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적건축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관계로 부득이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지적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89쪽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6,318만 3,000원보다 2억 138만 1,000원이 증액된 97억 6,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생태탐방로 유지 및 관리 예산으로 4,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의 날 확대 운영 사업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6,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 2021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대암산 옛길 복원사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DMZ 자연생태 숲 학교 운영예산은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예산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양구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예산을 5억 4,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인건비, 해설사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최저임금 및 물가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생태 가로등을 설치하고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2,147만원을, 유해조수구제활동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6,400만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으로 여비, 민간자본보조금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하여 멧돼지 포획은 12월 3일 기준으로 7차 포획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오늘까지 현재 98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민통선 포획은 33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야생 동 • 식물 보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6,300만원을, DMZ 생태아카데미 사업으로 600만원을, 해안야생화단지조성 및 운영 관리사업으로 1억 9,108만 3,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해안야생화단지조성 운영 관리비 세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기간제근로자 및 보수 예산과 자산취득비 예산 신규로 계상하였고 관리 및 운영을 추진하고자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맞물려 양구를 대표는 관광자원으로 발돋움 하여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 산림종합관리로 74억 4,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계해서 297쪽입니다. 세부사업은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숲해설가, 산촌매니저 사업으로 1억 4,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시 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각각 2,083만 2,000원을, 숲해설 위탁운영으로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080만원을, 임업협의체 구성운영 및 임업인 교육 추진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 3,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을,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등으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예산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원을,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예산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8,691만원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예산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주민소득화지원사업 추진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67만원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0만원을,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288만원을 예산이었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여성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관내 여성 임업인후계자 등 40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작성 사업으로 시설비 409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길조성 관리 사업으로 사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기존 등산로 관리로 1억 7,500만원을, 소양강 꼬부랑 옛길 관리 사업으로 안내판 등 시설 유지비로 1,000만원을, 도시 숲 조성을 공모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입니다. 소양강 봉화생태수변 둘레길 조성사업이 3년차로 내년까지가 마무리되 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3억 9,900만원을, 지방정원 조성사업 해안면 펀 치볼 일원에 3년차,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 억 원 중 내년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만 들기 사업 참여로 순도비 100만원을, 사방사업으로 4,582만 6,000원을, 미 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 책숲가꾸기사업은 7억 2,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등 공 익 숲가꾸기 사업은 사회적 이슈로 책정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임도시설 자 본 사업은 2020년도 1킬로에 대해서 시설비 2억 2,428만 6,000원을,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억 1,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사업은 5억 1,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2억 4,986만 8,000원을 양묘장관리인, 파로호 꽃섬 유지관리인,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인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는 사업비로 2억 4,200만원을, 기타 운영비라든가 여비, 재료비 등으로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군화 • 군목 확대보급사업 재료비로 1,000만원을, 광치자연휴양림 조성관리비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억 1,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 톱밥제조기 및 운영 사업은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400만원을, 산지관리 사업은 산지관리 산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800만원을, 사방댐 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산림복원사업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녹색공간 조성사업 재료비 및 시설비로 2억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로 2억 1,545만원을, 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 계통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준설관리 사업으로 시설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를 5,365만원을,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 사업은 시설비 등으로 6,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산림조성 경영 육성 사업 예산은 여비로 240만원을,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병해충 방제 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을, 산지사방 시설비로 8,100만원을,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사업비로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다목적 체험 조성 등에 1억 4,589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하단부에 경제림 조성사업은 4,801만 7,000원을 계 상하였고 이 위치는 남면 84번지에 10 ha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임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보수비로 6,272만원을,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원당리 늘솔길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을.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약재비, 시설비사업으로 6,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산림보호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20만원을, 보호수 지정관리 사업은 시설비로 1,000만원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운영비로 6,64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은 재료비 기계톱, 고지톱 구입으로 231만 1,000원을,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일반운영비 37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1,570만원을, 산불예방감시 활동 사업 유지보수비로 홍보물 제작, 보험료, 차량운영비, 매직펌프 시범설치 등 8,2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보조사업은 6억 5,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인건비, 이장 및 민간단체 지원, 헬기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2,493만 6,000원을,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사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5,322만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사업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4억 1,3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불진화 구축 사업 보관장소는 우리 생태산림과 옆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등 사업으로 4억 6,8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과 321쪽입니다.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을, 금년도에 22개소에 76본을 제거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290만원, 인력운영비로는 2억 99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산림과 관하시설 관리 목적으로 배치된 인력운영비로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신규로 1,718만원을 계상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302쪽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첫 번째 사업인데, 총 예산은 얼 마를 보고 사업이 추진됩니까? 지금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총 예산은 100억원 있습니다.

