연금같은경우에1억원일반회계에서전입되어지는거고요.이자수입만이것만하더라도5000여만원밖에일단은계상이안되는측면이있어요.기금을계속이런방식으로해서유지를하는게효율적인것인지,그렇다고한다면일반회계에서의전입금을더확대할필요가있는거고요.조례상으로도100억목표로매년5억원이상을적립토록하고있어서그렇지않을경우에는아예기금을폐쇄하고일반회계로돌려서하는게효율적인지부분에대해서고민안해보셨나요?

고민을안해본것은아니고요.지금이기금을폐지했을경우에안성시를바라보는다른기업에대한안성시입장이또약간훼손될우려도있고하는것이있어서이기금을없애고일반에서전입받아서일반예산으로수입해서지원하는부분도있겠지만이부분은나중에그래도이기금이있어서꼭필요할때이기금에서쓸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아직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글쎄요.기업육성에이미지훼손이되나요,기금을없애는게?

안성시가기업하기좋은도시,기업을도와주고있는이런이미지에서이기금자체가없는것에대해서는조금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결국에는지금100억원을혹여출연금늘려서1000억원을한다고하더라도실제이자수입에는한계가있는것이고실제원금을사용할수있는것은총액범위내에서10%이내로지출을하도록조례에서정해져있는것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오히려중소기업부분의금융부분에대한문제를해소하기위한것으로써기금을가지고시행하는것은저는오히려한계가있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위원장님말씀도맞고요.하여간이부분에서저희도더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창조경제과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소관2020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창조경제과세출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111억2240만7000원보다20억3325만2000원증액된131억5565만9000원을2020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상세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3쪽근로자후생복지지원사업입니다.노·사·정화합을통한지역노사관계안정및근로자복지향상도모에필요한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한사업을모두반영하였고신규로근로자복지회관지하실천장보드해체및1,2층화장실개보수를위해시설비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은국비지원사업으로선진노사문화정착,지역노사정협의회상시운영,실업해소및일자리창출등에있어노사민정공동협력을위해필요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000만원증액된2000만원을2020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동자생활안정사업은노동상담소운영에따라서도비와시비각각50%씩총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올해처음시작하는사업으로10월모집공고를통해운영사업자가선정되어현재운영중에있으며2020년에도계속지속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8쪽특례보증지원은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소상공인및콘텐츠기업에대해일반보증에비해완화된심사절차및등급을적용하여보증서발급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본예산보다1억550만원증액된8억13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육성운영기금출연은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기업지원을통한자금난해소등을위하여기업기금에출연하는것으로전년도예산보다200만원감액된1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기업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대학창업보육센터및중소기업에기술,마케팅,디자인을지원하여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사업으로전년대비기업인역량강화워크숍에1000만원은여성기업인협의회지원외에안성시기업인연합회에신규로지원하는보조금사업이고생산레벨업은기업당지원금을1800만원에서2400만원으로확대지원하기위해1억원을증액하는사항이며기타기술닥터사업등에서도비매칭으로시비가일부증가되어전년도예산대비1억4467만7000원을증액하여6억7352만2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전시회참가지원은도비지원사업으로국내전시회에참가하는중소기업에게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판로개척및매출액증대에기여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2400만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14쪽우수공예품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출품지원및안성맞춤명장공예품개발지원등을통해공예산업의발전을지원하기위한예산으로전년예산대비122만원증액된72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환경개선사업은벤처타운,농공단지,산업단지등에유지관리및환경개선과각종기업환경개선을위한예산으로산업단지위탁운영비와환경정비사업예산을증액하여전년대비1억6200만원증액한8억2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이사업은관내중소기업의기반시설및근로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복지향상및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보다3억703만2000원감소한10억632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투자유치지원은기업유치활동전개에필요한예산은전년도예산액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추가적으로공공갈등조정협의회운영에필요한예산1500만원을협의회운영및갈등관련전문가활동가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경제업무지원은소관시책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예산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은기업경제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해홍보물제작,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국내여비등의예산과2020년도입하는사업으로기업제조물책임보험지원사업3000만원,농공상품종합전시장시설개선을위한LED조명교체공사800만원등총52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쪽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안성·중앙·일죽·죽산전통시장에공중화장실등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예산으로인건비상승을반영하고시설정비사업예산500만원을증액하는등총1억728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기존운영중인체험학습장운영비,임차료,전기요금등과희망놀이터운영등은전년도와동일하게예산을편성하고추가로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자일죽시장고객센터임차료와시장내문화공연등상설공연과상인들을위한외국어교육등을추진하고자신규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이에전년대비1856만원을증액하여567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쪽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는안성시장과일죽시장에매니저급여지원하는사업으로안성맞춤시장은국비지원이종료되어시자체적으로운영하고일죽시장은2019년도에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도비지원을받아내시비율대로편성하는등총3336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31쪽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중앙시장차양막이내구연한이경과되어환기및더위에취약하여전반적인보수공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도비60%,시비35%자부담5%로총9억1333만3000원의예산을편성하고자합니다.실시설계를2020년1분기내에추진하여시설개선이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쪽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입니다.공정한상거래질서유지및소비자보호를위한예산으로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와소비자센터운영비그리고2년에한번씩실시하는계량기정기검사를위한인부임등을신규편성하여전년대비290만4000원을증액하여205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은국비25%,도비25%,시비50%,홍보비및운영비3500만원,기본소득박람회시부스지원1000만원,인센티브지원금3억37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2019년도에는최초시작하는해라인센티브를대부분10%지급하였으나2020년부터6%로지급하되명절,축제등특별한시기에10%를지급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에너지관리는에너지관련홍보물제작에필요한비용으로전년도와같은1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취약계층전략효율향상사업은효과적인에너지절감정책수행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인경로당에LED조명을교체하여전기사용량절감과에너지의합리적이용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안성1,2,3동57개소경로당에설치하는예산으로1억346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참고로그외읍·면지역은이사업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0쪽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단독주택의소형태양광발전설비를보급지원하여전기료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사업으로2700만원을2020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아파트베란다에설치하는소형태양광발전기보급사업은2019년도에종료되었습니다. 다음42쪽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가스사고에취약하고경제력이없는서민층가구에게LPG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비용을지원하여가스사고예방및서민층생활안정에기여하는사업으로국비80%를포함하여1238만4000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4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은에너지복지실현을도모하고자2019년도와마찬가지로40억원을민간자본사업보조로기타위원회운영을위한비용249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LPG가스안전지킴이사업은지역청년에게적합한교육과일자리를제공하여실무경험을갖춘인재양성을위한사업으로국비7080만원,도비,시비각각8180만원,총사업비2억3440만원의예산을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편성하고자합니다.이사업은올해신규로시작하는사업으로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지원하며LPG사용시설점검,현장점검등을하는등교육비,교육운영비,인건비등이포함된예산입니다. 다음45쪽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입니다.무더위쉼터이용이불가능한저소득층독거노인가구에냉방기설치와3개월치전기요금을지원하는에너지복지사업으로도비와시비각각50%로총사업비1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10가구에해당하는지원사업으로대상자선정및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대학생,장애인,고령층등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하는취업프로그램운영비와청사초롱프로젝트참여청년의장기근속유도를위한근속장려금등전년도예산보다281만7000원증액된1억315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2020년도에는스타필드개장을앞두고있어샵마스터,클린마스터등맞춤교육과정을신설,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일자리센터운영은안성일자리센터업무추진및채용박람회개최신규취업프로그램운영등에필요한경비로전년도예산보다2398만원을감액하여예산액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해외취업연수지원은두원공대재학생을대상으로해외취업에필요한연수를실시하여취업률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2000만원을2020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쪽한경대대학일자리센터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에서추진하는대학일자리센터운영사업공모에응시하여선정된한경대에지자체가사업비일부를부담하여청년실업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2000만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쪽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청사초롱프로젝트입니다.청년층에게일자리를발굴·제공하고구인의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을매칭하여청년층취업정책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으로20억3325만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비가50%포함된사업으로2020년도에올해와마찬가지로지속추진하며인건비및참여자교육등예산을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61쪽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사회적기업의작업환경개선사업을통해작업자의능률증대와사회적기업발굴·육성을위한마인드함양교육을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대비18만원을증액한2202만원을2020년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은사회적기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익구조기반마련을위한예산으로신규사업개발에필요한브랜드,기술개발,홍보마케팅,제품의성능및품질개선비용등을지원하며자립기반구축으로사회적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국비70%를포함한2514만2000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이사업은경기도에서지원사업공고를통해2월에심사후지원대상을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인건비를지원하여지속적으로발전이가능한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909만3000원증액된1억7814만원을2020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사회적기업의육성및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사회참여근로자의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2645만원이감액된3999만1000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창업교육지원사업은사회적경제에관심이있는개인및단체등사회적기업창업희망자에게창업교육을위탁시행하여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한2500만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71쪽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도비30%,시비70%로총예산5억2612만8000원예산을편성하고자합니다.2019년도에는행정과에서일괄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를편성하고저희부서에서는출장비만편성하였으나2020년도부터해당부서에서편성하여인건비를지급할예정입니다.이에12명의직업상담사에대한인건비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쪽기본경비는창조경제과에행정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로전년도예산액보다647만6000원감액된5699만8000원을감액하여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창조경제과행정운영에필요한부서운영기본경비로전년도예산액보다24만원이증액된834만원을2020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76쪽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복지증진기금운용지원은자금난으로경제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중소기업및근로자에게운전자금과생활안정자금을융자지원해주는기금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기금전출금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창조조경제과소관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자,질의답변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과장님.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이게몇명이하의사업장에해당하는거죠?

10인이하요.

10인이하?

아,5인.지금은5인이상에서10인이상으로올린것같습니다.

이게10인이하의사업장만해당되는사업입니까?

아니,이상.

10인이상?

5인이상.아니,제가그걸.(팀장을보며)우리팀장님.

아니,우리위원장님.

팀장님말씀하십시오.

네,사업이지금구체적으로세가지사업이있는데요.기반환경개선,근로환경개선,작업환경개선이있습니다.그중에서먼저말씀드리면작업환경개선은종업원50명미만중소기업제조업이대상이되고요.근로환경같은경우에는제조업중에서300명미만이해당이됩니다.기반시설같은경우에는한5개업종이몰려있을때지원이가능하고요.

5개업종이몰려있는그런산업단지비슷한소규모의.

네,그런데도로라든지,상하수도라든지그런게지원이됩니다.

네,뭐어찌됐든간에중소업체들을이렇게지원을해주는환경개선사업으로알고있는데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작년에비해서한3억정도가이렇게감액이됐습니다.그래서이게참지금중소업체들이최저임금하고어려운경제때문에상당히기업환경이어려워지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에대한게좀올해작년대비너무감액이많이돼서안타까운마음으로질의를드리는겁니다.왜이렇게감액이많이됐는지좀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건저희가선정하는게아니고요.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기업들을저희가경기도에올립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도비하고해서하기때문에거기서선정을해서내려온건데저희가한36개업체신청을받았는데도에서한23개업체정도선정이됐고요,내년도사업으로.이것도올해도저희가경기도에서한두번째이렇게많이받았는데내년도도저희가경기도에서는한1,2위로받은겁니다,선정을많이받았는데.경기도도사업비나뭐이런것때문에이렇게되는것같습니다.나머지는내부적으로하는사업은경기도도비하고포함해서저희가이렇게하지만기업외곽에있는사업비는저희가또별도로예산을세워서하고있습니다.

하여간에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우리의의지하고상관없이경기도에서일률적으로선정해서내려주는사업이기때문에이렇게감액이됐다는말씀을하셨는데하여간에우리어려운중소기업을위해서이런예산홍보도좀많이해주시고또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방법을찾아서어려운중소기업들이우리안성에서사업을잘할수있도록지원을잘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전에창조경제과가명칭이뭐였죠?

지역경제과였습니다.

네,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에서창조경제과로이름을바꿔달때는어떤일신하자는의미가있었을것아닙니까?제가사전적으로창조하다,라는단어의미를찾아봤는데요.전에없던것을처음으로만듦.두번째신이우주만물을처음으로만듦.이것하고우리창조경제과하고는해당은없을것같습니다.세번째론새로운성과나업적가치따위를이룩함.창조경제과,지역경제과또허가팀도있었나,이런것도있었죠.

네.

그러니까인허가도많이다루시다보니까해줘도욕먹고안해줘도욕먹고.안해준다고소송한다고그러고해준다고해서소송한다고그러고어려움이무지하게많으신줄압니다.제가조금전에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지금까지사람을가장죽게,나쁘게많이만든게뭘까?자동차라는생각이듭니다.사람도많이죽고,장애인도많이만들고.그런데지금어느누구도자동차만든사람을찾아서그사람을단죄하자는사람은없습니다.왜?문명의혜택을누렸고.기업도마찬가지라고봅니다.기업이들어오면뭐오수,폐수,매연.차도마찬가지입니다.그건일단차를타고다니면나중에성능을개발한다든가,속도제한을법적으로한다든가,사람을치었을때어떤법대로처벌을한다든가이런게후속으로따라오는거지그런것때문에우리차를타지말자,차만드는걸단죄하자,이렇게는이야기할수없다고봅니다.제가무슨말씀을드리려고그러냐면우리적극행정을해야되고기업유치적극적으로해야되는데여기예산에는그런부분에대한어떤,전에같은경우제가기업유치하면일종의사례금이나뭐이런게있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걸줘도보상이될까,위로가될까말까한데지금그런게아무것도없습니다.물론민원과이런데보면우수공무원시상이런건있는데그건별개고.그래서그런부분이좀보강이,그게좀된다고그래도사실공무원분들을위로한다는것은부족합니다.왜냐면해도욕먹고안해도욕먹으면안하는쪽으로갈확률이많거든요.소극적으로되게되고.지금도뭐제것은아니지만서류가허가안내줘서공무원이,안성시청이패소가된건데.솔직히피고가되든,원고가되든소송의당사자가된다는것은피곤한겁니다,잘잘못을떠나서.그런데공무원분이열심히시민을위해서일했는데피고가돼서또문책받을수도있고.물론뭐어떤공무원의입장에서엄청중립하게잘했으면그런문제는없겠지만일단은경찰서든어떤법원이든오라가라하면상당히피곤합니다,그게.그러니까그런예산세워서위로도되고보상도되고,많은금액은아닐지언정.그래야우리가적극행정하고기업유치한다는게대·내외적으로좀선전도될것아닙니까?너무창조경제과가위축이된것같습니다.시민눈치보랴,기업눈치보랴.그러다보니까제가엊그제도시정질문했지만너무안성이발전이없다,기업하기힘들다,그런부분을좀감안하셔서이번예산에는빠졌더라도추경이라도해서그런예산에세워야되지않나이렇게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실것같기는한데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오후에질의응답을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집행부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하나만여쭙겠습니다.44쪽도시가스배관망저번에도어떤위원님말씀하셨었는데이게문제가주배관공사비용인거죠?