100억원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 이제 용역, 입지선정, 설계, 그 다음에 시공의 수순인데, 지금 8억원이 덜렁 와 있는데 지금 지방정원 조성 시설비로 8억 원 중에 7억 9,000만원이 있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 부기를 표명한 거죠?

내년에는 이제 주민들 워크숍도 있고 전문가 해갖고 설계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설계로.

입지선정은요?

입지선정에서 같이...

그래요. 이게 지금 금액이 좀 커서 분리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시설비라면 이게 지금 즈음에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부기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100억 원 정도, 아직 위치도 어디에다 선정할지 모르고, 설계방법도 깜깜하잖아요. 어떡할 건지도.

위치는 우리 야생화 밭 그 파이를 키워서 위치가 됐고요.

야생화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해안에 오유리, 만대리...

그 큰 길 옆에 있는 야생화밭?

예, 거기 이제 파이를 키우고 거기가 둘레길이 한 44km 됐고요. 자생식물원과 협력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12월에는 해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야생화밭, 그게 몇 평이나 되죠?

17ha 입니다.

17ha. 꽤 크네요?

예.

더 확대 안 시키고 그 정도 부지에다 할 생각이다?

이거는 이제 베이스가 되고요. 이게 이제 중심적으로 되고, 앞으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도 계속 파이를 키워서 앞으로는 10년 정도 되면 국가정원으로 한번 계획을 지금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커야 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세월이 좀 필요한 건데, 이 사업에 좀 관심들이 많아요. 저희 의회도 이제 이런 거를 좀 하자면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홋카이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 콘셉트하고 아마 여기는 안 맞을 거예요. 거기에 맞췄다가는 좀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구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세월이 좀 걸리더라도 나무 위주로, 단시간에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지향을 하고 꽃 심고 이러는 거는 그냥 보기 좋게 어떤 관광지에 시기적으로 그거만 해야지, 거기처럼 그렇게 꽃 심어 놓아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건 사업을 좀 잘 진행해 주시고, 내년도에 설계용역까지 다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등산로 개설할 때 개인 땅이야 물론 그렇겠지만 국유림이나 이런 거는 등산로 개설할 때 협의를 봐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 예전부터 사람이 다녔으니까. ’ 하고서 구상을 해요?

원칙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예가 별로 없죠?

탐방로나 등산로를 할 때 산림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좀 잘 해서 쓸데없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고요. 소양강 봉화생태수변, 이거는 작년도에 10억원인데, 지금 3억원, 4억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죠?

석현리에서 시작을 해 갖고 명곶리 쪽으로 넘어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지금 명곶리 쪽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그냥 등산로죠? 차량이 다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정비사업도 같이 겸해서... 그 새로운 길이 지금 정중앙점하고 한석우 씨 펜션 쪽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선진지견학 식으로 좀 권장해 줄만한 데가 있습니까? 예전에 홋카이도 갈 때 아마 두세 군데가 선정 돼 있던 데, 거기를 선점해서 가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지방정원 정도의 규모가 있고 한데, 어디 좀 과장님께서 아실만 한 데가...

올해 이제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돼 있고요. 옛날부터 오래된 건 순천만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중에 시간이 되면 산불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단양에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양에 그 시설이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들려서 태화강과 단양과 순천이 되면 그 세 군데를 한번 들러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무나 이런 초화류 같은 거를 심어서 100억원을 쓴다는 거는 상당한 사업이에요. 건물 짓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첫발부터 잘 딛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신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산불방지 지원센터, 이거는 이제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잘 지으셔야 돼요. 위치 선정을.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논리가 생태산림과 사무실하고 가까워서 그러는데, 거기에다 하겠다는 것이, 그렇죠?

예, 기동력...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생태산림과 건물이 하도 오래 돼 갖고 거꾸로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메인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걸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이 메인이 망가질 때는 멀쩡한 건물을 버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달리 해서 적당한 데에 이런 시설들, 소방이나 이런 전반적인 산불관리 그 다음에 이런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디 독립된 데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생태산림과가 어디 확 이사를 가는 그런 독립적인 데를 찾아보는 것도 미래가치는 충분하다. 지금껏 달랑 4억원을 줬다 해서 그 4억원을 건물을 짓는데 비좁은 이 터에다가 또, 메인 사무실이 거기 있다 그래서 그 옆에 가까운 데다가,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나중에 메인이 그게 되고 저 건물이 하도 오래 돼서 그래요. 저게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부실까도 생각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용 집행이 좀 그거 하면 독립되게 나가면 냉천골이 좀 멀다 그렇지만 다 보따리 사서 직원이 다 나가면 먼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고, 미관에 안 좋은 건물도 좀 있으니까 좀 매입도 해서 권고를 좀 그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런 발상이 되시면 여기에다 군비 좀 더 해서 일괄 건물에 다 관리할 수 있게, 차량 오는 것도 또 산불 감시하는 분들도 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의 타운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 과장께서 궁여지책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 주차장에다 만든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좀 멀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권해드리니까요. 집행부랑 협의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이거 한 10억 원 정도 더 해 놓으면 가능할 거예요. 거기 부지하고 하면, 냉천골 쪽에. 그래서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가서 독립되게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구해봅니다.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그 숲 해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교육받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숲 해설가를 채용을 하나요?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유아숲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청하고는 관련이 없이 별도의...

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숲 해설가가 되게 불친절해서 ‘ 정말 너무 불쾌했었다. ’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또 국유림관리소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이 숲 해설가는 방문객들한테는 우리 양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보수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양구에 오시는 방문객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각 해설사마다 다 달 라요. 숲 해설사, 환경 해설사, 향토 해설사, 등산 해설사, 다 있는데 이거를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 이제 생태관광협회에서 한 군데로 모 아서 소통의 장도 만들고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리고 또 역량강화가 필요하 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량강화를 좀 힘쓰는 교육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무엇을 물어보면 좀 친절해야 되는데 좀 불쾌하게 대하면 양구에 왔던 이미지가 확 깎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설가, 물론 적은 보수로 어디어디를 하시겠지만 좋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당부 드리려고요. 저도 민원을 하나 접했는데요. 지금 산불방지하시는 분들, 진화대나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꼭 지켜야 되나요?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과장님이 좀 발휘하셔갖고 흐리고 그런 날에는, 요즘에는 날이 한 5시만 되면 어두워지니까 그 분들이 산속에서 이렇게 계시고 그러는 게 좀 무섭나 보더라고요. 한 30분씩 단축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유류대를 3,000원씩 해주시는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요. 내일부터는 한 5,000원정도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또 주문을 해봅니다.

그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또 다른 시 • 군과도 같이 맞춰야 되니까요.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이제 묘미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단복도 다시 지급이 된다면 좀 따뜻한 단복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95억 7,949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6억 6,279만 9,000원 대비 49억 1,66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관리 일반운영비 4,497만 9,000원, 여비로 645만 5,000원, 일반보전금으로 300만원, 민간이전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6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 일반운영비로 134만 7,000원, 일반보전금 17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일반보전금으로 300만원, 식품 • 공중위생관리강화 327쪽입니다.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원,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민간이전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7억원, 수질환경보전관리 3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50만원, 여비로 639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1,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로 1,629만 4,000원, 32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8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억 7,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다 1억 7,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일반보전금으로 400만원,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일반운영비로 8,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9,0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다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로다가 4,840만원, 일반운영비로 76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33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대기측정소운영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생활오수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로 2,032만 6,000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일반운영비로 1,416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다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00만원, 쓰레기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1,9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645만 5,000원, 연구개발비로다가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1억 2,200만원, 민간이전으로다 10억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 2,35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일반보상금으로다 1,000만원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 6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리,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3억 81만 3,000원, 재료비로다가 3,900만원, 민간이전으로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000만원,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인건비로다 4억 6,008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3억 5,370만 9,000원, 재료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8억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 생태환경 보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다 9,46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다가 2억 8,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여비로 90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내부거래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다 8억 2,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관리 비점 오염저감사업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으로 6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700만원,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하천쓰레기 관리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다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억 2,157만 9,000원으로 지출은 8억 2,1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 인건비로다 2,157만 9,000원, 민간자본이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억 3,355만 9,000원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억 9,657만원으로 지출은 2억 4,862만 6,000원으로 3억 4,794만 4,000원이 증액돼서 2020년도말 조성액은 4억 8,1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일반운영비로다 341만 8,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다 2억 3,245만 8,000원, 도 소비자 명예감시원 지원 및 지역 대표음식 홍보사업 일반 보전금으로다 375만원, 민간이전으로다 900만원, 식품진흥 기금운영 예치금보다 4억 8,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우리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나 정상적 수입이 대동소이한데, 우리 과장님 계신 부서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 3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됐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고, 기타 수수료도 5,000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 대형폐기물 이런 것 끊어주는 거겠죠. 왜 이렇게 증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편성이야 기획실에서 했겠지만 이게 이렇게 증액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2019년도 저희가 봉투판매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년도에 계상 한 만큼 금년도에도 현재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가 내년도에 사단이 하나 나가고 그러면 이 소비가 촉진되지 않고 도리어 후퇴될 거 같은데,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데도 이게 증액됐다 그러는 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봉투판매 수수료 자체를 단가인상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다 주민들도 쓰레기봉투 활용률 자체가 또 많이 증대가 됐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통계를 판매되는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세입 들어왔던 거를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특별회계를 독립되게 운영할 수 있는 회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이 회계를 보면 말이죠. 예산을 보면, 이 예산 흐름을 잘 몰라서 차라리 특별회계에서 소진된 예산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갖고 있는 게 거의 국비가 있는 거를 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쓸데없이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하는 건 수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회계 조례가 있어요? 특별회계 운영조례가?