네.

그런데이게문제는시골같은경우나저기한경우는사는게어려우신분들은그걸해놨는데끌어갈수가없는거예요,사업비가없으니까.그래서사용을못하고하니까그러면그것에대한대책은없나요?

지금저희가이40억도시가스배관망사업은삼천리하고저희가위탁해서하는보조사업으로하는데이건각개인집까지들어가는게아니고요.그외곽에안만돌려주고나머지는자부담으로들어가야됩니다.

그런데사는게어렵다보니까그분들이그걸끌어갈수가없는거예요.못하는거야,공사를.그러니까그걸다쓰게하려면그런분들은.혹시팀장님이대답,네.

특별하게.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지금거기말씀하셨던건인입배관인데요.그건지금직접적으로지원하는건없고정부에서저리로융자해주는건있습니다.

아,융자해주는것?이왕이면하실때삼천리도시가스랑합의를잘봐서그런분들은되도록잘해주셔야되는것맞게,그래도사용할수있게해줘야지시설을해놓고사용을못하면그분들도얼마나소외감을느끼겠어요.그런것처럼좀많이관심을가져서그분들이사용할수있게잘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죠?27쪽여쭤보겠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사업.지금안성에서많이느끼고있는게전통시장을활성화시켜야되는데사실어려운점이많잖아요.여기에보시면우수전통시장견학이라고써있는데혹시어디를방문할것인지를생각해두신데가있으시나요?

지금올해상인분들모시고저희가견학은아직안했고요.그래서올해이번16일로지금예정을해서상인분들하고해서청주에있는시장을견학하려고하고있습니다.내년도는어디시장은아직정하지는않았습니다.

아직안정한거고요?

네.

청주시장이지금갔다오시면어떤느낌이드시나요,혹시?

글쎄아직저도가보지는않았고요.

아,그러셨어요?

우리직원들이확인한바거기서저희가가면청주상인회에서모든것을설명을해주는걸로이렇게.

좋은시간이되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두번째는31쪽보시면같은맥락인데시설현대화사업으로해서이번에9억1000만원올리셨잖아요.이차양막이위에올라가는햇빛가리개그런걸말씀하시는건가요?

네,지금중앙시장의위에있는차양막인데요.이게한지도오래됐고낡은데다가공기환기가지금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여름에들어가면엄청덥습니다.그래서좀공기가들어오게하고또소방화재시에도연기가빨리배출될수있도록하고그런것지금하려고하고있는것같습니다.

중앙시장을가면여름에는사실상당히덥잖아요.제가어디서봤는데스모그포그인가,스모그포그?분사적으로물을뿌려주면기온이온도가한3도정도차가내려가서,시장에서하는데를제가어디서봤었거든요.그런건국비받아서할수있는부분은혹시없는건가요?

이사업은그건안들어가있지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아마이사업을하면지금에서온도는많이떨어질것같습니다.

잠시만요.38쪽에보시면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이라고나와있잖아요?여기보면포함된게복지시설경로당전기사용량절감을위해서LED등을교체를하는것.그등은우리가사계절내내쓸수있지만냉방기같은경우는여름에전기세가많이나오잖아요.저는혹시경로당사업을하면서여기다태양광을달아주셔서태양광을달아주면여름에는냉방비를많이쓰니까거기에절감효과를볼수가있고그런부분이있을것같은데혹시그런것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시거나생각을해보신적이있으시나요?

그건생각을안해봤습니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좋은생각인것같습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지금말씀하셨던부분도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들어가기때문에사회복지시설에대한태양광발전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최근에한것은저쪽에죽산에있는다사랑지역아동센터에그걸지원한사례가있고이사업도읍·면·동을통해서매년사업을홍보를하고있는데신청이되지는않고있는사항이고요.또말씀하셨던사항관련해서몇년전에환경과쪽에서말씀하셨던태양광발전지원사업을한사례도있습니다.

그러면지금은생각을하고계시다는생각인가요,아니면?

매년.

사회복지아동시설에한군데설치를한적이있고요.지금저희가경로당쪽에직접하는것은없습니다.

왜냐면에너지쪽은또창조경제과에서다일을하니까협의는부서라고볼수는있겠지만에너지효율적인것을따져보면창조경제과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이들어서저는질의를드린것이거든요.

지금팀장님이말씀한것처럼신청을,읍·면·동에홍보를했는데읍·면·동에서지금신청이안들어온상태니까저희가더알아봐서신청이있으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46쪽보시면LPG안전지킴이가있지않습니까?보면몇세부터39세까지이렇게지금하고있는거예요,혹시?

내년도에처음하는사업입니다.39세이하청년을대상으로하는데요.이게우선가스안전공사에다가거기서교육을받고거기서안전관리지침받아서자격증도나중에취득하고그렇게해서나중에안전공사에취직도할수있고.그래서한7개월정도여기서하면서봉급,인건비받아가면서이렇게하면그정도는우리청년들이조금더일자리창출이되지않을까,이런좋은것같습니다.

여기근무시간을보면3개월이상이5%고1개월이상3%고여기써있는것은어떤거에적용이돼서이렇게사용하시는건가봐요,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취업을할때가점.

안에있는부분이있고바깥에있는부분이있을것아니에요.그런데어린사람들은초인종을눌러서들어가기힘들거나아니면안에서확인을할수없는부분이있을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고려를해보신적이있으시나요?

이건아마교육하면서같이다닐겁니다.그냥그청년을별도로보내는게아니고가스안전공사하고함께같이다니면서.

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51쪽보면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에서보면,이게아니라잠깐만요.57쪽입니다.한경대학교대학일자리지원센터여기보면지금안성시에서2000만원에서이렇게지원해주는역할을하고있잖아요.이금액을확장하기위해서는시에서조금더증액을해보거나조금더방법을다양하게구상을해서같이접목시켜서할수있는방법을고려해본적은없으신가요?

이게전체적으로연간한2억짜리사업입니다.그래서정부가50%,지자체하고대학이50%부담해서저희가2000만원을지금부담하고있는건데이것에대해서대학이,저희가확인하면뚜렷한실적이뭉쳐있어서저희도좀이부분은고민을하고있는데필요하면증액할의사도있습니다.

이게작년에센터가생긴거잖아요,그렇죠?작년에생긴거잖아요.그래서아직제가보기에는자리를잡는데한3년정도잡을것같거든요.생각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그분들이.한번잘협의를해보셔서제가보기에좋은방향으로흘러가는게어떤가,라는생각때문에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8쪽입니다.특례보증지원.지난번3회추경때소상공인하고중소기업특례보증이게실적이많다고이야기했는데현재무슨주52시간탄력근무제그다음에최저임금인상해서경기가안좋다,막지금이야기는하고항간에국민적인여론을타고있지않습니까?그렇다고하면지난번에설명하신대로소상공인특례보증이나중소기업특례보증의저희가비용을,보증을더높여야한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좀높여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

시에서왜진작이러한것을생각하지못했나저는그런아쉬움이남습니다.

사실내년도본예산잡을때저희가올해연도로동결하는걸로했었습니다.그런데해놓고보니까내년도경제성장률도1%후반대에미친다는여론도있고그에따라서물가도오르고임금도인상되고하니까기업들이닥칠,우리기업들이부담이크다고생각을해서저희도이걸당초4억에서한5억정도로인상을했으면하는것입니다.

실제말로만지역경제활성화,활성화하고재래시장육성이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이러한부분을우리가제도적으로뒷받침해줘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꼭우리시민들의실생활에필요한부분인만큼꼭이런게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다시한번검토를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10쪽입니다.전자에설명하셨다시피안성시기업인역량강화워크숍.이것기업인협의회에만,연합회에만워크숍비용하더니여성기업인들로지금워크숍일정을짰는데이게안성시가사실단체에대한지원하는비용이좀문제가저는많다고생각합니다.물론받아서싫다고하는사람은없을겁니다.가령예를들어서청년기업연합회만들고사회적기업연합회만들고이런데워크숍비용해달라고하면다해줄것아니잖아요.그래서이런것은과감하게정리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뭐모르겠습니다.어느때그분들이얼마나많은,물론꼭필요한분들입니다.해주기는해줘야되는데그냥어느단체에해주기때문에우리도해줘,해줘,하게되면앞으로걷잡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꼭해주지말라는것은아니지만기준과원칙을세우고적정한범위내에서해주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것도위원님말씀에저희도동감은합니다.그런데당초여성기업인에지원하던워크숍비용이있었고또안성시기업인연합회라고큰틀에서있는연합회는워크숍비용이없었기때문에그부분이연합회의활성화를위해서저희가세운건데위원님말씀대로이걸하나로묶고서갈수도있는방법이있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사실상기업인협의회가어떻게,왜꾸려졌는지는제가이자리에서말씀안드려도잘알고계시지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이런이야기하면무척싫어하실거예요.그래서저는해주지말라,하면이게또완전히동네방네방송탈겁니다.그래서해주지말자는이야기가아니라고전제하고했습니다.꼭필요한건해주되그다음에어느정도원칙과기준이있어야된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20쪽투자유치지원에서산출근거에보면실무운영위운영및갈등전문가활동비했는데이게구체적으로갈등전문가활동비라는게어떤것들인가요?

이게별도로어디에이렇게정해진것은없어서요.행안부지침에강사수당및자문료지침이있습니다.거기를근거로저희가인용을했고요.1일하루4시간정도를활동하는걸로해서30만원에서50만원정도들어가지않겠나,이렇게해서예산을잡아봤습니다.

설명서25쪽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뭐당연히필요합니다.그런데여기보면전통시장시설정비사업해서지금4000만원편성을했는데여기의세부적인내역은어떤겁니까?시설정비사업.

경제활성화팀장한승규입니다. 그게당초에올해까지3500만원섰었는데요.내년에500만원증액해서4000만원하는겁니다.올해주요사업으로는공중화장실물탱크펌프수리,또공용구간피난유도등수리,죽산시장소방시설긴급수선수리또이런여러가지를해서소규모수리하는사업으로내년도에500만원증액해서4000만원반영했습니다.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비도매년연차적으로계획세워서그계획에맞춰서환경개선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27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전자에소상공인특례보증때도말씀드렸지만전통시장을활성화하려면전통시장에수요자들이와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작년에제가오산에벤치마킹갔다왔는데거기는보니까야맥축제를하더라고요.다음에수제맥주를만드는교육도전통시장안에서시키더라고요,시장안에서.그래서상인회가구성이돼서상인회에서가판대설치하는것까지도다상인회에맡겨서거기에서다시에서위탁을받아서처리를하더라고요.무분별하게네것내것하지않고요,임대료징수그분들이하고.그다음에주차장도상인회에서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깔끔하게정리가잘되고.또수제맥주를,야맥축제를하다보니까각종전국지자체에서수제맥주의전문가들이만든수제맥주를거기와서,1년에2번하더라고요.시판도하고그분들은맥주만팔고요.나머지부수적인안주나이런것은다시장에서구입해서먹도록이렇게해놨더라고요.이런데처럼우리안성에도뭔가볼거리,먹거리있는걸해서전통시장으로찾아오게하는그런정책적인것이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보니까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상설공연도저는꼭필요하다고봅니다.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가,살펴봤더니공연하는데1회공연료가30만원에서40만원정도하더라고요.안성은아마이게좀적게편성된모양입니다.

한20만원정도.

그래서올해일단은시행을해보시고이게효과가있으면적극적으로지원이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설명서51쪽입니다,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여기관내학생을대상으로진로콘서트나캠프진행한다고했는데뒷장에보니까보상금에청년근속장려금이있습니다.여기에대한세부설명좀부탁드립니다.청년근속장려금,신규로3000만원.

청년장기근속유도를하기위해서청년근속장려금을저희가편성을했는데이건3년이상우리청사초롱프로젝트에의해서청년들이취업을했는데이직을하지않기위해서장기적으로지역회사에근무하기위해서3년동안있으면저희가50만원을장려금으로지급하는겁니다.

1인당50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다음에창조경제과의가장일도많고민원이많은도시가스에관련돼서제가다시한번또말씀드립니다.지금금년도에도사업이종료되지못하고이월시켰고요.내년도에도또40억똑같이편성을했습니다.

네.

저는안성시에도시가스보급·확충돼야한다,저도공감하고저도그렇게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문제는지금동부권에주배관망사업을하는데여기좀문제가있습니다.왜그러냐면지금배관주공급관을끌고가는데설치해놓으면더많은민원수요가발생합니다.나는이걸어떻게감당하시려고하는지그것도좀의문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삼천리도시가스에서투자하는비용이많아야되는데,그건삼천리도시가스가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시비로,시민의혈세로그걸지금하고있는것이거든요.이게지금주종이바뀌어버렸습니다.그래서이관계명확히정립도필요하고요.그다음에몇년전에안성시도시가스종합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4500만원주고용역을했는데도앞으로안성시가도시가스보급을어떻게할것인가,구체적인방안이나오지않은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불을보듯훤하게민원도더많아질것이고.세부적인기준을세우시고요.그다음에용역결과보고서를토대로앞으로안성시가수요가많은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명확한기준설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수립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용역을했는데용역결과에는지금뭐뚜렷하게어디에얼마들어간다,그것은용역이아니고요.우리가안성시에도시가스공급정책을어떻게할그런정책방향이나와야되는데당연히이것은산술적인수치만나와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전략적으로또정책적으로우리가지금공급이안된지역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그런게나와야되는데그냥산술적으로몇㎞가소요되는데계산해서얼마,이런것은그렇게의미없는용역도주었고지금안성시가뭔가큰것을놓치고있지않나생각합니다.지금뭐그냥마음이없어서,많은일들은하고있는데실제세부적인내용들이더없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용역을토대로해서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제가중복되지않은것만조금간단하게여쭤볼게요.3쪽에근로자후생복지지원부분에서시설비,복지회관시설물보수해서3600만원들어와있잖아요?이게노동상담소운영과관련해서노총에보조금사업으로진행이되는것이고그공간마련을위한시설비인가요?

아니,그건아닙니다.

이것아닌가요?

네,지하실천장보드,화장실이것하는데들어가는비용입니다.

지하실.

지하실의천장보드그것다교체하고화장실개보수하는겁니다.

그럼별도로노동상담소운영설치부분과관련해서는시설부분의예산은필요가없는건가요?

네,그건없습니다.

노동상담소일단첫발을떼기는떼었는데요.저는개인적으로기업하기좋은안성도좋지만노동자들이편안하게일할수있는도시안성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더강합니다,사실은요.그런측면에서지금외국인노동자도굉장히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는상황이고해서최소한자기가노동하는부분에대한대가는정당하게받을수있는그러한질서가만들어져야하고적지않은피해나고통을안고사는노동자들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한부분이나름대로노동상담소를통해서그러한문제가조금해소될수있는여지가만들어지기를바라고.궁극적으로는저는중장기적으로노동상담소같은경우에서는시가더보조금사업이아니라직영하는방식을중장기적으로는조금고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앞으로길게정책방향에대해서고민해보시면서노동상담소운영부분에대해서조금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0쪽에기업마케팅지원입니다.기술닥터사업인데요.도비매칭으로8700만원에서1억5250만원으로지금크게증액이됐습니다.