저희 쪽에 따로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40몇 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일반부기보다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이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다 이쪽 거 가져가서 그쪽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소진되는 게 얼마인지 이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 특별회계를 좀 만드시는 게 어떤가. 왜 그러냐면 부기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막 돈을 엄청나게 쓰는 걸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아요. 차라리 특별회계로 가면 우리도 보기도 편하고 또 운영되는 것도 편하고 한데,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가져가서 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쓰레기봉투 이런 거 읍면 폐기물 이런 데서 발생되는 세수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특별회계에서 군비가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특별회계인데, 산재돼 있으니까 보기가 힘들어서요. 의회도 그렇고 제삼자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신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직원들 12명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 자체가 매립장에 국한된 직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립장 바깥으로 어딜 또 가서 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직급이나 그런 직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당초 채용부터 이제 그렇게...

네,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서 좀 소진을 해갖고 인력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집행하기가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제일 힘든 게 이 민간자본이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해왔던 민간자 본이전은 매뉴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같은 거, 그 다음에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 8,000만원, 2억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거는 집행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 예산을 주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도하고 타 시 • 군의 일반, 이제 도에서 어떤 식으로 ‘ 지출을 하라. ’ 그런 지침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일반 저희 쪽 회계 지침 상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 매뉴얼을 이해를 못하거나 접하지 못한 사람은 ‘ 왜 갑은 주고 을은 안주냐. ’ 이런 말도 많이 나온단 말이 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방법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거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이 2억원이면,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 해갖고 2억원이면 대상이 몇 개...

그거는 이제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면 1억원씩 줍니까?

예, 개소당 이제 1억원씩 지출하고요. 그 다음에 자 부담이 들어가고요. 일대일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 있어야 1억원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점숙박업소 육성이라면 육성의 개념을 신규로 나가서 확대되는 육성이냐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해서 잘 쓰냐, 어떤 어느 쪽에...

그러니까 기존 숙박업소 중에 시설개선 쪽으로다가 이제 사용하는 금액으로써 도비50%, 군비50%...

올해 집행된 예가 있어요?

올해 1개소가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1개소밖에 돈이 안 나왔습니까? 아니면...

1개소만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1억원이라는 재력이 있어야 뭘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많지는 않겠네요. 서로 하겠다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이런 민간자본이전 같은 거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좀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요. 개인이 해체작업 해놓은 슬레이트, 그거는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로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추경예산 반영이라든가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개인이 버릴 수도 없고 항상 싸놓으면 거기에서 계속 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처리방법이 아직도 생각이 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지적을 하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도 대형냉장고나 무슨 세탁기나 그런 가전 제품도 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끊어다가 부착을 해놓으면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도 개인이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소규모로 담을 이렇게 쌓아 놓았다든가.

예, 그런 거는 지정폐기물이라서 일반인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글쎄요. 그래서 못하고들 있다고요. 제가 지나가다가도 ‘ 석면이 되게 안 좋은데 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아직까지도 놓고 있느냐. ’ 그러니까 버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걸 해체도 못하고 지금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이제 추경에, 이렇게 예산에 세우시면 홍보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주택부분에 대한 부분만 우선 철거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창고라든가 부속사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부지침에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창고 부분이 조금 계획 물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소규모로다가 산재돼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처리하기에 좀 곤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리하니까 담 같은 거를 쌓는다든가 또, 견사, 개집 같은 데에 지붕을 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데 ‘ 왜 저걸,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쓰느냐. ’ 그러면 처리방법이 너무 힘드니까 처리도 못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런 거를 좀 처리방법이 생기면 홍보도 좀 하셔서 마을이장 단위로 하시든지, 면 단위로 하시든지, 홍보를 해서 이런 몸에 안 좋은 석면 이런 거, 슬레이트 이런 거는 좀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좀 주민들이 알게 지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이 교육중 이어서 안전건설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2020년 지적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입니다. 지적건축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3억 6,829만 7,000원이 증액된 68억 7,1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측량시설비로 5,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103만 6,000원, 공간정보 클라우드시스템 구축비로 2억 9,0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서버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비로 2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2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사업 운영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9,4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2,579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1,776만원, 아름다운 간판시범사업에 5,00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에 1억 9,414만 4,000원, 주택행정운영 서민아파트 보증금에 3억 5,798만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1억 7,751만 4,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133만원으로 주거급여 지원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공부 발급 업무 인건비로 6,6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