네,경기도도비하고매칭사업인데요.도비가오르면서우리시비도증액이된겁니다.

실제기술부분에대한지원실적이나이런것들은좀어떻습니까,매년?

이건성과가좋은사업이고요.경기도경기테크노에서거기다위탁해서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16쪽아까질의가나오기는했습니다만기업환경개선과관련해서산단위탁운영비지금1억증액됐고요.환경정비사업이것도아까설명을하시면서공단에서올해2019년도에는5700만원의공단자부담이있었는데내년에는그러면공단자부담이전혀없이전액민간위탁금으로진행이되는겁니까?

그렇죠.6800만원을더증액하게되면지금공단에서부담하고있는돈이부담이없어지는거죠.

그러면산단위탁운영비도지금1억을증가시키고전반적으로환경정비사업도그동안계속공단의자부담이있어왔던거잖아요.이걸앞으로계속없애겠다는건가요?시가계속보전을해줄거예요?

계속은아니고이번에계속누적돼왔던부분을저희가해결해드리려고하는겁니다.앞으로공단이또계속해서늘어날거고요.제초작업1번하는데900만원정도가들어가는겁니다.그러니까그전에는5700만원정도를상시2명을써서1년내내썼던건데이부분이계속공단의자금이자꾸잠식이되니까,기금이잠식되니까그부분을염려하게되니까저희가그부분을조금충당해드리려고하는겁니다.

그런데그밑에보면기업환경개선사업해서또3억원이있잖아요?

기업환경개선사업이요?이건아까말씀드린것처럼별도로저희가하는돈이고요.기업들이기업내에서하는것은아까도비보조받아서하는사업이고저희가하는이3억은저희시에서그기업의진입로라든가기업에서나가는배수로가잘못됐다든지이런환경을고쳐주는사업을저희가이돈가지고하는겁니다.

글쎄일단산단을조성해서저희가싼값에내어주잖아요.그리고공장입지하고그러면실질적으로그산단을유지관리하고하는1차적인책임주체는안성시가되는게맞나요,계속해서?

저희안성시의가장큰문제점은소규모산단이많다는것입니다.다른시처럼큰산단이있는게아니고저희는소규모산단이21개가운영이돼있어서아마경기도최고일겁니다,산단운영하는개수로는.그런데실질적으로관리공단에서산단을운영하기가,관리하기가어려운게거리가원체많이떨어져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어려워서인건비나이런것들이많이비용이되는것이고요.말씀하신대로산단을우리시에서꼭관리해야되냐면관리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관리주체는저희안성시이고요.이게지금저희가사무를민간위탁하는겁니다.그래서여기에대한의무는저희가갖는다고볼수있습니다.

네,그게제가그걸이해못하는건아닌데요.실제민간위탁금이나여러제경비가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인데그것에대한예산편성의기준선이좀필요할것으로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까말씀하신대로환경관리같은경우는저희시,저도,저희도팀장하고많이의논을했는데이게21개산단,앞으로늘어나서한30개산단이되면이부분을환경,위탁은,운영은산단에서운영한다지만이부분환경은저희가해볼생각도했는데이부분이시설관리공단하고저희가의논도하다보니까지금들어가는비용의한10배이상이되는것같아서.

그렇습니까?

지금여기도거의관리공단도용역을줘서하는거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은장비도있고인원도있어서접촉을했는데거기는그렇게되는게아니고새로운인원증원이되니까,인원증원이되면시설관리공단에서이익금하고이런것하고좀문제가된다고해서또그게안되는것같습니다.

하여튼기업환경개선사업에지금세출세목이좀정해져있습니까?

네.

그것좀별도로자료를갖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그다음에23쪽인데요,기업지원.지금민간경상보조로기업제조물책임보험지원해서3000만원이신규로잡혀있어요.이것설명좀해주시겠어요?책임보험을지원할수있는근거는뭐죠?

이게뭐냐면우리안성시에서제조업체를운영하고있는기업들이생산하는제품이잘못됐을때,라돈침대같은그런것처럼사회적으로문제가됐을때책임보험을기업이들고있는겁니다,이게.기업들이들고있는그보험을,그것이상당히부담간다고기업에서그래서보험금을일부부담하는것으로하는겁니다.

일부를부담하는거예요?

네,최고100만원까지.

그러니까.이책임보험을시가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나요?지원근거를여쭤보는거예요.상위법령이있든조례로서구체적으로규정이있건.

네,기업지원팀장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안성시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고요.상공회의소법에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습니다.이사업이상공회의소를통해서지원하는거거든요,일반기업체에.그런데일반기업체가상공회의소를통해서피해보험을가입하고있습니다.그러면보험료의20%한도내에서최대100만원까지저희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네.그리고29쪽인데요.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에서매니저채용에따른민간경상사업보조가있어요.그런데왜안성시장은월190만원이고일죽시장은월220만원이고다르죠?

매니저요?매니저가처음에선정이되면그때는도비보조가같이됩니다.

첫해에?

네,첫해만.그리고나머지일죽이그렇게된거고요.안성시장같은경우는전적으로우리시비로2200만원이들어가는겁니다.

일죽시장같은경우에220만원으로첫해에나가다가1년지나면도비지원금을빼고급여가낮아져요?팀장님설명하십시오.

경제활성화팀장한승규입니다. 일죽시장같은경우에맨처음에공모사업을통해서도비가지원되는데요.시비40%,도비50%,자부담10%해서월220만원이지원이됩니다.이게1년이지원이되고요.그다음해부터는도비지원이끊깁니다.끊기면서시장바우처사업지원사업인건비안내라고해서인건비를편성할수있는금액을정해줍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월194만원인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190만원으로결정이돼서예산을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그러면실제일죽같은경우는올해220이지급될수있지만내년에는다운될수있겠군요.

네,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지급되던급여가다운되는일은없거든요.그래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지역화폐35쪽입니다.지금국·도비매칭으로해서인센티브지원금3억3700만원잡으신거잖아요.실적보니까일단일반발행이정책발행을넘어섰네요.성과부분에대해서는만족을하십니까?

네,만족하고있습니다.

고생많이하셨는데올해는국·도비매칭이외에도별도의시비편성이있었잖아요.그런데이게일정정도안정궤도에올랐다고판단하시고별도의시비편성부분에대해서는고려를하지않으신건가요?

지금있는예산가지고,내년도예산가지고운영을하고혹시국·도비나있으면,교부금이나있으면찾아보려고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49쪽인데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입니다.이게지금신규사업인가요?

네.처음해보는사업입니다.

그런데지금이게무더위쉼터이용이불가능한독거노인가구에에어컨을설치해주고전기요금까지3개월분을계상해서지원한다는것이잖아요.그러면이것10가구계산을하신건데선정방법은어떻습니까?

선정은복지정책과하고합의해서,선정은저희가하지않고요.경기도에서선정을할겁니다.

그렇습니까?글쎄,이게수요는그래도있을것같은데예산편성은많지않은거여서실제예산을집행하는부분에있어서혹여민원의소지이런것들이있을수도있겠다고하는걱정이앞서서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처음해보는사업이라서조심스럽긴합니다.결과가좋으면더확대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창조경제과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다음에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5쪽이되겠습니다.설치근거는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며설치목적은안성시문화예술발전을위한사업활동및시설지원에있습니다.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전문예술인들의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지원과문화예술교육활동및아마추어문화예술활동지원에있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현황으로2019년말현재12억9762만원에서2020년도이자수입2335만6000원이고지출은2300만원으로2020년도말조성액은12억9797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56쪽이되겠습니다.재원조성은출연금및적립금이자수입이며지원기준은각종문화예술의사업주체로서안성시에거소를둔자또는단체이고지원대상은전문예술인으로문화예술활동을하는자또는문화예술장학사업및조사연구활동을하는자가되겠습니다. 다음57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에서수입계획으로예치금회수는12억9762만원이며이자수입액은2335만6000원으로총13억2097만6000원이며전년도대비560만7000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지출계획으로는문화예술저변확대공모사업2300만원으로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의거단체를선정하여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여유자금예치금은12억97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58쪽수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2335만6000원,예치금회수금액은12억9762만원으로총수입예산은13억2097만6000원이며전년대비560만7000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59쪽지출계획입니다.문화예술저변확대공모사업으로기타보상금2300만원을계상하였고여유자금예치금은12억9797만6000원이되겠습니다. 60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61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같은경우에출연목표액이10억원이더라고요.이미도달을했기때문에일반회계전입이계속해서몇년간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잖아요.불구하고12억9762만원이월금그리고이자수입이2300만원정도잡힌거란말이에요.주로공모사업을통해서지출내역을잡죠?올해같은경우어떻게진행하셨습니까?

금년도에7개단체에2900만원정도를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단체를선정했습니다.

그럼7개단체면거의200만원,300만원이렇게배분되겠네요.

그렇죠.사업검토,사업비를공모사업하면본인들이내죠.그럼저희가이정도금액이면적정선이겠다,해서심의위원회에서조정을해서배정을합니다.

주로문화예술활동공연이됐든전시가됐든이런부분에대한지원인가요?

그렇죠.거리공연도하고전시도하고그런거죠.

그런데이기금을계속유지하면서이자수입으로지원이계속이루어지고있는데결국에2000만원수준인것이거든요,매년.그래서지금이기금의이자를갖고진행되는사업이꼭필요한사업이라고하면일반회계로넣어서집행을할수있는방법을검토하시는것이좋지않을까,싶은거예요.기금폐쇄부분에대해서검토안하셨습니까?

저희가2020년내년까지가조성계획기간이거든요.내년말에한번이것을,기금을일반회계로잡고넘어갈것이냐,내년에검토하기로했습니다.

다른부서도그렇고존속기한을자꾸말씀하시는데존속기한기다리실필요없고요.기금의이자를갖고추진하는사업자체의효율성이극히떨어진다고한다면일반회계에서담보할수있는부분이충분히가능하다고한다면조례폐지해서없애면되는거예요.

우리것만하는게아니고안성시기금조례가전체적으로부서마다있으니까통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질의없으시죠? 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일반예산안은잠시쉬고진행을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67억2569만3000원으로전년도보다29억9672만9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79쪽부터82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는청소사역원과교육운영보조등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5497만1000원,전시정비용품구입비등사무관리비4481만1000원,유물보험료등공공운영비7259만원,도록및홍보물제작등행사운영비5500만원,방역약품등구입재료비140만원,상설체험프로그램환경개선등시설비9000만원,냉난방기구입등자산취득비3980만원등총3억585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쪽에서87쪽안성3·1운동기념관관리는주변정리및제초작업등보수4716만4000원,사무용품구입비등사무관리비6383만2000원,유물보험료등공공운영비4432만원,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등행사운영비6210만원을계상하였고방역약품구입등재료비180만원,체험교육실체험프로그램교체전산개발비3500만원,자원봉사자등행사실비지원금78만원,엘리베이터설치등시설비로1억6700만원,유물구입비등자산및물품취득비6800만원으로총4억899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8쪽향토사료관위탁운영비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90쪽에서91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로포도박물관진입로주변정비및잡초제거인건비78만3000원과문화시설안전점검수수료500만원을계상하였고조병화문학관공공운영비196만8000원,죽산용설공연장,포도박물관,문예회관위탁운영비로1억3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문화기반시설보수비등시설비1억2500만원,향토사료관제습기구입물품취득비로198만원으로총2억697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2쪽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은국립박물관지원사업비3714만원,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비로3714만원으로74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4쪽에서97쪽입니다.박두진문학관관리를위해소장자료등록인력등보수2457만3000원,소장자료보존처리등사무관리비6636만원,각종수수료등공공운영비8346만원,기획특별전시추진등행사운영비9100만원,임기제공무원연금지급금400만3000원,옥상계단데크설치및보수등시설비5400만원,문인관련자료구입등물품취득비1640만원,도서구입비500만원등총3억447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8쪽에서99쪽입니다.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으로전문인력인건비2500만원,독립운동자료집발간사무관리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0쪽에서101쪽국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으로탐방단심사위원수당등사무관리비400만원,국내독립운동사적지탐방행사운영비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2쪽에서105쪽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으로공연장보조인력등인건비7906만5000원,소방안전대행수수료등사무관리비3억4890만원,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7억2988만8000원,관외출장여비330만원,초화류구입비450만원,문화교육강사료기타보상금1640만원,시간제임기제퇴직금2100만원,소공연장인프라조성시설비5500만원으로총12억580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6쪽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유아청소년기획공연으로교육및순수예술진흥프로그램진행을위한행사운영비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8쪽안성맞춤아트홀시즌기획공연으로행사운영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0쪽안성맞춤아트홀마스터피스시리즈로대중성과화제성이있는대형뮤지컬프로그램공연을위하여행사운영비2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1쪽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한국문예회관연합회지원등공모사업진행을위한행사운영비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3쪽안성맞춤아트홀유명아티스트시리즈로행사운영비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5쪽안성맞춤아트홀대중공연시리즈로행사운영비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7쪽안성맞춤아트홀기획전시운영으로영유아들이참여할수있는전시진행을위하여행사운영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9쪽안성맞춤아트홀문화가있는날프로그램으로문화체육관광부문화가있는날사업과연계하고자행사운영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1쪽에서123쪽이되겠습니다.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로풍물단원의인건비및수당으로20억32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4쪽에서127쪽입니다.바우덕이풍물단운영으로시립풍물단운영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로1770만원,상설공연시나리오연구용역비로1500만원,남사당풍물단운영비로1억5217만원으로총1억848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8쪽에서129쪽이되겠습니다.남사당전수관관리로주변정비및잡초제거기간제근로자등보수144만5000원,남사당전수관소모품구입비등사무관리비684만원,남사당전수관연료비등공공운영비20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0쪽에서131쪽이되겠습니다.남사당공연장관리비로주차관리및진행요원인건비924만7000원,남사당공연장소모품구입비등사무관리비3450만원,남사당공연장연료비등공공운영비1억9819만3000원으로총2억41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2쪽에서133쪽입니다.문화산업지원에서각종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856만원과안성3·1운동기념뮤지컬공연행사운영비5000만원,문화관광시책추진업무추진비1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4쪽에서136쪽입니다.문화예술단체지원에평양예술단공연보상금7200만원과안성예총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8678만원,안성예총에운영비지원2860만원과안성맞춤상설공연행사사업보조로2000만원,평양예술단차량구입민간자본사업보조로3000만원으로총2억37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6쪽에서137쪽안성문화원지원은문화학교운영지원등사업보조로2970만원,운영비지원9200만원,행사사업보조로3350만원총1억5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8에서140쪽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문화예술활동앨범제작사무관리비200만원,안성문학회현수막시화전등민간행사사업보조로5억23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1쪽민속예술제참가지원으로경기도민속예술제참가지원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2쪽아마추어연극제지원으로창작극등우수작품경연을위한연극제참가지원을위하여민간행사보조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3쪽시군예술단체지원사업비로안성예술제개최를위하여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4쪽찾아가는문화활동사업비로7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5쪽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4억57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6쪽거리로나온예술지원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서149쪽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은간부단원월수당,정기연주회공연등합창단운영비로총1억680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0쪽에서151쪽지역축제추진으로죽주대고려문화축제등행사사업보조로총2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2쪽종무단체지원사업으로안성기독교연합회종교문화제지원등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4쪽에서155쪽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으로역사마을운영기획인력인건비2109만1000원,독립운동가역사마을안내지제작으로사무관리비200만원,역사마을투어기획등행사운영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서157쪽안성시티투어추진으로테마가있는안성문화투어와팸투어운영으로사무관리비1억원과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제공에따른기타보상금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8에서159쪽문화관광홍보로증정용관광기념품구입비등사무관리비1억3712만원,관광홍보용전광판유지보수비등공공운영비1740만원,관광개발시책추진업무추진비800만원,안성관광스마트폰사진공모전시상금700만원,관광안내소관리전문요원연금지급금1500만원,주요관광지간접광고위탁사업비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0쪽문화관광해설사운영으로관광지현지해설및시티투어해설에따른활동비로기타보상금1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2쪽에서163쪽문화관광해설사지원으로물품,근무복구입등사무관리비955만원,상해보험료공공운영비229만5000원,문화관광해설사선진지견학국외여비3240만원,문화관광해설사간담회급식비등행사실비지원금26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4쪽문화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은관광안내표지판유지보수및신설로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5쪽관광자원개발컨설팅지원여비로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6쪽유통관련업지원은지도단속급량비,압수물품운반비등사무관리비2420만원과유통업관련업자교육비로행사운영비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8쪽에서170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운영은야영장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로2851만2000원,야영장임차료등사무관리비7458만4000원,제세공과금등공공운영비1억7320만원,종자구입을위한재료비100만원,청소년체험활동프로그램을위한물품구입비500만원으로총5억722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1쪽에서172쪽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운영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736만원,행사운영비로14억7780만원,축제임시시설설치를위한행사관련시설비8500만원으로총15억70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서174쪽문화재관리는전문가자문수당사무관리비1380만원,목조문화재화재보험등공공운영비9720만원,청룡사금동관음보살좌상학술연구등연구용역비4400만원,문화재안내판설치및보수등시설비1억7200만원,칠장사주변정비공사민간자본사업보조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서176쪽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안성봉업사지토지매입등시설비12억3460만원,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감리비560만원,해체보수비4억641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7쪽국가지정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로1억5900만원,안전경비인력용품사무관리비로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9쪽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으로덕봉서원외12개소도지정목조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비로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1쪽국가지정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으로석남사영산전과청룡사대웅전에방재시설유지관리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3쪽전통사찰보존정비로석남사공양간증개축공사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5쪽에서186쪽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로해체보수공사감리비1억5500만원,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공사비12억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7쪽경기도옛길영남길관리운영비로자치단체간부담금161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9쪽안성도기동산성토지매입시설비9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1쪽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로칠장사외3개소전통사찰전기통신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403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3쪽석남사영산전주변정비공사로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5쪽도지정문화재현장변경허용기준수립으로서흥김씨삼강정문등10개소문화재에대한용어변경등재정비를위한용역으로시설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7쪽국가지정문화재전기설비개선으로칠장사경내주요전각의노후전기설비개선공사를위해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9쪽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은관내전통향교3개소에기로연행사지원비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0쪽도지정무형문화재전승지원은안성남사당풍물놀이보존회와향당무보존회전승활동지원사업으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서203쪽전통향교및서원전승보존은향교및서원관리비지원에2400만원,전통향교분향등민간행사사업보조로2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향교·서원활성화사업은양성향교,안성향교,덕봉서원의활성화를위한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6쪽향교예절교육관건립은안성향교교육관시설공사비로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7쪽안성전통무형문화재향당무전승활성화는향당무보존회운영비지원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9쪽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은덕봉서원-안성마춤의인문학프로그램지원으로3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1쪽3·1운동기념관인력운영은학예연구사의인건비및무기계약근로자출장여비로1억145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3쪽관광안내소인력운영은안내소관리전문요원인건비381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5쪽남사당공연장인력운영으로무기계약직출장비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서218쪽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인력운영으로공연기획감독등인건비7억10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9쪽박두진문학관인력관리는학예연구사인건비로1억63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1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인력운영비로청소년지도사인건비1억415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3쪽안성맞춤박물관인력운영으로학예연구원인건비424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5쪽에서226쪽문화관광과업무추진에필요한기본경비로일반수용비등사무관리비1786만8000원과공공운영비30만원,국내여비5580만원,노트북구입비등물품취득비5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227쪽부서업무추진을위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5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0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주현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91쪽포도박물관위탁관리비2000만원들어갔네요?이것해결본건가요,포도박물관?91쪽.

91쪽.위탁관리비2000만원이요?

네.포도박물관해결본거예요?

지금소송중에있는데요.아직그게완전히소송이끝나지는않았습니다.그래도내년것은세워놔야또이제.

그러면그때한번여쭤봤을텐데이것매각을할건지아니면다시위탁을줄건지결정을해서알려달라고했었는데그후에답은없었는데,그럼계속위탁으로놓으실건가요?

글쎄요,지금아직결정을저희가임의대로할사항은아니고마을저기에서도많이원하고도있는데지금분위기로봐선믿을만한저기가못되고또자체내에서도갈등이또있더라고요.그런것을신중히검토해야되고그래서여러가지,이제들어오시는분이최종결정권자가결정을내리셔야되니까저희가지금어떻게한다는것은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임의로만혹시몰라서남겨놨다는소리죠?이게만약에위탁을놓는다면이것아마보수비도또어마어마하게들어갈거예요,여기가자체가.그래서그것도감안하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향토사료관제습기,여기가보셔서알겠지만이게제습기가지고그게해결이날까요?

그래도아직까지는건물이누수된다거나이런건없으니까그래도여기사서일단돌리는거로.

그런데거기문화재도많고한데많이상해서습해서그럼근본적인뭔가해결을찾아서해야지제가볼때는제습기가지고그게해결될문제는아닐것같은데거기가.들어가봤더니그것갖고는해결될문제는아닌것같더라고요.다시한번잘검토해보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94쪽박두진문학관관리.여기가2년전에저기된거죠,준공한거죠?

네.

그런데옥상계단데크수선및설치.설치를한다는거예요,아니면설치된것을수선을한다는거예요?

지금옥상에는데크가설치가안돼있어요.데크는설치할거고.

설치를한다는거죠?

네.

그다음에상설전시시설보강은요?

상시.

그바로밑에상설전시시설보강.어떤걸보강한다는거죠?

팀장님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지금문학관의전시장을보시면책만있고좀밋밋해서우리가멀티미디어쪽으로프로그램을개발해서내년도에는조금더관람객들을더유익하게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그럼계속이런시설만드실거예요?

일단책에다가책플러스멀티미디어까지추가변경을하는겁니다.

왜냐하면처음에하실때애초에이런것을잘설계를하셔서하시면다음에손을안대고편하게사용할수있을텐데계속사용하면서아,여기불편하니까여기이것만들어야지,저것만드는것은아마추어식이잖아요.프로시잖아요.프로답게하셔야죠.그다음에시티투어추진.안성시티투어잘되고있나요?여기자료보니까3400명이목표인데1600명정도한것같더라고요.그러면너무부진한것아닌가요?그것에대한대책을마련하셔야되지않을까요,활성화될수있는?

관광팀장한번설명하세요.

156쪽.

관광팀장말씀드리겠습니다.시티투어는현재경기도권시·군들이대부분그렇고요.전국,서울이나부산을제외한대부분시·군들이좀어려움을겪고있는데요.저희같은경우도서울에서출발해서단체로안성을모객하는형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도권에있다보니까체류형도어렵고단체관광객도개별적으로왔다가는경우도많고이래서요.결과적으로는어려움이있는데요.내년엔좀보강을해서시티투어를개선을볼까계획중입니다.

그러셔야될것같아요.이번에보니까,야행보니까학부모님들아이들데리고많이왔더라고요.물론문화재가있어서그런것도있겠지만,교육상있겠지만좋은게스탬프찍는것상당히효과좋던데요.그런것도감안하셔서하면견물생심이라고조그마한것이라도주면1명올사람이손잡고3명올테니까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시면.

스탬프투어는하고있습니다.

하고있어요?선물안주죠?

선물주고있습니다.

주고있어요?그런데왜안오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2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운영비가전체적으로보면한2억4000만원정도가감액이됐고그리고또그내용을보면무대,기계소모품,조명소모품,음향소모품,공연장소모품이런공연을위해서필요한이소모품들이또이렇게대부분감액이됐습니다.그런데다른공연행사운영비는증액이여러건이있는데많이증액이됐습니다,과장님.그러면공연을내년에는좀공연행사를많이,아트홀에서행사를하시고또공연을많이하시겠다는것인데이런소모품들이,그러면이렇게공연횟수가많아지면소모품도같이증액이돼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오히려되게이런예산들이감액편성이됐습니다.왜그런지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2017년도에는한15억원정도를공연예술예산을으로잡았었습니다.그리고작년에는7억원,반으로줄였고.그런데이게시민회관화하다보니까예산을또너무확줄여놓다보니까그래서그런문제가있어서지금양질의공연이나여러가지저기를유치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좋은공연하고그것을유치하기위해서다시14억원정도로올리는겁니다.그래서올라갔고,또이렇게저희가운영하다보니까2017년도에는거의예산이다균형이안잡혔고’18년도에쓰다보니까연중된것아니에요,2018년도에는?그러다보니까예산을절감된부분이있더라,다른공연시설이런것을보고서우리가예산을책정했던건데운영을1년동안하다보니까예산이많이절감이돼서그런부분은절감을시킨겁니다.

위원님,팀장님설명들으시겠습니까?

네.

네.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성입니다. 과장님께서좀전에말씀하셨듯이2018년도공연예산이한15억300만원정도됐는데요.올해절반수준인7억2000만원,실제집행예산으로보면한6억7600만원정도지출을하게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금년도에소모품에대해서당초계획보다조금덜사용을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내년상반기를위해서일부소모품을구입을했습니다.그런차원에서내년도소모품예산에대해서감액을했습니다.

네.하여튼간에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안성맞춤아트홀에서이렇게공연을많이해서우리안성시민들의문화생활또여러가지문화에대한욕구를잘이렇게충족을시켜주시기를당부를드리면서131쪽입니다,설명서.남사당공연장관리예산도작년도에비해서굉장히많이감액이됐는데이렇게보면여기도장비수선,유지관리비,청소용역비는조금증액이됐네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대폭적으로시설물교체했습니다,금년도에는.그러다보니까,방송시설이라든가기타여러영상시설물이런것다교체하고그러다보니까예산이금년도에는많이들어갔고.그런게빠지고내년도에는추가적인게조금일부부족한저기를하다보니까예산이많이줄었습니다.

이정도면공연장관리운영하는데문제가없습니까?

네,없습니다.

그다음에148쪽설명서,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에서보면여기에세계합창제(국제콩쿨)해서평창세계합창제이렇게대회를나가는예산이죠?

네.

이예산을신규편성하신거죠?

네.

우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이렇게세계대회를나갈만큼수준이많이높아졌습니까?

네.실력이다른데서오셔서들보고선굉장히안성은수준이높다고.

아,수준이높다고?

네,평가를먼저아주.먼저도한번공연했는데한번오시고가고보고가서굉장히저기하다고여기참석하면좋은성과가있을거라고또추천도해주셨습니다.

하여튼간에우리소년소녀합창단이이렇게실력이많이좋아졌고칭찬을많이듣는다니흐뭇합니다.하여튼간에내년도에있을세계합창제에나가서꼭좋은성적을거둬서우리안성시를많이널리세계적으로알리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하여튼간에과장님,많은관심과후원부탁드립니다.

네,뒤에서응원많이하겠습니다.

뒤에서요?

네.

아니,그럼과장님.

지금은올연말여기를떠나고그러면또제가현직에없어서뒤에가서응원할수밖에없습니다.

아,그러면오늘이마지막인가요?하여튼간에과장님,지금보니까우리민선6기때의생각이나는데민선6기때의회전문위원으로6개월정도계시다가사업부서로그때가시겠다고이렇게지원을하셔서가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왜가시냐고물어봤더니“아이,나는사업이적성에맞지.”이런말씀을하셨는데,여하튼간에그동안우리안성시를위해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고맙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110쪽에보시면.

100몇쪽이요?

110쪽.안성맞춤아트홀이번에마스터시리즈하고유명아티스트시리즈를하시잖아요.이게마스터피스라고그러면우리가흔히걸작그러잖아요,큰작품들.그것을유치하기위해서이번에투자를이렇게신규로반영을해서공연을준비를하시는건가봐요?

네.이것에대해서팀장이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성입니다. 2018년도에마스터피스시리즈에대해서저희가공연을했었습니다.금년도에는예산에반영을못하게됐고요.그리고아트홀이생긴지도얼마안됐고지금시설을2018년도에공연이나이런것을많이했다가금년도에예산이좀많이줄게되어서이런공연들을못했습니다.그래서이것에따라서인지를하고계시는시민분들이나또아니면저희공연장에관심을가지고계셨던분들의많은질책도있었고왜안성에서는하던것을안하느냐,이런상황이있어서금년도에다시대형마스터피스시리즈를하나선택을해서예산에반영하게됐습니다.

이게입장료나그런것들은,관람객은입장료를따로내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무료가아닌거죠?지금혹시마스터시리즈에올수있는대상자나그런부분들을혹시캐치해놓으신게있으시나요?

지금이자리에서아직확정된예산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계획은하고있습니다,계획은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안성시민뿐이아니고인근시에서도안성을찾아올수있는그런규모의공연을계획중에있습니다.

네.134쪽여쭤보겠습니다.문화예술단체지원인데요.여기산출근거에보시면무형문화재전승지원사업이라고그래서이렇게예산7200만원정도계상해놓으셨잖아요.전승지원사업을지금어떤것을하고있는지여쭤봐도되겠습니까?그리고무형문화재가현재안성에몇분이계시는지말씀좀해주시겠어요?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를말씀하시는건가요?

무형문화재.

네.우리저기는도지정문화재가향당무가전수자로돼있고요.그다음에태평무가국가지정으로돼있습니다,무형문화재.

지금두분이계승하고계시는거죠?

네.

이분들은따로공연을이렇게하시는거세요?아니면1년에.

하죠,네.태평무전수관에서하고향당무는이쪽공설운동장거기에향당무전수관이있습니다.

담당팀장님추가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과장님이말씀드렸듯이2개단체에지원을하고있고요.그외에상설공연은태평무같은경우에는상설공연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향당무같은경우에도자기들스스로다른지역의어떤공연행사를섭외를받아서이렇게출장가서공연을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지금태평무하고향당무하고위치가다른곳에있는건가요?보개면에있는것은향당무.

보개면에있는것은향당무가되겠습니다.

향당무고요.

사곡동에는태평무요.

사곡동.겹쳐지는것은빼겠습니다.그리고168쪽에보시면산출근거에체육활동장조성공사라고해서2억5000만원하고설계비를올려놓으셨거든요,보니까.인허가용역비를올려놓으셨거든요.여기체육활동장조성을어디다한다는거죠?다목적.

지금야영장막들어가서입구,관리실있잖아요.바로우측에공터로돼있습니다.봄이나가을철엔괜찮을수있는데여름철이나이런땐따갑고또비가오면야영객들이가서저기할데가없어요.그래서시설을만드는거죠.그게없어서햇빛때문에어린애들이여름철이나이럴때는어디가서쉴곳이없어요,거기가.

그럼쉬는공간을만드시는거예요,아니면체육공간을만드시는거예요?

아니,운동,체육.뛰어놀기도하고거기에서여러가지하는거죠.

운동장을이렇게해서만드신다는이야기예요?

지금돼있어요.돼있는데에다가시설물을설치하는거죠.

조성공사를하신다는이야기시구나.

네.

마지막으로바우덕이축제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안성에서그래도가장큰행사이면서도올해못한것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을하는데요.행사가5일정도하는거잖아요,사실은.

그렇죠.

5일정도하면서많은역할과많은부분들을볼수있는데,제가한번팀장님께말씀을드렸습니다.5일동안공연을하면서우리2030청년세대가거기에서접목해서기획을하고공연을준비를할수있는것을접목시킬수있는지,바우덕이축제에서.말씀을드렸었거든요.이런계획을생각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하고팀장님에대한의견을듣고싶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축제때마다TF팀으로꾸려서계속연명을하고있어요.굉장히안타까운,저도집행부과장으로서안타까운데뭔가그래도맥을이어가야되는데헤어졌다가TF팀이라고다시오고이러니까축제의뭐가없어요.그래서지난번에도제가부시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전담할수있는직원을배치를해서그게계속해서그다음에시정될사항이시정되고들어갈부분이들어가야되는데그런게전혀안된다,그래서그것을해달라고그랬는데,하여튼좋은안건이있으면내년도에많이반영토록저는하는게바람직하다고봅니다.팀장님이한번더이야기하세요.

말씀하십시오.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2030청년층들이바우덕이축제에참여하기위한현재사업들은,일반적인청년들을대상으로한사업들은푸드트럭그것정도하나해당이된다고생각하고요.그외에동아방송예술대학생들과협조해서마당극라든지그런것프로그램을현재참여시키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반적인청년대상에대한사업은저희가다시더계획을짜서내년도계획에포함돼서할수있도록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네.허리부분이요즘에역할을잘못하는것같아서제가보기에는이런부분들을조금씩만들어가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생각해주셔서잘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과장님.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안성맞춤박물관관리.말많고탈많은사업이었는데안성시가사업을너무급조를해서해요.무리한설계변경이런것들안해주십사다시한번부탁의말씀드립니다.이것준공한지얼마됐습니까?그럼아무생각없이지었다는것밖에안되잖아요.그다음에더불어서죽산에다목적야영장도마찬가지입니다.처음에사업목적대로안하고자꾸변경을하다보니까이런자꾸증액해서사업을늘리는사업이되는거예요.그리고야영장이안성에서처음짓는것도아니고다른데다벤치마킹갔다오고운영상의문제점다검토했을것아닙니까?작년에정문하고벽면한다고해서또논란이됐고이번에도체육시설조성한다고지금2억5000만원했는데진짜너무나생각없이사업들을하시는것같아요.금방“1년지났으니까위원님들다잊어버렸을거야.”하고다시하는겁니까?그것은아니잖아요.어떤것을지었으면그목적에맞게써야되는거고요.진짜해도너무한다고생각안하십니까?전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유감을표현합니다.

제가한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그다음에설명서110쪽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마스터피스시리즈,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이행사를통해서얼마나문화향유를증진하고안성맞춤을얼마나대외적으로홍보할지는모르겠습니다.그냥여러분들생각할때이런기획전시하면서몇억을그냥내돈아니니까너무흥청망청쓰는것아니에요?그때도여러번지적했지않습니까?작년에안했기때문에올해한다?그런논리가어디있습니까?지금보면유명아트시리즈등등해서다그당시에의회에서삭감한내용들다시또살며시올려놓은겁니다.뭐하실말씀있으시면하세요.

네.집행부과장으로서말씀드리고싶은그것은예산이작년에대폭삭감이됐습니다.그런데저희가부서의의지로되는게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올라가면다정리가되고그러다보니까작년에그런현상이났습니다.그래서저희의지로이번에는그래도이게맞다고판단했습니다.그래서수십년을저도공무원생활해봤지만부서장으로서,결정이여기까지올때에부서장의지대로오는건이많지않습니다,사실은.그래서그것을뭐라고말씀드릴수도없는것이고벙어리냉가슴앓고와서위원님들이질타하면그냥받고가는거예요.그게우리조직의간부들입니다.그러니까이해좀해주시고요.

이해는충분히합니다.네,됐고요.그다음에설명서83쪽입니다,3·1운동기념관관리.이것지난번에도현장에서제가말씀드렸는데지금까지유지관리계획이전혀안돼있습니다.그날비가많이왔습니다.아마과장님두눈으로보셨을겁니다,곳곳에물이다고이고요.차마거기있는사람들이도보를할수없는그런지경입니다.우리안성시자랑이라고우리가지금까지알고대외적으로해왔지않습니까?다시한번실태조사하시고요.유지관리계획세워서한번에다하지못하면시나브로이것개선해나갑시다.이것은예산서에없어서,올라오지않아서말씀드린겁니다.너무수박겉핥기식그런업무해서는안된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십니까?

좋은말씀이신데이것을어떻게되든바로추경에라도반영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평양예술단관련해서는늘얘기했는데요.저는얘기합니다.꼭그분들있어야된다,없어야된다그것을얘기하는것은아닙니다.어차피우리가데리고왔을때약속을했으면해줘야되는거예요.제가계약서좀봤거든요.그때당시1회공연료가180만원이었더라고요.지금보니까작년도,올해다100만원으로1회했더라고요.9명,10명이하는데1년예산이7200만원입니다.그사람들와서제대로효율적으로활용하고아니면최저시급,임금에못미치는것을주면안성시대외적인망신입니다.제가검토해달라고했는데이것도잘안해주시는것같습니다.그리고어차피그분들필요성이없으면해체해서다른데로가시라고하면되는거예요.이것을가지고노상왈가왈부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안성맞춤바우덕이풍물단2명의인건비도안되는금액을지원하고있습니다.진짜말도안되는인력운영하고있어서너무가슴이아픕니다.설명서158쪽문화관광홍보주요관광지간접관고홍보를한다는데세부적인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입니다. PPL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과장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저희가계속작업을하고있었는데지금여기설명된바와같이2억5000만원이전부다한저기로들어가는게아니고거기에따라서업무추진비해서여러가지가포함되어있습니다.

주요관광지간접광고사업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간접광고라는게대행업체가있습니다.그쪽을통해서우리가해서같이협찬사업으로하는겁니다.

아무리오랫동안공직에몸담았다가가시더라도예산설명들어오실때는정확히예산파악하고들어오세요.제가지금묻는것은주요관광지간접광고사업7000만원건에대해서묻는겁니다.

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

관광팀장박효석입니다. 주요관광지PPL사업은경기관광공사와매칭사업입니다.7:3매칭사업이고요.당초작년에는4900만원,관광공사가2100만원해서7000만원사업이었는데요.7000만원사업으로방송프로그램현구조상매칭할수있는프로그램이좀레벨이떨어지는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인기있고이런방송에접근하려면최소1억원정도편성돼야되는데요.그래서7000만원으로2000만원올려서계상했습니다.경기관광공사에서3000만원,저희가7000만원해서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200쪽입니다.도지정무형문화재전승지원관련해서금년도상반기아마무형문화재지원에관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했을겁니다.다시한번실태조사해보시고요.여기에대한관심좀가지시기바랍니다.그때당시제가분명히말씀드렸는데담당자가바뀌어서기억을못하는것같습니다.도지정무형문화재현판하나안달아주는안성시가그렇습니다.안성시문화예술의도시,입으로부르짖었잖아요.이분들그때당시간담회때얘기들으면다른데에서는공장까지지어준다고오시라고했답니다.자기들은안성에서태어나고자라고지금까지80이넘도록했기때문에안성의자존심을지키기위해서계신다고했습니다.이분들아마얘기안할겁니다,추접스러워서얘기안할겁니다.정말안성시가문화예술정책을지금까지문화예술을꿈꾸고했다면이런사례가없었을겁니다.다시한번실태조사하시고요.여기에대한관심도부탁드립니다.그렇게하실수있는건가요?

제가그것은분명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하신다는말은아까앞에서위원님이하셨기때문에대신하고요.짧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98쪽입니다.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보니까독립운동자료조사,자료집발간그러니까독립운동하신인물을다시찾아내는사업은아니죠?

인물하고지역.

인물도다시찾는겁니까?

네.지금뭐냐면원곡,양성을먼저해서했잖아요.그다음에금년도에는죽산에했습니다.내년도에안성시내권을주로해서사료를조사해보려고.

언론에보니까안성지역이경기도에서가장많다고하는데아직도발굴안되신분들이많이있는겁니다,그러니까?그러면올해신규인데올해하고내년도될수있는사업아닙니까?올해로끝날사업입니까?

금년도에는.

내년하고또후년.

권역별로조사하는거라.

내년에딱끝난다고말할수없는거네요?

이거는내년에자료집발간이되는거죠.내년사업으로.

독립운동하신인물을찾는사업은요?

그것은계속찾는거죠.

계속하는거고요.또하나는물론안성이우리가참안성시가주장하는게많습니다.도농복합형이다,기업하기좋은도시다,문화예술의도시다.솔직히딱남이뭐다해주는것은없어요.문화예술의도시기때문에더노력해서어차피문화예술의도시에대한것을노력을해야되는데제가무슨말씀을드리느냐면안성이일단유명하신문화예술인도많지만문화예술계단체들도꽤많습니다.여기도있지만안성예총,미협,연예협회등무지하게많은데이분들이사실아트홀도생기고했지만홀대받으셨다는느낌들을많이하시고아트홀지을때예산도덜받으면서고생을분담했는데많이운영하는데힘들다는볼멘소리를많이하십니다.물론힘들겠지만여기같은경우도다보니까어느단체같은경우는300만원짜리가있네요,지원되는게.물론단체마다어떤기준이있었겠지만최하가300만원,320만원이런데최하위받은단체는조금자존심이상할거라고봅니다.그러니까이런데는내년에는예산하실때돈300만원가지고행사치른다는게사실힘듭니다,물가가올라서.그런것을감안하셔서진짜물론우리가바우덕이다,풍물단이다여러가지도있지만사실은이런조그마한단체에서조금씩움직이면서문화예술을하시는분들이사실은안성을문화예술도시로만들어가는데밑거름이되시는분들이라고봅니다.물론큰계획해서몇억짜리여기아트홀에서공연하는것도좋지만.사실그분들이보러안가면보러갈사람도없어요.그분들이먼저가야되고진짜대형프로젝트이런것은어차피안성보다더큰도시로가야되는거고.왜냐하면저아트홀규모나저주차장규모가지고는대형공연은제가봐도안되겠더라고요.청주같은데가서큰것을보면차만해도벌써수천대가대고그러니까.아무튼우리가문화예술도시를지향함에있어서밑거름이되는분들한테홀대하지말고그분들을잘화합해서진짜문화예술도시로가는데도움이됐으면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좀길어지긴합니다만제가중복되지않은부분만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79쪽입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에서지금시설비가9000만원정도들어와있는데요.세부설명좀해주실까요?일단과장님말씀하십시오.

지금박물관외벽이고건물이많이저기가됐거든요.내년에수선할곳이많습니다.

“수선할곳이많습니다.해서9000만원편성했습니다.”이렇게설명하시면안되고요.현재어느곳에어떤상황이기때문에개선이필요하다고하는세부내역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셔야저희가편성한집행부의입장을이해를하고예산을승인할것인지말것인지를결정하지않겠습니까?

시설비가한곳에되어있는게아니고요.지금야외데크수리부분이한5000만원정도되고전시실설치가벽이1000만원,상설전시실의환경개선도하고그런거죠.상설프로그램개선에도좀들어가고그렇게해서지금9000만원이되는겁니다.

팀장님추가설명해주십시오.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크게크게3개분야로저희들이사업을올렸는데1,2층상설전시장은이게박물관이’98년도부터운영하다2001년도부터실질적으로운영이됐는데요.거기보면대부분나오는게1,2층이유기위주로전시가되어있어요.그래서그것도개선할거고요.그다음에신인영선생님께서유물을많이기증하셨어요.그래서거기에가벽을설치해서그분전시물다시전시공간을만들거고요.5000만원같은경우에는야외데크인데데크는혹시위원님이와보시면알겠지만2000년대초에공사를하다보니까파손이많이돼서데크하고그다음에관람객들이야외에서봄부터가을까지는거기에서즐길수있는휴게공간까지하려고비용을9000만원을세웠습니다.

휴게공간이요?

네,야외에다가요.의자,벤치같은게있는데그것도다노후화가됐거든요.그것까지도같이개선할예정입니다,예산을세워주시면요.

그리고자산물품취득비로냉난방기4대가들어와있는데요.이게새로설치되는거예요,아니면노후화되는것을다교체하는내용인가요?

지금거기가벙커시유라고예전연료방식이바뀌었습니다,위원님.

그러면4대를교체하는거예요?

그러니까예전에는벙커시유라고기름으로박물관을운영했었는데그것대신냉난방기로교체해서운영하는겁니다.그래서새로교체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83쪽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에서전년도예산보다전체적으로한2배넘게들어와있어요.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전산개발비,시설비있는데특히시설비부분에서엘리베이터설치포함해서1억6700만원인데기념관어디에다가엘리베이터를설치한다는거죠?

거기기념관1층에보면장애인전용으로해서엘리베이터가있어요.그때당시에2001년도에설치한것이다보니까작동이사람이인위적으로해서되는데어떨때는부속품이없어서부속품을못고쳐서새로설치하는겁니다.

그러면새로개설하는거예요?

그렇죠.교체를하는겁니다.그래서9000만원이들어가는거고거기도기념관도보면전시공간에만세재현이있거든요.그프로그램이2001년도에설치하다보니까부속품이없어서다시안성3·1운동올해새로프로그램을향상시켜서다시개선하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90쪽에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관련해서아까포도박물관,용설공연장,문예회관민간위탁금이잡혀있는데요.지금포도박물관같은경우우리반위원님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실질적으로농업법인하고는위수탁기간이끝난거잖아요.그것부분에관한소송,다툼을하고있는상황이고지금항소했죠?

네,항소했습니다.

그래서지금실제이것이재위탁으로갈것인지아니면새로운위탁방식으로결정할것인지아니면다른방법을택할것인지는실제소송이끝나야판단을나름대로할수있을것같아보이는데그렇다고한다면실제소송기간이나여러부분고려해서포도박물관민간위탁금같은경우에는그때상황에준해서추경이됐든반영할수도있는상황아닌가요?(팀장을보며)네.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지난번에제가자료도드렸었고요.지금항소를월요일날짜로했습니다.황진택위원님이지난번에사유가뭐냐고얘기했는데항소사유도지금제출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렇다고보면저희는고등법원에올라가있지만상황에따라서는조금일찍종결이될수도있다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혹시라도내년에가능하다면위탁으로결정이날지다른방향으로결정이날지는그소송종결후에내부적인검토를해서결정해야될것같고요.그래서그이후에민간위탁으로결정이난다고하면그때위탁을하고자예산에반영했습니다.

일단소송이조금빨리끝날수도있을것으로판단하시는거군요?

지금항소를제기해놓고보정명령에따라서한120여만원의비용을지불을해놓고도항소장은접수가됐는데항소사유서에는‘추후제출하겠습니다.’이런식으로답이왔거든요.

그러면현재는그러한사항고려하고별달리매각방침이나이런것들은구체적으로결정이안되었기때문에이후에우리가승소하더라도별도의민간위탁절차는밟아야될거잖아요.그런것감안해서우선적으로이예산에편성하는것이조금맞을것같다는말씀을하시는건가요?

그렇게판단해서하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여기에서문화기반시설보수비해서1억원이편성이됐거든요.90쪽에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부분관련해서계속여쭤보는건데3000만원에서1억원으로늘어났어요.어느시설에뭘보수하는겁니까?팀장님말씀하십시오.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3000만원에서1억원으로늘어난이유는문예회관이지금오수처리시설이재래식이에요.거기에그당시에2000년도그때하수종말처리시설을할때문예회관을하수종말처리시설로했어야되는데,배수시설을.그것을안했어요.그래서1년에두번씩분뇨를치우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는추경예산을가지고하수종말처리시설로설치하기위한공사비용으로늘렸습니다.그리고거기도연료가벙커시유거든요,지하에보면.그거는사용을안하기때문에그시설물까지파기하는비용입니다.

별도의벙커시유시설을철거하면서또달리하수차집관로를별도로공사하는비용을1억원으로잡으신거예요?

우리가문화정책과에서하는시설물이기념관,문예회관,박물관,향토사료관이있는데요.그중에서도일부늘어난비용이문예회관에서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문예회관에서벙커시유관련폐기하는처리하는비용이기때문에좀늘어난겁니다.

그러면1억원부분에대한문화기반시설보수관련한세부시행계획좀가져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94쪽박두진문학관관리부분에있어서는옥상계단데크와관련해서는보수부분은없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

이게작년에우리개관식한거죠?

그렇죠.그런데이게옥상으로.

개관한지1년여밖에안됐는데개선보수라고하면하자보수기간이있을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그런저기가아니고옥상으로올라가다보면시멘트콘크리트로되어있습니다.그것을데크로설치하는거죠.

개선보수가아니라새롭게설치하는사업인거죠?

그렇죠.

98쪽에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부분은전문인력을둬서이분한테자료집발간전체업무까지를맡기신다는의미입니까?

올해같은경우는위원님들이추경예산을세워주셔서죽산지역인물발굴을했습니다.아까유원형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우리가안성시가매년연차적으로하다보니까내년도에는이사업을가지고안성읍내지역위주의인물들을발구해보려고우리가이사업비를계상하는겁니다.

전문인력한분을두셔서그분이이일만담당하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100쪽에국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행사운영비로26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요.내용을보니까청소년대상국내외탐방프로그램운영이런게있더라고요.그런데국내는몰라도국외를나가게되면그런비용은자부담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잡은겁니까?

자부담이아니라저희가도와주는돈입니다.

2600만원이어서여쭤보는거예요.

4000만원국내,2200만원은해외지원하는겁니다.

이게지금명수가꽤되던데가능해요?

15명정도내외로저희가잡고있는데요.학교추천을받아서.

그것도그러면세부내역부탁드릴게요.

네.

102쪽에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인데12억5805만원잡혔는데홍보물에서공연홍보물제작이3300만원에서8400만원으로증액이되어졌습니다.그리고시설장비유지비같은경우가무대기계유지관리용역비가4800만원이신규로잡혀있고시설비에서소공연장인프라조성이라고해서5500만원이신규로잡혀있는데소공연장인프라조성내역세부적으로갖다주시고요.일단홍보물제작비하고유지관리운영비부분에대해서는간단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부분말씀하시는거죠?

102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104쪽에보면홍보비있잖아요.팀장님설명하십시오.

왜이렇게증가가됐냐면우리가7억2000만원을올해세웠잖아요.대폭줄였다가내년도에14억원으로늘어나면서그것에따른비용증가에따른홍보비가더늘어난겁니다.

팀장님일단설명해보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과장님이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금년대비해서내년도예산안에행사운영비가배이상으로한14억50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습니다.거기에따른홍보비가필요하기때문에그홍보비를인상하게되었습니다.

무대기계유지관리용역비는뭐죠?

무대기계유지관리용역비는공연장이설치가되면매3년마다그시설에대해서,공연법제10조에의거해서3년주기로점검용역을받게끔되어있습니다.

점검용역비입니까?

네.

아까말씀드렸던소공연장인프라조성세부내역은따로갖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트홀전체기획공연행사운영비가크게증액됐다는얘기는여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공연물에있어서나름대로고퀄리티부분을염두하시면서이것을다시편성하신것같은데상대적으로기획전시부분은오히려감액이됐어요.공연은대폭늘어났는데전시부분은또삭감이됐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기획전시부분을매년한1억이상편성해서운영했었는데요.저희관내예술단체나일반전시를요청하는기관이많이늘면서저희는보통기획전시를하게되면적게는1달에서많게는2달이상전시를하고있습니다.그것을연2회정도를잡았었는데요.그러다보니까전시실대관에애로사항을많이호소를받았습니다.금년예산편성을할때부터도왜전시장을만들어놓고기획전시만하느냐,그런집중적인민원도많이받았고요.과장님을비롯해서윗분들한테그런사항이많이발생되는바람에.그리고기획전시를올해1회를했습니다.1회를해놓고지금현재도전시가진행중에있고요.그기획전시를너무많이잡아서관내예술가들이나단체들이활용을못하는사례가있어서기획전시예산을좀줄였습니다.

그렇습니까?154쪽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인데요.제가설명서를읽어봐도잘이해가안가네요.동항리일원에역사마을을조성하는데그역사마을을조성해서어떻게운영할것인가그운영계획부분을기획하기위한인력을별도로채용을해서세부계획을수립하겠다는거예요?지금이게4개월간2명을지금활용하겠다는계획인데.네,팀장님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올상반기에우리가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2억7200만원을공모사업으로따서12월20일개장식을합니다.개장식을하고나서우리가관내학교를상대로12월23일부터,거기에의미가있는곳이동항리일원에3·1운동하고관련된곳이10곳이있습니다.주재소나면사무소등그런구역을우리가안내표지판이나그다음에휴게공간을그런것을설치하는작업이고요.그다음에내년도부터는이것을운영하는프로그램에들어갑니다.시설만해놓고운영을안하면무의미하니까이것을우리가활성화시키기위해서전문인력하고그다음에홍보비이예산세운건데지금여기에는이돈만있지만나중에수정예산에는저희들이또들어올건데요.우리가문화의날행사해서우리가경기도공모해서사업비로1억을또땄습니다,이것관련해서.그래서내년도도3월부터8개월정도12개월을운영할건데여기에도전문인력이필요해서우리가홍보를하든이양성동항리일원을방문하는것으로해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거기에필요한인력하고.왜냐하면여기에관람객들을홍보하고그다음에접수하고그다음에같이따라다니며설명하는인력입니다.

그러면세부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인력으로보면돼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운영을위한기획인력이라고설명서는되어있어서.설명이저희가이해하기가좀어려워서요.164쪽에문화관광안내체계개선부분에대해서는시설비부분에유지보수5000만원하고표지판신설5000만원해서1억잡혀있습니다,도비매칭.올해집행내역을사진첨부하셔서세부적으로갖다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쭙겠는데요.문화재관리173쪽입니다.시설비내역에보면칠장사대웅전주변정비공사설계용역이있고그밑에바로민자보로칠장사주변정비공사2억이있어요.이게똑같은사업입니까?174쪽.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칠장사주변정비공사는설계에따른예산으로거기금년도에칠장사대웅전이국보로지정이됐습니다.대웅전이국보로지정이되면서옆에.

아니,지금시간길어지니까요.간단하게그위에있는설계용역비가칠장사주변정비공사를위한설계용역비맞냐고요.

네,그렇습니다.그요사체를.

그런데왜설계용역비를민자보로전부잡지않았어요,다른것은다그렇게잡고?이건왜분리했냐고요.

무슨말씀이신지잘.

설계용역을시설비로잡은것은안성시가지금설계용역발주를하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실제공사는민자보로줘서시행하게끔한다는것이고요.

네.

아니,다른데석남사가됐든어디가됐건전체설계용역포함해서민자보사업으로잡는게보편적인건데왜지금칠장사만설계용역부분을따로떼어서시가시행을하느냐여쭙는거예요.

이것은일단먼저설계가나온다음에그런다음에국비를확보를해야됩니다.

그렇게되면민자보사업부분에대한예산편성이너무일찍된것아닙니까?

그건아니고요.

안성시가설계용역을해서설계용역이끝마친다음에공사비가객관적으로추산되어서민자보사업에대한사업규모가결정되는게순서가아니냐고여쭙는거예요.지금구체적으로설명못하실것같으면좀추후에.

네,알겠습니다.

별도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4시4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우리시에서는농업인들에게금융부담을줄이고영농의욕고취를위하여2020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제64조제12항의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기금운용의기본계획은,기본방향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융자는농가당3000만원이내한도액1년후취상환과연리1%로농업생산유통시설등의농림어업경영자금지원과농업인대상수상자의해외연수지원이되겠습니다.기금조성및운영현황은’19년도말현재조성액33억6200만원과2020년도세입계획인10억4000만원을합한44억200만원으로지출액13억2000만원을융자와농업인대상수상자해외연수를실시하면잔액이30억8200만원으로이를2020년도말현재액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67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0년도수입계획은출연전입금1억원과융자회수금8억9000만원,예치회수33억6200만원,그리고이자수입5000만원을합한44억200만원을수입총액으로조성하고2020년도지출계획은농업인대상해외연수지원2000만원과융자금13억,예치금30억8200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77쪽2020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농업인들이대형고가의농기계구입을임대하여농기계이용률제고와농가경영계부담을줄이고영농의욕고취시키기위하여2020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을수립,지방재정법시행령제64조제12항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기금설치개요를설명드리면설치근거는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목적은영세농가의농기계구입부담해소및농촌경제활성화로인한농가의영농의욕고취에있습니다.최종기금설치연도는2001년도가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및운용현황으로는2019년도말현재35억5583만8000원과2020년도수입계획의7억2202만8000원을합한42억7786만6000원으로지출액10억원을2020년도기금으로운용하여잔액으로는32억7786만6000원을2020년도말현재액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79쪽입니다.2020년도수입계획은전입금2억원과예치회수금35억5583만8000원,그리고이자수입4644만5000원,임대료수입4억7558만3000원을합한42억7786만6000원을수입총액으로조성하고2020년도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로10억원과예치금32억7786만6000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87쪽입니다.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계획에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시에서계약재배로생산한농산물의가격하락시판로확대와수급조절을통한가격안정화를지원하기위해2020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제64조제12항의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과잉생산된계약재배농산물의수매저장,가격안정등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고국내외여건변화에따른연합판매추진등을통해농산물유통을원활토록하겠습니다.기금조성및운용현황은’19년도말현재4억2047만3000원과’20년도수입계획인2억1025만2000원을합한6억3072만5000원이고조성액중1억8926만5000원을2020년도기금으로운용하여잔액으로는4억4146만원을2020년도말현재액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2020년도지출계획은기금조성액의30%인1억8926만5000원을비융자성사업비로하고예치금은4억4146만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보통1년후에상환,농업발전기금이요.뭐또1년거치,2년균분상환.혹시이렇게소위뭐랄까안갚는경우는없습니까?

그런경우는없습니다.

아직까지는없었습니까?

네.

천만다행이네요.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도기금관련해서똑같은내용입니다.기금운용에대해서좀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네.

제가의회에들어와서계속기금에관한문제를지적했는데개선이되지않고어떻게앞으로운용할것인가검토해서의회에다시한번보고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제가좀여쭤볼게요.농업발전기금같은경우에올해융자실적이좀어떻습니까?

금년도융자가35농가에8억5000만원입니다.

8억5000만원이요.

네.

지금이자수입은한5000만원정도이고.

네,그렇습니다.

목표조성액50억원은아직달성을못한상황인데나름대로지금융자수요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좀증가추세입니까?

이게매년좀롤러코스팅하는데현재수위면기금운용은가능합니다.

아,그렇습니까?일단출연금한1억정도계획하고계셨는데.

네,그렇습니다.

혹시출연금을더증액할필요나이런건아직없다는말씀이시죠?

증액할계획은아직없고요.운영방법을조금더농업인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방법을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직원들하고계속그방향에대해서논의하고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같은경우에는전입금지금2억계상하셨네요.

네,그렇습니다.

농기계구입은매년한10억정도가투입이되는건가요?

보통8억에서10억사이입니다.

8억에서10억이요.

네.작년에15대를구입을했습니다.

네.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전입금을2억1000만원을계상하셨어요?

이게당초에계획을세웠을때,저도이것기금을올해전입하면서제가고민을했던게당초계획이시하고농협하고농업인하고비율대로하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걸계상한게2억1000만원입니다.그래서전입을했었는데지금아까전자에말씀드렸듯이농업발전기금하고우리가격안정기금하고조례가뭐많다고반드시좋다고저는생각을안하거든요.농업발전기금그2개를합해서운용할수있는방안을지금계속적으로논의중에있습니다.

지금그동안농산물가격안정기금같은경우에는조례제정이후에실제비융자성사업으로집행된내역이없죠?

집행된내역이없습니다.당초에조례를보면농업인하고농협하고부담을해야집행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농협하고농업인이적립을한금액이제로거든요,없습니다.그런상황에서는지금조례기준으로집행할수있는여건이되질않습니다.

하여튼그래서농산물최저가격보상을위한조례제정때문에농민단체들하고계속협의도해오고했었는데그이후에진행이거의이루어지고있지는않나봐요.

농업인단체하고워크숍때제가농업인단체한테요구를한게현재,농업인단체가출연을해서1개작목이무너졌을때1개작목에모든돈을쓴다고그러면기타작목하는사람들이출연을하겠느냐,제가이의견을제기를했습니다.그랬더니그때수긍을했고요.그러면서제가역제안을한게뭐냐면자조금형식의기금을.

네,그랬었죠.

농업인하고농협하고만들면우리가이기금에서1대1대응해서가격폭락했을때마케팅비용,활동비용으로준다든지최소영농비수준을지원한다든지이런계획을우리지금갖고있는조례규칙만개정해도되니지역조합장들하고좀협의를해달라,이렇게이야기를했었고요.그리고12월달에지역조합장모임에제가가서조합장들한테도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앞으로농업이,우리개도국지위도포기한다는데우리농협에서농업인을위한정책을해야되니까이부분에대한고민을해달라고부탁을일단해놓은상태입니다.

네,일단애쓰시고계시는데자조금방식으로운영하는것에대해서농민단체가큰이견이없다고한다면우선적으로지금농협단위에서그부분에동의해서실제로준비를갖춘곳부터라도실시하는방법이됐든.

그래서저희담당팀장님들하고아침에몇번회의를하면서논의가됐던게어느읍·면,지역이됐든처음시작하는데는한번해보자.해봐야부작용이나오고해보는가운데서우리가수정할게있으면수정을하니까해보자,이렇게이야기가돼서지금조성을하면조성을하고가격이떨어지면안되는데떨어지면저희가시행할계획입니다.

네.하여튼조례제정이후에실질적으로지금진행되는상황은없어서여러여건상지금별도로변경되는부분에최종적인나름대로합의점이만들어지면지금말씀하신대로지역농협단위에서우선적으로시행할수있는곳부터조금시행하시면서실질적인토대를구축해나가면서또개선점이있으면보완방법찾고하는게오히려조금현실적이지않을까여겨집니다.앞으로계속노력을해주십시오.질의없으시죠? 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를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231쪽부터234쪽입니다.학교급식내실화육성을위한심의위원회참석수당144만원,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차액지원과안성과일학교급식지원사업에3억7000만원,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도비내시에따라10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235쪽에서240쪽입니다.어린이건강과일공급지원에2억9532만4000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1억1367만8000원,간편식수취,학생배부및정리업무를담당하는우리아이간편식공공일자리지원4개소에8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3쪽에서5쪽입니다.설명서는241쪽에서247쪽입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을위해고교학자금지원에1억1236만4000원과대학생학자금융자이자보전을위해4500만원,일반운영비로농정심의회운영수당등1240만원,시책업무추진비1440만원과경기도농업발전기금5000만원,농용굴삭기면허취득460만원과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금68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248에서249쪽입니다.쌀생산지원을위해불용처분임대농기계감정평가수수료200만원과쌀생산장려금,토양고급화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보상금5억4000만원,못자리상토지원과대체작물육성을위한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쪽,설명서250쪽에서254쪽입니다.농업재해복구관리비500만원과고려인삼시·군협의회분담금300만원,시설하우스환경개선사업,친환경농업농자재지원사업등7개사업에6억7000만원과도시농업을위한텃밭운영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쪽과8쪽,설명서255쪽에서264쪽입니다.6차산업의창업,운영지원을위한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을위해1억원,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2억9179만원,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1억2658만5000원,쌀소득고정직불금72억4000만원과전산요원보수3000만원,사무관리비2500만원,여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9쪽,설명서265쪽에서272쪽입니다.밭농업직불금13억1800만원과친환경농업직불금7000만원,농가도우미지원사업3715만2000원과농업인에게농업관련소식을알려주는농업소식및정보관리에1억72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쪽,설명서273에서278쪽입니다.농촌체험마을5개소에농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7600만원,양곡관리국내여비600만원,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를위한보상금1억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쪽,설명서279쪽에서284쪽입니다.농업용관리기등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3억84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런데이사업은예산제출후도비변경내시가있어서수정예산안을별도로보고드릴예정입니다.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17억1245만4000원,친환경농산물생산을위한고삼,죽산지역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에7억17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2쪽,설명서285에서290쪽입니다.시설원예농가에너지절감을위해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8892만원,농지이용실태조사인건비4417만6000원과여비270만원,자연재해로부터경영불안해소를위한재해보험가입비9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3쪽,설명서291에서296쪽입니다.안성마춤농협에집진시설개·보수를위해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4000만원과체험마을유지보수비1400만원,여성농업인의문화·체육여가활동지원을위한행복바우처지원사업에37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4쪽,설명서297에서302쪽입니다.시설원예품질개선을위한고추비가림시설에3000만원,농촌체험마을사무장을대상으로하는농촌체험마을역량강화에269만원,농촌체험마을보험가입지원에5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쪽,설명서303쪽에서305쪽입니다.FTA농업의개도국지위포기등의대책의일환으로로컬푸드활성화를위해사무관리비232만원,출장여비144만원과로컬푸드직매장활성화운영지원등7개사업에2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쪽,설명서306에서311쪽입니다.지속가능한지역개발추진을위해시·군역량강화사업에2억7000만원,관수,철재해가림시설등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4000만원,로컬푸드참여농가의생산및저장시설을지원하는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에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쪽,설명서312에서317쪽까지입니다.안전한농작업환경조성을위해농작업안전관리강화사업에3645만원,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6289만원,농어촌민박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농어촌민박안전교육비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쪽,설명서318에서323쪽입니다.농업진흥구역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1300만원,출장여비480만원,온실재배농가의난방비절감을위한에너지효율화농업난방비지원에2465만5000원,농업인월급제융자지원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9쪽,설명서324에서329쪽입니다.로컬푸드이용소비자와농가의교류활동을위한소비자교류행사와장바구니공급사업에3720만원,과수농가의소득안정을위한과수계약출하비6억1500만원과저온저장고보수비로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쪽,설명서330에서333쪽입니다.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비2억5000만원,장기성하우스필름과분해성멀칭제지원을통한환경보호를위해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1억866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설명서334에서337쪽입니다.육묘장및도정시설정비를위한고품질경기미생산·유통지원사업에7억8300만원,청년농업인영농정착을위한선발·운영비1259만4000원,영농정착지원금3억250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2쪽,설명서338에서345쪽입니다.일죽,죽산농협에지원하는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지원사업에4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사업역시예산안제출이후변경내시가있어수정예산을다룰계획입니다.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1억8700만원,도농교류센터운영비지원사업7000만원,벼육묘생력화사업비72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쪽,설명서346에서351쪽입니다.버섯재배시설현대화를위한사업비2000만원,시설원예현대화사업비613만3000원,농지불법행위단속을위한인건비2370만7000원과조사담당자여비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쪽,설명서352에서357쪽입니다.미양면갈전마을농촌마을만들기사업에기본계획수립과역량강화를위해4500만원,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7억3440만원,스마트팜ICT융복합시설보급에53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5쪽,설명서358에서359쪽입니다.농지원부정비및농지전용등자료관리를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해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4271만3000원과사무관리비19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쪽,설명서360쪽에서362쪽입니다.안성농·특산물유통및판매지원을위해홍보용사무관리비1억5000만원,업무추진비600만원,농·특산물택배지원에1억5000만원,농·특산물홍보및유통비용절감을위해안성농·특산물홍보지원행사사업등7개사업에3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쪽,설명서363에서365쪽입니다.안성농·특산물홍보및품질관리를위해홍보물제작등5개사업에4600만원,전기요금1200만원,브랜드마케팅발전세미나운영사업에500만원과국내여비240만원,농·특산물판촉행사와전시품평회및인삼축제지원을위한1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쪽,설명서366쪽에서369쪽입니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용농가지원을위한농산물유통센터지원비4000만원,관내G마크농가의포장재지원사업에80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9쪽,설명서370에서375쪽입니다.수출농가의포장재지원을위해2억원,수출농가의농자재지원을위한생산비지원사업에2억2200만원,농식품수출장려금4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쪽,설명서376에서381쪽입니다.GAP인증확대를위한안전성검사비4200만원,신선수출단지육성을위해1억610만원,공동선별비지원사업에3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쪽,설명서382쪽에서389쪽입니다.농가조직화및공동계산제활성화를위한마케팅지원사업에2400만원,GAP위생시설보완사업에535만원,농식품가공시설지원에1250만원,쌀가공식품생산업체경기미구매차액지원에78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쪽,설명서390에서395쪽입니다.6차산업인증경영체를대상으로하는농촌융복합사업판로확대지원에1600만원,도매시장출하포장재지원에3150만원,친환경G마크생산기반시설지원에65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쪽,설명서396에서399쪽입니다.원산지표시정착을위한명예감시원운영을위해1000만원,안성기업의수출활성화를위한해외통상단운영,무역보험지원,해외박람회참가지원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쪽,설명서400에서405쪽입니다.농·공산품해외신시장개척및미주및동남아시장개척을위한사업비로각각7000만원과1억1000만원,해외바이어초청에2000만원,샘플배송비에500만원,수출농업인교육을위한교육비500만원,수출기업의해외홍보물제작과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에각각3000만원과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5쪽설명서406에서416쪽입니다.공도읍과고삼면지역의도로배수로등정비를위한농촌환경정비사업에12억원,수리시설정비를위한수리시설정비사업에14억7750만원,대형관정및양수장전기료1억3000만원,보개면동신리일원에대구획정리사업41억3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쪽,설명서417에서424쪽입니다.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비5억원,농업용수수질검사수수료648만원,용·배수로준설을위한장비임차료3000만원,읍·면·동사무소에보관중인농업용양수장비유지관리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쪽,설명서425에서430쪽입니다.국유재산유지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850만원과공공운영비50만원,농로확·포장을위한1억5000만원,지역개발시설물유지관리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쪽에서44쪽,설명서431에서444쪽입니다.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로공도옹천지구배수로공사외93건에대해서45억64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4쪽,설명서445에서450쪽입니다.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금4억원,농촌공사구역내용·배수로시설물유지관리비1억원,대형관정의기간연장을위한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5쪽,설명서451에서454쪽입니다.보개양협지구외7개소에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비5억6863만원과양수장및농업용수공급관로설치를위한영농한해특별대책사업비9억3000만원,공공관정관리기반구축사업에8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6쪽,설명서455에서458쪽입니다.2020년도까지출연한죽산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에13억4400만원,서운면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에4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47쪽과48쪽,설명서459에서467쪽입니다.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1885만4000원,국내여비4596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농업발전기금출연금1억원,농기계임대사업기금출연금2억원,농산물가격안정기금출연금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농업정책과소관세출예산내역설명을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253쪽텃밭가꾸기사업이줄었네요.

네.

텃밭.줄은이유가뭐죠?

기본경비가당초에는금년도예산을보니까좀지원을안해야되는부분이있더라고요,제가볼때는,저희가.직원들하고상의해본결과진짜로체험을하고그사람들이와서영농을해보고이런체험을유도하는건데그이외의것은좀줄여도문제가없겠다싶어서일단줄인겁니다.

아,사업량을줄인건아니고그사업비.

네,사업은지속적으로하는데예산을적게들이면서어떻게운영을할수있을까,고민하다가절반정도예산으로도가능하겠다,이렇게결론을도출시켜서그렇게한겁니다.

그다음에322쪽매번한이야기인데농업인월급제.

300.

322쪽농업인월급제.다른지역에비해서안성이가장금액이,사업비가낮은것같아요.그런데여기100여농가라고했는데상한액이랑하한액이똑같다는것은모든사람한테일률적으로연간1600만원씩준다는이야기잖아요?

지금이게2차보전액금액이고요.금년에110농가가신청을해서융자액이11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왜본예산에는이것은?

그건2차보전액만들어가는거죠.

아,2차보전액만그래서.

그래서이부분도저희과에서고민을하고있는게우리안성시농업발전기금하고농업인월급제를기금에서운영을할수있는방법을찾으면2차보전액수를,예산을좀절약할수있을것같아서지금또요즘은그고민에빠져있습니다.

그렇구나.그다음에356쪽스마트팜ICT이것왜주민들이랑,아니농가들이랑왜문제가일어나고있는거예요?그것에대해서설명좀.

스마트팜ICT그래서저희사무실에찾아오시는분들이많습니다,많은데.찾아오는사람들이다영농규모,법인화시켜서대단위금액을지원해달라고옵니다.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대단위로하는사람들이안성지역에오면우리안성농업인들의판로를뺏는다고,제가짧은생각인지몰라도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이스마트팜ICT사업에저희가5400만원정도를계상했는데이것은농업인이직접현장에서온·습도제어를통해서현장에서접목할수있는그사업만저희가명기를해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그문제가그것에따른,그런데뭐어차피우리가여기에서해도2농가밖에안되네요.

네,현재는2농가입니다.

하시는분들이2농가밖에안되네요.

2농가를바탕으로해서효율적이면확대를시켜야죠.

그다음에여기없는내용인데저희농민수당그때보도자료도내렸었는데안성은어떻게되는건가요,농민수당이?

지금농민수당이경기도에서는여주가하다가스톱이됐잖아요?스톱된게보건복지부협의를못거친거고요.지금경기도에서는농민수당이아니고농민기본수당으로해서농업인전체한테준다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것도복지부하고협의를할것같은데지금경기도처리지침은그렇더라고요.이게시·군에서농민수당에대해서참여의사를밝히면같이매칭을해서추진하는걸로이렇게하고있고요.또지금농민수당도좀어려워지는게뭐냐면공익형직불제가도입되면서도입을,국회통과는못했는데도입이되면그게또일정부분농민수당의의미가있습니다.그래서이게안성시자체에서추진하는것보다는좀외부상위기관에서추진할때저희한테맞는방향으로추진하는게맞다고저는판단을했습니다.

그러니까경기도의입장에따라서결정을내리겠다,그말씀이시구나.

네,그러면지금60만원씩해도저희가한80억정도들겠더라고요.80억정도드는데경영체등록한사람들을위주로해야되는데실제로농업에종사를하시면서도경영체등록못하신분이또발생을하거든요.저도처음에는쉽게접근을했는데공부를하면할수록점점더어려운부분이,난제가계속나오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참올해는농업인들한테굉장히어려웠던한해였던것같습니다.봄에는양파,마늘이정말이렇게풍년이들어서미처팔지를못해서버리는경우도많았고또너무농산물가격이싸다보니까농민들이굉장히손해를많이봤고.또가을에는잦은비로인해서벼쓰러진것은물론이고모든곡식들이결실이안돼서수확량도굉장히감소를많이했고또이렇게거기다가가격까지썩좋지를않아서아마어느해보다올해굉장히힘든한해였던것같습니다.저도이제내년도우리농업예산에이런어려운부분들을좀반영을해서증액이많이되지않았을까,이렇게기대를해봤습니다만오늘이렇게세출예산을,우리농업정책과예산을보니까우리농업인전체의예산은전년도대비해서한2.1%가감소가됐고또우리농업정책과예산도1.6%가이렇게감소가됐습니다.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유감을표하며왜이렇게감소가됐는지,또감소가됐다면내년도추경도있고또후년도도있지만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농업인들을위해서농업정책을펼치실건지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우리농업정책과예산은약7억원정도줄었습니다.준게농업인들한테실제로도움이되는예산이준건아니고요.저희가대단위사업마무리랑또정부에서강제적으로주는비용,감축분을따지면실제로는줄은부분이아닌데예산안을편성하면서저도반성한게있습니다.저희과직원들한테똑같이얘기했는데예산안편성하면서우리가과거에갖고오던형태,그사업만지속할게아니고새로운사업을농민들한테,개도국지위도포기하면서더어려워질텐데농민들한테실제적으로도움될수있는신규사업을만들자,그래서위원님들께서도와주신다면1회추경때누구나인정할수있는,실제로우리농민들한테도움이되는사업을만들어서예산에반영토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우리가지난10월25일날대한민국이개도국지위를포기하면서농업인들이정부에서는공익형직불제다,청년영농정착지원금이다이렇게계획을세우고있는것같습니다만상당히불안해하고있습니다.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도언급을하셨는데개도국지위가포기가되면서농촌이어려워지고농민들이많이불안해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구체적으로계획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청에농업정책과장이국가에서포기한것에대해서왈가왈부이렇다저렇다말씀은못드리고요.일단개도국지위를포기하게되면가장문제가되는게관세율이하입니다.관세율인하가,인삼같은경우780%정도되고요.특작류도종류가많은데고추이런것은거의300에서400%대관세유지하는게관세폐지가되든지관세가대폭낮춰지면그농가들에대한어려움은반드시오겠죠.그런데제개인적인생각은어차피개도국이포기될거라면우리농가들이한살이라도젊었을때포기를하는게오히려극복할수있는계기가되겠다,물론그런계기가되지만그만큼우리농업정책과에있는저포함해서우리직원들이많은책임을느끼고있고요.그래서지금내년도에는저희가예산사업이아닌비예산사업으로해서우리안성의농촌이,안성시가농업이어떻게살거냐,이고민하면서저희가하는게청년이영농을할수있게하자.그러면서모든지원사업에서청년을우선시두고사업을일단추진하려고합니다.농촌이젊어져야외부압력에대해서극복할수있는힘이생기는데그런힘을만드는2020년을원년으로만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나름대로고민하고농민들하고소통을하면서해결책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310쪽입니다.여기보면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에소규모저온저장고지원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매년이렇게격년으로풍년이들었다가또흉년이들어서줄었다가수급조절하기가.흉년이들면가격이올라가서손해본것을복구를해야하는데바로정부에서수입을해서가격한정을하고조금풍년이들어서올해괜찮았다싶으면바로과잉공급돼서가격이폭락해서농산물을처치곤란뿐더러갈아엎는사태까지계속이렇게반복돼서일어나고있는데우리가농협에저온저장고를지원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로컬푸드에지원해주는소형저온저장고는개인농가한테지원해주는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이런사업이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계속주장했던사람중에한명입니다.그리고지금도많은농민들이올해양파,마늘가격폭락이후에개인으로해서우리도어느정도는수급조절을해야되는것아니냐,라고건의를많이하십니다.제가이렇게보니까보행관리기지원사업이전년대비해서또약간의증액이됐다고그럴까,지금도계속지원을,2020년도예산에편성이돼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농기계임대사업소가동부분소,서부분소까지준공이됐고또내년에는남부분소가준공이될텐데그안에는보행관리기라든가승용관리기가구비가많이돼있습니다.이런보조사업은경기도하고협의를잘하셔서지양을하고,왜냐면임대사업소에서충분히아주저렴하게빌려다쓸수있기때문에그래서차라리소형저온저장고사업을확대를해서농업인들이자체적으로이렇게수급을.

알겠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다른분들도많이하셔야하니까짧게물어볼게요.나머지는나중에제가서면으로물어보겠습니다.35쪽보면대구획경지사업이렇게돼있거든요.

네,동신지구있습니다.

어디지구요?보개?

동신지구입니다.

그러면대구획이라는것은기존에돼있는것을더크게한다는.

기존에돼있는것에대해서농로라든지용배수로를보수하는사업이고요.이게기본계획에의해서매년지구가바뀝니다.동신지구가내후년까지되고요.그다음에양성쪽으로가서진행되고그런사업입니다.

기존보다농로도더넓어지고.

그렇지않고요.한지가오래되다보니까용배수로같은경우깨져서밑으로물이다새고농로도파손되고이런것을.

필지가더커지고그런것은아니고요?

네,그것은아니고요.기존에경지정리한것을정비를다시한다고보시면됩니다.용어가그런데그런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이해를했고요.나머지는제가서면으로질의할거고요.그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지만양수보들수감정확한인원파악하고계십니까?

정확한인원은파악못하고있습니다.

대략적으로요.

제가볼때읍면별로,마을별로대부분있다고판단하고있고요.

마을별로까지있을까요?

판단하고있는데.

저희같은경우보면그쪽에한분정도계시는데거기같은경우에실예를들어볼게요.그분노임으로쌀로17가마,한가마20만원씩따졌네요.340만원이거든요.몇개리가해당되거든요.그래서이게인원좀전수파악하셔서전액은아니더라도지원을해주시면,예산좀세우셔서.왜냐면농업진짜어렵잖아요.거기서무슨값떼고,비료값떼고,농기계떼고남는게하나도없다고그러십니다.그러니까조금농민들격려차원에서,다주면좋겠지만인원이많고그러면.조금씩늘려가더라도아무튼일단전수조사해서몇명인지1년에얼마들어갈지이렇게머리를맞대고연구를해봐서농어민들한테큰힘이됐으면싶지않나,싶습니다.

제가파악해서위원님하고별도로상의를드리겠습니다.

저수지물쓰시는분들은수세도없어지고그래서더좋은데이분들은,저수지물안오는데는물공급상당히힘들고관정파도잘안나오고말씀안드려도어려움을잘아실겁니다.그것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금년도농배수로,농로확장,농로재포장공사관련해서현장에과장님이둘러보셔서잘알겠지만제가총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에도농로및농배수로정비공사예산들어와있는데일단이중적인비용이들지않도록최초설계시부터현장점검하고해서올해같은사업안했으면좋겠습니다.보셨겠지만다급하게재포장할것도많은데농업기반공사하고협의가안된부분도관리하는쪽에있는부분도협의를해서.제가봤을때는재포장안해도되고그런데를우선적으로해야되는데읍·면·동에서사업을올리다보니까그런것을간과하는것같아요.농업기반공사에서관리하는것을안하려고.그래서어차피시민들의불편한것들을해주려고한사업이기때문에적극적인협의하셔서예산에누락되지않도록해주시고기이편성된예산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제가나름대로꼼꼼히챙긴다고사업현장을금년도예산수립할때는못갔지만내년도예산은제가사업현장을전부다다녔습니다.꼼꼼히챙기는데면에편중되지않도록시급한데부터하도록예산이편성되어도그후에도계속지속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248쪽에쌀생산지원사업이있고334쪽에보면고품질경기미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나와있습니다.우리안성에서생산되는쌀이혹시안성에서소비가어느정도되는지알수있습니까?

지금안성에서쌀생산되는양을전부다소비하려면인구가53만5000명이있어야됩니다.그런데지금안성에서생산되는쌀소비율이,안성소비율이25%내외입니다.그게이유가판매의문제라고보실수도있지만일단가격의문제입니다.우선쌀판매가왕성하게되려면식당에서많이사용을해주셔야되는데쌀가격20㎏에5000원,6000원차이난다고안성쌀안쓰세요.저희가그래서안성쌀사용업소처음에액자를걸었다가액자가비용만많이들고효과가없다그래서밖에다현수막으로찍어놓고그랬는데도그게제대로안먹히더라고요.저도그게굉장한고민입니다.

그렇죠.사용을많이해야되는데안타까움이있네요.우리안성에들어와있는기업들도있지않습니까?기업들에서도식당을운영하거나아니면쌀로만드는제품들을만드는회사가있는것같은데혹시관내에들어와있는기업과관계를맺어서이런부분들설명하거나설득을시킨적은있나요,안성쌀사용에대해서?

쌀사용에대한문제가,저희가수출업무도담당하다보니까기업하고관계가있어요.있는데규모가큰데는케이터링업체에줘버립니다.

다시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케이터링,급식업체에줘버립니다.한화나에버랜드이런데급식업체에줘버리니까거기에서도가격경쟁의문제가생깁니다.만약에쌀가격이안성것이6만원이다,그러면케이터링하면전라도나이쪽에서5만원씩갖고들어오니까저희가그런기업체하기는힘들고요.저희도기회가되면크지않은기업에서는식당운영,50인이상100인이하정도에서식당을운영하는데거기는저희도문서를보내서협조요청하고또제가방문할길이있으면사장님하고조금친하면주방을난입을합니다.쌀포장지를보거든요.우리쌀을써달라고부탁을많이하고다니고있습니다.

아무래도우리안성에서생산된쌀이많이활용될수있는바람을드리고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이농업비중이상당히큰데농업정책과에서할수있는역할이나농업의부가적인생산이많이늘어날수있는그런부분들을담당,여기계시는전문가들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들을깊게생각해서안성농민들이좀더잘될수있고잘나갈수있고아까얘기한것처럼청년도이용해서할수있는부분들을생각을하셔서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많이지원을해주셨으면하는생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많은조언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몇가지만여쭤볼게요.231쪽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입니다.일단영·유아무농약쌀을제공한다는거잖아요.이것은안성에서재배된쌀로유통이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과일급식을초‧중‧고학생들대상으로한다고하는데3억원편성을했으면이게주1회정도되나요?

월2회하고있습니다.

월2회.그런데지금경기도에서어린이건강관리사업하고있잖아요.그것은대상이어린이집하고.

지원되지않는데입니다,초‧중‧고빼고.

경기도에서는유치원제외되지않나요?

유치원도제외되고요.돌봄교실이나이런데만되는건데지금경기도나농림축산식품부나이부분은확대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안성에서어떻게보면제일처음시작한게과일급식인데그것을갖고경기도에서시작을한거고요.그리고농림부에서시작을했습니다.그런데정부에서도웃긴게농림부에회의를가서제가“점심급식에집어넣자.”그랬더니농림부답이“그것은교육부사업이라서안된다.”그래서제가거기서끌탕하고나온적이있습니다.그런생각을버려야우리농업이사는데.

그렇군요.그래서과일급식같은경우에유치원생만제외가되는것같아서.일단알겠고243쪽에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있잖아요.이자보전금액실적저조해서3회추경에불용액으로많이처리하지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그대로담으셨네요?이유는요?

어떻게움직여야될지모르는사업중에하나입니다.이게편성을저도우리실무자하고고민을했는데융자가발생이되면내년에도발생이되면분명히2차보전금액이나오는데그렇다고예산을과감하게줄일수도없고그런속사정이있습니다.

최근3년간의융자실적이나검토를하셨을때데이터를잡으셔도되지않을까,싶어서요.

그것도약간의이게있습니다.

기복이심해요?

네.그래서어쩔수없이했습니다.

그랬군요.245쪽농촌관광및농업단체농업경영활성화지원해서사무관리비농업인대상상패제작30만원씩계상하신것이것혹시전년도에과다계상한것같다고하는의회문제제기와함께감액됐던것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지금다시올리신건가요?

네.

30만원이어야하는이유는어떻게설명하실건가요?

제가상패를한번,물론카탈로그상의가격하고실제가격은차이가있겠죠.상패가격을살펴봤습니다.상패가격을살펴보니까20만원대의상패는문제가있더라고요.그리고물론상패를좋은것을받아서그상이빛나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어느정도,저희바람은그상패를받으신분이그것을거실정도는놔줄수있는품위를해줘야되지않겠느냐,그생각으로저희가30만원정도올린겁니다.그리고예산이30만원이됐더라도진짜농업인대상에어울리는대상의상패가그가격이하로있다고그러면저희는과감히그것을제작을할겁니다.

네.상패제작이많습니다만시도있고의회도있고한데평균적으로가장높은수준의산출기초거든요.그래서한차례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다시올라와서여쭤봤습니다.일단설명잘들었습니다.250쪽에원예시설자재지원사업에민자보사업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5000만원에서1억원으로증액됐거든요.그것좀설명좀해주실까요?

그사항이그겁니다.한·칠레FTA가되고FTA시설현대화사업이포도하고배에만지원이됩니다.그런데지금안성의과수형태가포도,배위주에서복숭아라든지사과,블루베리이런다양화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을지원할예산이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시자체사업비로편성을한겁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그다음에352쪽인데요.미양갈전마을이것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으로표기를해놓으셨어요.안성시는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한바도없고.그렇죠?

총심의계획범위미만입니다.

일단면적사업비로는5억이어서10억이안되기때문에대상이아닌것이고면적역시도.

면적도그렇습니다.

그러면애초부터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받아야될대상은아니었던거죠?

네,그렇습니다.

사전에세밀하게살펴주시고406쪽입니다.이게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12억원편성하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내용은설명서에공도읍하고고삼면에이게지금마을안길하고배수로정비공사에나름대로투입되는사업비인가봅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우리예산안에는시설비로해서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12억이렇게일식해서예산안이편성이됐어요.그래서예산안부분에부기명수정이필요하지않을까,이예산안대로라고한다면공도읍과고삼면에12억원이라고한총괄예산이왔다갔다할수있는것이거든요,지금이예산안의근거에따르면.

저희계획은,이게기본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1년에2개면씩이게돌아갑니다.그래서작년에는죽산하고보개를했고요.금년에는대덕하고양성을했습니다.그래서1개면에6억원씩나가게되고요.사업을시행을할때는읍·면에서자율적으로해서저희들한테심의를받고저희들이사업을시행하게됩니다.그래서6억원범위내에서수립을하게합니다.

아니,그러니까.일단배분은그럼에도불구하고공도읍6억원,고삼면6억원이렇게잡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것을분리해서예산안에부기하실필요가있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네.

네.427쪽에농로확·포장이또있어요.제가올해예산안을보면서정말저도좀많이고민이되는데소규모농로,배수로사업부분이읍·면·동예산에,우리농정과예산에,건설과예산에,곳곳에다이렇게퍼트려서있는데요.불구하고별도의또풀예산을읍·면·동별로,각부서단위로다또잡아놨어요.

그런데여기의농로확·포장사업은이게사업이확정이안돼서제가이렇게표현을했는데요.이게도비매칭사업입니다.

매칭입니다,네.

그래서도비매칭돼서저희들이사업비가좀많이소요되거나이런사업위주로저희들이일단건의를해놓은사업입니다.

그럼월초에읍·면·동으로부터의견수렴해서.

저희들이건의를받아서.

진행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